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엔젤스헤이븐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I.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1955년 1인당 GDP는 64불이었지만, 2021년 3만5000달러로 늘었고, 인구가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넘어 6번째인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고대하던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일본까지 넘어선 나라가 되었다.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었지만 선진국 중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어쩌면, 전세계에서 가장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두운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나라였고, 가장 모범적인 발전을 이루어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로 여겨졌다. 그런데 현재는 출산율이 사상 첫 0.65대의 초저출산 국가이고,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이행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대한민국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선진국이 된 다음”으로 미루었다.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미루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될 사람, 될 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었다.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때, 교육은 개인에게는 계층상승의 도구였고, 국가와 기업에게는 양질의 노동력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왔다.학교와 가정, 사회, 국가의 경쟁과 성장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발전시켜왔던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스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구조와 시스템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제이다.선진국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법과 제도 시스템(교육과 복지시스템)등을 열심히 들여와 형식은 거의 모두 갖춘 나라가 되었다.그러나 선진국이 100년 이상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은 우리 사회에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내적 가치로 스며들지 못하였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식의 성장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선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유럽의 가치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인 양 이념 안에서만 머물고 기계적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우리 사회가 이제 기존의 권위주의 시스템과는 다른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그리고 그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사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쌓이고 쌓여서 분출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붕괴’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체벌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이후 학생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이나 방식은 없었다.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일 뿐, 교사를 가르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 교사의 자질로서 길러질 공식적인 내용이 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사회를 벗어난 민주국가에서 체벌이 아닌 민주적인 규율과 훈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다.학생인권헌장 이전에 민주적 교육이 무엇이고, 민주적 규율과 훈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혹은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은 없었다.서울대를 누가 갈 것인가를 정하는 수시, 정시 논쟁만 있었을 뿐 학교가 무엇을 해야하고, 우리의 아이들, 소년들, 청년들은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그를 위한 교육개혁의 논의는 없었다.그러는 동안 70%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학교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자는 학교의 실패와 가정의 실패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느린학습자, ADHD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증가, 학교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자살율의 증가, 도박과 마약의 증가, 묻지마 범죄, 자립준비청년....과거와는 다른, 적어도 2000년 이전, 20세기의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만성화되었다.  2. 대한민국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풀어간다. 첫째는 처벌강화이다.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촉법소년 등 다양한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되었느냐에만 관심을 갖는다.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 난 후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후 다른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면 정인이에게 주었던 관심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나 사망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구의 죽음이 자극적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쓰면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치부한다.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 그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담당자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등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 학교폭력의 문제,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청에서 내어놓은 해결책은 학교마다 담당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다.상근 변호사는 아니지만 댓가를 받고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수단으로 교육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언론이 나서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조리돌림을 하고 난 뒤, 모두가 잊는 과정을 반복한다.여론이 대중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또 공감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해답을 찾아야 하므로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3. 성장 중심의 사회가 낳은 희생양  생각해보자. 은둔형외톨이, 느린 학습자 문제,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학교 폭력,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우리의 현재 문제 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필자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미루어왔던 과제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넘어왔기에 현재의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대한민국은 성장, 성과, 경쟁을 통해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을 위해 희생시킨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선진국이 되어 기쁜 우리는 글을 쓰는 50대(또다른 의미의 586)가 가장 수혜를 입은 세대이고, 청년세대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체념하는 사회가 되었다.좋은 일자리도 없고,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해서 3만 5천 불에서 7만 불이 되는 길일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일까?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해결 방안이 아님을 이미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만 더 쓰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계속한다.물론 돈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상관관계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에 돈을 쓰고, 미봉책만 남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한 미래를 그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밖에 없다.  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고 전에 없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사회이다. 공부를 왜 하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다.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지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어 보자.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없다. 다시 돈에 대한 질문으로 회귀한다.최저생계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돈”이 문제의 시작이자 해결책이다. 경쟁과 성공, 서열, 낙수효과, 부정적 의미로는 각자도생!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담론이다.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국민들 모두의 목적이 되었다. 돈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그 수단이 목적이 된 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다.GDP를 올리는 것이 최고선인 사회에서 그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고, 돈을 써서 해결하면 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힘들다고 여러 신호를 보냈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 하찮은 문제로 여겨지고, 일탈이나 혹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은둔하고 고립되고, 고독사하고, 자살하고, 아니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쌓여서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초고령, 초저출산의 국가가 된 것이다.  4. 경쟁과 의존 그사이에 살 자리 만들기-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  문제의 근원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경쟁이 중요한 사회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경쟁시스템은 필요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쟁만이 최고의 선이 되는 사회, 경쟁을 통한 부의 획득이 최고선이 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민해야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성공과 경쟁과 함께 협력과 연대,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담론의 형성이 만들어져야 문제는 해결된다.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빠르면 10년 후 늦어도 20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행복한 사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대기업 회사원...이러한 직업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얻을 수 있는 20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로 여겨졌고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부러워했던 한국식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었다.제조업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공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21세기가 되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AI와 로봇의 시대에서도 한국산업은 세계적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은 국가 간 경쟁, 개인 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성장과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사고’를 해야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한다.그러나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이제 수명을 다 했다. 필자는 국가나 산업의 필요에 따른 인력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현재의 교육체제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현재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기존의 경쟁시스템을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라면, 경쟁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목표가 경쟁을 통해 산업과 사회구조에 필요한 인력양성만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즉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능력이 있는 학생이든, 능력이 없는 학생이든, 느린 학습자이든,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교육으로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경쟁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가 좋은 학생, 노력하는 학생,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부모에 의해서 항상 준비된 학생만 학교의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할까?일방적 강의 – 시험 – 성적을 통한 서열정하기는 현재 실패한 한국 학교 교육의 기본틀이다. 누가 시험문제를 많이 맞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경험은 무엇이고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은 무엇인가는 현재 한국 교육의 관심사가 아니다.오히려 느린 학습자, 경계선, ADHD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문제아동(청소년)”으로 낙인 찍히고, 교육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오히려 더 많은 교육적 과제가 있음에도 공식적 교육에서는 배제되고 격리되고 열패감과 부정적 감정, 잘못된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 학교를 떠나거나 억지로 졸업하게 된다.적어도 학생 중 40%는 학교에서 아무런 교육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 즉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한 채 학령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존중받지 못하고, 서열을 정하는 공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을 왜 학부모가 해야하는가? ADHD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문제를 부모가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ADHD로 학생이 가진 어려움이 판정되면 학교 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교육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룬다.논쟁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사회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1.7%이다. OECD 국가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8~15%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모두를 학습장애로 보고 지원한다.초등학교 때부터 칼을 든 아이에게 교육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95조의 예산이 과거보다 1/4로 줄어든 학생들에게 쓰이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학생의 성장이란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행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에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장한 후 성인이 된 대학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기는 행복하면 안된다는 전제 하에 학교 교육이 만들어져 왔다. 경쟁상대가 같은 학급의 친구이고, 놀면 안 되고, 잠도 많이 자면 안 되고, 행복과 여유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 경험하라는 것이 학교 교육의 기본 담론이었다.   시험과 성적을 통한 서열 정하기와 지식 중심, 과목 중심의 학교 교육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행복하지 않은 사회이기에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행복을 미루다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미루고 살라는 사회시스템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3만5000달러의 선진국에서는 다른 가치를 미루고 오로지 경쟁과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은 변화해야 한다. 

