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 8일 통계청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 ’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31.7%로 나타남○ 1인 가구의 비중*은 ’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16) 27.9% → (’17) 28.6% → (’18) 29.3% → (’19) 30.2% → (’20) 31.7%◇ 연령별로는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남자는 30~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연령대가 확연히 다름※ 통계청 관계자는 30∼50대에 남성은 직장생활 때문에 혼자 지내고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지역별 1인 가구 현황◇ 지역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고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충남(34.2%) 등의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27.6%), 울산(27.7%), 인천(28.3%)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 지역별 1인 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세종·대전·서울은 1인 가구의 약 50%가 30대 이하인 반면,○ 전남은 1인 가구의 약 50%가 60대 이상이고, 경북·전북·경남·강원의 경우에도 60대 이상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특·광역시 단위에는 직장·학교를 위해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계층이 많은 반면, 도 단위에는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특성에서 기인▲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 상위 5개 지역□ 1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0년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1억7600만 원으로 전체 가구(4억4500만 원) 대비 39.4% 수준이며 부채는 약 25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30.5% 수준임○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로 전체 가구(4.4%)의 약 4.7배○ 비목별 부채 증가율은 금융부채 23.8%, 임대보증금 13.9%로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20년 기준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 순임○ 남녀 모두 주택 안정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차 순위로 여자는 돌봄서비스 지원, 남자는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함○ 연령대별로도 주거 안정 지원은 20대~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 그간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총 85개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도(12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시·군·구(73개) : 서울(17), 부산(9), 대구(1), 인천(2), 광주(3), 대전(4), 울산(4), 경기(10), 강원(3), 충북(6), 충남(2), 전북(2), 전남(4), 경북(1), 경남(5)◇ 최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용품 및 안전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행 중<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 9월 ‘서울 1인가구 포털’을 오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1인 가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의 통합제공 창구를 마련○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관문에 도어카메라를 설치, 움직임 감지 센서로 위급상황시 긴급출동하는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및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전담 경비원을 배치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시행◇ 대전시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모집하여 다양한 주제별 제안된 정책을 100일간 직접 실행해보는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 대구수성구중·장년 1인 가구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경기성남시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온도·습도· 조도, 움직임 등을 자동감지하는 ‘안전 알림 IoT 기기’를 설치□ 1인 가구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청년은 주거, 중장년층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에 중점을 두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조◇ 여성가족부에서는 ’2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추진,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 및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부산광역시, 서울 용산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문경시, 경남 양산시

□ 퇴직 자위대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기초능력 지원사업 자위대원호협회(一般財団法人 自衛隊援護協会)  〒162-0808 東京都新宿区天神町6番　Ｍビル5階Tel : +81 03-5227-5400www.engokyokai.jp 브리핑: 사토상(협회 사무총장)방문연수일본도쿄  ◇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자위대원호협회○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협회 사무총장인 사토상을 포함한 담당자 4명이 참석하였으며, 브리핑은 사토상이 진행해 주셨다. ○ 1979년 원호 본부로 발족, 1987년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부터 자위대 취직원호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자위대원호협회의 주 목적은 자위대를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및 일본의 방위관련 업무를 다룬다.○ 방위기반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회의 주 목적은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국방진흥 기여 △방위재단 육성 등이 있으며 76명의 직원이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자위대는 매년 약 8,000명의 자위관이 퇴직하고 있다.○ 방위성은 퇴직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관한 시책을 인사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여기고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위성에는 독자적인 직업 소개를 시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후생노동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 자위대원호협회가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퇴직예정자위관 및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 △퇴직예정자위관에 대한 취직원호수탁사업 △퇴직자위관 가족에 대한 직업훈련지원 △취직원호를 위한 도서 교재 발행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후센성’은 실질적으로 직업을 소개 시켜주는 곳이며, 자위대원호협회에서 후센성의 허가를 받고 자위대 재취업을 시키고 있다.자위대원호협회 본부 외에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지부를 운영중.