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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정부는 지난달 27일,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 최근 지방공공기관 수는 지속 증가*하는 데 반해, 경영 성과는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 : (’16) 1,055개 → (’21) 1,244개 (+189개)< 지방공공기관 주요 통계 >▲ 지방 공공기관 현황 (시군구 포함, 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 (22.3월말 기준)※지방 공공기관이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인 지방 직영기업은 제외▲ 지방공사 경영 성과◇ 이에, 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재무 건전성 제고, 자율·책임·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방향을 마련○ 4대 혁신과제로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을 제시<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주요내용 >실천과제주요내용➊ 구조개혁 추진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 우수 선도사례 등에 인센티브 제공➋ 재무건전성 강화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집중관리,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➌ 민간협력 강화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❹ 관리체계 개편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고강도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착수< 서울시 :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착수 >◇ 오세훈 서울시장은 市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 7.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번 구조조정은 기존의 유사·동종 사업 중심의 기능재편이 아닌 기관 자체의 통폐합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6개로 10년간 기관 9곳, 직원 수는 9천명 증가, 예산은 ‘12년 1,756억원에서 작년 6,310억원으로 3.6배 증가(같은 기간 서울시 예산은 1.8배 증가)◇ 서울시는 현재 ’경영평가 하위기관 9개 대상 경영효율화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들 중 3개 기관을 1차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발표○ 1차 기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으로, 올해 10월 용역결과에 따라 2차로 1~2곳을 추가 통·폐합할 계획< 부산시 :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 마련 >◇ 부산시는, 8.1일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 조만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 산업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을, 신설되는 ’창업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시정연구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도시재생 지원기능은 도시공사로 통합 이관한다는 계획◇ 부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25개) 인구대비 전국 최다 수준이라며, 기능 난립부터 해결하고 효율화의 대상을 넓혀간다는 방침○ 오는 9월 완료되는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단행, 민선8기 새 운영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 대구시 : 하반기 새 공공기관 출범 예정 >◇ 훙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 출자·출연기관 14곳과 공사·공단 4곳, 총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 이후 중앙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11개로 통폐합하는 안으로 수정○ 8.3일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본회의 의결로, 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7건) 개정을 완료한 상황◇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 중 구조개혁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 대구도시공사가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 진흥원을 통합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9.1일 출범을 시작으로,○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합쳐진 ’대구교통공사‘, 환경 공단과 시설공단을 통합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이 출범할 예정<인천시 : 기관별 기능 및 역량에 따른 신중한 구조조정 >◇ 유정복 인천시장은 7.1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조직개편과 함께 市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언급○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기능 조정·재배분 및 통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한편, ’16년, 인천테크노파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통합으로 설립된 ‘인천TP’의 기능 분리 문제가 부상○ 인천 TP는 그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업무과밀과 중복성, 방만 운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 이에, 시는 기능중복 문제로 통합된 기관을 재분리할 경우,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충남도 : 공공기관 개혁 선도 추진 방침 >◇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8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충남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이와 관련, 도내 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 도내 공공기관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 도내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통·폐합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 전북도 : 구조조정 보다는 경영체질 개선에 초점 >◇ 전북도는 도내 공기업·출연기관의 재무 상황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통·폐합 보다는 경영 체질 개선에 주안점을 둘 예정○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지사는 7.6일 관련 부서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 로드맵’을 검토할 것을 지시◇ 우선, 16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8월 내로 조직경영 등을 종합 분석하고, 9월까지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에, 산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도는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 경북도 : 1개 분야 1개 기관으로 통합·정리 방침 >◇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임 직후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공언○ 이에, 경북도는 7.13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9개로 축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을 발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거나 독립 운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30%를 줄인다는 방침○ 이번 조정방안은 문화·산업·복지 등 유사 분야별로 묶는 방식으로, ‘구조개혁 통합추진단’을 가동,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 경남도 : 기능 조정 추진 및 반발 분위기도 감지 >◇ 지난 7.18일, 박완수 경남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향으로 ’기능 축소‘를 주문○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이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비효율적인 운영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 한편,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다수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착수 시 고용계약 미갱신을 우려하는 상황○ 이에, 도 관계자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일부 자치단체는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신설 추진◇ 광주시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관련 연구 용역을 각각 진행 중○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시설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은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이므로 새정부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재생공사와 뷰티산업진흥원, 서예진흥원 3개 기관 신설을 주문○ 市는 도시재생공사는 재정비사업 활성화, 뷰티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서예진흥원은 서예 부흥을 위한 것으로 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신설은 시 재정효율화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배치된다며 문제를 제기, 향후 논란 지속 전망※ 대전시는 현재는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 전남도는 도 출자기관으로 농·특산물 종합유통 컨트롤타워인 (재)남도장터 설립을 추진 중으로 최근 행안부 설립 심의를 통과○ 도 특화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도 검토 중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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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새정부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새정부는 4대 기본 부문인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한 6대 국정목표를 설정 6대 국정목표과제 수주요 과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공공기관 혁신 등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에너지 안보 확립, 규제시스템 혁신, 완결형 벤처 생테계 구현, 주력산업 고도화 등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32개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자율과 창의로 담대한 미래19개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청년 맞춤형 지원 등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중추국가18개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남북관계 정상화,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국 육성 및 일류 보훈 등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10개지방분권 및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둥 교육 혁신,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특히 인수위에서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를 재검토·정리하여 지방시대 10개 과제를 추가○ 인수위 발표 국정과제 중 지역 균형발전 관련 과제와 지난 4월 지역균형특위가 발표한 15개 과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4.27일 지역균형특위(위원장:김병준)에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발표○ 110대 국정과제 중 특성, 적합도 등을 고려해 유사·중복되는 과제는 통·폐합하고 일부 과제는 지방시대 과제로 이관○ 국민 여론 및 실질적 필요성을 감안, 지방자치-교육자치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소통 강화 과제는 신설·추가◇ 향후 정부는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지역사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동시에 실행력 확보를 요구□ 