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질문1.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 필요한가? 질문2. 한국 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치개혁이 성공할까?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90% 이상이 ‘예’로 답할 것 같고, 질문2에 대한 대답은 10%가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오’로 답할 것 같다.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본 결과, 나의 예상과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좀더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에서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마주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실망감을 만나게 된다. ◇ 한국사회 정치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세번째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 될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질문3.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주제다. 심지어 그 의도 중에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역설적인 카테고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질문3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유의미한 답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사실 질문 1의 답변과 질문 2의 답변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질문 3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의미없는 짓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한 설명문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고 꽤 다행스런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단언하건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자살 중인 국가이며,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온갖 방법으로 법을 넘나들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덕분에 산업재해, 비정규노동, 빈곤, 물가폭등, 혐오와 강력 범죄, 환경 파괴, 기후 위기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도 말이다. 이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질문1과 질문2의 답변의 격차(?)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마치 알콜중독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금주 일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비슷한다.사람들은 정치는 싫어하고 믿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가 필요없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종의 냉소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 냉소 이면의 쓰린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정치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요약하자면,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정치개혁은 ‘부정한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 또는 ‘중도적인 노선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인 조직화’,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의 완성’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만약 부정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역사적으로 이어온 민주주의 투쟁을 지속한다거나, 보수나 진보가 아닌 중도적 가치로 힘을 결집해야 하자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여기서 그만 읽는 편이 좋다.교체된 정권이나 민주주의 투쟁 새력이나 중도로 결집한 집단은 모두 결국 신뢰를 잃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다.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사람들은 정치를, 구체적으로는 정치인과 정당과 그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치적 구호들을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제는 바보가 아니어서 순진하게 믿지 않는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인 오늘날 더더욱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동되거나 동원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질문3에 대한 좋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개혁의 주체는 시민들, 유권자 자신이다. 누구에게 하라고 시켜놓고 실망과 절망을 교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대중이 아니라는 전제가 첫 번째다.다음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같이 제도화, 명문화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오랫동안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모색하고 고민해온 활동가로서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법원, 정당이 모든 결정과 집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뭔가 알 수 없거나 알아서는 안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연출하는 기관은 사실 믿기가 어렵다.심지어 결과가 나쁜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대결(?) 기사를 보면 소위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사정-감사-관리 기관들 스스로가 첨예한 권력투쟁의 복마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투명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정보 공개의 주체와 객체가 견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비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지속적으로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적이기도 하다. 위의 전제를 적용한다면 이를 실현하는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관리를 위한 기구나 시스템을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하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정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정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성이라는 말은 일반 시민 대중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치와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발생과 소멸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과거의 정부가 주도했던 원자력발전 폐기 공론화라든지, 사회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사업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동등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선별하거나 인기 중심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숙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숙의란 어떤 주제에 대한 수용과 대응이 단편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도록 시간과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숙의기구는 의사결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위한 발전소이자 통로이며, 정치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킬 수 있다. ◇ 정치적 집중점(응력) 해소를 통한 권력 독점과 특혜의 해체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고 나면 그 권력에 취해 재선 삼선에 도전하면서 모든 자산을 쏟아붇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널리 알려진 바로도 국회의원에게는 1백가지가 넘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한다.아마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최고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누리게 될 서비스의 100배 정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사실 둘 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다.) 지난 정부에서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주변에 “그놈들 뿐이겠어?”라는 의견이 꽤 되었다는 것이다.사실 나로서는 이 질문 아닌 질문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다. 오로지 추정과 의심만이 가능할 뿐이니. 왜 투명성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도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치는 공공적 주제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하다. 당연히 관련된 직간접적 가치와 경제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가치와 비용이 큰 지점은 힘(에너지)이 집중되고 이것은 응력이 된다. 사회의 다른 부문과의 힘의 차이는 결국 전체 구조를 파열시킨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치적 집중과 몰입은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다.단기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독점하고 다양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착시다. 미래 자원을 끌어와 소모하고 위험성을 미래로 전가하는 행위다. 어떤 사회이건 권력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사회가 된다. 응력이 발생한 유리가 산산 조각나듯이 독재는 반드시 파멸된다. 