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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FAORAP◇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 아태지역사무소 외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이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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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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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사(Schindler Head Office) Schindler Management Ltd.Zugerstrasse 13, 6030 EbikonTel : +41 41 445 32 32 방문연수스위스에비콘5/22(월)14:00□ 교육내용◇ 생산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 다각화○ 신들러사에 들어서자 칼멘 라이분트굿(Carmen Leibundgut)도제교육국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연수단을 맞아 주었다.연수단은 먼저 3개조로 나눠 도제훈련센터의 실습실을 둘러 본 뒤 라이분트굿 도제교육국장으로부터 쉰들러사의 도제교육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교육을 진행했다. ○ 1874년 창립한 쉰들러는 전통적인 가족기업으로 1980년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스위스 최초로 중국에 생산법인을 만든 회사’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를 공급하고 있는 150년 전통의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생산뿐 아니라 설치에서 유지관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종업원은 6만 명에 이른다.○ 중국에 가장 큰 생산 공장이 있으며, 인도, 북미, 남미, 유럽에도 생산공장이 있다. 쉰들러는 어느 나라 어느 공장에서 만들던 동종의 제품들은 모두 똑같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즉 중국 공장의 제품도 스위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유지해야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① 그림 라이분트굿 국장의 브리핑○ 쉰들러는 앞으로 15년 안에 10억 정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중산층 인구와 고령 인구, 그리고 독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도시 인구가 증가할수록 건축물의 높이는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사람과 물건을 상하로 이동시켜 주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중산층이나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이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 라이분트굿 국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역시 안전에 관한 기술이다. 쉰들러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일 10억 명이상하로 이동을 한다.일주일 만에 세계 인구를 최소 한 번은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10억 명의 인구를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쉰들러의 핵심적인 과업인 셈이다.◇ MIT 슬론 CIO 리더십 어워드 수상○ 쉰들러는 으로 백엔드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해 서비스 담당자에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쉰들러 그룹의 CIO 미카엘 닐스는 고도화된 시스템 개발과 모바일로 연결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앞장서온 인물로, IT운영 부분을 총괄하는 것 이외에, 쉰들러 디지털 비즈니스(Schindler Digital Business)라는 새로운 사업 부분의 CEO를 맡아 회사의 디지털 변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이끌고 있다.○ 쉰들러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IT를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 CIO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MIT 슬론 CIO 리더십 어워드(MIT Sloan CIO Leadership Award)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생산라인 옆에 도제훈련센터 구축○ 쉰들러사는 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3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도제교육기간은 4년이며 도제교육 직종은 12개이다. 생산라인 옆에 매우 넓은 독자적인 도제교육장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지도하는 도제강사는 25명이다.○ 엘리베이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쉰들러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도제훈련센터이다. 에비콘(Ebikon)에 있는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학생들에게 쉰들러에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익혀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에비콘 공장 직원 10%가 도제생○ 에비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3천 명이며 이중 10%인 300명이 도제생이다. 매년 80명의 도제생을 신규로 선발하고 있는데, 도제생의 70%는 졸업시험을 치른 뒤 쉰들러에 취업을 하지만, 23%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7%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고 있다.○ 도제교육은 잘 준비된 커리큘럼에 따라 전문적인 강사가 진행하며, 1,2학년을 마치고 중간 평가를 해서 합격하면 3학년에 진학할 자격을 얻는다. 이어 4학년까지 도제훈련을 받은 뒤 실습시험을 받고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도제 자격증을 갖게 되는 것이다.졸업시험은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엘리베이터 전기 엔지니어 같은 직종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해체했다가 조립하는 시험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기술대학 도제생 50명 교육○ 한편, 쉰들러는 공과대학 학생 50명에게도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쉰들러와 협력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한다. 직업학교 도제생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쉰들러에 취업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교 도제생은 졸업 후 쉰들러에 취업해야 한다.직업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23%의 도제생 중 채용조건부로 기술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쉰들러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질의응답- 도제생 모집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우수한 도제생을 확보하려면 회사가 학교를 찾아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해야 한다. 우리는 7학년 때부터 직원을 학교에 보내 팜플렛도 나눠주고 회사 설명회도 하고 개별 상담도 한다.""도제훈련 신청은 8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된다. 회사에 원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하고 학생과 기업이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절차는 9학년 1학기 까지 계속된다. 즉, 우수한 학생들은 9학년 졸업 전에 이미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홍보 이외에 다른 방법은."쉰들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취업박람회이다. 스위스에서는 도제생 모집을 위한 박람회도 열리고, 일반 취업 박람회에서 도제생을 모집하기도 한다.쉰들러는 취업박람회에 출품해서 브로슈어도 나눠주고, 모델도 보여주고, 엘리베이터 조립 시범도 한다.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쉰들러의 인사 담당자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좋은 학생들을 발견한다.학부모나 교사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직업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은가? 그리고 8학년 때 이미 학교를 찾아가 상담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8학년이라면 만 13세인데, 이 나이에 직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은지."중도포기 도제생 수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하고 풍부한 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면 도중하차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13세는 늦지 않다.가능하면 조금 일찍 재능을 찾아서 길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13세부터 재능을 찾아내서 도제교육을 시작하면 25세가 되기 전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상급학교에 진학했다가 취업을 못하고 25세 정도가 되어서 자신이 취업할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받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기술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나라도 많지 않은가?젊은 전문기술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것이 도제교육의 최고 장점이다.그리고 13세 때 직업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도제교육을 받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진로를 수정할 수 있다."-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에 정부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정부가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없다. 굳이 따진다면 정부와 칸톤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직업학교를 만들어 직업교육을 해 주는 것을 혜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은 기업이 기업을 위해 스스로 시작한 것이다."도제 학생은 3년 차가 되면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데,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팔아서 약간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도제교육은 도제생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의 책임으로 키워야 하는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기업이 도제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강하다." □ 현장견학◇ 생산라인 통합형 도제훈련센터○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생산라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연수단은 3개 그룹으로 나눠 훈련센터를 견학했는데 도제생이 직접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지도강사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출처=브레인파크]○ 엘리베이터 설계 및 포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구조실습실에서는 4학년인 루카(Luka)가 4년간 받은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루카는 이곳에서 2년간 설계기법과 팀프로젝트 학습을 한 뒤, 3학년 과정부터 2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도를 만들고, 직접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루카는 구조분야 8명의 도제생이 1년 동안 설계하고 제작한 엘리베이터 동력 모델을 보여주면서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구조 분야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전기전자 분야와 협업으로 엘리베이터를 완성하게 된다고 한다.◇ 3학년 때부터 제품생산 현장 투입○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은 4년간 도제교육 이후 세부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직무에 배치된다. 도제교육은 주로 실습장에서 2년 동안 배운 다음, 3학년 때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직무에 투입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다.○ 루카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루체른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생 때부터 빨리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한다. 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3일은 쉰들러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월 1,000스위스 프랑, 도제교육 기간 중 모두 45,000스위스 프랑의 훈련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수능시험 합격 후 3년 과정 도제교육○ 전기전자분야에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토비아스는 홍콩 출신으로 홍콩에서 수능시험에 합격하고 스위스로 와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 제작 이후에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조를 배운 다음 전기전자 분야를 배우고 시작품을 제작한다. 토바이스는 연수단에게 엘리베이터 조립기술 중 에어로 동작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도제교육은 2년 기초, 2년 심화교육 형태로 진행되는데 2년 과정을 마친 다음 낙제를 하면 1년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도제생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비도제 기간을 두고 학생을 평가한 뒤, 정식 도제교육계약을 맺고 도제 훈련을 시작한다. 도제교육은 일반적으로 4년 동안 진행하지만 토바이스처럼 수능에 합격한 경우 3년 만에 졸업도 가능하다.◇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 용접 기술 분야는 마티아스 도제생이 설명해 주었다. 알루미늄, 철, 크롬 등 새 개의 금속을 용접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용접기술로 만든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직접 판매하고 있다. 도제생은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절반 이상 회사의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생산라인에서 도제생이 만든 제품을 관리하는 전문강사 후버에 따르면, 쉰들러사에서는 30명의 도제생이 생산에 투입되며, 매년 4백만 스위스 프랑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3,4년차 학생들은 스스로 가공을 할 수 있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면서 생산기술을 익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기초기술분야로 15살인 도제생 안드레가 설명을 했다. 안드레는 현재 여러 가지 전기수업을 받으면서 시작품을 만들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도제교육 분야를 찾는 중이다.1학년인 안드레는 쉰들러에서 수업을 받는 3일 동안 1일은 도제실습, 1일은 기초교육, 1일은 현장실습을 하는 식으로 도제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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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市海淀中村南大街12챠이디엔숑(蔡典雄) 박사Tel: +86 (0)10 8210 9742Mob: +86 (0)135 1103 7738dxcai@caas.ac.cn브리핑 ④중국 베이징□ 브리핑 : 챠이디엔숑 박사◇ 중국 유기질 비료 시장 현황○ 중국은 큰 면적과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답게 유기질 비료 분야에 대한 연구, 생산 종사자도 많다. 연구기관으로는 국가차원 기관이 5~6개, 성 및 시에도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생산업체도 많다.특히 유기질 비료 업체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 중·대형 업체만 2015년도에 1,580여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2,0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친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유기질 비료 및 생물 유기질 비료 활용이 장려되고 있다.○ 많은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나 아직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질 비료 공장의 비율은 화학 비료 공장의 10% 정도 밖에 안 된다. 국제사회의 평균에 미치기에는 최소 40%정도 모자란다.○ 전체 비료 생산 시장이 9,000억 위엔 규모이고 그 중 유기질 비료 1,000억 위엔 정도이다. 화학 비료 규모가 줄고 유기질 비료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면 유기질 비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유기질 비료 종류○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는 농업 유기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소독, 발효 이 후 비료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물유기질 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균제를 주체로 하는 바이오 비료, 아미노산 종류의 비료 등 십여 가지 종류의 유기질 비료가 존재한다.○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유기질 비료에 관해 지원 폭이 크다.○ 중국의 유기질 비료 생산은 주로 동부 위주이고 중·서부는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동부 지역의 농업 생산이 선진적으로 발달해서 이다. 특히 산동, 허베이, 광동, 광소 등이 발달해 있다.○ 기업규모를 볼 경우 연간 생산량에 있어 2만 톤 이상 그 중 3~5만 톤 이상의 비중이 많다. 중형은 5~10만 톤을 지칭하고 10만 톤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2만 톤 이하의 자료는 통계는 넣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동향을 볼 때 생물(bio) 유기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다. 