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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영 전 여주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면 5만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이 시나브로 좁아져감을 실감하게 된다.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변화를 확인하연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유지해가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매주 일요이면 친구들과 '아침함께하기' 모임을 유지해 어쩌면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인관관계의 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조찬식사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형님, 현금을 주시면 5만원이면 되는데 카드라서 6만 4천 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신용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정상적 세금납부를 기피하려는 생각이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에 슬픔과 황당함이 짙어진다. ◇ 탈세를 권장하는 사회 20여 년 전 호구지책으로 '손해보험사업'을 시작해 12년 동안 보험전문가로 행세하며 보험사업을 생계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의원이 지역유권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사업을 접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축산인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후배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다시 보험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보험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고자 규칙적 보험상품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에 지식이 풍부해짐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곡된 보험시장의 현실로 인해 일어나는 '가치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있는데 고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탈세를 권장하고 있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자취를 감췄다. 주변에서 월 100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설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생겨나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마음 속으로 '참 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종신보험을 권유하면 '죽어야 타는 보험'이라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10년 비과세상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증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요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진영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지금은 아주 당연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노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심지어 복지확대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던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에 쌍수를 들어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격세지감을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복지'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겠지만 이미 뿌리를 내린 복지제도를 원천적으로 뽑아낼 수 없거니와 부분적 복지축소를 주도하지만 그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세금'을 지원하며 그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온전히 국민들의 전적인 부담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금재정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은 나라가 없거니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도 없고, 재원고갈을 들먹여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도 없다.머지않은 미래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용돈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세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기대해본다. 신생아출산률이 0.7%에 이르러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걱정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를 낳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국민의 총체적 삶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출산권장은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아이가 행복한 나라, 부모가 행복한 나라,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등에 필요한 든든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때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신생아출산률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조세형평성이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한다 생활은 돈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도 돈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약실현도 돈이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복지국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어르신 빈곤률, 세계최저의 신생아출생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사회의 온갖 불합리함과 부조리,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며 복지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 약 1000만 명의 스웨덴과 인구 약 600만 명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쓰여지는 국가재정이 52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람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47%의 담세율을 유지하며 든든한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북유럽복지국가와 20% 초반의 담세율을 고집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대한민국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다.부자감세와 재벌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피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하는 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는 복지국가건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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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재정경제자원부(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ft Baden-Württemberg)Theodor-Heuss-Str. 4, 70174 StuttgartTel: +49 (0)711 123 0www.wm.baden-wuerttemberg.de 브리핑: Dr. Timo GlasbrennerProject Manager,BW International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출 주도형 기계 공업 중심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주로 독일 전체국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1,06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이다.지역 내 총생산은 약 4,380억 유로로 독일 GDP의 약 15.1%이다. 자동차, 기계 등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생산되는 등 기계·자동차·전기공학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현재 28개국, 5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유럽의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주변 다른 국가와 연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 국민 총 생산도 스위스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1개 '주'이지만 주변 '국가'와 비교될 정도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보쉬,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르쉐, 페스토, IBM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활발한 R&D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총 수출은 약 2천억 유로로 대부분 EU, 북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한국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14번째 수출지역이다. 한-EU FTA의 효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한 예가 학생교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작년에 KOTRA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경남도청에서도 도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와 함께 계획해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직면과제○ 현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로망과 전력망을 포함한 산업기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많다. 그런데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이 독일 북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시설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송배전 시설과 독일 북쪽의 수출항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과 단일시장 창출을 위해 출범했다. 회원국 28개 국 중에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교육, 연구,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활발하다.이와 같이 EU는 전체 지역이 단일시장으로 마치 국내시장처럼 역할을 함으로써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와 같이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각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최근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향후 2년간 EU 각 회원국과 탈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국정부와 독일연방정부의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난민문제이다. 작년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만 난민 10만 명을 지역에 받아들여 향후 난민 관련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EU 전체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산헙 지형과 성공요인○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은 전통적으로 베덴뷔템베르크 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산업분야는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를 포괄하는 ICT, 보건, 환경, 산업프로세싱 기술, 운수업이다.○ 다임러 벤츠, 보쉬, 포르쉐,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ZF Fri- edrichs㏊fen AG, 소프트에어 및 솔루션 제공사인 SAP, 인쇄장비 제조사인 Heidelberg, 생산기술기업인 TrumptStihl, Fischer 등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경제, 산업계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강소기업들이다.가족기업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한 분야에 특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전체에 퍼져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 지역의 산업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성공적인 산업지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체 간의 산학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EU의 여러 지역 중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R&D 관련 지출이 2013년 기준 GDP의 4.8% 수준인 200억 유로였다. 이 중 80%가 기업체의 연구비 지출이었다.전체 독일의 R&D 지출이 GDP의 2.8%, EU 평균이 2.1%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R&D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또한 주변의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교육기관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중심 대학 9개, 응용 중심의 전문대학 41개, 교육과 기술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학교 8개, 사립대학 21개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대학의 R&D 활동의 결과물이 인근 기업에서 바로 상업화되기 쉬운 구조이다.○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연구소 등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60여 개가 있으며 이중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기업과의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인 알리안츠 (allianz)의 연구프로젝트에 주정부가 25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알리안츠들은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가 바로 가능한 응용연구 등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총망라하는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 분야의 핵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친환경 교통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화 제고를 포함한 환경기술 △보건 △녹색 정보통신 기술 △창의산업 △항공우주산업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했다.이 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와 연계된 인더스트리 4.0와 신소재, 경량화 기술이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이다. 경량화 기술은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환경산업에 적용범위가 많고 부가가치가 많은 기술이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 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상업화 촉진○ 기술이전 및 상업화에는 많은 과정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상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제대화'라는 포럼을 구성하였다.이 포럼은 연구기관,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주정부차원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포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업 네트워크로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Steinbeis Europa Zentrum)가 있다. 1971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슈튜트가르트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네트워크이며 현재 1,038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회원기업이 주변의 대학과 연계되어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5,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730명의 대학 교수가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슈타인바이스 재단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공동 협력 체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네트워킹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EU 차원의 기업네트워크, R&D 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전 관련하여 EU 차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인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차원에서 1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수공업 인터내셔널(㏊ndwerk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내 6개의 지역상공회의소,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Steinbeis-Europe Center),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Baden Württemberg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경제부이다 .