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 스페인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사례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C/ Castelló, 120 / Castelló Str., 120Madrid 28006sernauto@sernauto.esTel: +34 91 562 10 41Fax: +34 91 561 84 37www.sernauto.es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기관○ 1967년에 설립되어 창립 49주년을 맞은 스페인자동차부품협회(이하 Sernauto)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스페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이다. 회원사들은 스페인 국내 자동차부품 및 장비 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 소기업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Sernauto는 스페인정부의 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국제 무역시장과 관련해 스페인 자동차부품산업을 대표하는 기능도 수행하며, Sernauto의 이사회의 구성원들로는 다양한 국제기업, 스페인 업체 등이 있다.○ Sernauto는 스페인 여러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공공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로 산업, 에너지, 관광부, 스페인 교통부(DGT), 경제부 등과 소통한다.전 세계적으로 차량 관련 박람회와 엑스포에도 참여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계약관계도 맺고 있으며, 스페인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자동차 장치들의 질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ernauto와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관[출처=브레인파크]◇ 유럽 제2위 자동차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2015년 기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8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자동사 산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상업적인 용도의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럽 1위를 차지한다.○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2015년 기준 총 273만 대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 및 유럽 역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에 기인하였다.○ 이 중 승용차 생산대수는 220만 대로 전체 생산 중 80.6%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7.7% 늘어나 가장 높은 상승폭 기록하였고 산업용 차량 및 트럭 생산대수는 약 51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사륜구동 차량 생산은 전년대비 36.9% 감소해 1만 6,632대를 기록하였다.[2015년 스페인 내 종류별 자동차 생산대수 및 증감률](단위: 대, %) 생산대수전년대비 증감률승용차2,202,34817.7사륜구동 차량16,632-36.9상업용 차량+트럭514,2211.9자동차 생산 조합2,733,20113.7자료원 : 스페인자동차생산자협회○ 스페인에는 총 17개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있으며, 약 1,000개 이상의 부품 제조회사가 존재한다. 자동차부품은 스페인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산업분야로, 자동차부품업계는 스페인에서 약 6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업종이라 볼 수 있다.○ 스페인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스페인기업뿐 아니라 해외 유명브랜드 제조사들도 함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OEM생산방식에 따른 스페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부품 OEM생산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이러한 산업덕분에 스페인에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R&D 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며, 스페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스페인자동차부품산업 집중도[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13개 자동차 생산공장 중 10개 공장의 생산량 증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한 공장은 마르토렐 지역에 위치한 세아트-아우디 공장으로, 2015년 약 48만 대를 생산하였다. 그 밖에 PSA 푸조-시트로엥 사의 비고 공장과 포드 사의 알무사페스 공장이 각각 41만, 39만 대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2014~2015년 사이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장은 르노 사의 팔렌시아 공장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57% 늘어났으며, 시트로엥 사의 마드리드 공장과 포드 사의 알무사페스 공장도 각각 45.6%, 37.5% 기록하였다.▲ 스페인 주요 자동차 생산공장 및 주요 생산모델 현황자료원: 스페인 경제일간지 Cinco Dias◇ 스페인, 자동차 대외 수출 활발○ 스페인은 2015년 전년대비 11.5% 늘어난 총 227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였고, 현지에서 제조된 자동차 중 약 83%가 해외로 수출되었다. 2014 ~2015년 간 수출이 늘어난 유일한 품목은 승용차로, 전년대비 11.9% 증가한 189만 대 기록했다.○ 스페인의 자동차 수출은 유럽 역외시장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그동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국가에 국한돼 있었으나, 차츰 유럽 역외국가로의 판매가 늘어 현재 약 120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자동차 품목에 대한 스페인의 유럽 역외 수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15년 1~11월 18%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수출은 대폭 증가하여 한국 자동차의 스페인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 사이 약 5%에서 10%로 늘어났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감소한 추세다.이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자동차가 대부분 유럽 동구권 생산공장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對스페인 자동차 수출실적은 2005년 약 14억 달러에서 2015년 4억 달러로 10년 사이 72% 감소하였고, 스페인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5년에는 4억4100만 유로를 기록, 45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다.▲ 한국의 對스페인 자동차 수출입실적 비교(MTI 7411 기준)[출처=브레인파크](단위: 백만 유로)○ 2015년도에 총 매출이 320억 유로였으며 이 중에서 약 60%가 수출파트, 실질적으로 같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된 것을 감안할 때 부품 또한 약 80%까지 수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 생산액의 약 4%가 되는 금액이 자동차부품과 R&D산업에 재투자되었다. 약 10개의 지역에 생산라인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스페인 전국적으로 약 5% 가량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10개의 지역 중 5개 지역이 스페인 일자리의 10%정도를 차지한다.○ 스페인 자동차부품기업들은 35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33만여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약 경제활동인구의 2%정도 해당한다.▲ 2015년 스페인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주요내용- 최초 협회가 조직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지."법적 의무적으로 생기게 아닌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 작은 소규모업체들이 합쳐서 생겨났다고 보면 되고, 의무적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다."- 스페인정부에서 강제적 조항, 정책제정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봐야하는 것인지."협회에서 항상 노력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보니 정부에 협회의 필요성, 할 수 있는 부분, 정책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부분을 피력하는 것이다."- 협회 직원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되며, 기술적인 파트에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는지."Sernauto는 비영리단체이며 협회 직원은 11명이다. 각 프로그램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직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따라서 회원사들이 기술인력들을 데려와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Sernauto에는 행정직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룹조직으로 단위를 구성해 직접 회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사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위원회가 있고 그들이 전문가를 구성한다."- 매출액의 몇 %가 다시 R&D에 투자되는 것인지."2015년에 총 320억 유로가 총 매출이라고 보면 되고 수출된 규모가 189억 유로인데 전체에서 5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R&D산업에 투자한 것이 12억 유로, 전체에서 3.8%정도 된다.자동차부품산업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스페인에서는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3배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기름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로 가면 엔진이 아예 없어지고 엔진이 없어지면 부품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회원사 중에 전기자동차 생산 회사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연구된 결과들을 제공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등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미국의 저명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은 2012년 노동법 개정의 결과로 노동유연성 강화로 저비용 생산이 가능해져 부품산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SERNAUTO는 장비부품 제조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익단체이다. 자동차 부품제조사로 1967년 설립한 이 협회는 연구개발로 이룬 전문성을 가지고 대외 협력과 시작개척 및 자체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전기자동차나 수소전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경우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스페인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는 1967년에 설립되었다. 자동차 분야 회사, 스페인 및 유럽의 공공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이 커퓨니케이션을 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필요악인 존재가 되었다.스페인은 2012년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효율 A, B 등급 대상 차량 구매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고효율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 자동차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스페인자동차부품협회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수출지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EU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11명의 행정지원인력으로 운영된다. 적은 인력이지만 다양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략과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배울 점이었다.자국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결정권이 없는 점이 단점이며, 향후 전기자동차의 출현 등으로 인해 부품변화에 대한 생존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자국브랜드의 부재가 없는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이다.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실태를 보면 생산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 인력과 기술개발 정보 부족, 단순 하청생산시설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자동차 부품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 협동화 단지 조성, 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외 상설 협의체 기능을 담당할 정부 차원의 자동차 부품생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제조사 협회로 1967년 설립되어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며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접근, 역량개발, 대외협력, 프리마켓 진입지원,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자동차 분야 회사, 스페인 및 유럽의 공공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도내 자동차와 관련 협회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스페인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는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로 회원사의 대외협력, 프리마켓 진입 지원 ,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자동차는 스페인의 제1수출 품목으로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산업이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의 80%를 수출, 부품생산의 59%를 수출하고 33만개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인구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미래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동력이 필요해 보인다.○ 스페인에는 르노, 포드 등 9개 다국적 완성차 메이커, 17개 공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경제 침체로 연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독일에 이어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유럽 내)이고 대부분은 EU 회원국으로 수출된다.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산업도 발달되었으며, 스페인 정부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느꼈다.○ 자동차 부품 및 장비생산업체의 85%가 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 정부의 대리기관으로서의 국제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의 공공기관들과 협력 체계도 국축하여 스페인 경제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높은 협회였다.우리나라에 수출규모는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0.03%이며 16위 정도로 62백만 Euro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볼 수 있었다.○ 영리법인으로 국제무대에서 회원사로 참여중인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의 이익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느꼈다.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진화에 맞게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출률을 자랑하는 스페인도 한국에 수출하는 비율은 수입보다 적다는 그래프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50년 전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 11명이 근무(행정직)하고, 각 위원회에 기술인력을 참여시켜 활동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협회기능 수행, 외국의 대기업도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수출ㆍ수입과 관련하여 경제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장비부품 제조사는 6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안정된 업종이다. 미국, 독일,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도 스페인에 생산라인을 구축해놓고 있어 OEM 생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고 2015년 총 생산액은 €32,000M, 총생산액의 4%가 연구개발에 재투자된다.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된다.협회가 11명의 작은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실행기관인 각종 위원회에 기업의 실무자를 참여시켜 활동함으로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즉시 반영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 적은 비용으로 협회를 운영하면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어 이를 본받을 만하다.○ 협회는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가지고 있으며 재정접근, 역량개발, 대외협력, 프리마켓진입지원, 로비,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한다.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스페인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페인 자동차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며 자동차 장비부품분야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한다.