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예산 중 먼저 줄여 나가는 분야가 복지지원금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예산동결에 이어 각 지자체에 기존 복지예산의 10%를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신생아 출산 시 요구할 수 있는 출산도우미지원제도가 사실상 중단되었다.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지원예산도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빈곤층의 실업자 가구에게 크게 도움을 주어왔던 자활후견기관제도 역시 성과 평가를 핑계로 궁극에는 축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정들 뒤에는 “복지는 경제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이러한 복지서비스 지원 축소에 대한 설명인 즉 참여정부 기간 동안 다른 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7.0% 수준이었던 데 비해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11%를 넘어서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결과로서 국민의 정부시절 GDP 대비 6% 수준이었던 복지 부문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8-9% 수준으로 확대되어 향후 예산 기획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비중이 GDP 대비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고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은 30%에 이르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8%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그렇다면 북유럽국가들이 망해가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국제경쟁력지수 발표에 의하면 이들 국가 모두 매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력에서 이미 세계 12-13위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복지비용을 놓고 성장에 부담이 된다던지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설명에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경제는 생산과 분배로 구성 제대로 된 복지체계의 확립 없이는 경제의 선진화도 없어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구호로 집권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한마디만 묻고 싶다. 세상 어느 천지에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선진화를 논하는 국가가 있었던가?아마 예외적으로 미국이 있다고 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도 공식적으로 GDP 대비 15% 이상을 복지부문에 투입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부문과 민간자선의 영역을 포함하면 기실 20%에 이르고 있다.시장주의자들의 조상격인 아담스미스는 일평생 대학 강단에서 도덕감성론을 중심으로 공동선(Common Good)을 고민하고 강의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동시에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적 기반(Common Wealth)이 필수적이라고 - 쌀독에서 인심난다 - 판단한 그는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업에 주목했고 시장 기제를 통해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듯싶다.사실인즉 도덕감성론은 그의 평생강의의 주제였고 국부론은 잠시 방편적으로 몇 번의 학기강좌로 끝났다 한다. 요컨대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아담스미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민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장 기제를 도입한 것이었다.여기서 필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시장만능주의 견해는 아담스미스의 그것과는 전후가 완전히 바뀐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동양에서도 경제는 經世와 濟民의 합성어로서 經世는 생산영역을 의미하며 濟民은 분배 즉 복지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의 의미는 단순히 주어진 조건과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생산양식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산출물을 여하히 잘 배분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요즘 표현으로 하면 효율적인 생산양식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교육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생산물이 유통 분배 소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짐으로서 선순환적인 재생산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현 한국사회는 통합을 위한 보편주의 사회체제의 형성 대신에 극단적 양극화만 진행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IMF 사태를 겪은 후 진행되어온 양극화는 국민경제의 당위적 존재기반을 와해하고 경제적 성과를 독식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상류층의 소비부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경제와 강고히 결합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경제화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성장론을 등에 업고 국가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고속 성장한 재벌과 수출 중심 경제는 에너지와 원료 그리고 시장을 외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 수출성과가 오로지 일부산업 일부기업 일부계층에 편재되어 생산영역뿐만 아니라 소비와 분배의 영역에서도 독점과 외부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다.소수 상류계층의 소비행태를 보면 이들은 출산도 미국에서 해야 하고 초중학교부터 외국유학을 해야 하고 외식도 외국 체인음식점에서 해야 하고 차량을 위시하여 외국산 명품을 소비해야 하고 골프도 외국 나가서 해야 하고 외국에 별장 겸 부동산 투자도 해야 하고 아파도 외국 유명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이젠 펀드 등 자산운용도 외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개방경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경제가 가져오는 폐해에 무기력한 정부의 무방비를 지적하는 것이다. 최근 GMO 수입 허용과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도 이러한 무기력함에 무능력을 보탠 사례에 다름 아니다.반면 2007년 기준으로 20%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소득의 8배가 넘어서는 극심한 양극화의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600백만 명이 항상적 빈곤상태에서 신음하고 있고 농어민을 포함하여 천만이 넘는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하루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다.사회에 진출하는 새로운 세대는 스스로를 싸구려 인생(80만 원 대 저임노동자임) 88세대로 폄하하며 소위 워킹푸어(working poor)시대를 절망한다. 이런 사태를 함께 묶어 한국을 하나의 국민경제 단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세금을 잘 낸 후 여하히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모습에서 이젠 국민경제라는 단위는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하고 선진외국경제에 종속된 새로운 형태의 식민경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이런 현상을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귀결로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과연 국가라는 것이 정부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다.◇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과제는 보편적 복지만약 해당 국가와 정부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working poor 현상은 차라리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가난과 질병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라고 치부한다면 그러한 정부는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상류층만의 정부일 뿐이다.따라서 90-95%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를 거부하고 전복시킬 권리를 갖게 된다. 동시에 합리적 대안과 내부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 세계화를 거부해야 하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것이 19세기와 20세기 격동의 유럽에서 겪은 인류의 소중한 역사며 경험이다.이 지점에서 한국사회는 참다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개방경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상생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요구된다 하겠다. 