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은 민간기업 위탁에 의한 재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기관 조직○ 작년 제대군인은 총 10,460명으로(정년 퇴직 6,070명, 20대 후반 4,390명으로) 정보가 모두 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 매칭 실시한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자위대에 구인광고를 주기도 하지만, 자위대원을 취업시키고자 할 때는 취업에 관한 자료를 협회로 보내기도 하며, 협회에서는 자위대원의 이력서를 받기도 한다.○ 협회는 자위대원에게 받은 이력서와 기업한테 받은 구인광고를 받아 매칭을 진행한다. 직업소개소인 ‘후센성’에서도 정보가 오며, 협회본부에서는 지부를 감독하고, 방위청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자격○ 자위대원들은 자위대에 있을 때 △면허 △콘크리트 운전 △방화 관리 등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재취업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이 통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자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35%정도가 서비스업 직종을 선택하고, 우체국, 제조, 등의 분야로도 취직을 한다. 기업에서 예비 자위대원들을 취직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훈련된 예비 자위대원을 확보하는 사항도 중시한다.◇ 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 기업들은 협회 웹사이트에 본인들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 각 지역에 따라 다른 곳에 정보를 올리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협회 측에서 모두 확인을 한다.▲ 구인구직 표 샘플[출처=브레인파크]○ 자위대원 구인표를 확인하고, 기업들이 올린 정보를 모든 자위대원들이 볼 수 있게끔 공표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제대 예정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취직 기초능력지원사업의 일환인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 일본의 제대군인 지원책은 YES 프로그램(Youth Employability Support- Program)이라 불리는 청년 취직 기초능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젊은이들의 취직에 대하여 특히 중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업인 의식’, ‘기초학력’, ‘비즈니스 매너’와 같은 취직 기초능력의 습득을 지원하는 후생노동성이 창설한 사업이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취직 기초능력의 영역마다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강좌․시험에 대해 수료 또는 합격을 하고 종합적으로 정보․경리․어학관계의 자격(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함)을 한 개 이상 취득함으로써, 후생노동대신 명의의 ‘청년 취직 기초능력 습득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퇴직 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에 관한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의 고용주에 대한 높은 평가○ 재취직한 퇴직자위관은 제조업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에서 방재 등 위기관리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은 전반적인 책임감, 근면함, 체력, 기력, 규율 등의 면에서 우수하여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탁월하다. 특히 정년퇴직자위관은 오랜 기간의 근무에서 배양된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한 자위대원이 재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위대원이 이직 후 2년간 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엔 방위대신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교육 지원○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기능과 관련한 것들을 국가 또는 인가된 민간기관이 규정에 따라 직업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 취득을 위해 통신교육 강좌 수강을 실시한다.○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까지 수강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채용보험 적용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훈련급여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 통신교육강좌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은 각 부대의 원호기관에 자위대원을 위한 통신교육․강좌수강 길잡이 라는 책자를 무료배포 하고 있으며 수강신청서에 필요사항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표 1] 퇴직자위관 계급별 자질 평가계급퇴직연령은퇴시기자질간부장군60세생년월일별[리더십을 익한 관리자]-뛰어난 리더십-통찰력과 관리능력-종합판단력과 기획력1좌(대령)56세2좌(중령)55세3좌(소령)대위/중위/소위54세준위[실행력있는 현장감독]-부하 교육지도 능력-강한 책임감과 불굴의 정신력-기술 전문가부사관상사중사53세하사사병20대3월[능숙한 재능]-준법정신과 강한 책임감-인내력과 실행력-강인한 체력과 기술소양▲ 퇴직자위관에게 적합한 직종 예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은 중앙정부가 제대군인을 지원하지만 가끔은 지방정부도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한다. 일본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되게 적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방재 담당자분들이 자위대원 중에 많이 취업을 시켰다. 지방정부의 정년은 60세이고 자위대는 55세이다.그래서 5년 동안 자위대원 출신이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자위대원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제대한 자위대원을 몇 퍼센트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자위대 지원법이 있는지."법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방위계획이 있다. 그 방위 조직에 보면, 자위대 재취업은 우리나라, 즉 일본의 책임이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져있다. 강력한 법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재취업은 나라의 책임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없으나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제대하신 자위관들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지."특별히 없다. 하지만 자위관들을 채용할 때, 보조금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라가 힘들 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한국은 군인이 취업할 때, 가산점제도가 있었다. 일본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취업할 경우에 가산제도가 있는지."경찰이나 해상보안관 쪽은 젊은 자위대원들을 모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자위대원들은 거의 시험을 떨어지는 편이다. 따로 플러스하는 점수를 주는 제도는 없다."-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이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제도가 있는지."일본에서는 자위대원들이 퇴직하고 기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직에 있을 때, 기업하고의 접촉이 거의 없다. 경제나 경영이나 그런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에 대한 보조금도 없다. 