○ EU 차원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환경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 내 연구소간의 협력 연구과제 뿐만이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의 연구기관과 타 지역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구 등도 지원한다.이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의 R&D활동지원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구 환경 프로젝트에 77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U 차원에서 770억 유로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연구과제 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간섭은 전혀 없다.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EU에 직접 신청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EU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EU 연구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정부는 증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 내 타 지역과의 공동 협력체계 형성도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지역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5년 전부터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프랑스의 론-알프스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왔다.이와 같은 전통적 지역 간 협력체계 이외에도 최근 들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알프스산맥 주변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등도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뱅가드 이니셔티브(Vangard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은 하나의 중심 조직에서 운영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기업,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다.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계획된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 참여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 활동이 선행되면,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능형 산업 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EU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지능형 산업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약 30여 지역이 된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위와 같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나 연구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수행한다. 적용 산업분야는 에너지 기술분야, 첨단 제조 기술 분야,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정책○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120여개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연관 산업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촉진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연구기관, 기업, 지원단체가 지역에 집중되어 특정 산업군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역적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제조사들이 하나의 사슬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가 클러스터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주변의 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네트워크 하던 것이 현재는 주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클러스터는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동차, 기계제작, 텔레커뮤니케이션, 바이오기술 등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의 목표는 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는 유럽에서 선진적인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잘 시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각 산업군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이며, 신 산업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혁신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이런 부분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정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덧붙여, 기업 경영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발전과정○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의 발전은 대략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2006년까지인데, 이때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는 등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이때 '클러스터 다이어로그(Dialog)'라는 프로젝트가 결성되었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집중했다.○ 2단계는 각 산업별로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기였다. 2단계 활동의 결과로 '2008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지도(Cluster Atlas)'가 완성되었다.○ 3단계는 2012년까지로 클러스터 활동의 질을 고양하는 시기였다. 이때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클러스터 품질 레이블'이라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했다.이어 4단계로 2014년에 3개의 기구가 공동 참여하여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결성된다. 여기에 참여한 3개의 기구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엔지니어 협회,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다.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은 클러스터 관리자의 교육, 클러스터의 국제화, 기술이전 지원, 클러스터 소속 기업 제품의 마케팅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73.9%는 설립된 지 4년이상 된 클러스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토대가 단단하다.그리고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84%가 회원사 40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역 내 클러스터의 약 42.2%가 클러스터 매니저 1인이 클러스터의 활동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자금원은 공적자금, 회원사의 회비,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며 비율은 약 각각 1/3이다. 장기목표는 공적자금의 비율을 줄여 클러스터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신흥국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미래 제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수립했다.○ 독일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고도화를 통한 고임금 ·고령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고부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인더스트리 4.0의 목적이다.독일정부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룬 IT분야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으며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 '다품종 대량생산'이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발전시키려는 차세대 제조업은 IT와 제조기술의 융합이 바탕이 되며 현실 제품 생산라인과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적인 분산제어식 가별 공정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생산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더스트리 4.0의 생산시스템은 기계의 도입, 자동화의 진행, 컴퓨터와 로봇의 도입과 함께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생산 패러다임의 진화로 볼 수 있다.생산라인에 설치된 센서, 작동장치, 모바일 기기 등 물리적 세계의 사물이 CPS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생산 및 제고관리,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결된다.○ 과거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아 생산기기가 소재를 가공하던 일방향 서비스 로직에서 소재와 반제품에 RFID 등 스마트 메모리를 장착해 스스로 지능화된 생산기기와 통신을 통해 경로를 결정하는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모듈 단위 생산체계로 인해 제품의 변경이나 고객주문에 따라 수시로 생산라인의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고 교체 즉시 가동하는 Plug&Produce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고객 주문으로부터 택배 물류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의 서비스 연결 및 기기 간 통신을 구축해야 하는 End-to-End 엔지니어링 기술 필요하다. □ 질의응답- 바덴뷔르텐베르크에 클러스터가 120개라 했는데, 1개의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기에 몇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회원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여개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장 효율적이다.- R&D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계가 중요한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는 이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예를 들어보면,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41개의 응용연구대학(Hoch Schule)이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의 교수들이 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이에 따라 기업체와 대학의 연계가 용이하다. 독일은 대학교수가 공무원 신분이다, 기업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R&D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의 역할은."다양한 R&D 활성화 기구를 통해 간접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한다. 다만 인더스트리 4.0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야가 관련되고, 여러 클러스터가 협력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위탁연구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독일의 대학은 공공기관으로 대학의 운영 재원은 주정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를 위한 재원은 주정주의 대학운영자금에서 충당이 된다.하지만 기업체이 위탁연구의 경우는 주정부의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연구를 위탁한 기업의 부담이다. 하지만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위탁연구의 재원 관련 조례가 재정된 것이 있는지."정부차원의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관련 특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인바, 동 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유서 깊은 수공업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정신으로 견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주정부는 GDP의 4%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미래기술 분야를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65%를 고용하고 있다.또한 주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세계 주요 기계산업의 거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위기 당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심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5년마다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회를 통해 협의회는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교육,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정책개발을 지원한다.이러한 조직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력 네트워크화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시민적 참여'다. 경제위기 시 새로 생겨난 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사회 안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 생산비용보다 우선한다. 값싼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지역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안정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가 속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에서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다.독일 전체에서의 비중을 보면 면적은 약 10%, 인구는 13%, 지역내 총생산은 15%, 수출은 1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은 독일 전체의 20%로 매우 높은데 그 중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특히 높다.120~130년 전까지만 해도 숲 뿐이라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로 아무 것도 없었던 지역이 현재 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이 지역에 칼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본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것이다.특히 이 지역은 독일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로, 보쉬, 바스프,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독일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일 것이다. 이 제조업의 원천기술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50~60년 전에 정부, 시민, 기업가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을 자리잡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지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협력과는 상황이 다름) 특히 연구비에 대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의 투자가 산업을 일으키고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아울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술이전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점, 유럽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체계화 한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독일의 제조업 성장 전략의 특징은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며 Industry 4.0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워킹그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했다.나아가 기계 산업에서 자동차, 의료, 환경 분야에도 ICT가 접목된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경남도의 항공, 조선, 기계분야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산학연 연계관계도 생각해 볼만 한 과제인 것 같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재무성 관계자들의 지역 산업 현황 설명과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이 지역이 유럽 내에서 최고의 산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1인당 GDP가 42,745유로로서 세계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특히 이러한 성과에는 혁신(innovation)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혁신의 핵심은 끊임없이 파격적이며 민관 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연구와 개발(R&D)이었다.민관이 서로 효율적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함께 혁신을 창조하거나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민간에서 설립한 R&D 연구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와 공공지원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공동과제를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향후 주정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과정과 생산에 대한 기술, 정보통신·정보기술·미디어·오락 등 타임산업(Time Industries), 책과 인쇄·음악·영화·미디어 등 문화와 창조산업, 헬스케어 산업, 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주력한다.