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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에 따르면 1조 엔 규모의 증자를 검토 중이다. 미국 국채 등 채권을 운영하며 거액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향후 출자자인 JA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본을 확대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국내에서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외국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낮았을 때 구입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다.채권을 포함한 손실이 크게 팽창해 2025년 3월기 최종 이익이 약 5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2009년 국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외국채권의 투자 비중이 크고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확대되며 1조9000억 엔의 자본을 늘렸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다.참고로 노우린추오킨코는 일본 전역에 걸쳐 5612개에 달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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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산업○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17년 시장규모 : (국내) 약 90조 원(전년비 3.6%↑), (세계) 약 6조1,746억 달러(전년비 3.8%↑) → 세계 자동차 시장(1.5조 달러)의 4.0배, IT(1.4조 달러)의 4.5배, 철강(1.0조 달러)의 6.4배 규모**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7) : 全산업(11.0명/10억 원), 음식료품(13.5)○ 국내 식품 시장은 최근 소비인구 증가가 주춤하면서 양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국내 식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 : (’05~’10) 7.9% → (’11~’17) 4.2%** CJ비비고만두의 경우 ’18년부터 해외 판매액이 국내 판매액 초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 확산 및 안전한 먹거리 선호 등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1인 가구·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식생활의 편의성과 가공식품의 품질이 중시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가구당 지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18년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월 기준) : 71만6000원○ 외식비 33만6000원(47%), 가공식품 20만 원(28%), 신선식품 18만1000원(25%)□ 식품 선택시 건강, 편의성 및 다양성을 중시◇ 가공식품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함께 증가하고 총 에너지 섭취량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에서 편의성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형태가 부각○ 아울러,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새로운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율 : (’05년)25.7% → (’10년)41.3% → (’17년)50%** 착한소비 관련 버즈량(온라인 언급) : (’15년)88,393 → (’18년)196,624 (122.4%↑)○ 국내 식품기업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10인 미만 기업 91%)하여 R&D 투자가 저조하고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여 신시장·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18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 기업에 우리 식품기업은 CJ제일제당이 유일(1,033위)** ’17년 식품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0.36% (제조업 2.11, 全산업 1.13)□ 정부는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5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지난 12. 4일 발표< 주요 내용 >◇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특수식품 초기 시장 형성○ 메디푸드식품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 우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 고령친화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 대체식품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체식품 기준(표시방법·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 펫푸드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원료·표시기준 마련, 유기인증 제품확대, 기능성 표시 도입 등 펫푸드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시장 외연 확대 및 신사업 창출을 지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이 입증될 경우 포장재 등에 해당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개인별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이 가능한 간편식품 생태계 조성○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 정비 및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 급속 냉·해동기술의 R&D 세액공제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바이오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농가와 식품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중개·알선 강화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식품 활성화○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단체 확대 및 친환경 전략상품 발굴·판로 지원을 추진◇ 한류와 연계한 수출식품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 5대 산업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 지자체는 식품 생산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생산기술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지역 중소식품업체들의 신규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창구역할과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 및 신제품 소개를 위해 올해는 가정간편식을 테마로 10개국 215개사 440부스가 참가한 ‘제19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을 지난 11.21일부터 11.24일까지 개최○ 한편, 市는 내년에 식품제조업 분야 기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식품산업 육성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식품산업구조고도화 데이트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 경기 화성시고품질의 물김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연구·체험까지 가능한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93억 원, 시비 42억 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15억원 등 1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 전북도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함께 창업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청년 등 식품창업 희망자에게 제품 기획부터 교육·멘토링,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Lab’ 사업을 지난 ’17년부터 운영○ 아울러, 2023년까지 사업비 총 266억원을 투입해 창업보육지원, 창업지원Lab, 임대형공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마련하여 창년식품창업가가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청년식품창업허브’도 구축할 계획◇ 전남도농수산식품 수출국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17개 나라의 수출 프로세서 및 통관절차 등을 소개한 ‘농수산식품 수출 가이드북’을 지난 12. 