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로고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도권 1도 3현에서 발매된 신축 맨션의 평균가격은 7412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2023년 4월 신축 맨션의 평균가격과 비교하면 335만 엔, 즉 4.3% 떨어졌다. 신축 맨션의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하회한 것은 2개월 연속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쿄도 23구의 평균가격은 9168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1% 하락했다. 작년에 고액 맨션의 발매가 많았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다른 3개 현은 △사이타마현 5088만 엔으로 8.8% 하락 △치바현 4929만 엔으로 7.3% 상승, △카나가와현 6093만 엔으로 5.2% 상승 등으로 조사됐다.도쿄도 23구를 제외한 3개 현의 평균가격은 5088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다. 인건비를 포함한 건설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도권 1도 3현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을 포함한다. 건설업게에서도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2024년 문제'로 인건시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대군인 취업지원 추진을 위한 시사점◇ 군인·개인·지역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일본은 정부가 만든 방위계획 방위 조항에, ‘자위대 재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력한 법이나 목표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군인의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외곽기관(원호협회, 맨파워)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제대할 군인들의 데이터가 모두 자위대원호협회로 전달되며, 각자의 희망에 따라 재취업 매칭을 실시한다. 일본에서는 ‘후센성’이라고 하는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이곳의 정보도 협회로 전달된다. 협회 본부에서는 지부를 감독하고, 방위청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또한 자위대의 의뢰를 받고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는 맨파워는 군인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컨설팅으로 군인 스스로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취업 상담을 중요시한다.○ 이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소개 전담기관이나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컨설팅을 통해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직업 소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일본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분야의 지원은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록기간이 지났더라도 학교에 복학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군인’이라는 특성을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왔다면 앞으로는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 장점, 자신감을 고려함으로서 재취업 만족도와 이직 최소화로 이어지는 질적 재취업 제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생활권에서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지역적인 특성,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분야의 재취업 지원도 필요하다.◇ 전역시기별 단계적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체계 개발○ 일본은 전역시기에 따라 전역 10년전부터 단계별로 직업능력개발설계훈련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전역하기 2년 전부터 스스로 자기계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특히 전역 2년 전 개인 스스로 면허, IT교육, 자격증 등 자기계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그것이 퇴직·제대 후 재취업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의 취업지원을 시행중이다.○ 전역 1년 전에는 각 부대에 배치된 ‘지방협력본부’가 자위대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협력본부는 구인정보제공,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전역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결정한다.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취업은 이러한 지방협력본부에서 지원되고, 9급 이상의 고위급 자위대원은 방위청에 있는 본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참고로 지방협력본부의 사업비용은 방위청에서 직접 조달한다. 지방협력본부 외에 헬로워크를 통해 제공받기도 한다.○ 제대를 앞둔 군인은 새로운 사회, 현장을 접할 때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 복귀 시 가장 큰 문제로 취업문제를 꼽는다. 따라서 현역 때부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신감, 비즈니스 매너 등 사회적응 관련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대만의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경우에도 직접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여 재취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홍보 방안 마련○ 일본 국방신문사는 방위청 내에 편집실이 마련되어있어, 방위청의 소식을 곧바로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국방신문은 구인구직란이 게재된 최신 신문을 자위대 내부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각 부대에 배포·비치한다.이 신문을 통해 군인들은 타 자위대원들의 정보 및 취업 가능한 기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의 배포처가 국방 시설만이 아닌 일본 전역에 배포를 한다는 것에서 국방일보보다 파급력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광고 및 홍보측면에서 비교 시 한국의 국방일보와 유사하나 한국의 국방일보는 군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위주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은 없다.자위대 신문은 국방과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위주의 게재 방식과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지면 할애 비중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매체라고 볼 수 있는 매체나 홍보가 없기 때문에 자위대신문의 게재방식 등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주로 운영되는 홍보매체로 활용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대군인의 취농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일본에서는 특정집단(제대군인 등)을 고려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취농귀촌 프로그램이 있어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연계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사이타마현을 예로 들면 학교에서부터 농업과목을 포함, 농업경영방법 등의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현청에서도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교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취농을 위한 농업학원이 있어 인상적이다.○ 취농을 위한 농업학원은 1년 과정과 2년 과정이 있으며 사이타마현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업학원은 21개에 이른다. 자립취농, 취직취농 모두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주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농업현장을 경험해볼 수도 있고 학원에서 무료 취직 상담을 진행해주기도 한다. 대부분 농업학원에서 농업 기초를 배운 후 농업회사법인에 들어가 실무를 배우고 이후 자립취농을 택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현청에서는 취농 관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농업고등학교, 농업진흥센터, 농업대학교, 농협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귀농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다. 이 회의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농업 과목에도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군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의 하나로 취농, 귀촌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 전 군대에서 농업기술교육이나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제대 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정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역 전 농업교육에서부터 부대가 속한 지역이나 부대와 연계된 지역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제대군인의 취농·귀촌 뿐 아니라 지역의 인구유지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위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중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전체 취업률이 저조하고 제대군인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취업 자체에 드는 어려움 때문에 직업의 질을 따지기보다는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만 취업률이 높은 일본은 단순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대군인의 장래 등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하여 취업 후 직장,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되도록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추후 우리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양적 취업률에서 ‘질적 취업률’로 본다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체계적 취업교육, 취업컨설팅 강화, 현장 중심 취업 매칭 등에 대한 사례 연구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 취업지원 시스템의 운영과 다양한 사례,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지휘하는 ‘자위대원호협회’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회성 교류에서 벗어나 MOU 등 지속적인 교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2017년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중 퇴역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해외 선진지(대만) 사례연수」에서 방문한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와 본 연수에서 방문한 ‘자위대원호협회’를 비교·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대만일본기관명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보훈조직, 부처수준 조직)자위대원호협회(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별도 조직)설립1954년1979년 원호 본부로 발족1987년 협회 설립주요역할△퇴역군인의 교육, 고용, 직업훈련△의료 및 보건서비스, 재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제공△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지원△효율적인 국방진흥 기여△방위재단 육성조직행정원 산하 본부 외 13부1본부, 7개 지부직원402명76명산하기관병원, 직업훈련기관, 영우복무처, 요양원, 농장 등없음취업지원△직접 고용-퇴역군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특별시험 등 직접 고용-위원회 산하 기업(기관) 특별전형 고용-위원회가 자금을 투자한 민간기업에 퇴역군인 고용 보장△취업 지원-취업상담 및 적성평가 서비스 제공-취업컨설팅 기업과의 협약-취업박람회 개최-창업상담 및 자금지원 컨설팅△퇴직예정자위관 및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취직원호수탁사업 *퇴직 2년전 재취업 집중교육 시행*자위대원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방위성의 승인 필요교육지원△교육비 지원-대학입학보조금, 장학금, 유학 및 국가고시 보조금△직업훈련-산하 훈련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제공-위탁기관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 훈련과정 제공△퇴직자위관 가족에 대한 직업훈련지원△취직원호를 위한 도서 교재 발행사업△직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교육 지원지원대상10년 이상 복무군인 (영민증 발급)4년이상 10년미만 복무군인 (제2종 재향군인증 발급)퇴직·제대군인기여국방력강화 및 국방지원사회안정성 제고경제적 발전 도모실효성있는 외교(전세계 참전용사 조직과 협력)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자위대 사기 진작사회의 우수한 인재 확보규모2016년 기준 전체 퇴역군인 40만명 (현역 29만명)2017년 제대군인 10,460명(퇴직 6,070명, 제대 4,390명) / 재취업률 100% (상비군 24만명)특징1954년 국군 재조정계획에 따라 7만명 가까운 군인이 퇴역하면서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직속 생산사업기구를 창립, 퇴역 군인의 직접 취업 지원 (대만 자체의 독특한 제도)일본 방위계획에 따르면, 자위대의 재취업은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 인식◇ 일본과 대만,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공통된 인식○ 위의 표를 토대로 대만과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살펴보면, 일본과 대만, 두 국가 모두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이러한 공통된 인식 속에서 대만은 4년이상의 복무군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직접 훈련 및 고용, 특별시험, 고용할당제 등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은 별도의 가산점 등 혜택은 없지만 전체 퇴직·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현역 때부터 지방협력본부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계급별 취업 적합 직종 발굴 등 정보를 토대로 제대군인이 스스로 재취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부부처 수준의 대만의 보훈조직 운영○ 우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인 대만은 1954년 국군 개편에 의해 한꺼번에 7만명에 가까운 제대군인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부부처 수준의 보훈조직을 설립한 점이 특징이다.