이러한 산업들의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학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각종 제도적 지원 시책 등이 매우 우수하고 우리 도 이러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산학연관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 하나의 생산이 스웨덴의 생산액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매출과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ICT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팩도리로 전환하는 전략을 펼치고 투자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기계공업도시이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경계정책은 유럽의 중심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물류활성화에 힘쓰고 산업활동에 대한 에너지 송전설로를 확장하고 있었다.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배울 점이 많았다.독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산업체에서 80%, 정부지원 20%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었고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체에 잘 접목시켜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힘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생산력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해 세계경기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독일 산업, 학교, 연구단체, 정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정부는 자동차, 기계산업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IT산업, 특화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전력하고 있다.기계 클러스터의 4.0전략은 선진국의 생산 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생긴 위기의식에 따라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 공유시스템 설계로 생산 감소를 극복하려는 것이다.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산․학․연(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협력으로 연구과제 선정,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초연구에서 최종 산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1971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기술이전(1,038개 기업 등록, 730여명 대학교수 참여)으로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MOU체결(KOTRA)한 바 있어, 우리도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상업화하여 빠른 시간 내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구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재단에는 1,038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730명의 교수, 5,30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기업지원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이 재단은 EU 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개발된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중심의 정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학연 협력의 효과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보인다.○ 슈투트가르트시가 있는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계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고 예전부터 기계, 제조업부분이 발전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ICT와 결합한 Industry 4.0 전략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현재 기계 제조업, 전자산업, 자동차 분야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의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국가 전체의 20%로 매우 높으며 기계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특히 높다.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과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현재는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였다.칼 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 특화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특히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방문 결과 프랑스의 기관간 협력체계와는 다른 산학관 워킹 그룹을 느낄 수 있었고 지능형 생산기계 제조업의 세계적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우리 도에서 ㅇㅇ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융합산업의 발전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와 Industry 4.0, 지능형 생산기계 동향 접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민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등)의 생산인구 증가하여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 설계로 생산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Industry 4.0이 추진되었다.추진방법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산학연관협력 기술개발, 실증지원 등 기술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연구비 규모는 200억 유로(2013년 기준)며 연구주체의 특징은 9개 연구대학은 이론연구, 41개 전문대학은 응용교육, 8개 기업은 일과 교육병행 실시, 21개 사립대학은 일하면서 교육 실시, 60개 연구기관은 3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 연구이다.시사점은 GDP의 4.8%를 연구비로 투자(EU 평균 2.1%), 유럽의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입지확보, 중소기업 지원이 연구과제의 핵심으로 기업 주도적, 자율적 기술개발 참여로 창의성 제고(주정부는 R&D사업에 대해 정책지원만 담당) 등이다.○ 독일(유럽)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대의 기계클러스터 단지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시스템과는 달리 업체와 연구기관간의 자발적, 상호 협력적, 지속적,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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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스페이스 밸리(Aerospace Valley) 118 Route de Narbonne CS 9424431432 Toulouse CEDEX 4Tel: +33 (0)5 61 14 80 30www.aerospace-valley.com 브리핑 및 Contact: Mr. Thilo Schonfeld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프랑스 툴루즈◇ 프랑스 중앙정부의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국가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 산업 클러스터(Pôle de compétitivité)를 전국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 산업 클러스터가 70개 설립되었고 이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에어로스페이스 벨리가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설립되었다. ○ 현재 프랑스 설립되어 있는 항공산업 관련 클러스터는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헬리콥터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동남쪽 프로방스-알프트 코뜨다주르 지방에 위치한 SAFE △항공기 전자 장비 및 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파리 근교의 일드 프랑스에 위치한 ASTECH 등 총 3곳이다.그 중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완성품 조립에 집중하고 있고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 40여개 국가를 포괄하는 EU에서도 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정책에 의해 유럽 전역에 약 2,000개의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있다.EU는 유럽 각 지역에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여되는 공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가 그 산업을 주제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 미 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마이클 포터는 1998년 경쟁론 (On Competition)이라는 저서에서 클러스터를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공통성과 상호보완성에 의해 상호 연결된 기업과 기관' 이라고 정의했다.○ 미국의 산업클러스터가 비즈니스와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쟁력 거점 (pôle de com- pétitivité)이라고도 번역되는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산학협력이 중요한 활동이 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개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 및 기관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협회이다. 설립목표는 회원사의 활동 지원 및 협력 촉진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툴루즈시(市) 이외에도 보르도시(市)를 포함하고 있다. 850개 회원사 중 직원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500여개이며 이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주요 지원대상이다.○ 부서는 4개로 중소기업의 연구자금 펀딩을 지원하는 금융공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R&D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협력R&D부, 회원사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네트워킹부, 협력사의 국제 박람회 참가와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국제부 등 4개의 부서에서 28명의 상근지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예산은 40% 공공자금이며 60%는 민간 자금이다. 공공자금은 프랑스 중앙정부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설립된 지역의 주정부 2곳과 툴루즈시 와 보르도시의 교부금이다. 나머지 60%는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활동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혁신, 협력 프로젝트, 네트워킹 촉진 △중소기업 지원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공공이해당사자들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역할 △프랑스의 항공 산업 관련 클러스터, 전문가 위원회, 항공 산업 종사자들의 조합 간 협력 촉진 △우주,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 기술 확산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이 목표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활동을 평가한다. 2016년 초에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현재는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작될 차기 5개년 활동로드맵을 수립하여 활동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기업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기업활동, 연구활동,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 삼중나선구조 개념(Triple Helix concept)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업으로는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와 ATR, 보르도에 위치한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닷소 에비아시옹(Dassault-Aviation),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탈레스(T㏊les Alenia Space) 등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주요 세부 산업군은 항공산업, 우주산업 및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회원기업 중에는 한국의 KTX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한 알스톰사(Alstom) 등 자동차, 철도 관련 기업들도 들어있는데, 이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차량 및 철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2013년 4,200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가 수립된 이후 미디 피레네 지역에서만 123,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항공우주 산업 관련 종사자의 1/3이 되는 큰 규모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군은 △민간 상업용 항공기 △군사용 항공기 △터보 엔진 △항공기 조종석 모듈 △착륙기어 설비 및 항공구조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대, 인공위성 추진 및 대기권 재진입 관련 설비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사진정보 제공 등의 우주 서비스, △자동차 및 철도용 전자장비 등 다양하다.○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약 1,240여개 이며, 총 연매출은 약 100억 유로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교육 및 연구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는 80여개의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이 활동하여,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관련 연구개발의 45%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학자가 9,000명 이상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은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 위원회(CE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국립 기상연구소(CNRM),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INRIA), 국립항공우주연구소(ONERA), 기초 및 응용연구 센터(CERFACS), 안톤생떽쥐베리 기술연구소(IRT) 등이 있다.특히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가장 높은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 중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ISE와 ENAC, ENSMA 등 총 18개의 공과대학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연구 기술분야는 △항공역학, 항공 소재△에너지, 전자기계시스템 △항공교통안전 및 보안 △내비게이션, 위치결정(positioning), 텔레커뮤니케이션, 관측 △전자 및 소프트웨어 집약시스템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항공기의 수리·정비·개조(MRO), 정비공학, 가동 중 지원 기술(inservice support) △복합시스템 및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인더스트리 4.0 공장자동화 등 9개이다.○ 2015년 기준으로 9개 기술분야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설립 이후 10년간 885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위원회가 평가하여 46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공공연구자금 펀딩을 받아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총 투자된 연구개발 자금은 총 11억5000만 유로였다. 이 중 민간자금은 약 6억4700만 유로, 공공자금은 4억6800만 유로였다. 이 중 32%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기술공급(Technology Push)이 아니라 시장유인(Market Pull)으로○ 툴루즈의 지역경제는 항공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항공산업의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동반하여 위기를 겪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이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2013년부터 기술공급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근거한 산업 다각화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회원사에게 보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지상교통산업 등 대안 산업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 그 중 부스터노바(Booster Nova) 프로젝트는 에너지, 농업, 스마트 시티, 친환경 성장산업을 항공산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산업 다각화의 좋은 예이다.