정치적 응력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수 천년 전에 제안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만 우리는 이것이 화석화된 고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앞서 말한 전제와 연결해보자면, 정치적인 에너지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짜는 일이고, 이것은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 시민의회, 시민이 주도하는 현대적 민주주의 시민의회는 시민사회가 직접 구성하는 의회이다. 당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강력한 조직적인 힘을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다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이 구성과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모델이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복원될 수 있다. 시민사회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 조직되거나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집합적으로 일컫는다.공공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한다.정당과 같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공공성을 가진 주제 중에 정치개혁이라는 본 글의 주제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정치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도 밀접하다.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주체로 한다면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이해의 실현은 집중과 독점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공유와 상생의 문제로 전환된다.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인 삼권 분립에 기초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국가의 기본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이것은 정부 기능의 보완으로서의 행정 기능의 분권화, 지역화와 참여 구조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할 수 있다.또 다른 정치개혁의 접근 분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사법부의 개혁이다.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의 권력의 독점과 파행을 바로잡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사법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와 사법부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주요 사법권자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도입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 및 공공 감사권 실현으로서 의회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정치개혁도 생각해볼 수 있다.국회 기능의 대안으로 분권형 입법 구조를 설계-구축하고 이를 법과 시스템을 통해 확정하는 일이다. 이를 시민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회는 개방형 시민 정치참여 기구이다. 1)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2)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3)활동의 전 과정이 공개적인 정보 자산으로서 관리되는 구조를 갖는다.이러한 주요 원칙을 규정으로 합의, 지정하여 시민의회 내부적으로 법적인 수준의 권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치 발전과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항목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팀 단위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의원으로서 선출되거나 입법팀이나 공공감사팀 등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의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율과 협력을 통해 정치활동의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간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회 내의 단위 정당으로 성장하여 기존 제도 정당의 퇴행적 정치 행위에 대한 경계로서 기능하거나, 실제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전화하는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 모든 활동의 집행 권한은 책임성을 전제로 주어지고, 적절한 대중적인 견제와 관리를 통해 유지된다. 책임과 권한은 모든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정치활동은 책임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된다. 현실 정치의 문제 중의 일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시민의회의 활동 원칙과 결과가 이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또한 유효한 조건 하에서의 권한은 존중되고 업적은 공적인 기여로서 칭송된다. 책임에 준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적용함으로써 활동의 내실화와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다. 모든 시스템은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제안과 토론 투표 등의 데이터가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된다.모든 데이터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자원은 공공적인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정치개혁의 도구이자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시민의회 구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본 환경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상당한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일차적으로 시민의회의 실질적인 입법 및 감시 활동의 수행은 실제 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과의 연계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현재의 국회가 더욱 투명성 높고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정부에 대한 분권화, 지역화 등에 대한 과제도 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성과를 통해 적절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선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그 성공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는 이미 병세가 깊다. 인간이 지구에 끼친 해악이 기후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혹독한 대가다.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가세할 판이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재검토하라 7월 1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 즉 5명 중 4명은 일본이 올여름에 강행하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또한 87%는 소문으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 7월 10~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정부, 도쿄전력,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선 것이다.일본 현지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여론을 알리고자 3일 동안 활약했다.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회견에서 한･일 국회의원들이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출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에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셋째, 현세대뿐 아니라 양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투기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한국 어민 네 명이 동행하여 해양투기가 1~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 어민들의 실상을 알려 호응을 얻은 데 있다.일본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탱크 보관 지속, 몰탈 고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공유한 뒤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다. 도쿄전력부터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까지 이어진 행진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 일본의 들러리로 전락한 IAEA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137만 톤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2년 동안 모아둔 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바다에 버려질 양은 137만 톤의 2배 이상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2018년 IAEA 전문가 그룹은 오염수 처분에 대해 해양 방출(34억 엔), 수증기 방출(349억 엔), 수소 방출(1,000억 엔), 지하 매설(1,624억 엔), 지층 주입(3,979억 엔), 이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나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자문단 위원인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미국 핵물리학자)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오염수를 처리한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내진 저장 탱크에 장기 저장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반감기를 거치며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안과 함께 제시된 게 콘크리트 제작에 오염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사람 접촉이 없는 교량 건축에 쓸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7월 4일 발표한 IAEA 최종보고서는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이 요청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바다 방류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 검토’에 국한되었다.