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 4.0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 Bertolt-Brecht-Platz 3 10117 BerlinTel: +49 030/2759 5066-50www.plattform-i40.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역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독일 전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와 워킹그룹 간의 연결 역할이 의미 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이슈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품질보증 △생산기간 단축 △생산성 제고 △유연성 구축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설문조사[출처=브레인파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기·전자 기업의 80%가 4차 산업혁명 테마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20%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시설 설비기업의 61% 이상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중 35%는 문서화된 전략 보유, 25%는 3년 내로 계획 중).◇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전망과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민○ 독일은 투자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독일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연간 총액은 400억 유로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독일 기업의 매출증가 규모는 5년간 12.5%(약 1,500억 유로)이고 독일 국민경제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는 연 200~300억 유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효과 규모[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IT역량, 데이터보호 및 보안, 투자 및 운영비용, 인프라 확장, 노동조직과 기업, 표준안 등의 이슈가 독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주저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작은 기업에게 주로 나타난다.◇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 4차 산업혁명은 경제, 과학, 정치, 단체, 노조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적용, 현실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회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한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업무는 △행동제언 △중소기업의 지원 △국내외 협력 등이다. 학계, 경제, 정치에 있어 행동제언을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보제공, 동기부여, 실제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외 협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노하우 전달, IT역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집중하는 5가지 분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중소기업과 사용자의 니즈에 포커싱 △(국제협력을 위한) 통일된 컨텍지점 △투명성과 참여를 통한 수용력 확보 △공동의 언어, 목표, 메시지 설정 △플랫폼의 내용적 업무를 위한 명확한 구조와 신뢰있는 프로세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이다.◇ 다양한 주체의 플랫폼 참여○ 독일은 2011년부터 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인더스트리 4.0에 적극 대응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2012년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4월 정부주도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설립하여 인더스트리 4.0의 산업 적용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기술표준화 △연구혁신 △데이터보안 △법률제도정비 △인재육성을 5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50개 응용사례, 테스트센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경제부와 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이다. 또한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며, 5개 워킹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방향성 등에 관해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운영○ 워킹그룹은 플랫폼의 심장으로 5개 테마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기업과 경영협의회 및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모든 기업과 경영협의회에 열려있다. 워킹그룹의 참여기준은 전문지식, 파견기관의 효과적인 위임, 지역에의 영향력 등이다.○ 워킹그룹은 △설계·표준화·규정 △연구와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률전문가 그룹 △노동·직업·평생교육의 5개이다.○ ‘설계·표준안·규정’ 그룹은 설계를 하고 표준안을 만드는 그룹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태계속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국제적인 공통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AMI 4.0(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ie 4.0 : 4차 산업혁명 레퍼런스 설계 모델)은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플랫폼테스트센터의 참여를 통해 호환성과 표준화가 지원될 수 있다. 표준화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국제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연구와 혁신’ 그룹의 가장 큰 성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데 있다. 이 그룹은 전략적인 연구 아젠다의 지속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활동을 조망하여 다양한 조처들의 연합과 동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동시에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체계적인 이론이 기업 현장에 적용되고 전이되도록 통일된 L40-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세 번째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그룹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완에 집중하는 그룹이다. 보안은 가치창조 네트워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조력자역할을 한다.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참여를 비판하는 포인트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보안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국경을 초월해 기능하기 위해, 특히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한 국제적인 표준화와 규범들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서, 독일과 EU 차원의 법률차원에 집중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법률적인 기본조건의 중요한 측면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보다는 주로 계약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데이터의 익명성과 가명처리의 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에서 독일과 유럽차원의 법적 기본조건을 새로운 요구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직업교육, 평생교육’ 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연구한다. 특이한 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계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개발은 사업프로세스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병행 직업교육의 재량과 어트렉션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신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병행학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일자리들이 연령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야 하고, 점차 통합적이고 유연한 학습형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술 소개○ 현재 4.0 플랫폼에는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회들과 과제를 파악하고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테스트 및 응용 사례를 함께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신기술과 산업 프로세스를 오픈해 준다.○ 플랫폼의 주요 초점은 △표준화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전 △법적 프레임 워크 및 작업 △교육에 맞춰져 있다.이 플랫폼은 미래 독일 산업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기술 시나리오, 업무 조직, 법률 및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는 것을 지원한다.