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로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의 산업분야에 필요한 소규모 에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국제협력○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중국 및 한국의 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캐나다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에어로 몬트리올(AéroMontréal), 벨기에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스카이윈 왈로니아(Skywin Wallonia), 스페인의 헤간 바스크 에어로스페이스 클러스터 (Hegan Basque Aerospace Cluster), 독일의 함부르크 항공 클러스터 (Luftfahrtcluster Metropolregion ㏊mburg) 등 다수의 항공관련 클러스터,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과 공식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다양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선진 기술 국가와는 기술 개발 등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브라질 등의 개발도상 국가와는 부품생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UAE, 러시아 등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제품을 구입하는 나라들이다.○ 한국과는 KAI라는 기업이 에어버스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한국에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참가하는 항공관련 국제행사○ UAV-Show는 4년에 한번씩 전세계를 돌며 개최되는 항공산업 관련 산업박람회인데, 2016년 10월에 보르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Tolouse Space Show와 ADS-Show는 2년에 한번씩 툴루즈와 보르도에서 개최되는 우주항공 산업 박람회이다. Aeromart Toulouse는 항공산업 관련 B to B 마켓 전시회이다. 이런 항공관련 국제행사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부스터 노바 등 산업다각화 프로젝트를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지."부스터 노바와 같은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사업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입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스터 노바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한 산업에 역량을 집중해도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툴루즈의 지역경제는 에어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20년이후에 항공산업이나 에어버스가 어려움에 처하면, 툴루즈의 경제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좋은 예이다."- 항공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어버스가 민간항공기 시장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 에어버스의 사업전망을 보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에어버스는 현재 수주잔량이 7년 치 생산량일 정도인 상태이므로 2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고갈,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향후 20년간 사업이 문제가 없을 때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이후 사업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농업, 보건, 스마트시티 등의 대안 산업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지정한 산업이 아니라 각 산업군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협력을 요청하여 대안산업으로 자리잡은 케이스이다. 기존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산업 중 미래를 위해 지원할 산업을 정한 것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현재 한국에 파트너를 찾고 있다 했는데, 연구기관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찾고 있는 것인지."회원사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아니고,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동등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상근직이 28인이라고 했는데, 28인이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업무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보인다."상근직이 28인이지만 은퇴한 전문가나 현직 전문가들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9개 산업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이런 프로젝트에 상근자 한명을 지정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독일인이 프랑스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지."원칙적으로 EU 국가 내에서는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다. 통화도 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한국정부도 프랑스 중앙정부처럼 경남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으로 지정했다. 지역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야 할 일이나 조언이 있다면."공급망 생태계의 성립과 관리가 중요하다. 에어버스를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지금 툴루즈 공항에 가면 조립된 에어버스 항공기가 약 20대 정도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엔진이 도착하지 않아서 엔진 조립을 못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조립을 위한 공급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에어버스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테마를 공공연구기관에서 공공자금으로 중복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중복을 피해야 한다.또 하나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린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에는 항공 관련 클러스터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클러스터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은."공식적인 상위기관은 없다. 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대표가 나머지 2개 항공클러스터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되어 비공식적으로 총괄이 된다.3개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할 때 중복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피하기 위해 연구비가 1백만유로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개 클러스터가 모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프랑스 산업부가 프랑스 전역의 70개 산업 클러스터의 상위기관으로 전체 클러스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 항공산업 기업협의회인 GIFA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상위기관의 역할을 해서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설립된 이후 885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연구제안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했는지."제안된 885개의 연구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제안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얻지는 않는다.제안서가 통과되어 공공연구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관심있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가 성공하면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다."- 연구개발 자금의 40%가 민간에서 온 것이고, 공공자금이 60%라고 하면, 기업체들이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기업들은 자체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왜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하는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언제나 있다. 이런 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벨리의 연구프로젝트로 제안하게 되면 자체 연구개발프로젝트를 공공자금으로 진행 할 수 있다.언제나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낸다. 그리고 공공 연구프로젝트에 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비율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그리고 EU의 연구자금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100% 공공자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정 비율의 민간자금이 투자되어야만 공공 연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공공 연구자금을 투자받은 연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R&D라는 것의 속성상 100%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응용연구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보다 실패율이 높지 않다. 평균 실패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850개 회원사 중 회원 중 500개가 중소기업이라 했는데 이 숫자의 변화가 많은지."대기업 회원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나 중소기업은 일년에 50~80개정도 변화가 있다.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회비를 못 내서 제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기업이 회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회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시장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중국이 항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툴루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 배경을 가진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조직한다. 하지만 투자나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다."- 많은 항공산업의 기업들이 중국에 조립공장이나 부품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렇게 조립라인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툴루즈의 항공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천진에 에어버스가 조립공장을 설립해서 현재 10년 되었다. 이 조립공장은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에어버스의 생산시설은 유럽에 툴루즈와 베를린에 있다. 그런데 이 유럽 공장의 수주잔량이 7년치 생산량일 정도로 완전 가동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그리고 천진에 있는 조립시설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지 않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에어버스가 한국에 연구기발이나 부품개발 관련 투자를 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확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연구개발 관련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툴루즈와 보르도에 있는 부품기업이 얼마나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지."툴루즈에 위치한 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약 70%가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보르도에는 에어버스 부품공급사가 없다. 보르도 기업은 인공위성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산학협력과 교육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역할은."각 연구개발 테마별로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 에어버스나 부품기업들은 자체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 하면 정부가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하지만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시장 진입이나 기업활동,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등이 생기거나 경제개발기관의 지원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자체 연구개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이 있는지."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2가지로 그랑제꼴과 같이 공학자를 교육하는 학위 프로그램과 기술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툴루즈 시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 대기업인 에어버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려면 에어버스와는 다른 더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휴가나 월급 등 에어버스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 공동 연구프로젝트나 협력 프로젝트에서 정보 보안이나 기술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공동연구프로젝트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에 의거해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보안이 더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별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리고 기밀유지 조항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조선업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세계 조선업계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서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다각화와 대안사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직접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전망에 대한 정보를 주고, 대안 산업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런데 대안 산업이 매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안산업이나 산업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돼 있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클러스터를 조직 운영하는 세계최고의 밸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프랑스는 국가전략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산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3개소 정도 항공산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그 중의 하나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내 850개의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거주하면서 전 세계 항공산업을 대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다.프랑스의 거점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조성부터 이후 운영까지 원스톱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툴루즈 소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도 민간단체에서 밸리내 소재하는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산학연 종합적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한국과는 달리 신규사업 발굴, 국가 공모사업 유치,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체들의 연구기반 제공 등을 추진하는 등 산단 조성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해외유치 활동과 아시아지역과 증가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한국에서의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내의 연관기관을 물색하여 해외유치 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의 미래50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항공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베이스(SUPPORT)가 중요함을 느꼈다.선진 항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은 산․학․연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협회)의 지원과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다소 놀라웠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형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예산, 그리고 기업예산의 매칭사업 형태로 이루어진다.툴루즈는 항공산업이 주축이지만 2013년부터는 건강, 농업, 에너지 사업에도 다각도로 투자하고 있었다. 