◇ 산하에 직접 사업기구를 통해 직접 고용까지 시행하는 대만○ 많은 제대군인을 한꺼번에,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부처수준의 조직으로 설립, 직접 병원이나 직업훈련기관, 요양원, 농장 등을 운영하여 제대군인의 직접 고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다만 모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 4년 이상의 복무군인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직접 고용 및 지원 예산 및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 조직에 위탁, 현역 때부터 체계적인 재취업에 염두를 두는 일본○ 일본은 모병제로서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별도 취업지원 조직인 ‘자위대 원호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자위대에서 직접 취업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 조직(자위대 원호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크지 않고 직접 산하사업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현역 때부터 제대를 염두에 둔 자기개발 지원과 취업정보 제공으로 일본 경제상황과 함께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10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높은 취업률에서 만족하지 않고 재취업 이후의 직장 만족도와 이직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었다.◇ 자립취농, 취직취농, 농업학교 등 다양한 취농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일본○ 제대군인의 취농과 관련하여 대만은 주로 퇴직군인들이 숙박시설, 식당, 체험시설, 목장을 운영하는 ‘관광농장’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관광농장의 시설 유지, 보수 등에 고용되는 퇴직군인이 더 많아 정확한 취농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제대군인이 100% 재취업하고 있기 때문인지 ‘제대군인만을 위한 취농’지원책은 운영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립취농, 취직취농, 농업학교 등 다양하면서 상세한 취농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국내 제대군인에 대한 취농지원에 반영할 만하다.◇ 대만의 적극적 지원책과 일본의 세심한 지원책을 함께 필요○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형태인 우리의 입장에서 제대군인 지원 정책 추진시, 제대군인의 재취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한다.대만과 같이 일부 고용할당제를 적용하거나 제대군인 직업훈련기관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책과 일본의 취업 적합 직종 발굴이나 제대군인 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취업컨설팅, 취업 이후의 직장 만족도와 이직 최소화 등 세심한 지원책을 함께 고려하는 선택적 도입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활용방안○ 일본은 모병을 통해 선발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퇴직 자위관)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자위대원호협회, 맨파워, 사이타마 현청 농업정책과 등에서 퇴직 자위대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기초능력 지원사업, 제대군인 취업컨설팅 전략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대군인 지원사업 관련 신규 사업 기획 시 반영 후 관련 지원사업 수주 추진하고, 군인 취업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 타 사업 연계지원 시스템 마련할 계획이다.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4년 5월 주요 야채 15개 품목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저온의 영향으로 생육이 더뎌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당근은 주요 산지인 도쿠시마현의 기후가 나빴다. 2월 하순부터 3월 동안 저온 현상이 지속돼 뿌리의 굵기가 가늘어졌다.배추는 주산지인 이바라키현의 4월 기온이 올라 생육이 빨라져 5월 하순에는 출하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토란은 2023년 여름에 고온 현상이 지속돼 주산지인 치바현과 사이타마현에서 수확량이 감소했다. 5월 전체적으로 토란 출하량은 평년 수준보다 줄어들었다.전체적으로 보면 당근, 토마토, 오이, 고추 등은 5월 초순, 배추는 5월 하순, 토란은 5월 내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위한 프로젝트 구축 오사카 성평등재단  〒540-0008, 大阪市中央区大手前1-2-15大手前センタービル12FTel: +81 (0)6 6910 8625www.dawn-ogef.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 오사카 성평등재단은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자립, 정보 네트워크, 국제 교류, 문화 표현 거점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이다.○ 이 재단은 민관협치로 10년간의 논의 속에 탄생을 했으며, 지방 정부로 부터 하드웨어 부분과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재단의 목적은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인 부분에서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방침은 3가지 'C'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Continue로 20세기에 일어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념, 열정, 성 차별 시정을 위한 의식 개혁, 여성 멘토 등의 지속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Collaborate로 다양한 기관과 새로운 분야를 향해 협동하며 대처한다. 세 번째는 Change로 남녀공동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관행과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와 인재육성 등 교육과정 기획 사업○ 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국가수탁사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등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인재 육성의 구조를 정비한다.국가 차원의 사업 운영으로 축적된 재단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의 고민해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사업 △여성 상담원 육성사업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사업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사회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토론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있다. 재단 외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DV 피해자 지원 시설 상담사 파견 △불음 전문 상담 센터 △오사카 부립 남녀공동참가·청소년 센터 지정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외부 위탁 사업 중 오사카 성평등재단에서는 강사를 직접 외부로 파견하여 직접 강연회·직원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제도 다양하다.직장인들을 위한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여성 인권에 대해”, “왜 여성의 활약이 필요한가” 학생들을 위한 “성희롱에 대해”, “성폭력과 인권” 등이 있다.○ 재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전문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테마로 여성의 평생일자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내각부에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체제 정비 촉진 사업'을 수주하여 시작하기도 하였다.◇ 전남여성센터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오사카 성평등재단○ 연수단은 첫 일정으로 ‘오사카 성평등재단’을 방문하여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지원센터에 대해 중점적인 브리핑을 받았다.발표를 맡은 하나미씨는 재단의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전남여성센터가 있는 목포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낯설지 않고 오사카 성평등재단에 전남여성센터 관계자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나미 본부장과 함께 자리한 시라이 아야씨는 오사카부 남녀공동참가추진재단 업무숙행이사이자 사회단체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다음장의 그림은 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재단은 오사카부(府)에서 100% 전액출자를 하여 1994년 시작되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역시도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많은데 일본 역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며 330개 여성센터 설립○ 1994년 당시 일본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대략 330개 정도 있었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우 큰 도시에는 4~5개 가량의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가장 큰 여성지원센터(National center)는 동경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현에 위치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센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곳 오사카 여성지원센터이다.▲ 오사카 성평등재단의 역할을 도식화한 그림[출처=브레인파크]○ 맨 처음 설립 당시에 재단은 3개의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을 세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여성지원의 내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설립 당시 100명이 넘는 전문상담가가 하루 1000여 건의 상담 진행○ 그 당시 상담은 100명이 넘는 전문 상담사들이 헤드폰을 쓰고 항시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하루에 1천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했다. 왜 그렇게 상담이 많았냐 하면 당시 1990년대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었다.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3가지의 슬로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상담내용의 대다수는 가족문제였는데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불화, 아동학대, 부모부양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하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여성들의 창업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이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저리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카운셀링과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상호작용○ 이러한 변화 즉 여성들의 사회진출에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 영화 등의 교류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원본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과 일본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여성감독이나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본에 미친 영향도 작다고는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자율성이 강했던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5년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의 여성프라자(서울 대방동의 여성플라자로 판단됨)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행정개혁으로 재단 자립화에 대해 모색○ 2008년 오사카부 지사가 바뀌면서 재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신임 오사카부 지사는 행정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이런 과정에서 행정조직 자체도 변화되었지만 그동안 오사카부에서 지원하던 일종의 지원기관들도 그런 변화에 맞물려 여러 가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부지사가 바뀌면 부지사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오사카 성평등재단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10년 재단 내부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부지사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재단 내부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재단을 자립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과거에는 오사카부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는 체계였다면 그때부터 재단 스스로가 오사카부에 어떤 사업을 위해 이런 예산과 지원을 해달라는 방식으로 (사업공모 또는 신청방식으로 이해됨) 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 과거에는 오사카부에 속한 기관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일종의 독립된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때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센터장, 이사 등의 사람들이 오사카부 내각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이런 참여를 통해 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여 재원을 지원받고 이를 나중에 회계보고를 하는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파생으로 여성 상담 다수 발생○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정을 잃는 큰 재난을 당했다.