○ 디지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10개의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역량센터(하노버, 도르트문트, 카이저스라우테른, 다름슈타트, 베를린, 아우구스부르크, 켐니츠, 함부르크, 일메나우, 슈투트가르트)와 1개의 디지털 수공업 역량센터(하노버)를 운영 중이며, 코트부스, 킬, 막데부르크, 자브뤼켄, 링겐, 지겐, 브레멘, 로스톡 등에 8개 센터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온라인 도서관 운영○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테마로의 체계적인 입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작업그룹의 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및 파트너기관들의 결과물들은 성과서류, 핸드북, 출판물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가공되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며, 전문지식을 기업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위원회(Standardization Council i4.0)'를 통해 신속한 공동 표준화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작업그룹 1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중국, 일본, 호주, EU 등과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얼라이언스와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 스마트 제조 리더 연합체(Smart Manufacturing Leader Coalition)• 중국 : Made in Chin"2025,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등• 일본 :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사물인터넷 엑셀레이터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미래 산업 동맹(Alliance Industrie du Futur) 및 피아노 인더스트리 4.0(Piano nationale Industrie 4.0) : 조인트 로드맵(Joint Road Map)• EU : 유럽 원탁회의(Round tables), 1차 이해관계자 컨퍼런스(First Stakeholder Conference)• 호주 : 양해각서 체결○ 최근 호주, EU 차원의 협력 파트너를 유치했으며 국제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협업계획이 있다고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표준화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 표준화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은."△플랫폼 △랩스네트워크 △표준화 카운실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플랫폼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한다."- 국제협력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특히 한국과는 어떻게 표준안을 위해 협력 작업을 하게 될지."이와 관련해 2주전에 한국과의 워크샵이 있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부분에 협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조만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인터넷 컨소시엄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속해 있으나, 미국정부와 직접 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정부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인더스트리 4.0관련 확고한 기관이 아직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 독일이 4.0 스타트가 빠르긴 한데, 노동조합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끌어 들였다는 것이 타 국가와 다른 점 같다. 노조와의 일자리 관련 실업방지를 위한 사례는."독일은 4.0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큰 문제보다는 개별기업의 작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직업이 있다면, 관련 노동자가 직업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얻도록 지원)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많이 자극시켜 같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실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재교육이 그래도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핵심 트라이앵글이 교육을 위한 어떠한 추진체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없다. 우리도 아직 시작단계다. G20회의에서 우리도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질지가 단계적으로 구축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려 달라. 기업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실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는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한다. 기업별 설계를 해주어 테스트센터 연결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 재교육이나 전문가 지원도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한다."- 재정지원은."경제부 예산으로 플랫폼 자체를 후원하지만 하노버 메세 같은 행사와 활동은 인더스트리 플랫폼 4.0을 창설한 5개 기업이 재정 후원을 담당한다."- 워킹그룹 중 법률그룹이 중요한데, 멤버는 누구이며 작업과정도 궁금한데."법률그룹에는 기술전문가는 없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들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을 검토한다."- 5개 워킹그룹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협의 하는 과정이 있는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워킹그룹은 각각 회의를 하지만 5개 작업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 회의 및 협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IT 보안과 표준안에 대해 법률그룹, 노동그룹이 긴밀히 협업한다. 당연히 충돌이 있지만 여기서는 확고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기업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일일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독일의 적극적인 인더스트리 4.0 아젠다 채택으로 50%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연구기관, 정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 △신기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간 연관성 △경제 성장과 사회 성장의 성과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경제 및 연구부서 + 5대 대기업 + 노조연합, 프라운 호프 연구소+대학 등). 현장의 도움에 주력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과 이론 연구를 연결(project manager의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법○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큰 데, 1차원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co-work,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 기업, R&D 기관, 정부, 노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잘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통일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5개 부문의 기술전문가 그룹이 사람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필요○ 플랫폼은 3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전체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둘째, 중소기업에 실질적 자원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IT 역량의 약화, 보안문제, 표준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 및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독일 내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과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연구개발부서, 5대 대기업, 노조연합, 연구기관(프라운호퍼 재단),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도움 지원에 주력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는 project manager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협력○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이 중요하다. 빠르고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협력망 구축이 가능하여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구조이다. 즉, 단편적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이 아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구도이다.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의 재구성 고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부문까지 고려하여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국가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 재구성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혁신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 각 부문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의 홍보도 중요○ 플랫폼 내 5개 그룹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적극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산업계의 벤치마킹 필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플랫폼은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과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 노동시장까지 포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듯하다.○ ‘제4차 산업혁명 지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항만 빌헬름스하펜항만-유로게이트그룹(EUROGATE Container Terminal Wilhelmshaven GmbH & Co. KG)  Ozean-Pier 126388 Wilhelmshavenwww.eurogate.euBriefing: Andreas Bullwinkel 방문연수독일빌헬름스하펜  ◇ 유럽에서 가장 큰 해운 물류기업, 유로게이트○ 1999년 독일 브레멘에서 설립된 유로게이트 그룹은 유럽에서 가장 큰 해운　물류기업이다. 