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의 폭등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과 등 과일가격이 폭등한 것은 기후 이상으로 꽃이 10일가량 빨리 폈기 때문이다.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과일이 4월에 맺혀 저온에 노출되고,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진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대책마저 우왕좌왕 하면서 사과 한 알에 만원이 넘은 금사과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욱 피해가 깊고 넓게 전개될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Ss)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을 실천방법으로 내놓았다.기업들은 E(환경)·S(사회)·G(협치)의 관점에서 경영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RE100도 세계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ESG나 RE100의 요건 충족은 본격적으로 수출과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선언에 대한민국도 2020년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 분야다. 당장에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EU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23년도는 2.5기가와트에 그쳤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폐지됐고, 24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세계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영국은 70%이고, 일본은 38%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인데, 이마저도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독일과 한국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는 탄소국경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 위기의 시대와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비단 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퇴행이 일어났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 슬로건으로 예상을 깨고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층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리스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민중들과 일치단결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3차례 걸친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심각한 소득불평등 · 지역불균형의 위기에 빠져 있다.심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결과로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난해 0.72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70곳), 소멸고위험(52곳) 상태에 놓여 있다. 인구는 이미 4년째 자연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에는 3800만명의 인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전시행정·대증요법만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여일 전에 갑자기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지난 2년간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니 이 정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300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대 그리스가 서구문명의 원형이 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때문이었다. 물론 절반의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된 대략 10% 시민들만의 민주주의였지만, 전제군주정이 전부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던 당시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에도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주류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 없이는 기득권의 질서, 실질적인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오늘날 대의정치는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력이 학력을 낳고, 학력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다시 재력을 낳는 폐쇄적 순환체제가 형성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기득권 집단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들의 정치를 생활현장에서 해체하는 풀뿌리 시민정치와 지역당. 엘리트들의 대의정치·여의도 국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현안을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대학 등등 다양한 정치적 상상을 하면서 지역마다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깊어진 위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해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달콤한 권력에 빠지고 위기에 무뎌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쓴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만들고 있다.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왕과 3백의 정예병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그리스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그리스문명을 만들었다.300명의 시민연구원들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대로 하는 순서대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매기는 정치적 상상을 해본다. ESG단행본과 ‘지방정부ESG 300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있으니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사회적기업을 큐레이팅 하는 사회적 벤처캐피털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 Scandinavia) Engelbrektsplan 1114 34 Stockholmwww.impactinvest.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 개요○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ment Scandinavia)는 Leil"Swärd Ramberg와 RUTH Brännvall 두 사람이 2012년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네트워킹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벤처 캐피탈, 사회혁신에 투자하는 공공 기관 외 최근에는 은행과도 협력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북유럽 지역은 투자자간 네트워크가 강한데,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유일하게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주는 중개기관이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연결하는 투자자는 대부분 민간 또는 개인투자자들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투자 비중은 크지 않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의 설립 목적 및 비즈니스 모델○ 많은 사회적기업이 정부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외부 자금원을 찾으려 할 때 어디에서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이들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두 그룹 간에 간극을 알고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가능성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대리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나고 이들을 분석하고 코칭,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투자자들은 용역계약을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사회적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자금유치를 위한 준비 코칭 등의 지원을 했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다르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아래와 같다.지구적 문제해결하기 위한 노력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교통수단의 검토 지속가능성- 소비 & 행동의 변화- 순환경제(공유경제) 장려 사회적 문제- 난민 및 이민 관련 사회통합 및 일자리 창출 문제- 빈곤- 보건- 노령화- 교육의 불평등- 탄소 디베스트먼트 운동(①)- BlackRock(②), 모든 투자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겠다고 발표함.- 글로벌 임팩트투자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GIIN), 임팩트 투자자 현재 600억 달러에서 3~4년 이내에 6,5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발표- 임팩트베이스(③), 355개의 사회적 투자 펀드와 상품 공개(18개월 사이 100% 증가함)- 2010~2014년에 운영된 임팩트펀드에 대한 1차 투자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일반 투자와 비슷한 정도의 투자대비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 지역에서 사회적 투자기업이나 사회적 투자 펀드의 규모가 5백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로 성장- 핀란드의 Sitra 펀드(④)가 사회성과 연계 펀드(SIB)를 출시하기 시작- 60개의 스웨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투자 펀드나 투자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① 카본 다이베스트먼트 운동이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자본투자자들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수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운동을 말한다.② 1988년 설립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투자사 ③ 사회적 투자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④ 1967년 핀란드 중앙은행이 설립한 핀란드 혁신 펀드○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아주 넓어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기업,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투자활동이 포함되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과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및 단체다.◇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 혼합가치 경제(Blended Value)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단체, 기업, 투자자들이 재정적,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임팩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창업가는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라는 개념아래 아래의 도표에 따라 기업을 분석해봐야 한다.▲ 혼합가치경제 모형[출처=브레인파크]○ 위 모형에 따라 자신의 프로젝트나 기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종류의 투자자를 만나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의 형태○ Sid, DANID, Norad와 같은 정부기관  • Sid스웨덴 국제개발청(Swede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관으로 설립목표는 전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  • DANID덴마크 외무부 소속 국제개발청(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곤으로 설립목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지원  • Norad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가진 개인 투자자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기업 등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개인투자자의 투자과정은 이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 - 연금기금 등 공공투자기금은 투자에 있어 무기 거래 등 사회적 악영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통적으로 꺼려왔다.그리고 연금기금은 국민의 세금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수익창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성립되어 있다.그러나 연금기금은 수익에 대해 예민하고, 투자에 대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스웨덴의 대표 사회적기업 분석▲ Blended Value에 따른 사회적기업 분석표[출처=브레인파크]○ 위 표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Blended Value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SolarWave, Share Music Sweden, Celpax, Ignitia, Bonzun등 많은 기업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와 협력하고 있다.○ 일반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Blended Value 분석에서 사회적 영향도와 투자대비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다가 기업 활동이 성공적이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도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가 된다. 이의 좋은 예가 스웨덴의 Bonzun이라는 기업이다.◇ 투자자가 투자처를 평가하는 항목○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는 창업가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사회적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당연한 항목이다.이보다는 해당 기업이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성(Commercially Viable), 사업의 확장 가능성 (또는 양산 가능성), 그리고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가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가를 평가한다. 