수백 개의 업체가 성장하고 있다. 2007년도까지만 해도 바이오 유기산업의 업체는 70여개 이던 것에 비교해보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생산량을 보면 그다지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생물 유기질 비료 생산의 양은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생물 유기질 비료는 균질인 미생물이 첨가되기에 사용 가능한 농작물이 제한적이며,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생물유기질 비료에 관해 중국정부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으로 유기 탄소 카본의 함유 이외에도 유해 균종을 제외한 미생물 첨가 비율도 보아야 한다. 활용되는 작물은 많으나 주로 경제 작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 참가자◇ 정책에 관하여- 유기질 비료 대정부 정책에 있어 중앙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 성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인데 이 들의 대표적인 정책들에 각각 소개 가능한지."과거에는 중국 내에 굶는 이를 없게 만든다는 중국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었다. 따라서 농산물 증산을 위해 화학 비료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토양의 질 개선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대두가 되면서 최근 5~10년 사이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면서 유기질 비료를 농민들에게 점차 권장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최근에 중앙에서 토십조(土十條)를 발표했다.“토십조”는 중국 정부의 농산품 품질 생산량 보존, 거주환경 안전을 목표로 한 토양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다. 토십조는 심각한 토양 오염에도 불구 오염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였다.세부적으로 2020년까지 오염경지 안전 이용률을 90%이상, 오염 필지 안전이용률을 90%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이고 또 2030년까지 두 항목을 5%씩 더 끌어올리는 목표를 하고 있다.토십조는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토지오염 조사△오염 방지 법 및 시스템 완비△농업 생산 환경 안전 보장△건설용지 허가 및 환경 위험 방지△토양 보호 강화 및 오염 엄격 관리△감독관리 강화 및 예방 작업 개선△회복 작업 개시 및 토양 환경 개선△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추진△정부 주도 작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목표 심사 및 책임 추궁 강화이다.중앙 정부는 10가지 항목의 달성을 위해 10억만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전에는 “토양유기질향상행동계획”을 진행했다.중앙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지방으로 하달하면 지방에서는 이 중앙정책을 기본으로 중앙정책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에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보태서 진행한다. 이때 지방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중앙의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에서 정책을 내기도 하나 대부분 중앙의 정책을 지방사정을 맞추어 개선하거나 덧붙여 진행한다."- 유기질 비료의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 수입을 하면 안 되는지."현재 수입을 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합한 총 비료 수입량이 약 3,000여만 톤이고 유기질 비료의 경우 화학 비료에 비해 그 수치는 낮다.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개량이 주목적이기에 질이 좋은 유기질 비료, 특히나 하이엔드(High-End) 제품들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북경 농업대학에서 들었을 때는 중국의 유기질 비료에 있어 한국의 중금속 기준보다 완화가 된 상태라고 들었는데 중국의 중금속 기준에 맞는 품질이 좋은 제품 수입이 장려 된다면 중국의 제품들에 비해 특히 중금속, 구리, 아연 등이 엄격히 관리가 되는 한국의 제품 수출이 가능한지."우선 정부 원에서의 수입 장려는 제품의 질이 뛰어난 유기질 비료에 해당한다. 물론 한국의 제품과 기술이 중국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고 방역이나 중금속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갖춘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중금속과 방역뿐 아니라 유해 유기질과 미생물 등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수출입 기준은 다른 품목들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다."- 수입 시 분말 형태의 비료도 수입되는지."고체, 액상 다 수입된다."- 언제까지 화학비료 대비 유기질 비료의 생산량을 1:1(50:50)로 맞출지에 관한 정부의 기한이 있는지."농업부에서 2014년도에 1:1 전략을 세워 2020년까지 목표를 이루자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강제성이 담기거나 반드시 이루겠다는 느낌의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유기질 비료의 주요 원료는."회사에서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모르겠지만, 기준치에 부합하면 되니깐 상관없을 것 같다."- 수입하는 비료가 가축분 비료라고 할 때 수입 시 방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동식물에 적용되는 것이 방역이고 비료의 경우 방역과는 관련이 없다. 비료의 경우 미생물에 해당되기에 유해 물질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다."- 장기적인 중국 농업 산업의 목표가 자급자족에 관한 부분인지 농업대국으로서 수출이 목표인지."아직까지는 자급자족이 목표이다."- 한국의 친환경 작물 재배와 달리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 사용을 토양오염을 위해서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사실은 이야기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 그럴 뿐 모토는 똑같은 것 같다. 중국역시 안전하지 않은 작물이 재배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의 출발이 토지라고 생각하기에 건강하지 않은 토양 개선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우리도 건강한 작물 재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의 토양오염이 가장 심한지."호남성의 일부 농작물들에서 중금속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심각했던 것은 아니다. 또 일부 중금속은 한국과 일본보다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에 오염이라는 기준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또 토질이라고 하면 오염문제도 있지만 토지 자체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이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토지는 유기질 함량이 양호한 편이고 중남부와 서부는 적은 편이다."- 시골 지역에서 가축분을 농작물에 직접 뿌리는지."직접은 못 뿌리게 하는 게 원칙이다."- 카드뮴 검출은 기준이 존재하는지."토양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 곡물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있고 경제작물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없거나 적다고 했는데 수입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중앙정부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나 지방에 있어서 변형이 될 수가 있기에 확실히 말하기 힘들다."◇ 산업에 관하여- 생물유기질 비료에 있어 사용가능한 작물이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에 제한이 되는지."미생물 종류마다 작물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다르다고 본다. 벼에 사용하는 비료와 다른 작물의 비료가 작물이 다르기에 다르게 사용한다."- 석가장의 비료 생산 공장에서 보았을 때 주원료는 다 똑같은데 아주 극소량의 미생물 원소에 따라 포도용, 사과용 등으로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지켜지면서 생산 될 것이라고 보는지."생물 유기질 비료에는 일반용과 전문용이 있다. 일반용은 토양의 미생물 함량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작물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전문용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 되어 있기에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누군가는 일반용을 전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기준이 법률상으로 작물마다 다 존재하는 것인지."시험 기준과 재배 기준이 다 각기 다르다."- 미생물 균제의 경우 업체에서 연구 및 생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지."대부분 기업들의 경우 균종 개발 및 구분이 가능하나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농업과학원에서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한다. 향후 센터를 수립하고 점점 더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유기질 비료 기준에 반드시 미생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생물 유기질 비료만 그렇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유기 카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대장균 같은 유해균이 없어야 한다. 중금속 유무가 중요한 품질판단 기준이 된다."- 그럼 권장하는 미생물은."균 종류까지는 알지 못해 대답을 못하겠다."- 아까 한국의 업체들이 중국에 와서 유기질 비료 산업에 참여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축분 비료를 만들 때 원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지."유기질 비료 설립을 설립할 때 원료 수송 거리가 300~500km를 넘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하며 원료 수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생산 시설 주변에 위치한 여러 농장들과 협조 하여도 된다."- 중국 국내에서 축산물이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수입이 더 많은지."최근 중국의 육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화학비료를 제외하고 유기질 비료 공장이 외국 자본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는."많다. 한국도 있다. 산둥 지역에서 한국계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화학 비료를 포함해서 유기질 비료도 하고 있다. 정확한 기업명은 모르겠다. 통상적으로 중한 합작이 비교적 많다. 단독으로 하게 되면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에 합작으로 진행 된다."- 생물 유기질 비료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미생물 함유가 달라지고 등급도 나뉘는데 유기 퇴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딱히 없고 퇴비를 바탕으로 미생물을 함유하면 생물 유기질 비료가 된다."- 퇴비를 기반으로 한 비료도 많이 판매되는지."많이 판매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는지."염분 함량과 중금속 비중이 있긴 하나 사용하기도 한다. 비료 뿐아니라 사료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있어 비용을 누가 부담."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식당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수거를 진행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은 없고 업체들이 알아서 수거를 하고 사용하게 한다. 보조금 지급시 단순히 수거 비용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식당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도시 위생비를 지불해야 한다. 수거하는 업체를 따로 불러서 지불해야한다. 아파트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을 원료로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지."그런 경우는 없다. 원료를 음식물 쓰레기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기본적인 유기질 비료의 사용 비율은."유기질 비료는 전체를 의미한다. 생물 유기질 비료 등은 전체에 속하는 한 종류이다. 한 번 말했든 10%정도 된다."- 그 10% 중에 아까 미량 요소를 넣기 전 기본 베이스 상태로 사용되는 비율은."대부분이 기본 베이스이다."- 퇴비사용에 있어서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는 누가 어떻게."13차 5개년사업이라고 하면 15년~20년인데 이 중 20억 위안의 예산을 들여 농민들 교육에 사용할 예정이다. 농업 기술 위주로 교육이 될 것인데 비료 사용에 관해서도 교육 할 예정이다."- 비료 생산 업체들이 비료를 생산하면 수요처는 농민들이 것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 농민들이 사용하게 되는지."우선 농민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농민은 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며 농촌의 인구가 줄게 되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민은 집단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농민이라는 집단과 거래를 통해 사용하게 된다."- 그 부분을 석가장에 있는 기업에서 들었을 때에는 집단들이 주문을 할 때 입찰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했는데 맞는지."지방에서 농민집단이 비료를 구매 할 때 자체적으로 지역 근처에 위치한 비료 생산업체 들에 관해 농민집단과 정부가 점수를 매긴다. 즉 일정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기업가 제품을 선정, 구매한다."- 농가집단이 비료를 주문할 때 주문량을 결정할 때 주문한 양 만큼 다 받을 수 있는지."구매량에 관해 제한은 없다."- 구매시 보조금은."보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금액 지원도 있고 비료 살포시 필요한 기계나 장비 구매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 어느 지방에서는 토지 면적 대비로 지원을 해준다."- 농가들에게 비료가 배송이 되어 사용이 될 때 물건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갔는지 확인을 해주는 주체는."구매하고 판매하는 측에서 확인을 한다."- 한국에서는 구매 중간에 농협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중국에서는 어떠한지."정부에서 직접 기업에 돈을 준다."- 정부차원에서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정책 자원에서도 지원을 없애고 있는데 업체들의 반발은."불만이 있어도 기업차원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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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海淀明西路2中大源境院리지(李季) 교수 브리핑 ②중국 베이징□ 브리핑 : 리지 교수◇ 중국 퇴비 산업 현황○ 중국의 유기성 고형 폐기물은 1949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건조된 유기성 고형 폐기물의 발생량을 보면 1949년 약 2억 톤이 2010년 약 16억 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가축 분뇨는 2012년 현대 연간 약 30억 톤에 이른다.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던 총 분뇨발생량이 이후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축산업의 감축과 유관하다.하지만 이 자료에는 소규모 농장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정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억 톤 가까이 되지 않을 보고 있다.▲ 1949년~2010년 연도별 중국 유기폐기물 발생 량[출처=브레인파크]▲ 중국의 가축분뇨 활용도[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중국 가축분뇨 발생 추이▲ 연도별 중국 가축분뇨 발생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중국 가축 및 가금류 분뇨 처리 현황을 보면 농장에서 바이오 가스 처리나 퇴비 등으로 유효하게 활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0% 정도이다. 이 가운데 공장을 통해 퇴비로 생산하는 비율은 16%, 바이오 가스 발생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14%이다.전체의 약 42%가 농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비화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28%정도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 대개는 농민들이 농지 내지는 일반 토지 등에 투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생산과 수확 후 발생 폐기물의 활용을 보면, 사료로 쓰이거나 경작지로 되돌려 주는 경우, 식용과 산업용 등으로 쓰이는 유효 이용률이 52.7%이다. 17.8%는 소각하고 있으며, 31%정도는 그냥 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유기질 비료 사업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중국 내에 전체 2,970개의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생산량을 기준으로 전체 2,970개의 공장 중 2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19% 이고 나머지는 200만 톤 이하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유기비료 공장 생산량[출처=브레인파크]○ 또한 813 개의 유기-무기복합비료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유기-무기복합비료 역시 2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는 곳은 전체의 23%이고 나머지는 200만 톤 이하이다.○ 300여 개의 생물(Bio)유기비료 공장 또한 운영 중이다. 규모 역시 2백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비율은 20%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이다.○ 중국농업대학교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전국퇴비대회(National Composting Conference)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고 거듭될수록 참가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국 퇴비 회의 개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06년 인터넷 사이트 개설(www.chinacompost.net)을 통해 퇴비 및 각종 유기질 비료에 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고 현재까지 회원기업은 70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15년 국제퇴비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시아에서 개최된 비교적 규모가 큰 퇴비 회의로 500 여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에서 120여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빛내주었다.