○ SERNAUTO는 스페인 자동차 부품제조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대기업에 상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전문화된 협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두 번째 자동차 생산국으로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산업으로 부품 산업까지 발전해 있다.그렇지만 토종기업보다는 해외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아쉬웠다. 대신 관련 협회에서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재)기타큐슈산업학술추진기구 카-일렉트로닉스 센터(財団法人　北九州産業学術推進機構カー・エレクトロニクスセンター)北九州市若松区ひびきの北１番１03北九州学術研究都市技術開発交流センター内Tel : +81 93 695 3685car-el.ksrp.or.jp일본   기타큐슈□ 주요 교육내용◇ 산업 도시 기타큐슈 개요○ 기타큐슈는 위치상으로 후쿠오카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일본 남부 큐슈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제주도와 위도가 거의 같다. 인구는 일본 대도시 일반적인 인구인 100만에 가깝다.○ 기타큐슈시의 산업도시로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세기 초에 기타큐슈 인근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되면서 기타큐슈는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의 근대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30년간 철강, 요업, 화학 등 중공업 분야 기업이 기타큐슈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금속 가공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1970년대 들어서는 닛산자동차를 선두로 토요타, 다이하츠(소형차 전문 브랜드) 등 자동차 브랜드가 기타큐슈에 생산시설을 설립했다.이와 함께 야스카와 전기의 생산시설에 자동화 로봇이 설치되어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은 기타큐슈의 주요한 산업이 되었다.○ 1901년 산업화 초기에 기타큐슈의 자원은 공해의 원인이 되는 석탄 등 환경의 공해물질이었고, 이로 인해 70년대까지는 중공업 발전을 시작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공해가 심해졌다.심각한 공해문제로 인해 직업병이 만연하고, 장수할 수 없는 최악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기타큐슈지역은 기타큐슈 지역에 위치한 5개의 시가 합병해서 하나의 기타큐슈시가 설립된 것을 기점으로 공해환경정책을 40~50년간 착실히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심각했던 기타큐슈의 환경은 정화되어 친환경 도시가 되었고, 환경도시의 모델이 되었다. 세계 각국이 도시재정비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도시가 된 기타큐슈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기타큐슈는 국제 환경도시의 모델로써 아시아의 환경 분야 관계자, 인재들을 양성·육성하여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유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세계 환경수도를 목표로’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기타큐슈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도에는 환경모델도시로써 인정이 되었고, 기타큐슈는 3년 전 OECD에 그린도시로써 ‘그린아시아 국제전략 종합도시특구’가 되었다.◇ 도시와 산업 재생을 위한 학술연구도시의 설립○ "1960년대 공업지대로 유명했던 기타큐슈는 국내 거대 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소비재 공업을 대체할 산업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를 겪었다"○ 1970년대 이후 기타큐슈는 점차 공업시설과 제철소가 폐쇄되는 등 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자동차산업 등의 첨단 기술기반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시 차원에서 오염된 환경개선 노력도 이어져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현재의 모습은 후쿠오카 현과 기타큐슈시가 주도하여 기반산업기술에서 첨단기술로의 변화를 모색하, 환경재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산업과 도시를 동시에 재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재생전략의 핵심지역이 바로 학술연구도시이다.○ 기타큐슈 지역 내 3개 국립대학의 전문 연구원, 담당 실무자들이 연계하여 지식기반 신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학술연구도시가 설립되어 현재 아시아 학술 연구 거점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1901년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된 이후 100년이 지난 2001년에는 환경기술의 중심, 활발한 교육·연구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재)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 (Kitakyushu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추진기구)는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기구이다.○ 학술연구도시는 기타큐슈시 와카마츠구 서부에 위치하여 편리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산․학․관 협력을 통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는 학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학술연구도시의 목표는 기존 공업도시로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산업기술과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연구개발 기능을 결합하여 차세대 신산업 창출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기타큐슈만의 특성과 자산인 △제조업 관련 기술력 △아시아 시장과 근접한 지리적 우위성 △공해를 극복한 기술과 인재 △잘 정비된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 '동아시아 거점도시', '세계의 환경수도'를 전면에 내세운 도시전략으로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학술연구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연구단지○ 학술연구도시는 와카마츠구와 야와타니시구에 걸친 335㏊의 면적에 12,000명의 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연구복합단지로 계획되었다.연구단지는 기타큐슈의 도시계획기구가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과 일관된 종합 계획에 의해 주거용 부지와 상업용 부지로 나뉘어 조성되었다.1995년∼2006년 사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121ha의 제1기 사업구역에 대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거주 인구는 12,000명, 주택은 4,000호가 건설되어 있다.○ 학술연구 도시인만큼, 제 1지구에 정비된 연구단지에 와세다 대학원(정보생산시스템 연구과), 규슈 공업대학의 대학원(생명체 공학연구), 기타큐슈시립대학(국제환경공학부), 후쿠오카대학원(공학연구과) 4개의 학교가 입주했다.산학 연계센터, 기술개발교류센터, 또 하나는 학술정보센터, 공동연구개발센터, 정보기술 고도화센터, 사업화 지원센터와 연구기관들이 4개의 대학과 공존하고 있다. 이 지역에 상주하는 2,385명의 학생 중에 한국학생 포함하여 유학생이 610명 정도 된다.○ 연구단지 내에 대학들이 중간 중간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센터가 담이나 벽과 같은 구분 없이 위치하고 있다. 구분된 공간, 벽(담)이 없는 것은 산학교류센터로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KSRP) 토지이용계획도[출처=브레인파크]○ 기타큐슈시는 정부로부터 136ha의 부지를 구입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사업을 진행했다. 제3기 사업은 78ha 면적을 개발할 계획이다.○ 학술연구도시는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살리면서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집적과 양호한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복합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연계가 되어있는 학술도시이기 때문에 약 42개의 기업이 주변부에 위치하여 학술도시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생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풍과 자연광의 활용 △옥상 및 벽면녹화 △지열에 의한 냉난방 △물재순환 시스템 △비오톱(다양한 야생의 생물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생식하는 장소)과 자연형 수로정비 △태양전지 △연료전지 △코․제너레이션(발전 시에 배출되는 열을 공조 등에 이용함으로써 전기와 열의 양방을 공급하는 구조) 등 자연에너지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재사용 등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 종합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운영○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과 제반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는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학술연구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 기구는 설립 당시 8억 엔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 연간 총 사업비는 27억4000만 엔이다.캠퍼스 운영센터와 산학연계 총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인원 중 시에서 파견된 인원은 14명, 현에서 파견된 인원은 1명, 민간출신으로 경력직은 36명이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학술연구도시에 입주한 대학의 학장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기타큐슈시, 후쿠오카 현 행정기관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는 앞에서 언급된 TLO의 협력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학술연구도시 추진기구가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개로 구분된다. 첫째, 단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캠퍼스 운영사업', 둘째,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연 연계사업', 셋째,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술습득을 돕는 교육사업, 넷째, 산․학․관 공동의 환경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적클러스터 창성사업'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의 아시아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캠퍼스 운영사업은 학술연구도시 내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대학 간의 제휴·교류를 촉진하는 등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대학 간 제휴 촉진사업 및 유학생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캠퍼스 운영위원회 운영 △어학교육센터 운영(일본어, 영어) △히비키상 제정(석사학위과정 대상) △학술연구도시 홍보(히비키 NEWS, 수도권 전시회) △학술연구도시 지역 간 교류(히비키 이벤트) △장학금 제도 운영 △유학생 교류사업 지원 등이다.연구기반 정비사업 및 학술연구시설 관리․운영사업에는 △해외 대학과의 제휴 프로젝트 촉진 △박사연구원(Postdoc) 등 연구 인력의 장려금 교부 지원 △영국 클랜필드 대학 기타큐슈 캠퍼스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산․학․연 연계사업은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통해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로 산학교류의 장을 만들거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기술이전과 기술상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의 코디네이트 및 기술 상담 △학술연구도시의 연구 성과의 보급 △산학교류의 장 제공 △산학 공동 연구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산학 공동 연구개발 지원 △기타큐슈 TLO에 의한 기술이전 지원 △반도체 설계 벤처기업 육성 지원 △반도체 설계 개발에 관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미니 레버러토리를 통한 공동개발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공동수주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레버러토리한 최종적인 제품 제조기업(Application Maker)의 요구를 파악하고 연구단지가 축적한 기술 적용 가능 여부와 개선점을 조사하여 산학협력에 의한 연구개발 촉진 및 제품화를 위한 타겟형 연구를 실시하는 프로젝트형 연구실을 말한다.○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산학연계센터는 반도체 일렉트로닉 기술센터,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로봇기술센터와 위 3가지 분야를 총괄하는 개혁센터 등 4개의 산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산학연계센터는 산학협력의 핵심시설로, '후쿠오카 현 리사이클 종합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이나 정보·환경 분야 첨단 연구기업, 후쿠오카 대학 등이 입주하여 첨단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이 센터는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있다.◇ 환경 신산업 창출○ 기타큐슈 지역 자동차산업의 거점인 카-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의 중심으로서 '현장인력의 재교육과 예비인력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한 예로 '히비키 반도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품 개발과정의 기술 습득을 위해 수강생이 직접 실습을 통해 집적회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제1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知的クラスター創成事業)은 학술연구도시의 지식기반을 토대로 지역에서 축적되어온 '정보'와 '환경'에 'ECO&LSI(Large Scale Integrated, 대규모 집적회로)'를 합하여 '환경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시스템 LSI 기술'과 '나노사이즈센서 기술' 등 기술의 개별 활용에서 벗어나 융복합을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21세기를 리드하는 기술혁신형 클러스터, 이른바 기타큐슈 휴먼 테크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다.○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제1기)의 핵심기관으로서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를 중심축으로 △신 구조 LSI △어플리케이션 SoC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용 시스템 LSI △환경 시스템 △생활·안전 시스템 △건강 시스템 △초고속 신호 처리 LSI 팁용 회로설계·실장 기술 △고감도 나노 박막 센서를 이용한 대기·실내 환경 중 유해물질 검출 기술 개발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대형 구조물 수명연장 기술 연구와 같은 9개의 선도적인 산․학․관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제2기 사업은 후쿠오카 현을 중심으로 후쿠오카, 기타큐슈, 이이즈카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집적, 자동차산업의 집적 등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산업 생산 및 소비 지역으로 성장한 실리콘 씨 벨트 지역(한국, 큐슈, 상하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권역)의 중추가 되고 최첨단의 시스템 LSI 개발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 아래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제2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핵심기관인 (재)후쿠오카 현 산업·과학기술진흥재단과 협력하면서 기타큐슈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 융복합, 국제협력 등을 촉진하며 정보·환경 신산업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관의 산하기관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을 주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동차제조업은 기타큐슈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닛산자동차에서는 차량 조립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토요타도 차체조립과 엔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다이하츠에서도 차체 조립과 엔진 조립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다. 위 3개 자동차 브랜드의 기타큐슈 지역 내 총 생산량은 2014년 기준 약129만대이다. 이는 일본 전체 차량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이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본 관동지역 요코하마 지역에 닛산과 토요타 자동차 생산라인이 크게 있고, 나고야(중부지역)에 토요타 생산라인이 크게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큐슈 생산거점이다.기타큐슈는 일본 내 차량 생산거점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양질의 자동차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자동차 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타큐슈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설립취지는 △산학연 연구 개발사업 발굴과 지원이며, △이를 통한 현지기업과 자동차산업 지원, △고도의 자동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력 양성소 운영이다. 센터는 특히 중소기업과 부품업체에 대한 연계·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 차량 관련 차세대기술 전문 인력이 시급한 이슈이다. 현재 차량은 기존의 차량에 IT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차량 개발 트렌트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센터에는 카 일렉트로닉스 코스와 인텔리전트 카 로봇팅 코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소개하면, 닛산자동차와 협력하여 엔진을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이 있다.