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가 회의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水の安全保障戦略機構)에 따르면 2046년까지 약 96%의 사업자가 수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현재 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노후상수도관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수도 보급률은 98.3%로 높지만 2046년에도 현재 수준의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가격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구가 적고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는 홋카이도, 주코쿠, 시코쿠 등이다. 수도요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 48%로 높은 편이다.수도요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도도부현 등 넓은 지역이 설비나 보수 인력을 공유해야 한다. 수도관의 노후화를 늦추기 위한 설비도 보강해야 한다.물안전보장기구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인 EY Japan과 공동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5년부터 시작해 2018년, 2021년, 2024년 등 4회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일본은 높은 수도보급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사업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도관 노후화는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깐깐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식수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49.4%가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먹거나 차와 음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50.6%는 수돗물 대신 생수, 먹는 샘물, 지하수 등을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그대로 먹거나 냉장 보관해서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2%에 그침◇ 인천(5월), 서울 문래동(6월) 적수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수돗물 공급·관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대○ 전국 수도관(20만km)의 7.5%(1.5만km)가 노후화됨*에 따라 적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수도관 대상 노후도 조사(’16년)○ 상수도 보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깨끗하고 오래 쓰는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수도시설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특성상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는 발생사실 인지가 어렵고, 대응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관망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서류점검 중심의 형식적* 운영이 만연* 市단위: 서류점검 + 현장점검(서류점검상 문제 발견시), 郡단위: 서류점검 위주○ 수도 업무가 많은 민원 등으로 격무로 인식되면서 지자체 상수도 관리·운영 인력이 감소** 전국 상수도 종사자 : (’08년)1.5만 명 → (’12년)1.4만 명 → (’17년)1.3만 명○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자격요건 미충족 직원 배치 등으로 전문성·경험 부족** 161개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만 시설 책임자가 자격요건 충족(10월 실태조사)□ 정부는 수돗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11.28일 발표< 주요 내용 >◇ 시설의 선진화○ 상수관망 진단·관리강화’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市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 실시국비 조기투입(5년간, 약 2,850억 원)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완료할 예정※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 ’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 관리·운영의 고도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제고지자체와 협의하여 ’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수도사업자 평가체계 개선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 ’20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 사고대응의 체계화○ 중앙-지방 협조체계 구축12월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 ’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고대응 매뉴얼 개편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올해 12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노력◇ 지자체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개선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문래동 수질사고의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1.75km)을 연내 모두 교체하고 당초 2022년까지 교체 예정이었던 노후상수도관 138km에 대해 예산 1789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할 계획○ 한편, 10.28일부터 11.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누수와 수질사고 발생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 부산시지난 10월 상수도 종합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상수도 불신원인인 낙동강 하류 원수 공급에 대하여 우선 낙동강의 수질 개선사업과 함께 회동·법기 수원지의 바닥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자체 보유 수원지의 용량을 최대한 늘릴 계획◇ 인천시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2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모두 490억 원을 투입하여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수질전광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상황이 확인 가능◇ 대전시市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베타, 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 물질과 수온 등 기타 항목 2개를 추가해 모두 24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현재 법정항목은 60개이나 자체감시 항목을 포함해 현재 23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경북도금년도 정부추경에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300억 원이 투입되는 8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신규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K-water, 포항시 등 8개시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가뭄대응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체결□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수돗물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문인력 양성 등 수돗물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장려,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정보공개 활성화 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지역간 유수율* 차이, 불균일한 요금, 전문성 약화 등 상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한 후 공급한 뒤 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 (’17년 85.2%)※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 상수도 통합을 실현해 왔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 일각에서는 최근 100년 이상 내구성을 지닌 국내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녹 발생 문제가 있는 금속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도관 소재를 플라스틱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신항에 100㎿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산 신항만에 지붕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급 태양광 전력 발전시설이 ’22년까지 설치될 계획○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 신항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12. 3일 발표* 부산항만공사는 용지 임대 협의와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남부발전은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전력 판매수익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등으로 얻는 수익은 설비 설치 업체와 분배키로 함◇ 1단계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웅동 배후단지 물류창고 지붕에 30㎿ 태양광 발전설비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달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 단계별로 웅동단지 나머지 용지와 북‧남‧서 컨테이너 단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22년까지 3천4백 가구가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규모인 100㎿급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가수익 창출 등 지역과 연계된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환경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 재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난 12. 