별도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새정부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지역 최대 관심 사항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융합지구 등 지역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기대○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정과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 자치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국정과제에 따라 자치입법·조직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자주 재원 확충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보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국정과제인 지역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강화 이외에도,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규제권한 이양, 최근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 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치권 강화를 기대□ 민선8기 미래먹거리 창출 관련 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 지방시대 국정과제(111~120번) 외에도 민선8기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 관련 국정과제에 관심이 높은 상황○ 자치단체별로 미래전략산업 육성(23~28번), 벤처생태계 조성(32번 과제), 과학기술 선도(74~80번) 등의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면밀히 살피는 상황◇ 이외에도, 농산어촌 지원(70~73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38번) 등의 과제에도 주목하며 지역별로 과제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 구체적 실행방안의 조속한 제시 필요성 제기◇ 지역에서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 내지 이행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차원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 또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국정과제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구도를 전망○ 지역별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일정·예산 등의 구체적 제시를 희망◇ 대다수 지역언론들은 국정과제가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정책의 실행력의 문제라고 보도○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해 과제 이행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지역공약(시도별 7대공약·15대과제)과 별개로 수립됨에 따라, 지역공약이 후순위로 밀려 추진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 120대 국정과제 관련 지역별 여론·동향 >시 ․ 도주요 내용부 산 ▹부산시는 지난 5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상한 바,- 산업은행 부산 이전(38번), 가덕도 공항(39번), 신항만 조성(40번), 북항 재개발·세계박람회 성공 개최(102번) 등 핵심 현안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차칠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기대대 구▹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철도 등 가시화되어 지역민 들은 생활 편의성 증대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철도 인프라(39번)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정과제 채택으로 민선 8기 임기 내 이행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 천▹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제는 인천 지역 공공기관을 이전을 야기하며, 이는 수도권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 유치는 물론 송도국제도시가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에 힘입어 바이오 국제도시로 발전되길 기대광 주 ▹인공지능(77번)·미래 모빌리티(28번) 등 지역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지역현안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을 기대- 다만,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대 전▹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과 '지방시대' 10개 과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방위 사업청 대전 이전(106번)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 특히, 유관기관 및 기업들의 연쇄 이동을 희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울 산▹울산시는 그린벨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지역사회는 최근 규제완화가 수도권 산업의 빗장풀기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반발하는 상황세 종▹세종신청사 대통령 집무실 무산에 따른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으나, 국정과제(12번)로 최종 확정되면서 민심이 다시 전환되는 국면-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환영하며 기대감이 고조 되면서도,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경 기▹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도농복합 경기도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아울러, GTX의 E, F 노선 신설도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이 많았으나, 검토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도 표출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국정과제, 특히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 점에 기대감 상승- 새정부 국정과제가 지방을 상당 수준 배려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비수도권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충 북 ▹새정부의 지역특화 광역관광 개발(61번) 국정과제가 민선8기 공약인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 충북의 변화될 모습에 기대가 큰 상황-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방간 불평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지원책이 수립되기를 여망전 북▹기업의 지방 이전 및 새만금지구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국정 과제(38번)가 담겨있어 정부의 정책 집행 여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계획만 수립되고 지역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전 남▹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광역 메가시티, 신산업 발굴·육성 등 지방시대 국정 과제 이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역이 명시 되지 않은 점에 아쉬워하는 분위기- 특히, 전남도 지사는 26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 현안산업이 국정 과제에 포괄적으로 반영된만큼 도정과제 완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경 북 ▹지역사회는 110대 과제에 빠져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최종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조속한 착공과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수도권 공장 신‧증설 추가 허용 등에 대해, 지방소멸 가속화 및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우려경 남▹우주항공청 설립 및 탈원전 정책 폐기 등 국정과제 확정 발표 이후 우주 항공·원전산업 등 지역주력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우주청 설립을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있었으나 현재는 조기설립을 위해 단합하는 상황, 한편,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있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로 반대하는 등 찬반 입장이 상존제 주▹제주신항만 육성(40번), 명품관광도시 제주 조성(61번), 특별자치도 등 지방 분권 강화(11번) 등 120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에 대하여 환영- 다만, 대통령 후보 시기 1호 지역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지난 110대 국정과제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되어 실망감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제주 관련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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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 발표 : 유연·효율적 인력 재배치에 방점◇ 정부는 지난 12일,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 향후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데이터 기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국정 핵심분야에 재배치한다는 방침○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 부처별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범정부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 신규 인력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 지역별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역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지역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재배치할 계획□ 자치단체 조직개편 본격 착수 : 민선8기 역점사업 중심으로 재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8기 단체장 주요공약 및 시·도정 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 특히 민선8기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과제 전면에 내세운 만큼 공통적으로 전략산업 담당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을 추진○ 지역 역점사업을 강조하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부각하기 위해 별정직 부시장·부지사의 명칭 변경 추진 지역도 상당수○ 시·도지사 역점사업을 전담하는 단체장 직속기관 설치와 당면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구성이 확대되는 경향◇ 한편 상당수 시·도는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통·폐합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특히 새로 취임한 13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기존 민선7기 추진 과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 조직 통폐합에 나선 상황○ 또한 외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서울시 : 시장 역점사업 전담 직속기관 신설 >◇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특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발표○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로 시장 직속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전담부서*, 글로벌 톱5 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2부시장 직속 ‘디자인정책관’ 신설* 안심소득추진과(생계), 주거안심지원반(주거), 교육지원정책과(교육), 공공의료추진단(의료)◇ 또한, 핵심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과와 용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 한편 전임 시장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한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협력과’로 축소, 시민단체 지원 기능의 ‘시민협력국’은 기능별로 분산< 부산시 : 핵심과제 이행 조직 신설 및 비효율 조직 통폐합 >◇ 부산시는 지난 6.22일, 시정방향인 ‘2030 세계엑스포 성공 