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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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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 발표 : 유연·효율적 인력 재배치에 방점◇ 정부는 지난 12일,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 향후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데이터 기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국정 핵심분야에 재배치한다는 방침○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 부처별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범정부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 신규 인력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 지역별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역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지역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재배치할 계획□ 자치단체 조직개편 본격 착수 : 민선8기 역점사업 중심으로 재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8기 단체장 주요공약 및 시·도정 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 특히 민선8기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과제 전면에 내세운 만큼 공통적으로 전략산업 담당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을 추진○ 지역 역점사업을 강조하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부각하기 위해 별정직 부시장·부지사의 명칭 변경 추진 지역도 상당수○ 시·도지사 역점사업을 전담하는 단체장 직속기관 설치와 당면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구성이 확대되는 경향◇ 한편 상당수 시·도는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통·폐합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특히 새로 취임한 13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기존 민선7기 추진 과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 조직 통폐합에 나선 상황○ 또한 외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서울시 : 시장 역점사업 전담 직속기관 신설 >◇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특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발표○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로 시장 직속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전담부서*, 글로벌 톱5 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2부시장 직속 ‘디자인정책관’ 신설* 안심소득추진과(생계), 주거안심지원반(주거), 교육지원정책과(교육), 공공의료추진단(의료)◇ 또한, 핵심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과와 용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 한편 전임 시장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한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협력과’로 축소, 시민단체 지원 기능의 ‘시민협력국’은 기능별로 분산< 부산시 : 핵심과제 이행 조직 신설 및 비효율 조직 통폐합 >◇ 부산시는 지난 6.22일, 시정방향인 ‘2030 세계엑스포 성공 유치’,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비롯, 금융·창업 인프라를 관장하는 ’금융창업정책관‘, 부산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국‘을 신설◇ 시 핵심과제를 전담할 ‘15분도시기획단’, ‘북항재개발추진과’를 신설◇ 한편, 비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민생노동정책관‘는 폐지하고 민생정책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관, 이원화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업무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통합< 대구시 :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 대구시가 지난 4일 발표한 개편안은,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 대국대과 원칙에 입각, 3국 및 본부 4과, 사업소 11개를 폐지*하고, 개방형 직위는 혁신성장실장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23개까지 확대* (기존) 2실·12국·3본부·90과, 19개 사업소 → (개편) 3실·9국·2본부·86과, 11개 사업소○ 주요 내용으로 △시장 직속기관 7개* 신설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통·폐합하여 미래산업 강화에 집중하며 △혁신성장국은 혁신성장실로 확대하여 ‘로봇과’, ‘미래모빌리티과’ 등을 추가* 시정혁신단·정책청괄단·재정점검단·군사시설이전단·금호르네상추진단·정무조정실·공보실◇ 또한 ’공항정책과‘, ’신공항건설과‘ 신설 및 보강으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구·경북 특별자치 단체 설립을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은 폐지할 계획< 인천시 :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신설 및 역할 강조 >◇ 지난 8일, 원도심 활성화를 담당하던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변경하고, 공약전담 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예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 변경◇ 또한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관’을 두고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 다른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의 추진기구로 ‘글로벌도시기획단’ 신설하고, 도시계획 업무를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복원할 계획< 광주시 : 새로운 시정방향인 신경제·신활력에 초점 >◇ 지난 12일, 광주시는 광주 신경제지도 전략에 발맞춰 신경제·신활력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 행정부시장 직속 ‘광주전략추진단’을 신설, 기존 혁신기획관·시민소통정책관 등을 ‘내일기회도시팀’과 ‘3대 가치팀’으로 재편○ 일자리경제실은 ‘경제창업실’로 변경하고,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 도시공원과·수변레저조정과 등을 두고 영산강·황룡강 벨트를 담당◇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군공항교통국’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신속대응TF’를 설치할 예정< 경기도 > 지역 균형발전 대응 및 경제활성화에 방점◇ 지난달 24일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는 활동을 시작, 한편, ‘1기 신도시 재개발’, ‘수원군공항 이전’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중이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별정직 부지사 명칭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한다는 방침<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 전담국(산하 3개 과)’을 신설◇ 또한, 기존 경제 관련 글로벌통상국·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 등을 ‘경제국’과 ‘첨단신산업국’으로 재편을 추진○ 아울러, 산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4급 사업소 개념의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기능을 보강할 예정< 경남도 >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항공우주 시대 준비◇ 경남도는 지난 24일, 정부의 항공산업 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경남 주력산업인 기계·로봇·조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통상국으로 재편하고,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3개 국에 분산되어 있던 물류·공항·철도·교통·건설 기능을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통합하는 한편,◇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서부경남 시대 개막을 준비< 울산시·전남도 : 조직 안정성을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 울산시는 민선 7기의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및 일부기능 이관 등 소규모의 기능조정을 실시, 내년 초 전면 개편을 예고◇ 전남도는 반도체팀·레이저산업팀·콘텐츠산업팀·아열대농업팀 등 신산업 육성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에 초점○ 다만 기존 유사·중복기능 부서 조정 등을 통해 1과 2팀 신설로 최소화< 대전·세종시, 충북·충남·전북·제주도 : 시기를 두고 검토 중 >◇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기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대기 발령 등 소규모 수시 인사만 단행, 조직개편은 9~10월로 계획◇ 세종시는 민·관합동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조직·인사·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초 조직개편 실시 예정◇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일, 공모를 통한 대변인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도민 소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충남 남부권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전망◇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6.15일, 초대 경제부지사 