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파생하는데 바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발생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많은 상담건수가 폭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재기 할 수 없는 사람들(특히 여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자리나 당장의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상담이 많이 발생했다.○ 재단은 오사카에 소재해 있지만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해3현(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방정부)은 여기 오사카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단은 1년에 20회 이상 그 지역을 방문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성폭력 예방도 매우 중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성폭력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는 현재 도도부현 단위에 1개소 이상 여성폭력예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시정촌 단위에도 일정한 인구규모 이상에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108개소가 있고 앞으로 10여개 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는 현재 47개소의 성폭력중단지원센터(예방센터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도도부현 단위에 소재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센터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재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과 병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재단이 한국에 가서 배워오기도 했다.○ 재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10대를 비롯한 20대 초반까지 비교적 젊은 층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각종 제도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신체접촉(성추행으로 이해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것을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 불법 촬영‧유포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 일본에서도 현재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알려져야 사회문제화 되고 해결되는 모순이 나타난다.○ 또한 이런 것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녀 리더십 함양 사업○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외에 독립적으로 재단이나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여름철에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른바 ‘Girl UP’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미국 주오사카 총영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었다.▲ SUMMER SCHOOL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여성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여성의 당당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미국정부가 3년간 지원을 약속하여 2020년까지는 운영될 것이고 Girl’s Leadership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사카 주재 미영사관의 영사가 여성이다. 그 분 역시도 싱글맘으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지원이 성사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여중고생들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의 리더가 된 여성들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서 여중고생들에게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사회인들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이나 기성세대 모두가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사회적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성문제를 기성세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하나미즈키센터○ 하나미즈키센터에 대해 알아보면 하나미즈키라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된 단체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로 계획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나미즈키 기금이 구성된 것은 2008년도의 일이다. 당시 재단이 홈페이지에 기금모금에 대한 설명을 올렸는데 어느 여성이 1년에 500만 엔(한화로 약 5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 그분은 ‘모든 여성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고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성)폭력피해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싱글맘이 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한 하루, 여성 페어 개최○ 지난 9월 8일 재단은 여성페어를 개최했는데 이 사업은 결혼 후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모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아이 돌보는데 신경쓰지 말고 실컷 자유를 즐기라는 취지의 행사였다. 사실 여성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자유를 하루라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다.○ 이날은 또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마련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옷을 사는게 쉽지 않다. 특히 싱글맘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이런 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1,200개 기업에게 요청하여 후원을 얻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옷이나 가방 등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그 중 일부는 무상으로 그냥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참여한 분들이 매우 기뻐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을 배우는 여대생들에게 화장, 손톱정리, 머리를 단장하는 코너도 마련해서 여대생들도 봉사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었다. 일본항공에 근무중인 싱글맘들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최연소 시장 당선 경력을 가진 하나미즈키센터의 센터장○ 재단과 센터의 사업설명을 마치고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시라이 아야 센터장은 고베 아마가사키시 시장을 역임하였다.특히 일본에서 최연소로 시장에 당선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연수단이 방문하여 특별히 직접 소개에 나섰다.○ 시라이 아야씨는 아마가사키 시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학에도 출강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성문제들을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한국 국회의원 중 이윤숙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는 다양한 교분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세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담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시작된 환경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세계의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의제를 설정하여 UN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역의제를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목표치를 정했다. 그것이 바로 SDGs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지역사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 169개의 목표치를 정한 것인데 이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를 담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SDGs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169개의 과제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아주 구체적인 여성의 평등과 사람의 평등까지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평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030년까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SDGs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바로 3일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는 세계 표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회‧환경의제에서 인권‧평화‧여성의제로 주요 의제로○ 과거 1998년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결정된 지역의제는 소위 MDG였다. 주로 경제, 사회, 환경이 주요 의제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인권과 평화라는 두가지 주제가 더해져서 SDGs가 된 것이다.인권 분야에는 당연히 여성의 인권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포함되었고 인권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선’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개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아는데 센터는 이것을 개발보다는 개선이라는 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센터는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개선에는 현재의 불평등한 성평등이 평등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전남 목포에 위치한 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이러한 점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아로부터 청소년시기, 성년의 시기까지 모두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연령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남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중요한 관점이었다.◇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센터가 Girl Up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Girl Up이라 부친 것이다.○ 시장직을 그만둔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활동에 전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적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일본의 참의원에서 여성의원수는 20.7%이다. 중의원은 10.8%에 지나지 않는다. 도도부현의 지사는 9.9%가 여성이다. 그런데 시정촌의 대표자는 1.3%에 불과하다.지역사회라는 작은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비교적 높은 수치인데 반해 여성들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시정촌의 대표는 여성참여가 매우 열악하다.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많이 불려다닌다. 나는 다니는 곳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호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되었다. 만일 시의원을 거치지 않았으면 시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에게 작지만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지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도 아마가사키 시장은 여성이다. 그 시장 역시도 현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된 것인데 용기를 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이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성들에게 설명한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이런 도전이 일본을 더 평등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가사키 시장은 4번 연속 여성이 시장이다. 어느 초등학생이 뉴스에서 다른 도시의 남자시장을 보고 엄마에게 ‘시장은 여성이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도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은 여성이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그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수단처러 오늘과 같이 열정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방문단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ㅇㅇㅇ : 반갑다. 자세한 설명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우선 설명드리는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린다. 저는 오사카 성평등 재단과 비슷한 한국의 광역시 여성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오미란이다.우리는 한국의 전남 강진이라는 지역에서 왔다. 전남 강진군은 인구 4만명의 농어촌 지자체이다. 그럼에도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6개가 지정되어 있다.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동아리모임, 여성리더대학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왔다.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9% 정도 되고 단체장은 226개 중에서 2.3%인 8명이다.