유치’,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비롯, 금융·창업 인프라를 관장하는 ’금융창업정책관‘, 부산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국‘을 신설◇ 시 핵심과제를 전담할 ‘15분도시기획단’, ‘북항재개발추진과’를 신설◇ 한편, 비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민생노동정책관‘는 폐지하고 민생정책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관, 이원화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업무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통합< 대구시 :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 대구시가 지난 4일 발표한 개편안은,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 대국대과 원칙에 입각, 3국 및 본부 4과, 사업소 11개를 폐지*하고, 개방형 직위는 혁신성장실장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23개까지 확대* (기존) 2실·12국·3본부·90과, 19개 사업소 → (개편) 3실·9국·2본부·86과, 11개 사업소○ 주요 내용으로 △시장 직속기관 7개* 신설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통·폐합하여 미래산업 강화에 집중하며 △혁신성장국은 혁신성장실로 확대하여 ‘로봇과’, ‘미래모빌리티과’ 등을 추가* 시정혁신단·정책청괄단·재정점검단·군사시설이전단·금호르네상추진단·정무조정실·공보실◇ 또한 ’공항정책과‘, ’신공항건설과‘ 신설 및 보강으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구·경북 특별자치 단체 설립을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은 폐지할 계획< 인천시 :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신설 및 역할 강조 >◇ 지난 8일, 원도심 활성화를 담당하던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변경하고, 공약전담 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예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 변경◇ 또한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관’을 두고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 다른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의 추진기구로 ‘글로벌도시기획단’ 신설하고, 도시계획 업무를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복원할 계획< 광주시 : 새로운 시정방향인 신경제·신활력에 초점 >◇ 지난 12일, 광주시는 광주 신경제지도 전략에 발맞춰 신경제·신활력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 행정부시장 직속 ‘광주전략추진단’을 신설, 기존 혁신기획관·시민소통정책관 등을 ‘내일기회도시팀’과 ‘3대 가치팀’으로 재편○ 일자리경제실은 ‘경제창업실’로 변경하고,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 도시공원과·수변레저조정과 등을 두고 영산강·황룡강 벨트를 담당◇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군공항교통국’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신속대응TF’를 설치할 예정< 경기도 > 지역 균형발전 대응 및 경제활성화에 방점◇ 지난달 24일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는 활동을 시작, 한편, ‘1기 신도시 재개발’, ‘수원군공항 이전’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중이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별정직 부지사 명칭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한다는 방침<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 전담국(산하 3개 과)’을 신설◇ 또한, 기존 경제 관련 글로벌통상국·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 등을 ‘경제국’과 ‘첨단신산업국’으로 재편을 추진○ 아울러, 산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4급 사업소 개념의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기능을 보강할 예정< 경남도 >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항공우주 시대 준비◇ 경남도는 지난 24일, 정부의 항공산업 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경남 주력산업인 기계·로봇·조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통상국으로 재편하고,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3개 국에 분산되어 있던 물류·공항·철도·교통·건설 기능을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통합하는 한편,◇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서부경남 시대 개막을 준비< 울산시·전남도 : 조직 안정성을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 울산시는 민선 7기의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및 일부기능 이관 등 소규모의 기능조정을 실시, 내년 초 전면 개편을 예고◇ 전남도는 반도체팀·레이저산업팀·콘텐츠산업팀·아열대농업팀 등 신산업 육성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에 초점○ 다만 기존 유사·중복기능 부서 조정 등을 통해 1과 2팀 신설로 최소화< 대전·세종시, 충북·충남·전북·제주도 : 시기를 두고 검토 중 >◇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기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대기 발령 등 소규모 수시 인사만 단행, 조직개편은 9~10월로 계획◇ 세종시는 민·관합동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조직·인사·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초 조직개편 실시 예정◇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일, 공모를 통한 대변인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도민 소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충남 남부권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전망◇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6.15일, 초대 경제부지사 내정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과 실용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는 연임에 따라 조직 개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능 통폐합 등으로 작고 효율적 조직을 구상 중임을 시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조직개편 시기는 도정 이해 및 공무원과의 소통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연말에 추진한다는 방침□ 일부지역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 반발과 공직사회 우려도 제기◇ 서울·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통폐합 대상 부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부산에서는 6월 말부터 진보정당·노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노동, 사회적경제 등 기존 부서의 존치를 요구하며 시위 중◇ 한편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직위 축소를 우려○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격무와 박봉, 연금축소에 이어, 승진마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특히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지난 6.28일,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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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고물가로 서민·지역경제 위기 상황 고조◇ 앞선 5일, 발표한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6.0% 상승하여 외환위기였던 ’98.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제주(7.4%), 강원(7.3%), 경북(7.2%), 전남(7.1%)은 7%대를 넘어섰고, 서울‧경기 등 5개 지역만 평균보다 낮은 5%대를 기록▲ 지역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는 범정부 물가대책과 함께, 자치단체에 적극 협조 요청◇ 새정부 출범 후 5차례에 걸쳐 민생·물가안정 과제를 마련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매주 금요일), 범부처 물가관리TF(매주 수요일) 등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중*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7.8.)○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한 물가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내달 ‘추석 민생대책’을 조기 확정·발표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 정부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근까지 각종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 행안부 차관 주재 시·도 기조실장 회의(7.7.), 중앙지방정책협의회(7.21) 개최○ 향후 정부 차원에서는 물가 안정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활동 유도할 방침* ’22년 특교세 110억(지자체별), ’23년 균특회계 200억 지원(시‧도별)○ 또한, 지방공공요금 감면 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기본한도 초과 발행 시 행안부 협의·승인기간 단축을 추진하고(現 2개월→1개월 이내),○ 지방공공요금 감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 상생발전기금 등의 우선 융자도 추진할 예정□ 자치단체별로 지역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하는 상황< 물가 대응 비상체제 운영 >◇ 각 자치단체에서는 연초부터 유관부서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종합상황실 내지 물가대책반을 운영 중○ 또한, 민·관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구성,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등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 노력 캠페인 등을 전개* 전국적으로 금년 누계 109,596개 업소를 점검, 385건 적발(7.21일 기준)◇ 또한, 하계휴가철을 맞아 충남·전북도 등 87개 자치단체에서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7~8월)을 마련○ 지역별「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 점검반을 운영 중◇ 경북도·제주도 등은 연초부터 운영해온 물가상황실을 비상상황 본부로 확대 운영, 물가와 연계해 경제 전반을 컨트롤한다는 방침○ 대구시도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민생안정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시 차원의 지원사항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집중 발굴할 예정◇ 광주시도 민선8기 첫결재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 16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레이크파크’ 관련 10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물가 등 민생대책에 우선 투입할 계획임을 발표< 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진 >◇ 각 자치단체는 직접 관리가 가능한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이며, 실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동결 방침을 밝힌 상황* 상수도료·하수도료·쓰레기봉투료·시내버스료·택시료·도시가스료·도시철도료○ 부산시는 용역 결과 도시가스료 8%인상 요인에도 요금 동결을 결정, 부산 남구는 지난 2월부터 쓰레기봉투료(20ℓ기준)를 11.7% 인하○ 특히, 전북 장수군의 경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나, 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조치 시행** 금년도 인상(930원→1,030원), 요금감면을 통한 실질적 인하(1,030원→668원)○ 대구·광주시는 민간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택시요금 관련, 업계·노조 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 협상 지속 중◇ 원가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검토 중인 7개 지역*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 (대구) 