 나까코뮨(Nacka Kommun)Nacka City Hall,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브리핑스웨덴나까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Tobias Nässén(교육담당 부시장)Monica Brohede-Tellström(복지담당 부시장)Regina Bergendal(유치원 원장)세부일정□ 연수 내용◇ 복지·교육정책은 코뮨의 권한○ 스웨덴은 시(코뮨)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이들 이 매우 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뮨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290개의 코뮨 마다 의회가 있고 시 이사회가 있다.◇ 스톡홀름 외곽의 주거환경 좋은 부자 마을○ 나까 코뮨에는 모두 98,28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천억 원이며, 2014년 보통선거를 통해 당선된 69명의 시의원이 일하고 있으며, 4개 정당이 연립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까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시의 로고는 물레방아를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까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까는 녹지가 많고 42개의 호수와 85km의 호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12개의 자연보호 구역이 있으며, 체육시설은 11개,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23개가 있다. 도보로 10~15분 이내에 산, 숲, 호수 등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스톡홀름에 속한 코뮨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자 마을로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나까시의 4대 시정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까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로 알려져 있다.○ 나까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까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가장 먼저 교육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맡은 토비아스 네센(Tobias Nässén) 교육담당 부시장은 나까코뮨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다음 연수단이 궁금해 하는 ‘선택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까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까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까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까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까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한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뮨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a 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교육발전 추이도 분석○ 나까시는 학교별로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데, 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까 코뮨을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나까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까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뮨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뮨이 갖고 있고, 코뮨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네센 부시장은 “나까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뮨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뮨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뮨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까시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까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 나까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까시의 교육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게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까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어○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과 교육환경 제공○ 네센 부시장은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다시 강조했다.나까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복지제도○ 나까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까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노인복지와 관련한 브리핑은 모니카 브로헤 텔스트룸Monica Brohede-Tellström) 복지담당 부시장이 했다.)◇ 1985년부터 선택적 복지 항목의 단계적 확대○ 나까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까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뮨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증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 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까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천 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7,127명에서 2030년 25,252명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800명이 재가복지서비스 혜택○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까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약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뮨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까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수혜자 확인 후 민간회사에 비용 지불○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까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까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까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까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까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까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회사 선택권 부여○ 나까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뮨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까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뮨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뮨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나까시청에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버스를 타고 시 외곽으로 향했다. 유치원의 운영시스템을 보기 위해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을 찾았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치원은 나까시 외곽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연수단은 버스에서 내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유치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가정집처럼 보이는 작은 유치원이 있었다.○ 나까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약 1천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0만5천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나까 코뮨에는 어린이 인구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다른 코뮨과 비교했을 때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한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나까시의 목표이다.○ 이 유치원의 원생은 32명으로 교사 4명과 보조교사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원생 1 명당 한 달에 약 1만 크로나 정도를 교육비로 받고 있다.다른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교육비를 시청에 내고 시청에서 유치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를 차지한다. 이 어린이집에서도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결정한다.○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는 숲속유치원이 드물지만, 시 외곽에 있는 도시에는 숲속유치원이 많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주로 오전 8시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가 많다. 야간보육은 없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야간 보육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질의응답-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작은 코뮨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까 코뮨은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뮨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까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인가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되었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고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지난주에 9학년 학생들이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까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 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뮨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MBS-Anlage Westerwald) Vor Wetzelscheid 256477 Rennerodwww.mbs-anlage.de 방문연수독일레너로드  ◇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드웨이브사○ 소정원 공동체에 이어 연수단은 독일 레너로드(Rennerod)에 위치한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 번째 방문지로 선택했다.레드웨이브(베르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회사)의 세일즈부서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아르노 뮐러(Arno Moeller)씨와, 세일즈 담당 엔지니어인 팀 반 헤이스 위크(Tim van Heeswijk)씨의 브리핑 및 현장견학 안내를 담당했다.▲ 폐기물이 쌓여있는 공장 내부모습[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레드웨이브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있다. 이 곳의 주요사업 분야는 센서를 기반으로한 재활용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이다.○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림부르크, 아바힐러를 포함한 총 세군데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레드웨이브사의 본사는 오스트리아에 있으며 3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독일 Wetzlar지역의 REDWAVE Wasted GmbH, 미국 Atlanta지역의 REDWAVE Solotions US LCC, 싱가포르에 REDWAVE Solutions pte이다.○ 이 곳은 개인기업은 아니며, 48%정도는 아일랜드계의 기업이, 52%는 베스터발트 지역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낸 비용이 관할 공공기관을 통해서 베스터발트로 전달되어 된다.◇ 제2의 자원이 된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제2의 자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쓰레기를 잘게 부수어 일정 형태로 만들어 열량이 높은 연료를 탄생시키는 쓰레기 재활용 사업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차세대 핵심 환경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미 유럽에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생분해성 및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분리하고 나면 이 자체가 자원이 되어 돈으로 되돌아오는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한다.2005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MBT(Municipal Biological Treatment, 이하 MBT)를 활용하고 있다.◇ MBT, 생활폐기물을 퇴비와 재생연료로 이용○ MBT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설이다.1차로 고온발효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고, 2차로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있는 비닐과 플라스틱, 유리, 고철 등의 재활용자원을 선별한 뒤, 가연성 폐기물 RDF(고형연료 : Refuse Derived Fuel, 이하 RDF)를 생산한다. 나머지 유기물도 정제하여 부식토로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친다.▲ MBT공정을 거쳐 생산된 RDF[출처=브레인파크]○ 금속 쓰레기나 배터리 같은 것들도 처리과정에서 모두 분리되어 재활용되므로 이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중금속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지금은 유럽 전역에 보편화되었지만, 비교적 먼저 MBT를 도입한 독일 역시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놓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한국은 2002년 최초로 ㅇㅇ군에 MBT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ㅇㅇ군에 처음 설치되었다. 소금기까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뿐 아니라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ㅇㅇ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1년 매립·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MBT시설을 도입했다.○ ㅇㅇ군은 생활폐기물 퇴비화 시범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폐기물 처리업체인 바이오컨(주)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군비 4억 원 등 모두 12억 원을 들여 MBT시설을 설치해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이후 ㅇㅇ군의 시설은 오랜 시운전과 실험, 소각장에 대한 대안 가능성 여부를 지켜본 환경부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는 시설로 정식 인정받았다.○ 소각장에 대한 대안이 확실해짐에 따라 2008년 초 정부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MBT기술은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운영 초기에는 계절적 영향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으나 환경부와 환경기술관리공단,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제도적․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한 뒤 특허와 신안을 얻기도 했다.◇ 독일 MBT 기술을 선도하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독일의 MBT회사들은 보다 고품질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좋은 품질의 자원을 생산해내기 위한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생연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낮아 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이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기계실 내부[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처리시설는 베스터발트군(Westerwald)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MBT를 운영하는 등 독일각지에 MBT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베스터발트에서 연수단은 청정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매립과 소각이 없는 쓰레기 제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 공정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 종합상황실에도 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으로 공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현재 공장을 운영한지 17년째인데, 17년 동안 무사고로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 이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의 품질, 공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엔지니어링과 컨설팅분야를 주축으로 사업영역 구축○ 베스트텍사는 호기성 MBT, 생물학적 건조시설, 고형연료 생산시설, 퇴비화 시설 등을 설계하거나 위탁경영(EPC)을 하고 있고, 축열식 열소각 설비(Thermal exhaust air unit, 이하 RTO)와 생물학적 여과기인 바이오 필터와 같은 유출가스 정화기술과 공조 기술도 사업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표] 베스트텍사의 주요사업 분야구분주요내용기계적·생물학적폐기물 처리(MBT)·생물학적 건조와 MSW(MBS)의 기계적 분류·산업폐기물과 상업용 폐기물(ICW)의 기계적 방법에 의한 처리·MSW/산업폐기물, 상업용 폐기물로부터 RDF/SFR 생성을 위한 응용 중심의 준비과정·유기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퇴비화, 혐기성 분해, RDF)특화된 서비스·적절한 분쇄(suitable aggregates)와 기술적 구획(technical compartments) 측정·공정 경영(공조 기술/공정 공학)·공정 관리와 시각화(PLC)·유출가스 정화(RTO, 바이오 필터)·공장 위탁경영과 공장 운영 지원·공장 운영 스텝 교육·기술 문서화·공장 유지 보수○ 특히 엔지니어링과 컨설팅 서비스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턴키 베이스로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축열식 열 소각 설비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현재 재생연료(RDF)에서 모래 입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 자문도 하고 있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MBT시설 운영○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전 헤어호프환경회사가 건설한 수많은 MBT 시설중 대표적인 MBT시설이 바로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레드웨이브사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진보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건조를 이용한 RDF 생산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베스트터발트 시설은 MT시설(바이오 공정이 생략된 시설), 생물학적 건조가 가능한 MBT시설, 생물학적 건조와 불연성 물질 재활용시스템까지 갖춘 MBT시설 등 다양한 MBT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MBT 시설부지는 소비처를 물색한 뒤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쓰레기를 건조, 분리시켜 50% 연료화 되는 처리공정이다.