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젠키르헨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Kueppersbusch) Hans-Sachs-Haus, Ebertstr.11, 45879 Gelsenkirchenwww.alpiq.com 방문연수독일겔젠키르헨  ◇ 유럽의 중요 공업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변화 시도○ 연수단은 겔젠키르헨 시청에서 더크 슬라웨츠키(Dirk Slawetzki)씨와 만나 버스를 타고 퀴퍼스부쉬 주거단지와 과학단지를 둘러보았다.○ 겔젠키르헨이 위치한 독일 루르지방은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있다.○ 파리, 런던, 모스크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5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 이내 배후지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루르 지방은 독일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뒤셀도르프 국제공항과 도르트문트 공항을 통해 유럽과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에서는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 시, 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동안 독일의 석탄, 철강산업을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왔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공장 루르의 역사 :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루르는 19세기에 석탄이 발견되면서 급속하게 공업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1950년대부터 큰 구조변화에 직면하게 된다.하지만 광산 기술, 특수강 생산 기술과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은 아직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루르의 중요한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겔젠키르헨 과거 공업지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루르는 철강과 석탄생산 감소로 인한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신에너지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에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변모한 것이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미 5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루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중심 에너지 개발○ 루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화된 제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독일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부터 지열발전,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속속 형성되고 있다.○ 옛 광산지대는 디자인 센터 등 문화공간이나 공원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되었다.현재 루르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소 7개, 풍력 발전소 4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루르는 과거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지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발전의 모범사례이자 엠셔파크의 중심 겔젠키르헨○ 루르지역에 있는 겔젠키르헨은 루르의 대표적인 철강도시로 1847년까지만 해도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1800년대 중반에 철광석, 석탄 등 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된 곳이다.1950년대 이후 철도 개통과 탄전 개발이 시작되면서 발전하기 시작, 1975년에 대도시로 탈바꿈하였다. 한 때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였으나, 현재는 약 26만 명이 살고 있다.○ 겔젠키르헨은 라인헤르네 운하 남쪽 연안 공업지대에 위치하며, 에센·뒤스부르크·뒤셀도르프·도르트문트 등 부근의 공업도시와 함께 루르 지방 북부의 공업도시를 형성하고 있다.현재 코크스 제조의 중심지이며, 철강·화학·기계·유리 등의 공업이 성하다. 또 철도·운하·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혜택을 입고 있다.◇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룬 공동프로젝트 추진▲ 엠셔파크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빗장무늬 표시)[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은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시·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루르 지역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주정부, 기업 등이 협력하여 1989년 10년 장기 프로젝트 ‘국제 건축박람회 엠셔공원(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Emscher Park, 1989~1999)’를 시작했다.이 프로젝트는 루르 지역 서부 뒤스부르크에서 동부 도르트문트에 이르는 엠셔강과 길이 70km, 면적 320㎢의 지역녹지축을 중심으로 주변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뤄 추진한 공동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핵심 주제는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지역의 조경 및 자연공간 재생 △엠셔강과 주변지역의 생태복구 △라인(Rhein)·헤르네(Herne) 운하 주변의 자연녹지와 여가 기능을 위한 공간창출 △폐쇄된 옛 공장건물의 산업문화재화 △노동주변공간의 변화 △친환경적 주거단지와 건축, 사회 및 문화적 기능 향상 △길이 230km의 자전거 도로개발 등이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 독일은 환경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독일은 또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는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 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과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비스마크르 주거단지[출처=브레인파크]○ 겔젠키르헨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전략을 수립했다. 연방법과 주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시는 태양에너지 이용기업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태양전지 생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겔젠키르헨시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거단지인 비스마르크 주거단지도 주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다.◇ 겔젠키르헨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2050계획○ 탄광도시, 공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 태양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겔젠키르헨시에서 최근 추진한 친환경 모델들은 다른 도시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 정부는 이 도시에 태양광 주택단지를 보급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50개 지역에 태양광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2050계획’이란 ‘앞으로 20년 동안 50개의 태양광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겔젠키르헨 시청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프로젝트이다.(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www.50-solarsied lungen.de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완공된 주거단지는 모두 28개이다. 2050계획에 따라 겔젠키르헨의 솔라 주거단지에는 탄광지역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퀴퍼스부쉬(Kueppersbusch) 단지를 비롯, 비스마르크 솔라(Bismarck Solar) 단지, 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단지, 비스마르크 기독교종합고등학교 등이 있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옛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퀴퍼스부쉬 회사가 있었던 지역을 생태주거단지로 재개발한 곳이다. 1990년에 국제공모전을 시행했다. 이 공모전에는 다수의 건축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건축가 코왈스키(Kowalski), 지스코비츠(Szyszkowitz)팀의 작품을 선정했다.◇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사회적 통합 고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퀴퍼스부시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잇었지만, 1980년대 중반 든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부지를 겔젠키르헨시에 팔았으며,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형태로 단지를 조성했다.특히 이곳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는 전혀 구분이 없어 소득격차에서 오는 차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 주거단지 형태는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단지 내에 건립된 유치원은 장애인과 건강한 어린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태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도로포장을 막는 대신 녹지와 산책로를 건설하고, 단지 전체에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지 중앙에 건설된 연못으로 연결하였다.또 녹지지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재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8%만 개인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은 민간회사가 지은 임대주택도 있고 공기업에서 지은 임대주택도 있다. 회사마다 관리사무소를 두고 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다만 녹지와 빗물저장시설은 9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이지만, 주택의 입구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하수 인공함양 방식의 빗물저장시스템○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의 빗물재활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하수 인공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단지 중간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한 다음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늘리고, 관정을 통해 뽑아 올려 식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수목이 고사하고 식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빗물저장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우리 농촌의 농수로 같은 수로는 로마시대 수도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고 단열과 태양에너지 공급 특징○ 위에서 설명한 주택 단지는 높은 수준의 단열 기준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스템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평균 주거 단위면적당 열 요구량은 현재 독일 단열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40~60%정도 낮다.