상수도·도시가스 (대전) 도시가스·택시 (세종) 도시가스 (경기) 도시가스 (강원) 시내버스·도시가스 (충북) 도시가스·택시 (전남) 도시가스·택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 >◇ 각 시·도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확대○ 대구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을 확대(월 2→3만원), 리플렛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면서 참여를 유도○ 세종시도 착한가격업소 35개소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봉투·티슈 지급, 시내버스 무료 광고 및 업소 이용의 날(매월 첫째·셋째 금) 운영 중<착한가격업소 현황(’21년말 기준) >총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5,89587566724522220628110935700364320302318319421387124◇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 상황○ 대전시는 30개 관리품목을 지정하고, 담당부서장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중이며,○ 제주도는 22개 마트·시장의 124개 품목 가격정보 매주 공개하는 한편, 주요상권의 45종 개인서비스요금도 매월 공개할 예정<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강화 >◇ 자치단체에서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과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부산시는 2천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경영 안정화 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정, 또한 어업인 유류비 등도 보조할 방침○ 경기도는 10% 대 고금리 대출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5%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각 2천만원·1억원 한도)사업을 추진○ 전남도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농축산분야를 포함,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총 568억원을 투입할 예정◇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서울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426곳(12,369명 아동 이용 중)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 예정○ 부산시도 지난 14일, 저소득아동 및 노인에 대한 급식단가를 각각 1,000원·50 원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 전문가들은 일부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내년 요금인상 등을 우려◇ 전문가들은 현재 물가 상승 원인이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물가 관리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현재 자치단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관리 노력과 의지가 지역사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전문가들은 금년 공공요금 동결이 내년 요금인상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 자치단체에서 시기 조절과 속도 안배에 유념할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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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소감 및 주요 행보◇ 신임 단체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변화와 혁신, 소통을 통한 위기 돌파를 강조○ 특히, 14개 시·도에서 자치단체장이 새로 교체된 만큼, 조직 내·외부적으로 강도높은 혁신을 예고◇ 또한, 당면 현안 및 최우선 추진 과제로 지역경제 회복을 지목○ 고물가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민생대책을 취임 즉시 시행,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도 추진◇ 또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및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성장 동력 마련 방침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등 핵심과제와 시·도정 운영철학을 피력< 민선8기 시·도지사 취임사 및 주요행보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약자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서울형 복지체계를 구축, 주택시장 안정화,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이행하여 서울의 위상을 제고할 것*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 방문, ‘쪽방촌 주민지원방안 발표부 산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위상을 제고 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만들 것* 코로나 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1호 문서로대 구▹번영·행복·글로벌은 대구 미래 50년 구상의 핵심 키워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할 것*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안’을 1호인 천▹균형·창조·소통을 시정 철학으로 삼고, 더 나은 인천,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오직 시민과 인천뿐 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 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 ‘소방공무원 인사’ 1호 결광 주 ▹시민의 삶이 바뀌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육·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할 것*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추진안’을 1호 문서로 결재대 전▹자매도시인 시애틀과 같은 글로벌 과학도시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전을 산업과 기업 중심의 일류경제 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것울 산▹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쓰고, 안된다고 포기한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울산이 10대 경제대국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할 것*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계획’을세 종▹창조와 도전의 기회가 넘치는 미래전략수도, 탄탄한 과학 기술력과 풍성한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기회의 도시가 될 것*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 1호 지시경 기▹집중호우로 취소한 취임식을 대신해, 출근소감으로 실사구시와 공명 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 표명*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 문서로 결강 원▹취임식 대신 강원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와 운영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충 북 ▹문화의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촉발한다는 생각으로 충북을 문화의 바다로 만들고, 강과 산맥, 문화유산, 역사인물 등을 활용해 충북을 관광과 힐링의 천국으로 만들 것충 남▹지역 균형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 춤남의 경제 성장· 지역주도 발전·따뜻한 공동체·품격 있는 삶을 실현할 것* ‘베이 밸리(Bay Vally)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전 북▹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해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주력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고, 새만금 도약과 균형발전, 농·생명 산업 수도로 정립, 도민행복과 희망교육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전 남▹디지털·에너지·문화의 대전환 시대, 전남이 대전환을 기회로 삼고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협력해 상생의 대번영 시대를 만들어갈 것*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경 북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힘으로 경북을 재건, 문화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복지와 튼튼한 민생경제로 지방시대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도록 할 것경 남▹공공기관 구조조정, 지방재정의 혁신을 이루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 투자하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 것제 주▹관광산업은 시대 변화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수소경제·생약 기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당면한 제2공항 등 갈등 현안을 풀어 도민 대통합시대를 맞이할 것□ 민선8기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 즉,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 단체장들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만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신산업 발굴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 중앙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국가 지원에서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민선8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여망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코로나 펜데믹, 물가 상승, 불안정한 집값 등 지속되는 서민경제 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해 주기를 기대▹뉴욕, 파리 등 세계 최고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발전해,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기를 희망부 산 ▹새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보조를 맞춰,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지역의 해묵은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2030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부울경 생활권이 조성되어 부산이 제 2의 수도, 경제도시로서 과거의 영광의 되찾기를 기대대 구▹산업,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인해 그간 지역 성장이 정체되어왔던 대구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통합신공항 등이 조속히 착공되고, 대구 산단 부흥 등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희망인 천▹기존 원도심과 섬 지역 주민들은 그간 낙후돼있던 지역이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새정부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역차별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힘써주길 당부광 주 ▹국정경험을 살려 해묵은 현안사업(어등산 개발,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사회·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광주 군공항 문제 등 인근 전남과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으로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대 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등 기존 대형사업들의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공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상황▹방사청 등 공공기관 유치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세종시 등 인접지역과의 상생·협력도 기대울 산▹새로운 산업 단지를 만들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울산의 심각한 인구감소 해결과 산업수도 울산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더불어 노후 주거지역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길 희망세 종▹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기관 