3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기관 간 이견만 확인※ 환경부와 수도권 4개 市‧道는 2025년 포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동 조성에 합의하였으나 입지선정과 사업비 부담방식, 추진주체 등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격주마다 실무회의 통해 이견을 좁힐 계획◇ 인천을 포함한 3개 市‧道는 환경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도하는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인천시는 공모 주체를 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며, 공모 주체가 불분명하면 결국 원론적인 대화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발 될 수도 있다고 우려○ 환경부는 매립지는 자치사무로서 환경부가 공모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직매립 중단‧재활용 확대‧폐기물 감량 등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응하여 각 市‧道의 소각장 확충 문제를 해결한 뒤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 2015년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최대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체부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신중히 접근 중인 환경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경남(창원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경남도와 창원시가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창원시 수소액화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에 선정돼 창원 성산구 두산중공업 부지 내에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창원시는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두산중공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재)창원산업진흥원 주관‧두산중공업 참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총 투자금 990억 원(국비 180억+도비 40억 원+시비 60억 원+민자650억) 원을 투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는 ’20년 상반기부터 1일 5톤의 수소액화 생산 플랜트 시설 구축을 목표로 △ 실증 및 기술지원 △ 수소액화 저장장치 개발 △ 수소액화 플랜트 핵심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 트레일러 1회 운송 시 압축수소는 수소양 350㎏을 운송하는데 반해, 액화수소는 수소양 3,370㎏를 운송할 수 있어 운송비가 절감될 전망○ 한 관계자는 “경남도는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와 기술 국산화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장애인 차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받지만 콜택시는 이용자 부담)◇ 전국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통행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현행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 감면 대상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으로 한정하며 이 중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일선 市‧郡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등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통행료 전액을 택시 이용요금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市 예산으로 통행료를 지원○ 市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힘든 장애인의 이동 권익 보호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일부 市‧郡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노약자, 임산부 등 포괄적인 교통 약자층으로 확대하고 있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인지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어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전국 산업단지는 1,212개, 10만 여 입주기업에 216만명이 근로(’18년)하며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74%, 고용의 49%(’17년)를 담당* 입주기업의 85.6%가 제조업 (기계 34%, 전기전자 17%, 석유화학 8%, 운송장비 6% 등)○ 또한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생산,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 대구, 광주, 전남·북의 지역 제조업 생산 80% 이상, 울산, 전남·북 고용의 60% 이상 차지○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16.12월)가 집적된 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최적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등의 강소기업 육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시화, 창원 국가산단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은 99%(총 1만1,599개 중 11,537개)○ 환경개선, 혁신기반 조성 등 일부 성과에도 최근 제조혁신의 트렌드와 여전히 거리감*이 있고 산업단지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7년 기준 산단 내 입주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3%○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기침체, 생산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국내 제조업 및 국가산단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가동률 : (’15년)81.2% → (’16년)82.8% → (’17년)80.2% → (’18년)80.0% → (’19.6월)78.0%□ 산업단지 노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로 경쟁력 약화◇ 산업단지는 고질적인 에너지다소비, 환경‧안전‧교통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노후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어려움이 가중○ 준공 20년 이상 경과후 노후 산단*이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교량, 주차장 등)이 열악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한계* (노후산단 비중, ’18년) 총 709개(농공단지 제외) 중 111개로 16% 차지 (면적기준 40%)○ 산단 인력구성은 40대(29.2%)가 가장 많은 반면, 필요인력은 20~3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청년층-중소기업간의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 육체노동, 낮은 보상수준(임금, 교육지원 등), 휴식‧편의시설 부족, 부정적 시각 등이 산단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3%를 차지하나, 생산액 비중은 16.9%에 불과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제조공장의 단순 집적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ICT 융‧복합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제조혁신 및 미래형 산단으로의 전환 필요□ 정부는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추진◇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개조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지난 11.19일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후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지역자율개별 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혁신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감안해 기존(부처, 지자체) 및 신규 산단 산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 인센티브지역자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에 대해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안) 및 제도개선○ 제조혁신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스마트화 융복합화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지자체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산단 내 일자리 공급 확대를 추진※ 스마트 산단은 지속 확대하고, 스마트산단의 권역내 확대전략과 주요 산단별 4차 산업 특성화 발전전략을 포함한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할 예정○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해소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기피요인 등을 해소할 예정※ 산학간 ‘공동R&D-인력양성-고용’으로 이어지는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확대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정부‧대학‧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스마트산단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 적기 공급을 추진○ 일자리 효과가 높은 산단유형별 맞춤형 과제 추진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심내 