○ 주택 단지의 북쪽에서는 패시브 태양에너지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도시 계획과 관련이 깊다. 이곳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주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능동형 태양열 그리고 광전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된다.이 시스템들은 하나로써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건물에 작동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스 점화식 콘덴싱 보일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남쪽의 경우 건축물들이 남쪽을 향하고 있고 건물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능동형 그리고 수동형 태양에너지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능동형 시스템은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하여 여름에 발생하는 과열 현상을 방지한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과는 달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하나의 중앙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되는 열과 전력이 사용된다.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 태양열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성되는 에너지를 공동 저장 시스템 혹은 전기 배전망으로 보낸다.◇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1995년에 3,000여 명이 일하던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지역혁신기관이다. 과학단지는 그동안 태양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에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옛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는 건물 전체가 태양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 순환시스템, 지열 이용, 태양광 전기를 비롯해 완벽하게 에콜로지를 구현하고 있어 독일연방 산업건축물 대상을 받기도 했다.○ 과학단지에는 첨단기술 관련 혁신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임대료는 1㎡당 12유로로 시내보다 과학단지가 오히려 비싸다고 한다.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면 각종 신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학단지에 있다는 상징성이 마케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간에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과학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지만 업종 제한이나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이언스 파크나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따라서 한 지역의 시스템을 보고 독일 전체의 시스템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환경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이언스파크는 수십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 지향○ 겨울에도 햇빛만 가지고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토양정화를 위해 만든 인공호수는 주변공기를 맑게 만들어 주고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단지 옥상에 있는 태양전지 발전소의 발전 총량은 200㎾이다. 이 발전소는 1996년부터 발전을 시작했으며, 그 당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였다고 한다.○ 옥상에는 단결정 실리콘 솔라 셀과 다결정 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단결정 셀은 검은색 계통, 다결정 셀은 군청색을 띠고 있다. 이 솔라 셀은 1997년 처음 설치된 것으로, 겔젠키르헨 과학단지 입주기업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한국, EU 등과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단지 운영 예산의 70%는 임대료 수입으로, 나머지 30%는 이벤트, 회의실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태양열 엑스포(The Solar Expo)’는 겔젠키르헨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의 상설전시관 이름이다. 루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에 있는 상설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단지 건물과 상설전시관의 신기술 프로젝트를 관람하기 위해 매년 2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과학단지를 찾고 있다.방문자들이 현장에서 기술을 보고 싶은 경우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락하고 싶은 경우, 과학단지의 방문자센터는 가이드가 있는 교육 투어를 권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주최 세미나·강좌의 주제순위내용태양광시스템 설계, 마케팅, 연료전지바이오 메스·재생에너지그리드 통합, 시장, 정책과 규제지역 에너지 기획태양열 도시 개념, 단지 개발▷ 과학단지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의 재원구분내용전지 재료모노 크리스탈라인효율 수준최대 17%모듈 사이즈810×2,090㎟총 생산량210kWp모듈 생산량234Wp모듈 범위16,400ft/1,521㎡전지 범위13,300ft/1,236㎡연간 에너지 생산량140,000kWh/a3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약 4,500톤□ 일일보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주택단지가 인상적○ 퀴퍼스부쉬 주거단지는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대를 철거하여 임대주택 개념의 공공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시의 지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들었다.공공주택단지와 일단 주택단지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서로의 소득수준을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독일의 시스템, 사람들의 성향이 한국 사회와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로포장을 막고 대신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를 만들었고 주거단지 내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빗물이 단지 중앙의 연못으로 모이게 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경계가 없는 주민통합형 단지라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과거공업지역을 재건축하여 임대분양 구분 없이 사회통합형단지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위해 도입할만한 사례 다수○ 옥상 녹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봉구에도 도시미관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식물로 경관을 조성하고 빗물을 집수장에 모아 가뭄 시 활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유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훗날 나라경제의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대표적인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이라는 점에서 퀴퍼스부시 주택단지의 친환경 정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19는 지역문화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회복‧안정화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생태계)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제반 활동과 과정○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지역예술인들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문체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8월 공연예술 분야에서 1,967억원, 시각예술 분야에서 678억원, 예술인 고용에서 1,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코로나19의 지역문화 영향 실태 >◇ 예술인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7.4%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취소‧연기 된 것으로 응답했고 이외에도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 미지급(14%) 등의 고용피해가 발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예술인의 88.7%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41.7%는 코로나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하여 예술인들은 피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인식하고있음을 시사○ 대전, 인천, 강원 등 광역문화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은 ‘공연, 행사, 문화예술강의 취소’로 인해 수입 감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 여가활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는 대면 문화소비 감소로 이어짐○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디지털기기 및 모바일 앱 활용과 동영상 감상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소비가 늘어남※ 소비자들은 건강, 가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재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 관리○ 지역예술인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나, 온라인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 공간 및 예술경영문화예술 시설의 휴관으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축소 되었고,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위험한 장소로 인식될 우려가 증가※ 정부는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온라인 유료공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공연계 매출 감소로 연결□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공연예술계 현장인력 지원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에게 5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대상을 '20년 3,000명에서 '21년 3,500명으로 확대◇ 우리동네 작은미술관지역의 공공 유휴공간(폐건물, 환승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 다만 유명작품 표절논란, 예산 낭비, 예술인 선정과정의 불공정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는 상황(4.30.)