이전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희망▹특히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교통체계 개선 요구 목소리가 크며, 세종시에 부족했던 문화인프라 확충과 읍·면 지역발전 노력도 촉구경 기▹새로운 도정을 경제전문가가 이끄는 만큼 민생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가 크고, 신도시 재건축, GTX 연장·신설이 조속 추진되길 희망▹또한, 경기북도 문제, 접경지역 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한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길 기대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줄 것을 기대▹접경지역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 십년 간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아 규제완화, 기업 유치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충 북 ▹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동시에, 기존사업들도 정치논리를 떠나 연속성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최근,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이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충 남▹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확충, 특색있는 지역발전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이 새정부와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기대▹아울러,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추진력으로 충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희망전 북▹경제를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안심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갖춰지길 기대▹농촌지역의 발전으로 농생명 산업 수도로 위상을 굳히고 도시지역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생동감 있고 활기찬 전북이 되기를 희망전 남▹우주항공·해상풍력·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사업이 새 정부 지원에 탄 력을 받아 전남이 대한민국 첨단 거점으로 거듭나길를 희망▹광역교통망 확충, 경제·생활권 통합 등 인근 광주시와 함께 시·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큰 기대경 북 ▹민선 8기 중점사업으로 대기업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와 미래차 산업 벨트 등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특히 기존의 사양산업에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지역산업이 전환 하는 분위기로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경 남▹최근 항공‧우주산업과 원전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이 국가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점에 기대감이 고조▹아울러, 항만‧철도‧항공을 갖춘 트라이포트 연계사업 등 새로운 공약 사업도 정상 추진되어, 강기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제 주▹일상 회복을 넘어 민생 경기의 안정과 권한대행 체제를 마치고 도정이 정상화되어, 각종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미래·관광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내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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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문화 개선 요구 증대◇ 지난해 10월 이영 의원실에서 팀블라인드(익명게시판 앱 운영사)에 의뢰해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부조리한 공직문화가 높은 비율로 잔재한 것으로 확인▲ 불합리한 공직문화 경험 비율(%)◇ 지난 ’20.11월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19.7월 출범한 공직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네트워크(43개 기관 500여명)○ 주니어 공무원(’80~’00년생 1,810명)의 59.6%가, 시니어 공무원(’60~’79년생, 1,196명)의 49.3%가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들이 이직을 고민한 이유로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각각 31.7%, 45.8%)◇ 실제 현직 공무원들의 중도 공직 이탈도 증가하는 상황○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는 ’20년 기준 9,968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21%를 차지, 지난 ‘17년 15%에 비해 크게 증가◇ 특히, MZ세대의 취업이 이어지고, 조직이 젊어지면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➀전체 공무원 중 20~30대 공무원 비중 : 41.4%, ➁지방공무원 평균연령(세) : (’17) 43.1 → (‘18) 42.6 → (’19) 42.1 → (‘20) 41.9 → (‘21) 41.5(공무원인사통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신규공무원은 개인과 자아를 중시하는 세대로, 조직·집단을 우선시하는 40-50대 기성세대와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 인식변화 : 개인적 손실 감수할 수 있는가▲ 인식변화 :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함양, 나아가 공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공직 문화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민간 조직문화에서 가장 부러운 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 통계 일부 발췌□ 정부는 탈권위적·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새정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국정과제(14번)로 수립,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세종청사 방문에서 MZ세대* 공무원 36명과 간담회와 오찬을 하고,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를 선물 받는 등 2030 공무원과 소통의 기회를 넓힘○ 토론 중심의 국무회의, 보고서 없는 회의 등을 통하여 권위와 형식을 탈피하고 효율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시스템 정비하는 등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 공직문화 혁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 공직사회 인식·행태와 공직문화 변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개인역량, 관계·소통, 제도적 기반 등 3개 분야 공직문화 혁신지표로 구성하여,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의 주기적 진단 기준으로 활용 방침○ 또한, 경직된 기존 인사 및 보상제도를 개선, 일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 기존의 특별승진제도 외 ‘당직 1회 면제권’, ‘모바일상품권’ 등 보상 제도 개선◇ 한편, 부처별로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최대한 줄이고 권위를 내려놓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 장관과 MZ세대 직원 간담회(행안·중기부), 보고서 없는(paperless) 회의(국토부), 보고용 기사스크랩 폐지(산자부), 직급과 무관한 형식 없는 보고(해수부)를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또한, 기관장 항공편 등급 하향 조정, 차량 문을 직접 여닫는 방식으로 변경 등 관례적 의전을 축소(법무부)하는 변화도 시도□ 자치단체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중◇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자치단체에 관행적 문화가 보다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이는 지역 연고 기반의 인적 구성, 연공서열과 연령의 비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이 요인으로 지목◇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고강도의 공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시행○ 복무 유연화, 보고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MZ세대를 중심으로 혁신조직 구성, 소통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세대 간 격차 극복에도 노력 중인 상황< 시도별 주요 대책 > 시 ․ 도주요 대책서 울△신규직원 업무분장 기준 마련, △유연근무 활성화·초과근무단축·휴가사용 실적의 평가 연계, △식사당번·팀비·사생활 질문 등 개선 캠페인 전개대 구△꼰대 자가진단 등 ‘라떼’마인드 전환 캠페인 실시, △실·국 렌트차량 확대 및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의 자가차량 지원 문화 근절인 천△MZ세대 중심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 멘토링(하급자가 멘토 역할),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이것만은 실천합시다’ 전개광 주 △MZ세대 공직경험 사례집 “과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출간·배포, △멘토링 운영 및 활동비 지원, △메타버스 소통창구 운영대 전△조직문화진단 및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 △불필요한 보고 및 비효율적 보고방식과 부서간 업무 ‘핑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울 산△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모임 운영·익명게시판 개설, △분기별 조직문화 설문조사 △업무절차 간소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퇴근전 지시 자제)경 기△6급 이하 20~30대 공무원으로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 △갑질·조직문화, 업무 방식, 복무문화 3개팀으로 나눠, 토론회·캠페인, 정부혁신 벤치마킹 등 실시강 원△지난해 도청 혁신모임 ‘일단바꿔’ 운영(정부혁신 대상 수상), △매월 조직 문화 개선·일하는방식 개선·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 캠페인 전개충 북 △도정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멘토링, △팀별 연구활동·현장견학· 소통간담회·혁신교육 실시, △불필요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발굴충 남△신규직원 연찬회, 워킹맘 등 고충 청취, △부서·직급별 토론방 운영, △자기주도·자율적 근무 분위기 조성, △건강검진·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전 북△상호존중문화 확산 ‘무지개’ 캠페인 전개, △아침일찍회의 없는 날 운영,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 △특별휴가 자유롭게 쓰기, △갑질 및 식사모시기 근절전 남△내부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갑질예방 근절 캠페인 전개, △갑질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경 북 △MZ세대 중심 혁신모임 ‘경북혁신 바람개비’ 구성, △격월 1회 정기회의 및 조별모임, △경북형 조직문화 개선 실천과제 선정,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경 남△5급이하 각 연령대를 포함한 ‘세대공감 동아리’ 구성, △조직문화 혁신 주인공 선발 △출퇴근·의전·업무방식 등 10대 중점 개선과제 추진제 주△30대·7급이하 ‘공무원혁신TF’ 구성, 조직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제안, △조직문화 개선 토론회, △업무방식 개선 전문가 특강□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확립과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식 필요◇ 전문가들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 보다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 노력·성과에 비해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따르지 않는 ’불공정 관행‘ 또한 사기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단체장 교체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열악한 처우에도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라면서,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공무원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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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본격 가동◇ 지난 6.14일 국무총리는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 (국정과제 16번)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방침○ 이에 기관별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소관별 규제 발굴에 나선 상황* 현재 37개 기관 TF 구성 완료◇ 대통령 당부말씀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줄 것(국무총리 주례회동, 6.13.)