투자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참신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 부패가능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등도 검토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업성, 확장가능성, 다각화 가능성들을 입증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 △경험 △창업이유 등도 검토하게 된다.결과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만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투자를 받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사회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SIB)은 최근에 영국, 미국 등의 시장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채권으로 사회문제 등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SIB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과연계계약 (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PBC)도 최근 대두되는 새로운 계약제도로 계약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측정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계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금융계에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현재까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융계 내에 가용자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그래서 큰 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공펀드의 자금을 Social Impact 투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 투자를 하는 분야가 환경, 빈곤, 복지 등 일반적으로 공공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개발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보통 공공기관에 투자를 유치하려면 요구사항으로 과거에 비슷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위의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Bonzun은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임신관련 정보가 너무 어려운 용어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쉬운 말로 임신관련 의학상식을 설명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회사이다.처음 스웨덴에서 설립되었으나 스웨덴 시장이 너무 작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큰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진출했다. 중국 보건부장관을 설득해서 각성의 보건국에 보급하게 되었다. 사회적 투자자들에 있어 성장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MobileLearn은 스웨덴의 이민자들을 위해 스웨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6개 범주로 정리해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이민자들이 편하게 이용하여 스웨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것 같지만, 기저에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를 7개 공공 DB와 연결하여 업데이트 해주고, 이민자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스웨덴어 이외에 아랍어, 이란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EU 이외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언어적, 문화적으로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약 8~9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MobileLearn의 설립목표는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기업은 PROVINS라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가나 지원 단체들이 도움을 주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여성들이다.보통 이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 양육과 음식을 조리하는 등 가정에만 머문다. PROVINS는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민자 가정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삼았다.○ 이 기업은 다양한 지역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케이터링 회사로 이 여성들에게 음식을 조리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전형적인 저 기술, 노동력 집약적인 비즈니스이다.이 기업의 중요성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스웨덴 사회 정착에 일조한다는 것과 더불어, 이 여성들이 출신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조리하도록 해 스웨덴 사회에 다양한 식문화를 소개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류를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다.○ Minfarm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중계하는 기업이다. 스웨덴에서 많은 농부들이 수익이 나지 않아 농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국토가 크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등의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판로이다. 요즘은 우유나 달걀 등을 농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Arla와 같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다.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대기업은 농부들에게 제품의 단가를 낮추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장의 수익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지역 농산물 판매 중계기업 Minfarm[출처=브레인파크]○ 농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등 대안 판로를 개발해야 하는데, 농부들은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이용 등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Minfarm은 여러 농장들과 연합하여 대안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Minfarm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Minfarm의 웹사이트를 열면, 소비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농장을 소개해 준다. 그리고 그 농장에 우유나 달걀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최초에 주문을 할 때 소비자는 자신이 음식을 주문하는 농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자신의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에는 농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시지역에서 주문이 늘어나 일정한 도시는 주문한 제품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Mnifarm의 웹사이트를 보면 제철음식에 대한 정보, 농장의 이야기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2번째 자금모금이 필요한 단계에 있어 12월에 자금 모금을 위한 기업 IR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확장되거나 제품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변화시켜야 한다.△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Soleli"Greentec은 환경관련 프로젝트이다. 태양열을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이다. 전기차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이 전기가 떨어졌을 때 충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태양열로 충전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제공한다.○ 이 기업의 중요한 점은 실내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주차장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장치를 이용해 한곳에 모아 저장하고 케이블을 통해 실내에 주차된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인상적인데, 고객은 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건물주들인데, 이들은 태양광 패널과 충전시스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는 양만큼 전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질의응답- MobileLearn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시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지자체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나눠준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는 이민자의 현지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산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대신 MobileLearn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지자체나 정부의 입장에서 만약 어떤 규정이나 이민법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MobileLearn의 경우 공공DB와 연결되어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되므로 사용하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에서 협력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스웨덴에 등록된 기업들인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의 의도에 따라간다. 보통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한 이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연락하기를 원한다.만나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기업을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웨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라면 스웨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가? 한국은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우리는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라는 용어를 쓴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기까지 평균적으로 10~15년이 걸린다. 경험 없는 엔젤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창업에 투자하고 5~6년 만에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미디어에서 창업해서 1~2년 내에 사업이 성장해서 큰 기업에 매각되는 등의 스타트업 성공 성공스토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일 년에 100개도 넘는 스타트업을 만나는데, 80%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그래서 투자자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를 찾는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선별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확률이 더 높다."- 스웨덴은 시장이 작은데,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게 큰 시장으로 가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많다. 스웨덴 사람들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기업은 거의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한다.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스웨덴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는 관심 밖의 사항이다."

  VIETFOOD & BEVERAGE - PROPACK IN VIETNAM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 799 Nguyen Van Linh, District 7, Ho Chi Minh CityTel : +84 8 5413 5999박람회 참관베트남호치민8/9(수)13:30□ 박람회 정보◇ 전시 개요비고내용전시회명VIETFOOD & BEVERAGE - PROPACK IN VIETNAM기간2017년 8월9일~8월12일장소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후원베트남 농업 및 농촌 개발부베트남 무역 및 산업부공동주최자베트남 음료, 알코올 및 맥주 협회(VBA)호치민 식품 식료품 학회(FFA)베트남 차 협회(VITAS)규모부스 600개, 500개 이상의 참가 기업(21개 국)전시분야-일반식품: 가공식품, 통조림 식품, 제과,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허브, 자연 식품, 채소, 건과일 및 건채소, 설탕, 육류 등-수산식품: 냉동 수산식품, 건조 수산식품, 가공 수산식품, 냉동식품-주류 : 차, 커피, 와인, 칵테일, 샴페인, 맥주, Non-alcohol 음료, 탄산수, 미네랄워터, 과일 주스 등-건강 식품 : 오가닉 식품, 비타민, 건강 보조 식품, 자연 식품, 인삼 식품 등-식품 소재 및 첨가물 : 첨가물, 향료, 발효, 방부제, 조미료 등◇ 식음료 분야의 활발한 거래를 이끄는 전시회○ 1996년 처음 개최된 Vietfood & Beverage-ProPack은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베트남 식품 전시회로 8월에 호치민 시티와 11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전시회이다. Vietfood & Beverage - ProPack 박람회는 8월9일부터 12일까지 호치민시 7군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에서 열렸다.○ 식품, 농업, 음료, 영양제품, 제약제품, 재료 및 성분, 기계 및 장비, 포장 및 식품보존 등을 다룬다. 올해는 21개 국가 및 지역에서 50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약 600개의 부스가 세워졌다.○ 베트남에서 식음료 가공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열대농업국가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발달과 소득증가, 생활양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낵, 편의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고 인건비가 낮아 가공, 포장, 보관, 기계 등 관련 분야의 성장도 활발하다.○ 유통업자, 레스토랑, 호텔, 베이커리, 카페 및 학교 병원 등의 다양한 산업군의 바이어들이 참관하며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간편식 소비 증가를 반영한 전시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베트남 식품 전시회는 참가사와 바이어 모두에게 가치 제공을 중시하는 행사이다.