도시경제와 지역경제의 산업 다각도를 위해서 혹은 당장의 먹거리 사업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관된 사업의 다양성에도 노력하는 점이 배울만했다.○ 항공 cluster를 조성하여 집적화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고용창출, 지역개발 및 발전 등 엄청난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제3섹터 형식의 가칭 경남항공부품중소기업협회 등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협회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각 부품회사들이 함께 연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다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에어버스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30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밸리의 최대강점인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를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는 프랑스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남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3개가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곳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항공산업 클러스터이다.특히 지자체가 직접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국가가 검토 후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가 투자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말하며 그 본사가 툴루즈에 있어 방문하였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조성될만한 토대가 되는 곳에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산업, 연구, 교육을 맞물림하여 산학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협회가 주축이 되어 850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다.유럽의 산단은 정부는 연구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학교, 연구소는 협력 프로젝트체계 및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바로 기업에 적용될 수 있어 부러웠다.우리나라도 정부는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경쟁력에 힘써야 하겠다.○ 프랑스 정부에서 전략적 산업단지 70개소(항공산단3, 기타 67)를 지정했다. 산․학․연(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이 협회를 구성(회원850개)하여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비즈니스, 기술자문, 제안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협회(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비영리단체로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개최, 엄격한 과제 심사․결과 도출,협회 구성원들간의 상호 보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미래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일 산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 외국투자 유치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의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시사)○ 프랑스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850여개의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개가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항공산업에 특화되어 있지만 항공산업 침체기를 대비하여 2005년부터 산업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가스 등을 연계하는 booster Nov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연구기관과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가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혁신을 기본 모토로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도 기업들의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업에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뒷받침 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의 항공우주산업은 25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수출의 11.6%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주로 클러스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납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 3개가 있고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번 방문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산학연이 참가하는 대규모 클러스터이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세계 항공 우주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선도지역이다.에어버스, 알스톰과 같은 대기업과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12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8,500명의 전문인력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주 역할은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 본사와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소가 입주하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대의 항공기에 20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집적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과 연구기관을 고밀화하여 산업 발전을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국가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항공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있었다. 협회 구성원들 간 상호보완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미래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이 시사점이었다.○ 조미정: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비영리 협회로서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회사를 합쳐 500여개 기업에서 직원들이 10만 여명, 연구원들 3만 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되 있어 대중소기업간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최근 툴루즈는 프랑스 우주항공의 메카가 되고 있고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위성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함을 탈피하고 우주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가 필요함을 느낀다.이에 대기업의 참여확대가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곳에는 항공관련 기업과 직원들이 10만여명, 연구원들 3만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명이 밀집되있는 전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이다.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의 70개 산단 중 하나로서 툴루즈에 있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이다. 프랑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아래(계획계약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상호 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유럽에는 40개국에 2000여개의 산단이 형성되어 있고 공공자금 이 철저한 산업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계약협약의 성공사례로서 850회원사 중 500개사 정도가 중소기업(250인 이하 채용)임.예산은 민간에서 60%, 공공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지원의 32%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중소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R&D와 기술세미나 등의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에어버스의 경우 7년 정도의 물량을 수주하였으나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라고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력적이고 합리적 대안제시 등 기회를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었다.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장밋빛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배울 점이 있었다.○ 2005년 프랑스 정부에서 도입한 계획계약제도의 모델인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건강, 농업,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교통체계 등 R&D 분야에 협력을 통해 900여 명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아 경쟁력을 지원한다.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와 테크노파크 기능과 유사하였으나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연구가 가능한 운영체계와 "한꺼번에 계란을 담자 말라"는 격언처럼 리스크가 큰 경우 투자를 분산한다는 전략은 배울 점이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 기업을 합쳐 1,2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툴루즈에는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있었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2013~2018년까지 6개 목표를 가지고 에어버스, 알카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다.연구기관과 대학 간 활발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건강, 농업, 에너지, 스마트 등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툴루즈에서 한 도시가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변수로 인해 특정산업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도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프랑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경쟁거점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골라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현재 프랑스 전역에 지정돼 있으며 프랑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경쟁거점 사업의 경우, 국가가 67%, 지자체가 33%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주로 교육훈련·연구개발·특허지원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계획계약 방식을 적용해 지역에서 제시한 사업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여러 곳을 탈락시켰다.1차 사업이 끝난 시점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했다.처음부터 지방에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내고 정부가 심사해서 가장 실현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했던 점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그중 500개의 회원사가 중소기업(250인 이하의 규모)이라는 것에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라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경쟁 거점 클러스터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협약으로 운영되는 점은 유사점이나 클러스터 참여시 참여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같은 직접 지원이 없다.안내 역할만 하는 간접지원만 가능한 부분임에도 일정수의 회원사 확보 및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 회원사나 협력사 유치를 위해 우선적인 혜택만을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조성방식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EU 전체에서 2,00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설립되는데 산업 종류와 관계없이 산단 설립을 쉽게 하기위해 클러스터를 만든다.산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단은 연구개발, 혁신의 의미가 강하다(연구소+기업+ 학교가 연결).공공자금을 투입하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프랑스는 100% 국비지원연구는 없고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 산단협회는 비영리단체 협회 개념으로 28명 상근, 예산은 100% 중 공적자금 40%(중앙정부, 지역정부, 툴루즈 시정부 등 5개 기관), 민간자금 60%로 운영, 850개 기업 가입, 이중 중소기업은 500개 기업이다.공적자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수립(2013~2018), 2016년 봄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트레이닝센터에서 인력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적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금 집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적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자금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어 공적자금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본받을 만하였다.산단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 회원기업 관리가 아닌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학교가 상호 연결되어 기업들이 혁신, 네트워킹과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 본받을 만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관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프랑스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계획계약 제도"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세계항공우주산업을 이끄는 경쟁거점 클러스터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13년부터는 건강, 보험, 농업, 에너지, 스포츠, 교통수단,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밸리의 장점은 부품 공급이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잘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도 활발하게 산학협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학교, 협회 등이 밀집되어 있는 클러스터이다.우리나라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불경기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맞는 요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처럼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건강, 농업, 보건, 에너지 산업 등을 다각화하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본사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 부품 기업을 합쳐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ㅇㅇ에서도 항공산업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만큼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간 소통,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ㅇㅇ개발 성장동력이 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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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으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고전음악 축제의 장, 루체른○ 유럽의 작은 보석으로 불리는 루체른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활용해 도시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기 때문이다.▲ KKL 컨벤션센터 외부 공간[출처=브레인파크]○ 루체른 시정부는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 문화예술 도시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열리는 세계 최고 고전음악 축제인 ‘루체른국제음악제’이다.특히 8월에 열리는 ‘루체른여름페스티벌(Lucerne Festival im Sommer)’의 늦은 밤 음악회에는 음악과 함께 웅장한 불꽃놀이가 호숫가 주변에서 열린다.○ 이 축제가 생긴 후 80여 년간 많은 것이 변했는데, 1938년 열린 첫 번째 시즌에는 단 열 개의 콘서트가 열렸을 뿐이지만, 그 이후 급성장하여 현재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음악 애호가들이 이 축제를 찾는다.○ 루체른은 국제음악제에 참가하지 못한 관광객들을 위해 부활절(4월)과 추수감사절(11월 말)에 별도의 음악축제를 열어준다.