최대 효율성, 최소 배출 및 최대 안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시장 리더십을 확대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와 브레멘, 이탈리아, 러시아, 포르투갈, 모로코에서 12개 터미널을 운영하며 컨테이너의 단순한 관리 외에도 자회사인 유로게이트 인터모달(EUROGATE Intermodal)을 통해 항구와 항구 배후의 철도 운송까지 통합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4,413,000TEU를 처리했다.◇ 화물운송용 민간 철도 회사 최초 설립○ 유로게이트의 자회사 유로게이트 인터모달은 독일의 유러피언 레일셔틀(European Railshuttle, ERS) 및 TX Logistics와 함께 화물 운송용 boxXpress.de를 설립, 최초로 민간 철도 회사를 설립했다.○ 이로써 함부르크와 브레머하펜에서 철도로 7개 목적지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도 boxXpress.hu를 설립했다. 독일 빌헬름스하펜에는 독일 북해 유일의 심해 컨테이너 터미널을 가동하고 있다.◇ 독일 유일의 심해 항구도시, 빌헬름스하펜○ 독일 북해에 접한 빌헬름스하펜은 약 7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독일 유일의 심해 항구이자 최대 해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2011년에 시작된 연방계획에 따라 독일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 도시이기도 하다. 1950년대 말 최초의 유조선 부두가 건설되어 원유 수입에 가장 중요한 터미널이 되었다.○ 지역 주요 산업도 항만, 항만서비스, 관련 수리업체, 운송 및 취급업체, 대행사 등 항만 관련 산업이다.○ 빌헬름스하펜 항만은 JadeWeserPort-Marketing사가 운영한다. 니더작센 주정부에서 100% 출자한 회사이며 유로게이트는 항만내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한다.◇ 항로, 인프라, 접근성면에서 삼박자를 갖춘 입지조건과 물동량 증가○ 만일 새로운 항만 시설을 만들려면 세 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항로, 항만인프라,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이다.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인 400m길이 95m폭의 배가 접안 가능한 수심과 항만 면적, 적절한 항로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리적 조건을 갖춘 터미널로 인정된다.○ 컨테이너 크레인이 1,800톤에 달하는데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면적도 중요하다. 갈수록 화물의 물동량이 많아지고 선박이 대형화하고 있어 크레인 운영이 중요하다.항구 설립을 계획하기 위해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한다. 터널, 다리 등 화물트럭이 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의 조건도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철도연결을 위한 on dock rail station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3년간 세 개 항구의 물동량을 보면 빌헬름스 하펜의 물동량이 가파르게 증가. 원래는 브레머하펜으로 들어가기로 한 배가 기상조건이 악화되자 빌헬름스하펜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Pilot Station에서 23nm(함부르크는 78nm)의 거리에 불과해 항만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함부르크항에 비해 항구를 드나드는데 13시간이 절약되고 또한 함부르크는 만조 때만 접안이 가능하다.함부르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만이지만 바람이 세며 강폭도 좁고 수심이 깊지 않아 대형 화물선이 접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함부르크 항구의 물동량이 많지만 빌헬름스하펜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칸디나비아-발트-러시아를 잇는 운송허브, 빌헬름스항만○ 유로게이트에서 운영하는 빌헬름스항만은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러시아를 잇는 운송허브로 독일 유일의 심해 컨테이너 터미널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도 조수와 만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항구에 접근이 가능하다.○ 빌헬름스항만에는 18m 깊이의 페어웨이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갠트리 트레인이 있으며 10,000TEU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까지 취급한다. 부두길이는 1,725m, 터미널 면적은 130만㎡, 수심은 18m, 처리능력은 270만 TEU이다.◇ 부산항과 함께 북극항로 개척의지○ 그동안 부산항과 MOU체결, 한독물류컨퍼런스,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등 한국과의 대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대상선 등이 아직 이곳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홍보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고 올해부터 한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로테르담이나 앤트워프의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홍보하고 있고 함부르크, 브레머하펜, 빌헬름스하펜사이에 철로가 놓여져 있어 항만의 물동량을 용이하게 환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2013년부터 운영된 신항이며 처음엔 어려웠지만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15.5%성장했고 올해도 12% 성장하고 있다.함부르크 –1%, 브레머하펜 0.5%하고 있는 동안 빌헬름스하펜은 급속 성장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앤트워프는 4%, 로텔담 11%(13.7밀리언TEU)성장했다.○ 아직 큰 항구는 아니지만 장차 북극항로가 열릴 경우 부산-블라디보스톡-북극항로-빌헬름스하펜이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항로가 된다.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과 MOU를 체결했고 향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과 빌헬름스하펜이 연결되면 유럽 각국 내륙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좋은 물류조건이 될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자동화 노력○ 터미널 운영사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큰 배들이 정확한 시간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형 화물선을 건조하는데 유럽은 경쟁력은 상실했지만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 설비를 갖추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최대한 선박접안 시간을 맞추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3개의 얼라이언스(해운선단)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항만이 공급초과상황인 상황이기에 터미널 운영에 있어 비용절감이 관건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자동화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예를 들어 계획된 시간보다 8시간 늦게 들어오는 경우 선단의 세관 및 선단과의 소통을 위한 IT시스템을 갖추어 정박시간을 줄여야 선단들이 항만을 이용하게 된다. 몇몇 선단들은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보편화되고 있지 않다. 터미널 운영사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 육상화물과의 연계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파크 시스템 운영○ 많은 화물트럭이 쉽게 항구를 이용하고 화물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스마트파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6대의 열차가 동시 들어올 수 있는 스마트레일시스템도 도입을 진행중이다.○ 폭스바겐 아우디그룹이 현재 빌헬름스하펜 항만을 이용하고 있다.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해 물동량 처리가 용이하고 선박과 창고와의 거리가 짧아 효율적이다. 고속도로와 철도로 바로 연결되어 물동량 연계도 최상의 조건이다.○ 독일전역으로 도로와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다. 로테르담은 철도로 환적하려면 10일전 예약해야하지만 빌헬름스하펜은 다음날 이용이 가능하다.○ 화물차량이나 열차가 항구로 들어오면 톨게이트에서부터 차량과 화물이 데이터로 등록되고 관리된다. 물류연계가 가장 좋은 곳으로 차량의 주차위치를 안내해주고 빠른 시간에 선적과 하역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 서플라이 체인(Smart Supply Chain-Smart SC)○ 세 개의 항구가 함께 이용하는 스마트물류시스템(IT house)을 운영하고 있다. 물동량과 고객의 요구가 세관, 창고, 철도, 항구 등에 실시간 전송되어 손에 들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 화물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물류를 연계할 수 있다. (컨테이너 등록 – 톨게이트 - 두 번째 톨에서 확인 – 트럭·선박 등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 및 추적하여 운영경비 절감)○ 모든 화물이 터미널에 들어오는 순간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다른 항구의 경우 화물트럭이 들어오고 정보를 등록하고 하차하는데 2~3시간 소요되지만 빌헬름스하펜의 경우 30분으로 단축된다. 세관이 바로 앞에 있어서 화물이 들어오자마자 X선 촬영으로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앞으로 모든 화물트럭에 Smart SC을 적용하기 위해 트럭회사들과 논의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트럭이 어느 위치에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할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게 된다.○ 어느 위치에 빈 슬롯이 있는지 중앙시스템에서 안내하게 된다. 물론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약 5년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을 이용하는 선사들이 필요로 해야 하고 물류기업들의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철도도 톨게이트를 통해 물류정보 수집하고 유로게이트에서 차량번호와 위험물질여부등을 파악하며 이후의 화물처리 정보 추적한다.