▲ 베스트발트 MBT의 쓰레기 처리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쓰레기가 MBT시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건조시키는 작업부터 한다. 건조하는 이유는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약 50% 정도인데, 이 쓰레기는 바람을 이용해서 분리해내기 때문에 건조비용이 들지 않아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30m 길이의 건조로에 3백 톤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오면 건조되는 기간이 평균 7일 정도 걸린다. 건조과정에서 나온 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는 오염된 공기가 나오지만, 오염된 가스를 모아서 태우기 때문에 악취는 거의 없다.○ 물론 냄새가 전혀 없는 설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고, 투입과정에서 투입구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냄새이다. 투입 후 문을 닫아버리면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 한편,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표]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구분해당 물질비율재생에너지 자원종이류, 섬유류, 목재, 유기체 등65%이물질·비활성 물질석재, 유리, 금속 등1%플라스틱플라스틱류9%기타 화석연료섬유, 고무, 합성물25%  ○ 건조 후에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 무게를 가지고 분리가 되며, 100%가 들어와서 50%를 연료화하고,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량은 15% 정도이다.◇ 쓰레기처리 비용 및 회수자원 판매○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배출한 곳에서 지불한다. 처리비는 톤당 80에서 100유로이며 비철금속과 철을 구분하면, 철은 톤당 60에서 80유로, 비철은 500~1,000유로로 판매하고 있다.중국에서 워낙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이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차 한 대당 2만유로의 운송비도 받는다.○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가 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지만, MBT시설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며 회수되는 자갈은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재로도 사용된다. 철은 5%가 회수된다.○ 회수된 RDF는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에 보낸다. 이 경우 시멘트 공장은 석탄을 쓰면서 RDF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시멘트 공장이나 화력발전소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된다.○ 고효율 MBT는 폐기물 매립의 85%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산된 연료의 사용처에 따라 결정된다.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쓰이며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시멘트공장으로 간다.○ 우선 건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비해 RDF의 품질이 떨어지고, 재활용률이 낮은 MBT를 ‘저효율 MBT’라 한다.저효율 MBT는 적재장비, 중장비, 휠로더 등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넓은 공간에서 10일 이상 걸리는 생물학적 건조 공정 역시 수동조작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또 기계적인 분류작업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연료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저효율 MBT에서는 양과 질이 떨어지는 RDF가 30%~40%정도 생산되고 철분이 함유된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 방법으로는 폐기물 매립을 약 6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조된 RDF 사용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간 10만 톤 처리규모(1일 400톤)의 고효율 MBT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면적은 약 2㏊가 필요하고 시공기간은 1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시설비는 약 2,500~3,000만 유로, 운영비는 톤당 25~30유로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MBT 프로젝트 담당○ 중국 상하이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레드웨이브사에 따르면, 2015년 말 상하이 근처 렌원강시로부터 MBT에 대한 중국 최초의 의뢰를 받았다고 한다.이 곳에서는 연간 27만 톤 규모의 가정 폐기물을 처리 할 MBT 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상하이에 이어 2018년 초에는 산동성 린쯔구에 MBT 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중국 지역에서는 가정용 쓰레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습기가 매우 높고 발열량이 낮은편이기 때문에 MBT시설 설치로 인한 기대가 크다.○ 플라스틱, 목재, 종이, 판지 및 기타 유기물과 같은 모든 가연성 폐기물 구성 요소는 충분한 발열량을 지닌 RDF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두 MBT 공장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생활폐기물만 이 공정에서 다루는지?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는지."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생활폐기물과 100%분리되어 들어오진 않는다."- 서울 노원구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이 있는 근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센터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 폐기물시설의 근처 지역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독일에서는 한국과 같은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 주거지가 800M정도인데, 이곳 주민들은 폐기물 시설에 대해 크게 민감한 편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환경적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는지."예를 들어, 사람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쓰레기을 태워서 생겨나는 분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공장에서 내뿜을 수 있는 허용치를 넘어선 경우라면, 운영주체가 돈을 투자하여 굴뚝높이를 조절하여 해결을 한다.즉 딱히 민원이 발생하진 않는 편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근처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에 대한 민원으로 갈등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일반적으로 저온에서 폐기물을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특히 폐기물의 함수율이 50~70% 넘는 경우) 이때 MBT공정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배출물질이 많다. 분리과정(건조)를 거치면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지, 분진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규제에 의해서 굴뚝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규제에 대한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얼마 주기로 하는지."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술적인 수준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냄새, 먼지, 소음으로 크게 3가지다.예를 들어 먼지의 경우 1m3당 10mg이하의 배출 허용치로 규정이 되어있다. 이곳의 모든 공정과정은 이와 같이 수치화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 되어있는데, 이곳의 운영인력은."전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은 14명이다. 운영은 하루 8시간씩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은 운영,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전체 시설점검을 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이곳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톤당 80유로를 받는다고 한다. 연간 처리하는 10만톤 정도이며 처리 비용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이 시설을 운영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 규모는."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철금속이다. 톤당 700유로 정도 받고, 자성이 있는 철금의 경우에는 톤당 50유로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냄새,먼지가 생각보다 좀 있는데, 유해물질이 발생하진 않는지."냄새나 소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시설의 특성상 어쩔 수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법으로 규정된 냄새, 먼지, 소음은 법규정에 준하고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는 없는 편이다. 대신 정부에서 위탁을 받은 독립된 기관이 진행을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소음, 분진 ,냄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과되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처음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곳에 설립이 되었을 때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는지."이런 설비가 들어설 때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어떤 설비가 특정 장소에 들어설 예정인지 주민들에게 미리 공개를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중간 합의점을 찾는 편이다.주민의 반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법에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시점에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주민들은 법으로 허용된 양의 오염물 배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 베스터발트에서 기술을 제공하여 중국에서도 MBT처리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독일과 중국의 폐기물 시설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대략 2천만유로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처리가능한 양은 이곳의 3배 정도다."- 한국과의 기술협약을 맺고 있는 곳이 있는지."아직까지 한국과의 교류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MBT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중국에 시설이 설립되는 것과 같이 기술협약과 계약을 통해서 교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일보고서◇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투자 필요성 실감○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럽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레너로드의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외·내부 시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와 ㅇㅇ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소음,먼지,냄새가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예상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구의 경우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여서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생활쓰레기를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재생연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 먼지, 냄새,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투자의 필요성을 느꼈다.◇ 주민 신뢰 구축으로 님비 해결○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다는 점이 놀라웠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처음 설치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은 전체 시설규모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동화시스템도 놀랍지만 주민들이 시설을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다른것 같다.주변 주민이 집값 떨어진다고 폐기물 시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럽기도 했다.○ 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 지난 16일, 정부는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 대통령 주재로 기업인·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서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 새정부 경재정책방향의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설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 이에 따라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 하에, △ 민간중심 역동경제 △ 체질개선 도약경제 △ 미래대비 선도경제 △ 함께가는 행복경제의 4대 정책방향을 수립4대 방향주요 과제민간중심 역동경제△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 기업 육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체질개선 도약경제△ 공공·연금개혁 △ 노동시장 개혁 △ 교육개혁 △ 금융·서비스산업 혁신미래대비 선도경제△ 과학기술·R&D 혁신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함께가는 행복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복지시스템 고도화 △ 지역균형 발전※ 아울러 당면현안으로 △ 물가 등 민생안정 △ 경제안보 등 리스크 관리를 포함□ 규제혁신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 5대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 시장 중심의 경제원칙에 따라 규제혁신을 정책방향 전면에 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이 다수 포함○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덩어리규제 원샷 해결·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제시,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조기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상황○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하고, 반도체 등 핵심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으로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예정◇ 또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도 포함부문주요 내용공공·연금 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편 △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 국민연금 개편·건보료 체계 개편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 유연화 등 합리적 개편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논의체계 마련 △ 불법행위 엄정 대응교육 개혁△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 고등교육 투자 등 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개편 △ 지방(전문)대 등 지역 중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금융 혁신△ 금융규제 발굴·개선 △ 디지털자산 제도화 △ 정책금융 역할 축소 △ 자본·외환시장 조세 완화 등서비스산업 혁신△ 유망분야 규제 전수조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면 재검토 △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 및 행·재정적 지원□ 지역 균형발전은 주요과제 포함, 이외에도 지역 연계과제 다수 포진◇ ‘함께가는 행복경제’ 내 주요과제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할 방침○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고, 균특회계 역할을 강화해,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 지역균형발전 과제 외에도, 직·간접적인 지역 관련 내용 다수 포함○ 규제와 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을 추진○ 원전·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바이오·모빌리티·항공우주 등 자치단체 초미의 관심사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대거 포함○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중심 교육체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방안도 추진*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지역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학과과정 개편, 권역별 AI·SW마이스터고 추가 등□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지역사회도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지역별로 투자·육성 중인 미래산업과 연계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민선8기 공약과 연계시켜,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 각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물밑경쟁도 전개되는 상황○ 지역경제계에서도 지역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추가도 기대*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견기업협회 등은 환영입장을 표명◇ 재정당국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지원계획은 국비예산 확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향후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강소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또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는 