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서 재조한다.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분해하여 조립함으로써, 교육생들은 차량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는 업사이트 미팅이다.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량 브랜드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업사이트 미팅에서 진행한 세미나 중 하나를 예를 들면 집주변 등 근거리 이동에 강점을 가진 100% 전기자동차인 개인용 경차(소형차)를 실제로 운행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학생·연구전문가들로 하여금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토의를 진행한다.○ 인재육성사업 중 업사이트 미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큐슈 토요타자동차 전문가가 강의를 하거나, 야스카와 전기의 실무자가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사이트 미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는 15개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인턴십을 활성화시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대학의 학생들과 연계하고, 기타큐슈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턴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프로그램으로 인턴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이다.○ 기타큐슈의 일반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활성화 되어 있다. 2015년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세미나, 수소차 세미나, 차량 경량화 세미나 등이 조직되어 현장에서 진행되었다.특히 차량 경량화 세미나는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자동차 경량화는 닛산, 토요타, 다이하츠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이다.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연구전문가들과 학생들이 같이 세미나에 참가했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하는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다카 일렉트로닉스 센터가 설립된 이후, 많은 단체와 개인이 방문하여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했다. 2015년도에는 1,100명 정도의 학생이 센터를 이용했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관이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적 지식의 습득과 산학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통한 실천적 파견 교육을 조합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기타큐슈는 교육체계를 자립화하고 정착시킴으로서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도화를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산업계에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첨단 차량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최근의 자동차 산업은 안전, 환경, 쾌적을 키워드로 하여 △하이브리드 기술이나 나이트 비전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 △차내 LAN 도입에 의한 바이와이어 기술 △기존 차량에 IT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제어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개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첨단기술의 핵심이 차재용 반도체와 편성 소프트웨어를 기술요소로 한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이다.○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차재용 반도체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제어 등의 파워트레인 분야부터 에어백이나 ESC(옆 미끄러짐 방지) 등의 세이프티 시스템, 파워 윈도우나 카 에어콘 등을 중심으로 한 차체 분야, 카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등의 정보통신 분야까지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이와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 자율주행, 지능화 기술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큐슈 히비끼노 자율주행연구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 연구단지 내 연구대학의 교수들이 연구회에 많은 기술자문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히비끼’라고 명명된 근거리 이동용 소형 전기 자동차의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개발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기타큐슈를 비롯한 일본은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노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있어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중요한 개발 테마 중 하나이다. 현재 코모스라고 명명된 자동운전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와세다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오노다 교수가 고령자를 위한 초소형 1인승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바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역할[출처=브레인파크]◇ 인재와 기술, 연구가 만나는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인재의 허브도시 △아시아의 연구․개발․제조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의 세계적 연구거점이라는 3대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다.인재의 허브도시는 전문적인 고급 기술인력 육성 시스템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분야 간 연구 인력을 교류하며, 아시아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등 광역적인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아시아의 생산거점으로서 반도체 설계, 반도체 생산, 전장품 생산, 기계 부품 생산자가 집적함으로써 복합 모듈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고정밀 검사와 해석 체제 등 품질인증 시스템을 확립하여 아시아 모듈 제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질의응답- 연구단지내에 교수학생 수가 2,400명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큐슈시립대학은 학부생으로 1,120명이라고 했다. 대학원생들은 공학 분야의 기술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단지내 절반에 해당하는 학부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실제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인력이 교수,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학부생은 그런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다."학부생들은 환경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는 자동화·기계·장비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 학술연구도시는 국가정책에 의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지?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2지구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학술연구도시 프로젝트는 기타큐슈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1995년부터 준비 기획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10년간 1지구 건설이 진행되었고, 1지구 건설을 위해 매년 27억 엔 정도가 운영비로 투입됐다. 현재는 제 2지구 건설 중이며, 약 40만 헥타르 가까이 된다."- 세계대학에서 들어왔지만 대학교 학부과정만 설치되어 있나? 대학 전체과정이 설치된 것인지."여기에 근무하는 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들이 전부다. 기타큐슈시립대학에만 학부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환경 관련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졸업 후 활동하는 학생수가 300명 가까이 된다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 같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학술연구도시로서 2001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 되고 있지만, 인재육성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5년 되었다. 연계 대학원 인재육성사업은 만 7년 되었다."- 특정 대학 3개를 선정해서 유치시킬 때, 정부에서 특별한 제한은."기타큐슈시에서 이 부지에 연구 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문부과학성을 통해 대학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엔진분해조립 등 핵심기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최고기술력과 견주어 비교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 기술 교육의 목표는."실질적으로 자동차브랜드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지역에 남는 인재가 없어서, 지역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 시에서 중앙 정부에 제안할 때, 시민들의 요구, 기업의 요구가 있었는지."자동차브랜드 3사의 좋은 평을 기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기타큐슈는 환경오염문제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의 의식을 계도하면선 개발을 하다 보니 산학연구단지로서 조성해보자는 시의 의견에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에서 주목되는 점은 산업과 학술연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자동차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가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센터 소속 차량 기술 전문가들이 닛산,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에 지역 중소 부품 업체를 소개하고 연결해준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쿠오카 지역의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ㅇㅇ에도 그린카진흥원을 비롯해 많은 시 산하기관이 있으나 완성차 업체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를 연결해 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ㅇㅇ가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이 연구개발기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어렵고, 자칫 있는 일자리마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우선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산재해 있는 ㅇㅇ의 여러 자동차 관련 수행기관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고, 각 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기관 간, 기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산학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과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로써 역할하리라 생각된다.○ ㅇㅇ시가 주도하여, ㅇㅇ에 연계대학원 혹은 합동대학원, 혹은 협동대학원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대학원에는 ㅇㅇ과학기술원,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자동차과, ㅇㅇ대학교 자동차과, ㅇㅇ대 자동차과, 여타 외부대학,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결합할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 기관 간 연대 경험 축적 △ㅇㅇ지역 학생의 지역에 대한 COMMITMENT 강화 △연구결과를 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전기구 (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로서 기능 강화 등이다.○ 기타큐슈시는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해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였다. 학술연구단체 설립의 동기는ㅇㅇ시와는 다를 수 있다. ㅇㅇ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단지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ㅇㅇ시에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가 연대할 유인이 적다. 연구개발기능은 자동차 관련 기업을 하나로 묶어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지역 내 우수 인력 수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ㅇㅇ지역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한미정상회담 이후, 첨단산업 투자가 연일 호조를 기록◇ 지난주 치러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투자 계획이 발표* 삼성, 택사스 반도체 공장(170억 달러),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등(105.4억 달러)○ 이에 해당하는 반도체, 미래차, 2차전지, UAM,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친환경차를 비롯 로보틱스·미래 항공 모빌리티(UAM)·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개발을 위해, ’25년까지 국내에 6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힘◇ 같은 날 삼성에서도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하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8만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새정부 경제방향으로 “투자 주도 성장 체제” 구축을 강조○ 이에, 시장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기업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치단체별 첨단산업 육성·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산업 발굴·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기업들의 국내투자 확대 동향,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아울러 균형발전특위에서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한편,○ 자치단체가 직접 특화 산업분야를 선정하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자치단체 간 첨단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이에 자치단체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시책 마련에 분주○ 지역별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응 중인 상황□ 반도체 산업◇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며, ’30년까지 세계 최대의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 3가지* 추진전략을 발표(’21.9월)* △ 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허브 도약 △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반도체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고, 기업 성장을 도모◇ 부산시는 파워반도체* 종합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파워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조성을 통한 기업 집적화 전략 4가지를 추진* 파워반도체 : 전력 변환·변압·안정·분배·제어 등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 파워반도체 인프라 구축 △ 산업생태계 조성 △ 지·산·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 기업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산업◇ 인천시에서는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공장 증설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4월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센터를 조성, 올해 3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 정부가 주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도 ’24.