◇ 퇴비 사용 관련 정부 정책○ 통상적으로 통합하여 ‘퇴비’라고 지칭하나 중국에서는 퇴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생물유기비료, 복합비생물비료 의 경우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생물 유기비료는 유기비료를 기준으로 미생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고 복합미생물비료는 유기무기복합비료에 미생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퇴비와 토양정화제의 경우 중국 농업부에서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유기질비료는 일반적으로 식물과 동물의 자원을 활용하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갈색이나 회갈색, 분상 또는 과립의 형태이고 불순물과 악취가 없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의 품질등급 기준: 유기질 비료의 기준은 2012년에 수정을 거쳤다. 유기질 지수는 45이상, 총영양분은 5이상, 수분은 30보다 낮아야 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준이다.매개변수지수유기질 원료의 성분(건조 무게) / (%)≥45총영양분(N, P2O5, K2O)(건조 무게) / (%)≥5.0수분 함유량 (%)≤30수소이온농도 지수-5.5-8.5△ 중국 유기질비료 품질 기준(NY525-2012)매개변수지수분상 제품과립 제품유효활균수 / 1억/g≥0.200.20유기질 원료의 성분(건조 무게) / (%)≥25.025.0수분 함유량(%)≤30.015.0수소이온농도 지수-5.5-8.55.5-8.5분변대장균 수 / g(mL)≤100회충알 사충률(%)≥95유효기간, 월(月)≥6△ 중국 생물유기질비료 품질 기준(NY884-2004)매개변수지수총영양분(N, P2O5, K2O) / (%)≥15.0/20.0수분 함유량 (%)≤14.0/12.0유기질 원료의 성분 / (%)≥20.0/15.0수소이온농도 지수 5.5-8.0과립율(1mm-4.75mm, 3.35mm-5.6mm) /(%)≥70회충알 사충률(%)≥95분변대장균 수 / g(mL)≤ Ci(%)≤3.0As(%)≤50mg/kgCd(%)≤10mg/kgPb(%)≤150mg/kgCr(%)≤500mg/kgHg(%)≤5mg/kg△ 중국 미생물복합비료 품질 기준(NY798-2004)○ 생물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복합미생물 비료 등에도 각각의 품질 기준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기능성 퇴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능성 퇴비는 작물의 성장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게 도와주는 퇴비이다.상품가격(USD/톤)농장자급비료10-20퇴비30-50유기질 비료90-150생물유기질 비료200-400△ 중국 유기질 비료 가격○ 중국의 유기질 비료는 시장에서 가격차이가 크다.○ 화학 비료 사용 중심의 농업에 대한 체질개선을 위해 각 부처에서는 토양오염 방지(②) 및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한 정책을 내고 있다. ② 중국 전국 토양의 주요 오염물의 기준치 초과율은 16.1%에 달한다. 농촌 폐기물 문제와 오수 처리 시설의 부족은 농촌과 농업의 환경오염 심화를 야기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무원(2014. 1월~): 가축농장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제• 재무부(2014-2019): 유기질 비료 시험 공장에 대한 지원금, 각각에 50만 달러• 농업부(2013): 그린푸드 재배를 위한 비료사용 지침 , 유기비료를 통한 질소의 1/2 사용• 농업부(2014): 토양유기물 촉진 계획(2006~), 총 4억 달러• 농업부: 2020년까지 토양 미생물 0.5% 증가를 통한 고 수준의 농장 53백만 ha 조정• 상무부: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지방정부(城): 몇몇 지방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 보조금(25~80 US/ton) 지원○ 중국은 매년 30억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경작지의 토양 유기질(③) 비율이 낮기에 각 정책을 통해 유기질 비료 사용을 권장한다. 중국의 정책을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③ 중국 농민들이 장기간 질소비료를 사용하면서 토지의 유기질이 부족해지고 염분 과적 현상이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기질 비료 표준 확립• 높은 시장 잠재력• 퇴비사용 및 생산에 관한 장려정책◇ 화학 비료 제로 성장 캠페인○ 2016년까지 중앙1호문건을 통해, 13년 동안 농업 분야가 중점이 되고 있다. 농업은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 중앙1호문건: 농업의 비점오염원 규제 및 토양 검정 및 비옥화 시행△2016년 중앙1호문건: 농업의 비점오염원 방지 및 화학 비료 제로 성장 캠페인○ 전반적으로 중국정부는 화학 비료 및 폐기물 투기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 화학 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④) ④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과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웰빙 식품, 유기농 야채 등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토양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비료가 발전 대세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ha당 500kg 이상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평균은 ha당 120kg 이다.(⑤) ⑤ 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학 비료 중 40%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화학 비료 사용의 저효율성은 화학 비료 과다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비효율 적인 비료 사용방법도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9월 1일 이후 화학 비료 생산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이 없어졌다. 화학 비료 생산 업체는 13%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했고 정책 시행 이후 각 공장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 화학 비료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였기에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비고종류가격(위안)화학 비료요소1,200-1,400인산 암모늄1,600-1,800인산수소암모늄2,100-2,200염화칼륨180-2,000황산칼륨2,200-2,300복합비료1,700-2,100유기비료유기무기복합비료800-3,000유기비료300-800생물유기비료1,400-1,600△ 화학 비료와 유기비료의 가격 비교○ 이에 반해 유기질 비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⑥)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⑥ 보조금 액수는 지방 정부의 예산에 따라 차이가 난다. 베이징 480위안(톤), 상해 200위안(톤), 산동 180-250위안(톤)○ 중국은 유기질 비료 사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토양 오염(⑦)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 및 보조금 지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유기질 비료 사용량은 약 20% 정도이다. ⑦ 공업의 삼폐(폐기가스, 폐수, 폐기물)와 외인성 오염이 농업/농촌에 확산되고 있으며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이 농산물 생산지에 침투하고 있다.○ 농장에서 퇴비 생산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할 경우 세금에 관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가축분을 활용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운송, 용수, 전기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질 비료 국가 기준○ 중국에는 유기질 비료에 관한 기준과 분류체계가 존재한다.(⑧) 유기질 비료의 기준은 기술적 요건, 시험 방법, 검사 기준, 포장, 운송, 저장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⑧ NY525-2012○ 최근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등급 구분을 고려하고 있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성 될 것이며 각 등급별로 활용 방안은 다르게 될 것이다. 아직 수정 단계에 있고 곧 시행을 위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포장지는 플라스틱 직물에 폴리에스테르로 안감 재질을 해야 하고 무게는 50kg, 40kg, 25kg 그리고 10kg으로 분류된다. 이때 무게의 허용오차는 0.1%이다. 예컨대 50kg의 경우 49.5~50.5kg가 무게로 허용된다.○ 유기질 비료 제품의 포장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다.(⑨) 재질, 규격, 전면 인쇄 내용 등의 규정에 따라 업체들은 포장지를 만들어야 한다. 포장지 겉면에는 상품의 이름, 상표, 유기질 함량, 영양분 함량, 수은 함량, 등록 번호, 기업 명칭, 공장 주소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⑨ GB18382○ 유기질 비료가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곳은 경제작물이다. 식량 작물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농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 중국 퇴비 산업 전망○ 긴 세월 동안 중국은 식량 생산량에만 집중하고 발전을 시켰고 환경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린푸드에 대한 요구 증가와 토양 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생태순환농업(⑩)을 추진 할 예정이다. ⑩ 중국 정부는 농업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5년부터 농업부와 국가농업종합개발사무실 주관 하에 일부 지역에서 농업종합개발 생태순환농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책이 실시되는 시범 지역에서는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량의 증가율을 0%로 유지하고 가축 분변이나 짚 등 농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90%이상 달성하며 유기비료 사용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 중국 퇴비 산업의 경우 시작단계에 있다. 그러나 2002년 500개 이었던 생산업체가 2012년 3,000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말 할 수 있다.3,000개의 생산 업체가 1억 톤 정도의 가축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되어야 하는 총 가축분은 30억 톤이기에 산업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퇴비 산업의 문제점으로 유기질 비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 관련 부서를 보면, 환경부, 건설부, 농업부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부처 간의 조율 시스템이 현재 없는 상태이다.예를 들어 도시에서 건물 건설을 통해 발생하는 오니는 건설부의 책임 하에 있으나 농업부에서는 경작지로 오니가 유입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질의응답 : 참가자◇ 폐기물 처리 관련- 유기질 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은 폐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이고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 및 축산 농가를 위해 출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비슷한 것은 부처별로 생각이 다 달라서 진행이 어려운 처지이다.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부처 사이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처지이다.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중국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전담을 하여 100대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처리가 되고 있다.100대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호기성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퇴비로 현기성의 경우 바이오 가스로 사용되고 찌꺼기들은 주변에 농작지가 있을 경우 토지로 돌아가고 그러지 못하는 도시의 경우 오수처리장으로 돌아간다. 액비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농촌지역의 인분처리는."규모가 있거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장을 통해 처리가 되고 규모가 작은 지역은 자가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토양오염에 관해 정부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인분을 자기 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제는."80년대 정부에서 인분뇨의 경우 반드시 숙성을 시켜서 퇴비로 사용해야한다는 규제를 발표하고 시행하였으나 시골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효과는 미비한 것 같다."- 가축분 해양 투기를 하는가? 하면 법규는 없는가? 해양투기에 있어 전 세계적인 압박이 있을 것인데 중국 정부차원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중국 환경보호부에 법규가 있다. 투기는 규정에 따라 할 수 없다.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바다와 가까운 도시는 바다에 투기를 했지만 90년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중국 퇴비 제조 현황- 한국의 유기질 비료의 경우 민간 시장을 통해 발전했다. 중국에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학술회 등에서 대학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있다면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었나? 한국의 경우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화학 비료에 관한 학계나 업계의 견제가 있어왔는데 중국도 그러한지."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비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별로 연구 및 수요가 있기에 가능한 것 같다. 10여 년 전 만해도 지금과 같은 활발함은 없었다.연구자도 없었고 당연히 농업과학연구원이나 농업과학대학에서의 연구와 시설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특별히 한국에서와 같은 견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0억 톤의 가축분이 만들어지고 그 중 약 3,000개의 공장에서 1억 톤 가량만 소진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생산 업체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한국이나 인접한 국가에서 수입해서 사용 할 생각이 있는지."지금 1억 톤 사용의 경우 농업부에 등록된 업체 즉 확인이 가능한 업체에서 나온 통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등록된 업체가 더 많고 농가에서 자가 생산 및 소진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친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분명히 수요와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경제 작물에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도시 경제 발달 지역에만 투입되고 있다.향후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부 유럽과 일본 등의 제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퇴비 생산 관련- 퇴비 생산에 있어 보조 원료는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톱밥을 많이 사용한다."중국에서는 톱밥의 경우 압축을 통해 다시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대두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보조 첨가물로는 옥수수 대 ,벼 껍질 등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가축 특성마다 퇴비를 만드는 데 따로따로 반영해야하는 것들이 있는데(계분, 돈분, 우분) 중국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 섞어서 사용되는 것인지."전반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즉 섞어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탄소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같다."- 동영상을 통해 보았을 때 한국과 교반기를 통해 아래에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은 같은데 후속 과정이라고 해서 따로 교반기를 두 번 돌리는 것 같다. 20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바로 퇴비가 되어 출하를 시키는 것인지 한국의 경우 6개월, 1년 숙성 실에 쌓아두었다가 출하를 하는데 중국은 어떠한지."동영상에 나온 공장은 현대적인 공장이다. 20일 정도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퇴비가 출하된다. 부숙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바로 출하가 가능한 것 같다.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할 때는 비교적 긴 시간을 들이나 공장의 경우 부숙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3월-5월, 9월-10월 사이는 사용량이 많아 바로바로 출하되는 듯하다. 또 중국에서는 빠른 생산을 하는 쾌속 퇴비라는 개념도 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과 공장에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공장 생산의 경우 규제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공장 생산의 경우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둘 다 존재한다.모든 민영 회사는 공상업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하고 농업 주관 부서에 가서 판매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매년 농업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결과가 충족되어야 한다."◇ 중국 퇴비 생산 시 검토되어야 하는 규정- 한국에서는 퇴비 생산에 있어 비료공정규격이 있어서 부숙도 등의 부분에 있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하다."중국에서는 30%미만의 수분함량, 질소*인*칼륨이 5%정도로만 맞추어지면 되고 부숙도에 관한 기준은 없다. 부숙이 좋기는 하나 길어지면 영양분이 소실 될 수 있기에 사용 용도를 보아 조절이 가능한 것 같다."-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있어 투입 비율이나 들어가서는 혹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원료에 관한 규칙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이러한 원료 투입 시 표기도 하여야 한다."중국에서는 원료의 구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유기질 비료를 정의 할 때 동식물에서 오는 원료를 사용해야하고 부식과 숙성을 해야 하는 것과 수분과 영양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만 존재한다."