<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6.14.) >과 제주요내용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최고 결정기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 경제단체·협회 내 ‘규제혁신 전담 조직’에서 덩어리 규제 발굴 →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개선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 중심의 범정부 규제 애로 해소 시스템 규제심판제도 신설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업그레이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지연 방지를 위해 심의기한 (90일)을 설정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전면 개편규제관리 행정 시스템 혁신△ AI를 활용하여, 신규 규제 도입 시 유사·중복 규제 검증 강화, 규제개혁위 심사대상인 중요규제 범위 확대◇ 6.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민간·시장 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전면에 배치○ 기업의 신산업 투자·창업에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통합 정비하는 ‘원샷해결제’를 도입○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최소한의 현장 중심 규제 체제로 정비할 예정◇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민간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방향에 관해 논의<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주요내용(6.23.) >◇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 철폐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부터 신속하게 해결 △ 기업활동에 영향 큰 핵심규제는 원점에서 검토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금년 중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개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운영할 계획*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 팀장,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 경제 규제혁신 TF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분야별 규제혁신 사례 등을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 또한, TF 내 △총괄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 의료 △신산업 △입지 등 6대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핵심과제를 개선할 방침□ 민선8기 자치단체도 규제혁신을 시·도정과제 전면에 배치◇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8기 출범을 목전에 두고 당선인 공약을 시·도정 과제로 선별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 민선 8기 대다수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규제혁신을 전면에 배치◇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대구·강원 등에서는 전담조직 신설도 준비 중○ 대구원스톱 기업투자센터를 설치, 기업 이전·투자 결정 시 규제 철폐는 물론, 모든 행정 절차를 시가 처리하겠다는 계획○ 강원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내 규제혁파 전담조직 신설, (가칭)규제신문고 설치, 도 및 18개 시군 규제 실태 조사 실시 후 제도개선 추진○ 경남규제혁신을 경남도 4대 혁신에 포함, 이를 통해 원전·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특별자치도化에 나선다는 방침◇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 새정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려는 계획도 마련 중인 상황○ 충남4차산업 육성을 위해 아산만 권을 중심으로 베이밸리를 조성, 새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할 예정○ 광주·전남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반도체 특구조성(장성군 일원 300만 평 확보)을 민선 8기 상생 1호 과제로 제시◇ 세종·제주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 세종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상가 업종규제 완화를 검토 중○ 제주오영훈 당선인은 그간 규제 일변도의 환경보전 정책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시사,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수도권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에 시동○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3개 시·도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인 상황○ 서울구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위주로 추진 중이며, 최근 신속 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각종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선 상황○ 인천유정복 당선인은 행정안전부에 수도권 규제에 따른 인천지역 역차별문제 해소를 건의하는 한편,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제외도 지속 추진○ 경기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 중앙정부가 따라오게 할 것이라고 발표,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 규제혁신의 성패는 정책결정권자의 추진 의지가 관건◇ 전문가들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기업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규제혁신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해 규제를 일괄 정비○ 현재 예외적 허용방식의 규제는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최적기라고 진단**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시장의 기대감도 높게 형성◇ 다만, 역대정부 모두 출범 초 규제혁신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으나, 정권 후반기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고 지적* 경총 주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좋았던 시기 설문조사 결과(’21.6월) △정부별 큰 차이 없다(70.8%) △이명박정부(9.9%) △문재인정부(7.8%) △노무현정부(7.8%) 순○ 결국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성공의 관건은 정책결정권자 추진 의지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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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 지난 16일, 정부는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 대통령 주재로 기업인·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서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 새정부 경재정책방향의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설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 이에 따라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 하에, △ 민간중심 역동경제 △ 체질개선 도약경제 △ 미래대비 선도경제 △ 함께가는 행복경제의 4대 정책방향을 수립4대 방향주요 과제민간중심 역동경제△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 기업 육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체질개선 도약경제△ 공공·연금개혁 △ 노동시장 개혁 △ 교육개혁 △ 금융·서비스산업 혁신미래대비 선도경제△ 과학기술·R&D 혁신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함께가는 행복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복지시스템 고도화 △ 지역균형 발전※ 아울러 당면현안으로 △ 물가 등 민생안정 △ 경제안보 등 리스크 관리를 포함□ 규제혁신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 5대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 시장 중심의 경제원칙에 따라 규제혁신을 정책방향 전면에 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이 다수 포함○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덩어리규제 원샷 해결·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제시,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조기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상황○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하고, 반도체 등 핵심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으로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예정◇ 또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도 포함부문주요 내용공공·연금 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편 △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 국민연금 개편·건보료 체계 개편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 유연화 등 합리적 개편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논의체계 마련 △ 불법행위 엄정 대응교육 개혁△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 고등교육 투자 등 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개편 △ 지방(전문)대 등 지역 중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금융 혁신△ 금융규제 발굴·개선 △ 디지털자산 제도화 △ 정책금융 역할 축소 △ 자본·외환시장 조세 완화 등서비스산업 혁신△ 유망분야 규제 전수조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면 재검토 △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 및 행·재정적 지원□ 지역 균형발전은 주요과제 포함, 이외에도 지역 연계과제 다수 포진◇ ‘함께가는 행복경제’ 내 주요과제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할 방침○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고, 균특회계 역할을 강화해,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 지역균형발전 과제 외에도, 직·간접적인 지역 관련 내용 다수 포함○ 규제와 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을 추진○ 원전·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바이오·모빌리티·항공우주 등 자치단체 초미의 관심사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대거 포함○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중심 교육체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방안도 추진*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지역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학과과정 개편, 권역별 AI·SW마이스터고 추가 등□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지역사회도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지역별로 투자·육성 중인 미래산업과 연계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민선8기 공약과 연계시켜,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 각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물밑경쟁도 전개되는 상황○ 지역경제계에서도 지역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추가도 기대*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견기업협회 등은 환영입장을 표명◇ 