정작 중요한 오염수를 걸러낼 알프스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된다는 알프스다. 설계 수명과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알프스로 몇 번의 재정화 처리를 해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도 없었다.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 어업이 붕괴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렇듯 핵오염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IAEA 최종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추정 피폭량이 무시할 만하다고 단정해버렸다.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준의 보고서는 예견한 그대로 ‘답정너’였다. 눈먼 자들의 도시로 치닫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토록 과학적이라 주장했던 IAEA 최종보고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종이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양투기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해양 생태계 파괴라는, 인류를 도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바다를 질식시킬 만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흘러들고 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한 해 약 800만 톤에 이른다. 자연분해 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최대 51조 개가 해양을 떠다닌다.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에 의하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18배 높아졌으며, 해수 입방미터당 최대 1,88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직경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화학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양생물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예방은 자연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까지 가세할 형편이다. 우리 생명과 생태계의 기반은 공기 그리고 땅, 바다다. 방사능과 석유화학물질은 자연계의 자정능력을 훼손시키고 생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땅의 오염은 지하수와 하천수의 오염원이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오염은 전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언제까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푸르고 잠잠해 보이는 바다 밑 거대한 해양 지각판이 마침내 꿈틀댄다면…,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를 정화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든다. 자연과 생태계 앞에 우리 인류는 겸손해져야 한다. 일본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저준위든 고준위든 모든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눈에 보이는 원전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 해양투기 강행은 절대 안 된다. 일본 정부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자기만 살겠다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의 바다를 죽이는, 인류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자연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신생대 제4기의 ‘인류세( Anthropocene)’가 논의되고 있다.정녕 인간은 지구에 해악만 끼칠 텐가. 사고 원전 핵오염수 및 핵폐기물 재처리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김 대석 /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사회적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사회문제는 ‘개인 행복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팔레스타 양민피해 지속,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긴장 그리고 심심찮게 언급되는 한반도 위기설 등 국제적인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들의 취약성과 불안 또한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1. 고조되는 국내외의 위기상황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제질서는 자국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파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국제사회 안에서, 개인은 국가 안에서 오직 자국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무한경쟁 컨베이어벨트에 떠밀려 올려지고 있다.이와 같은 국가나 개인의 생존 위협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일어난 국제공급망 교란 현상, 국제기구의 기능 약화, 강대국의 자국이익 중심주의 강화, 국내 정치상황의 비이성적 우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특히 국내 정치 상황의 경우 집권 정부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측면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모습은 작정을 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퇴행시키려는 것 같은 괴이함을 지울 수가 없다. 아울러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라는 일극 중심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듯 했으나, 작금의 경우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축,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축, 그리고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축 등으로 크게 삼분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국제 정세 지각 판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요한 힘의 대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가운데 우리 현 집권세력은 미국에 이른바 ‘몰빵’을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일차원적 외교행태로 인해 대중수교 이래 없었던 대중 무역적자와 기업투자 손실은 물론 외교에서 불이익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집권정부의 이러한 선택을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 무모하고 무지한 맹목이라고 해야할까? 또한 남북관계는 과잉 대북강경 태도로 인하여 힘들게 몇 개 가지고 있는 9.19.남북합의 등 그 동안의 성과와 열매마저 한 순간에 날려버리고 있다.평화프로세스 붕괴 유발 행위로 인해 국내 안보지형은 연일 불안징조가 높아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내지 발언권을 자발적으로 내던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접국가 일본의 재무장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이는 마치 현 한일정부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패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정세는 국제정세 대로 곳곳에서 군사영역의 충돌이든 경제영역의 충돌이든 또는 외교영역에서의 충돌이든 갈수록 긴장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국내정세는 사실상 검찰정권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한 반역사적 권위주의로 회귀, 극단적 무책임정치의 만연, 수구언론의 본연의 기능 폐기 등에 따른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그래도 개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 안팎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와 위험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가운데 기술측면에서는 2023.3.에 생성형 인공지능 Chat GPT-4가 출시되었다. 그야말로 위기와 급진적 발전 영역이 동시 공존하고 있다.위기와 발전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에서 국가와 사회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몰입하느라 자칫 개인의 안위를 간과할 수 있다. 사실 2020년 이후 사회적 양극화와 집값 불안정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다.이후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이 증가했다는 여러 측면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개인들의 취약성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2022년에는 세대별, 성별, 지역 간 인식 격차와 갈등이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불안정성이 '불안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가 잦아지고 있는 모습을 국가통계포털(KOSIS)의 몇몇 지표만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예컨대 인구구성 비율에서 중위연령의 변화 같은 경우 1960년대 남녀 평균19.0세에서 2024년 현재 46.1세 그리고 2072년에는 중위연령이 무려 63.4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향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성별, 연령 등 특성별로 체감하거나 인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분야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즉 2~30대 남성의 경우 소득 및 주거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2~30대 여성의 경우 사회통합 약화에 따른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40대 이상 여성과 남성은 각각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와 고용 및 노동불안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문제는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하여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모습이다.