◇ 노조와 함께 결정하는 스마트시스템 도입○ 항만에는 36개의 스트래들 캐리어와 8개의 크레인이 일하고 있다. 캐리어 한 대당 55톤 컨테이너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대략 1만개의 컨테이너가 야드에 있다.야드의 크기는 2만2,000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정도다. 크레인은 100톤 무게의 화물을 크레인이 들어 올릴 수 있다. 컨테이너 11층 높이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선석의 크기는 1.7km.○ 캐리어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무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화가 진행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항만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독일 노조의 영향력은 산업화 초기부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노조가 기업경영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화에 대해 노조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노조가 특정 테마 하나에 대해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 경영에 대한 판단한다. 다만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마트화를 도입하지는 않는다.○ 최근에 설립한 신항이고 처음부터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반발이 다른 항만에 적은 것도 빌헬름스하펜의 특징중 하나이다.터미널 오퍼레이션 시스템 등 다른 항구에 비해 자동화 도입이 빨리 된 편이고 작업속도가 빠르다. 단위시간당 처리속도가 시간당 30개의 컨테이너이고 이는 다른 항구의 경우 22~24개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대략 10~20%가량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참고: 함부르크 항만 서부확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유로게이트○ 2002년부터 유로게이트가 운영하는 ‘유로게이트 컨테이너 터미널 함부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적 터미널이다. 부두길이는 2,080m이며 터미널 면적은 1,400,000㎡이다. 수심은 15.3m이며, 처리능력은 4,100,000TEU이다.○ 높은 역동성이 특징이다. 현대식 갠트리 크레인과 트래들 캐리어가 장착되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핸들링이 가능하다.○ 2005년 함부르크 상원과의 협약으로 함부르크 항만청과 함께 함부르크항 서부 확장을 시작, 현대화된 1번 선착장 착공에 들어갔다.○ 서부 확장 프로젝트는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항만 개발의 일환으로 최신 세대의 대형 선박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컨테이너 선박이 점차 커지면서 터미널의 처리 용량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함부르크 중심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항구는 함부르크 내부로 확장이 이루어져 왔지만 서부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을 현대화하고 최적화하는 동시에 영역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시설을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서부’지역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위한 물가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중인 대형 선박을 안전하게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터미널 작동과 컨테이너 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도로, 철도 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처리능력의 증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함부르크항 서부 확장 프로젝트는 해안 방향으로 38ha의 터미널 구역과 부두 벽 1,059m를 확장할 계획이며 프로젝트 추진 결과 410만TEU에서 600만TEU로 처리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부르크 항구는 독일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경제적 엔진으로서 2014년 1억 4,500만 톤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따라서 함부르크 항구는 독일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서부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함부르크 항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된 일자리가 약 26만7,000개라고 한다. 함부르크에서 항구에 의존하고 있는 일자리는 함부르크 전체 일자리의 57%라고 나오기도 했다.□ 질의응답◇ 주정부에서 100% 출자했으나, 민간 자격으로 마케팅과 세일즈 추진- 항만설비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지."항만 전체를 운영하는 JadeWeserPort-Marketing사는 니더작센 주정부에서 100% 출자해서 만들었다(유로게이트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독일의 관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마케팅과 세일즈는 행정부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 민간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항만운영 주체는 기업이다."◇ 완전한 무인화는 아니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동화 시스템 운영- 3개의 터미널에 환적화물이 있는지, 근거리에 있으므로 통합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세 터미널을 유로게이트가 공동으로 매니지먼트 하고 있고 고객에 따라 선호하는 항만이 다르므로 통합계획은 없다. 항구마다 연결된 철로를 통해 한배에 싣고 환적하기도 한다."- 항만 자동화시스템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무인화된 자동화까지 도달했는지와 선석당 고용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데이터뱅크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완벽하게 무인화된 것은 아니다. 전체인력이 약 500명이다.항만 크기는 전체 길이가 1.7km이고 4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8대의 크레인이 가동되고 있고 연간 400만 TEU을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배후에 물류시설과 창고 등을 갖추고 있는지."대부분의 물동량은 다른 배로 환적하는 경우가 많고 육지에 내리지 않고 바로 물위에서 환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축수산물도 처리하는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니더작센주의 농축산물(주로 육류)을 처리하기 위해 냉장창고(Nord Frost) 운영하고 있다. 곡물은 다른 항구에서 처리한다. 아직 빌헬름스하펜에는 곡물을 저장하는 싸이로가 없다."◇ 블록체인 도입은 구상단계- 블록체인 도입을 시도했는지, 항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구상단계이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야할지 구체적인 방향은 잡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계획하지 않는다.블록체인은 고객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선단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스마트화를 위한 하드웨어(통신설비 등)는 어느 항구에도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스마트화는 다른 지역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다."◇ 자동화로 감소되는 일자리에 대해 노조와 논의중- 스마트화가 항만 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스마트항만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빌헬름스하펜은 스마트화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입지조건 등)의 경쟁력이 더 크다.사전준비는 하고 있고 충분한 인력과 자금을 갖추고 있지만 스마트화는 주변지역, 연관산업, 고객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 독자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자동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크레인은 사람이 운영하고 지게차는 무인으로 운영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하며 진행한다. 운용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자동화를 진행하지는 못한다."- 노조와 무인화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 혹은 항구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는지."터미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다."□ 참가자 코멘트○ 최근에 개설된 신항으로서 무인 항만이 아닌 야드의 컨테이너 배치 방식을 1열 1층 방식으로 구성하여 컨테이너 검색 및 이동을 수월하게 한 항만이다. 부산항의 경우 다열의 3~5층으로 구성하여 집적도는 좋으나 관리‧추적에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 무인화가 아닌 운영 방식의 최적화를 통한 최고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접 고속도로 및 철도망을 구축하여 주변 교통망과 연계하고 있다.○ 주변의 함부르크 항 등과 비교하여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선박으로서 향후 북극항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항만이다.○ 독일 유일의 심해항으로 선박의 대형화, 북극항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항만 및 배후부지 확장을 위한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도시지역과 이격되어 있어 대형항만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미래 항만자동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항만노조와 충돌 등의 문제로 현재는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 장치장 운영방식, 항만정보시스템, 항만장비 개선 노력에 집중하고 있었다.