○ 한국에도 이런 여성재단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분야별로 지원센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일자리, 성폭력, 건강가정지원 등등의 분야가 각각의 센터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런 역할들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느꼈다.또한 운영기금도 차이가 있다. 우리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들은 기금의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매우 관심가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미투 현상이 있고 나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심지어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와 관련된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다.그리고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강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안전이별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어떤지가 궁금하다.-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다."일본에서도 노인 돌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과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콤(한국에서는 경비회사로 알려짐)을 통해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 한번도 안움직이면 자식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서 독거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는 여기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생요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민생요원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동정을 살피는 제도가 도입된 곳도 있다.농촌에 사는 청소년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의 어른들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자원봉사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싱글맘들이 하루를 자유롭게 놀도록 하는 사업을 설명했는데 엄마들이 노는 동안 그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일일 보육센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별로 각각에 맞는 캐어를 해줘야 한다. 각자 아이들이 오면 그 나이에 맞게 각각의 캐어 기관이 그들이 하루종일 살펴준다.평소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마다 정해진 인원수와 선생님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날 하루는 그걸 유예해 준다. 그래서 싱글맘들이 편하게 놀 수 있다.다만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면 그냥 함께 와도 된다. 곳곳에 임시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다."- 프로그램 모집과정에서 센터에 등록된 사람만 이용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가?"제한은 없다. 단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도 있다."- 참여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혼모, 이혼, 사별 등등이 궁금하다."참가자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혼과정에 있는 (남편이 접근금지가 되어 있는)사람도 약 20%정도 되고 미혼모도 10% 가량은 된다."- 각종 프로그램은 어떤 경로로 홍보하는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양하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지를 만들어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에 붙여놓기도 한다.또 싱글맘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꼭 맞는 경우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원장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홍보를 해 주기도 한다. 그들은 엄마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처럼 분야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한가?"우리와 같은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더 많이 있다. 우리는 오사카부에서 처음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성격이 크다.하지만 다른 곳들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다만 그들이 독자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재단이나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현실적으로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오히려 참여하거나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연령대는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20대~40대가 주로 많다. 싱글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연령이 그 연령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일정한 그룹에 묶여서 활동한다.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룹활동을 많이 한다. 여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맛사지, 메이크업 등 엄마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것들이 많다."- 일본 전체적인 성평등 의식에 대해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시골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이나 도시에서나 근본적으로 똑같다. 다만 시골에서는 거주형태가 도시와 다르다. 주변이 씨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많고 싱글맘 자체도 많지 않다.하지만 도시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룹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성평등을 얘기하면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역차별 얘기를 비롯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일본은 어떤가?"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오히려 남자측에서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법은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다.법에도 여성의 주장을 더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매우 존경받는 정치인이 성폭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곳의 건물은 자가 건물인가? 이곳 세미나 장소도 센터가 소유한 건물인지 궁금하다."우리건물은 아니다. 우리 재단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독립했다는 뜻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은 아니다.그리고 이곳 세미나 장소도 다른 사무실을 임시로 빌린 것이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장소는 오늘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인가? 남녀비율은 어떤가?"각 센터로 나눠져 있어서 각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28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는데 여성이 9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출연했거나 건립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다. 일본은 위탁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다른 도시는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사카는 부지사가 바뀌면서 모든 위탁을 없앴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오사카 상황이 그렇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활동○ 오사카성평등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오사카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나중에는 독립기관화 되어 있음.그러나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러 여성지원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이곳은 자립기금을 모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YWCA와 같은 곳과 비슷한 경험이라 볼 수 있음.○ 오사카 성평등 재단에서 운영하는 남녀공동참여센터는 사실상 남녀공동참여라는 의미보다는 양성평등센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임. 다만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는 단어표현이 다른 것으로 보임.○ 일본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각종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여성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오사카성평등 재단은 규모가 일정 이상되기 때문에 종합센터와 같은 성격이 강해보이지만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음.○ 다만 한국은 중앙부처에 따라 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점이 커서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음.이는 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여성계 전체와 정부의 지원방식 변화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사회참여의 척도 중 하나라고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방문에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일본에서는 비록 기초 지자체라도 4회 연속 여성시장이 당선된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한국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 보임.(만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큼)다만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읍면동 사무소 단위로 문화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분야의 일을 대신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은 각 센터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설명도 좋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정말 좋았다. 나는 이번에 연수를 오면서 지금까지의 연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싱글맘들을 위해서 옷이나 가방들을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거의 무료에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내가 ㅇㅇ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서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싱글맘뿐 아니라 독거노인들까지도 캐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독거노인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자원봉사를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ㅇㅇㅇ : 오늘 센터를 방문하면서 포괄적 서비스와는 좀 달랐지만 싱글맘을 지원하는 센터에는 그 센터 안에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물론 주변의 여러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강진여성회관이 현재 강진읍사무소에 함께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한다.젊은 여성이나 나이 드신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맘카페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의 방문을 경험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캐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싶다.○ ㅇㅇㅇ : 오늘 방문을 하고 우리 강진에도 이런 여성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우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대해 크게 감동받았다. 저는 연수를 오면서 그냥 여행을 겸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처럼 자세히 많은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내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 여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다. 우리도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ㅇㅇ에도 여성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 오사카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가지로 반성된다.가장 부러웠던 점은 골고루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양한 분야를 한 센터에서 대응하다보니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다. ㅇㅇ에 가서도 이런 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ㅇㅇㅇ : 저희도 이런 저런 기부를 받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옷이나 가방 등을 제대로 기부 받고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우리 강진에서도 이런 걸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ㅇㅇㅇ : 제가 원래 성격이 소심한데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여중고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나 스스로에게 깨닿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ㅇ : 싱글맘들의 하루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당시에 하루의 자유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강진에 가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ㅇㅇ에서도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다.