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으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의 성장을 도모◇ 대전시는 바이오에 특화된 창업지원 시설인 ‘대전바이오창업원(가칭)’ 구축을 추진,○ 입주단계부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 내 연구원‧대학의 인력과 임상병원을 활용해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을 추진할 방침◇ 광주시는 올해부터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기업이 제품 개발, 임상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강원도는 ’20년부터 춘천에 체외진단 전문 산업기반을 구축중에 있으며, 올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 바이오 의약 신소재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 춘천시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6,56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64억원, 고용유발효과 7,738명을 예상◇ 제주도는 향토 자원을 활용한 생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서는 한편, 연관산업인 화장품산업까지 영역 확장을 도모○ 지난해 12월, 식약처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서귀포시에 준공하고, 올해 초부터 아열대 생약 재배·보존·분양, 생약 품질관리 및 기준 규격 연구 등에 착수하는 등 박차를 가하는 상황□ 미래차◇ 전북도는 올해 친환경·미래차 전환 대응 및 상용·특장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1,041억의 예산을 투자·지원할 계획○ 중장기적으로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와 김제 특장차 단지 등을 아우르는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체 부품과 미래차 산업벨트 조성을 추진할 방침◇ 울산시는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전환속도에 맞춰 지역 내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 충남도는 지난 3월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을 위한 플랫폼인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발표, ’26년 이후까지 미래차 전환지원 21개 사업에 총 4천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 세종시는 ’19년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자율주행 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등을 구축, 자율주행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미래차 특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2차 전지·배터리◇ 충북도는 정부의 ‘K-배터리 발전 전략(’21.7월)’에 따라 ‘충북 2차 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은 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자리잡은 상황*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도는 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UAM◇ 인천시는 ’20.10월 전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내 신규 UAM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난 2월 (사)한국우주산학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기술로 UAM 기체 개발을 추진 중◇ 경남도는 ’16년부터 진주·사천·고성과 함께 PAV(개인용 비행체) 및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UAM 산업의 육성을 추진□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는 중장기적 의사결정으로, 재정지원보다는 규제 완화와 같은 경영 환경 내지 성장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경제전략회의에서 ‘투자 주도 성장’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는 부처별 규제혁신TF 구성을 지시하는 한편, 격월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발표◇ 대통령 말씀신발속 돌맹이 같은 규제 제거(경제6단체장 면담 후 SNS, 3.21.),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 것(전주 국민연금공단 현장방문 중, 4.20.)○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관건은 추진 의지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제언◇ 자치단체에서도 권한 범위 내 최대한의 규제혁신을 추진, 차별화된 기업환경 조성 전략도 필요함을 주장◇ 현재 지역별로 과도하게 많은 분야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역간 주력산업 중복 및 갈등 발생을 우려○ 지역별로는 주력분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면서, 지역 간에는 ‘초광역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US마켓 액세스센터(US Market Access Center) 1370 Willow Road, Menlo Park, CA 94025Tel : +1 650 376 0082www.usmarketaccess.com 기술상담회미국샌프란시스코  □ 상담기업◇ US Market Access Center○ Jeff Snider○ 공동창립자, Founding Partner○ Mob : +1 408 206 4400○ jeff@usmarketaccess.com□ 연수내용◇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미국 진출을 돕고 있는 엑셀레이터○ US Market Access Center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외 국가의 창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1995년 설립,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미국 진출을 돕고 있는 엑셀레이터 중의 하나다.○ 해외에서 좋은 아이템과 사업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같은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최대한 어려움 없이 미국에 진출, 현지 미국기업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US Market Access Center의 목적이다.스타트업, 정부, 대학 및 기업, 투자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코워킹 스페이스 관련해서는 로켓스페이스와 연계하고 있다.○ 설립 초기의 이름은 IBI(International Business Incubator)이었으며,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국제 첨단 기술 기업에게 사무실 공간과 가상 사무실 서비스를 제공했다.2003년 컨설팅 서비스가 포트폴리오에 추가되면서 이 회사는 새로운 초점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을 US Market Access Center로 변경했다.○ 스타트업, 정부, 대학 및 기업, 투자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코워킹 스페이스 관련해서는 로켓스페이스와 연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41개 국가에서 진출한 1,500개 이상의 기업을 돕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씨드 머니로 2만 달러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다.◇ 신생기업을 돕는 3단계 프로세스○ 신생기업을 위한 3가지 입문 과정이자 철학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첫 번째는 크게 생각하기,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시작하기, 세 번째는 최대한 크게 잘하기이다.▲ US Market Access Center의 3단계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 시장 접근법과 글로벌적 사고가 핵심인 1단계, Think Big○ 첫 번째 과정은 '크게 생각하기(Think Big)'이다. 신생기업들은 3일간의 'Go Global' 부트캠프를 참여하여 간담회, 멘토링, 피칭경쟁 등을 경험한다.○ 한국은 50년 동안 비약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내시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나라들도 스타트업들이 국내시장에만 집중하느라 글로벌 시장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US Market Access Center 세계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의 핵심이다. 이 후 피칭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기업이 두 번째 과정인 '효율적으로 시작하기(Start Smart)'의 참여 대상자가 된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미국에 적합한 모델 개발, Start Smart○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의향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8주 과정으로 첫 6주는 기업이 속한 나라에서, 나머지 2주는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된다.○ product market-fit, 비즈니스 모델, 피칭과 잠재 고객이나 파트너와의 미팅 등을 돕는 산업 관련 멘토링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는 다른 스타트업들이 경험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잠재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그들의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알아본다.◇ 기회를 포착, 빠르게 선점하기 위한 3단계, Scale Fast○ 세 번째 과정은 '최대한 크게 잘하기(Scale Fast)'인데, 이 과정은 12주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는 엑셀러레이터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을 통해 창업할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되므로 이 과정에서 US Market Access Center는 최대한 크고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실리콘밸리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회가 보일 때 빨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자들은 세부적인 법적 절차, 이민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마무리한다.○ 신생기업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 외에도 스타트업, 정부, 대학 및 기업,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해외 창업자들을 지원한다.◇ 단계별 집중 프로그램 운영○ 신생기업을 돕는 3단계 프로세스(철학)를 기초로 한 US Market Access Center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벤치마크 프로그램: 스타트업을 위한 4~6주 프로그램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창업자들이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실리콘밸리 내의 각 회사가 벤치마킹할만한 기업들을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 시장검증 프로그램 MVP: 8~10주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창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 시장에 맞게 수정하고 잠재 파트너 및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시장 조사의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 글로벌 실리콘밸리 GGSV: 외국 진출에 대한 기초를 가르치는 부트캠프 프로그램으로 3일간의 부트캠프 후 피칭을 통해 선발된 기업들이 자국에서 6주 실리콘밸리에서 2주의 멘토링 과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전 가족 프로그램: 3~6개월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실리콘밸리에서 2주 동안 Lean Startup, Business Models 및 Basic Business Skills 관련 광범위한 교육을 받고 100명 이상의 전문가․기업가와 파트너 관계를 맞고 잠재적인 파트너나 투자자를 만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받는 프로그램• TechMatch: 신생기업과 투자자와의 매치를 중점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4일 간의 피치훈련 후 피칭 대회를 통해 상위 10개의 기업을 선발하고 실리콘밸리 VC와의 매칭을 진행• 혁신 리더십 집중 프로그램-스터디 투어(대학):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실리콘밸리의 문화와 혁신모델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팀을 구성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엔젤 투자자 교육: 투자자를 대상으로 3일 동안 진행하는 교육으로 실리콘밸리 엔젤 투자자들의 우수사례와 법적 절차 등에 관해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 100명이 넘는 전문 멘토와 어드바이저 네트워크○ US Market Access Center의 강점은 100명이 넘는 멘토 네트워크와 유능한 어드바이저들이다. 발표자이자 공동창립자인 제프 스나이더씨를 제외하고 8명의 이사회 멤버가 있고 벤처를 이끌고 있는 디렉터, 컨설팅분야 전문가, 주식상장 전문가, 유명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운영자, 네트워크 벤처펀드 관리자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연수 참가자 중 손민국 대표이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100명이 넘는 US Market Access Center의 멘토 중 실리콘밸리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관련 멘토를 선정하여 돕도록 할 수 있다.이렇게 많은 멘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어떤 산업의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더라도 전문적인 자문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다국적기업, 혁신연구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네트워크에는 현대, 삼성, LG도 있다. 이 기업 또는 연구소들이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혁신스튜디오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최대한 현지에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접하여 회사에 접목 가능한지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기 위함이다.◇ 40개국, 1,500개 스타트업 미국 진출 지원○ 한 사례로 고객 중 체코에서 BMW, 테슬라, 볼보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려는 기업이 있었다. 체코가 독일과 근접함에도 독일에서 직접 미팅을 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성사된 미팅에서도 성과가 없었다.그러나 제품을 가지고 US Market Access Center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있는 BMW, 볼보와 미팅을 다시 진행할 수 있었고 베타테스트 기회를 얻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54개국, 1,500개 이상 스타트업을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 내 기업과 연계하는 데 성공하였다.850개 이상의 미국 내 기업이 함께 일했고 스타트업 중 170개 이상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미국 내 사업 확장에 성공했다. 이중 절반은 미국에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확장하였다.○ 미국 고객 유치에 성공한 기업 170개 중 68개 정도 기업은 3년 기간을 거쳐 4,120억 자금유치에 성공했다. 3년 동안 벤처투자자들에게 많은 검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고충은 있었지만 결국 큰 자금을 펀딩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 68개 기업 중 9개 기업은 대기업과의 M&A로 흡수되었고 이때 발생한 가치는 6,350억이었다. 모든 기업을 통틀어 거의 1조 원이 넘는 펀딩과 이윤창출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상위 10개 스타트업이 90%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는데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 자체로 35%의 가치를 창출한다.◇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시장(지역)을 판단하는 8가지 기준○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지역에 대한 아래 8가지 기준으로 심사했을 때 실리콘밸리는 대부분 항목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속한 아시아의 경우 진출이 힘든 지역일 수 있다.•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마켓인가, 호의적인 시장인가• 기업들이 진출할 때 얻을 수 있는 인력자원이 우수한가• 기업들이 펀딩을 유치하거나 돈을 순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현지에서 멘토들이나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 규제와 시스템이 기업진출에 호의적인가• 이들을 위한 교육시스템과 트레이닝과정이 준비되어 있는가•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 대학들이 주위에 있는가•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문화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실리콘밸리인가, 실리콘밸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실리콘밸리 자체가 미국과는 다른 세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업에게 호의적이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잘 마련해주는 지역이다.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5년 기준 러시아, 인도, 아시아 전체는 1조 원 이상 가치를 가진 기업이 한 자리 숫자에 그친다. 유럽에는 22개, 미국 타 지역은 36개가 있는데 비해 실리콘밸리에서만 63개 기업이 있다.○ 이와 비슷한 수치는 중국인데, 중국은 알리바바나 개개인을 상대하는 B2C회사 37개가 1조원 이상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이 중 2개만이 기업 간 거래(B2B)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균형의 측면에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은 전 세계에 없다고 할 수 있다.○ 1조원 이상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기업 간 거래 스타트업 59개 가운데 56%에 실리콘밸리에 있고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80%는 미국 전역에 있다.실리콘밸리라는 작은 지역에 유니콘의 절반 이상이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실리콘밸리가 내포한 가능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90%의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는 투자자와 혁신을 수용하는 소비층의 존재○ 결론적으로 실리콘밸리가 왜 기업을 성장시키지 좋은 곳인지를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펀딩, 자금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투자계층은 보다 안전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험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과 비교했을 때 위험을 안고 투자를 강행하는 경향이 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투자하는 90%의 스타트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나머지 10%의 스타트업이 거두는 성공과 이윤창출 때문에 90%의 위험부담을 수용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빠르게 수용하는 소비자 층, 소비기업층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오로지 혁신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이미 충분한 고객과 수익이 있는데 비자와 수수료, 세일즈, 현지 마케팅 에이전시에 투자하면서까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12~18개월간 3~5억을 투자하고 소득 없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도 많다.