○ 선박, 화물운송, 터미널 운영 부분의 디지털화를 하고 있고 2015년 국제항만협의의 세계 항만 컨퍼런스 IT부문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항만에 ICT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항만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디지털화, 자동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항만노조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스마트 항만 조성은 항만노조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 e.V.; Windenergie Agentur Bremen, Bremerhaven ev)  Barkhausenstraße 2,27568 Bremerhaven, Germanywww.wab.net 방문연수독일브레머하벤  □ 교육내용◇ 기관 개요○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은 독일 북서부지역의 풍력에너지네트워크로 2002년 설립 후 약 350개의 회원기업과 기관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디벨로퍼,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분야의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설치,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관할한다.○ 브레멘의 항구라 이름이 붙은 ‘브레머하펜’ 시는 인구 약 11만4000명의 작은 도시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함부르크와 함께 북해의 대표적 항구도시로 번성했다.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어업이 쇠퇴하면서 침체 일로를 달려왔다. 2000년 초반 브레머하펜의 전통 제조업(조선, 항만산업)이 위기는 가속화되었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었다.브레머하펜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었고 항만 시설과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상풍력발전 개척자들이 브레머하펜에 오게 되었다.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 150개의 지역내 풍력 관련 업체와 연구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그 후 WAB는 지역 네트워크에서 독일 해상풍력산업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해상풍력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해운회사, 물류 전문가 및 항구, 수많은 유명한 연구 기관이 WAB에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현재는 독일 북서부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고 회원들의 투표로 대표단이 선출되고 대표단이 되면 네트워크를 위해 자원봉사 하게 된다. 대표단은 독일의 오프쇼어 미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독일 풍력발전기 생산량의 91.8%를 WAB회원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의 3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브레머하펜○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고 있지만 튼튼한 제조업이 강점인 독일 경제는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면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독일이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0년대인데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독일이 초점을 맞춘 녹색산업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다. 모두 독일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다.그동안 독일은 유럽 최대의 태양광 클러스터인 ‘솔라밸리’를 운영하는 등 태양광산업도 선도해왔다. 하지만 한국·중국 등이 쫓아오면서 태양전지 저가경쟁이 가속화하자 해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 상위 5개 국가 중 4개가 유럽이며 독일은 발전량 4108㎿로 영국(515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이지만 발전기 및 부품제조 시장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다.육상풍력발전은 1990년대부터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소음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해상풍력이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용지 확보 걱정도 없으며 소음이나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적었다. 무엇보다 육상에 비해 풍력이 2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육상 풍력은 현재 발전기 한 기당 최대 발전용량이 2∼2.5MW이지만 해상에서는 5MW까지 가능하다. 5MW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5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최적지로 브레머하펜로 꼽힌다. 해상풍력 항만은 대형 부품의 보관 및 조립이 가능한 넓은 용지와 초중량 화물용 크레인 등이 필수다.이러한 입지요건을 기반으로 15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브레머하펜 시는 독일 최대 해상풍력발전 생산업체인 리파워와 아레바의 조립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처음 사업초기에 독일국회에서는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이€ 해안가에서 먼 곳에 풍력단지를 만들도록 했다. 해안가에서 150m 이상 떨여져야 하는데 대부분 수심 50m가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5MW의 풍력단지를 설치하게 되었다.○ WAB에는 설비제조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진등 여러 네트워크가 모여 있다. 매년 국제 오프쇼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오프쇼어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자연보호, 어민문제, 재정문제, 설치방식등 테마별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15년째 개최하고 있고 매년 5월 22일에 열린다.전세계 오프쇼어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참석한 기록이 없다.○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뉴욕, 타이완등에서 오프쇼어 관련기업을 연결해주는등의 역할을 한다.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풍력에너지 전시회에서 회원들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개도 한다.□ 질의응답-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민 또는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는가? 어획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자료가 있는지."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 든다. 풍력단지에서는 어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어떤 배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다.왜냐하면 어획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풍력단지조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오히려 풍력단지(타워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서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어획량이 늘게 되었다. 알프레드 베그너 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초기에 항의하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정책이 있었는지."유럽의 어부들은 정해진 어획량 이상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곳에서 어획활동을 할 수 있기에 발전단지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없고 보상처리도 없다. 다만 어부들이 물고기량이 많아진 것을 알고 발전단지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그래서 가두리양식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많아 진 것은 어획활동을 안하니까 많아진 측면도 있고 타워 하부구조에 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 서식환경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조사(환경영향평가등)를 하고 입지선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독일 해수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풍력하부구조물과 소음이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소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 2.5억€를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지지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해저케이블의 자기장 영향에 대한 대책방안은."해저케이블이 잘 감싸있고 자기장은 교류에서 나오는데 지멘스에서 직류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약 2만2천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정책이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현재 해상풍력은 가장 저렴한 발전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프쇼어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효율은 가장 좋다. 또한 독일은 온쇼어가 이미 포화상태이다."