□ 제대군인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이타마 현청 농업정책과  〒330-9588 Saitam"Prefecture, Saitama, Uraw"Ward, Tokiwa, 6 Chome−4−4Tel: +81 48-829-1376 농업정책과: +81 48-830-4051city.saitama.jp 방문연수일본도쿄  ◇ 도쿄의 위성도시로 기능하고 있는 사이타마○ 사이타마현 청에서는 농업지원과 공무원 다카하시상이 브리핑을 진행해 주셨다. ○ 사이타마는 도쿄 중심에서 100km 안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의(분홍색) 부분이 사이타마이며, 남쪽으로는 도쿄, 북쪽으로는 군마현이 위치해 있다.○ 사이타마는 사이타마현의 현청소재지로 도쿄에서 20~30㎞거리에 있어 도쿄 대도시권의 위성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도쿄의 위성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제조업과 전통인형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2000년에는 도쿄의 부심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이타마 신도심을 개발하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2001년 우라와시, 오미야시, 요노시 3개시가 통합하여 사이타마시로 발족되었고 2005년 이와쓰키시까지 편입시키며 일본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어 면적은 217㎢,m 인구는 129만명(2018년 기준)이다.◇ 농민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사람들의 귀농을 진흥하는 농업정책과○ 사이타마현 농업정책과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 등의 법령에 정해진 사무를 실시하는 것 외에 농업 · 농민의 이익 대표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크게 △농업정책 추진사업 △농업경영 지원사업 △논농업 경영 확립 대책 사업 △축산지원사업 총 4가지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 휴양 농원, 농산물 병해충 방제, 농가 육성, 축산/임업/원예/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따로 운영 중이다.• 농업정책 추진사업 : 특색있는 도시농업 발전, 농업경영의 안정, 전문가 육성• 농업경영 지원사업 : 효율적 농업경영, 안심 농산물 생산, 소비처 확대• 논농업 확립 대책사업 : 논의 보전, 쌀 수급안정, 농가 소득 안정대책• 축산지원사업 : 안심 축산물을 위해 공해방지, 방제 지원○ 농업정책과와 별도로 운영되는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촌의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농업인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농업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하면서 2017년 5월 1일에 새로운 농업 위원이 임명되었으며, 사이타마 시장이 농업위원회 21명을 임명하였고, 농업위원회가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위원회’에 28명을 위촉하였다.◇ 사이타마현청 농업 정책과의 주요 업무1. 농지이용의 최적화2.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시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 및 다른 행정청으로부터의 자문에 대한 답신3.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규정에 의한 이용권 설정 등 촉진 사업4. 농업 생산 및 농업 경영에 관한 조사 및 연구5. 농업 경영 정보 제공6. 생산 녹지에 관한 증명7. 독립 행정법인 농업 관련 연금 기금의 위탁 업무8. 농업위원회 및 농지 이용 최적화 추진 위원회 추천 · 공모9. 농업위원회의 운영◇ 사이타마현의 농식품 재배율과 현황○ 농식품 재배율은 전국에서 18위 정도이며, 사이타마현에서 재배하는 농식품 중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열무, 토란이다.또한 많은 야채들의 산출액이 높은 편이며 이외에도 보리, 꽃, 녹차 등 산출액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 현재 전체적인 산출액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지원과에서 특히 중요시 하는 것은 신규농업 종사자 육성으로서, 작년 경우 30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고, 2018년에는 사이타마현에서만 180명의 농업종사자를 확보하고 있다.○ 비농가 출신으로서 새롭게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인이 선호하는 품목은 주로 야채이며, 그 중에서도 비닐하우스나 대규모 투자 없이 땅만 있으면 경작이 가능한 농업의 희망자가 많다.◇ 다양한 기관에서 농업관련 상담 진행○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300명 정도의 귀농신청자가 신규로 오며 매년 10명 정도 더 증가되도록 장려하며 그들을 육성하고 있다.귀농신청자가 신규로 오면 현청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희망자가 상담할 수 있는 장소는 △현청에 있는 상담창구 △지역센터 △농업대학교 △농업박람회 총 4곳이다.○ 지역 센터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평일에 못 오는 사람, 두 번째는 쉬는 날에 듣고 싶은 사람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준비한다.우리나라의 코엑스 같은 곳에서 민간회사를 유치하여 전국의 농업법인회사들의 부스를 만들어 설명을 하는 농업박람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농업대학교에서는 특별 강의를 진행하며,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외에도 대학교, 타 법인에서도 이러한 취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 농업을 하는 자립취농 또는 법인에서 일하는 취직취농 2가지로 나뉘어진다.○ 1년과정과 2년 과정이 있으며 자립취농, 취직취농 모두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주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농업현장을 경험해볼 수도 있다.○ 대학교 졸업 후 농업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은 농협에서 주최하는 ‘내일의 농업을 짊어가는 육성학원’ 이라는 곳에서 농업에 대해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양한 기관에서 농업 관련 상담 추진○ 농업대학교의 학비가 11만2000엔이며 기숙사도 보유하고 있어 1년 정도면 100만 엔 정도로 농업을 심도있게 배우고 싶다면 사이타마현청에서는 대학교를 추천하는 편이다.○ 사이타마현청은 대학교랑 학원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원을 추천하며, 사이타마현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업학원은 21개 정도가 있다.○ 농업학원에서는 무료 취직 상담도 진행 중이다. 학원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농업에 대해 자세히 배운 후 처음에는 법인 농업회사에 들어가며, 회사에서 실무를 배운 후, 따로 자립취농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사이타마현이 지원하는 사업 중 사이타마 프론티어 육성 사업이 있다. 어린시절 학생 때부터 농업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 과목에 농업이 포함되며 그 과목에는 농업을 통한 수입 확장 방법 및 경영 등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사이타마현에는 농업고등학교가 많은 편이며 과목 커리큘럼 중에 농업대학교(2년제)에 현장수업을 나가서 실제로 농업에 대해 깊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다.사이타마현청은 △농업고등학교 △농업진흥센터 △농업대학교 △농협(JA) 등 다양한 농업관련 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귀농을 선택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며,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농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법인회사 경영, 실전 교육, 마케팅 등 에 대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유통, 농업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교육한다.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하여 여름방학 때 대학교 안에 있는 땅을 이용해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등 자신의 자립농업능력을 키우기도 한다.◇ 농업대학교 커리큘럼○ 대학교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면서 자격을 습득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다.1년, 2년 과정 중에 1년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며, 2년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많다.○ 1년 과정에서는 주로 유기농야채에 집중해서 커리큘럼을 진행하며, 2년 과정에서는 비닐하우스 체험, 농지재배, 논밭관리, 정원 관리 등의 체험을 하고 낙농업도 있다.1년 과정은 정원이 35명이고 1년에 90명 정도이다.  2년은 145명 정도가 있으며 6개 정도의 학과로 분류가 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농업에 대해 배운 사람들은 매년 300명 정도가 취농을 하고 있으며 2년 과정이 끝나면 법인농업회사, 시장, 씨앗회사, 농업 연구소 등의 기관에 취업을 진행한다.◇ 농업인 연금제도 실시○ 60세 미만의 국민 연금 1호 피보험자이며 연간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가지지 않는 농업인이나 가족 종사자도 가입 할 수 있으며, 탈퇴도 자유롭다.