청년층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헌법은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0조). 그런데 헌법의 이와 같은 선언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국가는 적절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즉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령별 성별 사회문제의 주된 관심분야가 다양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회문제에만 전력할 수 없다.모든 연령층, 좀 더 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국가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생성형인공지능인 Chat GPT 즉, AI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분절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UN 2011년 총회 결의에도 있었듯이,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 목표이자 보편적인 열망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열망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경제적 발전과 그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사회경제적 발전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생태계의 보존을 통해 채워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사회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사회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하나의 사회문제 해결은 여타의 사회문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생태계의 보존은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문제는 해결되는 속도보다 발생하는 속도가 언제나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마침 4년마다 치러지는 홍역과도 같은 정치판 재구성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종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유능한 개개인이 그 역량을 사회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역량 결집을 형해화 시킬 수 있는 무능한 정치세력을 퇴출시키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본다.정치꾼 선별작업만이라도 좀더 이성적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황망한 이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복무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은 훨씬 더 영이 설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대중과 사회는 총체적인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때다.

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FAORAP◇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 아태지역사무소 외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이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 델라웨어강 워터갭 국립휴양지의 수질보호델라웨어 워터갭 국립휴양지(Delaware Water Gap)1978 River RoadBushkill, PA 18324Tel: +1 570 426 2452 현장견학미국콜롬비아  ◇ 상류에서 워터갭까지 야생경관하천으로 지정 보호뉴욕을 출발한 연수단은 뉴욕에서 시작되는 고속도로 Interstate 80을 타고 1번 출구로 나가 출구램프 끝에서 좌측으로 이동 키타티니 포인드(Kittatinny Point)에서 델라웨어 워터갭 국립휴양지에 대한 연수를 시작했다.카타티니 포인트에는 파크 레인저(Public Affairs Specialist) 케이틀렌 센트(Kathleen Sandt)씨가 쌀쌀해진 날씨에도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안내를 맡은 센트씨는 파크레인저로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내의 환경보호, 안내, 교육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델라웨어 워터갭 국립 휴양지 파크 레인저 캐이틀린 샌디트씨[출처=브레인파크]델라웨어강은 17세기 초 뉴네덜란드의 식민지 일부로 에드리안 블록이 탐사했고 처음에는 식민지의 최남단이라고 하여 ‘남쪽 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델라웨어강 유역에서 ‘야생 및 경관 하천’으로 지정된 구역은 델라웨어 상류 및 중류지역의 Hancock, N.Y. 하류에서 델라웨어 워터갭까지 약 200km에 달한다.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델라웨어 워터갭 국립휴양지는 1965년 9월1일 지정되었으며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 기슭 약 283㎢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원주민 유적지, 네덜란드 정착민 마을 등 볼거리 풍부공원은 원주민의 유적지를 포함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초기 네덜란드 정착과 식민지 흔적이 남아 있고 18세기와 19세기 뉴저지 농촌마을의 모습 등 과거 거주지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델라웨어 워터갭 국립휴양지의 가을[출처=브레인파크]미국에는 국립공원이 모두 413개가 있다. 미국은 역사와 자연을 보호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델라웨어강은 지류에는 댐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없는 미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미국 인구의 15%가 델라웨어강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특히 경관이 아름답고 자연이 잘 보존된 상류지역은 카누, 카약, 수영, 낚시 등 레져활동을 하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당국의 보전 활동에 힘입어 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1965년에는 강 유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강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델라웨어강 상류는 미국에서 가장 비옥한 농경지 중 하나로 본류 근처에는 농장이 많이 있어 농업과 목축이 가능하며 대두나 옥수수 농사를 주로 짓고 있다. 농업용으로 만든 소규모 저수지들이 지류에 설치되어 있다.□ 질의응답- 국립공원에서 주최하는 교육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기도 한다.지류는 지자체가 주민과 협력하여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본류에 대한 관리만 맡고 있다. 또한 강 유역 외곽에 있는 대학의 공대와 자연과학 대학이 연대하여 연구, 조사, 교육을 하고 있다. 전국단위 청소년 조직과 연계하는 교육활동도 있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20년 전부터 학생 인턴을 채용하여 직접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델라웨어강 워터갭은 국립 휴양지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낚시와 해양 레저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도시민에게 강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도 국립공원의 역할이다.""델라웨어강에는 53개 어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미국에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어 잡는 물고기의 양과, 크기, 잡는 시기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델라웨어강의 수질은."상류로부터 워터갭까지 150마일 정도는 1급수로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고 있다. 수질은 깃대종으로 평가를 하는데, 연어, 송어, 바스가 살고 있으면 1급수로 평가받는다."- 치어방류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하는지."가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치어를 방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사에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조금 필요한데, 이런 지원은 차츰 줄어들고 있다."

  VIETFOOD & BEVERAGE - PROPACK IN VIETNAM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 799 Nguyen Van Linh, District 7, Ho Chi Minh CityTel : +84 8 5413 5999박람회 참관베트남호치민8/9(수)13:30□ 박람회 정보◇ 전시 개요비고내용전시회명VIETFOOD & BEVERAGE - PROPACK IN VIETNAM기간2017년 8월9일~8월12일장소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후원베트남 농업 및 농촌 개발부베트남 무역 및 산업부공동주최자베트남 음료, 알코올 및 맥주 협회(VBA)호치민 식품 식료품 학회(FFA)베트남 차 협회(VITAS)규모부스 600개, 500개 이상의 참가 기업(21개 국)전시분야-일반식품: 가공식품, 통조림 식품, 제과,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허브, 자연 식품, 채소, 건과일 및 건채소, 설탕, 육류 등-수산식품: 냉동 수산식품, 건조 수산식품, 가공 수산식품, 냉동식품-주류 : 차, 커피, 와인, 칵테일, 샴페인, 맥주, Non-alcohol 음료, 탄산수, 미네랄워터, 과일 주스 등-건강 식품 : 오가닉 식품, 비타민, 건강 보조 식품, 자연 식품, 인삼 식품 등-식품 소재 및 첨가물 : 첨가물, 향료, 발효, 방부제, 조미료 등◇ 식음료 분야의 활발한 거래를 이끄는 전시회○ 1996년 처음 개최된 Vietfood & Beverage-ProPack은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베트남 식품 전시회로 8월에 호치민 시티와 11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전시회이다. Vietfood & Beverage - ProPack 박람회는 8월9일부터 12일까지 호치민시 7군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에서 열렸다.○ 식품, 농업, 음료, 영양제품, 제약제품, 재료 및 성분, 기계 및 장비, 포장 및 식품보존 등을 다룬다. 올해는 21개 국가 및 지역에서 50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약 600개의 부스가 세워졌다.○ 베트남에서 식음료 가공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열대농업국가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발달과 소득증가, 생활양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낵, 편의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고 인건비가 낮아 가공, 포장, 보관, 기계 등 관련 분야의 성장도 활발하다.