5일 발간※ 가이드북에는 △전 세계 17개국의 국가 개황 △경제지표, 각국의 시장 및 소비자 특성 △국가별 수출프로세서 및 통관 절차 △라벨링 및 위생규정 △농산물 39종과 수산물 35종에 대한 관세율을 비롯한 국가별 수출현황도 포함□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다양화·고급화되어 증가하고 있는 식품 유형별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낭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국의 간편식 시장의 경우 현지 식습관을 반영한 일부 제품에 국한된 상태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1인 가구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해외 식문화가 반영된 간편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내외적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엄격한 상품 관리로 수출시장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소비특성을 파악하는 등 수출시장 수요중심의 맞춤형전략 마련을 주문※ 할랄시장의 경우 무슬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국가별 시장과 소비자 특징이 다르고 할랄 인증제도도 국가별 상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육성을 위해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DB 구축 등 원료·소재 단계의 기능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임상실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더디고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낮은 것은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 대구(카카오택시 본격 운영에 따른 택시노조 반발 동향)◇ 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가 지난 12. 4일 대구에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택시노조가 협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반발 집회를 열어 출범식이 취소되는 등 갈등이 지속될 전망※ 택시 운송가맹업자 DG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 솔루션은 대구 법인 택시 40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카오택시 1천 대를 12월 4일부터 운행○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T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차가 있을 경우 자동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 기본 운임(3,300원)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이용료(최대 1,000원)가 별도 부과됨◇ 이날 집회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측은 “DGT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를 선정할 때 노조와 협의할 것과 근로조건을 현행 단체협약에 따를 것 등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운영 철회를 촉구○ “DGT모빌리티가 지난 10월 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 당시 차량 번호 200여 개를 거짓으로 신고했고 市가 변경 신고 인가를 내줬다”며 거짓으로 받은 면허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 DGT모빌리티 측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 선정은 택시업체에 모두 위임했고 업체별로 노사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강제노동, 불법 파견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이에 市 관계자는 “DGT모빌리티가 사업면허 신청시 차번호 170여 개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변경 신고를 수리해 줬다”며, “양측 갈등이 오래가지 않도록 중재할 것”이라는 입장□ 강원(원주시, 로컬푸드 판로확대를 위해 홈플러스(주)와 업무협약 체결)◇ 강원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주)와 12.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홈플러스 원주점에 ‘원주시 로컬푸드 판매존’을 상시 운영할 계획○ 이번 입점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업무협의 결과로 사회적기업인 원주생명농업(주)이 원주푸드 인증 및 친환경 인증된 농산물을 납품하고, 원주시 농식품수출협회가 가공품을 제공할 예정◇ 市는 지난 7월부터 이마트 원주점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市 관계자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지역 농‧특산물 입점 및 로컬푸드 소비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횡성군, 퇴비공장 인근 주민 암 발생 주장하며 불안 호소)◇ 강원 횡성군 일부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이 질병발생을 주장하여 郡이 총괄대응팀을 구성‧운영○ 우천면 양적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100여m 가량 떨어진 곳에 ’09년 퇴비공장이 생긴 이후 유해 가스로 소나무들이 고사했으며 9명이 피부암, 폐암 등으로 숨졌고 1명이 투병 중”이라고 주장○ 우천면 오원리 주민들도 인근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이 반입된 곳으로 발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郡은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총 7개 부서로 구성된 ‘퇴비공장 민원 총괄대응팀’을 조직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했고 양적리와 오원리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12. 4.)○ 퇴비공장 주변 산림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사업주 측에 요청하고, 道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퇴비공장 3곳에서 12. 5일 토양‧악취조사를 실시○ 郡 관계자는 “퇴비공장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와 주민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기타(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시행 후 페이스북 첫 정정요구 수용)◇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0. 2일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 측에 반정부 인사 게시글에 대한 정정공고 게시를 요구하였고 페이스북 측이 지난 11.30일 이를 수용*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으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나 이용자에게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정정내용을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법을 따르지 않는 IT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10만 싱가프르 달러(8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싱가포르 당국은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이 페이스북에 “여당이 선거를 조작한다”고 지난 11. 3일 게시한 글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탄이 이를 거부하자 11.29일 페이스북 측에 “내용정정 공지”를 요구○ 페이스북 측은 11.30일 탄의 게시글 하단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으며, “싱가포르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밝힘※ 미국CNN은 언론자유지수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81개국 중 15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이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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