자치단체에서 지속 건의해왔던 사안으로 개선방향이 포함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없이 旣 발표된 국정과제의 반복이며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도 결여되었다며 한계를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최근 반도체학과 추가 설치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논의되면서 수도권 편중 우려가 확대된 상황○ 규제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대폭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소외를 우려○ 또한 규제 혁파의 세부 내용으로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이 포함, 이는 수도권 재개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 고밀주거지역 신설, 민간사업자의 자유개발을 허용한 도시혁신 계획 구역 도입○ 브리핑 중 경제부총리가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변경을 시사한 점에도 우려를 표명◇ 그 외, 5대부문 구조개혁 관련,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갈등 내재○ 교육개혁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과 관련, 자치단체는 대학 관리 권한 확대와 맞물려, 지역 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는 반발 입장을 공식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노조차원의 반대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자치단체 소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노조 측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 한노총·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 입장 발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대와 우려>지역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서 울▹기업투자 확대 등 기대감과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세제지원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기대부 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비수도권 학생 유출, U턴 기업 지원 기준 변경(지역 → 업종)에 따른 수도권 우대 현상 등 우려대 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수도권 대학에 대한 반사적 우대 효과로 지역 인재 유출 우려인 천▹경자구역 3축(송도‘바이오’ - 청라‘로봇·수소’ - 영종도‘물류·항공’)국가 지원 기대▹탄소중립 대응으로 청라지구 ‘현대수소차스택 공장’ 지원 기대광 주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방기업들의 활동에도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대 전▹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대덕특구 지원에 기대▹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울 산▹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기대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 지원도 기대세 종▹기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 지원정책에 찬성▹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지원 기대경 기▹규제완화를 통해 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재개발 기대▹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희망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정부 지원을 기대▹규제완화 취지는 공감하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우려충 북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충북지역 지원 기대감 고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충 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기대▹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 결여는 다소 아쉬움전 북▹물가안정화, 유류비 인하 등 서민에 와닿는 경제정책 부족에 대한 아쉬움▹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 약화 우려전 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유 도하는 정책 추진을 희망, 민선8기 정책과 시너지 강화 방안 모색경 북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새로운 산업 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 남▹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인재들이 경남에 유입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제 주▹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지역 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유치 어려움 우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Impact Hub Stockholm) Luntmakargatan 25 , 11134 Stockholmwww.impacthub.se 발표자: Jesper Kjellerås(Founder/Director)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허브의 설립 배경○ 임팩트 허브는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 되었다. 설립자인 조나단 로빈슨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며,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그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창업자들과 의기투합해 런던에 300평방피트의 공간을 마련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를 설립했다. ○ 거의 같은 시기에 스톡홀름에도 사회적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창업공간(①)이 마련되었고 이후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이 되었다.  ① 우리나라에도 임팩트허브(Impact Hub), 패스트파이브(Fast Five), 구글캠퍼스(Google Campus), 디캠프(D.CAMP), 위워크(wework), 파크플러스(Spark Plus) 등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임팩트 허브 협회○ 현재 세계 5개 대륙, 60여개 도시에서 102개의 임팩트 허브가 운영되고 있으며 21개가 설립 과정 중에 있다. 전 세계 Impact Hub 회원은 1만8,000명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가의 네트워크이다.임팩트 허브는 사회적기업들의 공동업무공간이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 간 비즈니스 및 사회혁신 활동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소유주가 따로 있고, 임팩트 허브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협회에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임팩트 허브 협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완전한 상향식 과정이고 모든 지역의 허브가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 전 세계 임팩트 허브는 각 지역 고유의 환경이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공간 디자인을 채택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임팩트 허브만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공유한다.○ 사회 변화와 혁신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 내 혁신이나 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 협회에서는 지역 내 혁신 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각 지역의 허브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지역의 혁신과 변화가 전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Makers connection이라는 이벤트다. 협회는 “Makers connection“ 이벤트를 분기별로 조직하여 각 지역의 회원들이 해왔던 일을 소개하고 선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 설립은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협회에 신청해서 일정과정을 완료하고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된다.임팩트 허브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특정 지역에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임팩트 허브 남아프리카가 전략적으로 설립된 임팩트 허브의 좋은 예이다.◇ 사회적기업 임팩트 허브○ 임팩트 허브는 소셜벤처 네트워킹 지원 기관이면서 자체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이다. 이용자들은 멤버십이라고 불리는 이용권을 지불하고 임팩트 허브에 가입하게 된다.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하루 이용권이 $30 정도이고 한 달 이용권은 $250 정도이다.○ 각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는 회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허브의 미션은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혁신이다. 이것이 영리 기업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즉 이용자들로부터 공간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이용료를 지불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이윤은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브 공간과 네트워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사용한다.◇ 임팩트 허브의 영향력○ 매년 전 세계에 포진한 임팩트 허브를 통해 2,100여개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며, 5,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20만 명의 고객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수입 평균은 매년 전년 대비 약 41% 향상되고 있다. 또한 5,400만 명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정보를 얻거나 영감을 얻고 있다.○ 위의 숫자는 매년 전 세계 임팩트 허브가 진행하는 설문의 결과이다. 매년 허브는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다.◇ 임팩트 허브 회원사○ 예비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 창업을 하게 된다. 임팩트 허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의 약 7%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4%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 8%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단계, 29%는 실제적인 초기 창업단계, 35%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단계, 17%는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협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임팩트 허브의 다양한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사회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은 투자자, 정치가, 사내기업가(intrapreneur), 사회적 기업가, 홍보전문가 등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성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한 집단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임팩트 허브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공동 목적은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다. 인류와 지구를 위해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을 촉진하는 공간이 바로 임팩트 허브다. 허브는 미래 사회를 위한 기업 활동 생태계의 전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임팩트 허브가 제공하는 서비스○ 학생, 활동가, 예비 창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임팩트 허브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본인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팩트 허브는 협업 공간, 회의 공간, 이벤트용 공간을 제공한다.○ 전 세계 임팩트 허브 지사들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디자인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임팩트 허브는 창업단계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에 위치한 임팩트 허브는 지역의 요구사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행사,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회원과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재미있는 축제부터 비즈니스 클리닉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임팩트 허브의 프로그램○ 임팩트 허브의 비즈니스 랩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회계, 법률, 자금조달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초기 창업단계의 창업자를 위한 3개월 단위의 Business Acceler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창업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임팩트 허브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Impact Tech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Founder Institute는 기술기반 기업 창업 교육 학교로써 임팩트 허브와 함께 Impact Tech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6주 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Founder Institute Founder Institute는 전 세계 60개국 150여개 도시에 퍼져있는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실리콘벨리 창업자를 배출해 낸 창업 교육학교이다. Founder Institute 졸업생의 창업 2년 후 생존률은 72%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1년 전, 유럽지역의 8개 임팩트 허브가 함께 기업 확장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었다.상품의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 머물며 시장조사, 판로확보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 활동을 전개했다.○ 임팩트 허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트렌드가 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임팩트 허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2년에 있었던 스웨덴 혁신 전략 (Sweden Innovation Strategy)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좋은 사례다. 이 이벤트에서 스웨덴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혁신 전략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강조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후속 활동이 많아졌고,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임팩트 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중 하나는 사회 문제 혁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가진 당사자 - 지방정부, 단체, NGO, 기업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할 기업가, 스타트업과 사회혁신가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30,000유로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정된 기업가나 스타트업은 이 자금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을 실행으로 구체화시키게 된다.◇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창출○ 임팩트 허브는 공간과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간과 프로그램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스웨덴에는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들이 있다. 하지만 동료들 간의 지원과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임팩트 허브가 유일하다.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팩트 허브는 예비창업자들이 약점을 노출해도 비판받지 않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동료 간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임팩트 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0,000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동료 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왔다.◇ 임팩트 허브의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임팩트 허브는 사회적 창업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각 지역의 환경에 뿌리내리고 지역 허브를 운영하지만, 해결책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 한다.○ 수단은 지속적인 내전에 시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개발이 활발한 나라이다. 수단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 협회는 임팩트 허브 카르툼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제는 임팩트 허브는 글로벌 브랜드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운영되어왔고 수단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임팩트 허브 협회는 수단의 수도에 임팩트 허브 카르툼을 설립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사전작업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수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수단에서 필요한 농업과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찾았다.○ 또한 임팩트 허브 카르툼 팀이 임팩트 허브의 운영방식과 문제해결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3개월 동안 임팩트 허브 암스테르담에서 교육시켰다. 