○ 유통업자, 레스토랑, 호텔, 베이커리, 카페 및 학교 병원 등의 다양한 산업군의 바이어들이 참관하며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간편식 소비 증가를 반영한 전시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베트남 식품 전시회는 참가사와 바이어 모두에게 가치 제공을 중시하는 행사이다.◇ 21개 국가와 관련된 기업 전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폴란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21개국·지역의 기업 약 500개사가 참가하고 식품 가공, 음료, 가공 설비·기술, 포장 등을 소개하는 약 600개 부스가 참가했다.○ 식음료 전시회인 만큼 부스에서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제공된다. 440개의 참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식음료를 제공했다.○ 베트남 유명 음료 브랜드인 Habeco, Sabeco, Tan Hiep Phat 및 A & B 같은 기업들은 생산 규모와 품질 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대형 음료 기업인 세 브랜드가 연합하여 '음료 축제 (Drinks Festival)'를 진행하여 베트남 음료를 홍보하였다.○ Tan Nhat Huong Company에서는 커피 및 제빵 재료를 선보였으며, 4년 연속 참가하는 Canh Dong Vang Company는 주스 및 잼을 방문객에게 제공 하였다.○ VISSAN Company는 7년 간 주로 소시지, 냉육 및 통조림 식품을 홍보해 오고 있고 10년 간 참가해 온 Don On Company 및 Tan Quang Minh Company는 밤, 귀리 및 땅콩 제품을 선보였다.○ 국제 전시관의 폴란드 전시부스에는 사과, 블루베리, 딸기, 우유, 치즈, 비스킷, 시리얼 등 신선한 과일뿐만 아니라 녹색 농업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국관에는 70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부스는 해초, 홍삼, 통조림 식품 등을 선보였다. 또한 김치협회, 금융 서비스, 농업 보험(APFS) 등이 참가하여 전시하였다.□ 박람회 참관◇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베트남 식품 전시회는 8월에 호치민 시티와 11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전시회이다. 그러나 한국, 도쿄, 상해 등의 식품 박람회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박람회로 보일 수 있다.○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 도매업자 등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텔 및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구매 관계자들이 참관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참관객 비율 중 약 84%이상이 구매결정권자로 실질적인 구매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동남아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시장이다. 본 박람회는 실질적인 구매자들에게 판매를 통해 제품의 시장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 70여개의 한국 업체가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식품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김치연구소가 큰 부스로 차려져 있었는데 베트남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여 김치의 세계화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박람회 참관을 통한 베트남 식‧음료 시장 트렌드 조사○ 박람회를 참관하면서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베트남 현지 시장 트렌드를 조사하고 자신들의 상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박람회 참가 기업의 제품들을 맛보고 현지 식품 트렌드와 선호하는 맛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커피와 맥주 :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답게 많은 커피업체들이 참여했고, 비교적 맛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였다. 또한 맥주도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베트남 맥주 소비량의 저력을 알 수 있었다.○ 냉동식품 : 박람회에 냉동식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베트남 전기 보급 불안정과 콜드 체인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냉동식품의 베트남 진출 성공 가능성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현지업체의 만남을 통해 비즈니스에 도움○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향후 베트남 비즈니스의 문을 열었다.○ 퓨어플러스의 조명기 대표는 현지 음료 제조회사인 Bidrico와 Golderl Flarm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블타바강 캄파섬(Vltava River) Kampa Island, Malá Strana,118 00 Prague-Prague 1현장학습체코프라하  □ 교육내용◇ 중앙 유럽의 중심지, 프라하▲ 프라하 블타바강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블타바강의 북서쪽의 위치한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자 역사적으로는 보헤미아의 수도로 불린다. 프라하는 8세기말부터 블타바강 우안 상류에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형성되었고 프라하라는 지명은 블타바 강 건너의 급류(Prah)를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약 14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EU에서 14번째로 큰 도시이다. 매년 64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런던, 파리, 이스탄불, 로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유럽도시이기도 하다.○ 보헤미아 왕국과 신성로마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중요한 도시였으며 20세기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로 중앙 유럽의 중심지였다. ‘프라하의 봄’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1992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체코에서 가장 긴 국립강, 블타바강○ 블타바강은 보헤미안 숲을 따라 동남쪽으로 보헤미아를 가로 지르며 체스키 크룸로프, 체스케 부데요비체, 프라하를 거쳐 마침내 물닉(Mulnik)의 엘베(Elbe)와 합류하는 체코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일반적으로 '체코 국립강'이라고 한다.○ 길이는 430㎞이며, 면적은 약 28,090㎡으로 보헤미아의 절반 이상, 체코의 전체 영토의 약 1/3을 차지한다. 5개 강이 블타바강에 흘러들며 엘베강에 합류하고 크고 작은 37개의 호수와 34개의 저수지, 182개 연못, 3개의 댐, 37개의 보존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타바강은 1784년, 1845년, 1890년, 1940년, 그리고 2002년 큰 홍수를 겪었고 특히 2002년 8월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겪었다. 이후 2013년에도 범람하여 시내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둑에 장벽을 세워놓았다.○ 1950년대에 여러 개의 댐이 세워져 블타바 강에는 9개의 수력발전 댐이 있다. 오를릭(Orlik) 댐은 블타바강에서 가장 큰 저수지를 지원하고 보헤미안 숲의 리프노 댐은 지역별로 가장 큰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블타바강은 또한 독일 국경 근처의 입구에서 물닉강 입구까지 155m의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장치가 있다.◇ 자연 섬으로 관리중인 프라하 블타바강의 4개 하중도○ 프라하에서만 18개 다리가 건설되어 있으며, 프라하구간은 31㎞이다. 가장 넓은 폭은 330m이며 9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프라하에는 4개 섬이 있다.○ 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라하는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블타바강 안에 있는 4개 섬 대부분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레기 다리를 통해 블타바강에 떠있는 스트렐레츠키 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강의 노들섬만 한 크기(약 1만여 평)인 섬의 남쪽 3분의 1 정도엔 호스텔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나머지 북쪽은 그냥 모래와 흙·나무·풀로 이뤄진 자연 섬으로 관리하고 있다.홍수가 나도 곧 자연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따로 개발하지 않는다. 스트렐레츠키 남서쪽의 데트스키 섬이나 남동쪽의 슬로반스키 섬도 마찬가지이며 데트스키 섬은 큰 유람선 나루터가, 슬로반스키 섬은 작은 놀잇배 나루터가 있다.◇ 공공시설 및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캄파섬▲ 블타바강이 흐르는 캄파섬[출처=브레인파크]○ 캄파섬은 말라 스트라나 쪽의 프라하 중심에 있는 섬이다. 카를교는 블타바강의 북부 끝쪽에서 교차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다.캄파섬에 위치한 체르토브카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악마의 수로'라는 뜻이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악마 인형 옆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곳에 작은 악마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캄파섬은 1393년 처음 기록에 등장하며 모래섬이었으나 1478년 밀가루 제분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개인 소유 토지로 펄프 및 제재소, 곡식창고 등으로 이용되었는데 화재와 홍수, 전쟁 등을 겪었다.1648년 전쟁시에는 스웨덴 군대의 보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836년 2층짜리 건물이 재건축되었는데 1896년 화재로 황폐화되었다. 이후 1920년 프라하 시정부에서 토지를 구매, 현재까지도 시 소유의 토지이다.○ 지금은 도심 일부처럼 개발되었으며, 2만 평 중 절반가량은 강가를 중심으로 미술관,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으나, 나머지는 공원으로 가꿔져 있다.