◇ 21개 국가와 관련된 기업 전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폴란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21개국·지역의 기업 약 500개사가 참가하고 식품 가공, 음료, 가공 설비·기술, 포장 등을 소개하는 약 600개 부스가 참가했다.○ 식음료 전시회인 만큼 부스에서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제공된다. 440개의 참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식음료를 제공했다.○ 베트남 유명 음료 브랜드인 Habeco, Sabeco, Tan Hiep Phat 및 A & B 같은 기업들은 생산 규모와 품질 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대형 음료 기업인 세 브랜드가 연합하여 '음료 축제 (Drinks Festival)'를 진행하여 베트남 음료를 홍보하였다.○ Tan Nhat Huong Company에서는 커피 및 제빵 재료를 선보였으며, 4년 연속 참가하는 Canh Dong Vang Company는 주스 및 잼을 방문객에게 제공 하였다.○ VISSAN Company는 7년 간 주로 소시지, 냉육 및 통조림 식품을 홍보해 오고 있고 10년 간 참가해 온 Don On Company 및 Tan Quang Minh Company는 밤, 귀리 및 땅콩 제품을 선보였다.○ 국제 전시관의 폴란드 전시부스에는 사과, 블루베리, 딸기, 우유, 치즈, 비스킷, 시리얼 등 신선한 과일뿐만 아니라 녹색 농업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국관에는 70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부스는 해초, 홍삼, 통조림 식품 등을 선보였다. 또한 김치협회, 금융 서비스, 농업 보험(APFS) 등이 참가하여 전시하였다.□ 박람회 참관◇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베트남 식품 전시회는 8월에 호치민 시티와 11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전시회이다. 그러나 한국, 도쿄, 상해 등의 식품 박람회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박람회로 보일 수 있다.○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 도매업자 등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텔 및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구매 관계자들이 참관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참관객 비율 중 약 84%이상이 구매결정권자로 실질적인 구매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동남아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시장이다. 본 박람회는 실질적인 구매자들에게 판매를 통해 제품의 시장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 70여개의 한국 업체가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식품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김치연구소가 큰 부스로 차려져 있었는데 베트남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여 김치의 세계화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박람회 참관을 통한 베트남 식‧음료 시장 트렌드 조사○ 박람회를 참관하면서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베트남 현지 시장 트렌드를 조사하고 자신들의 상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박람회 참가 기업의 제품들을 맛보고 현지 식품 트렌드와 선호하는 맛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커피와 맥주 :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답게 많은 커피업체들이 참여했고, 비교적 맛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였다. 또한 맥주도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베트남 맥주 소비량의 저력을 알 수 있었다.○ 냉동식품 : 박람회에 냉동식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베트남 전기 보급 불안정과 콜드 체인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냉동식품의 베트남 진출 성공 가능성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현지업체의 만남을 통해 비즈니스에 도움○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향후 베트남 비즈니스의 문을 열었다.○ 퓨어플러스의 조명기 대표는 현지 음료 제조회사인 Bidrico와 Golderl Flarm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화○ 4차 산업혁명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인더스트리 4.0)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정체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하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 최대의 제조 강국으로,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혁신역량을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철강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과거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던 건설, 자동차, 바이오, IT 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또한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강점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민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 관점의 접근도 고려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인식 전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중소기업을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주역으로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테스트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책임 하에 자발적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 역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전해야 독일의 모든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마인드와 시스템일 것이다. 새로운 기업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함께 직접 실험해보고, 이러한 노동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표준화하여 향후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는 국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위해 기업 생태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해 한국형 협력 모델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나 대기업의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마인드 제고 및 진입장벽 제거○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대비할 자원과 정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NI4.0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오픈해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업 및 시험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LNI4.0과의 협력관계만으로도 전문적 기술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통해 LNI4.0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련 지식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내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 이벤트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제 테스트 시연, 결과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에 실현될 이야기가 아닌, 당장 준비가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 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분야별 우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기술실험의 기반이 될 인근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 연구시설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독일의 경우 테스트센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호 경쟁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달리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술 수준 23위의 한국은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계획 수립○ 독일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 솔루션과 관련하여 산업용 컨트롤 시스템, 제품 수명 관리, 산업용 통신 및 보안과 같은 3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는 SAP, 훼스토, 학계,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은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축하기 전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지멘스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의 공동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 추진사업은 지멘스 암벡공장의 경우 1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다.○ 엑츄에이터, 벨브, 오션컨트롤 등 국내 동종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화 기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 자동화설비 업체와 에너지 전문기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 관리의 효율화와 물류·유통의 혁신을 위해 RFID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공정 및 공급망 전체에 걸친 End-to-End 적용을 하지 못했다.특정기업의 일부 생산품이나 물류 과정에만 RFID를 적용하고, 벨류체인 전체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독일, 스위스 등 중견기업은 협력업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업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존 생태계가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대한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부터 공급망까지 지능화가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 협력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로서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일 정도로 다양한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다양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간 경쟁도 존재한다. 또한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도 서로가 협력파트너라는 인식이 약해, 기술 및 기술적용에 대한 오픈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빠르게,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했다.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탄탄한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트라이앵글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외에 랩스 네트워크와 표준화 카운실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하는 등 서로가 협력하면서도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부처들이나 전담 조직들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건, 이슈,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토론 자료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테스트베드 연결 제공○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가 제작되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의 사용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LNI4.0의 협력 테스트 센터처럼 우리도 중소기업과 테스트 기업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대기업에서 테스트 센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도적 위치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적 실행 구조와 지역 분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앙 집중적인 제조공정이 아닌 수평적 조합과 분산적인 제조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3.0은 수직화인 반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화로서, 기계와 데이터, 기업, 학계 등의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핵심이다. 말하자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적 협업구조를 위한 문화형성이 중요한 것이다.