재정당국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지원계획은 국비예산 확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향후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강소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또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는 자치단체에서 지속 건의해왔던 사안으로 개선방향이 포함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없이 旣 발표된 국정과제의 반복이며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도 결여되었다며 한계를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최근 반도체학과 추가 설치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논의되면서 수도권 편중 우려가 확대된 상황○ 규제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대폭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소외를 우려○ 또한 규제 혁파의 세부 내용으로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이 포함, 이는 수도권 재개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 고밀주거지역 신설, 민간사업자의 자유개발을 허용한 도시혁신 계획 구역 도입○ 브리핑 중 경제부총리가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변경을 시사한 점에도 우려를 표명◇ 그 외, 5대부문 구조개혁 관련,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갈등 내재○ 교육개혁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과 관련, 자치단체는 대학 관리 권한 확대와 맞물려, 지역 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는 반발 입장을 공식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노조차원의 반대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자치단체 소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노조 측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 한노총·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 입장 발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대와 우려>지역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서 울▹기업투자 확대 등 기대감과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세제지원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기대부 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비수도권 학생 유출, U턴 기업 지원 기준 변경(지역 → 업종)에 따른 수도권 우대 현상 등 우려대 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수도권 대학에 대한 반사적 우대 효과로 지역 인재 유출 우려인 천▹경자구역 3축(송도‘바이오’ - 청라‘로봇·수소’ - 영종도‘물류·항공’)국가 지원 기대▹탄소중립 대응으로 청라지구 ‘현대수소차스택 공장’ 지원 기대광 주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방기업들의 활동에도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대 전▹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대덕특구 지원에 기대▹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울 산▹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기대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 지원도 기대세 종▹기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 지원정책에 찬성▹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지원 기대경 기▹규제완화를 통해 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재개발 기대▹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희망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정부 지원을 기대▹규제완화 취지는 공감하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우려충 북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충북지역 지원 기대감 고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충 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기대▹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 결여는 다소 아쉬움전 북▹물가안정화, 유류비 인하 등 서민에 와닿는 경제정책 부족에 대한 아쉬움▹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 약화 우려전 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유 도하는 정책 추진을 희망, 민선8기 정책과 시너지 강화 방안 모색경 북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새로운 산업 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 남▹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인재들이 경남에 유입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제 주▹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지역 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유치 어려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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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전국 각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부는 지난 25일 장충체육관에서, 국무총리, 재향군인회 및 참전용사, 시민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72번째 6.25전쟁일* 기념행사를 개최,* UN참천국(22개국)에서 195만 명이 참전, 국군 62만 명과 민간 99만 명이 피해○「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는 주제로, 호국영웅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지켜가자는 메시지 전달◇ 전날인 24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윤대통령 주재로 국군 및 UN 참전용사 초청 오찬행사를 진행하고, 이들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 또한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140여 곳에서도 별도의 기념행사를 개최, 지역 유공자 초청 행사와 유가족 위문 방문 등을 진행◇ 이외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맙습니다’라는 주제로, 한달 간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에 대한 추념행사 및 선양사업 추진* 의병의날(6.1.), 현충일(6.6.), 6·10민주항쟁(6.10.), 제2연평해전(6.29.)◇ 한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58만4,192명)과 유족(25만4,926명)으로 총 83만9000명으로 집계○ 지역별로는 경기도(19만4000), 서울(141천), 부산(6만) 순으로 많이 거주, 연령은 60세 이상이 70만 명(84.4%), 70세 이상이 575천명(68.5%)으로, 비수도권 道 거주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지역별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단위:명)□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강조◇ 새 정부는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109번)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110번)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보훈정책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내용 >과제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책임 지는 일류 보훈➊ 공정보훈 실현▪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대상자의 소독 보장 수준 강화▪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하고 심사·등급기준 합리화➋ 보훈복지 강화▪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위탁병원 시군구별 5개소로 확대 및 이용연령 제한 폐지➌ 제대군인 지원▪ 전직지원금을 구집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고용복지센터와 연계, 지역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유공자 존중 예우국➍ 의무복무자 우대▪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위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민간까지 확대)➎ 보훈문화 조성▪ 제복 근무자(군인소방관경찰 등) 존중 범국민 캠페인▪ 미래세대가 활용가능한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➏ 독립운동 계승▪국민통합 계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년)▪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부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동록·심사제도와 공정한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균형 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의 원칙하에,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수준의 보훈급여금 인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추진○ 특히 고령에 접어든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의료·요양·재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제대군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편할 계획◇ 윤 대통령도 지난 현충일,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추념사를 비롯, 보훈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 표명◇ 제67회 현충일, 추념사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 제72주년 6·25기념일, SNS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 이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를 만들 것□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자치단체는 지역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보훈사업을 전개○ 전국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보훈수당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운영 중이며,○ 본인·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과 복지혜택 확대 뿐 아니라, 주소불명 독립유공자를 찾아 서훈을 전수*하고, 각종 기념·선양사업 등도 전개* 미전수 인원 : (’19년) 5,970명 → (’20년) 6,253명 → (’22.3월) 6,822명시 ․ 도지자체별 주요 보훈 시책서 울▹지방에 거주하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에 숙소 제공, 애국지사 월100만원 보훈수당 지급, 65세 참전유공자에 월10만원 지급부 산 ▹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상 무료 진료병원 지정운영(9곳), 6.25전쟁 참전 UN 전몰용사 추모제 매년 개최대 구▹6월 한달간 사이버 참배관(대구시 홈페이지) 운영, 특별위문금 지원,달구벌 보훈문화제 개최, 생계곤란 6.25 참전유공자 가정 자활지원금 지급인 천▹독립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대상 전용 안장시설(호국봉안담) 설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기념사업 추진대 전▹국가유공자와 유족 15천명에 인당 7만원 상당 지역화폐(온통대전) 지급,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울 산▹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서훈 등급 상향 추진,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전몰·전상자의 유족 대상 매달 참전유족수당 지경기▹경기광복유공연금 월100만원 지급, 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6,771명),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무제한 지원충 남▹저소득 보훈가족 및 독거 참전 유공자 밑반찬 지원,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에게 참전명예수당·보훈수당 지급, 버스요금 감면전 남▹6.25와 월남전 참전자에 