○ 매달 보험료는 2만엔을 기본으로 최대 6만 7천엔까지 천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20~30% 또는 50%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0세까지 연금은 종신할 수 있으며, 가입자나 수급자가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80세까지 받기로 한 금액을 사망 일시금으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6월 30일가지 현황 신고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질의응답- 취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데, 그 원인은."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농업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 하는 곳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농업을 해도 돈을 벌수 없겠지, 경험이 없으면 안되겠지, 농지 빌리기가 어렵겠지 라는 생각이 많아서 실제로 농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현재는 우리가 지원하는 상담 창구가 많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첫 번째는 나라, 시, 일본 농협에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사를 하고 싶다하면 나라에서 150만엔 5년간 지원이 있다. 해외연수 지원이라던지 농업에 대한 규정이 넓혀지고,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서 취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현재 일본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많은 농지가 비어 있다. 그로인해 비어있는 농지를 취농을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비농가라도 그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할수있게끔 나라, 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6년 전부터 지원이 많아졌고, 사이타마 현에서 지원하는 농업학원 같은 곳은 8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측에서 통계한 귀농지원자 300명 중에 혹시 군인이 있는지."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다 회사원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연고가 없더라도 사이타마현에 귀농하러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일본에서는 10월에 가면 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한다면, 연고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사이타마에서 도쿄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타마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또한 도쿄 중심지에 가면 이주상담실이 있다. 농업 어업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상담을 한다. 사이타마에서 농업을 해서 좋은 것은 소비지가 바로 가까운 도쿄지역이라는 것에 있다.그래서 유통부분에 있어서 매우 장점이 있다. 가끔가다 도쿄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있지만, 농업만을 위해 사이타마현에 오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사이타마현은 시골보단 도시농업느낌에 가깝다."- 사이타마는 신규 농사자가 매년 조금씩 느는데, 다른 지역들도 귀농인구가 늘고 있는지."그 증가하려고 대책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이타마현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사이타마현에서의 증가는 확실하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있으니 농지, 기술, 집, 자금이 있으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그 4가지를 어떻게 갖추는가가 과제인데 그 4네가지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을 운영하고 교육제도를 만들고 있다. 사실 농지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역에 들어가서 땅만 빌려서 농작을 하는 건 안 된다.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농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 사람이 기술이 있는지, 농기계가 있는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한 후, 인정이 되면 농지를 빌려준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기관, 학교가 있다."- 농지법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지."한 사람이 큰 면적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조건이 몇 가지 있다. 물론 개인의 땅을 빌리고 팔긴 하지만, 농지를 사고 빌릴 때 그 기준을 현청, 동사무소, 현청 자치단체에서 정한다. 넓은 땅에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농지를 이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빌리는 권리에 대해있는 법인 농지법과 농업경영기반 촉진법이 있다. 일단 빌리고 빌려주고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서 그 기술, 그 사람의 경험 같은 것들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빌릴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그리고 교육기관인 학원에서도 농식품 수확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 학원에 들어갈 수 없으며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자격을 취득했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는."일단은 벌금은 없지만, 빌리는 것이 취소된다. 근데 취소하고 그 이후에 누가 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집을 빌리는 것처럼 쉽게 빌려서 실수를 하면 그 후에도 문제가 되니까 빌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일단 빌려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던 지켜보자 하면 쉬운데 나중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한국은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변했다. 결과적으로."요새 일본같은 경우도 농지를 사고 파는 것이 활발해졌다.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의 제도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육성하는데 농지가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흐름을 가지고 단계별로 진행한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사이타마 시청의 농업정책과는 농업, 농입 이익 대표 기관으로서 농업정책 추진, 농업경영, 논농업 경영확립, 축산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재 신규 취농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 철저한 교육과 상담 등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함. 농업자금(약 150만 엔)을 지원해주며 고령화로 인해 농지가 비어 있는 상태임.○ 우리나라의 경우 농사땅 제공시 그땅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추후 1회 경고, 2회시 강제처분명령을 내리는 반면 일본은 교육을 받고 조건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확인은 시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 또한 어느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그 역학원에 들어가서 수행이 가능함.- ㅇㅇㅇ○ 귀농귀촌은 담당분야가 아니라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제대군인만을 위한 귀농귀촌프로그램을 시행하나 여기는 전체에게 시행을 하며 제대군인 귀농귀촌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찾긴 어려웠으며, 국가의 농촌정책에 대해 벤치마킹할 부분은 많았다고 생각함.- ㅇㅇㅇ○ 농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취직, 취농 등에 따른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여 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함.농업대학교를 운영하여 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자질도 평가하는 등 실제로 농업 종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ㅇㅇㅇ○ 일본의 농촌 중 사이타마시만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원인에 농업지원상담창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농사를 짓기전에 농지를 빌릴 수 있을까, 농업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선뜻 접하기 어려운데 이곳은 많은 상담창구를 통해 귀농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으서 귀농인구가 증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도 귀농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음.