- 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 비교하여 규정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계속해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생산 및 판매 과정의 유통 과정 중 검사를 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업체가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국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한국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로 미루어볼 때는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아니다. 정부 보조금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장 생산을 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준에 도달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생산 및 사용을 한다고 하면 관여하지 않는다."◇ 퇴비 생산 시 발생되는 악취에 관하여- 한국은 악취 문제에 관해 여러 문제들이 있다. 중국에서도 악취에 관한 민원들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떠한지."퇴비 생산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환경보호국에서 감찰을 나오고 악취가 심한 것으로 밝혀지면 생산정지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1차는 벌금 2차는 가중처벌 3차는 영업정지로 이루어진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규제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더욱 세분화 되고 강제성이 생겨나고 있다."- 퇴비 생산에 있어서 악취가 반드시 동반되는데 중국에서는 정부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악취 감소를 위한 설비나 방안이 있는지."통상적으로 퇴비 생산시설은 거주지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악취에 있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한다. 1994년도에 이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추가로 설명하자면 중국은 유기질 비료 공장이나 퇴비 공장을 일반 산업 공장으로 분류한다. 공장 설립에 관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이 환경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지 선정,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 공장 설비에 관해 어떤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이 후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검수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산이 불가능하다.따라서 중국의 퇴비 및 유기질 비료 공장의 경우 생산 시설 설립 단계에서부터 악취에 관한 제어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 정책에 관하여- 각 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할 때 지원금이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은 농지 면적당 보조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중국의 경우가 궁금하다."보조금 지급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북경을 예로 들면 공개입찰을 통해 비료를 구매하고 농민들이 구매를 할 때 금액의 일부만을 비료 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공장에 직접 지급을 한다.농민들이 구매 하는 비료 값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 판매되는 비료가 중국정부의 기준에 도달해야 이러한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 가능하다.중국 정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구매 유통 체계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기에 자체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판로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까 농민들에게 비료 구매 시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농민들이 경작하는 면적당으로 쿼터를 주고 그 안에서 나눈다."- 정책적인 보조는."정책으로 농민들에게 퇴비 및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라고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한다."- 생산하는 기업에 관한 지원은."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혜택이 아니다. 각 부서별 전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의 해당사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또 90% 이상이 민영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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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ES, The Finnish Funding Agency for InnovationPorkkalankatu 1, 00180 Helsinki, Finland 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핀란드 혁신 시스템 전환과 산학협력 노력○ 핀란드 경제는 혁신주도형 성장 단계를 거치며, 변화의 핵심 요소로 ‘국가혁신체제’ 와 ‘지식과 노하우’를 강조하면서 혁신체제 전환을 이끌어 왔다.국가혁신체제 개념은 일종의 메타(meta) 개념으로 전체 사회의 기능을 하나의 틀 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 관점을 제시한다. 핀란드는 혁신체제론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기업과 대학 간 연계를 강화다.지식과 노하우의 창조 및 이용을 강조하고 기술개발과 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육 및 R&D 시스템 등의 혁신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 1990년대부터 핀란드 정부는 혁신체제의 고도화를 위해 어느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국가혁신체제(NIS)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국가기술프로그램, 산업클러스터 프로그램, 우수 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실험을 시도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의 R&D 지원기관은 상위기관으로 핀란드의회가 있고 의회 소속 연구・혁신협의회(Research and Innovation council)가 있다.실질적 수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의 고용노동부에 속한 TEKES와 VTT(핀란드기술연구센터, Technolog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이다.▲ 핀란드 공공기관에서의 혁신 및 R&D 지원조직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VTT는 핀란드 국내외 기업,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한 기술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유럽 최대의 응용기술 연구기관이다.비영리기관으로 핀란드 고용경제부 소속이며, 일반기업과 공공부문 조직을 포함하는 핀란드 국내외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 시험,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VTT는 지식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지원을 한다. 다른 부처에서도 R&D 지원이 이루어지나 가장 크게 VTT와 TEKES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중요한 혁신관련 부서로 교육부가 있으며, 교육부 소속으로 핀란드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와 개별 대학이 속해있다. 대학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순수한 지식을 창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핀란드아카데미에서는 기초 연구가 진행되며 기업은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가 제시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의 특징은 기술과 기술체제가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부분에 걸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핀란드는 혁신주도형 국가를 표방하면서 혁신정책을 사회 전반의 목표와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는데, 이는 혁신정책이 단순한 섹터 정책의 범주와 경계를 뛰어넘어 사회개발까지 포함하는 국가사회정책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산학연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요 인센티브로 활용▲ 핀란드 공공기관의 R&D 투자 성격 분포[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 공공기관 R&D듣 각 성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TEKES는 응용연구와 비즈니스 R&D 성격으로 분포도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그 왼쪽은 기초 연구, 오른쪽은 해외 시장 마케팅 발전의 성격이다.○ TEKES는 보조금, 융자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이 함께 하거나 네트워크가 연계된 프로젝트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과학 지원을 맡고 있는 핀란드 학술원은 기업의 요구에 맞는 R&D를 수행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경력 단계에 따라 대학과 기업을 왕래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배분하였다.○ 해외 시장 마케팅 분야로 Finnvera, Finpro 등이 위치하고 있다. Finpro는 코트라와 비슷한 기관이다. 2개월 전까지 각 기관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Finpro와 Finnvera, TEKES가 모두 합쳐져 'Team Finland'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지역 ELY센터(Regional ELY Centres)는 13개 지역으로 퍼져있는데 R&D 투자 성격이 TEKES와 유사하여 추후 TEKES와 합쳐질 계획이다.◇ 기술연구 중심에서 R&D투자, 기업지원, 평가 등으로 영역 확장○ TEKES는 1983년에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목적은 핀란드의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1995년에 핀란드가 EU에 가입함으로, 유럽 전체와 협동하여 컨퍼런스,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기술연구 중심에서 R&D지원, 기업지원 서비스, 감정 및 평가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다.▲ TEKES의 사업영역 확장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특히 TEKES의 FinNode 혁신센터는 국제적 기업이나 연구자가 핀란드의 혁신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TEKES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벨기에 브뤼셀, 일본 도쿄, 미국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에 해외사무소가 있다.○ TEKES는 지역 특성화 산업을 지원하고 고객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 별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조직들은 R&D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시작하면 기업과 연구 그룹 간 정보와 네트워킹 목적으로 포럼을 주관하며 비즈니스 전문지식과 국제적 협력개발 디자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내용과 평가 기준 마련○ TEKES는 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로 △공공 연구 △연구 결과 상업화 △대기업 특허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또한 신사업 분야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 활동을 한다.투자금의 3분의 1이 이 활동에 지원된다. 창업단계 기업들은 인원도 적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니지먼트와 경험이기에 이 점에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루어진다. TEKES의 지원은 기업 창업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TEKES는 혁신적인 기업이 사업 분야에서 자리 잡고 대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기업이 효율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한다. 위험이 크고 중소기업 프로젝트일수록 무상지원 비율이 높다.○ TEKES는 설립 후 10년~20년 정도 지난 중견기업에 대한 R&D 및 혁신활동에 대한 자금지원도 하고 있다. 이미 성장해 있고, 특정산업에서 성공을 이룬 기업일지라도, 새로운 분야와 기술에 대한 R&D나 혁신에 도전할 때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때 지원 평가기준은 △매니지먼트를 혁신 여부 △혁신 통한 글로벌 기업 성장 여부 △새로운 고객을 유치 가능성 △기존 고객에 대한 새로운 니즈 파악 등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그 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성 △프로젝트 시장성△고객의 니즈 파악정보 △회사의 파트너 △회사의 가치 기준 △발전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TEKES는 대기업 자금 투자를 통해 기업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통로가 될 수 있게 고용인력 500인 이상인 대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TEKES 투자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하면 투자자금 일부와 대기업 자금 일부가 연구서비스를 구입하는 대가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도 TEKES 기금이 유입된다. 이로써 대기업을 통해 대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채널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는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이익 사회 환원○ 투자를 결정할 때는 대부분 비즈니스플랜을 보고 결정하는데, 이 때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니다. 투자할 때 기준을 나무로 표현하면, 뿌리인 '성장가능성'부터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혁신성 △시장 잠재력 △브랜드 제품의 가치 △성장에 대한 열망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믿음 등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다.○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 이외에도 △기업의 자산 △연구네트워크 구축 △지역 중소기업활용 △국가기술프로그램 참여 실적 △국제협력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주요 요건이다.○ 투자결정 평가과정에서 기업들은 심사단을 선택할 수 없고, 무작위로 심사단이 배정된다. 이 때 심사단의 투자평가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분야를, 또 다른 1인은 비즈니스 재정분야를 평가한다. 지원규모가 크면 2인씩 추가 배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심사단이 평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혁신 능력 평가 기준[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 시작 전 중점 지원 후 기업 자율성 부여○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TEKES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기 전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 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에는 기업에 자율성을 준다.프로젝트 시작은 기업의 프로젝트 리더와 TEKES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외부 회계사(audit) 2명이 반드시 함께 동의,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금을 지원하기는 하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해당 기업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제조 기업이라 해도 반드시 제조공장을 핀란드에 둘 필요 없이, 제조공장을 어디에 두든 자율성을 준다.◇ MABC 모델 통해 투자받을 기업의 잠재력 판단○ MABC 모델은 스탠포드연구소(SRI: Stanford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모델로,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TEKES의 전문가들은 투자를 받을 기업들과 많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MABC모델을 기초로 한다. 실제로 TEKES의 스텝들은 스탠포드연구소에서 많이 경험을 쌓고 있기도 하다.○ MABC모델을 기초로 한 질문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나 명확한지, 누가 왜 사용하게 될 것인지, 자금은 어디서 오는지, 고객한테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 경쟁사에 대한 정보와 차별성은 있는지 등을 분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장의 필요→기업의 솔루션 제공→고객의 구매'라는 등식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솔루션을 내놓는다고 해도 너무 비싸거나 고객들이 원하지 않아서 고객들이 사지 않는다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시장필요성MarketNeed•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재적 고객은 누구인가?• 시장 잠재력은 얼마나 되는가?접근법Approach• 새로운 솔루션이나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왜 고객이 이 제품/기술/서비스를 사용하는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비용은 어디에서 오는가?혜택/비용Benefit/Cost• 고객은 제품․기술․서비스에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가?• 제품과 솔루션이 고객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고객은 당신의 솔루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나?경쟁Competition• 왜 당신의 솔루션이 경쟁사나 대안보다 나은가?• 경쟁상대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고객은 왜 당신에게 구매하는가?△ 기업과 TEKES의 코칭 질문: MABC 모델◇ TEKES R&D 자금 지원 현황○ TEKES는 2015년에 2,600여 개의 프로젝트에 5억7천5백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그 중 2억9백만 유로는 대학, 연구기관, 폴리테크닉 등의 연구비(Funding)로, 나머지 1억9천1백만 유로는 회사나 공공 기관들의 R&D 보조금(Grants)으로, 1억7천5백만 유로는 기업의 대출금(Loan)으로 쓰였다.○ 전체 지원금 5억7천5백만 유로 중 64%정도가 기업 지원에 투자되고, 36%가 연구 분야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업 지원금 중에서는 70%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는 평균 54일이 소요된다.