내정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과 실용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는 연임에 따라 조직 개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능 통폐합 등으로 작고 효율적 조직을 구상 중임을 시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조직개편 시기는 도정 이해 및 공무원과의 소통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연말에 추진한다는 방침□ 일부지역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 반발과 공직사회 우려도 제기◇ 서울·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통폐합 대상 부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부산에서는 6월 말부터 진보정당·노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노동, 사회적경제 등 기존 부서의 존치를 요구하며 시위 중◇ 한편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직위 축소를 우려○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격무와 박봉, 연금축소에 이어, 승진마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특히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지난 6.28일,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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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네트워크 스웨덴(Social Venture Network, SVN Sweden) Lill"Nygatan 13, Gaml"stan10311 Stockholm, 1st floorTel: +46 073-0896162www.svnsweden.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소셜벤처 네트워크의 설립○ Social Venture Network(SVN)는 1987년 미국에 설립되었다. 1987년은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사회적 가치나 책임은 정부나 NGO에서 관여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Ben&Jerry‘s(①)의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으로 좋을 일을 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SVN 미국을 설립됐다. ① Ben&Jerry's는 실업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 프랜차이즈다. 1995년부터 ‘PartnerShop’ 시스템으로 $3만 달러의 프랜차이즈 비용과 3%의 로열티를 면제하고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또한 Jum"Ventures(청소년 직업훈련 제공기관)와도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SVN Europe이 설립되었고 SVN 스웨덴지부가 2000년 처음 문을 열었다.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SVN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SVN 미국과 스웨덴만 남아있다.◇ SVN의 목표○ SVN의 목표는 회원 간 경험 공유와 평가, 교육 및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응에 있다. 회원끼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는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고,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SVN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기관 및 단체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진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과하고 사업이 진행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 공유나 시상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SVN의 운영원칙○ SVN 미국이 설립되었던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②)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③)을 정의하고 언급하면서 이 개념이 많이 확산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에 익숙할 것이다.“지속가능한 개발”의 4 가지 측면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속 가능성은 SVN 운영에 근간이 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② 세계환경위원회라 불린 바 있는 브룬틀란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도록 힘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둔다. 당대 유엔 총회는 인간 환경파괴와 천연 자원 고갈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위원회는 1987년 12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처음으로 정의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브룬틀란 보고서) 편찬 후 해산됐다. ③ UN 부룬틀란 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기업 활동에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요즘에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 활동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 SVN 회원○ SVN의 명칭은 소셜벤처 네트워크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NGO,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네트워크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SVN의 회원기관으로는 Ekobanken, Myrorn"등 사회적기업 및 유관기관 이외에 일반 기업인 삼성, Max 버거, telenor, 일반 상업은행인 Swedbank, 슈퍼마켓 브랜드인 ICA, Coop 등의 협동조합, 컨설팅 회사인 U&We, NGO인 적십자, 교육기관인 Medborgarskolan, 연구기관인 Naturakademin learning lab 등도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다분야에 걸친 협력 및 정보교환이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VN도 네트워크에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왔다.○ SVN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스웨덴 소셜 미디어 부문의 영향력 있는 50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다양한 파트너들과 여러 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SVN은 2017년부터 스웨덴 교육부의 예산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 (Space for learning)” 조성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SVN의 회원기관[출처=브레인파크]◇ SVN 회원이자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인 Myrorna○ Myrorna는 “따뜻한 마음으로 쇼핑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중고물품 재활용 샵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Myrorna는 장애나 경미한 범죄경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중고물품 상점에서 창출한 수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매일 스웨덴에서는 23톤의 의류가 버려져 Myrorna와 같은 기관에 기부된다. 이 중 70%는 재사용 되고, 23%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Myrorna는 기부된 의류를 재활용해서 33개의 Myrorn"매장에 판매한다. 수익금으로 31,000개의 음식물 바구니와 12,900여벌의 의류를 취약계층 및 난민에게 제공했으며 폭력피해자 등 130,000명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Myrorna 중고품 매장[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매년 500여 명의 경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Myrorn"직원의 40%는 중앙정부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이며 26%는 지방정부에서 취업을 알선한 지체부자유자, 14%는 경범죄자들이다.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가는 대신 Myrorna에서 일하도록 지정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다.◇ “교육을 위한 공간” 프로젝트○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서 진행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반 기업, 직업학교 및 Myrorna와 같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건설회사, 기계회사, 상점 등 많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지적 장애인이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나열하며 설득해야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면서 실제적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시킨 모 건설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함으로서 사내의 경쟁적이고, 거친 분위기가 상당 수준 순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장애인의 취업을 연계한 CARE Project 프로젝트도 노동통합의 성공사례 중 하나다. 장애인 직원이 노인들에게 (직무 스트레스로 지친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말을 걸어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질의응답- 삼성이나 여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기업의 CSR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스웨덴에서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 설립목적으로 한 기업이다."