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계, 노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진적인 산업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 전반에 걸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독일이 지역 차원의 정부-기업 간 협업 시스템과 수평적인 생산 프로세스 틀을 갖춤에 있어 새로운 틀을 짜지 않고 기존 조직인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우리도 이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조직들을 검토해 자원 및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하며, 이로써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과 기술을 다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 강화○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 다양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 및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여름학교 △국제 인턴십 △강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홍보 및 기업 홍보 지원○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내부 5개의 워킹그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는 자체 활동 또는 자치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정기행사 △인터넷 포럼 △마케팅 수단 지원(로고, 이벤트 스탠드, 전시 스탠드, 매거진, 홈페이지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활동의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미래 트렌트 R&D 투자◇ R&D 인프라 투자 확대○ 독일은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R&D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R&D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들과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ScaDS는 드레스덴 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HPC센터의 슈퍼컴퓨터를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 플로우 업무 사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HPC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융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면, 데이터 활용, 지식추출, 시각화 분석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기술 로드맵 구축 및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로드맵 구축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센서기술과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능형 공장 및 초연결 사회의 핵심 요소기술인 센서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IoT, Io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요소 기술인 센서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의 센서기술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은 90%까지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센서 수요 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 정밀하고, 더 소형화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주변 상황 감지에서 신체정보, 사용자 행동, 감정인지 기능 수행 센서로 기술영역을 확대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3년 '센서사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계획'에서 밝힌 7개 핵심 센서기술(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을 중심으로 핵심 센서기술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구현의 핵심 운영기술인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구현뿐만 아니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송전, 운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ICT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기술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보안, 최적화 SW, 인지기능 등 다방면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와 함께 수많은 물리적 도매인을 연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하고 운용할지 체계적인 추진로드맵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도 설치해야 한다.◇ R&D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기관 필요○ 독일에서 R&D 프로그램의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전국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R&D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재단 등 다양한 R&D 기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R&D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돕는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글로벌 표준사업 참여○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는 인더스트리 4.0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DFKI는 오랫동안 축적된 인공지능 지식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에 ICT를 접목시켜 'Intelligence'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일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우리도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중소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으로, 독일 전체 노동력의 과반 수 이상이 듀얼교육을 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받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우리나라도 정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이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으로 재탄생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전문성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집단적 지혜'의 결실과 맥락을 같이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사회는 바로 '융합지식형 인간'을 원하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도 기존 전통산업을 근간으로 삼아 생성되거나 새로운 융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전통적인 산업이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산업별 R&D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교육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주체간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융합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히 일방향적인 교육을 추진되기 보다는 산업별 주체가 되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방식을 통해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재직자 대상 Boot Camp 운영○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에서는 Boot Camp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 전문가, 산업 분야 멘토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실용적인 단기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Boot Camp에서는 표준 훈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 참가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하고, 이 곳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방식 내에서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트랜드의 많은 부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기업체 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별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주고,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 추진방안을 적시한 기업별 데이터 활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주는 방식, 즉 컨설팅과 결합한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이 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나아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성과를 생각한다면 기업 내부에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자들로 이뤄진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듯이, 빅데이터 부서가 빅데이터를 R&D와 경영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사업적인 활용,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IT·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빠른 기업에서는 이미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데이터를 활용해 당장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 교육을 통해 데이터 전담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사례공유를 통해 기업 내 데이터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데이터 과학자 육성○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당 도메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나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data활용·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실제로 데이터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대학의 데이터 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수요에 미치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교육 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업을 통한 기업 내 데이터 전문팀 육성○ 데이터과학자는 △응용학문 분야 △기술분야 △통계분석 등의 분야에 능통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가지 학문만 공부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능통하기 어렵다.완전한 기술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하기에, 그룹을 형성해 그 모든 해당 기술 세트를 보유한 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과학자팀의 규모는 파일럿 및 단기 전술 프로젝트를 위한 소규모 인원에서부터 장기 프로젝트 및 계속되는 분석 작업을 위한 10명~20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데이터 과학자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 보유해야 할 역량은 데이터 과학자의 기술세트인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비즈니스 감각(Business acumen) △커뮤니케이션 & 협력(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시스템 관리(Systems administration) 등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국 규모의 데이터 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 대부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도 공공과 민간교육의 영역을 초월하여 교육주체 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플랫폼이 필요하다.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 오프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의 EDSA를 통해 운영하는 무들 학습관리 시스템(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참고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등 준비과정부터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추적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편성 △협동학습 △출결관리 △게시판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공계 인력정보 및 산학협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부 지원 사업 공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시스템은 개별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온라인 데이터 인력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플랫폼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및 교육이 정리된 허브채널을 구축하여 대학생과 재직자 및 기업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데이터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대책 마련○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은 475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 간 빈부격차 심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법적 보호 지표들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가중 평균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총 139개국 증 25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 보호 점수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유연성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노동자 개인과 국가 전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단정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개발되는 첨단기술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 반복형태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유휴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모두 대체할 수 없고 단순 직업 보다는 무역에 관한 직업이나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을 하는 고급 직종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되,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된 작업환경 조성○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근로자들은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종합제어 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이면서도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인간의 모든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간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 생산 계획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발생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가까운 미래에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발명되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고,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MAN 트럭&버스(MAN Truck & Bus AG) Dachauer Straße 570, 80995 MünchenTel : +49 89 15803193www.mantruckandbus.com 기업방문독일뮌헨  □ 상담기업◇ MAN 트럭&버스○ Phia 부장○ Susanne Schultz(Teamleitung Werksführungen)□ 연수내용◇ 유럽의 대표 상용차 제조업체○ 독일의 대표적인 상용차 제조업체로 저상버스, 굴절버스, 하이데커 버스 등 다양한 종류의 버스를 비롯하여 대형 트럭, 트랙터 등을 생산하며 크게는 산업용 엔진 관련 산업장비도 생산하는 기업이다.