◇ 미국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 조사○ 미국 시장은 유럽, 아시아 시장과는 다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도로 집중된 기술력을 요하고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경쟁상대를 제대로 정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따라서 US Market Access Center는 해외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 특징들을 부합시켜 성공가능성을 먼저 조사한다. 따라서 미국 시장 진출시 방향과 자금, 시간 등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먼저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내 시장보다 큰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시장 진출 시 포괄적인 소비층을 타겟으로 삼게 된다. 즉 한국의 5000만, 독일의 8000만 시장을 넘어 미국의 1억 시장을 진출하려 하고 이 때문에 포괄적인 소비층으로 넓힌다.이러한 패턴은 대부분 실패하는 패턴으로 인식된다. 미국시장의 특성상 시장은 크지만,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해야 성공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층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소비자층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을 들고 오거나, 제품이 있어도 마켓에 진입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층은 인구, 문화, 시장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에 진출할 경우 많은 자금을 낭비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소비자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와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특정소비층이 어떤 고객인지를 정하고 고객층이 가진 문제점과 니즈를 이해, 본인의 제품과 아이디어, 대안책과 대체품이 이 고객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성공이 가능하다.○ 대안제품과 대안기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타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이었더라도 미국시장에서는 이미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시장 진출 시 대부분 규모가 큰, 최대 이윤창출이 가능한 기업이나 소비자층을 고객으로 유치하고자 하는데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소비자층은 세일즈와 결정이 느리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다 실패하는 기업이 매우 많다. 실제 큰 하드웨어 기업을 타겟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있었으나 결국 자금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사와 소비자 층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세일즈와 마케팅인력을 고용, 지출하는 실수를 범한다. 세일즈와 마케팅인력은 특정 소비자층에 대한 이해, 시장조사가 끝난 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배우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시장조사를 통해 첫째, 비즈니스 모델을 잠재된 고객, 파트너, 투자자에게 검증이 가능하며 둘째, 관심 있는 고객, 얼리어답터를 대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 셋째, 실리콘밸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흡수할 수 있다.○ US Market Access Center가 시장조사를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나 고객과의 미팅, 피칭을 주선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정도이다.○ 시장조사 시 처음에는 기업가들과 만나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에서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지를 문서화하여 관련된 리스트와 조정할 내용을 알아본다. 이 단계에서 타겟층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그 다음 미국으로 진입하기 전 잠재적 파트너나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이후 미국 내에서 다시 잠재적 파트너와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자국으로 돌아가 시장조사 결과와 추후 해야 할 일을 정리, 발표하고 US Market Access Center와 다음 단계 전략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한 배워서, 최대한 시장조사를 하고 들어와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방문한 참가자들의 기업도 이미 큰 기업이지만 미국 진출 시 도움을 받으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함께 일해서 미국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인사로 제프 스나이더씨의 브리핑을 마쳤다.◇ 미국 진출을 위한 기술 상담○ 리드스미스 로펌에서 일하는 리차드 변호사는 26개 국가의 다국적기업과 대형 스타트업과 일하고 있으며 기업 진출 시 규제와 법에 대한 피드백을 담당하고 있다.브리핑을 담당한 제프씨는 미국 시장 진출 타당성과 비즈니스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실제 감정과 교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외에 해당 산업 전문가가 나와서 감정한다.○ 100명이 넘는 멘토 중 연수단과 상응하는 제조업, 소프트웨어, 환경 친화 등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충분한 멘토가 전담한다. 미국 진출 가능성 및 제품과 관련해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질의응답-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진출하려는데 시장이 어떠한지."작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라인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면 생길 수 있는 집중력의 부재가 보인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정말 특정 소비층을 겨냥해서 미국시장에 진출시키고 이를 위한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내비게이션 시장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정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섭취한 나트륨 수치를 일일, 주간, 월간, 연간으로 관리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 한국에서 식약처와 함께 개발한 상태이다."미국의 경우 모든 포장음식은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인된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음식에 사용되는지가 필요하다. 만약 당뇨병 환자나 나트륨을 낮춰야 하는 특정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면 고려해 볼만하다.또한 법적으로는 미국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보건이나 음식 분야의 어드바이저들과 함께 상품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아이디어 자체는 어떤지 평가를 듣고 싶은데."미국에서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당뇨병 등 사용해야 하는 계층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볼 때 미국인들은 영양성분표시가 기재된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식단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실제 병이 있거나 나트륨 섭취 수치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특별한 이득이 없어 매우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8주 프로그램의 비용이 궁금하다."8주 프로그램은 $3만이고 중도하차 시 $1만이다."□ 제품소개○ 참가기업 6개 모두 제품소개를 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다.□ 상담의견◇ ㅇㅇㅇ○ 기업에서의 인맥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 매우 커다란 무형의 자산이다. 학연, 지연에 얽매여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생활을 보면 타인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미국 시장으로의 기업진출이 힘든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할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대상국가의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그 파트너를 통하여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해외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바우처 사업 발전방향 KOTRA 토론토 무역관  2 St. Clair Avenue West, Suite 800,Toronto, Ontario, M4V 1L5Tel : +1-416-368-3399Fax : +1-416-368-2893www.kotra.or.kr/KBC/toronto 기업방문캐나다토론토  ◇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캐나다○ 캐나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수권자이면서 총독, 캐나다 총리 및 내각으로 통치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총독은 총리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실권자는 총리이다.○ 인구는 약 3,700만명이지만 면적으로는 세계 2위 국가로 한국 면적의 46배이다. 면적 대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이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이민으로 100만명 늘어날 정도로 급속도로 이민들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10개 주, 3개의 준주로 이루어져있다. 동쪽은 토론토무역관에서, 서쪽은 밴쿠버무역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도시 규모로는 토론토(635만 명), 몬트리올(414만 명), 밴쿠버(257만 명) 순이며 행정수도인 오타와(138만명)는 5번째 규모이다.◇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 벨트를 이루고 있는 토론토○ 캐나다의 GDP 구성을 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편이라 GDP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10%를 넘고 제조업도 10%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천연자원 중에서는 원유 생산량이 세계 7위이고 매장량도 상당한 편이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토론토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산업 벨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총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전화기, 세탁기, 인슐린, 전동휠체어 등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통해 양국 간 기술교류 활성화 노력○ 자동차, 항공우주 이외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이나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과도 많은 협력을 맺고 있다. 삼성, LG와 AI 관련한 연구센터, 녹십자 등의 생명과학분야에서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한국과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캐나다가 병력 지원을 많이 했고 캐나다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을 정도이다.2015년 한-캐나다 FTA를 체결했고 2016년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체결하여 기술부분에 있어 양국간 자금지원과 상용화하는데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교역 대상으로서는 캐나다에서 한국은 수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은 캐나다에서는 천연자원 중심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타이어 등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다.○ FTA 이후로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보조달분야는 진출하기 어려운데 캐나다정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코트라 토론토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북미시장의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높은 캐나다 시장○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국시장과 인접해있는 특징이 있고 특히 2015년 1월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 해외무역관은 온타리오주와 퀘백주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 동부를 관할하는 무역관으로 총 19명, 본사파견 4명과 현지 채용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 현안을 조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 유망상품과 산업별 시장동향, 마케팅 확대방안 등을 파악하여 우리기업의 캐나다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지사 운영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지사 역할 지원○ 토론토 무역관은 크게 5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장개척지원, △지사화지원, △조사사업, △투자유치사업,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시장개척사업은 해외 출장시 호텔‧통역‧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바이어 정보‧시장동향 등을 조사해주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개별방한 바이어 및 구매 상담회 참가 바이어 유치, 시장개척단 지원,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길 희망하는 바이어 정보를 발굴하여 'Buy Korea(www.buykorea.or.kr)'에 게재하는 수출 인콰이어리 발굴 등을 진행한다.○ 지사화사업은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진입단계(6개월)에서는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그 다음 단계인 발전단계에서는 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거래선 관리, 현지유통망 입접,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인 확장단계(1년)에서는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깃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등을 진행한다.◇ 수출현안과 유망상품, 산업별 시장동향 제공으로 진출지원○ 조사사업은 현지 수출 현안을 조사하고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국가정보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투자유치 사업은 한국 투자사절단을 지원하거나 한국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잠재투자가 발굴 및 방한 투자가 유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사업은 현지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청년 인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캐나다 기업을 방한 초청하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접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바우처 지급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KOTRA,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AIT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기업이 각 사업별로 정해진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방식이다.○ KOTRA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역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이 있다.□ 질의응답- 중소기업을 국내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코트라 본원으로 컨택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진출하려고 하는 지역 사무소로 직접 컨택하는게 나은지."시장조사나 전시회 참관 등에 대해 직접 토론토 코트라와 직접 컨택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전 접촉 단계로 보면 되고, 사전 접촉이 된다면 더 진출이 용이할 수는 있다. 이후 본원을 통해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진출한다면 어떤 산업, 제품군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2000년대 초반 자동차부품이 세계화되면서 전 세계 2위, 북미 1위 규모의 글로벌기업인 Magna International이 유명하다. 전 세계 360개 공장을 운영하고 전 세계 매출은 36조 원 정도이다.1차 벤더로서 완성차업체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다 공장이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이를 겨냥해서 2000년대에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2억4000만 달러의 수출성과가 있었고 실제 지사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약 8~9000만 달러정도로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중이 크다.이외에 유통부문에서는 K-뷰티, K-엔터테인먼트, K-푸드, 3가지 키워드가 가장 활발하다. 