강 안쪽의 토지는 모두 중앙정부나 시에 속해있어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공원,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상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물관리 정책 시행○ 체코는 1990년대까지 매우 심각한 단계의 수질오염이 관측되었으나, 국가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물관리에 의해 2013~2014년에는 오염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라하 시에서는 수상환경 보호를 위해 8개 특별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전문가이드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블타바강의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영기업, 블타바강유역관리기업은 블타바강의 주요 수로 5520㎞, 작은 수로 12,000㎞, 110개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수로의 환경친화적 이용과 개발 관리, 홍수 관리, 수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한다.○ 자체적으로 '블타바 물관리 연구소'를 운영하여 수생환경에 대한 최신정보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실험실은 주로 지표수, 폐수, 부유물, 침전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생물 구성 요소 등을 연구한다.□ 일일보고서○ 블타바강의 캄파섬은 그야말로 인공미가 없는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섬으로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도심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블타바강에 북부 끝에 교차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 섬이다. 이 곳에서는 카를교를 지나 '악마의 수로'를 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섬이다.○ 체코의 국립강인 블타바강에는 네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 대부분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홍수가 나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 자연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설명에 우리나라의 홍수 관리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섬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지로 민간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원 야영장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만들어져 있으며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개발을 시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블타바강은 체코 전체 영토의 1/3을 차지하는 국립강으로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강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도심 속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을 크게 살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어 관리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도심 안에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여 흥미롭다. 활용방안이 다양하지만 반절은 자연 상태 유지와 반절을 건물을 세워 활용하는 방법은 활용 가능성에 비해 아쉬웠다.

  문화복합단지 발나(Bálna Budapest) 1093 Budapest, Fővám tér 11-12www.balnabudapest.hu 담당 : Némethné Árvay HajnalkaTel: +36 30 418 5805arvay.hajnalka@bfvk.hu현장학습헝가리부다페스트11/2(목)10:20□ 교육내용◇ 고래 또는 도나우강의 흐름을 형상화한 발나 문화복합단지○ 2013년에 개장한 부다페스트 발나 문화복합단지는 1874~1881년에 밀가루를 운송하기 위해 세워졌던 공공창고를 새로 고친 것으로 부다페스트 시의 소유이다. 고래를 형상화한 발나의 외경은 부다페스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발나의 또다른 이름은 Central European Time이다.▲ 발나 문화복합단지의 외경[출처=브레인파크]○ 일반적으로 발나(Bálna)라는 명칭이 ‘고래’를 의미하고 건물 외관이 매끄럽고 친근한 고래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발나를 건축한 카스 오스테르부스(Kas Oosterhuis)는 2014년 건축가회의에서 고래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도나우강의 흐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래’로 여기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에서 밝힌 발나 건축의 의미는 중부유럽의 중심부로서의 부다페스트,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도시로서의 부다페스트,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부다페스트를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부다페스트의 도나우강이 가진 빠른 유속과 방향을 상징한다.○ 발나 문화복합단지는 상업, 문화, 여가 중심지로 관광 지역인 가스트로 존(Gastrozone)과 페렌츠바로시(Ferencvaros)를 연결하며 주변의 그레이트 마켓홀과 코빈스 대학, 도나우강변 산책로와 가까워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내부에는 콘서트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문화센터, 갤러리, 전통 민속품점, 레스토랑, 카페가 있고 주말에는 골동품과 파머스마켓 등을 열기도 한다.발나 문화복합단지 내부시장은 CNN Travel에서 선정한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도나우강을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다.○ 발나 문화복합단지는 총 공간 30,500㎡로 임대가능한 공간은 12,000㎡이며 야외공간은 2,000㎡가 조성되어 있다. 부다페스트 시에서 부동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부다페스트 캐피탈 지주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19세기 부다페스트의 황금기를 상징한 공공창고○ 19세기 말 부다페스트는 도시의 구조를 개편하면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때 도시 안쪽에 인상적인 건축들이 들어섰다.경제적 발전과 함께 수상 교통이 증가, 도나우 강변에 대규모 제분소와 적재장이 건설되었다. 이 때문에 부다페스트 공공 창고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창고에서 수로로 운반된 물품들이 보관되었다가 시장과 도살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의 위장’으로 불렸다.▲ 과거 강둑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1879년 공공창고 건설에 대한 공공입찰을 거쳐 1881년 4개의 공공창고가 지어졌고 수로뿐 아니라 건물 사이를 지나는 철도도 연결되었다. 당시 가장 최신의 기술로 운송, 하적, 저장이 이루어졌다.부다페스트의 황금기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활발히 이용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2개 창고는 완전히 파괴되고 철도 역시 철거되었다. 임시로 재래시장이 이전하기도 하였으나 도나우 강둑의 흉물이 되어버렸다.○ 1980년대 잔존하는 건물의 재활성화를 시행하면서 Fuszert라는 회사의 창고로 쓰이기도 했지만 과거 도나우강의 강둑은 방치되어 있었고 공원이 지어져 페렌츠바로시 주민들이 간혹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하기는 했지만 점차 공공창고로 인해 음울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과 함께 도시는 계속해서 확장하였고 그 중 강변의 공공창고 부지는 페렌츠바로시의 마지막 재개발 부지로 남게 되었다. 이후 헝가리 정치체계가 바뀌면서 교육시설, 휴양시설 등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가 제시되기 시작한다.◇ 산업·건축·문화유산으로서 창고의 가치 보존을 우선시○ 발나 문화복합단지가 지어지기 전, 도나우강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이 공공창고에 대한 재개발 계획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특히 이 건물은 특수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재개발 공사는 이후 수백 년간 부다페스트 시내 전체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국과 시민들은 재개발 공사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창고는 도나우 강가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산업·건축·문화 유산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의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를 받았다.따라서, 이 창고의 개보수 공사 및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입찰 설계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창고의 문화·건축 유산으로서의 특징을 보존할 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 때문에 최소 60%를 보존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 결과 창고의 개보수 공사는 두 가지 개념을 갖게 되었다. 첫째, 부다페스트 시민들을 위해 부다페스트의 도시구조에 걸맞은 21세기형 문화·엔터테인먼트 센터를 설립한다는 개념이다.둘째,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부다페스트의 역할을 상징하는 세계적 수준의 독보적인 건축물로서의 개념이다.◇ 창고 대부분을 보전하면서 문화적 가치 복원에 성공○ 총 재개발 예산은 1,600만유로(약 200억원)였으며, 개보수 공사는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창고의 대부분을 보존하면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헝가리의 산업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첨단 건축기술을 구현하였다.○ 개보수 공사는 몇 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고 홍수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을 겪으면서 지연되는 등 다소 험난한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발나의 외관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존 건물과 다른 모든 건물에 대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발나가 도나우 강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발나 문화복합단지의 내부[출처=브레인파크]○ 발나 문화복합단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역사적인 벽돌 건물과 지난 세기 전형적인 콘크리트 구조물과 컴퓨터로 설계된 금속 유리 셸로 건축되어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인 카스 오스테르부스는 오늘날 비표준 건축물 중 가장 잘 알려진 대표자 중 하나이다. 이 건축가 스타일 특징은 건물이 조각, 도시 풍경 요소로도 기능한다는 것이다.○ 내부 형상은 강철, 알루미늄과 유리, 황색 벽돌, 뼈 색상 콘크리트 및 실크 회색 알루미늄 표면, 경면 연마 콘크리트와 나무 바닥, 테라 조 패턴 계단 및 크롬 도둑 에스컬레이터가 반영되었다. 