- 1998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회원기관의 하나인 에코방켄도 이때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1998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건이 있었는지."1998년에 스웨덴 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 영향이지 않았을까 한다."- SE Forum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도 가능한지."SE Forum은 이미 전 세계 92개 국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건설회사에 취업시켰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은지."건설회사에도 공구 정리, 청소 등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위험하지 않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연계했다."- 미혼모를 위한 프로젝트는 없는지."스웨덴에서 미혼모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닌지라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미혼 커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서든 출산을 하게 되면 1년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급여는 국가 또는 기업에서 지급한다. 출산휴가 기간 이후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으므로 미혼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미혼모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의 경우,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돕는 기관이 있다."- 10대 미혼모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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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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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무엇보다 ‘Impact First’○ 다소 뒤늦게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발견한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찾은 해결책은 결국 ‘Impact’이다.○ Social enterprises NL은 ’‘Impact First’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에서 오는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합 회원 가입 기준도 ‘Impact’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자체에서 훈련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 곧 ‘Impact’가 입증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기업이 갖는 ‘Impact’의 중요성은 드 세벨 프로젝트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네덜란드 집 한 채 값도 안되는 비용의 작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한 파급력 하나로 전 세계의 조명과 낙후지역에서 지속가능 재생 지역 이미지 개선, 재활용을 활용한 건축 트렌드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의 내려진 틀에 들어가고자 인증서류를 작성하고 선발 심사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한 추구방향에 보다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ial enterprises NL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법안 및 기준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McKinsey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의 장애물, 법적 형태, 소셜임팩트, 기업가의 동기 등을 다루며 필요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해나가고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 고용창출효과도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일구고 있는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적 목적 달성, 사회공헌 등 소셜임팩트와 함께 사회적기업도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인식,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대비한 협력방안(사례) 검토○ Social enterprises NL은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지원금도 지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도 2015년 이후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앙정부의 예산이더라도 예산 활용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기반하여 지자체 운영방향과 부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는 드 세벨 지역의 개발을 공모전으로 통해 스페이스앤매터와 같은 사회적 건축그룹에 위탁하거나 슈타트보넨과 같은 사회적기업, 비영리재단에 지자체 주택임대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등 지자체의 업무를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 네덜란드의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 지자체가 소유한 주택을 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 관리, 매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고려, 향후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간 상호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들을 참고하여 추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협업’○ 스페이스앤매터와 블루시티의 과정과 성공에는 ‘협업’이 있다. 스페이스앤매터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했고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협업 기회를 창출한 사례이다.○ 관제탑 재생 시 호텔사와의 협업, 드 세벨 도시재생시 주민과의 협업 그리고 예술가, 토지전문가 등 타 분야와의 협업, 그리고 수상거주단지 개발 시 동종업계인 다른 건축가와의 협업을 하는 등 스페이스앤매터의 모든 과정에는 협업이 있다.○ 협업을 통해 예산을 줄이고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난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블루시티는 가장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모델이 곧 협업이다. 블루시티가 어떻게 내부시스템으로 재순환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블루시티 내 소셜벤처들은 서로 자원을 주고 받으며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협력가능성을 꼼꼼히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을 돕는 커뮤니티 매니저 없이, 입주한 기업끼리 블루시티에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에서도 ‘융복합’이 필수인 시대,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순환경제와 사회적기업 등 경계를 가르지 않는 협업이 필요한 때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R&D시스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만 생각하던 자원순환사업에서 공간의 재활용과 결합하면서 도시재생으로 발전한 블루시티는 특히 공동의 실험실, 협력네트워크, 전문 연구소 등과 결합하여 자원순환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 판매나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이 보증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R&D시스템이 요구된다.□ 사회주택의 위상 강화와 민간주체의 역량강화◇ 저소득층에 한정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대안주택’으로○ 네덜란드는 1900년대 주택 및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공간을 넓히고 시민공유시설,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개선된 주택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였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택의 소유 가치보다 거주의 의미를 중시하는 대안 주택을 공급하는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가 아닌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주택 공급’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주거를 비롯한 복지시스템이 일부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를 수혜자로 상정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가지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집, ‘모두의 집’ 으로서 ‘사회주택’이 국민 주거안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을 해결한 솔루션으로서의 사회주택 조망 필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름답게 짓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용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생활을 위해 돌아가는 구조 등 단순히 거주의 의미가 아닌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으로 ‘사회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과 함께 임대보조금이나 포인트제를 통한 임대료 격차 완화로 공급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지불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의제로서 ‘사회주택’이 이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주택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게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테르담의 슈타트보넨과 보운슈타트 사회주택협회는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젊은 층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어 사회주택이 복지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임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자생력을 갖춘 사회주택 민간주체 역량 강화 필요○ 네덜란드와 독일은 주거문제를 민간에서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주택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진 현대에도 이들 주택조합이 여전히 ‘함께 저렴하고 튼튼하게 하는 사회적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이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축, 자립기반을 다지며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립하기 어렵고 공공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당사자 조직의 연대와 강한 자생력, 특히 사회주택 관련 민간주체의 개별적 역량 강화와 신뢰할만한 주체로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주택 지원시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는 슈타트보넨의 답변은 시민 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유지‧재건 기능 강화○ 네덜란드에서는 건물마다, 또는 일정 방 개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주단지는 입주자위원회를 구성, 직접 건물을 관리한다.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슈타트보넨을 예로 들면 방의 크기에 따라 슈타트보넨에 지불하는 임대료에 2~10유로의 입주자위원회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비는 연간 지출 비용 및 내역을 위원장이 직접 작성, 슈타트보넨에 보고하고, 감사도 받는다. 슈타트보넨에서는 입주자위원회와의 경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세입자로 구성된 입주자위원회는 건물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규칙을 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입주자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 교육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과거 우리의 반상회와 유사하다.○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위원회보다 적극적인 사례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인 ‘공동체’이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지불가능한(affordable)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이 기본이념이다.○ 우리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진 유럽에서 사회주택, 주택협동조합이 이웃과 공동체의 재건 혹은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좋은 이웃’과 함께 좋은 생활환경,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점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와 국내 적용 방안 모색○ 사회주택을 평생에 한번은 거쳐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네덜란드에서는 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빈부격차 등 계층별 구역이 구분되어 질수록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반면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법이라고 한다. 같은 원리로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도 있다.○ 또 다른 주택관련 법으로 네덜란드의 임대료 포인트제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를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월 임대료에서 약 50유로 정도의 작은 차이만 존재하도록 하는데 사회주택 뿐 아니라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임대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되며 만점은 142점, 만점인 집의 임대료는 월 700유로 정도이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재판소’를 정부에서 운영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과연 적절한 임대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 재판소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외 사회주택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 후 은행에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100년동안 지불한다는 내용도 인상적이다.은행 입장에서 정진 원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100년동안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에서는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도 거주지 생활단위의 마을 돌봄, 안전, 택배, 공구대여, 공동체 활성화를 매개하는 마을관리소(동네관리소)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화되고 있어 100년간 축적되어 온 1892의 운영 매뉴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법안과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적용 내용 등 추가 검토를 통해 국내 사회주택의 발전방안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보다 가치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소통-토론-합의-협업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소통, 토론, 합의, 협업,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이스앤매터는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 함께 진화, 보다 가치있는 연결 관계를 수립한다.○ 이해관계자 간 조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접근하고 파괴보다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창조와 모색에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 창립자의 건축철학으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 결성이 필요한지부터, 디자인과 컨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정 진행 중에도 미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 씩 미팅하면서 수시로 평가를 거친다. 이로써 사용자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입주 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ZUS가 로테르담의 보행자다리를 건설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끌어낸 것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 개발 초기 뿐 아니라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개발에 참여했던 운영진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에 있어 단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완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참여유도와 지역과의 소통 ‘과정’을 이끌어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활성화와 주민참여가 가능한 콘텐츠와 홍보방안 기획의 중요성○ ‘I Make Rotterdam’은 대부분의 개발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 완성한 세계 최초의 공공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홍보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다.ZUS는 성공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다리 건설 후 개발된 공간을 운영하는 콘텐츠의 중요성 때문에 개발에 참여한 운영진이 이벤트기획 등 콘텐츠 기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했다는 의미와 함께 초기보다 지원이 줄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0이 활성화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수단이 현장을 방문한 문화양조장은 공간의 아름다움도 크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하여금 지속적인 방문객을 모으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기획력이 재생사업 성공의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실패사례로 든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시설과 취지, 분위기도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운영 계획, 홍보방안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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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총평□ 지역․문화를 고려한 독창적 수익모델 창출 노력◇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 창출에 대한 연구와 도전○ DDD는 고객에게는 고품질이면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재능있는 청년에게 전문적 기회를 제공, 지속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Impact Sourcing’이라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을 창출했다.