유망 화장품기업 20개가 참여하는 K-뷰티행사를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현지 B2B, B2C,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K-엔터테인먼트에서는 9월 BTS가 현지 공연이 예고되어 있어 화두가 되고 있다.하지만 캐나다에는 예상외로 R&D와 AI 등의 분야에서 숨겨진 보석들이 있다. 캐나다 서부지역은 수소와 관련한 연구센터가 활발하다.토론토는 디트로이트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클러스터 도시라고 보면 되고 관세가 2.7%였으나 NAFTA가 있다보니 무관세가 되어 거의 같은 나라처럼 연계되어 있고 의존율이 높다.캐나다 자동차 생산량의 90% 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캐나다 내 자동차도 90% 가량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다. 부품도 마찬가지이다.추후 캐나다에서 발전될만한 산업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도 계속 찾는 중이고 현재 초석을 다지고 있는 분야는 ‘K-뷰티’ 산업이다.자동차 분야에서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베트남, 인도의 저가업체의 공략과 특히 멕시코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있는 상황이다.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캐나다도 얼마 전 최저임금이 11.75달러에서 14달러로 크게 올랐다.내년에는 15달러로 오를 예정이라 인건비 문제가 화두이며 멕시코는 캐나다 인건비의 6분의 1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는 추세이다.이러한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원천기술, 전기전자, 자율주행 등의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볼트, 너트 등 단순 부품을 넘어서서 모듈화되고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울산이 자동차, 화학, 조선산업이 주력산업으로서 현대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제조기업이 있다. 하지만 현대와 종속적인 관계가 많았으나, 현대가 불황을 겪으면서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해외로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 개척, 규제와 규정에 대한 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에서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그리고 현지화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울산은 매년 시장개척단이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자료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이와 관련한 서비스로는 첫 번째로 지사화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의 1차벤더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현지화(지사)가 안되어 있으면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그래서 코트라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 지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류로 한국에서부터의 이동, 재고관리 등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현지물류업체와 통합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트라의 1차적인 서비스로서 물류서비스와 지사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스텝으로 나아가기위해 실제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파견하면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예전에는 현지기업에 한국 기업을 연계해주면 20~30%의 가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현재는 15~20% 가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가격’에 달려있다고 본다.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신제품이나 기술제품이 아닌 이상 개척하기 어렵다.지사화사업을 하면서 특히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공략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구매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RFP를 받고 견적의뢰와 견적제시, 선적조건, 결제조건 등을 모두 논의한다. 토론토는 특히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가격협상을 주로 하고 있다.다음 단계로 기술 컨퍼런스이다. 기술과 제품, 도면 등에 대한 통역과 설명이다. 세 번째로 품질 이슈에 대해 자료작성이나 컨설팅, 품질대책서도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4시간 안에 대응하고 있다.네 번째로 현지 물류창고, 협업사를 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긴급 대응이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은 현지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통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데에는 1년에 총 2억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다섯 번째로 자금흐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로 부품을 제조하고 선적하고, 현지기업에서 판매하고 대금청구를 하고 대금을 받는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협상도 하고 정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판로개척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진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대부분 한국에 품질관리자, 개발관리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을 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한다.규제와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ISO규정을 따랐어야 했는데 ITF1694로 변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지원과 절차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시장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진출을 원하는 수요가 많을 뿐 캐나다 진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보인다. 캐나다 시장의 매력은."캐나다를 두고 ‘테스팅 마켓’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도시로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토론토이다.미국은 Melting pot이라 하고 캐나다는 Cultural mosaic라는 말을 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0가지의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테스팅해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입증이 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본다."미국은 동부와 서부, 남부과 북부의 주력산업이나 정책이 다르고, 물가도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지역마다의 중점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토론토를 포함한 캐나다는 편차가 없으며 캐나다에서 성공했다면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매우 용이하다."- 시장조사, 지사화사업 이후 진출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인력지원같은 것이 있는데 캐나다는."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서 공용공간을 임대해주기도 한다. 그밖에 코트라 토론토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물류업체들이 있어서 물류업체를 통해 공간은 저렴하게 임대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한국에도 코트라 지역본부들이 있어서 지역에서 지역본부를 통해 바로 해외지사로 연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본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코트라에 컨택하기가 어려운데."그래서 작년부터 국내 무역관을 다시 확대 중에 있다. 과거와 같이 별도의 조직으로 당장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중소기업청과 함께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다."- 대전은 자동차부품산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토론토가 자동차부품산업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자동차 분야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내연기관의 종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캐나다에서는 앞으로의 산업 전망은."얼마 전 큰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차량의 95%는 내연 엔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캐나다는 감기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과거 오바마 정부에서는 연비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도록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까지만 규정을 지키고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즉 연비절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그래서 북미 내에서는 연비절감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동시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캐나다에서는 6월 정도에 자동차협회 컨퍼런스가 열린다. 주로 컨퍼런스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 자율주행이 있다. 2050년에는 도로에 다니는 차량의 50%는 완전/반자율자동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래서 부품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인공지능이 화두였고 캐나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이다."-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어느정도 R&D 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중견기업은 현대 등 대기업에 종속적인 관계가 많아 기술을 타 기업에 오픈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반면 테크노파크 등에서 지원 타겟으로 삼는 기업들은 그 이하의 기업들이고 분수효과를 통해 R&D를 하고 수출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그런 경우 코트라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어떤 부분을 끌어올려야 하는지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항공 관련해서 경남 사천과 진주에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어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형기 항공을 자체 개발하려고 한다. 캐나다도 항공 관련 OEM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OEM리스트나 업체 간 공동개발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지."작년에 항공기 관련 사절단이 방문했었다. 몬트리올에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업체들을 만났고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했지만 항공 부분은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항공 부품이다 보니 규격도 다르고 스케일도 크고 입찰이나 과정이 더 까다로운 점도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공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항공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 OEM이 많이 끊기면서 캐나다의 기회로 읽히고 있기도 하다. 자료는 제공해줄 수 있다."- 자율주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의 경우에서 시 자체에서 자율주행에 역점을 두고 있고 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진흥원 등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시험장 등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시험장에서 인증을 받아도 해외 수출을 하는데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ISO는 세계적인 규격이고 인증규격만 받으면 모두 유효하다. 다만 전기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캐나다 인증과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센서, 동력장치, 모터류도 각광을 받고 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4. 경상북도 경주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1일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탄생했다. 제15대 선거 당시 경주시 갑과 경주시을 선거구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0년 16대 선거 때 경주시 선거구로 통합 신설됐다.김석기 의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선거구에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가결 2건(3.3%), 계류 48건(80.0%), 대안반영 폐기 7건(11.7%), 철회 2건(3.3%),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3%다. 가결한 법률안 2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3건(6.25%), 대안반영폐기 5건(10.42%), 임기만료폐기 39건(81.25%), 철회 1건(2.0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6.25%다. 가결 법률안 3건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 의원의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7건, 경제(산업) 8건, 사회(복지) 21건, 문화(교육) 9건, 과학(기술) 3건 등 총4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 43.75% △문화(교육) 공약이 18.75%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6.67% △정치(행정) 공약 14.58% △과학(기술) 공약은 6.25%를 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3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주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5년 1월1일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6대 선거때 경주시 선거구로 통합 신설됐습니다.경주시도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석기는 22대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6대(2000년) = 김일윤(한나라당)17대(2004년) = 정종복(한나라당)18대(2008년) = 김일윤(친박연대)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18대(2009년 재보궐선거) = 정수성(무소속)19대(2012년) = 정수성(새누리당)20대(2016년) = 김석기(새누리당)21대(2020년) = 김석기(미래통합당)현재 민주당에서는 정다은 전 지역위원장 겸 경북도당위원장(전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장)이 출마 준비 중이고, 정의당에서는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이 출마 예정입니다. 이분이 전 용산참사진상규명단 조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김석기 현의원과 대결이 주목됩니다. ○ (사회자) 김석기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1954년생으로 경북 경주군 안강읍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사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냈으며,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용산 참사의 강제 진압 당사자로 유명한 분입니다.김석기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민주당은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라니 참담하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용산 참사 강제 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김 최고위원은 특공대 투입 명령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고도 강제 진압이 정당했다는 소름 끼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던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회자) 지난 총선에서 경북 경주시 지역의 중요 공약은 공약 평가와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김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월성1호기 재가동 공약의 경우, 2019년 폐쇄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고, 2020년 영구 정지가 확정되어서 공약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관광청 신설 및 경주유치 공약의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됐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신설될수 있고, 현재 경주보다는 제주도가 유치를 추진 중이고, 윤 대통령도 제주도에 배치 공약을 했습니다.