◇ 온라인 콘텐츠 전환예술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제작 지원’ 사업 실시◇ 문화분야 일자리 정보제공문화분야 공공 일자리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자료 현행화□ 자치단체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지역문화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주요내용 >◇ 광역문화재단 사례○ 창작지원코로나19로 작품활동이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향후 작품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함○ 긴급지원금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임차료 지원 혹은 작품 구입, 손실보상금 등의 형태로 긴급지원금 교부○ 문화유통비대면 작품 발표로 드라이빙 씨어터 혹은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제작 기반 지원방식 또는 제작비 지원 방식으로 온라인 제작 지원○ 힐링문화활동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에게 문화 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활동을 지원(예술인에게는 공연·전시 기회가 됨)○ 연구기획지원작품 발표 활동이 취소 혹은 연기됨에 따라 예술가들이 향후 작품활동을 위한 연구와 기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문화재단 사례** 기초문화재단은 예산의 한계로 예술인(단체)당 지원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규모에 그쳤으며, 장기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역량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선급금 비중 확대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창작 결과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온라인 전환지원공연, 전시 등의 온라인 송출 및 주민대상 문화교육‧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전환 지원○ 오프라인 예술활동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오프라인 예술 활동 수행※ 용인시 문화재단은 아파트 광장에서 공연하고 발코니에서 관람하는 ‘발코니콘서트’ 진행○ 순수창작금 지원예술인 1인 당 30만 원의 창작지원금 정산없이 지원○ 정보제공예술가를 위한 정부 지원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면한 위기상황을 비대면 방식 활용과 기존사업 조정 등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음○ 당면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단기 긴급대응 전략 추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전환, 혁신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지역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술인 복지 및 생계안정 강화, 예술창작 비용 사전 지원,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플랫폼 서비스 지원 등은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방향◇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사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수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공성 기반의 지역문화 체계로 전환하며 지역간 문화 불균형과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에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천과제로 ‘지역문화 위기 대응 조례 제정 및 협의체 구성’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지역문화 영향 조사 및 데이터 생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충남(공중전화박스,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활용)◇ 충남도는 낡은 공중전화박스를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구축하고 전기이륜차를 확대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이 ‘0’이며 1만km 운행 시 유지비가 40만 원가량으로,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환경적·경제적* 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소형승용차보다 일산화탄소는 22.2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91.4배 높고 △소음은 105데시벨로 열차(100데시벨)보다 높고 △1만km당 유지비도 77만 원가량 책정○ 현재 배터리 완충에 4~5시간이 걸리고 주행거리가 40~50km에 불과해 사용자 수가 적음◇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은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와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道는 이를 단계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 주요 내용 >○ 1단계’21년, 도내 실외 공중전화박스 900곳 중 시군별로 1곳 이상, 총 20곳에 설치○ 2단계’22년, △80기를 추가 설치하고 △50기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단계’23년,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능을 추가하고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추가하여 기능 고도화○ 道 관계자는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코로나19 생활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식변화와 지원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한 발달시기를 비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교육격차, 미디어 중독 등이 우려되는 실정○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 코로나19 상황을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아동·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후 인식변화 현황<코로나19 이후 감정의 변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행복감에 대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54.6%)하였고 더 불행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29.6%)이 행복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15.8%)보다 높게 나타남○ 불행해졌다고 답변한 아이들은 학교급별로 고등학생(35.3%), 중학생(31.7%), 초등학생(21.7%) 순으로 많았고, 스스로 느끼는 사회계층 수준별로 상층(21.1%)보다는 중층(29.1%)이 중층보다는 하층(39.7%)이 더 불행해진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연령이 더 높고, 가정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코로나 이후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아이들은 49.6%이며, 밖에 나가지 못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이유로(33.1%) 응답<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40.4%는 코로나19 이후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집을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는 곳(33.2%), 가족과 함께시간을 보내는 곳(13.4%)으로 좀 더 가족 친화적인 곳으로 인식하게된 아이도 있는 반면 지루하고 답답한 곳(28.2%), 학교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곳(19.8%)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었음○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더 친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57.4%)이 높았고, 더 친해졌다는 응답(25.4%)이 더 자주 싸운다는 응답(17.2%)보다 높게 나타남○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절약하는 모습(27.2%), 부모님 가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10.2%)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느낀 것으로 응답<온라인 개학 경험>○ 아이들의 46.6%는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학교에 대해 그립고 가고 싶은 곳(41.6%), 굳이 안가도 되는 곳(30.5%),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24.5%) 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답변한 아이가 많았고(65.8%), 온라인 수업이 힘든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 점(40.4%), 지루하며 재미없는 점(24.0%) 등으로 답변○ 많은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으로 응답 하였고(56.2%), 그 이유는 성적이 떨어질까봐(36.6%), 진도를 못 따라가서(22.4%) 등이 높게 나타남<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이(68.4%)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아이(31.6%)에 비해 더 많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3.4%)이 중학생(28.7%)이나 고등학생(22.8%)보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이후 친구와 연락할 때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온라인(44.2%)보다 오프라인(55.8%)을 더 선호한다고 답변 하는 아이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가 더 진짜 친구(73.8%)라고 느끼기 때문으로 조사됨○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변한 아이(57.6%)는 부모님(39.2%)이나 친구(53.1%)와 가장 많이 의논하였고,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주로 부모에게, 중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상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아이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58.0%) 또는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36.8%)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어려움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짐○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46.2%) 언제나 재밌고 즐겁다(24.8%)는 인식이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유튜브(45.4%)와 온라인 수업(21.4%), 게임(21.2%)으로 나타남○ 미디어 의존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스스로도 걱정된다(39.2%)는 답변과, 동의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답변(26.6%)이 많았음<향후 바라는 점>○ 아이들은 '21년의 소망사항으로 마스크를 벗고 싶다(25.4%),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다(24.4%) 등을 답변하였고, 가족에게 바라는 소망은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34.0%), 가족과 여행을 가고싶다(22.6%),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20.6%)라고 답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바라는 소망은 코로나 퇴치, 백신개발(43.2%), 평범한 일상회복(38.6%)으로 답변□ 정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진행○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하여 중앙 자살예방정책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21.4.26.)