○ ‘Impact Sourcing’이라는 독자적인 성장모델을 가지고 단순히 교육 및 취업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클라이언트를 찾아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교육에서 취업까지 One-stop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추후 애니메이션, 캐릭터 비즈니즈까지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을만큼 신사업,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기업은 무한경쟁의 최전선에 있고 초기 수익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았을 때 지출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구상하는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고객을 찾은 후 일을 시작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DDD의 성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 틸로니아를 창업한 Ellen Fish도 틸로니아나 Sprout Enterprise에서 수공예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크지 않지만 제품 개발을 하는 단계는 비영리로 하고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으로 만든 자금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원하여 다시 영리로 만드는 순환 모델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면 임팩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DDD의 비즈니스모델과 틸로니아의 순환모델 등 독자적인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와 도전이 필요하다.◇ 지역적․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난민과 다문화를 위한 Eat offbeat이나 미국 퇴역군인을 위한 Veterati 등은 다문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뉴욕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지역적․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과 매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난민 출신의 요리사들이 각자 집에서 만들던 요리법이 브랜드화될 수 있는 것, 기업이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플랫폼을 구매하는 것은 미국 그리고 뉴욕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적․문화적’ 특색을 한번 더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때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용이할 것이다.□ 유연성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기업‘으로서의 자체 경쟁력 강화○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로 당연하게 일반기업과 동일한 퀄리티의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었다. 이에 스토리까지 더해진 기업이라는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8%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며 기부와 지원에 의존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는 DDD는 연간 영업수익은 1,500만 달러로 장학금을 자체 역량으로 지원하고 있다.MiB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수주, 티셔츠 제작, 파견 수업료 등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틸로니아도 최근 수공예품 시장이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결국 디자인과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들 사회적기들은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수익을 임팩트로 창출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원과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에서 나아가 스스로 지원자가 될 정도의 수익모델과 품질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정형화․획일화 대신 다양한 변형을 통해 유연성 강조○ Eat offbeat와 MiB,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정형화․획일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보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요리사를 양성할 때 레시피를 통일하여 사용하면서 요리사가 바뀌어도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지만 Eat offbeat은 요리사들이 각자 집에서 만들던 스타일로 만드는 홈메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요리사마다 다양한 변형을 하는 것이 특징이자, 강점이다.○ 그러므로 트레이닝 코스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난민이 할 수 있는 전통요리 레시피를 전문 요리사가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레시피의 난이도에 따라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한다.○ 그래서 Eat offbeat만의 고유한 맛이 있는 것이 아닌 회사에 속한 요리사 한사람 한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형태가 되고 있다.○ MiB는 Eat offbeat처럼 프로그램이 개인별로 기획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전문가와 멘토가 되도록 그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졸업 후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재능을 발굴하고 창의성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사회혁신센터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단체의 협업공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다.그 방법이 영리, 비영리 등 여러 방법이 있고 서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형태를 가리지 않고 회원사를 구성하고 스타트업이나 NPO만 입주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일반 엑셀러레이터 모형은 기간과 단계가 정해져있는데 사회혁신센터는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를 따라가지 않는다. 회원사들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모델로 규정지을 수 없어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쳤을 때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해결방법을 얻고 있다.◇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연수단이 방문한 사회적기업 모두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DDD와 MiB, 틸로니아는 특히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다.○ DDD는 단순히 교육과 취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문직업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 빈곤의 사이클을 깨는 것이 목표로 한다.○ 모집과정을 엄격히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움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일학습병행을 통해 공정한 급여와 함께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지원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학습병행 이후 당장 150$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발전가능성, 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틸로니아 또한 단순히 지역의 수공예품 판매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단순히 생산-판매 채널을 잇는 것 뿐 아니라, 인도 등 경제적 대안이 없는 농촌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장인, 디자이너, 기업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강화, 커뮤니티 재생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MiB도 저소득층 청소년의 사회 단절을 막기 위한 교육 제공에서 나아가 젊은이들이 직접 과제를 주도하게 함으로써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얻도록 유도하고 교육과 기술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당장의 교육이나 일자리, 서비스 제공, 각종 제품 개발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공된 교육과 일자리, 서비스, 제품이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낼지에 대해 보다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큰 소셜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견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운영과 자립기반 구축◇ 커뮤니티와의 견고한 네트워크○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도 한때 모두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자금유치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결국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상황이다.○ 지역을 거점으로 삼은 MiB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이 가능하고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관계를 특히 중요시하고 되도록이면 천천히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고자 노력한다. 연수단이 현장을 방문한 Brooklyn Grange도 지역과의 협력으로 도시농업을 일구어내고 있는 사례이다.