한수원 제2청사 도심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에도 2023년 6월 한수원의 부채가 44조9493억 원으로 제2청자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문화특별시(특례시) 공약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가능하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 문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201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지만 2022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강동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기업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2020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공약 자체도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경주는 관광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침체 되면서 지역경제가 하락하여 인구가 2013년 26.3만명 이후 감소해 2023년에는 24.8만 명을 기록한 상태라 공약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잘사는 농어촌 구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라는 공약도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명칭, 예산 등 명시하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를 통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구축 공약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데, “국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준의 황당한 공약이기에 아예 측정을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경주 학부모의 오랜 숙원인 고교평준화 전면 추진 정책의 경우, 2016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진척 없는 상태입니다.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공약의 경우도 경주시나 국회의원이 주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운영성이 <하>입니다.지역여행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나 경주시가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 의식이나 여행 트렌드가 변화되어야 가능한 공약이어서 공약의 운영성도 <하>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폐선을 앞둔 경주역에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립해 도심 경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화를 하겠다는 공약은 2021년 12월 폐쇄된 경주역에 LED 전등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차별성 없어 관광 명소화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관광활성화를 위한 문무대왕 수중릉 일원 성역화사업 조속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2025년 해양박물관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관광 활성화와는 연관성이 낮아 공약의 합리성은 <하>입니다.감포항을 연안항으로 승격하고, 크루즈 운항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2014년부터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 공약의 합리성도 <하>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김석기(경주시 지역구) 의원의 경우, 강력한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등 정치 공약이 다수로 반정부 정치 투쟁에 초점을 둔 공약들과 군사대응태세 등 지역과 무관한 정치공약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신라의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관광산업 침체되어, 한수원 만으로 경제활성화가 불가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도 전기자동 전환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현재의 공약으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보급율도 높은데 집값은 급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 벌이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잔치에 불과해▲대구시 지도(출처 : 홈페이지)▶ 권한을 무기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공무원 비리 발생사회2019년 8월 기준 대구시의 인구는 총 246만명으로 2012년 252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지출 등 노인복지를 위한 비용부담은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예를 들어 총인구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7,961명이 감소했는데 동기간 노인인구는 오히려 1만7,836명이 증가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체 인구는 245.3만명인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34만2100명으로 13.9%를 점유했다.전국 평균인 13.9%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울산광역시의 9.9%, 인천광역시의 11.6%, 대전광역시의 12.2%, 서울특별시의 13.4%에 비해서 높았다. 노인부양비는 19.0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이 19명이라는 의미로 벌써 부담스럽다.대구는 변변한 대기업 공장이나 우수 중소기업의 본사도 없는 소비형 도시로 주민들은 인근의 김천, 구미, 포항 등 경북권 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인구통계상 허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좋아 주변 경북의 도시들에서 교육 등을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도 다수다.동구와 수성구의 주민들이 높은 집값 부담을 줄이고 생활여건이 좋은 경산시로 이주하는 것도 인구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경산시를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경상북도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중이다.현재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 물산업 등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감사원은 2019년 7월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연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대구시장인 권영진은 시청 직원들에게 부서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특정 건설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이 구속되고,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에게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강요한 공무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시장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내부고발을 용인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연대책임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의 형태로 민주화 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했던 제도이다.2019년 5월에는 대구시 보조금을 횡령한 복지재단의 비리를 제보 받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재단 직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명으로 작성된 제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공무원조차도 비리근절은 위해 도입한 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2019년 6월 대구 시민단체들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부실하다며 반발했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감봉 1개월 경징계만 받았기 때문이다.공무원 노조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이례적으로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적 수준이 높은 공무원 노동조합도 사회가치와 정의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구시 공무원은 130명에 달한다. 전체 4,211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음주운전에 관대한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벌초’와 같은 개인 업무에 동원해 처벌을 받았다.권영진 시장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낙후된 지역경제와 무사안일(無事安逸)의 공무원 근무태도로 인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대구시 공무원의 비리행위도 뇌물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떡값 수수, 근로기준법 위반, 성추행 등으로 다양했다.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리가 발생했다.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의 시장이나 의원들도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공약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비리공무원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비리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동료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것도 ‘솜 방망이 처벌’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지역이나 진보지역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쥐꼬리 예산으로 천만 관광인프라 구축하겠다는 구상에 헛웃음 나와문화대구는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주변의 인구가 모이면서 제법 맛있는 음식도 자랑한다. 대구의 막창, 볶음짬뽕, 양념치킨이 유명한데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등극했다.대구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지역 음식도 사랑하는 편이다. 사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경상도 음식 맛은 전라도 음식의 발끝에도 따라가기 어렵지만 나름 자존심을 유지하는 곳이 대구다.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초청해 가보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정말 맛 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방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별 볼일 없고 한국에서 가장 맛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은 서울이라는 우스개 소리로 있다.지역을 돌아다니며 맛 기행을 하다 보면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의 입맛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대구시는 자랑할만한 문화재는 없지만 동화사와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하다. 지인와 전국일주를 하면서 동화사 계곡에서 며칠간 야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대구시는 ‘대프리카(대구 + 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덥기 때문에 시민들은 멀리 피서를 가기보다는 동화사 계곡에 텐트를 치고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낮에는 가족들이 텐트를 지키고, 퇴근 후에 가장이 합류해 밤을 샌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계곡에 설치된 엄청난 규모의 텐트촌을 이해할 수 있었다.팔공산 갓바위는 노태우 대통령의 어머니가 치성을 드려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문민정부가 12∙12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처벌을 한 이후에도 ‘성지(聖地)’ 순례를 통해 자식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필자도 대부분이 할머니로 구성된 긴 행렬의 끝을 따라 구름 낀 팔공산 정상에 몇 번 올랐다. 여름과 가을에 주로 등정했지만 소박한 불상을 제외하면 다른 관광지에 비해 차별화된 느낌은 받지 못했다.대구시도 별빛축제, 약령시축제, 동성로축제, 날뫼축제, 문화예술제, 옻골문화축제, 봉산미술제, 수성 들안길 맛축제, 비슬산 참꽃제, 대덕제, 생명사랑 환경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풍등날리기, 반려동물축제,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정신건강축제, 불교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행사를 개최한다.대구치맥페스티벌만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고 나머지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 잔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방정부가 열심히 돈을 투자한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눈 높이가 높아져서 웬만한 수준을 갖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어렵다.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킬러 콘텐트(killer contents)로 성공한 ‘김광석거리’와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는 1~2개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것도 대구시의 상징적 이벤트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대구시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1천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기준 256.5억원 투입한다. 이만한 예산으로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도 놀랍다.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정도는 무능한 공무원만 모르고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 추진하지만 인재는 부족해기술대구시는 섬유산업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력 산업의 급격한 쇠퇴로 도시경제가 추락했다. 첨단 로봇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물산업 등으로 경제재생을 꿈꾸고 있지만 정작 산업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수 인재가 없다면 초기 단계 수준에 불과한 이들 산업의 육성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대구시에는 경북대, 계명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해 있다.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은 경북 경산시에 있어 같은 교육권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다.2019년 기준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56억원,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143.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예산도 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던 섬유제조업을 첨단 로봇과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최고 명문대학인 경북대도 관련 학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인재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신규로 본사를 옮긴 일부 기업들이 부족한 인재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대구시도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업무를 오래 경험한 필자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로봇산업, 의료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에너지 자족도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국내 제조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로봇의 대부분이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산업용 로봇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산업도 제조기반이 없는 테스트 베드와 충전인프라만으로 육성할 수 없다.2019년 여름부터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소재산업과 핵심부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기간에 모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이 있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대구시도 단기 효과가 나기 어려운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인재양성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계속 -