○ 기업 대출금은 보통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 직전 단계의 개발이나 Piloting 단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주로 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연구의 성패여부를 확실하게 보장 할 수 없기에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서비스분야에 대한 R&D 자금 지원이 더 많아졌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의 양적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가고 있다.○ 산업 분야의 R&D 자금 지원은 각 분야별로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학 산업 분야가 극심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여러 산업 중에서 산림 산업에 관한 자금 지원만이 핀란드에서 오래 전부터 중요한 산업이었던 만큼, 2013년 까지 하락을 하다 차츰 차츰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비스 분야의 R&D 자금 지원을 볼 때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데이터 처리 등의 컴퓨터 관련에 대한 지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및 컴퓨터 게임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EKES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다. 노키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기업이 만든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객들을 볼 때 TEKES에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2,500개 이상 있다. 매년 평균 1,500개의 펀딩 결정이 이루어지며 500 여개의 회사들이 TEKES에 지원 요청한다.○ 매년 TEKES에서 대출지원을 받거나 연구지원을 받는 기업이 5,000여 개 인데 이 중 평균 50여 개 기업이 도산한다.○ TEKES는 2015년 총 2억9백만 유로의 대학과 연구소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은 대학과 연구소로 투입되었고 연구소에 투입된 5천3백만 유로 중 대부분은 기술적 연구에 활용되었다.○ 2015년에 TEKES는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라고 부르는 특별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다.회사들이 미래를 위한 연구에 투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한 모든 기업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참여 기업 중 몇몇은 이제 핀란드를 넘어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다.◇ TEKES와 Team Finland의 프로그램○ 2015년 지역별 R&D 자금 지원을 살펴보면 총 3억6천6백만 유로 중 51.8%의 지원이 헬싱키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핀란드가 넓은 국토를 가졌음에도 사람이 거주하고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이 헬싱키를 중심으로 한 남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R&D 자금 지원도 TEKES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지원 금액은 약 44억 유로로 10배 이상이 투자되었다.○ TEKES와 Team Finland에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경제와 클린테크 △디지털화 △건강과 복지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시장 접근 이렇게 4가지이다. 각각의 주제 아래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다.○ '바이오경제와 클린테크'를 주제로 북극해(Arctic seas) 프로그램과 그린 마이닝(Green Mining)이 진행 중이고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디지털화'를 주제로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①)과 위티시티(Witty City) 등이 진행 중이다. ① 산업인터넷은 빅데이터 분석과 첨단기계의 결합으로 기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고장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산업인터넷 시대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벌어진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5G 및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기계와 IT가 중심이 된 현재와 미래의 기술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이다.○ 위티시티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나은 삶과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회사들은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스마트도시'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과 혁신과 새로운 지식이 어우러지고 민관의 협력이 더욱 향상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지원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네트워크 강화'○ TEKES 모든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목적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TEKES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발전을 위한 최신 정보의 습득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발전 컨설팅 제공 등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이를 위해 세미나와 집중 워크숍 개최를 하고 해외 연수도 기획한다. 이 때 기업, 연구 집단, 펀딩 집단 등의 네트워크를 TEKES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TEKES의 프로그램은 이 모든 혁신을 위해 펀딩을 제공한다.○ 지원프로그램들의 결과로 2015년 1,880개의 상품이 개발되거나 판매되었고 1,250개의 특허가 출원, 출원 신청되었고 1,32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Deloitte가 발표한 2015년 핀란드에서 빠르게 성장한 50개 기술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TEKES의 고객이었고 Wired 잡지가 발표한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 중 대부분이 핀란드 기업들로 TEKES의 Young Innovative Companies Funding Programme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이 포함되었다.◇ TEKES 혁신1. 위험부담이 혁신에 대한 지원○ TEKES가 주도하는 혁신 활동의 첫 번째 포인트는, 위험 부담이 큰 R&D프로젝트와 사업화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투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TEKES는 시장원리에 의해 투자를 쉽사리 받지 못하는 기업과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위험부담이 있는 혁신에는 일반 투자자들이나 정부에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기업들한테 투자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이 TEKES의 임무이다.그래서 TEKES는 기업과 대학의 R&D사업에 연구기관을 연계해주고, 혁신기금 및 활성화 제도를 통해 투자자금을 집행한다.◇ TEKES 혁신2.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에도 지원○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대략 2007년부터였다. 이때 기회라는 것이 반드시 기술적 혁신에서 오는 것은 아니며, 혁신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TEKES에서 혁신은 기술과 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혁신이 기술적인 혁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혁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방식을 떠올리는데, 경제적인 가치를 만드는 것도 혁신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것, 기술적이 아닌 것도 충분히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혁신은 경제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전부가 아니다.◇ TEKES 혁신3. 상징성을 갖는 혁신에 투자○ 세 번째 혁신의 포인트는 중요한 차이점 '상징적'인 것이다. 휴대폰을 예로 들면 기술적으로는 삼성이나 노키아가 뛰어나지만, 아이폰은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 큰 성공을 이룬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질의응답◇ TEKES 조직 관련 질의응답- TEKES는 공무원 조직인가? 어떤 구성원이 TEKES를 운영하는지."3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기술자가 많았고 지금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모두 공무원이다."- TEKES는 정부 산하로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주정부의 예산에서 매년 6억 유로 이상을 출자 받는데 정부기관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TEKES만큼 자율적으로 사업하는 기관은 드물다.TEKES는 정부소속이지만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TEKES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정부의 간섭은 없지만, 고용경제부에서 TEKES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정해준다. 그리고 매년 이 목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단,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자율적으로 TEKES에서 정하는 것이다.어떠한 사업, 사업체, 산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독립적이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고용경제부 산하기관이지만 어떠한 사업, 산업분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한 보고의 의무도 없다."- 13개의 지역ELY센터(Regional ELY Centres)를 통합하는 이유는."3개의 정부 부서가 함께 만든 것인데, 사람을 고용할 때는 ELY에서 진행하지만 다른 일들은 TEKES가 하고 있다. 임업, 고용 등 정부 각 부처에서 모여진 것이 ELY인데 그 중 기술, 기업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TEKES로 오고 임업, 농업 등과 관련된 사람들은 ELY로 남아있다."- 통합의 주체는."정부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했다. 지금 계속 기관들을 통합하여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 핀란드는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차원에서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에서 받는 자금 말고 EU에서도 자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지."없다. VTT는 계속 EU에서 자금과 프로젝트를 받으려고 노력한다."- 한국 방문 시 산학협력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고 정보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핀란드인 입장해서 한국의 산학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핀란드랑 많이 다른 점은 없는 것 같다. 많은 대학이 있는 것 같다. 교육열이 뜨거운 것 같다."- 지역에 특화된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은."헬싱키 뿐만 아니라 딴삐레 공과대학과 라뻴란따 대학도 유명하다. 대학 외의 연구소는 VTT가 가장 유명하다."◇ 의사결정 관련 질의응답- 의사결정방식이 여러 기업들이 지원하여 4가지의 중점 프로젝트가 나온 Bottom-up인가 정부가 미리 4가지 중점 프로젝트를 결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지원하는 형식인 Top-down 인지."Bottom-up방식이다. 먼저 항상 기업과 상담하고 기업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 후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TEKES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지."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개선한다."- 수립하는 의사결정에서 참여자들은."TEKES의 전원이 다 참여한다."- 헬싱키에 51%정도 R&D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너무 한곳에 지원이 집중된 것에 대한 이슈는."핀란드는 사람들이 거의 남쪽에 모여 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핀란드에는 1㎢에 한 사람이 거주한다. 1/5이 헬싱키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기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된다."◇ R&D 자금 지원 관련 질의응답- 기술 펀딩을 할 때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지원할까 하는 펀딩 결정과정은."전문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한명이 있다.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에서 결정을 하고 4가지 프로그램(Bioeconomy and clean tech, Digitalisation, Wellbeing and health, New business ecosystems and market access)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많은 펀딩을 한다."- 중소기업에게 R&D지원금(R&D Grant)을 준 다음에 그에 따른 기술료나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대출(loan)이면 돌려받지만 보조금(Grant)은 돌려받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업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성과를 낸 기업이 TEKES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40-50%의 금액을 준다."- 지원하는 기업들의 경쟁률은."먼저 상담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한다. 가망성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가망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언제나 지원해준다. 수시접수이다."- 기업이 연구를 끝내고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산학협력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상황인데, 학교입장에서는 연구를 다 끝내고 된 다음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산학협력 자금은 대학으로 어떻게 가는지."중간보고를 통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 확인하여 중간 중간 지원금을 지원한다."- 연구 후에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그렇다. 연구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서 성과를 내는지."VC(Venture Capital) 지원을 통해 초기 금액을 얻는다."- 대출(loan)과 보조금(Grant)의 비율."대출이 30%이하로 더 낮다."- 중소기업 지원을 할 때 우선 순위는."신청하는 기업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이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일 때는 언제든지 지원해도 되는데 연구일 경우 동일 분야는 1년에 몇 번 하는 식의 제한이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증빙)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사용된 비용을 측정할 때 영수증을 사용하여 증빙한다.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증명 받아야 한다. 가끔은 감사를 나가서 확인한다."- 중소기업들이 R&D자금을 지원받을 때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TEKES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지원한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펀딩 신청자들이 1년 정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성공하면 지원금을 늘린다.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연구소에 대한 펀딩 방식이 기업한테 하는 펀딩 방식과 같은지."비슷하다.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성과 관리 관련 질의응답- R&D에 대한 성공여부와 그동안 투자된 비용 등은 TEKES에서 조사하는지."TEKES에서 조사한다."- 연구개발이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은."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다.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숫자들을 보면 2,010의 프로젝트 중에 제품으로 나온 것이 1,880개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전체 지원 기업 중 1%정도가 파산한다."- R&D가 끝난 이후에 성과 조사와 관리는."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TEKES 안에 평가하는 그룹이 있고 5년 정도 진행한다."- 중간에 중단되는 프로젝트의 비중은."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허 관련 질의응답- 1,250번의 특허가 있었다는데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연구자가 지불하나 보조금(Grant)지원을 받으면 40%정도 TEKES가 지불한다."- 특허를 낼 때 통상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핀란드에는 정해진 가격이 있고 이외에는 몇 개의 국가의 특허권을 포함하는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핀란드에만 특허를 낸다면 개인적으로 내는 비용은 200-300유로이고 법률가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 TEKES의 지원을 받지 않은 회사가 특허를 받을 때 그것을 지원하기도 하는지."TEKES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는 것만으로는 지원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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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사례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C/ Castelló, 120 / Castelló Str., 120Madrid 28006sernauto@sernauto.esTel: +34 91 562 10 41Fax: +34 91 561 84 37www.sernauto.es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기관○ 1967년에 설립되어 창립 49주년을 맞은 스페인자동차부품협회(이하 Sernauto)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스페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이다. 