유럽,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및 터키의 3 개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 총 중량이 7.5톤에서 44톤인 범용 트럭과 중량이 250톤인 특수목적 차량, 디젤엔진 및 가스엔진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승합차와 전기트럭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MAN'은 '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의 약자로 '아우크스부르크 및 뉘른베르크 기계공장'이라는 뜻이다. 1898년 뉘른베르크 소재 Maschinenbau-AG Nürnberg(1841년 설립)와 아우크스부르크 소재 Maschinenfabrik Augsburg AG(1840년 설립)가 합병하여 1908년 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 AG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MAN의 연혁에서 공식적으로 뿌리를 두는 곳은 1758년 독일 루르 지방 오버하우센의 '세인트 안토니' 철공소인데, 이 회사가 지역 인근의 철공소들과 합병하여 Gutehoffnung -shütte(GHH)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1921년 MAN의 전신이었던 독일 남부의 M.A.N.을 인수했기 때문이다.이후 인수합병의 주체인 GHH가 중심이 되어 명칭도 GHH 그룹 체제로 유지하다가 1986년에 사업구조 개편으로 현재의 MAN그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장 '그린팩토리'○ 연수단의 두 번째 방문지는 세계 상용차 2위 업체 만(MAN)트럭버스(이하 만)의 본사. 뮌헨 공장은 총 차량 중량이 18~41톤인 대형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뮌헨공장에서는 전체 플랜트 네트워크를 위한 운전실 및 구동축, 트랜스퍼 케이스 및 구동축을 생산하고 있다.○ 'MAN'의 뮌헨공장은 또한 지속가능한 플랜트 정책 및 기후 전략을 선도하는 공장으로 ''Management Award 2017'을 수상했다.2008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뮌헨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고 2016년에 이미 20%를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연수단은 트럭포럼(Truck Forum: 2009년에 완공되었으며 전시장, 박물관, 서비스센터, 기념품점, 경쟁력센터, 트럭 인도장 등이 있는 공간) 건물에 도착했다.만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장 방문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기술적인 내용을 브리핑해 주는 피아(Phia) 부장은 뮌헨 공장에서 제작된 차량이 전시되고, 인도되는 공간인 트럭포럼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트럭포럼과 버스포럼이 나란히 있는 본사에는 1897년과 1915년을 앞세운 문구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915년은 만이 최초로 트럭을 만든 해○ 1897년은 루돌프 디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젤 엔진'의 모형 앞에 새겨져 있다. 루돌프 디젤은 만이 제작하는 상용차와 버스에 탑재된 엔진을 개발한 디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1915년은 만이 최초로 트럭을 만든 해를 뜻한다. 철강을 제련하고, 증기기관을 만들던 옛 시절까지 포함하면 만의 역사는 258년에 달하지만 현재 사업 주력군인 상용차를 만드는 이곳에서는 1897년과 1915년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한다.▲ 만 트럭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만은 폭스바겐이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계열의 만(MAN) 그룹의 상용차·버스 기업이다. 선박 디젤엔진 등을 제작하는 만 디젤&터보, 기어박스를 생산하는 렝크(Renk) 등과 함께 만 그룹을 이루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2014년 그룹 연매출은 143억 유로(17조8391억원)이고 이 중 만은 전체의 58.7%인 84억 유로(약 10조4789억원)를 차지했는데, 만의 매출이 버스, AS(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제외한 56%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만 그룹 매출의 50%가 트럭 매출○ 연수단이 방문한 본사에는 트럭공장도 함께 위치해 있다. 현재 만 트럭 엔진을 생산중인 뉘른베르크 공장에서 트럭제작 공정이 뮌헨공장으로 옮겨진 지 60년이 됐다고 한다.뮌헨 트럭공장에서는 뉘른베르크산(産) 엔진을 차량 섀시와 캡(운전석이 위치하는 본체)과 함께 결합시켜 트럭 완성차를 제작하고 있다. 전체 공장부지 100만㎡에서 9,300명의 직원들이 연간 4만6700대의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트럭공장의 주된 공정은 섀시가 제작되는 공정과 캡을 만드는 공정, 또 이를 합치는 공정 등 3단계로 이뤄지고 있었다. 만 직원들은 섀시와 캡이 합쳐져 완성차로 탄생되는 과정을 '결혼'(marriage)이라 부른다고 파이부장은 전했다.○ 뮌헨 공장에서는 만트럭의 주력 상품군인 트랙터 TGX 라인업과 덤프 TGS 라인업이 생산되고 있다. 최고 출력과 크기에 따라 76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트럭들이 같은 조립라인을 지나며 제각각 완성차로 태어나고 있다. ▲ 셰시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차량 섀시가 만들어지는 공정에는 직원 900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기본 섀시 틀이 시계(Clock) 조립라인에 올라선다.시간에 따라 레일을 타고 공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탓에 '시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직원들은 나아가는 섀시에 붙어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 부품을 장착시키고 있었다.○ 모든 공구와 장비는 머리 위에서 내려온 줄에 매달려 있었다. 직원들은 필요에 맞춰 도구를 잡아당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구조는 바닥에 어떤 부품과 도구도 떨어져 있지 않아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다.머리 위 마련된 스크린에는 근무시간 동안 만들어야 할 트럭 물량과 지금까지 제작된 대수 등이 표시돼 있었다. 오전 근무조의 목표 생산량은 90대, 매일 수요에 맞춰 생산량이 조정되고 있었다. 트럭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은 모두 직접 생산해서 조달한다. 비용절감과 품질 보증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점점 완성되는 섀시에 추후 바퀴가 장착될 엑슬이 장착됐다. 엑슬은 섀시 틀에 장착되기 위해 이미 모듈로 제작된 상태였다. 기본 형태가 완성된 섀시는 다음으로 공장 내 복층 형태로 마련된 페인팅 공간에서 155m 거리의 18개 공정을 거치며 색이 칠해졌다.◇ 도색공정 혁신위해 새로운 공장 신축 중○ 만은 도색 공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2017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도색공장을 새로 건축하고 있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1일 260대의 작업량을 500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180명의 작업자가 스프레이로 칠하는 색상에는 32가지가 있어 조합은 1000가지에 육박했다. 색상이 입혀진 섀시는 마지막으로 뉘른베르크에서 온 엔진과의 결합으로 캡과의 결혼을 기다리게 된다.○ 공정이 반대쪽부터 진행되는 캡 라인에는 280명이 연간 6만3200개 캡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흔히 마주치는 트럭의 얼굴 부분이 제작되는 공정이다.이곳에는 운전석의 대쉬보드나 전면, 측면 유리가 장착됐다. 대쉬보드를 이루는 모듈에는 3만6000개에 달하는 전선이 탑재된다고 한다.○ 캡과 섀시가 합체되는 '결혼' 공정에서는 작업자들이 나사와 드릴을 이용해 결합을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바퀴를 장착하고, 각종 차량용 액체류를 충전했다.이 과정을 거치고 만 트럭이 태어나는 것이다. 트럭 1대를 조립하는 데는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기초공정까지 포함하면 1대당 약 30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MAN) 공장에서는 부피 있는 짐이나 윙바디 차량에 최적화된 '뉴 만 TGS 1+3형 5.6 장축 8×4카고'와 '뉴 만 TGX 640마력 6×4트랙터', '뉴 만 TGM 극초장축 15.290 8.8미터 카고' 등도 생산하고 있다.○ 뉴 만 TGX 640마력 6×4트랙터는 브랜드 대표 D38 디젤엔진을 탑재한 플래그십 모델이다. 최고출력 640마력에 최대토크 305kg·m에 이르는 강력한 힘과 탁월한 연비를 통해 역동적인 주행감과 운송 경제성을 차주에게 선사한다.하중 지지 및 충격 흡수 역량이 뛰어난 대용량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해 뛰어난 승차감과 화물 운송 안정성은 물론 공공재인 도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있다고 한다.○ 안락한 침대 2개가 배치된 고급스러우면서 웅장한 하이루프 캡 디자인은 편안한 주행은 물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높은 차체에 쉽게 탑승할 수 있게 돕는 탑승용 가죽손잡이, 장인이 마무리한 스티어링 휠, 넉넉한 수납공간 등은 탑승 순간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걸맞은 차별화된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Quality Gate'라는 품질평가 공간 3곳○ 트럭 제작 공정 중에는 '품질 문'(Quality Gate)라는 이름의 품질평가 공간이 3개가 마련돼 있고, 초록종이(섀시 공정), 분홍종이(캡 공정)가 각 제작품에 붙여져 있었다.이곳에서는 전자장비를 이용해 제작품의 테스트를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작업 지시가 적힌 종이로 직원은 담당 공정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있다. 이 종이는 향후 5년 간 보관되며 향후 품질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장에는 직업학교 도제생들이 직원들과 함께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도제교육공간도 있었다. 섀시 라인과 캡 라인에 각각 위치한 도제교육공간에는 섀시와 캡, 엔진 등 실제 트럭을 이루는 주요 부품과 각종 도구들이 마련돼 있었다.앞으로 작업을 담당하게 될 예비 기술자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지만 기존 직원의 재교육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캡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직원 제안이 자유로운 '워킹 트레이닝 문화'○ 만트럭은 기술개발과 트럭 생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이야기하는 '워킹 트레이닝' 문화(Working Training Culture)가 발달했다.○ 실제 예로 섀시와 엑슬이 결합된 차체를 캡과의 결합 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 데 한 직원의 제안으로 5톤 무게를 들 수 있는 밴드가 이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장면을 연수단은 볼 수 있었다.단순히 밴드를 걸어주는 것만으로 쉽게 차체를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친환경을 강조하는 모습도 뮌헨공장의 특징이다. 공장에서는 태양광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재활용 에너지를 이용한 뿐 화석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만은 공장 소음을 줄일 목적으로는 방음재를 벽에 적용하거나 소음을 대폭 줄인 기계 도구들을 도입했다고 한다. 만은 일부 공정에 컴퓨터가 운전하고 로봇이 조립을 하면 사람이 확인하는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다.◇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만은 올해(2017년) 2월에는 오스트리아 최대 물류기업 CNL과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야흐로 전기 트럭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이 파트너쉽은 만이 대형 상용차에 EV 동력을 탑재하면 CNL이 해당 트럭을 물류에 투입, 탄소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만은 2017년까지 시험용 EV트럭을 개발하고, 유럽 내 종합부품회사인 마그나슈타이어를 포함한 9개 CNL 회원사기 시험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만은 2016년 마그나슈타이어와 합작으로 순수 전기 세미트레일러 트랙터를 독일 상용차박람회에 출시한 바 있으며, 2018년까지 TGM 시리즈의 EV트럭을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2017년 전기 트럭에 이어 2018년에는 전기버스 모델을 공개하는 것이 만의 목표이다. 전기트럭과 전기버스는 2019년부터 양산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폭스바겐과 손잡고 소형상용차 시장 진출○ 만은 또한 최근에는 폭스바겐과 손잡고 소형상용차 시장에 진출했다. 만이 새롭게 선보인 소형상용차 TGE는 지난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IAA 상용차 박람회서 폭스바겐 신형 크래프터와 함께 나란히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소형상용차 시장에도 진출한 MAN[출처=브레인파크]○ TGE는 3.5톤급 대형 밴 또는 LCV(light commercial vehicle)로 분류된다. 폭스바겐 신형 크래프터와 쌍둥이 모델이며, 국내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현대차 쏠라티(수출명 H350) 등과 같은 부류이다.□ 상담의견◇ 자동화된 유연생산체제에서 아이디어 수집○ 자동화가 덜된 공정과 완전자동화가 된 공정이 공존하는 유연생산체제에서 효율성을 보고 당사에서 준비 중인 자동화공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로봇을 도입한 자동화 생산 공정○ 트럭 1대를 조립하는데 총 13시간이 소요된다. 공장은 매우 넓지만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 1대의 트럭을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한 장소에서 조립되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로봇이 도입되어 있다.◇ 근로자의 동선과 휴식을 고려한 공장 배치○ 육안으로 보기에 눈에 띄는 먼지나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마스크도 귀마개도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과 작업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커피테이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부엌 및 다양한 근로자를 위한 배치가 놀라웠다. 특히 자동화되어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놀라웠다.○ 움직이는 크레인을 따라가며(걸어가며) 볼트를 조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공정과 공정 사이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잠시의 찰나도 쉼 없이 손발이 맞게 일하는 모습과 또 모든 구역마다 젊은 새로운 실습자에게 교육하는 공간이 대기업의 잘 짜여진 자동화시스템을 일구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자유로운 현장 분위기 인상적○ 규모는 작지만 한 제조업체의 일원으로서 본 MAN의 현장 견학은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놀라움도 있었지만 다른 점이 더 많이 보였던 자리였다.