예천군 의회 사건은 지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지원사업은 영혼없는 학자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해▲경북도청 전경(출처 : iNIS)▶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도청 건물을 짓는 적폐행위로 비난 받아사회2019년 8월 기준 경북의 인구는 총 266만명으로 2015년 270.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67만명이었는데 10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포항시가 50만명, 구미시가 41만명, 경산시가 26만명, 경주시가 25만명 등으로 주요 4개 시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인구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다른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군위군은 2.3만명, 청송군은 2.5만명, 영양군은 1.7만명, 영덕군은 3.7만명, 청도군은 4.2만명, 고령군은 3.2만명, 성주군은 4.3만명, 봉화군 3.2만명, 울진군은 4.9만명, 울릉군은 9,700명 등으로 조사됐다.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인구 5만명에 미달할 정도로 인구 감소현상은 심각하다.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도 머지 않아 정상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과 귀촌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지만 인구감소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너무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경북은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변화가 없는 지역 정치는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을 ‘운명 공동체’로 묶었다.개인의 능력과 열정보다는 소속 정치세력이나 출신지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것도 호남의 정치와 닮았다. 지역주민보다 계파의 보스에 먼저 충성을 맹세하고 공무원도 정치논리에 따라 줄 서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지역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2019년 벽두에 터졌다. 예천군 의회의원들도 미국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진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의원들 대부분은 경징계 처분만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일탈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공분은 허공에 쏜 신기루에 불과했다.예천군 의원들에 비난의 불똥은 공무원사회로 튀었다. 경북은 2019년 1월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일정,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 일정이 변경됐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북 지역 공무원이 비리로 부과 받은 징계부과금 8억2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 이익금의 5배 이내로 부과한다.2019년 4월 경북도청은 경북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진행하던 요양보호사권익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이후 3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 4억9,000만원 중 3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다.경북 도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또한 30개 출자회사, 출연기관의 징계규정도 일원화할 방침이다.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제각각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업무태만이나 비위가 적발되면 즉시 해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연계고리를 끊는 것도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폐쇄적이고 혈연과 지연 및 학연으로 똘똘 뭉친 지역 공무원 공동체의 패거리 문화가 부패의 공생구조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과 만난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의 특성도 감안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구의 이동이나 신분의 변화가 많지 않은 보수적인 지역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연대고리를 거부하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지난 수십 년 간 한국 사회를 말아 먹은 소위 말하는 적폐세력도 이러한 유형의 자양분을 토대로 성장하고 세력을 유지했다.경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동의 허허벌판에 휘황찬란한 도청 건물을 짓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간이 남아 돌아 역사적 가치도 없는 허술한 전시물로 채운 도 청사를 보면서 견제세력이 없는 지역의 적나라한 지방자치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오늘도 한국 곳곳에서 유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음식관광과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코미디에 불과문화경북은 4대 도정목표 중 하나인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17년까지 6차에 걸쳐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천 중이다.경북의 유교∙가야∙신라 등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8481억원을 투자해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3대 문화권과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경주의 서라벌 연희테마단지, 문경의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고령의 수변역사누림길 등이다. 43개 지구에서 3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23개 시∙군에 걸쳐 최소한 1개 이상의 사업이 골고루 분산돼 있다. 포항만 보면 신라문화탐방 바닷길과 동해안 연안녹색길을 조성한다며 477억원을 투자했다.신라문화탐방 바닷길은 설화의 주인공인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짓겠다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울릉군과 울진군에 수토문화전시관과 수토문화랜드를 조성하는데 300억원이 투입됐다.그 이외에도 낙동강 문화관광권 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관광사업, 백두대간권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에 탐방길을 조성하고 캠핌장, 밀리터리 레포츠센터,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에 지역별 특화 MICE 도시를 육성하겠다며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구미시, 포항시의 의료시설과 영천군, 경주시, 안동시의 한방자원을 연계해 한방힐니스 의료휴양관광산업도 진흥할 계획이다.경주시 보문단지에는 블루테리파 관광의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안동찜닭, 청송 달기백숙, 포항 과메기, 울릉도 오징어, 청도 추어탕, 경주 최부자손님상 등 대표 먹거리로 음식관광도 진흥하려고 추진 중이다. 경북은 경북한옥지원센터를 두고 한옥건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를 지원해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하는 한옥의 규모, 한옥의 정의, 한옥 건축기준 등을 세부적 정리해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청 홈페이지와 도에서 발간한 관련 책자를 보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과 양심이 없는 학자들이 야합하면 ‘허황된 이상한 나라’도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여행을 좋아하는 필자도 경북지역을 골고루 다녀봤지만 경주와 안동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관광자원은 보유한 지방은 파악하지 못했다.차라리 경주와 안동만이라도 특화해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경주도 지진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안동도 한옥 몇 채와 탈춤만 갖고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음식 맛이 없기로 유명한 경북의 먹거리로 음식관광을 진흥시키겠다는 구상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한방자원으로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한옥건축을 지원해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코미디에 불과하다. ▶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을 수 없어기술경북은 1960~90년대 구미의 전자공업, 포항의 제철산업으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군림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외국계 기업이 구미공단을 떠났고, 국내 기업들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미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포항도 광양 제2제철소가 건설되고 개발도상국이 철강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고 있다.대구광역시에 위치했던 섬유와 기계 관련 기업들이 이주한 경산도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산업도시로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도농장과 논밭이 펼쳐져 있던 김천과 상주도 상전벽해(桑田碧海)말이 어울릴 정도로 공장이 많이 들어섰지만 도∙농 복합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던 산업화 시대에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대구와 경북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했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했다. 1990년대 이후 TK가 한국 정치판에서 영향력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 주요 산업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술인력의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과거 도청이 소재했던 대구광역시에 주요 거점대학이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상 경북은 고등교육에서도 소외됐다. 경북은 경산에 위치한 대구대, 포항의 한동대와 포항공대(POSTECH), 구미의 금오공대 등이 대표적인 대학이다. 영남대 경산캠퍼스와 안동대도 있고 일부 기술 관련 대학도 있지만 존재감은 약하다.구미의 금오공대는 전통적으로 전자공학과가 유명했고, 포항의 포항공대는 서울대 공대와 카이스트와 필적할 정도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동대도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기본을 하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다.대구대는 종합대학으로 지역의 거점대학인 경북대, 영남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경북의 대표산업인 전자산업, 제철산업, 섬유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이 경쟁력을 잃은 것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항공대나 한동대가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도 지역 기업에 취직하기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되는 것도 인재유치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지역의 주력산업이 글로벌 감각을 지닌 ICT, 바이오 전문가를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아쉬움을 남는다. 인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려는 정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필자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구미를 자주 방문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로 넘쳐났지만 2000년대 이후 젊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다.공단에는 공장 이전으로 빈 공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할인점과 아파트가 들어섰다. 지역정치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할인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원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구미시도 뒤늦게 광주형 일자리를 모방해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야단법석(野壇法席)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기업들도 ‘국민정서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불문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호응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철저한 계산논리로 돈벌이에 약삭빠른 재벌기업들이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치논리로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정도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와 정치인들이 기업과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기술의 발전과 인재육성도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경북의 주요 도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방향만 올바르게 설정하면 재도약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북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와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계속 -

새만금개발사업도 지역공항과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홍보할 전문가 확충으로 관광산업 돌파구 찾아야▶전근대적 시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발전 잠재력 훼손해 종합적으로 전북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체면을 중시해 평가에 관대한 한국적 관행에 비춰본다면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전북은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패거리 지역정치, 지역경제의 철저한 붕괴, 지역발전 청사진도 그리지 못하는 공무원 사회,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유치한 발상, 구호만 난무하는 인재유치 전략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전북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호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에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치의식이 낮기 때문이다.삼국시대부터 호남은 인물이 많이 났고 전북도 전남에 못지 않게 인재가 풍부했다. 정동영이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것도 아쉽지만 정치적 품성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지역정치인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안타깝다.정동영 이후 정세균이 국회의장까지 맡으면서 지역 정치의 거물로 등장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당분간 전북 출신 중에서 중앙정치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정치인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정치는 경제적 기반과 인구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희망은 점점 절망감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둘째, 경제는 대표적인 산업인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붕괴된 이후 대체산업을 찾는데 실패해 재도약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전환점을 삼으려고 노력하지만 경제성도 없는 지역공항을 짓고, 세계 잼버리대회를 유치했다고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살아난다.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북보다 산업기반은 풍부한 편이다. 광양의 제철단지, 여수의 화학단지는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은 변변한 공단 하나 없으면서 새만금만 개발되면 국내 최고의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셋째, 사회는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 백약이 무효인 출산장려정책, 부패지수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공무원 등으로 인해 저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다.소득세 감면에서 자녀공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탁상공론으로 행정실적을 자랑하는 수준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이를 많이 출산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격려금을 준다고 해도 낳지 않는 이유도 모르고 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일이다.지방자치행정이 주민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나름 엘리트라고 하는 공무원의 주도하고 지배하는 ‘공무원 공화국’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전북도 공무원 출신이 도지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출신은 지방행정을 펼치는데 주민보다는 공무원을 우선하기 때문이다.넷째, 문화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전북도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은 편인데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국의 문화기행을 많이 한 필자도 모르는 문화유산이 많고, 초라하게 관리하는 문화재도 많은 편이다. 황량한 들판 한 가운데 서 있는 석탑이나 문화유산에서 감흥을 느끼지 못해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50년의 역사에 불과한 미국도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리해 전세계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1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갖춘 전북이 제대로 된 문화정책이 없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기술은 산업을 기반으로 육성되는 것인데 산업단지가 황폐한 상황에서 수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에 불과하다.이미 군산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은 붕괴되었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논외로 치고, 봉담공단의 농기계와 재생 자동차부품산업, 익산의 보석가공산업 등이라도 부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기술의 발전은 인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근무할 청년층의 잔류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석∙박사급의 유능한 인재가 전국에서 몰려들 수 있는 연구개발(R&D)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막연히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겠다고 주장하지 말고 우선 인공지능(AI), 드론(Drone), 로롯(Robot), 빅데이터(Big data) 등으로 주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도지사도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 지역을 살리는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간절하게 바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