회원사들은 스페인 국내 자동차부품 및 장비 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 소기업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Sernauto는 스페인정부의 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국제 무역시장과 관련해 스페인 자동차부품산업을 대표하는 기능도 수행하며, Sernauto의 이사회의 구성원들로는 다양한 국제기업, 스페인 업체 등이 있다.○ Sernauto는 스페인 여러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공공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로 산업, 에너지, 관광부, 스페인 교통부(DGT), 경제부 등과 소통한다.전 세계적으로 차량 관련 박람회와 엑스포에도 참여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계약관계도 맺고 있으며, 스페인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자동차 장치들의 질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ernauto와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관[출처=브레인파크]◇ 유럽 제2위 자동차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2015년 기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8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자동사 산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상업적인 용도의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럽 1위를 차지한다.○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2015년 기준 총 273만 대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 및 유럽 역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에 기인하였다.○ 이 중 승용차 생산대수는 220만 대로 전체 생산 중 80.6%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7.7% 늘어나 가장 높은 상승폭 기록하였고 산업용 차량 및 트럭 생산대수는 약 51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사륜구동 차량 생산은 전년대비 36.9% 감소해 1만 6,632대를 기록하였다.[2015년 스페인 내 종류별 자동차 생산대수 및 증감률](단위: 대, %) 생산대수전년대비 증감률승용차2,202,34817.7사륜구동 차량16,632-36.9상업용 차량+트럭514,2211.9자동차 생산 조합2,733,20113.7자료원 : 스페인자동차생산자협회○ 스페인에는 총 17개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있으며, 약 1,000개 이상의 부품 제조회사가 존재한다. 자동차부품은 스페인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산업분야로, 자동차부품업계는 스페인에서 약 6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업종이라 볼 수 있다.○ 스페인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스페인기업뿐 아니라 해외 유명브랜드 제조사들도 함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OEM생산방식에 따른 스페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부품 OEM생산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이러한 산업덕분에 스페인에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R&D 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며, 스페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스페인자동차부품산업 집중도[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13개 자동차 생산공장 중 10개 공장의 생산량 증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한 공장은 마르토렐 지역에 위치한 세아트-아우디 공장으로, 2015년 약 48만 대를 생산하였다. 그 밖에 PSA 푸조-시트로엥 사의 비고 공장과 포드 사의 알무사페스 공장이 각각 41만, 39만 대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2014~2015년 사이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장은 르노 사의 팔렌시아 공장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57% 늘어났으며, 시트로엥 사의 마드리드 공장과 포드 사의 알무사페스 공장도 각각 45.6%, 37.5% 기록하였다.▲ 스페인 주요 자동차 생산공장 및 주요 생산모델 현황자료원: 스페인 경제일간지 Cinco Dias◇ 스페인, 자동차 대외 수출 활발○ 스페인은 2015년 전년대비 11.5% 늘어난 총 227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였고, 현지에서 제조된 자동차 중 약 83%가 해외로 수출되었다. 2014 ~2015년 간 수출이 늘어난 유일한 품목은 승용차로, 전년대비 11.9% 증가한 189만 대 기록했다.○ 스페인의 자동차 수출은 유럽 역외시장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그동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국가에 국한돼 있었으나, 차츰 유럽 역외국가로의 판매가 늘어 현재 약 120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자동차 품목에 대한 스페인의 유럽 역외 수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15년 1~11월 18%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수출은 대폭 증가하여 한국 자동차의 스페인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 사이 약 5%에서 10%로 늘어났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감소한 추세다.이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자동차가 대부분 유럽 동구권 생산공장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對스페인 자동차 수출실적은 2005년 약 14억 달러에서 2015년 4억 달러로 10년 사이 72% 감소하였고, 스페인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5년에는 4억4100만 유로를 기록, 45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다.▲ 한국의 對스페인 자동차 수출입실적 비교(MTI 7411 기준)[출처=브레인파크](단위: 백만 유로)○ 2015년도에 총 매출이 320억 유로였으며 이 중에서 약 60%가 수출파트, 실질적으로 같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된 것을 감안할 때 부품 또한 약 80%까지 수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 생산액의 약 4%가 되는 금액이 자동차부품과 R&D산업에 재투자되었다. 약 10개의 지역에 생산라인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스페인 전국적으로 약 5% 가량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10개의 지역 중 5개 지역이 스페인 일자리의 10%정도를 차지한다.○ 스페인 자동차부품기업들은 35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33만여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약 경제활동인구의 2%정도 해당한다.▲ 2015년 스페인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주요내용- 최초 협회가 조직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지."법적 의무적으로 생기게 아닌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 작은 소규모업체들이 합쳐서 생겨났다고 보면 되고, 의무적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다."- 스페인정부에서 강제적 조항, 정책제정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봐야하는 것인지."협회에서 항상 노력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보니 정부에 협회의 필요성, 할 수 있는 부분, 정책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부분을 피력하는 것이다."- 협회 직원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되며, 기술적인 파트에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는지."Sernauto는 비영리단체이며 협회 직원은 11명이다. 각 프로그램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직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따라서 회원사들이 기술인력들을 데려와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Sernauto에는 행정직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룹조직으로 단위를 구성해 직접 회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사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위원회가 있고 그들이 전문가를 구성한다."- 매출액의 몇 %가 다시 R&D에 투자되는 것인지."2015년에 총 320억 유로가 총 매출이라고 보면 되고 수출된 규모가 189억 유로인데 전체에서 5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R&D산업에 투자한 것이 12억 유로, 전체에서 3.8%정도 된다.자동차부품산업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스페인에서는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3배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기름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로 가면 엔진이 아예 없어지고 엔진이 없어지면 부품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회원사 중에 전기자동차 생산 회사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연구된 결과들을 제공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등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미국의 저명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은 2012년 노동법 개정의 결과로 노동유연성 강화로 저비용 생산이 가능해져 부품산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SERNAUTO는 장비부품 제조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익단체이다. 자동차 부품제조사로 1967년 설립한 이 협회는 연구개발로 이룬 전문성을 가지고 대외 협력과 시작개척 및 자체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전기자동차나 수소전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경우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스페인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는 1967년에 설립되었다. 자동차 분야 회사, 스페인 및 유럽의 공공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이 커퓨니케이션을 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필요악인 존재가 되었다.스페인은 2012년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효율 A, B 등급 대상 차량 구매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고효율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 자동차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스페인자동차부품협회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수출지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EU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11명의 행정지원인력으로 운영된다. 적은 인력이지만 다양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략과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배울 점이었다.자국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결정권이 없는 점이 단점이며, 향후 전기자동차의 출현 등으로 인해 부품변화에 대한 생존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자국브랜드의 부재가 없는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이다.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실태를 보면 생산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 인력과 기술개발 정보 부족, 단순 하청생산시설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자동차 부품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 협동화 단지 조성, 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외 상설 협의체 기능을 담당할 정부 차원의 자동차 부품생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제조사 협회로 1967년 설립되어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며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접근, 역량개발, 대외협력, 프리마켓 진입지원,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자동차 분야 회사, 스페인 및 유럽의 공공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도내 자동차와 관련 협회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스페인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는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로 회원사의 대외협력, 프리마켓 진입 지원 ,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자동차는 스페인의 제1수출 품목으로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산업이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의 80%를 수출, 부품생산의 59%를 수출하고 33만개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인구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미래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동력이 필요해 보인다.○ 스페인에는 르노, 포드 등 9개 다국적 완성차 메이커, 17개 공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경제 침체로 연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독일에 이어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유럽 내)이고 대부분은 EU 회원국으로 수출된다.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산업도 발달되었으며, 스페인 정부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느꼈다.○ 자동차 부품 및 장비생산업체의 85%가 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 정부의 대리기관으로서의 국제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의 공공기관들과 협력 체계도 국축하여 스페인 경제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높은 협회였다.우리나라에 수출규모는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0.03%이며 16위 정도로 62백만 Euro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볼 수 있었다.○ 영리법인으로 국제무대에서 회원사로 참여중인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의 이익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느꼈다.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진화에 맞게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출률을 자랑하는 스페인도 한국에 수출하는 비율은 수입보다 적다는 그래프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50년 전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 11명이 근무(행정직)하고, 각 위원회에 기술인력을 참여시켜 활동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협회기능 수행, 외국의 대기업도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수출ㆍ수입과 관련하여 경제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장비부품 제조사는 6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안정된 업종이다. 미국, 독일,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도 스페인에 생산라인을 구축해놓고 있어 OEM 생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고 2015년 총 생산액은 €32,000M, 총생산액의 4%가 연구개발에 재투자된다.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된다.협회가 11명의 작은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실행기관인 각종 위원회에 기업의 실무자를 참여시켜 활동함으로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즉시 반영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 적은 비용으로 협회를 운영하면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어 이를 본받을 만하다.○ 협회는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가지고 있으며 재정접근, 역량개발, 대외협력, 프리마켓진입지원, 로비,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한다.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스페인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페인 자동차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며 자동차 장비부품분야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한다.○ SERNAUTO는 스페인 자동차 부품제조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대기업에 상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전문화된 협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두 번째 자동차 생산국으로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산업으로 부품 산업까지 발전해 있다.그렇지만 토종기업보다는 해외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아쉬웠다. 대신 관련 협회에서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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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9월7일수16:00방콕◇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농식품 가치 사슬[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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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이어서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논의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전기자동차나 IoT와 같은 것들이 모두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도 관심이 많다. 