※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 등 수행○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생애주기별 자가검진 서비스, 정신건강 관련기관 검색, 통계정보 등 제공□ 자치단체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주요내용 >○ 서울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고립감 등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이들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툭터놓고 얘기해요’ 사업 진행○ 대구시코로나우울 상담전화, 전문사이버 상담요원을 통한 사이버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과 화상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비밀 게시판 상담 등 제공○ 제주도제주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 노원구전문 강사진이 초중등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생명존중 영상시청, 소감 나눔 등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생명사랑학교’ 운영○ 서울 동대문구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경향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진행○ 경기 수원시청소년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또래간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소년 생명지킴이단’을 운영□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어른 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소득격차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격차도 커지는 위기 상황이므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서울(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한 ‘기억다방’ 운영)◇ 서울시가 ‘18년부터 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억다방‘을 고정형 카페로 운영○ 기존 푸드트럭 형태의 이동식 카페 방식에서 치매안심센터 내 고정형 카페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할 계획◇ ’기억다방‘은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로, 치매가 있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 그간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시연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市 관계자는 ’기억다방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어르신과 일반 시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시민의 치매인식 개선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강조 □ 대구(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대구시는 ’21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이에 따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 대구시 성희롱 발생 건수 ’19년 ∼ ’20년 1건 → ’21년 3건 분야주요내용대응 시스템∙ 성희롱 성폭력 근절전담조직 신설∙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중심의독립적 고충심의위원회구성∙ 성희롱·성폭력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성과급 지급 제한선제적 대응∙ 익명성이 보장된신고함 설치,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경고장 발부∙ 승진대상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 간부급 공무원특별 교육피해자 보호∙ ‘당일신고, 당일 상담’이 가능하도록외부 전문상담관 신규 채용∙ 사건 조사 시신뢰관계인 동석,특별휴가제 신설하여 피해자 심리 안정 지원∙ 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비용을 지원

□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농촌 총각 국제결혼 등으로 ’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에 따라 ’13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추세이나, 다문화가족은 조만간 100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 (결혼이민자 증가 추세) (’09년)20.7% → (’13년)1.59% → (’14년)0.09% → (’16년)0.06% → (’17년) 0.01%- ’17년 결혼이민자 현황은 15만5,457명(남자 2만5,230명, 여자 13만227명)○ 다문화가족의 출생 건수는 지난 ‘1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전체 출생 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출생비율**이 높아 이주배경을 가진 국민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문화가족 출생수) (’09년)1만9000명→ (’12년)2만2000명→ (’14년)2만1000명→ (’16년)1만9000명** ’17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다문화가구의 비율을 1.58%에 불과하나, 전체 출생건수 중 5.2%를 차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생활문화 향상과 더불어 초기 적응단계에서 장기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포용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이민자의 비율은 60.6%로 ’15년에 비해 12.7% 증가하였고 한국어 능력은 3.89점(5점 만점)으로 ’15년에 비해 0.8점 상승한 것에 반해 외로움으로 한국생활이 어렵다는 비율은 5.6% 증가한 24.1%로 조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수용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6.4%로 일반국민(63.1%)보다 높은 편이나 단순노무 종사자가 27.9%로 일반국민(13.0%)에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고 상용자 비율은 42.3%로 전체 근로자 상용자 (51.4%)에 비해 낮아 일자리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부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 및 태도변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수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 ’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81점인데 비해 청소년은 71.22점으로 나타나고 성인의 경우 ’15년 조사와 비교하여 1.14점 하락□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수립○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정착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지난 2월 수립<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상담, 법률, 체류상담 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하여 결혼이주여성 인권을 강화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229개 시군구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18년 152개소 → ’19년 183개소)하고 전문 취업지원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스스로 정착과정 설계, 관련서비스 탐색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지원, 이중 언어교재 전자책 개발 및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통해 이중언어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재능개발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다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하여 다문화교육 선도인력을 구성※ 미디어 등 일상적인 다문화청소년 차별, 비하 등 부정적 사례 모니터링 및 시정·개선 권고를 추진○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지역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14개→전국)를 추진하여 센터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지원※ 통합서비스(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 생애주기별 가족서비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지자체들은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 (대구시) 재능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재능성장을 위하여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분석을 통하여 전시회 개최 등 재능성장을 지원○ (인천시)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상시로 소통을 위하여 모니터요원 선발 및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 (대전 서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과 연계하여 안전이 조기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가족소방안전체험교육(생활응급처지, 화재·지진체험 등), 생활안전교육체험 등 실시○ (울산시) 지역내 다문화 800세대에 지역 신문을 보급하여 한국정서와 지역사회문화를 쉽게 이해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 구리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정사진, 경로잔치, 재롱잔치 등에 특화된 메이크업 강좌를 통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지원○ (강원 화천군) 지역 다문화가족 모국 친척 30명을 초청하여 가족상봉과 함께 영농철 높은 인건비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최장 90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채용하여 영농비 절감○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 인큐베이터 사업장 운영 (어반포레스트, 글로벌 쿡방) △ 제과·제빵 교육을 통한 취·창업 지원 △ 외국어 강사 양성 등을 추진○ (전남도)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지원으로 사회적 인큐베이팅 창업지원, 장학금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및 진료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 (경북도)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도록 다문화가족 문화예술단 운영비 지원(강사비, 교재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다문화 이해 증진○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마련 등 정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족폭력 관련 긴급상담, 전문상담 및 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진로‧직업탐색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이 먼저 탐색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추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발해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양화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 사회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인식 개선과 자녀들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인식 전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소외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이민 유입으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사회갈등 심화는 이민자와 그 2세들이 숙련수준이 낮은 노동력으로 양성되고 있어서 발생한다며 내국인 사회에 융합하도록 동화정책차원뿐 아니라 통합정책 차원에서 교육단계에서의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울(대형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서울시가 