□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일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구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Friedrich-Ebert-Ufer 52 51143 KölnTel : +49 2203 59 2859 방문연수독일쾰른  ◇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비정부 단체○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 ‘Mehr Demokratie e.V.’의 본래 의미는 ‘더 많은 민주주의 협회’이나 이 단체가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민주주의협회라고 함)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선거법 개혁뿐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이다.○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치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에 의해 1988년 설립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 기구로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지지 △과학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실천 평가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지지와 이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협회로 구성○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는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 협회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베를린 △브레멘 △에르푸르트 △함부르크 △쾰른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에 국가 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본부는 본에 위치하며 본부 직원은 약 40명이다. 또한 과학, 문화, 정치 및 예술 분야에서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회비와 기부금으로만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규 회원 외에도 후원자로서의 지원도 가능하다. 2018년 현재까지 9,852명의 회원 및 후원자와 7,500명의 기부자가 있다. 연간 200만 유로(약 26억 원)의 예산이 운영되며, 회비 및 기부금, 주정부 기금으로 주로 자금 조달한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정당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없이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 추구○ 독일은 연방 수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주와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당시만 해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독일에서 전무했다.1933년 히틀러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자신의 독재통치를 정당화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그만둔다면 민주주의 제도 발전은 바로 그 시점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의식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소수민족·경제적 상황·성적 취향을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인권, 법에 입각한 국민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며, 여러 형식의 민주주의 발전과 직접민주주의 절차 도입·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협회는 3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전무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독일은 지역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일반화 되어 실행되고 있고, 연방의 주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약 1800백만 명 정도의 연방 주에서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바로 이러한 것들이 독일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민주주의협회에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 관철을 위해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방 선거법 개력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 구도 구축○ 직접민주주의협회는 부분적으로 이사회와 협력하여 민주주의 문제에 관한 통계, 연구 활동을 실시하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이론과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며 뒷받침하기도 한다. 특히 시민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법은 정당의 영향력에 강하게 작용되는데, 이 협회는 정당보다 시민의 의견이 먼저 더 수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브레멘, 함부르크 및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에서 협회의 제안에 따라 투표권 관련 법안이 변경된 사례도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는 연방 선거법 개혁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 강구 중○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서명 운동이다.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무력화되면 100만 명 이상의 서명,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협회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치면 6천만 건 정도며 이는 가두서명집계 결과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다수 시민의 열망이 국가운영에 반영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 촉구○ 이렇듯 직접민주주의협회 주요 활동 목표는 시민, 언론 및 정치인을 교육하여 시민들의 권력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모든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적 자기 결정을 하고, 국가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 각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협회는 연방의 주, 시 등 자치단체가 결정한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시민에게 정부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 조건으로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및 세계의 직접민주주의 지원 활동○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투명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연방주의, 지방 분권화, 권력 분립 등 시민 중심적 민주주의 비전을 위해 활동한다.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 시민 친화적 행정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슈 하나가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다. 이들 난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변한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독일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이들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중동 난민의 승인문제 참여 배경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와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의응답- 국민 서명을 통해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알려 달라. 아울러 1만 명 정도의 협회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회원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학 등에 본 단체 활동을 안내하거나, 뉴스레터, 이메일 등을 발송한다. 다양한 강연활동, 개인적인 상담, 전화홍보 등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장하고 있다."- 국민청원 등 제도의 변화나 제도적 조치에 본 단체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와 연관하여 주민의 문제해결력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주민이 이용하여 해결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주민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우리 단체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 도입과 개선에 대해 우리 단체는 집중한다."- 국가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어떤 국민청원은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에 비할 때 소수에 불과할 수 있지 않은지."어떤 국민청원이 소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례가 독일에서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뒷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독재체제에서 많이 있던 분위기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에서 이러한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직접서명이다.어떤 의견들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낸 시민을 설득하기도 한다. 다만 시민 의견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장점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나 검증된 사례가 있는지."“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고 강조한 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가 발표한 논문 사례가 중요한 예이다.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마련되지만 정책의 실행은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도 대표적이다. 독일에서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대한 후속조치나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지."