샌프란시스코에 최근 4차 산업 관련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들었다.매년 11월에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올해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코트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센터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기업 대부분이 창업 초기단계로 안정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정착하기 위해 지원센터에 입주했기 때문에 기술 보호 보다는 정보 공유가 일반적이다.반도체 장비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대부분 내부적인 기업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본다."- 자동차 기업지도를 보여 주었는데, 한국기업들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사실 좀 우려된다. 한국에도 자동차산업에서 세계 3, 4위 기업으로 평가되는 현대나 기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부분에는 아직 실리콘밸리 쪽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다른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는 2025년, 2030년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가 좀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내 차만 30만대 판다고 시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도 우버 외에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2001년부터 3년 동안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온라인에서 e자만 들어가도 아이피를 따던 그런 시대였다. 미국 전체로 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빨리 전파된다고 생각하는지, 고용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는 초기에 좀 특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였을 때 실리콘밸리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 기술화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실리콘밸리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연구자가 몰려들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도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지난주 제가 참석한 심포지엄의 화두였다. 오늘 발표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것일지."뭔가 대량의 일반적인 제품을 여기서 많이 만들기에는 중국에 비해 어렵다. 하지만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소는 관련된 업체가 내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기 제품은 이곳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실제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초기의 제품개발이나 프로토타입에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가 대응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말고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실리콘밸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와야 하는 입장인가, 외부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올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예를 들어 테슬라의 모델3이 3만 달러 안팎의 가격으로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데, 한국기업들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해야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아웃소싱은 글로벌 아웃소싱이지 굳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단순히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도 많은데, 그것은 한번 도태되면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을 보면 현대차의 대응능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FTA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진출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애플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에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일을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 만은 아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FTA를 파기하는 그런 위험한 협상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도 산학연이 잘 집적되지 않는데, 실리콘밸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집적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차이라고 보는지."벤처 캐피탈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에 산학연 혁신인자들이 집적이 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다. 지금은 이미 구글, 테슬라, 애플 등의 혁신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기업을 부르는 승수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10년, 20년간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센티브에 불과할 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당근은 될 수 없다.실리콘밸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이 있지만, 영향은 미미하고 스스로 연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혁신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독일은 산업4.0과 같은 산업 생산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IoT나 자율자동차 등 특정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지나간 혁명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혁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학 등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노동력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길어 자율주행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도로도 짧고 노동력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자율주행차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고용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미국 경제는 현재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업률도 5% 이내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실업률은 한 달에 며칠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미국은 전통적 제조업의 해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대신 하이테크 산업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샤이 트럼프는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놓인 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였다.) 당분간 한국인 청년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K-M0VE 사업도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트럼프의 당선으로 노동시장은 자국 노동자 중심으로 당분간 갈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특징이 하나 있다. 이곳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외국인이다.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H1V비자인데, 인도인들이 이 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유입인구도 굉장히 많지만 유출인구도 많다. 주로 백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4D 프린팅에 자가 복재 능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KOTRA에서 매일 신문기사를 보고 중요한 기술 트랜드를 정리해서 업로드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무엇인가 하나가 나올 것 같다."-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나도 하이퍼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술이 태동하고 오버슈팅이 되고 투자를 받았는데, 버블이 꺼지고 기대가 하락되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서 다시 기술을 재조명되고 대중화되는 이런 전체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곡선을 이해하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피크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 되는 것인지."기관 투자자 입장,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VC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 Funding 금액을 정해놓는데 이들은 한 스타트업 설명을 듣는데 평균 5분30초 정도 밖에 안쓴다.보통 30초에서 1분30초를 아이디어를 보고, 2분 정도 3분 정도를 오히려 기업의 재무재표를 본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고 뒷장 넘겨서 재무재표를 본다. 스타트업에서 놓치는 것이 CFO가 없어 투자자 앞에 가면 백전백패 하는 경우도 있다.결국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얼마일 때 지분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크에서 투자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문제점이 꼭지점도 모를 뿐더러 바닥도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 트랜드와 현재 트랜드를 중심으로 뽑아냈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기술인 바이오가 빠진 것 아닌지."여러 가지 기술 중 IT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IT기술 중 일반인이 봤을 때 메가 트랜드라 할 수 있는 기술과 미래 12개 대표 기술을 임의로 선발한 것이다.분명 바이오 기술도 중요하다. 여기서 살펴본 메가 트랜드는 현재 트랜드이긴 하지만, 미래 트랜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VR, AR,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미래를 위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 자율주행차 처럼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 정보를 정부가 찾아서 기업들에게 공유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이스라엘 기업처럼 중간지대를 찾아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실리콘밸리 차원의 방향과 코트라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말해 달라."미국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것을 정형화하고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그 정의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짜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을 시킨다. 미디어를 검색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고 글로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끼리 또 융합을 한다.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이합집산과 혁신창출이 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KOTRA 실리콘밸리○ 신문기사나 문서를 통해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등고 몸으로 느끼며 체감하는 실리콘 밸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특히 시장에서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발언과 몸동작, 그들의 태도를 통해 이곳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글 한 가운데라는 것을 실감했다.○ Shockley, Fairchild, Intel, HP, Yahoo, Google, Facebook, TESLA 등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오가며 고속도로변과 시내에 산재한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을 보며 글로벌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Gartner 자료를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첨단기술의 시장전망 브리핑 자료는 매우 값지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당근이 될 것이다. 현재 IOT -의료, 산업용, 애플과 삼성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Gartner Hype Cycle, 3D 프린터(20년까지 연평균 97%성장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향후 아이웨어, 스마트의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스마트 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도 중간지대를 공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자생적 클러스터와 정부주도 클러스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작은 중소기업이 모여 자생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우리나라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가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부지, 교통, 인적자원, SOC등에서 미국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Human capital, culture, Financial vehicle, Startup infra 등 4대 요소가 성공요인이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치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Mega trend 개발로 필수적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집중개발, 투자로 사업에 대한 확장·유지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자율 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어 테슬라, 구글, BMW 등의 완성차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상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의 현대, 기아 등은 늦은 기술투자에 의한 기술력 저하로 2025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업계에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자동차 부품의 중소기업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미개발 중간지대 공략, 그리고 글로벌부품 기술개발로 완성차와 함께 상생하여 4차혁명에 대응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개방성, 다양성, 기후성, 집적성 등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융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기술 트랜드, 투자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메가 트랜드,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 새로운 흐름에 대한 예의주시도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듣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Gartner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기 쉽게 현재와 미래 트랜드를 설명해 주었으며, 혁신기술들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입지조건, 기후조건 등 실리콘밸리라는 특수한 연구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산업의 일정한 주기 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가장 유익했다.○ 실리콘밸리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 전자산업의 발달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대학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단지로써가 의미하는 바가 컸다.또한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축적된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재와 미래의 산업기술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Gartner's Hype Cycle 2016'에 대한 설명은 매우 유익했다. 자료 및 지역기업 방문기회의 제공 등 KOTRA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IT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서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로 중국,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AI 등 IT와 자동차산업에 접목되면서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혁신도 실리콘밸리가 주도한다.○ 한국식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현재 기술 및 미래 기술에 대한 한국의 수준 및 대응현황 수립이 필요하다. K-Tech 실리콘밸리 2016 행사내용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야만 혁신적인 기업이 생길 수 있다. 꾸준히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과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으로 관(官)이 관여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 이해하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기술 트랜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Gartner Hipe Cycle을 통해 보여준 각 분야별 트랜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화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의 산업트랜드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IT 분야에 대한 기술 트랜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어서 고마웠다. 