노후산단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형 신규산단 조성을 추진※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조성하고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근로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공감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을 추진□ 지자체는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 추진◇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쾌적한 근로‧정주환경 조성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전주시준공된 지 50년이 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전주시 제1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지난 10월 선정되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3억 원, 도비 10억5000만 원, 시비 54억5000만 원 등 총 98억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체육‧운동 시설, 근로자 교육 시설, 근로자 건강센터, 원스톱 기업지원사무소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만들 계획○ 충남 보령시충남도와 보령시의 적극적인 유치에 힘입어 네덜란드 프로틱스社와 합작투자 기업인 (주)두비원이 각각 1500만 달러씩 모두 3,000만 달러를 합동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웅천 일반산업단지 내에 3만3000㎡ 규모로 첨단 동물용 단백질 사료공장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외자 유치 협약을 지난 11.11일 체결○ 충남 공주시市는 SK건설‧IBK투자증권과 함께 총사업비 약 1,289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66만4,000㎡ 규모의 신공주일반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11.13일 체결* ‘(가칭) 신공주일반산업단지’는 민관 합동 개발방식(제3섹터)으로 추진될 예정○ 전북 군산시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市 산업단지 내에 전기‧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취급시설 및 소재‧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5개 유관기관과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난 11.4일부터 11.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 경기 김포시쾌적하고 청정한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 3개소와 완충녹지 1개소에 토양개량과 함께 교목 1,585주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융복합화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도시 내에 소규모 복합단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국공유지나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부지확보 및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원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대학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주력사업과 뿌리산업 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은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확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한다고 강조※ 산업용지에 치중한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종사자의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한 산업단지 경관관리 및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조절과 ‘나홀로 산업단지’ 개발 억제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방식의 발굴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과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 산업단지 재생산업의 경제성 제고와 민간투자자의 참여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발굴과 보급이 필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광주(수돗물 이물질에서 발암 가능 물질 나프탈렌 검출 동향)◇ 광주 남구 주월‧월산동과 서구 화정‧염주동 일대 수돗물에서 리터당 3㎍(마이크로그램)의 미량의 나프탈렌과 극미량의 철‧아연‧구리 등 중금속이 지난 11. 7일 검출○ 악취제거와 방충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02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3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관리하고 있는 상황*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 조사 결과에 따라 市는 나프탈렌이 휘발성 물질이므로 시민들에게 ‘끓이지 않은 물은 마시지 말라’고 공지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예방책 마련을 추진○ 상수도관 노후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발생한 진동으로 관 내부 코팅막이 벗겨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 市 관계자는 “나프탈렌 수치는 수질 관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검출량도 미량이어서 별도 공식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점검할 것”이라고 추가 설명□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공무원노조와 갈등 동향)◇ 경북도가 ‘도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道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상황*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6개 상임위원회 당 2명의 정책보좌관 배치를 위한 전문지원인력 인건비 4억6600만 원을 편성○ 경북도의회는 “제11대 도의회 개원 1년4개월 간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124건으로 지난 차수 같은 기간(85건)보다 47.1%(39건) 증가”했으며,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市‧道 의회는 운영하지 않는 의회에 비해 조례발의 건수가 지난 1년간 40%이상 높았다”고 주장하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인력 편성을 요구◇ 道 공무원노조는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최종 편성된다면 감사 의뢰 및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현재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이 의석 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의회보다 많다”*며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해 강력 반발* (도의원 1인당 전문지원인력 현황) △ (경북) 0.45명(의석수 60석/지원인력 27명), △ (경남) 0.36명(의석수 58석/지원인력 21명), △ (전남) 0.16명(의석수 58석/지원인력 9명)□ 대전(4개 공원 연결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추진)◇ 대전시가 시민 편의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구 둔산동의 보라매공원,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4개의 단절된 공원(125만3,850㎡)을 연결해 ‘둔산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1.21일 현장 순회설명회를 개최○ 市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18.11.〜’20. 2.)이며 △근린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동선 연계 △매력적이고 쾌적한 공간 조성 △도심지역 기후 안정성과 생태가치 보전 등 3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8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 지난 10.29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각 공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도로보다 지면을 높여 차량 서행을 유도) 설치와 기존 황톳길 노선을 연계한 산책길 조성 등이 제시※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이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브릿지(구름다리) 조성 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분석○  市 관계자는 “모든 부분을 고원식 횡단보도나 지하횡단보도로 연결하기는 힘들고, 주변 여건이나 시민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브릿지 연결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힘□ 충북(음성군, 학력인정 가능한 ‘군립종합학교’ 설립)◇ 충북 음성군이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초‧중 학력인정, 고졸 검정고시, 대학 학점운영제 및 독학 학사 취득이 가능한 ‘군립종합학교’ 설립을 추진○ ‘군립종합학교는’는 ’21. 3월 개교‧운영할 계획으로 음성군평생학습관’(’20.12월 준공)과 舊음성읍사무소 2층 리모델링 공간으로 동시‧분리 운영될 예정◇ 道 교육청으로부터 초‧중 학력인정을 받고, 국가평생진흥교육원을 통해 대학 학점운영제 승인을 마무리하면 직업능력, 인문교양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 그동안 郡은 초졸 학력인증 문해교육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최근 다문화여성 16명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초등교육 수료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기본‧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郡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종합학교를 설립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