○ 국제 규모의 음악제를 개최하는 데 가장 큰 몫을 하는 곳이 1998년에 문을 연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KL·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다. 루체른은 하나의 지붕 아래 거대한 콘서트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함께 하는 KKL문화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KKL이 차지하고 있다. KKL은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자연․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 KKL은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 장 누벨은 KKL 공모전에 당선 돼, KKL을 건축 할 때 호수 위에 떠 있는 배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호수와 육지의 경계선 위에 건물을 짓게 되었다.○ 2001년 ‘KKL Luzern’에서 발행한 안내 책자의 제목처럼 KKL은 건물과 자연의 경계를 최대한 제거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하고자 한 건축물이다.KKL은 루체른 호수의 물줄기를 공연장 안으로 끌어들여 로비와 콘서트홀 사이에 다리를 놓아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KKL의 주제는 ‘물’이다. 호수가 천장에 반사되는 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운반’과 ‘수송’의 의미가 더해져 있다. 자연인 호수를 인공건축물인 KKL 내부로 끌어와, KKL은 (인공이 아닌) 끝없이 펼쳐지는 루체른 호수의 수평선이 연장되는 건물의 모습을 연출한다.○ 루체른은 평균 시속 130~140km의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길이 25m로 상하 58cm까지 움직이며 시속 200k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붕을 설계했다. KKL의 지붕과 천장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할 수 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관객 모두의 ‘귀’에 평등한 음향시설○ KKL의 음향시설은 한 치의 오차 없는 세계최고의 음향을 구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 역시 장 누벨이 설계한 것이다.▲ KKL 컨벤션센터 내부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장 누벨은 미국의 음향 컨설턴트 러셀 존슨과 함께 사운드가 한 점 오차 없이 관객의 귀로 흘러 들어가는 최고의 음향기술을 KKL에 구현해 세계 최고의 작곡가, 오케스트라, 재즈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감상하는 1,840명의 관객의 ‘귀’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평등한 음향을 즐길 수 있다.○ KKL의 음향시설은 암스테르담·보스턴 심포니홀, 비엔나의 무지크 페어라인 잘 등에서 힌트를 얻고 각각 장점을 살려 설계되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체임버 문(Chamber Doors)이다.3.5톤에서 8톤 정도 되는 52개의 흰색 음향 반향 체임버 문 덕분에 볼륨 조절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음향이 3초 정도 더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천장에는 조명이 붙은 커다란 나무판이 떠 있다. 공연 성격에 맞춰 음향을 눌러주는 첨단장치인데, 이는 실내악을 위한 차단장치이다.넓은 공간에서 음이 넓게 퍼지지 않고 좁은 공간에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서 실내악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즐기기 위한 것이다. 차단장치에는 유리원통이 달려있는데, 이 원통은 공연되는 악기에 따라 음향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외에 5층 규모의 높은 천장, 소음이 없는 3중의 조명, 최소한으로 줄인 발코니 등은 최상의 음향 구현을 위해 극한까지 정밀하게 배려한 장치로, 루체른 홀은 ‘천상의 콘서트 공간’으로 칭송받고 있다.러셀 존슨은 KKL의 음향 작업을 마친 뒤 “1956년부터 작업한 약 45개의 공연장 중에 루체른 홀은 최고봉에 있다. 이곳에는 나의 모든 경험이 녹아있다.”라고 감격했다고 한다.◇ 행사성격에 따라 변환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 루체른 홀은 무대와 객석을 변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대중음악 공연장, 품위 있는 강당, 세미나나 클럽 모임 등 어떤 용도로든 사용 할 수 있다.중앙의 객석이 튀어 올라와 패션쇼의 워킹라인이 되기도 하고 바닥이나 건물 안쪽 어디에든지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무대를 만들 수 있다. 이 홀에서 개최할 수 없는 행사는 거의 없다.○ 고객들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루체른 홀에서는 그 모든 요구가 한 지붕 아래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모든 것은 영원히 변화하고,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이다’라는 격언을 증명하듯 루체른 홀은 행사에 따라 변환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이다.○ 루체른 홀은 80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야외 발코니를 갖추고 있는데 호수와 건물의 경계에 있는 가벽은 100% 개폐가 가능하다. 가벽을 치우면 무대 뒤편으로 호수가 배경이 된다.[표 1] 루체른 홀 시설 현황시설크키(m²)입석룸콘서트좌석세미나좌석연회좌석음료·연회 입석오디토리움530800730330450400확장220300330110200200발코니 240 연단 820 무대180 100중앙 로비350500 루체른 테라스525800 루체른 홀1,4401,6001,310450850900◇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 민간 공공 협력투자․협력운영○ KKL이 완성되기까지 총 10년이 걸렸는데 1994년 6월 루체른 시정부는 KKL 건설을 위한 시민의 동의를 얻어 9400만 유로(1221억4642만 원)을 대출했다.1998년 KKL의 콘서트홀 하나가 개방되었고 수로를 기점으로 나누어진 세 부분 중 나머지 두 부분은 2000년 3월부터 개방했다.○ 2001년도에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2억3085만4400만유로(3000억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 KKL은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으로 연결된 재단이며 반은 공공 재단에서 반은 민간에서 부담해 운영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매니지먼트 쪽을 담당하며 콘서트, 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담당하고 있다. 루체른시, 루체른의회, 장학재단, 갤러리재단, 루체른호텔 등 5개 기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KKL에서는 매월 270여개의 이벤트가 열리고 특별히 시카고 심포니나 뉴욕 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주회를 갖기도 한다. 또한 유럽 각국의 주요 방송사가 주최하는 각종 시상식을 유치하기도 했다.○ 행사를 직접 섭외해서 진행하기보다 외국에서 행사를 문의하고 접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행사료 3,100만 프랑, 레스토랑과 바 같은 식음료 사업 1,200만 프랑, 박람회 같은 문화기획 행사 1,000만 프랑, 티켓 수입 900만 프랑 등의 연간수익을 내고 있다. 연간 400여건의 방문 요청 중, 공공기관 100여건, 민간기업 300여건 정도이다.○ KKL은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질의응답- 1년간 유지비는.?"45%가 인건비로 나가고 30%가 순이익이라 할 수 있다."- 수익금만으로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어려운지."매니지먼트부서와 건물소유재단이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과 박람회의 수익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대중문화와 클래식은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공연되는지."직접 공연하는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팀을 주로 선별한다. 75%가 클래식 공연을 하는데, 이는 이 건물 자체가 클래식음악 행사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이다.공연을 통한 비즈니스도 많이 하는데, 클래식음악의 거장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일부러 여기를 박람회장으로 사용해 유명해진 면도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재정 분담 측면에서 루체른과 관련된 기관만 있던데, 혹시 중앙정부의 지원은 따로 없는지."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없고 시정부보다 위의 단위에서 지원받는 돈은 있다."- 조직 체계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건가? 구조적으로 보면, 비용상 상당히 불리한데도 아름다움의 이유만으로(배 모양 같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갈등은 따로 없었는지."지을 당시에 KKL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처음 KKL이 지어졌을 때 부자들만 들어 올 수 있는 이미지가 매우 강했다.미적인 부분만 신경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입장료를 할인하고 공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밖에서도 공연을 하는지."밖에서 공연하는 사람도 있다. 여름 같은 경우엔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자리가 있다. 영상에서 보면 여러 스탠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밖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 때문에 민원은 없는지."주위가 다 호텔인데, 이는 호텔에서 KKL을 지을 당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KKL에 투자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나 민원은 딱히 없다."- 세계적인 공연을 많이 개최하는데 그런 홍보를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초기 마케팅 전략은 제대로 답변해드릴 수 없으나 현재 마케팅은 대기업이 행사를 주최하거나 공연을 개최할 때 ‘KKL 루체른’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것이다.이 자체만으로 큰 홍보가 되고 있고, 양 측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KKL에서 일부러 행사를 개최하고, KKL도 행사를 받는다."- 주 수입원이 어떻게 되는가? 공연 횟수가 잦은데도 계속 만석이 되는 등 수요가 많은지."계속 매진되고 있다. 루체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은 매진이라고 보면 된다."- 행사를 하지 않는 기간의 수입원은."행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누군가 공연하고 싶다고 하면 매니지먼트에서 까다로운 심사 기준으로 선별을 한다. 누가 오는지, 어떤 공연인지,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등 가장 좋은 공연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전 좌석이 매진된다."- 주변에 호텔은."루체른 시내에 40~50개정도 있다. 대형호텔 수가 적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큰 콘서트의 경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루체른에는 작은 숙박업소들이 많다."- ‘창동 아레나’라는 ㅇㅇ구청의 정책이 있는데 이를 시행하게 되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가? ㅇㅇ구도 호텔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궁금하다."호텔이나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이 필요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호텔과 KKL도 자매결연을 해 숙박․콘서트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를 하고 있다.좋은 콘서트를 오는 사람들은 콘서트 그 하나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좋은 음식을 먹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판매하는 게 좋다.중요한 점은 교통인데 KKL이 루체른역 바로 옆에 입지해 있고 주차장도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이동하는 경우 매우 용이하고 차로 이동했을 때 주차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다."-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계약이 있어 한 회사가 계속 하는지."매니지먼트 회사는 평생 하는 거다. 물론 직원들은 바뀔 순 있지만 매니지먼트 회사는 건설 할 때부터 정해진 거였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함께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깊다."- 일자리가 400개가 생성됐다고 하는데 루체른 주민을 채용하는지."400개 중 180개의 일자리가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콘서트홀 관리 등 기간제와 아르바이트로 나눠서 일한다. 보통 직원들은 루체른이나 루체른 외곽에 거주한다."- 건축 규제가 따로 있는지."규제가 강하다. 예전 건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강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다."-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했다고 하는데."없다. KKL가까이에 살면 물론 장점은 있겠지만 인사채용에 있어서 우대는 없다."-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큰 사고가 없었는지."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KKL에서 고용한 전문 보안업체가 따로 관리를 한다. 스위스 법으로 700명 이상 되는 건물이면 항상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항상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페스티벌의 경우, 그쪽 보안업체와 비상팀이 협의해서 일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귀빈이 온다면, 경찰과 함께 협력해 안전관리를 한다."□ 참가자 의견◇ KKL 컨벤션문화센터의 성공 요인○ 루체른에 있는 KKL컨벤션문화센터는 도시공간 안의 문화공간시설로 시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입지해 있으며 루체른 시정부, 사기업, 시민들의 멤버십으로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매우 본받을 만하다.○ KLL 컨벤션문화센터를 찾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관광지역에 더 많은 음악가 및 관광객이 유인된다.○ KKL도 초기에는 고가의 공연을 운영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으나 공연 입장료를 낮추어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KKL은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과 지역기업체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후원도 KKL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박물관, 클래식 공연장, 일반 연주장 3가지 용도로 사용 중인데, 건물 외벽을 길게 뽑아 건축예술미가 돋보였다. 주변의 호텔들과 협약을 통해 KKL 문화사업과 호텔손님 유치가 서로 Win-Win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하다.◇ KKL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 객석 규모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서울아레나에 비해 매우 적어 아쉬웠고 호수 방향으로 길게(상상을 초월하도록 길게) 튀어나온 처마는 기능에 비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콘서트홀의 규모와 시설은 세계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라 생각되며, 많은 관광객 유치로 수익도 확보한 점이 대단하다 생각된다.○ 정부와 민간의 상생을 통해 훌륭한 공간이 되었음은 물론 우수한 건축가를 통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공간구성이 인상 깊다.○ 10여 년에 걸친 설계기간을 갖고 이런 건축물을 기획했다는 점에 대단함을 느끼며 우리나라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KKL건물이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로서는 약간 부족해 보인다.○ 기존 상권의 투자와 국가재단의 기증으로 건립하여 세계적인 클래식 공연장소로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디자인적으로 자연친화적인 면모를 살린 것에 감명을 받았다.○ ㅇㅇ아레나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언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건물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기분이었다.○ KKL이 클래식공연을 위한 최상의 시설을 구비한 것처럼, 아레나 역시 목적에 부합하는 음향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들과 다양한 패키지 상품 판매가 관광객과 지역상권 모두에 좋은 점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구는 관내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아레나 관광객이 인근 구나 경기권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호텔이 아니더라도,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형식의 숙박시설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ㅇㅇ구에 건립할 전문공연장인 ㅇㅇㅇ 조성 사업에 자연친화적인 환경, 최고의 음향시설, 국제 규모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KKL문화컨벤션센터 운영 방안은 시사점이 크다.○ KKL컨벤션문화센터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주변 환경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외관은 건물 내부의 소소한 건축디자인 이야기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의 멋진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다.