투명한 유리 천정을 통해 빛을 발하여 내부와 외부 공간이 결합한 듯한 느낌을 준다.◇ 주요 관광지와 명소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기능○ 발나 문화복합단지가 위치한 장소에는 여러 명소들이 있으며, 이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발나 문화복합단지는 기존의 창고 사이를 커튼 월 공법에 따라 서로 연결하여 지어진 건축물로 겔레르트 언덕, 부다 왕궁, 캐슬 힐, 겔레르트 광장과, 도나우 강가에 자리 잡은 호텔 겔레르트, 부다페스트 공과대학, 그리고 도나우 강과 다리가 한눈에 들어온다.이처럼 다양한 건물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발나는 도나우 강가 풍경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다.▲ 발나의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시 소유로 운영되다보니 연수단이 방문했을 당시, 임대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평범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어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이에 올해 9월 부다페스트 시의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운영모델을 적용하고자 발나에 부다페스트박물관(Budapest Museum)과 부다페스트 축제관광센터(Budapest Festival and Tourism Center)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일보고서○ 고래모형의 외형을 가진 복합문화단지로 아이디어가 괜찮아 보였다.○ 도나우강의 주변의 쓸모없는 창고를 개조한 공간 4개의 공공창고를 새로 고친것으로 부다페스트 시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발나는 상업, 문화, 오락의 중심지이고, 바로크 양식과 중세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이 두드러진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발나 시장은 유리 천정을 통하여 빛을 발하고 내부와 외부 공간이 결합한듯한 느낌을 주어, 독특한 예술미를 발한다.○ 도나우강의 주변의 쓸모없는 창고를 개조한 공간 4개의 공공창고를 새로 고친것으로 부다페스트 시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발나는 상업, 문화, 오락의 중심지이고, 바로크 양식과 중세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이 두드러진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발나 시장은 유리 천정을 통하여 빛을 발하고 내부와 외부 공간이 결합한듯한 느낌을 주어, 독특한 예술미를 발한다.○ 부다페스트의 낡은 4개의 공공창고를 개조하여 콘서트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골동품과 파머스마켓 등을 열 수 있는 복합 시설로 개발한 것으로 구 도심의 건물을 이용하여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은 정책은 적극 활용할 만 했다.○ 기존의 폐 창고를 활용하여 공간을 창출했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 깊었으나, 내부 상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라는 점이 실망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두개의 창고를 활용, 두 건물 사이에 고래모양의 상징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 개성있는 건물 외관을 완성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개관한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상가에 입점하지 않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쉬웠으며 시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北京市海淀中村南大街12챠이디엔숑(蔡典雄) 박사Tel: +86 (0)10 8210 9742Mob: +86 (0)135 1103 7738dxcai@caas.ac.cn브리핑 ④중국   베이징□ 브리핑 : 챠이디엔숑 박사◇ 중국 유기질 비료 시장 현황○ 중국은 큰 면적과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답게 유기질 비료 분야에 대한 연구, 생산 종사자도 많다. 연구기관으로는 국가차원 기관이 5~6개, 성 및 시에도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생산업체도 많다.특히 유기질 비료 업체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 중·대형 업체만 2015년도에 1,580여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2,0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친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유기질 비료 및 생물 유기질 비료 활용이 장려되고 있다.○ 많은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나 아직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질 비료 공장의 비율은 화학 비료 공장의 10% 정도 밖에 안 된다. 국제사회의 평균에 미치기에는 최소 40%정도 모자란다.○ 전체 비료 생산 시장이 9,000억 위엔 규모이고 그 중 유기질 비료 1,000억 위엔 정도이다. 화학 비료 규모가 줄고 유기질 비료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면 유기질 비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유기질 비료 종류○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는 농업 유기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소독, 발효 이 후 비료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물유기질 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균제를 주체로 하는 바이오 비료, 아미노산 종류의 비료 등 십여 가지 종류의 유기질 비료가 존재한다.○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유기질 비료에 관해 지원 폭이 크다.○ 중국의 유기질 비료 생산은 주로 동부 위주이고 중·서부는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동부 지역의 농업 생산이 선진적으로 발달해서 이다. 특히 산동, 허베이, 광동, 광소 등이 발달해 있다.○ 기업규모를 볼 경우 연간 생산량에 있어 2만 톤 이상 그 중 3~5만 톤 이상의 비중이 많다. 중형은 5~10만 톤을 지칭하고 10만 톤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2만 톤 이하의 자료는 통계는 넣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동향을 볼 때 생물(bio) 유기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다. 수백 개의 업체가 성장하고 있다. 2007년도까지만 해도 바이오 유기산업의 업체는 70여개 이던 것에 비교해보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생산량을 보면 그다지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생물 유기질 비료 생산의 양은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생물 유기질 비료는 균질인 미생물이 첨가되기에 사용 가능한 농작물이 제한적이며,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생물유기질 비료에 관해 중국정부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으로 유기 탄소 카본의 함유 이외에도 유해 균종을 제외한 미생물 첨가 비율도 보아야 한다. 활용되는 작물은 많으나 주로 경제 작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 참가자◇ 정책에 관하여- 유기질 비료 대정부 정책에 있어 중앙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 성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인데 이 들의 대표적인 정책들에 각각 소개 가능한지."과거에는 중국 내에 굶는 이를 없게 만든다는 중국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었다. 따라서 농산물 증산을 위해 화학 비료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토양의 질 개선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대두가 되면서 최근 5~10년 사이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면서 유기질 비료를 농민들에게 점차 권장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최근에 중앙에서 토십조(土十條)를 발표했다.“토십조”는 중국 정부의 농산품 품질 생산량 보존, 거주환경 안전을 목표로 한 토양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다. 토십조는 심각한 토양 오염에도 불구 오염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였다.세부적으로 2020년까지 오염경지 안전 이용률을 90%이상, 오염 필지 안전이용률을 90%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이고 또 2030년까지 두 항목을 5%씩 더 끌어올리는 목표를 하고 있다.토십조는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토지오염 조사△오염 방지 법 및 시스템 완비△농업 생산 환경 안전 보장△건설용지 허가 및 환경 위험 방지△토양 보호 강화 및 오염 엄격 관리△감독관리 강화 및 예방 작업 개선△회복 작업 개시 및 토양 환경 개선△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추진△정부 주도 작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목표 심사 및 책임 추궁 강화이다.중앙 정부는 10가지 항목의 달성을 위해 10억만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전에는 “토양유기질향상행동계획”을 진행했다.중앙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지방으로 하달하면 지방에서는 이 중앙정책을 기본으로 중앙정책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에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보태서 진행한다. 이때 지방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중앙의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에서 정책을 내기도 하나 대부분 중앙의 정책을 지방사정을 맞추어 개선하거나 덧붙여 진행한다."- 유기질 비료의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 수입을 하면 안 되는지."현재 수입을 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합한 총 비료 수입량이 약 3,000여만 톤이고 유기질 비료의 경우 화학 비료에 비해 그 수치는 낮다.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개량이 주목적이기에 질이 좋은 유기질 비료, 특히나 하이엔드(High-End) 제품들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북경 농업대학에서 들었을 때는 중국의 유기질 비료에 있어 한국의 중금속 기준보다 완화가 된 상태라고 들었는데 중국의 중금속 기준에 맞는 품질이 좋은 제품 수입이 장려 된다면 중국의 제품들에 비해 특히 중금속, 구리, 아연 등이 엄격히 관리가 되는 한국의 제품 수출이 가능한지."우선 정부 원에서의 수입 장려는 제품의 질이 뛰어난 유기질 비료에 해당한다. 