매년 다수 발생(’18년 4만여건)되는 소음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에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11년 도입하여 현재 28개 공사장에서 운영 중이며 5월말까지 34개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총 50개 공사장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市는 일별‧월별 데이터를 통해 공사장 소음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 저감 등을 관리○ 市는 소음 민원 발생 시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소음‧진동 측정차량(5대)을 도입하는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음측정으로 소음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市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남성 인식개선사업 ‘신‧통‧남 프로젝트’ 추진)○ 대구시가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인식되는 대구지역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성 인식개선사업인 ‘신‧통‧남 프로젝트’*를 추진* ‘신(新)나는 아빠, 통(通)하는 남편, 멋진 남(男)자’ 라는 의미- △ 변화하는 사회와 남성 역할의 재발견 △ 불통남에서 소통남으로 거듭나는 방법 △ 재미있고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비결 △ 멋진 남자 만들기 등의 주제로 4주간(주 1회) 교육을 진행※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신‧통‧남 아빠공감단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캠페인 등 활동을 추진하고, 심화과정(연 1회)을 통해 그간의 경험과 활동 노하우를 공유○ 市는 지난 ’15년 ‘대구 일‧가정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컨설팅, 워라밸 문화축제 개최 등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 市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가정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정읍시,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꿈꾸는 공동체 학교’ 운영)○ 전북 정읍시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기반 조성과 신규 공동체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꿈꾸는 공동체 학교’를 오는 6월부터 운영○ 소규모(5～20인) 주민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오는 10월말까지 신청하면, 市는 강좌를 개설‧지원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진은 정읍형 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되어 육성된 공동체 강사를 활용할 예정< 주요 사례 >○ (米 사랑) 쌀 베이킹을 배우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과정을 신청하여 아이들의 건강 간식을 함께 만들고 만든 디저트 등을 기부하는 활동을 추진○ (한땀 한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봉틀을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비슷한 환경의 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소품제작 기술을 습득○ (치매재활 프로그램) 마을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치매재활에 도움이 되는 종이접기, 손 운동 등의 활동을 익히고 봉사활동을 실시○ (똑딱 똑딱) 장래희망이 탁구선수인 아이들이 모여 탁구를 배워 나가는 과정으로 열악한 농촌 체육활동 과정을 보충하고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지원○ 市 관계자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개발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순천시,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 개관)○ 전남 순천시가 자원 새활용과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을 5.31일 개관※ 업사이클은 버려진 제품에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가미하여 전혀 새로운 용도의 예술성과 심미성, 기능성을 두루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센터에서는 폐자원 활용과 업사이클링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 ’18.11월 준공된 센터는 교육, 전시‧판매 등을 위한 본관(지하1층〜지상2층 1,114㎡규모)과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동(지상1층 467㎡규모)으로 구성< 주요 내용 >○ (업사이클 놀이문화 체험관) 폐자원의 재탄생 과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교육장으로 ‘가죽공예’, ‘생활소품 만들기’ 등 참여형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전시‧판매장) 업사이클 제품의 전시‧판매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공모전 작품과 기증품을 전시하고, 사회적 기업‧마을공동체 생산품 판매루트를 제공○ (공방‧창업점포) 업사이클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점포 입주공간을 제공, 대학졸업 예정자와 취업준비생 등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작업실) 수거된 중고물품이나 기업‧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공간으로 교육장과 연계하여 기술을 실습, 창업‧취업의 발판을 마련○ 市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자원의 새활용으로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 서울(시민 배움과 문화의 공간 ‘모두의 학교’ 여름학기 개강)○ 서울시가 어린이‧청년‧중장년‧직장인 등 全 세대를 위한 배움과 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여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모두의 학교’ 여름학기를 6.15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모두의 학교’는 한울중학교(’16년, 시흥동) 이전으로 인한 부지를 활용하여 ’18. 3월부터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강좌를 정기적으로 운영< 주요 내용 >○ (모두의 에너지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방법 실습○ (공간 탐험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가와 함께 나만의 아지트를 설계○ (일상탈출 모빌아트) 무중력 상태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여 모빌아트로 표현(全 세대대상)○ (직장인들의 탈출구)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림그리기 창작활동 프로젝트○ (살롱 드 샹송) 시민 누구나 영화‧뮤지컬‧광고 등에서 접했던 샹송을 배울 수 있는 과정※ 이밖에도 유치원생‧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 창작교실(3개)과 보육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기획과정 등 총 20여개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활동(18개) 등으로 구성○ 市 관계자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인천시가 보람 있고 만족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22년까지 5개 분야 16개 과제를 통해 1만 8천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주요 내용 >○ (공익활동 지원)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단순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대기자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확보(4천개)○ (경륜 전수형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 음악, 컴퓨터 교육 등 ‘경로당 행복지도사’(1천개) △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에서 청소년에게 문화여가와 학습지도를 하는 ‘1‧3세대 소통강사’(7백개) △ 찾아가는 예술단 등을 조직하여 일자리와 연계 문화소외시설 방문공연 사업(1백여개) 등을 추진○ (소득확대형 일자리 확대) △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인 ‘같이 家U(가유)’(1백여개) △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 순찰 및 관리업무(2백개) △ 민간기업 시니어인턴십 및 인력 파견(5천여개) △ 지역특성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2천개) 및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수요처 개발(7천2백개) 등을 추진○ (시민참여 및 정책개발 활성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시민토론회 운영,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지원제도 발굴,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 (수행 인프라 강화) △ 교육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기능 강화 △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 맞춤형 교육훈련기관 ‘60+교육센터’ 확충 △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등○ 市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 충북(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및 인턴 사업 추진)○ 충북도가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업무환경 적응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오는 12월까지 8개 사업장에서 추진- 직무지도원은 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이 직업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출퇴근 훈련, 적응훈련 등 사업장 내 全 과정을 보조** 직무지도원 1명과 발달장애인 4명을 한조로 직무훈련 실시○ 또한, 道는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참여 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 시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환경을 조성○ 道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북(테마별 여행상품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 운영)○ 경북도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권역별(8개 테마) 여행상품인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을 ’21년까지 구축할 계획< 주요 내용 >○ (산골 걷는 선비 ‘맛멋 여행’) 영양‧안동‧청송‧의성‧영덕을 연계해 음식디미방 체험 아카데미, 음식문화 택시 투어상품 등 음식문화와 유교문화를 결합한 상품 개발○ (화랑! 즐거운 경험) 청도‧경산‧영천‧군위‧경주를 연계해 ‘글로벌 화랑단’ 육성, 경주 신라투어상품 등 3대 문화 교육과 관광 콘텐츠를 운영○ (가야의 재발견 ‘디스커버리 가야’) 고령‧성주‧김천의 가야문화 콘텐츠를 개발○ (출발 수토나라 체험단) 울릉과 울진 중심으로 수토문화를 활용한 관광체험 상품을 운영○ (낙동강 선비유람) 상주‧예천‧문경‧안동의 낙동강 물길과 유교문화를 연결한 탐방로 조성○ (인생샷! 김칠구) 구미‧김천‧칠곡의 도시 여행객 대상 ‘SNS 공모전’ 등 문화여행 기획※ 영주‧봉화를 중심으로 ‘선비의 힐링’, 포항‧경주 도심여행테마의 ‘2030 아름다운 역사여행’ 등 총 8개 테마별 여행상품을 조성할 예정○ 道 관계자는 “분산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흥미로운 스토리로 묶어내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체를 드러냈다. 파격적이다. 아니 파괴적이다. 엄청난 규모로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한 파괴가 단행된 것이다.