여기에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두어 문화공연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행사에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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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확산․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ICT와 로봇과학기술을 농업분야에 융복합한 스마트팜(smart farm)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각광○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과 모델 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18년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도입 1년차 15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생산성(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31.1%, 투입노동 1인당 생산량은 21.1%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의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가 단위 스마트팜을 확산·보급하기 시작하여 농업(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R&D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0년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2,477억 원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팜 확산·보급, R&D 활성화로 기술고도화, 스마트온실 및 스마트축산 실증, 사막형 스마트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 전문인력 양성, 혁신밸리 조성, 실증단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다각화하고,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농업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으로 지난해 선정하여 조성 중* 집적화(생산단지),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스마트팜), 기술혁신(실증단지),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농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농업혁신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 국내 스마트팜 및 농업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은 여전히 생산성 향상, 투입비용 감소 등 경제산업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산성 제고 위주의 기존 농정정책과 차별화되지 못한 상황※ 스마트팜 기술 선진국들은 투입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의 농업 혁신방안을 목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시작○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법률적 추진근거 미비로 인해 농업 생산기술 발전단계와 생산유통 체계의 변화를 유인할 장단기 정책 및 영향 평가를 비롯해 농업 현장기술 수요○ ICT 융복합 기술 발전 속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 추진전략 등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연구와 확산 보급 사업이 추진되어 민간기업의 정부의 예산 의존률이 높으며, 연구개발 역량 및 제품개발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대부분의 농업·ICT 융합 기술 개발이 단발성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ICT 융합부품(센서, 제어기, 통신장치 등)의 상호 호환성이 미흡한 수준이며, 센서 등 기반 기자재 분야는 해외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 선도국들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노력◇ 선도국들은 국가별 농업 특성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대체, 환경 부하 감소, 생산성 향상 및 관련 기술 수출 등의 문제해결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관련 ICT 융복합기술의 산업화를 추진< 주요 내용 >◇ 일본원격탐사, 기상재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농기계 자동화 등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세부 요소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예측경보시스템 분야 스마트팜 기술 시장을 선도※ 생력화(省力化), 편리성 도모, 수익향상, 건강증대,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한 농업·ICT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농기계 제조업체, IT서비스 기업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 농업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 미국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중심으로 농업 IT 융합 R&D 정책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고비용의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이 특징으로, 스마트팜도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로봇 개발에 집중○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기업들은 통합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Farm 2050플랜’을 통하여 미래농업에 투자◇ 유럽연합생산성 중심의 농업에서 지속가능성 중심농업으로의 농업성장 전략 전환의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농업을 활용○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스마트팜 추진 정책은 미국과 같이 대규모 노지 농업에 적용할 정밀농업 기술과 시설원예, 축산 등 시설농업 분야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 네덜란드축산물과 화훼 분야가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제2의 농업 수출국가로 시설원예와 시설축산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위 수준의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 큰 수익 창출◇ 중국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스마트팜 관련 특허가 2015년 기준 1만 6천 건으로 미국의 4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 등 주력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농업, 축산업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농기업 및 지방정부에 광범위하게 보급□ 지자체는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노력◇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보급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서울교통공사와 농촌진흥청은 10년 간 비어 있던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휴공간을 ‘스마트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지난해 11월 발표○ 스마트팜 조성뿐만 아니라 가공·유통·판매와 함께 창업지원도 이뤄지는 복합공간을 만들어 도시농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투자를 유도할 계획◇ 충남 당진시첨단기술을 활용한 딸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올레팜과 5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 협약을 체결하고 市는 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 한편 지난해 10월 市와 연암대학교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팜 분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립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 전북 전주시지난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인 한라봉과 레드향 등의 아열대 만감류 재배를 위해 5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 경북도스마트팜 운영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 11월 3일간 스마트팜 설치 시범농가 및 교육 희망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가 확산 교육’을 실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보급․확산 필요○ 전문가들은 기존 농정방향과 유사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부하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혁신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 스마트팜의 확산·보급으로 인한 장단점을 보완하고 농업 혁신의 기반으로서 ‘스마트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주체 간 협업 활성화로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확대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 농업구조 개선을 주도할 품목 선정, 농업 규모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 지능형 농기계 및 자동화 도입 등 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질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스마트팜 확산․보급 이후 해당 품목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제95호, ’19.12.30.)을 기초로 작성□ 전국(2020 도쿄올림픽 출전 해외국가 대상 전지훈련단 유치 추진)◇ 전국 자치단체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 부산시관내 13개 병원과 전지훈련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선수 정보를 미리 확보해 부상 시 접수 절차 없이 바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해 유치 협조를 당부할 계획○ 인천시한국관광공사 등과 도쿄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공항 인프라와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소개 리플릿 등을 제작해 대한체육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에 보낼 예정○ 제주도스위스 철인3종 대표팀, 말레이시아 역도 태표팀 등과 협의 중이며, 몽골‧베트남 등 7개 자매결연국가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추진○ 충북 충주시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이점을 활용해 오는 4월 충주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정 종목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대회기간에 전지훈련 장소 홍보를 집중할 예정◇ 일부 자치단체는 전지훈련 유치에 성공해 선수단 맞이를 준비 중○ 경남 양산시도쿄올림픽 레슬링 사전훈련캠프를 유치했으며, 오는 7월 캠프가 본격 조성되면 최소 5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 경북 김천시헝가리 등 4개국 수영대표팀을 유치○ 경북 안동시폴란드 여자 카누대표팀을 유치□ 세종(농업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세종시가 쌀직불금 등 농업 관련 사업신청을 지원하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를 1. 8일까지 모집하고 1년 동안 운영할 계획○ 市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농업사업 신청 등 행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16일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농업행정도우미’는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3명을 선정하여 오는 1월말부터 3개 읍‧면에서 1년 동안 근무○ 농업 관련 사업신청서 등 민원서류 작성, 농업보조금 신청, 농지원부 작성 등 농업인이 어렵게 느끼는 서류작성을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행‧재정적 지원 서류작성 등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대전(중구 부구청장 인사 자체승진 임명 동향)○ 대전 중구가 지난 1.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 안전도시국장을 3급 승진 예정자로 결정하고 부구청장으로 자체 임명※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정기인사에서 부구청장(3급)자리를 자체 승진 인사할 것이라고 대전시에 통보하였으나 대전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 대전시는 중구가 관례를 깨고 자체 승진을 강행할 경우 전입시험 제한 및 인사교류 전면 중단 등을 예고했으며,○ 市 노조는 더욱 강경하게 △중구와 인사교류 전면중단 △특별교부금 중단 △예산 지원 불이익 등을 공표한 상황◇ 市 관계자는 “당초 체결한 인사협약은 법규 취지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먼저 인사교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중구 측”이라며, “내부검토를 통해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일각에서는 동구와 대덕구가 오는 6월 부구청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중구의 이번 사례가 자치구 부구청장의 자체 승진 임명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부구청장 인사는 탄력적으로 해야한다”며, “대전시 인사는 市와 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區에 적임자가 있다면 구청 직원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지난 1. 2일 밝힘□ 전남(순천시, 모바일 앱 ‘순천시민카드’ 서비스 개시)◇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이 공공시설 이용시 시설별로 회원카드를 따로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인 ‘순천시민카드’를 1. 2일 출시○ ‘순천시민카드’는 순천만국가정원 등 관광지 5곳과 도서관, 장난감대여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65개소에서 이용 가능◇ 시민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기존 회원가입된 시설물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해 모바일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립도서관 도서 대여‧반납 및 예정일 확인 △공공시설 운영강좌 출석 등록 및 정보 확인 △위치기반 서비스 연동으로 인근 공공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검색 △민간제휴 업체 검색 및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이용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정보를 앱으로 인증할 수 있어 감면 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어린이 등을 위해 기존 회원카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연계하고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제휴 업체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청내근무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9:30․인천유나이티드FC시무식16:00․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로얄호텔)광 주15:00․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광주이노비즈센터)대 전14:00․프레시안 인터뷰17:00․대전시 총괄건축가 위촉장 수여울 산15:00․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내방18:00․UCA정기총회(롯데호텔)세 종13:00․대전‧세종 포용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세종컨벤션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12:30․2020평창평화포럼 조직위원회 보고회(서울) 충 북15:00․2020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동범상 시상식(충북NGO센터)충 남14:30․군 문화엑스포 후원금 기탁식전 북13:50․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현장행정(익산역)17:00․2020년 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양재 더케이호텔)전 남9:00․시무식14:00․전라남도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신안비치호텔)경 북14:00․(주)피엔티 투자양해각서 체결경 남14:00․신년 인사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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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확산 필요○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증가가 둔화되어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 도시쇠퇴* 및 공간격차** 발생이 예상* 2040년 기준, 거주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52.9%, 인구증가지역 29.8% 전망** 인구 감소→생활 인프라 수요 감소→공급 저조→생활사막(Life Desert) 고착화○ 한계에 봉착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넘어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로의 도시조성 패러다임 변화 필요◇ 스마트시티일반적으로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19년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4% 성장하여 2023년 6,172억 달러(약 6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의 경우 2000년대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를 접목한 U-city(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발전없이 정체*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표 스마트시티는 부재한 상황*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으로 시민체감도가 저조하고 건설 관련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산업 확장의 역량 부족□ 스마트시티에 대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경쟁적인 투자 확대○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중○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등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의 경우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등 신흥국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여 급격한 도시화 문제해결과 경기부양 도모< 주요 내용 >◇ 싱가포르’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정부가 주도 (총리직속 조직)하되, 민관 파트너십(국영통신사 Singtel 사업 주관)을 통해 투자 촉진◇ 바르셀로나22@Barcelona를 ICT 기업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 글로벌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해 24개 스마트솔루션을 도시 곳곳에 구현, 바르셀로나시티 OS 등 플랫폼 개발◇ 중국’15년 신형도시계획에 따라 ’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지혜성시(智慧城市)를 발표하여 총 1조 위안(약164조 원)을 투자할 계획* 중앙정부 예산 기반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ICT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로 전환◇ 인도’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여(‘15.6), 2조500억 루피(약 33조8045억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설치 중점○ 최근에는 도시 여건에 따라 ①도시 플랫폼(데이터 허브) ②리빙랩 ③시범도시 구축 등 다양한 전략과 콘텐츠를 가진 스마트시티도 등장※ (도시 플랫폼) 영국 밀턴킨즈/캠브리지 (리빙랩) 스페인 산탄데르, 美뉴멕시코 (시범도시) UAE 마스다르 (국가주도) 캐나다 토론토 (민간주도) (공모) 美콜럼버스□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8대 혁신선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여 추진○ 지난 7.15일에는 ’18. 