- ㅇㅇㅇ○ 시청에서는 제대군인 뿐만아니라 일반인까지 포괄적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대학을 운행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음- ㅇㅇㅇ○ 사이타마 시청에는 농업관련 8개의 부서가 있음, 취농과 관련하여 농업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시설없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야채재배 희망자가 많음, 취농상담을 병행하고 있는데 농지구입, 유기농 재배방법 등 보적인 질문이 많음○ 농업대학 졸업후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관련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음, 취직희망자는 취직상담 및 농업법인을 연결해주고 있음, 어릴 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과목 신설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농고에서는 농과대학교 참관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개선하기 위한 노력함, 농업대학교에서는 경영, 유통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때 대학구내의 농지에서 영농체험을 실시함.○ 귀농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취농 희망자에 대한 홍보와 상담창구 확대가 결정적이라 생각함, 6년 전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음.○ 일본의 농지법은 50a기준의 면적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야 취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한국보다는 접근이 어렵고 관리가 까다로움,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농지의 취득이나 대여가 가능함,□ 현지 입수자료 

□ 체험, 농산물 생산·판매 연계 6차산업공원 조성전략 치치고향마을(体験農園 秩父ふるさと村) 220 Nagaru, 小鹿野町 Chichibu District, Saitam"Prefecture 368-0102Tel : +81 494 75 4065chichibufurusatomura.co.jp 방문연수일본치치부  ◇ 농장체험, 고향체험, 자연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치치고향마을○ 치치고향마을에서는 미야모토상과 농업관리를 해주시는 담당 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은 현장견학과 함께 미야모토상이 진행해주었다.▲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미야모토씨와 통역[출처=브레인파크]○ 치치고향마을은 그린투어리즘(농장체험), 생태(고향체험), Gio투어리즘(자연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6차산업 공원이다.치치고향마을의 체험 코스를 통해 방문자가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밭ㆍ축사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주변 계곡에서 레프팅과 낚시, 온천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재배한 작물을 이용한 직영 식당과 직매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작물을 밭에 심는 건 치치고향마을 경영진들이 수행하고 수확시기 때 관광객들이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직접 해먹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메밀 면 뽑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성인들은 재배한 작물로 피자, 카레 등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미리 사전에 요청한다면 계곡에서 바베큐를 할 수도 있다.▲ 치치고향마을에서 각종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출처=브레인파크]◇ 난류가 흐르는 바다에서 관광농업지역으로○ 치치부 지역은 사이타마 현의 약 1/4을 차지하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다. 그 중 치치고향마을이 위치한 곳은 해발고도가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평지, 즉 분지로서 일본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다.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며, 겨울에는 -10℃까지 내려가지만 눈은 전혀 오지 않는다.▲ 치치고향마을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치치고향마을은 도쿄 중심에 위치한 돔구장의 약 3배 정도 되는 면적이다. 대부분 농지, 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00% 관광용 농지다. 즉 치치부고향마을의 모든 농지는 관광농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부터 약 1500만 년 전에 이 치치부고향마을은 전체가 바다였다. 난류가 흐르는 바다에는 고래, 상어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치치고향마을에는 화석관도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는 몇 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이곳에서 서식했던 생물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조개, 게, 어류 등의 화석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Yobake(ようばけ)[출처=브레인파크]○ 그림에 보이는 곳은 치치고향마을 뒤 쪽에 위치한 Yobake(ようばけ)라고 하는 곳인데, 사이타마현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다. 높이는 약100m, 폭은 약 400m에 이르는 지층의 큰 바위이다.하천,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바다화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채굴이 가능하여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 지오파크(Geopark)는 지구과학을 대상으로 중요한 자연유산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유치해 자연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인데, 이곳 또한 지오파크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토착가문이 방치된 농토를 활용하여 만든 치치부고향마을○ 치치고향마을은 미야모토 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미야모토 전무가 만든 마을로 숙박시설, 재배시설, 농업시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6차 산업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치치고향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미야모토 전무는 미야모토 가문의 12대손으로 여관업은 25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40년 전으로 시작은 여관업이었다.미야모토는 치치부의 토착민이었고 농사를 짓다가 여관업을 짓고 확장을 하면서 정부에게 지원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이타마현 치치부의 인근에는 고령자들이 많아서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많았다. 그래서 그 농토들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이 농장도 버려진 넓은 토지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치치고향마을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현재는 정부 지원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고 있지는 않다. 따로 신청을 하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미야모토 그룹같은 경우 농장, 여관 숙박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현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유치원생부터 60세 노인까지 방문하는 치치고향마을 ○ 주로 치치부고향마을을 찾는 사람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고, 유치원생부터 60세 노인들까지 방문 연령대가 매우 다양한 편이다.외국인의 방문 비율은 20%정도이며 주요 방문객은 타이완 사람들이다. 매년 3~4개교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꾸준히 온다. 한 번 방문할 때 오는 인원은 100명 정도 이다.○ 요즘 일본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여행 컨셉이 이런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시골 여행체험이다. 최근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방문했고, 작년에 추성훈과 추사랑이 와서 촬영을 하기도 해서 많이 유명해졌다고 한다.○ 일본인은 극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하루에 200명 정도가 방문한다. 이곳에는 여관건물이 총 3채가 있는데, 제일 큰 여관은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다른 한 채에는 각각 50명 정도이다.○ 일 년 중 7~9월이 극성수기이고, 12월과 1월은 비수기다. 날씨가 -12℃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계곡 물이 얼고, 야채도 없고, 식거리가 조달이 되지 않는다. 11월까지는 고구마가 잘 재배되서 11월까지는 손님이 있는 편이다.