이번 감세조치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항구적인 감세 규모가 연간 15조원씩이고 2012년까지 총 감세규모는 7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번에 발표된 감세정책의 혜택은 대부분이 땅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가히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정권이다. 이렇게 역진적인 대규모의 감세조치가 어디 있었으랴! 이로 인해 장차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화를 통해 꾸준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양극화 성장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다.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이자 진보세력의 과제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격차 자체를 줄여야 한다.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격차 등 우리사회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격차 구조를 완화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고 넘어야할 관문이다.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정부가 나서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타협도 요구된다.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생산성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기업들은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체계적인 국가복지 전략이 요구된다.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치는 누진적 조세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의 왜소한 국가재정을 특징으로 한다.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 규모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6~58% 대를 유지하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1~53%(프랑스) 45~48%(독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일본과 미국도 37% 정도이며 유럽국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이렇게 재정적으로 왜소하고 불능한 정부는 연구개발(R&D)과 혁신경제를 위한 공적투자 등 역동적 경제정책의 여력이 없고 보편주의 사회복지의 확충을 위한 재정능력도 없게 된다.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려면 고소득자로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의 조치는 세금으로 충당한 국가재정을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인 ‘사회보호 예산’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될 정도로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인데 그래도 그 비중은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영국도 국가재정의 38~40%를 사회보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웨덴(40~42%)과 덴마크(42~45%) 등은 국가재정의 40% 이상을 사회보호에 지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호 관련 예산의 비중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단계에서 첫 번째인 소득격차의 해소는 유능한 정부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달성이 가능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의 과제다.두 번째인 누진적 조세 및 증세 정책과 세 번째인 정부재정 중 복지 지출 비중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가 대단히 부실한 나라다.사회보장제도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거치기 전과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개선율은 2.3%였으며 노무현 정부의 평균 개선율은 3.2%에 그쳤다.즉 참여정부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11이었고 소득재분배 이후 측정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01로 소득불평등 개선율이 3.2%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이런 개선율은 선진국에 견줘 매우 낮은 것인데 스웨덴과 독일은 개선율(2000년 기준)이 각각 35.5%와 30.8%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은 26.1%였으며 선진국 가운데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과 일본의 개선율도 각각 17.6%와 14.4%였다.이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이자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진적 증세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렇게 확충된 국가재정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역진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줄여주는 조치를 감행했다. 장차 정부재정의 여력이 없을 것이므로 국가복지 축소의 길로 정책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아니라면 정부가 빚을 내든 공기업을 매각하여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확실히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향해 가속 페달을 세차게 밟고 있는 것이다.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서민과 중산층 이들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모든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세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2411만 엔으로 조사됐다. 가계조사보고(저축·부채편)에 나온 결과다.나이대별로 평균 저축액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812만 엔 △40~49세 1160만 엔 △50~59세 1828만 엔 △60~69세 2458만 엔 △70세이상 2411만 엔 등으로 나타났다.2명 이상 세대 전체의 평균 저축액은 1901만 엔으로 조사됐다. 세대주가 기업, 관공서 등에 근무하고 있는 세대는 평균 저축액이 1509만 엔으로 전체 평균보다 400만 엔 가까지 낮았다.근로세대 1세대당 저축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도야마현으로 2168만 엔에 달했다. 이어서 시가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치바현 등 상위 5개 지역의 저축액은 2000만 엔이 상회했다.반대로 근로세대 1세대당 저축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오키나와현으로 746만 엔 불과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저축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총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5~64세 인구의 비율은 59.4%로 2016년과 비슷했다. 반면에 동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IMF를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위기를 구원하는 소방수'라는 별명 얻어, 보수정부의 낙수경제 허상을 깨고 서민과 중산층이 먼저 잘사는 분수경제를 추진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총리님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각종 공직을 거의 모두 거쳐오신 분으로 정치운과 관운이 모두 탁월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치운과 관운이 있다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이 나쁘다>로 들립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안할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은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이 저를 불러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업을 하는 저를 정치권에 불러내신 것도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의 경제적 경험과 능력이 필요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 열린우리당 의장 재직 시에도 대선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난세를 돌파하는 리더십이 필요해서 당이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두 분 대통령의 서거를 맞았으며, 2010년에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저에게는 <위기를 구원하는 소방수>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총리를 맡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저의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그러한 요구에 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선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맥을 이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과 중산층의 회복 등 두분 대통령의 꿈을 이어서, 구체화시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지금의 위기상황이나 시대가 정세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상구 위원장님이 소개하신 “분수 경제”가 대중 경제론의 맥을 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는 돌아가신 이희호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김대중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개최한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기념관으로 바뀐 사저를 들어서니 지난 기억때문에 감회가 새롭더군요. "'정 동지 어서 오시오'라고 하시며 대통령께서 금방이라도 뛰어나와 덥석 제 손을 잡아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97년 대선 이후부터 국가 환란이라고 불렸던 IMF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분수 경제'라는 책은 당시 우리나라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IMF로부터 빌린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나서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낙수 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분수경제론>을 썻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의 연구의 결실인 “대중 경제론”을 IMF를 극복하기 위해 잠시 접어야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恨)을 풀어 드려야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몇몇 소수만 부자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결코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전한 시장경제가 추구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부자 중심의 경제론을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 더는 1%에 매달리지 말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잘살게 하여, 그 힘이 분수(噴水)처럼 위로 솟구쳐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 정책 담당자들이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분수경제론’ 속에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책을 쓸 당시인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의 낙수경제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민생을 어려움에 빠뜨리자 허울뿐인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운운하며 화살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공정사회와 공생 발전이란, 말뿐인 공정(公正)이었고, 실체가 없이 노동자와 중산층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생(共生)이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양극화의 해소없이는 허울뿐인 메아리입니다.