독일의 법은 현상유지에 가깝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법과 정책은 동시에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또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명을 받아 법안과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 작은 사안은 6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고, 연방정부 경우에는 1년, 독일 전체 차원에서는 1년 반 정도 차원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청년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의 참여 수준은 독일의 경우 어떤지, 청년의 참여와 역할이 집단 내에 동등하게 보장되는지."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일반적이다. 일단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조정해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만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부모의 높은 선거참여율은 자녀의 높은 정치참여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거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기관 시사점◇ 한국의 주민참여 지원 체계의 주민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 필요 시사○ 직접민주주주의협회의 실무활동 중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회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집중한다고 하는데 내부 사람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놀라웠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데서 배울 점이 많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협회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우리 주민자치사업의 경우 행정,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역할이 혼재 되어있는 느낌이 강한데 이에 대해 명확히 짚고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정당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보다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보완적 수단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15% 이상 주민서명을 받을 경우, 법안 개정이 가능하다는 운동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안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보였다.◇ 주민과 직접 소통, 가두서명 활동 등이 인상적○ 활동분야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다소 좁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질의응답 부분에서는 깊은 논의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많아 아쉬웠다.○ 애초 협회라는 느낌이 주는 단체 이름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거리 직접서명을 고수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어제 방문한 에버트재단과 이곳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성격은 달라보였는데 행정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방문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간소개 및 직접 관람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 지역재생 성공사례, 엠셔파크의 중심독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은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 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 시, 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비스마르크 솔라주거단지를 방문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출처=브레인파크]그 중에서도 루르 지역 서·동축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엠셔(Emscher)강을 중심으로 199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었던 ‘엠셔공원(Emscher Park)’이라는 지역발전 모델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분야에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이에 속한 대표적인 도시가 연수단이 방문한 겔젠키르헨(Gelsenkirchen)시다.겔젠키르헨시의 친환경 정책은 주거 및 학교뿐 아니라, 도시경제 발전분야,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동안 독일의 석탄, 철강산업을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겔젠키르헨시는 시 전체를 솔라 도시로 만들기 위해 태양광을 이용한 주거단지(12ha), 산업단지(11ha), 그리고 녹지, 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자연공간(50ha)을 조성, 약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겔젠키르헨(Gelsenkirchen)시를 방문한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태양에너지 삼각지겔젠키르헨시는 유럽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E.ON(에너지기업) 등과 함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 도시였지만 이제는 태양에너지 산업분야의 성장으로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태양 도시가 되고 있다.루르 지역의 ‘태양에너지 삼각지(Solardreieck)’라 불리는 3곳 중 2곳이 겔젠키르헨시에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태양에너지 삼각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현대화 된 시설을 갖춘 ‘셀 솔라(Shell Solar)독일공장’과 ‘태양에너지 정보센터(Photovoltaik Informations-Zentrum, PIZ)’로 둘 다 겔젠키르헨에 있다.셀 솔라 생산공장은 1시간당 1,200솔라 셀(Solar Cell)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겔젠키르헨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0MW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약 2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두 번째로 태양에너지 연구 및 마케팅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태양에너지 정보센터는 과학단지 안에 있으며 연수단이 이미 방문한 곳이다. 1816년 라인엘베(Rheinelbe) 탄광이 설립되어 석탄과 철강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오다가 1995년에 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되었다.세 번째는 태양에너지 교육을 위해 옛 탄광지역의 목재와 ‘Glass Fotovoltaik Module’로 설계된 태양열 건축물인 ‘아카데미 몬트 체니스(Akademie Mont-Cenis)’인데 이 시설만 헤르네시에 있다. 이곳은 교육시설, 시민강당, 시립도서관과 주거단지, 조경 및 녹지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와 같이 겔젠키르헨시는 석탄과 철강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1차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최근 미래 산업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태양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친환경 건축과 주거환경을 개발하여 도시의 공간적 질을 향상시키려는 그들의 정책과 노력이 아직은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제적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2003년 ‘알렌스바하(Allensbach) 여론조사 연구소’가 독일의 25개 도시에 입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겔젠키르헨은 라이프치히(Leipzig), 브레멘(Bremen), 칼스루에(Karlsruhe) 다음으로 선호하는 도시로 나타났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겔젠키르헨 과학단지에 이어 비스마르크 솔라 주거단지도 유트만 팀장이 현장 브리핑을 맡았다. 11시경 과학단지를 떠나 비스마르크 주거단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일행은 비를 맞으면서도 열심히 유트만 팀장의 설명을 들었다.독일은 환경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독일은 또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는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 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과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이 대표적인 정책이다.겔젠키르헨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전략을 수립했다. 연방법과 주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겔젠키르헨시는 태양에너지 이용기업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태양전지 생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유트만 팀장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태양광 주거단지인 비스마르크 주거단지도 주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다.○ 20년간 50개의 태양주거단지 조성[겔젠키르헨 비스마르크 태양열 주택단지 현황]구분내용주택단지 면적약 4ha주택 수72co거주 면적110-140㎡연간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양30-45 kWh/㎡a채집 지역470㎡태양열이 온수 수요를 충족시키는 비율60~65%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총 발전 능력80kWp겔젠키르헨의 솔라 주거단지에는 탄광지역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비스마르크 솔라(Bismarck Solar) 단지를 비롯, 퀴퍼스부쉬(Kueppersbusch) 단지, 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단지, 비스마르크 기독교종합고등학교 등이 있다.