○ MiB와 Brooklyn Grange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반면 사회혁신센터는 동료와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축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사회혁신센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인으로 함께 운영하고 함께 성장한다. 한국의 창업보육시설이나 엑셀러레이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문가가 코칭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 간 커뮤니티를 통해 협업과 성장, 문제해결 등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누가 커뮤티니를 구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다. 회비를 낼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같은 에세이를 제출하면 검토 후 회원여부를 결정짓는다.○ 입주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회비가 없는 경우라도 프론트데스크에서 6개월동안 1주일에 하루 정도 일을 하면 1년 회원권을 주고 있어 돈이 없어도 의지가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입주한 기업 중 공동의 룰을 지키지 않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은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튼튼한 뿌리를 가진 사회적기업이 튼튼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임팩트서베이를 통한 경쟁력 지표 확보○ 미국에 진출하려는 사회적기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진출이유가 매우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역량과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기부금을 유치해야 하는 자선단체들도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와 임팩트를 측정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DDD도 주기적인 임팩트서베이와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추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기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성과를 파악하고 수치화한다. 특히 DDD는 교육과 취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수주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을 들인다.○ 추적조사한 결과는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는 평균 4배, 많게는 6배 이상 소득을 창출한다는 식’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된다.○ 국내 사회적기업 운영이 여전히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겪고 있다. 한계와 어려움을 딛고 경쟁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운영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기 위한 지표로서 구체적인 임팩트 측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도 중요하다. Eat offbeat은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다. 그래서 국가의 대표음식보다는 셰프별로 경쟁력있는 음식을 판매하고 홈메이드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고급 재료보다는 간단하고 저렴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자재 비용을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 15%정도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DDD는 뉴욕본사와 현지업무를 분리하여 효율화를 꾀했다. 본사 직원은 5명으로 전체 직원이 1500명인데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이 가능한 것은 본사는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전담하고 현지에서는 현지 NGO 등과 협력하여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인원관리가 가능하다.○ 미국에 있는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현지파견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지에 지원하는게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브랜드 형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인 홍보 접근○ 경쟁이 심한 뉴욕의 사회적기업은 홍보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Eat offbeat은 뉴욕시장, 반기문 사무총장, 방송인 등 유명인들에게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MiB는 창업자가 가진 스토리를 이용하거나 SNS, 영향력있는 인물과의 접촉 등 홍보컨설팅을 받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보는 매출 증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용자와 구매자, 후원자로 하여금 ‘사회적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만족감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 탄탄해진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손쉽게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써 판매는 더욱 용이해진다. 나아가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 형성까지 가능하므로 전략적인 홍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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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NL) Keizersgracht 264, 1016 EV AmsterdamTel: +31 020-626-4410www.social-enterprise.nl 방문연수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연수내용◇ 2011년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해 전무했던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인구가 1,600만명인 작은 나라지만, 1인당 GDP가 전 세계 13위로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이다.○ 네덜란드의 다양한 사회 이슈 중에는 △네덜란드 내 빈곤과 외로움 △장애인들의 낮은 참여도 △클린 에너지의 부족 △이주민 커뮤니티 문제 등이 있다.○ 수년간 EU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과 달리, 네덜란드는 2011년 이전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전무했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때의 법적·제도적 장벽도 높은 편이었다.◇ 2012년 사회적기업 인식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 조직○ 2011년부터 기업가와 소비자로 하여금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부분 자선사업가로부터 투자를 받던 사회적기업에게 크라우드 펀딩이 중요해졌다. 이에 2012년 사회적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알려나가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직하게 되었다.◇ 360개 네덜란드 사회적기업 연합체로 성장○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에서 2012년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NL)'이 설립되었다.○ 16개 사업분야, 350개 이상의 네덜란드 사회적기업이 멤버이며,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의 마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 지원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서 지원 △임팩트 측정 △성장 지원 △비즈니스 스킬 지원이 있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법이나 정책 개정을 요구하고 사회적기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기타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필요한 연구·출판을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은 비영리재단으로 상주 직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가입한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재단후원금, 유료 교육훈련비 등으로 운영한다.▲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 멤버 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임팩트를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회원 가입 선정○ 2012년 50개 사회적기업이 시작하여 2018년 기준으로 36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회원기업의 사회적 미션을 보면 △환경 24% △복지 26% △사회적약자를 위한 고용창출이 44%로 가장 많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우선되어야 하고 회원이 되면 매년 295유로의 회비를 납부한다. 회원을 찾고 가입시키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온라인 테스트 및 인터뷰 후 회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회적기업들이 연합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 확립 △기업가, 고객, 투자자 등 네트워크 활용 △워크숍·마스터클래스 이용 △전반적인 대정부활동 지원 등의 이유가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첫 번째 역할은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인)들에게 재정관리, 마케팅, 포지셔닝, 비즈니스 플래닝, 법률 자문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Impact First'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에서 오는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BOOST'를 운영하며 한 해 동안 멘토링,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고 극복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과 조례 제안○ 두 번째 역할로는 네덜란드가 인접한 국가들과 달리 사회적기업 촉진이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사회적기업은 일반 유한책임회사 또는 일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쓴다.