○ 한국의 현장은 뭔가 감시하는 분위기의 눈치 보면서 일하는 느낌의 산업현장이라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자유로운 느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공장 내의 흡연 장소배치나 휴식 테이블 배치 같은 간단한 배치에도 다름을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 MAN근로자의 임금이 생각보다 높지 않음에도 놀랐으나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실질 생활의 질이 낮지 않게 됨에 더욱 놀랐다. 뭔가 국가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독일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본 느낌이었다.◇ 조립설비 단순화로 생산 극대화○ 많은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대형 화물차 자동차 조립 공정은 OEM 하청 업체에서 반제품 조립을 한 상태로 입고된 부품을 조립공정에 바로 투입 1. 하부하체조립, 2. 엔진 및 구동 및 조향장치 조립, 3. 전장품 조립, 4. 문짝 및 마지막 마무리 기타 조립하는 방법으로 넓은 전체 조립 공장 면적이 필요치 않고 조립 설비도 단순화하여 생산 극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사고가 없는 공장 설계○ 세계 최고품질의 상용차를 제조하는 만 공장을 방문하고 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공장 안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한명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낙하물, 머리 부딪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시설 배치 설계를 철저하게 했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체계적인 생산라인○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된 공정으로 운영되어 있는 회사라고 설명은 들었지만, 회사 내부 작업 환경을 보면서는 '과연 우수한 기업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안전모를 벗더라도 머리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안전모를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또 지게차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순간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았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했는데, "지게차의 속도 규제는 없나요?"라고 물으니, 안내자의 말이 "작업 공정 속도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체에서는 작업의 속도보다도 안전을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이다.○ 회사 내부의 안전사고 등의 통계를 살펴보고 싶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차가 좋다고는 하지만 오랜 자동차 역사와 네임벨류 때문만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혁신을 거듭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부품의 적재적소 공급○ 트럭의 자동화조립증정과 부품의 적재적소 공급은 좋은 인상을 남겼다. 작업환경의 매연은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안전과 철저한 품질관리 주목○ MAN사는 국내에도 트럭이 많이 수입되어 건설현장과 컨테이너 트레일러트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 대형트럭시장의 MERCEDES-BENZ사와 MAN사, SCANIA사 VOLVO사 등이 있다.MAN사와 SCANIA사가 그룹회사로 엔진, 트랜스미션 공유 등 비용절감과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어 유럽과 세계 대형트럭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부러웠다.○ 현장견학 시 현대기아차의 조립라인과 비슷하거나 다소 떨어진 감은 있으나 안전과 철저한 검사가 눈에 띠었다. 우리나라가 부품을 공급하기에는 운반비와 인건비 때문에 다소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다.○ 엔진공장과 트랜스미션 공장을 보고 싶었으나 시간제약상, 또 MAN사의 사정상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다. 다만, 디젤엔진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 부러울 따름이었다.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이 활발하지만 대형엔진은 디젤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었으며, 유로 6에 이어 유로 7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다.

  비에트로닉스 빈 호아(Viettronics Binh Hoa, Jsc) 52-54 Nguyen Hue, District 1, HCMC. Ho Chi MinhTel : +84 083 8296 017www.viettronics-binhhoa.com/en 기술상담회베트남하노이  □ 상담기업◇ Viettronics Binh Hoa, Jsc○ 52-54 Nguyen Hue, District 1,○ HCMC. Ho Chi Minh□ 연수내용◇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비에트로닉스○ 시장개척단은 비에트로닉스 빈 호아를 방문하여 △시장개척단 및 대중소기업 농어업재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소개 △비에트로닉스 빈 호아 소개 △시장개척단의 기술 소개 △질의응답 △공장 견학 시간을 가졌다.○ 비에트로닉스 빈 호아 주식회사(VBH)는 베트남의 산업무역부 소속 전자정보주식회사의 일원이다. 회사는 1979년 11월, 처음 빈 호아 전자 부품회사로 설립되었다.베트남 정당과 정부의 사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003년 12월 주 소속의 빈 호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No.: 224/2003/QĐ-BCN) 2006년 12월 합자주식회사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하노이증권거래소에 동명(VBH)으로 상장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전기·전자·공학부품 및 설비 △통신, 정보, 설치보수 서비스 △냉방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음향, 조명 시스템 △아파트, 사무실, 창고 임대업 △교통·건설 투자 △사무용품 무역 △식수 생산 및 무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자분야에서는 변압기, 선로필터, 초크 코일, DC-DC, AC-DC 변환기, 전자모듈, 증폭기, TV/VCD/DVD 리코더, 가정용 전자제품, 가정산업용 에어컨(9000BTU, 22.000BTU)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특히 1995년에는 VBH는 베트남에서는 최초로 SMT 기술을 적용한 전자 부품과 모듈을 제조하는 전자회사가 되었다.◇ 동남아시장 중심으로 수출○ 본사의 총면적은 25,000㎡로 사무실 13,000㎡와 창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나이(Dong Nai) 지역의 호나이(Ho Nai) 공업 단지에 1만50㎡규모의 지점이 위치하고 있다.○ 1999년에는 VBH는 ISO 9002 인증을 받았으며 2002년에는 ISO 9001-2000 인증에 대해서도 재평가되었다. VBH 제품은 TUV, UL, BSI과 같은 국제기관 품질기준에도 부합하며 제품과 부품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일본, 호주, 미국, 스위스, 홍콩, 동남아 지역에 품질 높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현재 베트남 전자 그룹과 지역회사에 투자하기 이전에도 VBH는 이미 일본의 TDK-LAMBDA 그룹과 협력을 통해 생산하고 있었으며 베트남의 전압 안정화 회로 대표 공식 배급사로 인정받았다.○ VBH사는 '고객과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항상 만족감을 제공한다.'라는 모토 아래 항상 고품질 제품을 통해 고객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1979-1986 : 전자 부품 제조○ VBH사의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 본다. 1978년 공장에서는 프랑스 Thomson사로부터 전기 저항기, 세라믹 커패시터, 전해 커패시터의 생산라인을 수입했다.수출은 폴란드, 프랑스,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가 중심이었다. 베트남 국내에서는 정보사령부, 하노이 폴리텍대학, 호치민 폴리텍대학, 호치민 대학, 달랏 핵 연구원, 라디오 방송국에 주로 납품했다.○ 이 시기에 공장에서는 많은 엔지니어와 직원들을 체코로 보내 어떻게 세라믹 코어 저항기를 제조하는지 배워오도록 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한 해 5백만 개에서 4천5백만 개로 제조량을 늘렸다.몇 가지 새로운 제품을 현재 생산라인에 포함했고, 소형 세라믹 캐피시터 1천만 개를 체코에 수출했으며, 폴란드, 동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캐피시터와 저항기 수출량을 늘려갔다.○ 부품 수출 외에 공장에서는 국내 수요가 많은 형광램프의 축적기, 어댑터, 부스터, 전기 테스터, 전압 안정화 회로, 램프 변압기, 증폭기, 비디오카세트 테이프 등 다양한 상품을 제조했으며, 주로 메콩강 델타 지역에 공급했다.◇ 1987-1991 :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제조○ 이 기간에 회사는 지속적으로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수출을 해왔지만,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 라인을 가동, 라디오, 카세트, 흑백 TV, 컬러 TV 등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자했다.○ 1989년에는 정보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고, 이때 이 회사는 OSC, Vung Tau Petroleum과 협업을 통해 컴퓨터 조립 라인을 프랑스 BULL사로부터 수입했다.◇ 1991-2004 : 수출 프로세싱, 조립,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제조○ 이 기간에는 OEM에 기반한 프로세싱 및 조립 라인 가동을 위해 △MFG △Alpha Electronics △Nishimura Denki △Nemic Lambda △SDN △BHD 등 외부 파트너와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VBH의 생산라인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베트남에서 SMT(Surface Mounting Technology) 기술을 전자 모듈 보드에 사용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 2004~현재 : 기술 혁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VBH는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래된 파트너는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2004년 3월 이사회는 미국 Texatronics사와 외주 계약을 체결, 미국에서 전자 모듈 보드를 외주 제작하도록 하는 동시에 Ho Nai에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여 일본 Tohozinc사를 대신해 페라이트자심에서부터 초크 오일을 만드는 생산라인(월 1,000,000개 ~ 2,000,000개 생산)을 만들고 있다.○ 또한 전자부품 생산과 전자모듈 보드, 트랜스포머 가전제품, 누전차단기 저항, 리모컨 전기 팬, VCD-DVD 리코더, 에어컨(9000BTU – 12000BTU, 18000BTU, 22000BTU) 생산은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혁신적인 시기에 시장 경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VBH는 많은 생산라인과 새로운 설비에 투자했고 일본,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EU, 미국으로 수백만 개의 첨단기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삼성의 부품 제작 협력사로도 운영된 경험이 있는 비에트로닉스에서도 개별기업 및 기술 개발 소개가 각 1회씩 진행되었다.비에트로닉스 자체에서 방문 기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수출이나 특정 제품 기술 교류로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짧았고, 추후 지속적인 연락을 하기로

□ 기술상담 성과◇ 기술상담 성과 정리○ 총 50개 바이어 미팅 및 제품상담 진행, 총 22회 제품 및 기술 소개 PT 진행◇ 참여업체 현황장소참여업체발표기업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UnternehmerTUMIRUBISInveoxAeria Multicopter SolutionCrashtest Security GmbHGLASSCHAIRRetail Quant총 4개 기업MAN 트럭&버스MAN 트럭&버스총 4개 기업파우텍 박람회Haver & Boecker OHGValve AGMTI Mischtechnik International GmbHMalvern PanalyticalPENTAIRStuvExSCHILLING ENGINEERING GmbHCADFEM GmbHEMDE Industrie-Technik GmbHAerzener Maschinenfabrik GmbH그 외 15개 업체 Trumpf GmbHTrumpf GmbH총 2개 기업Pittler T & S GmbHPittler T & S GmbHDISKUS WERKE AGDISKUS WERKE Schleiftschnik GmbH총 3개 기업세계한인무역협회(OKTA)프랑크푸르트 지회VisionGks GmbHBautzenCrane4uJaguar HotelSCCC TrainingHerlyn GMBHDARPSeahan international GMbHITEYES inc.GKS GmbH총 9개 기업BASF SEBASF SE ◇ 상담성과 주요의견○ 만 트럭회사에서 자동화가 덜된 공정과 완전자동화가 된 공정이 공존하는 유연생산체제에서 효율성을 보고 우리 회사에서 준비 중인 자동화공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파우텍박람회에서 의약, 식품가공 기계기업, 소재기업 세계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미팅을 통하여 독일 바이오매스 소재업체 한국에이전트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파우텍박람회에서 전시장 관람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파악하였고 포장시스템과 제약을 만드는 소형제품의 브로슈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파우텍박람회에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니 않은 유럽의 절삭공구나 내마모제품 만드는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접촉 시도를 요하는 회사의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 시간이 짧았을 정도로 이번 연수 중에 꼭 필요한 아주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 파우텍발람회에서 석탄광산 채광 이후 석탄원석 대형파쇄기 출품회사 독일의 CPC회사(독일 글로벌 업체) 엔지니어와의 상담이 있었다. CPC회사에서도 동력 전달장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무단 변속기에 대해 추후 협의 진행하기로 하였다.○ 파우텍박람회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고 복잡한 과정까지 첨단 전자제어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의 진수를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트럼프사에서는 최첨단 3D 프린터 설비를 보면서 기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피틀러사가 내년 3월경 한국기계전시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속을 잡기로 했다.○ 피틀러사는 커팅과 그라인딩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회사로 (주)티에이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공략해 보아야 할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할 생각이다.○ 피틀러사에서 공작기계 제조회사로서 S축 드릴링머신의 가공법을 배웠으며, 기업의 역사(시간)에서 기술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 옥타 기술상담회를 통해 독일 진출시 1차적인 창구로써 옥타의 SNS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많은 정보를 교류했으며 독일 쪽 파트너 기업을 소개받기로 약속했다.