참전명예수당(연36만원) 지급,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 유족(2400명)에 보훈명예수당(연24만원) 지급 신설경 북 ▹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의전차량 운영, 시·군 민원실-농협-대구은행(122개소)-보훈위탁병원(15개소)에 우대창구 마련, 나라사랑 이야기꾼제 주▹6.25참전 유족없는 학도병 대상 호국수당 신설(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에게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충수당 인상(15만원)□ 보훈 관련 주요 쟁점< 보훈정책 추진체계 관련 문제 >◇ ’61년 조직 출범 이후, 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격상·격하를 거듭, 현재 총리 소속 기관으로 처장은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은 아닌 상황* (’61년) 차관급 군사원호청 → (’62년) 장관급 원호처 → (’84년) 장관급 국가보훈처(이후 명칭동일) → (’98년) 차관급 → (’04년) 장관급 → (’08년) 차관급 → (’17년~현재) 장관급○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 기조에 따라 기관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유공자·제대군인 등에 대한 예우와 직결된다며, 국가보훈부 승격을 주장○ 보훈처도 미국의 보훈부(Department of ◇eterans Affairs, 28만명 근무) 등 선진국 사례와 제대군인만 1,700만명에 이른다면서, 승격을 지속 요구*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토론회,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보훈부 승격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部는 상징성 뿐 아니라 국정전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역할도 고려되어야 하며, 기관 위상과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문제는 별개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향후 논의는 지속될 전망◇ 한편 보훈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필요성 논의도 지속되는 상황* 현재 6개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과 21개 지청으로 운영○ 일각에서는 지방보훈청 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중복 추진되는 업무이며, 중복되지 않는 업무도 자치단체 이양에 적합한 사무라고 주장○ 이로 인해 예산·인력이 중복되거나, 사무의 관할이 모호해 실질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 실제, 지역 내 각 현충시설별로, 관리주체와 관리 기준이 달라 정확한 현황 파악 미흡○ 반면 국가유공자는 자치단체 여건·특성에 따르는 것이 아닌 국가차원의 공통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 보훈 대상 유형 세분화 및 보훈수당 격차 문제 >◇ 현재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6·18상이자 등 16개 유형으로 분류○ 일각에서는 보훈대상이 광범위하고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어, 상이군경·전사자 등 희생이 큰 유공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못한다고 문제 제기** 미국은 전사자 유족, 상이군인과 가족, 장기복부 제대군인, 참전군인으로 한정○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쟁부터 민주화까지 단기간 압축적인 현대사를 겪음으로 인해 유공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희생과 공적에 따라 예우·지원을 차등하도록 유형을 세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 한편 지역에 따른 각종 보훈수당 등의 격차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시·도별 격차 뿐 아니라, 동일 시·도 내 시·군별로 보훈수당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혼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26개 기초자치단체는 별도 보훈수당 미지급, ◇◇도의 경우, 최소는 분기별 6만원(△△시), 최대는 월 11만원 지급(◇◇군)○ 또한, 조례를 통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예외없이 포함하는 지역도 존재○ 이에 대해, 동일한 희생과 공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수당 지급은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사회적 합의·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보훈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보훈정책이 국가에 희생·헌신한 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이를 통한 애국심 고취와 사회통합을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정책 중 가장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지적○ 정치적 요인에 따른 보훈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탈피한 것으로 보면서도 사안별로 쟁점은 잠재되어 있다고 평가 * (예시) 좌익 독립운동가 등◇ 보훈정책의 추진체계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구체적 지원방안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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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거점으로 안착◇ ’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 이후 혁신도시 조성과 단계적 기관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9년 당초 목표한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 이를 통해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는 등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 (정주인구) (’14) 5.9만 명 → (’21) 22.9만 명, (입주기업) (’14) 99개 → (’21) 2,047(지방세 수입) (’14) 2,128억 원 → (’17) 3,292억 원 → (’20) 4,517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혁신도시소재이전 공공기관계 153개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국립해양조사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대구동구 신서동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10개광주․전남나주시 금천면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울산중구 우정동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강원원주시 반곡동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2개충북진천군 덕산면, 음성군한국가스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개전북전주시 완선구, 완주군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경북김천시 농소면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2개경남진주시 문산읍국방기술품질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제주서귀포시, 서호동국립기상과학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6개※ 세종시 등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한 공공기관 41개□ 혁신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는 ‘21.6월 말 22만9000명(계획인구 26만7000명의 85.6%)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1. 6월말 기준) >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계획달성계획달성총 계267229 (85.6%)---부산77.4 (105.7%)충북3929.9 (76.7%)대구2218.7 (85.0%)전북2929.0 (100.0%)광주·전남5038.4 (76.8%)경북2722.7 (84.1%)울산2019.9 (99.5%)경남3832.5 (85.5%)강원3126.2 (84.5%제주54.8 (96.0%)◇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2~’19년 동안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원거주지(당초 거주지역)는 77%가 母도시와 주변지자체이며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강원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비율이 높으나(제주 제외), 부산·울산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과 타 시도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원거주지 분포 비율(12~19년 기준) >구분전 체 (100%)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수도권15%-1319-502527818847타 시·도8%16178-104813311820주변지자체23%1138518911111517263母도시54%744222165564974545830* 감사원 2021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국토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혁신도시 입주 민간기업은 총 2,047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16년) 249 → (’17년) 412 → (’18년) 693 → (’19년) 1,425 → (’20년) 1,663◇ 다만, 동일 시·도 내에서 이전한 기업이 1,012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281개로 13.7%에 불과○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 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많은 447개이고, 비율로는 충북이 가장 높은 40%로 확인< 혁신도시 기업 종전 소재지 현황(‘21. 12월말 기준) >구분계(비율)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합계2,047 (100%)176151447147638723575509157수도권281 (13.7%)30 (17)24 (16)96 (21)12 (8)17 (27)35 (40)24 (10)20 (26)19 (4)4 (3)타시도193 (9.4%)5 (3)34 (22)88 (20)13 (9)5 (8)7 (8)12 (5)11 (15)11 (2)7 (5)동일 시도1,012 (49.5%)134 (76)93 (62)187 (42)122 (83)41 (65)10 (12)118 (50)35 (47)272 (53)-창 업561 (27.4%)7 (4)-76 (17)--35 (40)81 (34)9 (12)207 (41)146 (92)□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이주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일자리 및 인구 증가에도 일정 기여한 것으로 평가○ 다만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동력은 부족하다고 지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산업자산화’하여 관련 기업 유치·정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언○ 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갖춰진 상황이며,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할 필요▲ 혁신도시 특화산업< 혁신도시 특화산업 민간기업 입주 사례 >○ 광주·전남 혁신도시 : 에너지신산업한전을 거점으로 에너지공기업 밀집, 대우 파워테크태양광, ㈜스카이라이팅ESS, 넷매니아(주) 등 에너지 관련 기업 입주○ 경남혁신도시 : 항공우주산업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력을 위해 ㈜하이즈항공·㈜미래항공 등 항공기업 다수 입주○ 경북혁신도시 : 미래자동차산업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입주함으로써, 경북도 내 자동차 관련 기업 다수(880개) 입주◇ 정부와 민선8기 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출범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진단○ 새정부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 특히,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자치단체 주도의 민간기업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한 상황(기회발전특구 등)◇ 민선8기 시도지사 당선인들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특화산업 육성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임기 시작 전부터 기업 유치 활동에 돌입○ 향후,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책과 함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인재 육성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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