1월에 마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주요 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H/W)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할 예정*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나아갈 예정◇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할 계획◇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여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추진*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19년 56억)은 7.10(수)부터 한 달 간 공모 진행◇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기존 두 차례(’17~’18) 개최된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새롭게 개편하여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육성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도시문제를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초기에는 특별·광역시 등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접목하면서 지자체간 수준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 전국 78개 지자체(광역 17개 시·도 전체 + 기초 61개)가 스마트도시 관련 과‧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중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 지자체 전담조직 추이 : ’14년 10개 → ’18년 34개 → ’19.6월 78개○ 한편,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조성 확산 노력에 힘입어,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 곳*으로 파악되며 적용분야는 최근 방범·방재(24%)와 교통(22%) 이외에도, 행정(15%), 환경·에너지·수자원(15%), 시설물관리(8%), 보건·복지(7%)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국가 시범도시(2곳), 혁신성장동력 R&D 실증(2곳), 스마트시티 챌린지(6곳), 테마형 특화단지(8곳), 통합플랫폼 보급(37곳),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12곳)□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확산기반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비용소요 등으로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어려운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없어도 민간이 수익기반으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ICT로 인한 물리적 환경조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과 민간영역의 협력 그리고 참여체계가 주요핵심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 □ 충북(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관련 갈등)○ 청주시에는 내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38곳 613만3773㎡의 공원 중 도시주거지역에 위치한 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월명‧구룡 8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개발 추진중*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서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한 특례제도(’09.12월 도입)○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를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여 총 18회에 걸친 회의 끝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일부 시민위원과 시의원이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매봉‧구룡‧월명공원 등의 개발에 반대중이고, 해당 공원의 토지주들이 개발지연에 따른 별도의 재산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 ‘매봉‧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없는 숲도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멀쩡한 산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졸속행정인 매봉산 민간개발의 교통평가 재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당장 중간하라”고 요구했고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촉구 수곡2동민대책위원회’는 “반대 대책위가 일부 지주와 결탁해 민간개발을 막은 뒤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지적○ 17일 매봉공원 토지주들은 “헐값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의 매입 계획을 철저히 반대하고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유 토지의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월명공원 토지주들도 20일 “더는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려면 즉각 매입 보상하라”고 요구○ 지난 12일 청주시가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 앞에 여성공무원 20여명을 동원해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후 시민단체들이 ‘여성공무원 인간방패 동원 청주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 젠더폭력과 직권남용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고○ 17일 해당 여성공무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청사 방호의 목적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을 안전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의실 앞에 서게” 됐고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젠더폭력”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갈등 격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레거시 사업 추진)○ 시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경기 운영을 선사해 ‘저비용‧고효율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마무리된 동시에 광주시는 ‘레거시(유산) 사업’ 추진○ 광주시는 이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히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6개 분야 10가지 실행주제를 선정○ 우선 지상3층 연면적 1만9,634㎡ 규모의 거점시설로 국제 규격의 수영장‧스포츠 과학실‧편의시설 등을 갖춘 ‘광주수영진흥센터’를 건립, 선수는 물론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 저변을 확대할 계획○ ‘수리달이’ 야외수영장‧광주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개발, ‘스위밍 티처(수영강사) 임명제’ 도입, 엘리트 수영선수 육성 생태계 조성, 수영인구 확대 자원봉사단 운영 등 스포츠문화 과제도 포함○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과를 기반 삼아 수영 인프라 구축과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인천(붉은 수돗물 보상안 발표)○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면제 등 피해보상안을 발표○ 시는 발표한 보상기준에 따라 정상화 시점 이후 보상을 진행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액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선정할 계획< 보상안 주요 내용 >◇ 상하수도 요금)종료이전 2개월 + 이후 1개월 면제◇ 의료비사태 종료 일주일 이내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실비◇ 수질검사비공인인증이관 검사결과 확인 후 실비 지원◇ 생수구입비영수증 증빙, 시민평균 이용기준에 따라 실비◇ 필터교체비영수증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실비◇ 저수조청소상수도사업본부 일괄처리 (소상공인) 융자특례보증 지원 등○ 주민들은 보상 절차보다도 ‘수돗물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비판○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하나 여전히 일부 가구엔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이 인정할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검단주민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시가 제시한 보상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고 아직 민관대책위가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 □ 전국(재배과일(전북 아로니아, 경북 샤인마스켓) 가격폭락 우려)○ 슈퍼푸드로 인기를 누렸던 아로니아가 수급조절 실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최근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겪고 있어 재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2017년 kg당 3,500원 → 2019년 kg당 약 1,000원○ 농식품부는 이에 아로니아 수급안정을 위해 1,831ha의 재배면적 중 600ha를 줄이는 과원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며, 비교적 재배농가가 많은 전북 고창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과원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재배농가가 500가구에서 254가구, 재배면적도 80ha에서 37.9ha로 줄었으나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협에 수탁판매를 신청하거나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 농협관계자는 “8월부터는 올해산 아로니아가 생산되는데 농가마다 저장돼 있는 재고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아로니아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농식품부는 아로니아의 경우 정부 수급조절 품목이 아니어서 저장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인기가 높은 샤인머스켓 포도의 재배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수년 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음○ 2019년 전국의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1,500ha로 지난해(855ha)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주요 재배지역인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시가 2016년 45ha에서 2018년 405ha로, 상주시가 2016년 100ha 미만에서 2019년 400ha로 폭증○ 해마다 샤인머스켓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인데 2019년의 경우에도 시설포도 2kg 한 상자당 6만 원, 한 송이당 2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종전 캠벨이나 거봉을 생산하던 농가들이 샤인머스켓으로 재배 품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현재 샤인머스켓의 국내 수요가 늘고 있고 중국‧베트남‧홍콩‧싱가포르 등지로의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당장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겠으나 현재 추세처럼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날 경우 3~4년 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므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 경기(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 양해각서 체결)○ 경기도‧화성시‧한국수자원공사‧(주)신세계프라퍼티‧(주)신세계건설은 3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道와 화성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공급 및 행정지원을, 신세계프라퍼티와 건설은 랜드마크 시설 개발을 추진하기로 협약○ 구상안에 따르면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약 4조 6천억원을 투입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9100㎡ 규모로 조성되며,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 월드’, 워터파크인 ‘퍼시픽오딧세이’,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쥬라기월드’, 키즈파크인 ‘브릭&토이 킹덤’ 등을 비롯해 호텔‧쇼핑몰‧골프장‧주거단지(공동주택 6283가구‧단독주택 530가구)을 연계하여 건설할 계획○ 2007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그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연됐으나 지난해 8월 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음○ 道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표류한 사업이 해결의 접점을 찾아 다행”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희망고문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충남(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소)○ 논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단지 등 도심 3곳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가칭)‘함께해YOU 아이돌봄 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 시는 폐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돌봄센터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각 센터에는 상근 관리자 1명과 전일제‧시간제 돌봄교사 4명,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2~3명이 배치되어 가족의 병원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출장‧야근‧경조사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한시적으로 아이(만 12세 이하)를 돌봐주는 틈새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시는 올해 3곳을 개원해 시각 직영으로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20년 2곳, 2021년 1곳 등 모두 6곳으로 확대‧운영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설명○ 市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맞춘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24시간 아이돌봄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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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자상거래(e-commerce) 규모가 34조81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이중 소매 판매금액이 10조6,3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온라인 쇼핑객은 9억명 이상을 기록했다.물리적 상품의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8조5,200억위안으로 소비재 총 판매액의 약 20.7%를 차지했다. COVID-19 판매믹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소비 측면에 수요뿐만 아니라 상점 및 기업 지원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2019년 전자상거래 분야 고용 인원은 5,12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 늘어났다.이중 3,115만명이 전자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11만명은 정보기술, 타 산업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원 등과 관련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ofcom♦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F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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