- 보수정권과 전경련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경제론>은 대기업과 부자가 먼저 잘살면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들도 결국 잘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낙수경제의 본질은 “1%의 강자는 더욱 강하게, 99%의 약자는 더욱 의존적인” 암울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지난 보수 정권 때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나 국민의 심판도,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LH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다수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확대하고, 지출 분야도 바꾸어 토건사업 지출에서 사회보호 지출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GDP 대비 정부의 재정 규모가 너무 적고, 정부 재정에서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너무 낮아 공공 부문의 고용이 적은 것이 젊은이들이 느끼는 일자리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총리인 동안에도 그 부분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규모를 키우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공평한 세금으로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님과 기본소득과 연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정책은 동의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나,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님의 의견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두 사람의 논쟁이 차기 정부에서 바람직한 증세의 방안을 공론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대선 경선 과정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걷는 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어디에 투입하는 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적극적으로 복지 확대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복지국가의 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분수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이전(移轉) 지출과 사회적 임금을 통한 저임금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각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능력에 따라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고용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사관계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1999년에 노사 공동결정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개혁을 주장했는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부동산 금융에 은행들이 너무 익숙해 있어, 기술에 대해 평가하고,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융자하는 산업금융 부분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필요한 곳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특히 금융감독 강화와 금융 독과점 해소를 동시에 진행해서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피라미드 사기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 경제와 유통을 NFT를 통해 연결하고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등 구체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신산업들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옥석을 가려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올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계속 -

코로나19 대봉쇄 조치로 인해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경험 중,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3회는 2020년 11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에 새날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즉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OECD에서는 금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 발생 예상('20.6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구직 단념, 훈련 부족 등으로 위축된 고용이 경기회복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충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노동시장 이력현상 등으로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위기는 경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Uneven)’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민의 36%는 무소득 기간이 3개월에 달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재무적 취약층에 해당됩니다. 특히, 낮은 보호 정도와 높은 사회 접촉도로 이들에 대한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구조변화가 촉진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대규모 경제 위기는 “일자리 재배치(reallocation of labor)”를 수반해 왔으며,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른 일자리 재배치”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용통계에도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을 보면 (‘20.4)△78.3 (5)△65.3 (6)△49.4 (7)△43.8 (8)△39.6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졸신입 사원 채용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37%가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음에도, 절반이 넘는 51.8%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 디지털 직무 채용을 예년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 (사회자)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안전망 강화에 '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해 실업 등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득격차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재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회자) 사회안전망 뉴딜정책은 어떤 것이 추진 되나요?-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왔고, 우리보다 앞서 특고‧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15년 3월부터 준종속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했습니다. 프랑스는 '18년 9월부터 임금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5.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한국형 상병수당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자) 사회안전망 뉴딜 정책에 교회의 참여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의 낙후된 복지체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가 인구가 줄어들어 입학생과 재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들 학교의 시설을 아동돌봄이나,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도서관과 체육관 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에 학교는 주 5일을 사용하고, 주말에만 비지만, 교회 등 종교 시설은 일요일 하루만 사용하고 6일이 비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은 신부님이나 목사님, 그리고 스님들이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업적 부분이 적고, 도심의 한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미 신도들이 출입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의 규모가 OECD국가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공공 부문 일자리 숫자가 인구 대비로 OECD국가 평균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의 확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계속 -

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더 가팔라져,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미해▲전북도청 전경(출처 : iNIS)▶음주운전조차 극복하지 못하는데 뇌물유혹 떨칠 가능성 낮아사회사회는 인구의 증감과 같은 통계, 단체장 등의 부정부패, 지역 구성원의 소양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9년 4월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82만9273명으로 남자가 90만명, 여자가 92만명으로 여자가 2만명 가량 많다.2011년 187만403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1000여명 내외로 감소하다가 2016년은 5000명, 2018년 1만7775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2019년 들어서도 매월 1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북은 2019년 기준 지난 4년간 저출산 관련해 1조3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변동이 없었다. 완주, 진안, 장수, 무주 등 시골지역의 경우에는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설이 전무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북 지역 농촌에 산재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통역서비스, 산전∙산후 지원확대 등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지역에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18~39세 청년이 대상이며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지원금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지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삶의 기반을 지역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2019년 인구정책은 ‘출고전략(出高轉略)’인데 출생은 높이고 전출은 줄인다는 의미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며 5대 중점 추진사항과 6개 분야 190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5대 중점 추진사항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표어 공모,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 인구교육, 인식개선 홍보 등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진단해 대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높여야 한다거나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도 전북의 현실이다.