○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에 법안과 조례를 제안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된 사회적기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이들 기구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Buy Social' 캠페인이 있다.◇ 2014년 정치적 논의 제기와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중점○ 2014년 연합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치적 의제를 제기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 △재정지원 △시장지원 △법적구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5년 사회경제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사회경제위원회는 본래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였으나 이때부터 정부와 함께 사회적기업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2017년 임팩트 측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8년 새로운 정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지원금도 지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단 지방정부와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방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정 칸막이 문제 때문에 조달과 시스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연구○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해 매년 회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Social Enterprise Monitor를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McKinsey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이는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기업 연구이다. 사회적기업의 장애물, 법적 형식, 소셜임팩트, 기업가의 동기 등을 다루며 관련 법안 및 기준 마련에 활용되고 있다.○ McKinsey의 연구 'Scaling the social enterprise sector'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전역에 5,000~6,000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고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고용률 25%가 성장하였다.이 중 50%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임팩트가 측정되었다. 31%의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였고 2010년 이후 투자자본이 3배가 증가하였다.◇ 사례: 취약계층의 케이터링 고용을 창출하는 The colour kitchen○ 회원 사회적기업 중 우수사례를 소개하면, 'The colour kitchen'은 자격증이 없거나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케이터링 서비스 업무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사회적기업이다.○ 시에서 훈련을 위한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위트레흐트시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가 함께 운영한다. 단 지원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가 입증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2017년 311명의 학생 중 70%의 학생이 직업을 찾았다.◇ 사례: 자원순환과 임팩트를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I did○ 패션 폐기물을 활용하여 가방, 지갑 등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인 I did는 실업자나 이민자를 재봉사로 훈련시킨다. 이들은 교육기간동안 실업수당을 유지할 수 있다.○ I did는 자원순환과 임팩트 측면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케아와 같은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사례: 온라인 사전판매 등 비즈니스전략을 잘 활용한 Fairphone○ 2011년에 설립된 Fairphone은 설립자 Bas van Abel의 아들이 닌텐도 DS를 고칠 수 없는데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광물의 사용 문제점을 발견, 지속가능하고 대체가능한 요소로 구성된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회적기업이다.○ Fairphone은 온라인으로 사전 대량 판매, 온라인 숍과의 파트너십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활용했고 2018년 15억 유로를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 사례: 정신병원에 설립한 맥주양조장 사회적기업○ 방문 후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 담당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De Prael은 간호사가 정신병원에 설립한 맥주양조장 사회적기업으로 정신지체자들이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해 함께 일하기 위한 기업으로 설립하였다. 현재는 100명이상의 정신지체자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 정부지원금 75%, 25%는 맥주 판매금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지원금 25%, 맥주판매금 75%로 운영되고 있다. 맥주양조장, 까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B2B와 B2C를 모두 한다.◇ 사례: 자원순환과 임팩트를 모두 충족하는 사회○ 연합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함께 생태계 조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과의 협력은 아직까지 없고 여전히 새로운 현장으로서 사회적기업이 보여지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기관과 투자자, 은행 등에서 융자나 자금지원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질의응답-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네덜란드도 2015년 이후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이더라도 예산 활용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기 때문이다."- 재단 후원금은 무엇인지."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 회비가 20%, 재단으로 오는 지원금과 기부금이 50%, 기타 컨퍼런스나 연구용역 등으로 30%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기관은 복권기금이다."- 공간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위 소득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신생 사회적기업이 살아남는 비율은."창업 후 안정되는 기간까지는 분야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5년으로 본다. 생존율은 80%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조건은."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도 없고 정부가 만든 정의도 없다. 네트워트와 회원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을 만들었고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의견을 논의중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입장은 기업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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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전체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10년 전 대비 3.2년이 증가◇ 남자는 80.5년, 여자는 86.5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0년전에 비해 남자는 3.6년, 여자는 2.8년 증가한 수치임* 기대수명이란, 조사년도(2020년도) 출생아의 남은 생존기간(기대여명)을 의미○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는 6년으로 10년 전보다는 0.8년 감소한 수치이며 점차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1970-2020년▲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차이 추이, 1970-2020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6년, 여자는 3.3년 높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 지역별 기대수명은 서울과 세종이 높고 경북과 충북이 낮아◇ 기대수명은 서울(84.8년)과 세종(84.4년) 순으로 높고, 경북(82.6년)과 충북(82.6년) 순으로 낮게 나타남○ 남자는 세종(82.3년), 서울(82.0년)이 높고, 전남(79.1년), 경북(79.3년)이 낮음○ 여자는 제주(87.7년), 서울(87.6년)이 높고, 울산(85.1년), 충북(85.7년)이 낮음▲ 지역별 기대수명◇ 지역별 기대수명의 격차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 건강형평성학회는 소득수준이 높고, 재정이 튼튼하며, 의사·병원이 많은 곳이 높다고 발표(’18년)○ 지역별 기대수명 조사결과는 각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목표설정 및 정책마련의 지표로 활용될 필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동향□ 