비스마르크 주거단지는 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계획’의 하나로 루르 지역에 처음으로 건설된 태양에너지 주거단지이다. ‘2050계획’이란 ‘앞으로 20년 동안 50개의 태양광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겔젠키르헨 시청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프로젝트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완공된 주거단지는 모두 28개다.비스마르크 솔라 주거단지는 물과 도시의 조화를 고려해 만든 지속가능한 주거단지라고 한다. 약 4ha 면적에 태양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부분 남향구조의 71개 연립주택으로 건축되었다.각각의 주택에는 5㎡ 면적의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을 설치했으며, 온수와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는 최소 에너지 절약기준에 따라 35~45%로 규정했다.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위해 16개의 주택은 석조형, 그리고 22개의 주택은 목조건축으로 건설되었다.태양열 난방, 태양광 전기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으며 시내까지 대중교통으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있어 이동면에서도 저탄소를 실천하고 있다.퀴퍼스부쉬(Kueppersbusch) 생태주거단지는 옛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퀴퍼스부쉬 회사가 있었던 지역을 생태주거단지로 재개발한 곳이다. 1990년에 국제공모전을 시행했다.이 공모전에는 다수의 건축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건축가 코왈스키(Kowalski), 지스코비츠(Szyszkowitz)팀의 작품을 선정했다. 주거단지 형태는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특히, 단지 내에 건립된 유치원은 장애인과 건강한 어린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생태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도로포장을 막는 대신 녹지와 산책로를 건설하고, 단지 전체에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지 중앙에 건설된 연못으로 연결했다. 또 녹지지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재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 주거단지는 1970년대 탄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건축되었던 하나의 전원도시형 주거단지로, 스위스 건축가 롤프 캘러(Rolf Keller)가 1990년 리모델링된 건축 단지와 기존의 광산지역에 있던 옛 주거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다.새로운 녹지와 조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공간의 질을 향상시킨 모델로 재개발되었다. 1903년 처음 만들어진 주거단지는 문화재보호와 전원도시 아이템을 살린 새로운 전원형 주거단지모델로 태어났다.한편 1951년 탄광종사자를 위해 12,069㎡ 면적에 건립된 옛 주거단지를 솔라 건축으로 리모델링한 린덴호프(Lindenhof) 주거단지는 겔젠키르헨시뿐 아니라, 연방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한 재개발된 대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생태건축모델인 비스마르크 학교건물은 독일의 건축가 페터 휴버너(Peter Huebner)에 의해 건물 전체가 생태건축으로 설계되었다. 녹지지붕과 우수관리시스템, 태양에너지 시설 등으로 구성된 독일의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형 생태건축이다.특히 비스마르크 주거단지의 반대편에 개발된 생태주거단지는 사회 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건축시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입주자가 직접 건설에 참여토록 하여 건설비용을 절감했다. 건축자재 또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설계부터 건축비 절감형 생태주거단지의 좋은 사례로 알려졌다.○ 정원박람회를 이용한 지역마케팅시 북부에 있는 노르트스테른파크(Nordsternpark)는 원래 탄광이었던 지역이다. 1868년 노르트스테른(Nordstern)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가 1993년 폐쇄된 100ha의 옛 탄광지대를 1997년 연방정원발람회(BUGA Bundesgarten-schau)를 계기로 새롭게 재개발한 곳이다. 옛 탄광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정원박람회가 시행된 이곳은 지역정책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모델이다.이 프로젝트는 엠셔강과 라인·헤르네 운하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리하여 북부단지에는 옛 탄광지대의 공장건축물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과거의 광산을 산업문화재로 발전시켰다.도시의 공업화에 대한 역사적 묘사(예를 들어 석탄 언덕, 지하 탄광현장 보존관리 등)를 통한 도시 역사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중심의 신산업단지로 개발되었다.노르트스테른 단지는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녹지축과 남북을 연결하는 도시녹지축을 함께 고려한 계획도시이다. 엠셔강과 라인·헤르네 운하가 흐르는 남·북축의 중앙에는 ‘엠프테아터(Amphitheater)’라는 운하 야외무대와 정원, 주차시설 등이 있다.단지 남쪽은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조경공원 등의 자연녹지공간을 창출하여 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시문화 및 여가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적 기능 위주로 개발되어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시민공원 역할을 하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 기술개발 시급독일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주택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른바 주택에 필요한 전기만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되파는 ‘플러스 하우스’나, 일반 가정에 비해 에너지를 15% 수준으로 사용하는 ‘패시브 하우스’가 그것이다.하지만 독일에서도 아직 패시브 하우스의 정확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저에너지 주택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이 더딘 형편이다.유트만 팀장에게 패시브 하우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묻자,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5~20% 수준의 전기만을 소비하는 초단열형 주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독일에서도 정립된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패시브 하우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환기라고 한다. 단열성능을 극대화시키면서도 환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난방을 하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특히 저에너지 주택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은 단열 자재 개발이 더디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는 데 관건이 되고 있다.기업과 자치단체가 선진국의 저에너지 주택 기술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한 초단열 재료 개발에 나서야 한다. 민관이 함께 패시브 하우스 건축 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세미나, 시범주택 건축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모니터링이 신기술의 원천우리나라도 저에너지 주택 보급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생태주거단지가 활발하게 들어설 것이다. 청정지역인 남해군 같은 경우 이런 자연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인구를 확충하고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 과정에 주거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율이 높은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트만 팀장은 비스마르크 주거단지 현장 브리핑을 통해 “태양열 건축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기술의 옵션을 실험하는 것은 건물의 기획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했다.즉 지역조건에 맞춰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를 기획단계에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르 지방의 기존 건물들은 태양열 건축과 태양열 주택 단지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기존 건물을 태양열 주택으로 개조하거나 신규 태양열 주택으로 건축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하지만 기획단계에서 검토한 내용이 실제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유트만 팀장은 “주거단지 자체가 거대한 테스트 베드로서 태양열, 태양광의 모듈을 표준화하여 시범단지를 만들고 나면 20년 동안 집열판, 태양광 전지의 위치, 방향, 생산전력 등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과학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하고 나면 관리에는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칼라 셀을 이용한 도시 디자인 검토현재 솔라셀은 크게 검정색과 군청색 계통의 색깔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다양한 칼라의 셀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미 독일에서는 상용화되고 있다. 따라서 솔라셀을 이용한 다양한 도시 디자인도 가능한 것이다.유트만 팀장에게 “솔라셀로 건물이나 가정집에 색채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트만 팀장은 “색상에 따라 큰 차이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밝은 색의 솔라셀이 검은 계통의 색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칼라 솔라셀을 이용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태양에너지의 본격적인 이용을 앞둔 우리나라 기술진들의 연구 과제가 되기에 충분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