상생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회의 구축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위험으로 가득 찬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명백하고도 긴급한 상황과제인 셈이다.과연 복지가 경제발전의 부담이고 덫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잠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복지의 혜택을 잘못 운영하여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긴 하다. 혹은 일시적으로 과다한 복지비용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가 성숙하고 형평과 안정을 잘 갖추고 있다. 유럽의 근대(현대)화의 과정은 복지사회를 실현함으로서 사회적 신뢰기반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졌다.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를 평균해 보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가일수록 경제성장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복지는 경제의 부담이 아니라 생산부문과 함께 경제를 보다 원활하고 활력 있게 순환시키는 경제의 핵심요소로 작동한다.다시 말하면 국가가 자신의 일생에 걸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안전망을 제공해 준다는 믿음과 사회적 신뢰가 유럽사회를 현대적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게 한 기반이자 통로역할을 한 것이다.일생을 자신만이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취하기 위해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남을 무시하고 악성투기도 하고 온갖 가능한 편법과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더 나가서는 법을 무력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글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이다.정글 사회 이는 복지가 절대적으로 결핍된 한국사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던가? 한국이 부동산 투기로 망국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이러한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비참해진다는 일종의 사회적 강박이 작동한 것이다.복지사회의 모범인 스웨덴의 경우 국민의 80%가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의 선진화는 신뢰사회를 구축하지 못하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신뢰사회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천하의 진리다.◇21세기형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에 더해 능동적 복지 즉 모든 국민을 능동적이게 하는 국가단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필요일부에서는 서구의 복지체계는 포디즘 대량 산업생산구조 하에서 평생직장 개념의 기초 위에 구축된 것으로 21세기 혁신과 변화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도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는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가 그 내용이다.첫째, 혁신과 변화 속에서 평생직장보다는 상황에 따라 직업과 역할을 자주 바꾸어야 하는 현대 사회에 대응하여 직장에 기초하지 않고 개개인의 일생주기에 맞추어 복지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다.이에는 정부단위에서의 보다 강화된 사회보험체계와 사회수당정책이 요구된다.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실업 재취업 질병 장애 은퇴 등 모든 과정에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럴 때야말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단위의 혁신체계가 일상화 될 수 있다.둘째, 국가단위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다. 가급적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실업군은 국가의 책임 하에 새롭게 학습을 통하여 나날이 변해가는 경제영역에 재진입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60-70세에 이르러 기존 체계에서 은퇴하는 노인세대도 사회수당과 복지서비스의 단순한 대상자가 아닌 활동이 가능한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이는 이태수 교수와 문진영 교수 등이 주장하는 생산체계(workfare) 복지체계(welfare) 그리고 학습체계(learnfare)를 함께 연계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시장기제는 수단일 뿐 보편적 행복과 공정한 기회를 위해 사회적으로 조정되어야이명박 정부는 발전과 성장만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복지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단언컨대 이는 망상이다. 이미 1995년에 제러미 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통해 발전을 지속한다 해도 투자가 계속된다 해도 과학과 기술혁신 등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오늘날 그의 예측은 놀랍게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노자의 도덕경에 자연불인(自然不仁)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보면 정말 맞는 말 같다. 자연은 결코 인간에게 자비롭거나 인자하지 않다는 것이다.자연은 자연의 자기규칙대로 갈뿐이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불인(市場不仁)이다. 시장은 인간사회에 관심이 없다. 그저 시장기제의 자기논리대로 작동할 뿐이다. 시장기제는 그 자체로 새로운 거대자본의 이익실현 과정으로 잔인한 양극화와 working poor를 양산할 뿐이다.따라서 시장기제는 오로지 하나의 방편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인간사회의 합의에 의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행복과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통제되어야 하고 조정되어야 한다.일방적 발전과 성장의 논리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상생과 연대의 패러다임만이 한국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혁과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복지를 말해야 한다.◇현 정부는 매년 국민총생산 대비 1% 이상의 복지 증액으로 다음 정부에게 최소 14% 수준의 공적 복지체계를 넘겨주어야이명박정부는 GDP의 8% 수준인 복지지출이 발전과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반도대운하 공사 등 황당한 계획을 중지하고 가용한 예산을 복지에 최대한 배당하여 매년 최소한 GDP 대비 1.0% 이상씩 올려서 다음 정권에게 최소한 14-15% 수준의 공적 복지체계를 넘겨주어야 한다.이는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현격히 증가시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려놓을 것이다. 다시 이는 국민경제의 선순환과 내부통합 기제로 작동하여 국민경제 전반에서 새로운 질적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복지서비스분야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다. 기획과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실행지침과 매칭펀드의 제공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되 구체적 서비스의 시행과 평가는 반드시 민관협력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 하나 해방 이후 줄곧 복지재정은 눈먼 돈으로 취급되어 많은 경우 정권의 하수인들에게 개인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적 금고 형태로 소비되어 급기야는 복지재벌이라는 말까지 탄생시켰다.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지역복지관의 재 위탁 여부를 놓고 일부 구청장의 자기사람 심기 예산 배정에서는 말 잘 듣는 단체로의 편파 지원 등 줄 세우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복지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현 정권과 지방단체장들의 사적 금고가 아니다. 당연히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온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이자 온 국민이 함께 한 연대권리금이다.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대한 평가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믿을 수 있는 민간부분과 함께 진행해야 마땅하다.이제 상생과 연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것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등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복지를 잔여적인 것으로 여기는 모든 사회정치세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이다.우리가 밟고 넘어서야 할 장애물일 뿐이다. 최근 국민의 열망인 수만 개의 촛불에 물대포를 난사하며 국민의 의사를 잔혹하게 진압하는 집권세력을 보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열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