현재 임팩트 허브 카르툼은 경제발전이라는 수단의 사회적 과제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임팩트 허브 관련 사회적기업의 선례▲ 자폐아를 위한 양방향 이미지 캘린더 데이케이프[출처=브레인파크]○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저서에서 “기업은 자족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문제는 기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적기업가나 사회 혁신가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사회적기업들이 선례가 되고 있다.○ ‘데이케이프(DayCape)’는 사진과 이미지를 이용한 양방향 캘린더로 자폐아들이 스스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를 계획하는 것을 주변의 부모, 친구, 선생님들이 도와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Day Cape를 창업한 창업자 Anton Håkanson는 자신이 자폐증을 진단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폐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자폐아들의 일정관리를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했다. Anton Håkanson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창업자 30인에 선정된 바 있다.○ ‘IT Guide’는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민자들 중 IT에 익숙한 사람들을 스웨덴의 노인들과 연결하여 이민자는 IT를 가르치게 하고, 노인들은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이다.혹자는 노인대상 IT 강좌나 이민자 대상 문화강좌는 지역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MyDreamNow’는 창업자인 요나스씨가 스웨덴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프로그램의 내용은 하나의 기업과 낙후지역 학교의 한 반을 자매결연시켜 기업의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oni’는 네덜란드에서 창업한 여성위생용품 생산 기업이다. Yoni의 창업자는 일반적인 여성 생리용품이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해하지 않은 유기농 면직물로 생리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INSTOCK 역시 네덜란드 기업으로 버려질 음식물을 모아 재생하여 홈리스에게 전달한다. 스웨덴에서만 한 해에 100,000톤 이상의 음식물이 폐기되고 있다.프로그램은 음식물을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이민자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Food for progress’는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대안 식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류 생산은 많은 탄소 배출을 동반하므로, 육류 대신 콩 단백질을 가공하여 육류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내는 콩고기를 만들어 유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Handiscover’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Air B&B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Air B&B로 숙박을 예약했을 때 불편했던 경험을 상고해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자신과 같은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공유 사이트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Weedburger’는 네덜란드 기업으로 환경 악영향이 심한 육류 대신 해조류로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다.○ ‘House of Elenore’는 다이아몬드 가공회사이다. 다이아몬드 채광과정은 불공정과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House of Elenore는 이런 천연다이아몬드 채광과정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인공 다이아몬드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천연다이아몬드 채광 및 가공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고 있다.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다이아몬드 채광, 가공 및 유통 등 산업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례이외에도 SE Forum이나 Companion등이 사회적기업의 선례로 꼽힌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낸다거나,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위에서 살펴봤던 사회적기업들이나 사회 혁신가들은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해결책을 두고 경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기존의 방식이나 경영 스타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는 가장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은 상대방과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므로 신뢰 또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사회혁신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기이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들이 해보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이에는 많은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방식을 택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이 들것이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잘 모르는 사람과 협력하고 타인을 신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임팩트 허브의 비전을 완수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 신뢰 용기로 정리된다.◇ 협력, 신뢰, 용기의 결과물 Kidnovation○ Kidnovation은 시리아 난민 이마드가 창업한 사회적기업이다. 이마드는 시리아에서는 엔지니어였고 회사를 운영하던 창업자였으나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를 떠나 난민이 되었고 전쟁 때 기억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마드는 PTSD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이 2,5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치료를 두고 세계 많은 기관에서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고, 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모든 PTSD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이마드는 아동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이마드는 먼저 단체를 만들어 아동을 돕는 것을 고려했지만, 아동 PTSD 치료 단체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단체들과 경쟁을 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기존의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마드는 “사회 문제를 찾아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마드는 스스로를 엔지니어, 스토리텔러, 전쟁을 겪은 난민이자 PTSD를 않고 있는 환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자신을 정의하는 요소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먼저 엔지니어적인 점과 PTSD 환자라는 경험을 이용해 대학과 연계 및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니세프, 적십자, 세이브 더칠드런 등 단체에 연락해봤으나, 안타깝게도 어떤 기관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마드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스웨덴에 왔다. 그리고 임팩트 허브의 지원을 통해 Kidnovation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그러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기관들이 Kidnovation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며 제안을 보내왔다.○ 이마드는 사회적 창업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어떤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관심 있거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혼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커뮤니티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마드의 Kidnovation은 용기를 가지고 신뢰와 협력을 통해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의 심리치료라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한 좋은 예이다.□  질의응답- 창업의 각 단계별로 7%, 4%, 8%, 29%, 35%, 7%라 했는데 PPT 상에 조그만 숫자로 +2%, -4%, -1%, -7%, +4%, +6% 등이 표기되어 있다.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위 통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이고, 조그만 숫자는 2016년의 통계이다. 여기서 보면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7%로 작년 대비 6% 올라가 있다. 이것을 작년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진행했던 사업 확장 관련 컨설팅 서비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임팩트 허브의 참가자 중 Enabler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임팩트 허브나 캠패니언과 같은 지원기관을 의미한다."- Impact Tech 프로그램을 16주로 기획했다고 했는데, 좀 길게 느껴진다. 특별한 이유는."창업초기부터 최초 고객을 만나기까지 적어도 16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이 끝난 이후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단계부터 결합하여 제품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비창업가의 창업과정을 같이 진행한다."-임팩트 허브 설립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임팩트 허브 지사는 두 가지 경우에 의해 설립된다. 한 가지는 특정 지역 내에서 수요가 있어 특정인이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고자 임팩트 허브 협회에 연락해서 일정 과정을 거쳐 설립하는 경우이다.만약 임팩트 허브 서울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생각한다면, 임팩트 허브 협회 국제부서에 연락을 해서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임팩트 허브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아까도 예를 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설립된 임팩트 허브가 좋은 예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허브가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는 아시아 쪽에 전략적으로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유럽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양상이 다른 지역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스웨덴의 사회적기업들의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스웨덴 내의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인지."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은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스웨덴은 이미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복지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어렵고, 사회적기업들의 입지가 작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Kidnovation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면."Kidnovation의 프로그램은 아직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라 이 개념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현재는 개념이 증명된 상태이다.책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된 사회심리 프로그램을 단체에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측정한 보고서도 작성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 단체로부터 매달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다. 이용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을 치료한다. 현재는 학교에도 이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지역의 환경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했는데,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디자인의 특이점은."2017년 초에 이 장소로 이전했는데, 가장 많이 고려했던 점은 접근성과 위치이다.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잠깐 들르는 것이 가능하고 찾아오기 쉬운 위치에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그리고 회의, 세미나, 이벤트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 했다. 그리고 유연성이다. 여기에 있는 가구들은 모두 높낮이가 조절되는 가구들로서 다양한 체구의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임팩트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제공하는데, 공간의 중요성은 딱 1/3이다. 나머지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없다면 사회적기업가들이 원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실제적인 노하우는."지역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임팩트 허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여기에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국제 네트워크와 연계할 방법을 찾는 등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순서로 보자면, 커뮤니티 – 콘텐츠 - 공간의 순서이다."- 어떤 네트워킹 이벤트를 기획하려 해도 콘텐츠와 기본적인 커뮤니티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 지역사회의 문제가 뭘까 라는 문제의식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관계자들을 간단하게 모아 협의하는 것부터 커뮤니티를 시작할 수 있다.임팩트 허브에서 이벤트를 기획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참여자 간 표면적인 소개가 아니라 심도 있게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이벤트 내용을 전달하여 영감을 주고, 이벤트 내용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임팩트 허브는 비영리 단체인지."영리단체이다."- 임팩트 허브의 비즈니스 모델은."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은 재단이고 임팩트 허브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별도로 비영리 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라이센스 이용료를 지불한다.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회비를 받는다. 회비 이외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된다."- 구체적으로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임팩트 허브 보고타와 함께 서로의 회원을 보고타와 스톡홀름에 보내 공동 창업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의 자금을 받아 운영된다. 이 밖에 정부기관인 스웨덴 경제 및 지역개발청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임팩트 허브의 회원이 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팩트 허브 서울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임팩트 허브 본사에 연락을 해야 하고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며 가치관은 무엇인가?두 번째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경험과 지식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임팩트 허브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 지원자의 가치관과 생각이 임팩트 허브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한다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직원 수는."상근자 2명, 인턴 3~4명, 4~6명의 자원봉사자 및 컨설턴트 등이 있다."- 비즈니스 확장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18개월 프로그램이고, 2016년 5월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유럽의 8개 임팩트 허브가 참여했었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상대편 임팩트 허브에 보내서 기업 확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환프로그램이었다. 참여 기업의 창업단계에 따라 제공되는 확장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한국에서는 현재 유해한 생리용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무해한 여성 생리용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 Yoni는 어떻게 창업했는지."Yoni는 네덜란드 기업이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했다."- Yoni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지."인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유해하다면 그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된다. 무해한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인류 절반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니 큰 변화다.사실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긍정적인 사회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생리용품을 대체한 대안제품을 판매하는지."기존 제품이지만 살충제나 다른 독성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한다. 실패사례를 들어보고 싶다."실패사례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들기는 어렵다.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경우이다.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고 하면 보통은 말을 많이 안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대화를 많이 해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개인의 입장에서 듣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창업에 실패하는 것 같다."