◇ 관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큰 농업지역으로 유명○ 일본열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쿄, 사이타마 정도의 지역까지 관동지역이라고 불린다. 이 관동지역을 통틀어 트랙터가 5대 뿐인데, 치치고향마을에 2대가 있다. 트랙터는 5년 전에 구매했는데 가격은 천만엔(약 1억 원) 정도다.트랙터가 많이 없는 이유는 관동지역에는 이렇게 큰 트랙터가 필요할만큼 큰 농경지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은 관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큰 농업지역으로도 유명하다.○ 트랙터는 관광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관광객이 오면 탑승도 가능하며, 탑승하여 이 전체 농지를 둘러볼 수 있다. 치치고향마을에서 수확하는 작물은 파, 가지, 감자 등을 포함 총 6가지 작물이 심어져 있다. 사이타마에서는 감자가 매우 유명하며, 6가지 작물 중 감자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다.□ 질의응답- 풀 제거는 어떻게 하고, 농약은 치는지."전용기계로 벌초를 한다. 우리가 농작하는 풀을 먹는 염소들이 우리 농지에서 살기 때문에 따로 농약을 치거나 하지는 않는다. 뒷 쪽에 있는 큰 뽕나무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따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축들에게 준다.말이나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쓰기 때문에 영양이 굉장히 좋으며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약을 쓸 수는 없다.- 농지에서 비료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가축 분뇨 비료에도 세 가지 레벨이 있다. 각각 3000엔, 5000엔, 8000엔 정도인데, 그 중 치치고향마을은 가장 비싸고 좋은 비료를 쓰기 때문에 비료냄새는 많이 안 난다.- 매출은."연간 5억 엔 정도의 매출이 있다. 미야모토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관이 총 3개인데 그 수익이 가장 높다. 50명 정도의 직원이 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순이익은 아직 안내봐서 모르겠다.- 이 곳이 유명해진 이유는."치치부고향마을을 지나는 철도CF에 우리가 나왔다. 아무래도 미디어의 힘이 가장 크다. 또한, 추성훈 가족이 방문해서 많이 유명해졌다.- 개인적으로 왔을 때 1박 가격은."일본은 한 방에 얼마가 아니라 두당 가격을 매긴다. 즉, 한 방에 3명이 묵는다면 3명이 묵는 것보다 한명 값이 더 나오는 것이다. 어른은 1박 20만 원(2명 기준), 학생은 한 사람당 6만8,000원 정도이다.- 이 지역은 왜 눈이 안 오는지."일단 이곳은 분지이기 때문에 구름이 이 지역까지 넘어오지를 않는다.- 애로사항은."경영상의 문제점은 없다.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없고, 토착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결속력이 남다른 것 같다. 참고로 치치부의 전체 주민 수는 10만 명 정도이고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미야모토 삼형제가 모두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현지 입수 자료

▲ 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로고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24년 2월 수도권에서 발매된 신축 맨션의 평균가격은 7122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2월 평균가격 대비 346만 엔이 올랐다. 2024년 2월 수도권에서 발매된 신축 맨션의 숫자는 1319호로 전년 동월 대비 27.6% 감소했다.2월 지역별 평균 가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도쿄 23구 911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 △가나가와현 6096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6% △치바현 5079만 엔으로 14.9% △사이타마현 5066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각각 상승했다.맨션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건설비의 상승으로 공급의 감소, 공급 감소에도 수요 유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최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저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 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에 따르면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100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년 전 추계했던 778조 엔과 비교하면 223조 엔이 늘어난 금액이다.지진이 일어나 경제활동의 침체로 발생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나타내는 경제 피해가 954조 엔, 피해를 입은 건물 등의 자산 피해는 47조 엔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악화를 나타내는 재정적 피해는 389조 엔으로 추정된다.만약 정부가 21조 엔 이상의 투입해 도로망의 정비, 항만의 내진화,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중에 매설, 교량의 내진화, 건물의 내진화 등 공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면 경제적 피해는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공적인 지출을 투입하면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게 954조 엔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40% 축소해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37조 엔, 세수 감소는 14조 엔 등으로 줄어들어 151조 엔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만약 도쿄의 에도가와구, 고토구에 진도 7의 지진, 치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4개 현에서 진도 6의 지진이 각각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면 피해는 명확하다.인명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사망자 2만3000명 △부상자 12만3000명 △구조가 필요한 사람 5만8000명 △피난자 최대 720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의 70%는 화재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토목학회는 2023년 12월 워킹그룹을 조직해 회의를 개최해 지진으로 촉발될 국가 차원의 피해, 사회 변화 등을 연구했다. 자산의 피해는 2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수도직하지진은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추계하는 진도 7의 대지진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피해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 일본 슈퍼마켓 체인점인 이토요카도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슈퍼마켓 체인점인 이토요카도(イトーヨーカ堂)에 따르면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수도권 6개 점포를 폐쇄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4월 하순에 도쿄 아키시마시의 하이지마점, 7월 하순에 사이타현 가와고에시의 가외고에점을 각각 폐쇄한다.또한 8월 경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의 신미사토점, 요코하마시의 츠나시마점의 문을 닫는다. 9월 경 치바현 나라시노시의 쓰다누마점, 10월 경 치바현 나라시노시의 쓰다누마점, 10월 경 치바현 카이와시의 카시와점 등도 폐쇄의 대상이다.이미 홋카이도와 도호쿠지방에서 철수한다는 정책도 결정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시킬 방침이다.참고로 이토요가도는 1920년 설립된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으로 세븐일레븐과 함께 세븐&아이 홀딩스 소속이다. 

▲ 일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니혼 맥도날드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니혼 맥도날드(日本マクドナルド)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나가사키현 23개 점포에서 비닐봉투를 유료로 판매할 계획이다.상품 포장용으로 제공하는 비밀 봉투가 대상이며 1장당 5엔으로 정했다. 탈탄소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식품의 용기, 플라스틱컵, 컵 뚜껑 등도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작할 방침이다.2024년 4월부터 사이타마현에 있는 23개 점포에서는 과자 상품인 '맥 플루리'의 컵 용기를 종이 소재로 전환한다. 또한 미야기현의 일부 점포에서는 음료용 컵과 뚜껑을 지속 가능 소재로 바꾼다.2025년 말까지 모든 용기를 재생 가능한 소재 재활용 소재, 인증된 소재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모든 점포에 태양광발전소 패널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니혼 맥도날다는 2030년까지 모든 점포와 사무실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50.4%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차원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