물론 한국의 제품과 기술이 중국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고 방역이나 중금속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갖춘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중금속과 방역뿐 아니라 유해 유기질과 미생물 등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수출입 기준은 다른 품목들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다."- 수입 시 분말 형태의 비료도 수입되는지."고체, 액상 다 수입된다."- 언제까지 화학비료 대비 유기질 비료의 생산량을 1:1(50:50)로 맞출지에 관한 정부의 기한이 있는지."농업부에서 2014년도에 1:1 전략을 세워 2020년까지 목표를 이루자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강제성이 담기거나 반드시 이루겠다는 느낌의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유기질 비료의 주요 원료는."회사에서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모르겠지만, 기준치에 부합하면 되니깐 상관없을 것 같다."- 수입하는 비료가 가축분 비료라고 할 때 수입 시 방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동식물에 적용되는 것이 방역이고 비료의 경우 방역과는 관련이 없다. 비료의 경우 미생물에 해당되기에 유해 물질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다."- 장기적인 중국 농업 산업의 목표가 자급자족에 관한 부분인지 농업대국으로서 수출이 목표인지."아직까지는 자급자족이 목표이다."- 한국의 친환경 작물 재배와 달리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 사용을 토양오염을 위해서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사실은 이야기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 그럴 뿐 모토는 똑같은 것 같다. 중국역시 안전하지 않은 작물이 재배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의 출발이 토지라고 생각하기에 건강하지 않은 토양 개선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우리도 건강한 작물 재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의 토양오염이 가장 심한지."호남성의 일부 농작물들에서 중금속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심각했던 것은 아니다. 또 일부 중금속은 한국과 일본보다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에 오염이라는 기준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또 토질이라고 하면 오염문제도 있지만 토지 자체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이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토지는 유기질 함량이 양호한 편이고 중남부와 서부는 적은 편이다."- 시골 지역에서 가축분을 농작물에 직접 뿌리는지."직접은 못 뿌리게 하는 게 원칙이다."- 카드뮴 검출은 기준이 존재하는지."토양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 곡물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있고 경제작물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없거나 적다고 했는데 수입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중앙정부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나 지방에 있어서 변형이 될 수가 있기에 확실히 말하기 힘들다."◇ 산업에 관하여- 생물유기질 비료에 있어 사용가능한 작물이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에 제한이 되는지."미생물 종류마다 작물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다르다고 본다. 벼에 사용하는 비료와 다른 작물의 비료가 작물이 다르기에 다르게 사용한다."- 석가장의 비료 생산 공장에서 보았을 때 주원료는 다 똑같은데 아주 극소량의 미생물 원소에 따라 포도용, 사과용 등으로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지켜지면서 생산 될 것이라고 보는지."생물 유기질 비료에는 일반용과 전문용이 있다. 일반용은 토양의 미생물 함량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작물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전문용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 되어 있기에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누군가는 일반용을 전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기준이 법률상으로 작물마다 다 존재하는 것인지."시험 기준과 재배 기준이 다 각기 다르다."- 미생물 균제의 경우 업체에서 연구 및 생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지."대부분 기업들의 경우 균종 개발 및 구분이 가능하나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농업과학원에서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한다. 향후 센터를 수립하고 점점 더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유기질 비료 기준에 반드시 미생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생물 유기질 비료만 그렇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유기 카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대장균 같은 유해균이 없어야 한다. 중금속 유무가 중요한 품질판단 기준이 된다."- 그럼 권장하는 미생물은."균 종류까지는 알지 못해 대답을 못하겠다."- 아까 한국의 업체들이 중국에 와서 유기질 비료 산업에 참여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축분 비료를 만들 때 원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지."유기질 비료 설립을 설립할 때 원료 수송 거리가 300~500km를 넘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하며 원료 수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생산 시설 주변에 위치한 여러 농장들과 협조 하여도 된다."- 중국 국내에서 축산물이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수입이 더 많은지."최근 중국의 육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화학비료를 제외하고 유기질 비료 공장이 외국 자본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는."많다. 한국도 있다. 산둥 지역에서 한국계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화학 비료를 포함해서 유기질 비료도 하고 있다. 정확한 기업명은 모르겠다. 통상적으로 중한 합작이 비교적 많다. 단독으로 하게 되면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에 합작으로 진행 된다."- 생물 유기질 비료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미생물 함유가 달라지고 등급도 나뉘는데 유기 퇴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딱히 없고 퇴비를 바탕으로 미생물을 함유하면 생물 유기질 비료가 된다."- 퇴비를 기반으로 한 비료도 많이 판매되는지."많이 판매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는지."염분 함량과 중금속 비중이 있긴 하나 사용하기도 한다. 비료 뿐아니라 사료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있어 비용을 누가 부담."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식당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수거를 진행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은 없고 업체들이 알아서 수거를 하고 사용하게 한다. 보조금 지급시 단순히 수거 비용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식당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도시 위생비를 지불해야 한다. 수거하는 업체를 따로 불러서 지불해야한다. 아파트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을 원료로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지."그런 경우는 없다. 원료를 음식물 쓰레기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기본적인 유기질 비료의 사용 비율은."유기질 비료는 전체를 의미한다. 생물 유기질 비료 등은 전체에 속하는 한 종류이다. 한 번 말했든 10%정도 된다."- 그 10% 중에 아까 미량 요소를 넣기 전 기본 베이스 상태로 사용되는 비율은."대부분이 기본 베이스이다."- 퇴비사용에 있어서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는 누가 어떻게."13차 5개년사업이라고 하면 15년~20년인데 이 중 20억 위안의 예산을 들여 농민들 교육에 사용할 예정이다. 농업 기술 위주로 교육이 될 것인데 비료 사용에 관해서도 교육 할 예정이다."- 비료 생산 업체들이 비료를 생산하면 수요처는 농민들이 것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 농민들이 사용하게 되는지."우선 농민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농민은 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며 농촌의 인구가 줄게 되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민은 집단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농민이라는 집단과 거래를 통해 사용하게 된다."- 그 부분을 석가장에 있는 기업에서 들었을 때에는 집단들이 주문을 할 때 입찰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했는데 맞는지."지방에서 농민집단이 비료를 구매 할 때 자체적으로 지역 근처에 위치한 비료 생산업체 들에 관해 농민집단과 정부가 점수를 매긴다. 즉 일정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기업가 제품을 선정, 구매한다."- 농가집단이 비료를 주문할 때 주문량을 결정할 때 주문한 양 만큼 다 받을 수 있는지."구매량에 관해 제한은 없다."- 구매시 보조금은."보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금액 지원도 있고 비료 살포시 필요한 기계나 장비 구매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 어느 지방에서는 토지 면적 대비로 지원을 해준다."- 농가들에게 비료가 배송이 되어 사용이 될 때 물건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갔는지 확인을 해주는 주체는."구매하고 판매하는 측에서 확인을 한다."- 한국에서는 구매 중간에 농협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중국에서는 어떠한지."정부에서 직접 기업에 돈을 준다."- 정부차원에서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정책 자원에서도 지원을 없애고 있는데 업체들의 반발은."불만이 있어도 기업차원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