■ 시사점 □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무엇보다 ‘Impact First’○ 다소 뒤늦게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발견한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찾은 해결책은 결국 ‘Impact’이다.○ Social enterprises NL은 ’‘Impact First’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에서 오는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합 회원 가입 기준도 ‘Impact’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자체에서 훈련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 곧 ‘Impact’가 입증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기업이 갖는 ‘Impact’의 중요성은 드 세벨 프로젝트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네덜란드 집 한 채 값도 안되는 비용의 작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한 파급력 하나로 전 세계의 조명과 낙후지역에서 지속가능 재생 지역 이미지 개선, 재활용을 활용한 건축 트렌드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의 내려진 틀에 들어가고자 인증서류를 작성하고 선발 심사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한 추구방향에 보다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ial enterprises NL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법안 및 기준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McKinsey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의 장애물, 법적 형태, 소셜임팩트, 기업가의 동기 등을 다루며 필요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해나가고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 고용창출효과도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일구고 있는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적 목적 달성, 사회공헌 등 소셜임팩트와 함께 사회적기업도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인식,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대비한 협력방안(사례) 검토○ Social enterprises NL은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지원금도 지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도 2015년 이후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앙정부의 예산이더라도 예산 활용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기반하여 지자체 운영방향과 부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는 드 세벨 지역의 개발을 공모전으로 통해 스페이스앤매터와 같은 사회적 건축그룹에 위탁하거나 슈타트보넨과 같은 사회적기업, 비영리재단에 지자체 주택임대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등 지자체의 업무를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 네덜란드의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 지자체가 소유한 주택을 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 관리, 매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고려, 향후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간 상호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들을 참고하여 추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협업’○ 스페이스앤매터와 블루시티의 과정과 성공에는 ‘협업’이 있다. 스페이스앤매터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했고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협업 기회를 창출한 사례이다.○ 관제탑 재생 시 호텔사와의 협업, 드 세벨 도시재생시 주민과의 협업 그리고 예술가, 토지전문가 등 타 분야와의 협업, 그리고 수상거주단지 개발 시 동종업계인 다른 건축가와의 협업을 하는 등 스페이스앤매터의 모든 과정에는 협업이 있다.○ 협업을 통해 예산을 줄이고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난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블루시티는 가장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모델이 곧 협업이다. 블루시티가 어떻게 내부시스템으로 재순환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블루시티 내 소셜벤처들은 서로 자원을 주고 받으며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협력가능성을 꼼꼼히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을 돕는 커뮤니티 매니저 없이, 입주한 기업끼리 블루시티에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에서도 ‘융복합’이 필수인 시대,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순환경제와 사회적기업 등 경계를 가르지 않는 협업이 필요한 때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R&D시스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만 생각하던 자원순환사업에서 공간의 재활용과 결합하면서 도시재생으로 발전한 블루시티는 특히 공동의 실험실, 협력네트워크, 전문 연구소 등과 결합하여 자원순환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 판매나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이 보증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R&D시스템이 요구된다.□ 사회주택의 위상 강화와 민간주체의 역량강화◇ 저소득층에 한정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대안주택’으로○ 네덜란드는 1900년대 주택 및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공간을 넓히고 시민공유시설,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개선된 주택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였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택의 소유 가치보다 거주의 의미를 중시하는 대안 주택을 공급하는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가 아닌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주택 공급’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주거를 비롯한 복지시스템이 일부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를 수혜자로 상정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가지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집, ‘모두의 집’ 으로서 ‘사회주택’이 국민 주거안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을 해결한 솔루션으로서의 사회주택 조망 필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름답게 짓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용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생활을 위해 돌아가는 구조 등 단순히 거주의 의미가 아닌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으로 ‘사회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과 함께 임대보조금이나 포인트제를 통한 임대료 격차 완화로 공급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지불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의제로서 ‘사회주택’이 이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주택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게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테르담의 슈타트보넨과 보운슈타트 사회주택협회는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젊은 층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어 사회주택이 복지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임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자생력을 갖춘 사회주택 민간주체 역량 강화 필요○ 네덜란드와 독일은 주거문제를 민간에서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주택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진 현대에도 이들 주택조합이 여전히 ‘함께 저렴하고 튼튼하게 하는 사회적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이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축, 자립기반을 다지며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립하기 어렵고 공공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당사자 조직의 연대와 강한 자생력, 특히 사회주택 관련 민간주체의 개별적 역량 강화와 신뢰할만한 주체로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주택 지원시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는 슈타트보넨의 답변은 시민 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유지‧재건 기능 강화○ 네덜란드에서는 건물마다, 또는 일정 방 개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주단지는 입주자위원회를 구성, 직접 건물을 관리한다.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슈타트보넨을 예로 들면 방의 크기에 따라 슈타트보넨에 지불하는 임대료에 2~10유로의 입주자위원회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비는 연간 지출 비용 및 내역을 위원장이 직접 작성, 슈타트보넨에 보고하고, 감사도 받는다. 슈타트보넨에서는 입주자위원회와의 경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세입자로 구성된 입주자위원회는 건물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규칙을 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입주자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 교육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과거 우리의 반상회와 유사하다.○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위원회보다 적극적인 사례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인 ‘공동체’이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지불가능한(affordable)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이 기본이념이다.○ 우리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진 유럽에서 사회주택, 주택협동조합이 이웃과 공동체의 재건 혹은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좋은 이웃’과 함께 좋은 생활환경,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점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와 국내 적용 방안 모색○ 사회주택을 평생에 한번은 거쳐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네덜란드에서는 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빈부격차 등 계층별 구역이 구분되어 질수록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반면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법이라고 한다. 같은 원리로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도 있다.○ 또 다른 주택관련 법으로 네덜란드의 임대료 포인트제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를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월 임대료에서 약 50유로 정도의 작은 차이만 존재하도록 하는데 사회주택 뿐 아니라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임대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되며 만점은 142점, 만점인 집의 임대료는 월 700유로 정도이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재판소’를 정부에서 운영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과연 적절한 임대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 재판소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외 사회주택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 후 은행에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100년동안 지불한다는 내용도 인상적이다.은행 입장에서 정진 원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100년동안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에서는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도 거주지 생활단위의 마을 돌봄, 안전, 택배, 공구대여, 공동체 활성화를 매개하는 마을관리소(동네관리소)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화되고 있어 100년간 축적되어 온 1892의 운영 매뉴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법안과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적용 내용 등 추가 검토를 통해 국내 사회주택의 발전방안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보다 가치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소통-토론-합의-협업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소통, 토론, 합의, 협업,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이스앤매터는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 함께 진화, 보다 가치있는 연결 관계를 수립한다.○ 이해관계자 간 조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접근하고 파괴보다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창조와 모색에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 창립자의 건축철학으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 결성이 필요한지부터, 디자인과 컨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정 진행 중에도 미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 씩 미팅하면서 수시로 평가를 거친다. 이로써 사용자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입주 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ZUS가 로테르담의 보행자다리를 건설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끌어낸 것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 개발 초기 뿐 아니라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개발에 참여했던 운영진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에 있어 단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완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참여유도와 지역과의 소통 ‘과정’을 이끌어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활성화와 주민참여가 가능한 콘텐츠와 홍보방안 기획의 중요성○ ‘I Make Rotterdam’은 대부분의 개발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 완성한 세계 최초의 공공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홍보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다.ZUS는 성공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다리 건설 후 개발된 공간을 운영하는 콘텐츠의 중요성 때문에 개발에 참여한 운영진이 이벤트기획 등 콘텐츠 기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했다는 의미와 함께 초기보다 지원이 줄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0이 활성화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수단이 현장을 방문한 문화양조장은 공간의 아름다움도 크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하여금 지속적인 방문객을 모으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기획력이 재생사업 성공의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실패사례로 든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시설과 취지, 분위기도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운영 계획, 홍보방안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 이연경 교수  현지간담회노르웨이   오슬로□ 간담회 내용◇ 노르웨이 남영숙 대사의 환영사로 간담회 시작○ 연수단의 노르웨이 첫 번째 공식일정인 노르웨이 생명대학 이연경 교수와의 현지간담회 자리에는 이연경 교수의 주도하에 노르웨이 Accenture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최정윤 담당자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경제활동 지원책 △노르웨이 여성들의 자화상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 진행자 이연경 교수[출처=브레인파크]○ 간담회 자리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남영숙 대사와 한셈엘 영사가 참석하여 노르웨이 방문에 대한 환영사로 시작되었다.간담회는 노르웨이 여성·가족·육아 정책에 대해 연수단의 자유로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연경 교수와 최윤정 담당자가 실제 사례를 위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르웨이 한인교수 및 현직자와의 만남○ 노르웨이 생명대학에서 조교수 및 최고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연경 교수는 현재 스칸디나비아 과학기술자협회 수석부회장, 오슬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간담회 진행을 보조했던 최정윤 담당자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Interaction Design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Baxter International에서 4개월 인턴십과 삼성중공업 오슬로 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다가 현재 Accenture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다.