재취업하고, 그 회사에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한국은 방위사업청에서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내고,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본도 있는지."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술만 다루는 곳이 있고 한 군데는 장비만 관리하는 곳이 있다. 방위청산하기관으로 있긴 하다."- 제대하는 사람들 중에 귀농귀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원정책은."있다. 각 지방에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보조금을 하거나 그 지자체에서 한다."- 한국 제대군인 장교급들은 양질의 자리를 원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점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본도 양질의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일본에서는 특별히 없다. 장군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분들은 방위산업 고문으로 많이 간다. 특별한 교육이나 그런 건 없다."- 자위대원들이 경영, 기술에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다고 했는데, 협회에서는 제대군인들이 경영,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 방문, 만남의 장을 주최를 한다.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자위대가 따로 경영,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긴 한다. 자위대를 그만두기 2년 전 부터 경제, 기업 연수, 매니지먼트, 인생 계획 등의 과목을 집중해서 한 달 정도 진행하기도 한다."- 일본도 군사학부라는 것이 있는지."일부 대학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말 조금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자위대원의 재취업은 크게 2가지(정년퇴직자, 청년퇴직자)로 분류되며, 후생노동대신에서 허가 후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재취업을 지원함. 자위대원 퇴직자의 정보들이 자위대원호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을 지원함. 지원 종류는 무료직업소개 및 다양한 자격증(교육)등이 있음.○ 자격증(교육)은 자위대에 있을 때만 취득이 가능하며,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자위대원이 퇴직 전에 확인 가능함. 일본 제대군인의 경우 재취업 관련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수월하기 때문인지, 지방정부에서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양하진 않은 듯 보임.- ㅇㅇㅇ○ 일본의 현실(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능가)에 따라 현재 자위대 제대군인의 취업은 크게 걱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함. 제대군인의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에 따라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외곽기관(원호협회, 맨파워)의 역할이 중요함.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별도로 준비, 시행하는 것은 없음.- ㅇㅇㅇ○ 자위대원호협회는 군인 사업에 적극적인 곳이라고 생각함.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를 하며 우리가 시행하는 제대군인취업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ㅇㅇㅇ○ 퇴직 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 특히 기업, 자위대 협회 지부, 방위성과 체계적을 연계되어 운영 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 퇴직 2년 전부터 경제 , 기업연수, 인생 계획 등의 집중 교육이 있으며, 자위대는 55세가 퇴직이라 60세까지 재취업 지원을 함.- ㅇㅇㅇ○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의 퇴직자는 대부분 20대임, 자위대 원호협회는 젊은 퇴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을 함, 후생성의 허가를 받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함, 구직관련 신문은 3개월에 1번씩 발행함, 일본 지방정부의 지원은 적고 취업이 되더라도 5년 정도임○ 자위대원의 재취업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없음, 국영기업체 취업 시 가산점 제도는 없음, 일반기업체와 연관이 없고 취업만 지원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있음, 고위직은 주로 방위산업체로 많이 취업하고 있음, 퇴직 2년 전에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음, 자위대의 퇴직자 취업프로그램은 재직기간 중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임- ㅇㅇㅇ○ 일본은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100%로 구인숫자가 취업하려는 인원보다 많으므로 제대군인들이 적성이나 희망분야에 취업하는 환경임. 한국의 경우 취업률이 저조하고 제대군인이 능력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됨.○ 일본의 자위대원호협회는 자위대와 방위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군인사업에 적극적이고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하며 우리나라의 보훈처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은 군에서 익힌 기술과 정신력은 다른 인원들 보다 우수하여 이러한 기술과 정신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고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쉽을 강점으로 취업을 연계시켜 취업컨설팅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카드의 부정 피해액은 약 5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0년 만에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2023년 기준 신용카드 부정 이용율은 0.051%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전체 부정 사용액의 90% 이상을 넘었다.범죄 조직은 기업 등을 거치 가짜 메일로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신용카드 번호, 전자상거래(EC)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피싱(Phishing)'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EC) 가맹점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EMV-3D 보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4년 4월9일 JCB, 미츠이스미토모카드, 일본크레딧협회 등이 모며 '신용카드·보안관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이나 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제산업성은 소비자도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사업자의 부정 이용률에 딸 본인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5G 기술도입으로 농업 생산성과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 5G(5세대 무선 이동통신, 5 Generation)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범용기술의 하나로 통신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5G 네트워크는 LTE(4G)에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편함을 일으켰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초고속성,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이 핵심적인 특징※ ’18년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0년 5G가 한국의 산업 영역과 기반 환경에서 최소 47조8000억 