○ 바스프에서는 다양한 화학소재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화학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경험을 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틈새시장 공략에 힘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활성화와 공정의 최적화◇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R&D 활성화 전략○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R&D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R&D 활성화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사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타격을 입었으나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많은 자금을 투자해 R&D에 전략을 기울인 결과 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한 매출 성장이 가능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트럼프사는 주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다른 일을 시키는 방향에서 다양한 산업적용 방식을 찾아내는 R&D가 발달되었다.적극적으로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여 제조공정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여 간접공정의 최적화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 MAN의 경우에도 오스트리아 최대 물류기업 CNL과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전기 트럭 시대에 대비한 시험용 전기 트럭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2017년 전기 트럭에 이어 2018년에는 전기버스 모델을 공개, 2019년부터 전기트럭과 전기버스 양산체계에 돌입한다는 계획 아래 협력사와 활발한 공동 R&D를 진행하고 있다.○ 피틀러사는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R&D의 한 과정으로서 자체 공작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부품생산을 하는 R&D 전략을 택하고 있다.부품생산 과정을 통해 해당 공작기계의 성능을 검증, 보완사항을 찾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신기술 개발 방향○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산업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트럼프사와 피틀러에서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 작업 공정을 효율화하고 자동으로 고장을 점검하는 시스템 등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인더스트리 4.0을 위해서는 공정마다 데이터를 정확히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피드백해서 공정을 재설계하는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트럼프는 이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5명이 50분간 작업하든 것을 2명이 10분 작업으로 완료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하여 우리산업계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의 신기술 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맞춤형 주문생산이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세분화, 다품종 소량주문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또한 디지털 변혁의 가속화로 디지털 솔루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생산현장은 물론 생산현장을 벗어난 곳까지 연결가능하게 하고 있다.그 결과 공정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획기적인 공정 단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각기 다른 네트워킹 방식을 가진 시스템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제조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제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정과정에 있어 제조공정의 효율화, 최적화의 강조가 눈에 띈다. 트럼프사는 간접공정의 최적화를 강조하면서 모든 운영의 약 80%를 차지하는 간접공정을 통해 제조공정의 최적화를 가장 크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간접공정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면, 최소 작업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간접공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시간의 공정작업을 위해 대략 4시간의 지원활동이 수반된다고 했을 때, 간접공정을 지원활동을 말한다. 이 같은 지원활동에는 계획, 행정, 사내물류, 설정 및 운영자의 작업체계 수립이 포함된다.○ 트럼프사는 이러한 제조공정의 최적화를 간접공정의 최적화로 이해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솔루션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 또 세계적 화학기업인 바스프는 통합생산체계, 페어분트를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을 가져왔다. 공장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한 공생산업단지 시스템을 통해 물류비와 원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조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하였다.단, 통합생산체계는 단일 중소기업에서는 당장 추진이 어려운 방안으로 각 중소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작업환경 혁신◇ 자체적인 품질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품질검사 체계를 갖추는 등 보다 적극적인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틀러는 기계 제작을 의뢰한 기업들에게 완성된 기계로 가공한 결과가 기업이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 평가를 해서 기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계측실을 운영하고 있고 설계 프로그램은 3D CAD와 솔리드 웍스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MAN의 경우에도 트럭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은 품질 보증을 위해 모두 직접 생산, 조달하고 트럭 제작 공정 중에는 '품질 문'이라는 품질평가 공간이 3개가 마련됐다.장비를 이용해 제작품의 품질테스트를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고 담당공정에 직원이름을 남겨 향후 5년간 품질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분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통합 혁신 공간으로서 작업장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 혁신○ 독일의 대부분의 공장의 작업장 환경개선과 정리정돈 문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도 많이 배워서 작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예를 들어 MAN 트럭은 모든 공구와 장비를 머리 위 줄에 매달아놓고 직원들은 필요에 맞춰 도구를 잡아당겨 작업함으로써 바닥에 어떤 부품과 도구도 떨어지지 않아 직원의 안전을 보장한다. 또 먼지나 소음, 오일 누수가 없도록 개선하여 직원들이 헬멧이나 마스크, 귀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장 배치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동선을 고려하고 커피테이블이나 부엌 등 휴식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작업장 내에 직업학교 도제생들이 직원들과 함께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도제교육공간이 있어 실제 트럭을 이루는 주요 부품과 각종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다.앞으로 작업을 담당하게 될 예비 기술자를 교육하는 공간과 기존 직원의 재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현장에서의 인력양성 및 재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작업장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휴식,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통합 혁신 공간으로서의 작업장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 이 생산 혁신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ㆍ내외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 소통이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 구현○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거침없이 분출되고 수렴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AN 트럭은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기술개발과 트럭 생산의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워킹 트레이닝' 문화(Working Training Culture)가 발달하여 실제 직원의 제안으로 차체를 회전시키는 밴드를 활용, 생산 효율이라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사 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타격을 입었으나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통을 통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 상황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직원과의 소통과 신뢰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는 물론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바스프는 알리바바와 협력, 제조 중소기업들이 바스프의 제품과 솔루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진출 국가에 연구 투자센터를 건설, 중소기업과 연구인력들을 지원하는 상생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직원과 임원, 임직원과 주주, 모기업과 협력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통 중심 경영과 조직문화 구현이 자유로운 분위기와 안정적 작업환경, 나아가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혁신주체 간 활발한 네트워킹 사업 추진○ 트럼프사의 스마트 팩토리는 프라운호퍼연구소와 함께 추진한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연구의 성과로 트럼프는 5명이 50분간 작업하든 것을 2명이 10분 작업으로 완료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도 뮌헨공대와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뮌헨공대 내에 자리하여 공대와 공동으로 한 협업이 매우 활발하다.그 결과 신생기업이 매년 50개씩 창업되고 있고 특히 기존 기업와 창업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어 기존기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창업기업은 아이디어의 구현방법과 노하우에 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현,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유도해야 한다.◇ 박람회ㆍ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지속적 해외네트워크 확충○ 이번 시장개척단에게 있어 2017 파우텍 박람회 방문은 단순 참관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럽 중심으로 활동 중인 절삭공구나 내마모제조기업, 대형 파쇄기 기업 등과의 교류를 진행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제 올해 파우텍 박람회에는 중국기업의 참여 증가세가 두드러져 중국 기업들도 적극적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주로 신제품 정보나 정보 교류, 지식 습득 등을 위해 박람회에 참여하지만 방문객의 92%가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했다고 응답할 만큼 네트워크가 곧 비즈니스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할 만큼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했던 파우텍 박람회는 박람회 참관을 통해 실제 교류가 아니더라도 관련 산업 동향과 관련 파생 산업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새로운 트렌드와 세계적 기업과의 네트워킹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박람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北京市海淀中村南大街12챠이디엔숑(蔡典雄) 박사Tel: +86 (0)10 8210 9742Mob: +86 (0)135 1103 7738dxcai@caas.ac.cn브리핑 ④중국   베이징□ 브리핑 : 챠이디엔숑 박사◇ 중국 유기질 비료 시장 현황○ 중국은 큰 면적과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답게 유기질 비료 분야에 대한 연구, 생산 종사자도 많다. 연구기관으로는 국가차원 기관이 5~6개, 성 및 시에도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생산업체도 많다.특히 유기질 비료 업체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 중·대형 업체만 2015년도에 1,580여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2,0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친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유기질 비료 및 생물 유기질 비료 활용이 장려되고 있다.○ 많은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나 아직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질 비료 공장의 비율은 화학 비료 공장의 10% 정도 밖에 안 된다. 국제사회의 평균에 미치기에는 최소 40%정도 모자란다.○ 전체 비료 생산 시장이 9,000억 위엔 규모이고 그 중 유기질 비료 1,000억 위엔 정도이다. 화학 비료 규모가 줄고 유기질 비료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면 유기질 비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유기질 비료 종류○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는 농업 유기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소독, 발효 이 후 비료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물유기질 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균제를 주체로 하는 바이오 비료, 아미노산 종류의 비료 등 십여 가지 종류의 유기질 비료가 존재한다.○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유기질 비료에 관해 지원 폭이 크다.○ 중국의 유기질 비료 생산은 주로 동부 위주이고 중·서부는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동부 지역의 농업 생산이 선진적으로 발달해서 이다. 특히 산동, 허베이, 광동, 광소 등이 발달해 있다.○ 기업규모를 볼 경우 연간 생산량에 있어 2만 톤 이상 그 중 3~5만 톤 이상의 비중이 많다. 