현재의 한국과 울산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KOTRA를 통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기업 운영,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방문이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실리콘밸리는 현재 첨단기술분야, 벤처비즈니스, IT융합산업 등의 집적지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의 선두기업의 연구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무인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기업인 현대나 기아가 무인자동차 산업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 없는 것은 차별과 편견, 홀로서기, 정·연·의리, 정부의 역할로 한국에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장은 현재 레드오션 보다는 블루오션 시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리콘밸리 Tech 미래는 기술 트랜드를 활용하여 실제 제품 생산을 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분야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있어야 한다.○ 과거 벤처버블과 현재의 실리콘밸리 경기 호황과의 관계는 없을까? 과거 벤처버블은 주 시장이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 시장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는 수 많은 장치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IoT기술로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가트너 Hype Cycle'은 특정 영역의 기술을 기술태동, 기대절정, 기대하락, 기술재조명, 생산안정화 등 5단계로 분류하여 그 영역의 현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기술의 역동성(Dynamics)은 기술발전 경로의 예측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메이저 기술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부가기술에 대해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역기업 중 챔피언기업, 스타기업 등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이와 별개로 국가 R&D 사업 중 기업의 참여요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미상장된 미래유망 기업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KOTRA 실리콘벨리에서 발간하는 일일뉴스의 내용 확인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고, 기업과의 연계와 실시간 정보공유 등의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Industry 4.0)로 추진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동향과 트랜드 파악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국가 및 민간 합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인간의 힘든 노동시장 개혁을 주창하는 듯하지만, 자율주행 등의 IoT도, 스마트 팩토리도 인건비 절감의 방향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할 문제이다.○ IPO, M&A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것을 사업모델로 잡는 기업도 많다.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 내 벤처 투자의 47%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6조 달러로 한국 GDP(1.7조달러)보다 4배 가량 크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닷컴 버블 전 수준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다수의 혁신적 기술의 등장, 이에 따른 시장 발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혁신 아이디어기업으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히고 있다.○ Gartner Hype Cycle을 통한 신기술의 태동기, 성장기, 쇠퇴기, 재조명기, 양산기에 따른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000년대 초 Internet Bubble로 인해 약화되었던 실리콘밸리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 실적 향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혁신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발전하는 중이다.현재 실리콘밸리의 특징으로는 예전의 인터넷 응용분야 위주의 사업모델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태양광, 바이오 등 실물 경제를 일구는데도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많은 외형적인 성과에 많이 동의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진정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고민 중인 단계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실리콘밸리의 산업분야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변화해가는 혁신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민감하게 집어내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트너의 혁신기술 그래프를 통하여 한 섹션의 혁신기술에는 그에 따른 많은 뿌리기술과 유사기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단계별 위치나 융합이 가능한 섹션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을 검토하거나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재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자체 R&D 투자의 중요성 인식 필요하다. 대학, 산업단지, 연구의 유기적 연계를 이룰 수 있고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미래 트랜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대응책 마련, 국가계획에 부응한 지자체 단위의 미래비전수립도 필요하다.○ ‘Gartner's emerging technology 보고서'에서 미래 트랜드 중 'Block chain'을 언급했다. ICT 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안문제가 필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의 경우 핀테크 등 이미 상용화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수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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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Xtra 1058 Nguyễn Văn Linh, Tân Phong, Quận 7, Hồ Chí MinhTel : +84 28 3776 1234coopxtra.net자체 현장견학베트남호치민시8/9(수)10:00□ 현장 정보◇ 베트남 산업 및 시장 메가 트렌드○ 베트남 국민의 소득수준은 잰걸음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08년 1000달러를 돌파한 베트남의 1인당 국민 소득(명목 GDP 기준)은 6년 후인 2014년 2000달러 대에 진입했고 2016년에도 전년 대비 100달러 이상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베트남 통계청 추산 2016년 1인당 GDP 2215달러)○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수준은 상기 수치보다 훨씬 높다.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치민시의 2016년 1인당 GDP는 5428달러로 발표됐다. 수도 하노이의 경우 공식통계 부재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3000달러 중·후반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연도별 1인당 국민 소득 추이 (출처:WB세계은행)[출처=브레인파크]○ 소득증가로 인해 베트남의 소비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억 인구, 돈 쓰기 시작한다.” 닐슨베트남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산층 비율이 약 4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경제 발전과 1인당 소비수준 향상으로 베트남 유통시장은 매년 10%씩 성장 중이다. 또한, 2016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고급제품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베트남 내 벤츠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무려 54.9% 증가하였다. 예전에는 제품 구매 시 ‘최저가’ 제품을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를 통한 유통채널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대형마트 업계는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현지 국영 유통업체인 사이공 쿱(Saigon Co-op)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 빅C, 독일 메트로에 이어 롯데마트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빅C와 메트로는 각각 1998년, 2002년에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롯데마트는 2005년 12월 베트남 ‘민반(Minh Van Private Enterprise)’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현지에 진출했다.◇ 베트남 1위 유통 국영 기업의 대형마트○ 베트남 최고 유통 기업인 사이공꿉(SAIGON CO-OP)은 베트남 전역에 Co-op mart를 설치하여 베트남 유통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사이공꿉은 Co-op mart외에도 싱가포르와 합작한 대형마트인 Co.opXtra 대형 쇼핑몰 VivoCity등 소매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2013년 사이공꿉과 싱가포르 최대의 유통기업인 NTUC FairPrice와 합작투자하여 만든 대형마트인 Co.opXtra는 15,000㎡ 규모로 호치민 7구의 대형 쇼핑몰인 비보시티(Vivo City)에 입점해 있다.○ NTUC FairPrice는 노동운동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회사로 싱가포르의 합리적인 생활비 유지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FairPrice Finest 및 FairPrice Xtra 등 13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15,000명 이상의 가입자들에게 쇼핑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수단은 Co.opXtra에 방문하여 자체 현장 견학을 진행하면서 베트남 대형 유통 마트의 현황과 물품 별 트렌드 등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세 유통업체와 네트워크로 고객 접근성 강화○ 사이공꿉의 최대 라이벌 글로벌 기업이라 할 수 있는 Metro와 Big C는 거대자본을 앞세워 도매시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도심 내 대형마켓 위주로 진출해 있다.○ 반면, 사이공꿉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유통업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도심, 비도심을 막론한 다양한 지역에 다수의 슈퍼마켓을 설립함으로써 고객 접근성, 편의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다양한 판매상품 구비○ Metro, Big C는 판매량이 높은 상품 위주로 유통,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한 데 비해 사이공꿉의 경우 비록 판매량이 적더라도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판매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도저히 사이공꿉을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소비자들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정부 지원에 따른 이점 존재○ 국내 유통업 보호를 위해 국영자본으로 사이공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매상품 거래선 확보, 입지 선정, 가격경쟁력에서 우위 확보 가능하다.◇ 부족한 자금력과 경영노하우 축적이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자금력에 있어 외국보다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국내업체들은 1개 슈퍼마켓 개설에 평균 95억 베트남 동(약 55만 달러)을 투자하는 반면, 외국 업체들은 평균 1300억 베트남 동(약 760만 달러)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스템 구축 등 경영노하우 역시 부족하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기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명브랜드 제품을 쉽게 입고할 수 있다.하지만 국내업체들은 체계적인 조달시스템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베트남 슈퍼마켓의 평균 판매액은 외국 슈퍼마켓 평균 판매액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이공꿉의 탁월한 마케팅 전략에 주목○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사이공꿉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업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타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성공, 현지에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였다. 사이공꿉의 마케팅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 확대 저지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장 견학◇ 현대화된 복합 쇼핑몰 안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마트○ Vivo City는 현재 푸미흥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대형 쇼핑몰로 옷가게·슈퍼마켓·음식점·오락실·볼링장·영화관, 그리고 헬스장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평일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꿉엑스트라 외관과 내부[출처=브레인파크]○ 꿉엑스트라는 테마파크형 쇼핑몰 Vivo City에 입점한 마트로 소매시장 1위의 국영기업 마트답게 고객의 편의성·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큰 현대식 종합쇼핑몰 내에 위치하여 원스톱 쇼핑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쇼핑 문화와 비슷하였다.◇ 다양한 MD와 정돈된 진열로 쇼핑의 편의를 높임○ 꿉엑스트라는 다양한 MD 구성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다. 2-3층 두 개의 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에는 공산품과 가공식품, 3층에는 신선 식품과 가공식품이 진열되어 있다. 특히 공산품과 생활용품 상품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꿉엑스트라 내부 한국 식품[출처=브레인파크]○ 정돈된 상품 진열을 통해 상품의 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눈높이 진열대와 규격화된 진열대를 활용하여 쇼핑 편의를 높이고 있다.○ 한국 상품도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한국 상품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인들에게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지 생산 제품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가격적인 면에서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국내 식품의 현지화 노력○ 이마트 중소 협력회사 임직원들은 꿉엑스트라에 방문하여 베트남 대형마트의 식품 매장을 돌아보고 각 회사의 상품이 베트남에서 시장성이 있을 것인지 조사했다.○ 진열되어 있는 상품 군을 관찰하며 현지 시장의 상품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맛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맛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꿉 엑스트라에서 시장조사를 하는 글로벌 시장조사단◇ 꿉 엑스트라의 개선사항○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 상품 가격 : 상품의 가격이 베트남 국민 소득수준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불용의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제품 관리 미흡 : 전통시장에 비해 현대화 되었으나 신선제품의 신선도관리, 제품 카테고리별 진열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계산 시스템 미흡 : 계산 시 바코드 등록 및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10~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양한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운영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냉동 식품류의 부재 : 베트남의 전력 공급 불안정과 콜드 체인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냉동 식품류가 많지 않았다. □ 참가자 소감◇ 종합 쇼핑몰 내에 위치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최신 시설의 마트○ 최신 시설 및 상품진열에 대한 선진국 못지않은 현대화에 놀라웠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매장 수를 늘리면서 외국매장 진입의 벽을 세운 듯한 모습이 보였다. 다양한 상품군의 입점, 운영시스템 등 다양한 부분이서 얕잡아볼 수 없는 베트남의 국영 마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테고리별 행사 매대 및 프로모션 행사가 활성화 되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국내 할인점 이마트를 벤치마킹한 소비자 눈높이 매대 진열이 돋보였다. 향후 식품과 다양한 간편 먹거리 매장 보완 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산층 인구가 많은 푸미흥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접근성이 좋고 몰, 복합 타운식 매장으로 원스톱 쇼핑에 좋은 것 같았다.◇ 베트남 현지의 식품 유통 트렌드를 알 수 있었던 체험○ 마트에 진열관 상품 군을 보고 베트남 식품 시장의 트렌드와 특징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베트남 현지의 한국 상품들은 현지산 상품들에 비에 매우 비싼 편에 속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면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접근하거나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베트남 현지시장에는 신선 상품이 주를 이루고 냉동식품들은 많이 없었다. 아직 콜드체인이 발달하지 못해 냉동식품 시장이 발달하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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