◇ 1997년부터 국가보험제도 시행○ 노르웨이는 1997년 2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가 시행되고 있다. 12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가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종류는 △고령연금 △실업수당 △가족연금 △장애수당 △의료 혜택(질병보험, 재활수당 등) △출산·육아 휴가 △영유아 수당 등이다.◇ 높은 성평등지수를 보여주는 노르웨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 0.650으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튀니지(117위)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 사이 118위에 머물렀다.성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에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성 격차 지수 0.878)이며 노르웨이(0.830)와 핀란드(0.8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양성평등 지표를 보면 고등교육·아르바이트·공공기관 등은 여성이 우세하고, 노동시장·수입·민간 부문·지도자·자치주 의석 등은 남성이 우세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이면에는 수준 높은 탁아 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인 노르웨이의 높은 복지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출처 : World Economic Forum)[출처=브레인파크]◇ 남성 육아휴직률 90%대로 끌어올린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부터 사용 가능하다.육아 휴직 기간 동안 육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최근 6~1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증명을 받은 경우 최소 49주부터 최대 59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42주까지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 43주~59주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80%를 받는다.○ 육아 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육아휴직이며,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윤정 담당자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회사들은 방학 시즌에 회사의 빈 회의실을 놀이공간으로 마련하고 부모들이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비교[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최초로 유치원법 제정○ 노르웨이 육아정책을 관장하는 기본법은 1975년에 최초로 제정된 유치원법(Kindergarten Act)이다. 현재의 유치원법은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것이다.이 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유치원의 관할 책임을 부여받으며 유치원에 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유치원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충분한 수의 유치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법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 요구를 충족할 경우 인가가 난다. 유치원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인가와 함께 유치원 운영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업무(ECEC)는 2005년까지 아동·평등·사회 통합부가 담당하였으나, 2006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통합 이관되었다.현재 노르웨이 유아교육·보육기관은‘유치원’으로 통칭되며, 여기에는 가정보육시설(familebarnehager)도 포함된다.◇ 부모 양육을 돕기 위한 현금수당제도 도입○ 노르웨이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2012년 기준 1~5세 아동의 90.1%에 이르지만, 유치원 이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기준 0~2세 영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3~5세에 비해 낮고, 0세의 경우는 3.8%만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수당제도(Cash for care)를 1998년부터 도입했다.이 양육수당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직접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8월 육아수당 대상자가 축소되어 만2세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육아수당은 평균 970크로네가 지급되며, 만 18세까지이다.◇ 매스컴을 통한 노르웨이 교육 철학 확인○ 연수단의 노르웨이의 청소년 성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 최윤정 담당자는 최근 노르웨이에서 이슈 된 드라마를 통해 사례를 설명했다.○ 노르웨이 방송국 NRK에서 2015년 방영한 청소년 드라마 스캄(SKAM)은 오슬로 서부의 하트빅 니센 고등학교(Hartvig Nissen Skole)에서 생활하는 10대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SKAM은 '부끄러움(shame)'을 의미하는데 강간, 동성애, 종교 등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신문(Verdens Gang)에서는 SKAM을 "노르웨이의 가장 멋진(Coolest) TV 시리즈"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인데, 여고생과 남고생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식 증진과 재미를 함께 제공했다.실제로 노르웨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SKAM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 문제를 제출하는 등 드라마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이 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노르웨이 보건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보건소에서는 담당 양호선생님이 상주하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 앱 계정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공동체 의식이 돋보여○ 노르웨이는 지난 1969년 원유 매장 지역을 발견하면서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형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석유를 통한 세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유가 강세에 힘입어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와 성장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부터 교육 부문 고용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같은 기간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고용자 수는 4배로 뛰었다.○ ‘이와 같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노르웨이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변했다.○ 2017년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항상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던 덴마크를 누르고, 노르웨이가 최상위를 기록했다. 가디언 지나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공동체의식을 꼽았으며,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었다.◇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하지만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의 높은 성평등지수, 육아휴직 할당제의 성공사례 이면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얘기했다.○ 노르웨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 정도로, 이는 유럽 임금격차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노르웨이의 지도자나 고위급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만, 임금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9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1975년부터 40년 넘게 싸워온 끝에 2018년에서야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지표 마련- 성평등 정책 제도화는 항상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성평등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최근 아이슬란드는 낙태가 합법화되었는데, 최근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의 헌법 개정 노력이 반영된 것 같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정책이 자리 잡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1970~80년대 노르웨이 여성 총리(그로 할렘 브룬틀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고, 이 인물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르웨이 역사와 관련이 깊은 바이킹족은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르웨이에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르웨이는 이와 관련하여 뛰어난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는지 혹은 여성 시민들의 요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바이킹족은 마초 기질이 강하다고 한다.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나의 왕이 아닌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르웨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곳일수록 성평등 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성평등 지수를 매기는데,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 기준을 두고 있다.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 대중에게 결과를 오픈하고, 지표를 마련하며, 평가한다는 것은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에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차별문제는 없는지."노르웨이는 성평등은 잘 이루어졌지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구인공고에 보면 여성우대, 제3세계 국가 지원자 우대 조건의 공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옴부즈맨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아빠가 육아에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인지."노르웨이의 경우 20년 전 만해도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은 여성이었는데 그 공은 남자에게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아빠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스톡홀름 동부 거주환경 좋은 부자 코뮌◯ 스웨덴은 시(코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뮌이 있고, 이들 은 매우 강한 자치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뮌(시군구)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나카시(Nack"Kommun)는 스톡홀름 동쪽 중앙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1909년 독립한 살트해바덴(Saltsjobaden)과 부(Boo)가 통합되면서 1971년에 만들어졌다.현재 약 10만4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000억 원이다.◯ 나카시은 △학교 △보육 △사회서비스 △도서관 △공원 △환경 △건강 △안전 문제 △주택 △일자리 등 분야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이 코뮌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역량과 지식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책임지는 것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핵심가치는 원칙을 이끄는 활동과 모든 공공 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준다. 나카시의 8가지 목표는 △우수한 지방자치 서비스 △효율적인 지역 자원 활용 △시민 참여와 권한 강화 △다양한 선택의 자유 △합리적이며 낮은 세금과 부가세 △균형 있는 지역 경제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 및 장기간 지속가능한 성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이다.◯ 나카시는 녹지지대가 많은 지역으로 42개의 호수, 85km의 해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보호구역 12곳, 체육시설 11곳, 수영장 23곳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도보로 10~15분 내에 산, 숲, 호수 등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스톡홀름의 꼬뮌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지 동네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좋고 시내와 교통이 편리하며 아동 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 나카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이라는 특징을 살려 시의 로고를 물레방아로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카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카시의 4대 시정 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카시청 잔디밭에 설치된 의자[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나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다. 꼬뮌 자체적으로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상’을 만들고 지난 5월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도 했다.심사 대상은 나카시의 도시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설회사이며 2019년 6월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평가지표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생태계 보전 효과 등이다. 나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에너지 효율, 기후 솔루션, 고효율 주택 건립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 교육으로 학력평가에서 상위권◯ 연수단에 세 번째 방문한 나카시에서는 모니카(Monica) 부시장에 나와서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모니카 부시장은 나카시의 교육위원장도 맡고 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행복은 나카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하고,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카시는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부시장은 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에 대한 신뢰라고 밝히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 열망 등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카시에서는 실제 이 5가지 원칙이 교육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서 적용되고 있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교육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있는 아이들이 꿈을 현실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다.◯ 부시장을 포함한 교육위원회는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교육의 질과 결과물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다.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학교와 교육법이 있는데, 다양성을 존중했을 때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카는 다양성 존중교육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스웨덴 내 학력 평가에서 상위 그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증명된다.나카가 교육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은 이 도시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나카는 교육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 품질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모니카 부시장은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교육을 도입해서 실천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미팅이 이런 의미에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인사를 맺었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부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나카시의 교육정책의 특징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나 프란손 국장이 브리핑을 했다. 나카시의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다.▲ 나카시 교육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프란손 국장[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아마도 다양성과 개방성을 시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통제력과 권한을 공유할 수 있고 개별 시민의 요구에 중점을 둔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비용이 아니라 품질을 기준으로 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업체로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아이나 국장은 나카시의 초·중등 교육의 결과물이 좋게 평가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나카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카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카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카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됐다. 