농업기반의 경제와 고령화 심화, 청년층의 타지 전출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3개 군은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아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김제시, 진안군도 4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진안군은 2017년에 비해 2단계 하락했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전북 도공무원 징계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전체의 17%인 20건이었다. 음주운전 20건 중에서 3건은 중징계, 17건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윤창호법을 제정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공무원들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직원들에게 1중일에 2~3회 음주운전 근절 관련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성인이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지키기도 쉽다. 가장 쉬운 음주운전의 유혹조차 떨치지 못하는데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부정부패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을 단순 ‘기강해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보는 이유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직원의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것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수법이다. 공무원 출신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행정경험이 전무해 도행정을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정치인에 비하면 다행스럽지만 우려되는 부문도 많다.이권을 사이 좋게 나눌 수 있는 공무원 심리를 이해하는 내부 출신이 단체장이 되면 부패가 증가하고 최소한의 양심고백인 내부고발(whistle blowing)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천권을 쥔 정치인이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행정공무원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보다는 폐쇄적이며 안전한 뇌물고리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25년의 그늘이지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전북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최고 연봉상한선을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e hazard)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공기관 임원이라고 해도 능력이 탁월하고 성과가 월등하다면 급여를 7배가 아니라 10 혹은 100배 받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로 능력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라면 7배가 아니라 2배도 많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문화는 역사적 산물로 지역주민들이 대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유산에 해당된다. 전북의 문화재는 국보 8점, 보물 87점 등 총 822점의 문화재가 있을 정도로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전주시에 위치한 조선 태조 어진을 제외하면 모두 익산시 왕궁리 사리장엄구와 연관돼 있다. 국보급 보물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 별다른 감흥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전북도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잔재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군산도 전라남도 목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도시인데 구도심 보존과 같은 문화재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차이점은 문화유산의 가치의 경중이 아니라 정치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산은 목포와 달리 김대중, 박지원과 같은 유력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중앙정부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조종한다.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500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존된 문화재는 많지 않다. 문화 전문가들보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얼치기 문화인들이 문화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악습이 유지되는 비결이다.전북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전북 겨울축제 5선’을 홍보하고 있다. 임실의 ‘산타축제’, 진안의 ‘마이산소원빛축제’, 무주의 ‘초리꽁꽁놀이’, 남원의 ‘동동동화’, 완주의 ‘윈터푸드페스티벌’ 등이다.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지난 2년 동안 겨울철 축제를 활용해 1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낮은 문화 이해도가 문제인지 몰라도 산타축제를 제외하고 축제의 명칭만으로 무슨 내용의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전북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018년 전국체전을 개최했으며 2019년 전국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 대축전, 2021년 프레잼버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각종 스포츠 이벤트는 단기간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물의 해체, 보존, 관리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흰 코끼리’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정부가 낮은 국제적 국가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은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개최해서는 안 되는 대회였다.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로 지방정치의 부실과 단체장의 무능을 덮으려는 꼼수를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 한심하다. 지역의 유지 혹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가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적 손실에는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 한심한 행태이지만 근절되지 않아 의식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몰락한 공단에 인재는 없고 육성정책도 보이지 않아기술기술은 공단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인재유치 전략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전북의 대표적인 공단은 전주에 위치한 봉담공단, 군산장항공단, 익산의 보석가공단지 등에 불과하다. 봉담공단에서는 자동차 부품, 농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농기계만 나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취약해 인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에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등이 있지만 지방거점대학으로 전북대가 가장 우수한 편이다.전북대도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체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가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전북대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전북이 ‘전라북도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전라남도가 ‘한전공대’을 설립해 전기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처럼 명확한 타깃(target)이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 포항시가 포스코를 기반으로 포스텍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정책을 수립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아쉽다.물론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붕괴되면서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을 가능성도 높다. 익산의 보석가공산업도 1970년대 이후 유명세를 떨쳤지만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금속세공이나 보석가공업은 대규모 소재생산지나 소비시장에 인접하지 못하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인도의 구자라트주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보석가공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다.보석가공업도 장인의 피와 땀으로 이룩할 수 있는데 충분한 우수 인력공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뛰어난 장인들이 풍부해 섬유산업과 보석가공산업 등을 꽃피울 수 있었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저렴한 인건비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중급 수준의 보석을 가공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익산에서 가공한 보석을 전세계 4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필자도 보석이나 금속세공품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장인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만나보면 한결같이 뛰어난 손재주는 있지만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철학이 없었다.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글로벌 시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만만했다. 세상을 나가보지 않고 피상적이나 파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장인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다.전북의 기술 문제점은 어떤 기술을 육성할 것인지, 어떤 대학에서 해당 임무를 담당할 것인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총체적 난국이지만 이러한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태평스러워 보여서 미래가 암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대체 지역의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의문이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을 수밖에 없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