중형은 5~10만 톤을 지칭하고 10만 톤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2만 톤 이하의 자료는 통계는 넣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동향을 볼 때 생물(bio) 유기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다. 수백 개의 업체가 성장하고 있다. 2007년도까지만 해도 바이오 유기산업의 업체는 70여개 이던 것에 비교해보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생산량을 보면 그다지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생물 유기질 비료 생산의 양은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생물 유기질 비료는 균질인 미생물이 첨가되기에 사용 가능한 농작물이 제한적이며,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생물유기질 비료에 관해 중국정부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으로 유기 탄소 카본의 함유 이외에도 유해 균종을 제외한 미생물 첨가 비율도 보아야 한다. 활용되는 작물은 많으나 주로 경제 작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 참가자◇ 정책에 관하여- 유기질 비료 대정부 정책에 있어 중앙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 성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인데 이 들의 대표적인 정책들에 각각 소개 가능한지."과거에는 중국 내에 굶는 이를 없게 만든다는 중국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었다. 따라서 농산물 증산을 위해 화학 비료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토양의 질 개선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대두가 되면서 최근 5~10년 사이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면서 유기질 비료를 농민들에게 점차 권장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최근에 중앙에서 토십조(土十條)를 발표했다.“토십조”는 중국 정부의 농산품 품질 생산량 보존, 거주환경 안전을 목표로 한 토양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다. 토십조는 심각한 토양 오염에도 불구 오염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였다.세부적으로 2020년까지 오염경지 안전 이용률을 90%이상, 오염 필지 안전이용률을 90%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이고 또 2030년까지 두 항목을 5%씩 더 끌어올리는 목표를 하고 있다.토십조는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토지오염 조사△오염 방지 법 및 시스템 완비△농업 생산 환경 안전 보장△건설용지 허가 및 환경 위험 방지△토양 보호 강화 및 오염 엄격 관리△감독관리 강화 및 예방 작업 개선△회복 작업 개시 및 토양 환경 개선△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추진△정부 주도 작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목표 심사 및 책임 추궁 강화이다.중앙 정부는 10가지 항목의 달성을 위해 10억만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전에는 “토양유기질향상행동계획”을 진행했다.중앙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지방으로 하달하면 지방에서는 이 중앙정책을 기본으로 중앙정책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에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보태서 진행한다. 이때 지방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중앙의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에서 정책을 내기도 하나 대부분 중앙의 정책을 지방사정을 맞추어 개선하거나 덧붙여 진행한다."- 유기질 비료의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 수입을 하면 안 되는지."현재 수입을 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합한 총 비료 수입량이 약 3,000여만 톤이고 유기질 비료의 경우 화학 비료에 비해 그 수치는 낮다.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개량이 주목적이기에 질이 좋은 유기질 비료, 특히나 하이엔드(High-End) 제품들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북경 농업대학에서 들었을 때는 중국의 유기질 비료에 있어 한국의 중금속 기준보다 완화가 된 상태라고 들었는데 중국의 중금속 기준에 맞는 품질이 좋은 제품 수입이 장려 된다면 중국의 제품들에 비해 특히 중금속, 구리, 아연 등이 엄격히 관리가 되는 한국의 제품 수출이 가능한지."우선 정부 원에서의 수입 장려는 제품의 질이 뛰어난 유기질 비료에 해당한다. 물론 한국의 제품과 기술이 중국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고 방역이나 중금속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갖춘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중금속과 방역뿐 아니라 유해 유기질과 미생물 등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수출입 기준은 다른 품목들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다."- 수입 시 분말 형태의 비료도 수입되는지."고체, 액상 다 수입된다."- 언제까지 화학비료 대비 유기질 비료의 생산량을 1:1(50:50)로 맞출지에 관한 정부의 기한이 있는지."농업부에서 2014년도에 1:1 전략을 세워 2020년까지 목표를 이루자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강제성이 담기거나 반드시 이루겠다는 느낌의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유기질 비료의 주요 원료는."회사에서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모르겠지만, 기준치에 부합하면 되니깐 상관없을 것 같다."- 수입하는 비료가 가축분 비료라고 할 때 수입 시 방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동식물에 적용되는 것이 방역이고 비료의 경우 방역과는 관련이 없다. 비료의 경우 미생물에 해당되기에 유해 물질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다."- 장기적인 중국 농업 산업의 목표가 자급자족에 관한 부분인지 농업대국으로서 수출이 목표인지."아직까지는 자급자족이 목표이다."- 한국의 친환경 작물 재배와 달리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 사용을 토양오염을 위해서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사실은 이야기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 그럴 뿐 모토는 똑같은 것 같다. 중국역시 안전하지 않은 작물이 재배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의 출발이 토지라고 생각하기에 건강하지 않은 토양 개선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우리도 건강한 작물 재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의 토양오염이 가장 심한지."호남성의 일부 농작물들에서 중금속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심각했던 것은 아니다. 또 일부 중금속은 한국과 일본보다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에 오염이라는 기준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또 토질이라고 하면 오염문제도 있지만 토지 자체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이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토지는 유기질 함량이 양호한 편이고 중남부와 서부는 적은 편이다."- 시골 지역에서 가축분을 농작물에 직접 뿌리는지."직접은 못 뿌리게 하는 게 원칙이다."- 카드뮴 검출은 기준이 존재하는지."토양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 곡물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있고 경제작물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없거나 적다고 했는데 수입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중앙정부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나 지방에 있어서 변형이 될 수가 있기에 확실히 말하기 힘들다."◇ 산업에 관하여- 생물유기질 비료에 있어 사용가능한 작물이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에 제한이 되는지."미생물 종류마다 작물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다르다고 본다. 벼에 사용하는 비료와 다른 작물의 비료가 작물이 다르기에 다르게 사용한다."- 석가장의 비료 생산 공장에서 보았을 때 주원료는 다 똑같은데 아주 극소량의 미생물 원소에 따라 포도용, 사과용 등으로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지켜지면서 생산 될 것이라고 보는지."생물 유기질 비료에는 일반용과 전문용이 있다. 일반용은 토양의 미생물 함량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작물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전문용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 되어 있기에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누군가는 일반용을 전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기준이 법률상으로 작물마다 다 존재하는 것인지."시험 기준과 재배 기준이 다 각기 다르다."- 미생물 균제의 경우 업체에서 연구 및 생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지."대부분 기업들의 경우 균종 개발 및 구분이 가능하나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농업과학원에서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한다. 향후 센터를 수립하고 점점 더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유기질 비료 기준에 반드시 미생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생물 유기질 비료만 그렇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유기 카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대장균 같은 유해균이 없어야 한다. 중금속 유무가 중요한 품질판단 기준이 된다."- 그럼 권장하는 미생물은."균 종류까지는 알지 못해 대답을 못하겠다."- 아까 한국의 업체들이 중국에 와서 유기질 비료 산업에 참여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축분 비료를 만들 때 원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지."유기질 비료 설립을 설립할 때 원료 수송 거리가 300~500km를 넘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하며 원료 수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생산 시설 주변에 위치한 여러 농장들과 협조 하여도 된다."- 중국 국내에서 축산물이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수입이 더 많은지."최근 중국의 육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화학비료를 제외하고 유기질 비료 공장이 외국 자본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는."많다. 한국도 있다. 산둥 지역에서 한국계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화학 비료를 포함해서 유기질 비료도 하고 있다. 정확한 기업명은 모르겠다. 통상적으로 중한 합작이 비교적 많다. 단독으로 하게 되면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에 합작으로 진행 된다."- 생물 유기질 비료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미생물 함유가 달라지고 등급도 나뉘는데 유기 퇴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딱히 없고 퇴비를 바탕으로 미생물을 함유하면 생물 유기질 비료가 된다."- 퇴비를 기반으로 한 비료도 많이 판매되는지."많이 판매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는지."염분 함량과 중금속 비중이 있긴 하나 사용하기도 한다. 비료 뿐아니라 사료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있어 비용을 누가 부담."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식당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수거를 진행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은 없고 업체들이 알아서 수거를 하고 사용하게 한다. 보조금 지급시 단순히 수거 비용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식당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도시 위생비를 지불해야 한다. 수거하는 업체를 따로 불러서 지불해야한다. 아파트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을 원료로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지."그런 경우는 없다. 원료를 음식물 쓰레기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기본적인 유기질 비료의 사용 비율은."유기질 비료는 전체를 의미한다. 생물 유기질 비료 등은 전체에 속하는 한 종류이다. 한 번 말했든 10%정도 된다."- 그 10% 중에 아까 미량 요소를 넣기 전 기본 베이스 상태로 사용되는 비율은."대부분이 기본 베이스이다."- 퇴비사용에 있어서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는 누가 어떻게."13차 5개년사업이라고 하면 15년~20년인데 이 중 20억 위안의 예산을 들여 농민들 교육에 사용할 예정이다. 농업 기술 위주로 교육이 될 것인데 비료 사용에 관해서도 교육 할 예정이다."- 비료 생산 업체들이 비료를 생산하면 수요처는 농민들이 것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 농민들이 사용하게 되는지."우선 농민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농민은 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며 농촌의 인구가 줄게 되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민은 집단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농민이라는 집단과 거래를 통해 사용하게 된다."- 그 부분을 석가장에 있는 기업에서 들었을 때에는 집단들이 주문을 할 때 입찰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했는데 맞는지."지방에서 농민집단이 비료를 구매 할 때 자체적으로 지역 근처에 위치한 비료 생산업체 들에 관해 농민집단과 정부가 점수를 매긴다. 즉 일정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기업가 제품을 선정, 구매한다."- 농가집단이 비료를 주문할 때 주문량을 결정할 때 주문한 양 만큼 다 받을 수 있는지."구매량에 관해 제한은 없다."- 구매시 보조금은."보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금액 지원도 있고 비료 살포시 필요한 기계나 장비 구매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 어느 지방에서는 토지 면적 대비로 지원을 해준다."- 농가들에게 비료가 배송이 되어 사용이 될 때 물건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갔는지 확인을 해주는 주체는."구매하고 판매하는 측에서 확인을 한다."- 한국에서는 구매 중간에 농협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중국에서는 어떠한지."정부에서 직접 기업에 돈을 준다."- 정부차원에서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정책 자원에서도 지원을 없애고 있는데 업체들의 반발은."불만이 있어도 기업차원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