나카 학생은 개인이 잘하는 것 보다 팀별로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힘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카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나카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뮌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 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 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학교마다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이다.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카시를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효과◯ 나카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카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뮌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뮌이 갖고 있고, 코뮌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보면 나카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뮌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한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뮌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뮌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카시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카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나카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카시의 교육 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기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카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 제공◯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나카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다음 브리핑은 ‘학교 개발자’로 본인을 소개한 Ann Sundman Brott과 Jonatan Lannemar가 맡았다.◇ 국가혁신지수 2위 성과는 기업가 정신 교육 덕분◯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된 것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이다. 나카에서 기업가 정신은 초등 전 단계부터 중등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다름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나카를 찾고 있는데,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력 향상교육이다.◯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학생들이 각 이니셔티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독립성과 타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믿는다.◯ 나카의 교육행정 서비스 원칙이 있다. 그것은 재정과 생산의 분리로 지원은 시에서 받지만, 독립적으로 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 교장이 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나카시의 시립학교는 모두 64개가 있다. 유치원(Preschool)이 40개로 3,000명이 있고, 초·중등학교가 20개로 1,0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여기까지는 의무교육이다. 고등 중학교(Upper Secondary Schools)는 2개가 있으며 3,000명의 학생이 있고, 나까 시립고등학교가 2개 있다.◯ 나카시 시립학교의 학력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교육부는 9학년부터 지역별로 성적과 학력을 비교하고 있는 나카시는 2019년에는 2위, 2018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2017년 스웨덴 시립학교간 학업 우수 관련 설문을 실시했을 때 나까시의 시립학교들이 고등교육과 성적분야에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전국 평균은 223.5점이었으며, 스톡홀름 시는 241.8점, 나까시는 267.3점으로 높게 평가됐다.◯ 나카의 교육이 좋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우선, 교사의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모의 기대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항상 행정 우선순위를 교육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EAK, NT"등 교사 및 학생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 운영과 ICT 분야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준이 높고, 국제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계속 - 

  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이어서 -◇ 학부모가 웹사이트로 유치원 정보보고 선택◯ 1~5세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정부가 결정하며, 유치원의 목표와 기본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나카시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5:5로 전체 유치원의 50%를 나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카시 유치원 비교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은 아동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며 교육(education)과 돌봄(care)이 결합된 에듀케어(educare)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교육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유치원 교육이 평생을 간다. 따라서 즐겁고 안전해야 하고 풍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초등교육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성 향상 교육◯ 최근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스웨덴 국가교육청(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부분의 4가지 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디지털 도구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해•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법•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실행 능력◯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 4가지 목표는 초등교육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아이패드와 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치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 이외에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ICT교육은 잘하는 편이지만 어려움도 많은데,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크고, 교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는 ICT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나카시는 ICT 교육의 해결과제를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 교육학적으로 IC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평균은 높게 나오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큰데 ICT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등 다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아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ICT분야 교원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져 똑똑한 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적 복지◯ 나카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카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평생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뮌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카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000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만7,127명에서 2030년 2만5,252명으로 52%나 증가했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카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현재 약 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뮌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카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카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카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카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카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카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카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뮌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카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뮌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자리 바우처 사업은 스테판 슈트롬(Staffan Ström) 평생교육국장이 맡았다. 슈트롬 국장은 나카시 내 35개의 평생교육기관을 대표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목표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개인적으로도, 코뮌 차원에서도 가치 창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 바우처 사업이라 하는 평생교육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안내한다.• 우리는 개인의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에 기초해 결정한다.• 시민은 외주업체와 공급자를 선정하며, 이들이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외주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해 재정지원, 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무료이며, 18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다.평생교육 중 50%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을 듣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모두 35개이며, 학생은 자신이 선택권을 갖는다. 학교는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National School Authority)가 인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선택권은 보장된다. 학생 각자가 무슨 과정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지자체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듣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교육 결과를 측정해 보면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35개 평생교육 사립학교◯ 35개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사립학교지만 재정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다. 민간 사립학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조로 학생들이 직접 코스를 정하기 때문에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다.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시장에서 학생의 수요를 맞춰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만 맞는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기업이라도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나카시에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재정투자 목표에 합당한가, 교육적으로 세금이 잘 사용되는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생들을 교육청에서 면담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일자리와 연결할 것이지를 함께 협의하고, 학교와 과정을 정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학생이 기권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교육 집중◯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평생교육도 이런 점을 감안해 어학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어학과정 △초중등과정 △나카커뮤니티 △직업훈련 △인턴쉽 등 5개로 나눈다.◯ 어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50%는 난민이거나 이민자로 스웨덴어 교육이 대부분이다.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나카 커뮤니티 과정’은 이민자나 난민에게 나카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각종 커뮤니티를 안내하는 지역생활 안내 교육이다.◇ 선택형 복지 전달체계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선호◯ 직업훈련은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관련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 체험을 하는 인턴쉽으로 이어진다.◯ 직업훈련 중에서는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강좌가 가장 인기가 있다. 나카시의 노인인구가 2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업체와 복지의 종류를 선택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복지전달체계로 도입하고 있어 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훈련 과정을 밟은 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인턴쉽은 필수이다. 평생교육 학교는 고용지원 기관과 협력해서 인턴쉽을 받은 학생이 동일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한다. 많은 학생이 훈련과정 이수 후 동일 기관에 채용되고 있다.◯ 나카시 평생교육의 특징은 모든 학생이 주제나 직업교육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에도 선택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성과 평가 및 구인·구직 연결 데이터 관리 중요◯ 나카시는 모든 성인학교가 그들의 성과와 품질을 높이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교육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이 성인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중도 퇴학자가 12%인데 국가 목표가 8%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카시의 역할이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취업교육 학생의 경우 시의 목표가 75%였는데 실제로는 87%가 취업된 상태에서 졸업했고, 정보제공과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는 75%였지만 실제 달성률은 89%로 14%를 초과했다.◯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노동시장과 교육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즉 평생교육의 관건은 지역업체의 구인수요와 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버시티(Vercity, Diversity와 City, University를 연결해 만든 조어) 브리핑은 책임자인 한나 엘빙(Hann"Elving)대표가 해주었다.◇ 에듀테크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나카시는 최근 시청 맞은 편에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혁신 학습 장소인 버시티(Vercity)를 조성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장소도 버시티 회의실이었다.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서립한 창업공간이다. 버시티는 △나카시 △AcadeMedi"△Nackademin △경영학 연구소 △스웨덴 연구기관 RISE가 협력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버시티는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다.◯ 버시티는 '다양성(Divercity)'과 '대학(Univercity)'과 도시'(City)'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도시와 대학을 연결하여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 엘빙 대표의 부연 설명이다.◯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 이 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를 조성한 것이다.◯ 엘빙 대표는 “우리는 나중에 대학에 가려는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잘 모르겠다.’였고, 전문가들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카시는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답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제안, 파일럿, 실험 등을 거쳐 대답을 찾는 방식을 선택했다.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시티는 직업학교나 전문대학과도 협력하고 있고 AcadeMedia, RI.SE, FEI.SE, NACKADEMIN가 같은 지역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 ICT 활용 교수법 개발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환경 연구◯ 교육공학에서도 ICT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버시티에는 교육 분야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이 중에는 비노바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도 있다. 연구활동에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다.기업들은 학교 현실을 잘 모르고 교사들은 발전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버시티의 몫이다. 수요자가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구매조건부 R&D인 셈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