미래 성장전략으로 주목받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 등은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을 개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안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는 대한민국 미래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임을 강조하며,○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함께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상생의 길을 찾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을 약속□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의 투자·고용을 넘어, ①지역경제주체(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통해 ②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③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의미○ ‘19.1월 광주를 시작으로 총 8개 지역에서 9건의 상생협약*을 체결* 광주(’19.1), 밀양(’19.6), 대구(’19.6, ‘21.11), 구미(’19.7), 횡성(’19.8), 군산(’19.10), 부산(’20.2), 신안(‘21.2)▲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지역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지역에서는 약 9,081억 원의 투자와 1,300여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 광주(‘20.6월), 밀양·횡성(‘20.10월), 군산·부산(‘21.2월)○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제1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9월 경형 SUV ‘캐스퍼’ 출시로 노사상생의 성공적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 전국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주요 실적 ('21.10월 기준)□ 지역별 신모델을 개발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광주시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11개 지역에서도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특히 이들 지역은 친환경 및 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모델 개발을 추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신규 발굴·개발 지역 >○ 강원태백 (도시재생)폐탄광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웰니스항노화산업특화, 단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모델 개발○ 충남아산 (전기차)자동차 연관 부품기업들의 친환경 전장부품형으로의 전환, 가치사슬 체계의 재편 등과 연계한 일자리 모델 개발○ 울산울주 (산림)’울주 백년숲 만들기‘ 프로젝트, 목재특화 그린뉴딜산단 조성과 연계한 산림‧사회적경제 기반의 그린뉴딜 일자리 모델 개발○ 전북전주 (탄소소재)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 계기, 탄소소재·중간재·최종재로 이어지는 협력적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모델 개발○ 전남강진 (친환경)강진 산단 조성 계기, 폐기물 처리, 친환경 저탄소 분야 등 환경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모델 개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 전문가들은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모델운영이 중요하다고 제언○ 이를 위해 현재의 일자리위원회와 중앙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외에 지역주도의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발굴·기획, 사업집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해당 일자리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제적 상생의 의미를 고려한 사업 발굴이 필요◇ 기업 내 혹은 참여기업들의 노동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한 임금체계의 개선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주거와 보육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임금’적 요소를 강화한 임금체계 정립과 ‘적정복지’의 활성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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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838’(’21.10.25.) 참고◇ ‘지역자산화’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지역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최근 상생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동산을 의미○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 내 이익 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 낙후된 도심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킨 주체들이 자본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 해외의 사회적 부동산 운영 사례와 시사점◇ 일찍부터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영‧미‧캐나다를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개념이 자리를 잡아왔음○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등의 토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이와 함께 지역금융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자원 활용도 가능함국가주요사례영국< The New Inn in Norton Lindsey >•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펍(The New Inn)이 경영악화로 영업이 종료되었으나,- 이를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모금을 통한 입찰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공동체가 운영을 재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가치자산’ 목록에 등록된 부동산이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경우 공동체 조직에 우선 매입 권한을 주는 제도미국< North East 투자협동조합 >• 최초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협동조합으로 유휴부동산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낙후되고 버려진 지역의 상가 건물을 매입 하여 리모델링 후 지역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 실제로 조합원들에 배당수익이 발생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캐나다< 밴쿠버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밴쿠버시와 밴쿠버 CLT, 지역의 주택공급 사업자, 자금조달기관 간의 민관협력 모델- 밴쿠버시가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토지를 명목상 임대료($10)로 밴쿠버 CLT에 임대하여 주택공급□ 국내의 사회적 부동산 관련 정책과 사례◇ 정부는 ’2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반의 민간단체*에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추진 중*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각 지역별로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 특히, 건맥1897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시작하여 주민의 참여로 출자금을 마련하는 등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부동산 형성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국내 지역자산화 사례 >○ 목포 건맥1897전남 목포시 지역주민들이 구도심 건해산물 거리에 협동조합형 마을펍과 마을 호스텔을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축제 등에 활용 예정○ 시흥 ㈜빌드경기 시흥시 월곶동에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출자를 통해 키즈 카페 및 로컬푸드 직매장 겸 공유주방을 운영 중○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임대료 상승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 공간의 확보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제주 푸른바이크 쉐어링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자전거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자전거 문화마을 조성 노력○ 서울 해빗투게더협동조합서울 마포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개의 민간단체가 협동조합을 결성, 복합문화예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운영□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필요◇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에는 금융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금융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민간‧공공의 금융재원과 정책의 연계, 새로운 기금 조성, 부동산 취득‧보유 단계에서의 세제혜택 제공 등◇ 사회적 부동산 형성 관련 교육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자산화’, ‘사회적 부동산’ 등의 개념이 생소하기 떄문에 지역사회의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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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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