원(GDP 대비 2.1% 수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 농업 분야에서도 5G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센서들과 연동된 IoT 기반의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 5G를 통한 농업‧농촌분야별 응용과 향후 전망○ 농업용 드론2020년 세계 드론 시장규모는 약 1,270억 달러(약 151조 원)로 추정되고 이 중 25%인 324억 달러(약 38조 원)를 농업용 드론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5G의 개선된 속도와 초저지연 기술을 적용할 경우 빠른 시간에 대용량 자료를 전달할 수 있어 더 자세한 데이터를 통해 작물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이 가능○ 무인트랙터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트랙터는 1단계 수준으로 핸들조작 없이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5G를 통한 데이터 전달로 실시간 작업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초보자도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연료비와 작업시간 절감 가능※ LG유플러스와 LS엠트론은 5G를 기반으로 한 트랙터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 SK텔레콤은 대동공업과 함께 ‘실시간 이동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양기를 개발하여 올해 상용화○ 축산 분야5G 기술을 활용해 가축의 출하체중 확인을 통해 출하 적기를 판단하는 ‘축사모니터링’, IoT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캡슐로 가축의 건강을 관리해 출하성적 향상을 돕는 ‘탐지 솔루션’ 등 개발 예정※ 5G와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방지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지능형CCTV5G 기술로 지역의 안전‧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시‧대응하는 지능형CCTV가 도입되면 범죄 억제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소방서가 가까이 없는 농촌의 화재발생 위험 감소 가능○ 헬스케어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으로 5G 기술 적용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 농촌에서도 첨단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의 질병진단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강원도 일부 지역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원격진료가 가능○ 자율주행차농촌 주민은 교통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이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자율주행차가 농촌에 도입된다면 농촌 주민들의 이동성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도시의 1.2명에 비해 5배이상 높은 상황 (’18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 분석센터)○ 농산물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에 5G가 도입될 시 초고화질의 영상 및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가능□ 해외에서는 5G를 이용한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기술 첨단화○ 주요국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5G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접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트랙터 시장의 선도기업인 존디어社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에 가까운 트랙터 개발을 완료하였으면 무인 주행 트랙터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5G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킨 무인트랙터를 개발 중○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인 트랙터를 시범운영하고 위성항법시스템과 5G기술을 접목시켜 2019년 자율 운행 트랙터를 개발* 센서 및 드론을 통해 경작지의 습도, 해충, 잡초 정보를 파악하여 5G를 통해 트랙터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돌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 영국정부는 5G 정책 관련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농촌 지역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IT기업인 시스코와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 주도로 농촌 지역에 5G 무선 모바일 연결성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형성하고 실험하는 ‘5G Rural First’ 프로젝트를 진행 중□ 정부는 농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접목○ 정부는 올해부터 5G 등의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대상지 2곳을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 주요 내용 >◇강원 삼척시지속가능한 에너지혁신 마을을 구축하고 △ 스마트에너지뱅크 △신재생에너지 마을관리 △ ICT융합기반 축우관리 △ 마을지킴이 드론 △ 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전남 무안군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구축하여 △ 드론기반 정밀 농업정보 서비스 △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 △ 태양광 안내판 기반 지역정보 서비스 △ 체험관 및 IoT통합관리 서비를 제공할 예정□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농업 분야 5G 기술개발 필요○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투자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농업‧농촌분야에서 5G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을 비롯한 주변 기술이 동반 발전되어야 하므로 관련 산업계와 밀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이를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과 동시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 전북(고창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전북 고창군이 농어촌 마을을 비롯한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였다고 9. 6일 발표○ 郡은 농촌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 없어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불법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재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 수월마을 등 10개소에 재활용 수거시설을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은 비가림 시설을 기반으로 종이, 플라스틱 등 9종의 분리수거함과 분리배출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 郡 관계자는 “하반기 운영 후 재활용품 수거율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내 농어촌 지역에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양남시장 자투리 땅에 임시 주차장 구축하여 주차난 해소)○ 서울시가 영등포구 양남시장 정비사업으로 방치된 나대지를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9월부터 운영○ 市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남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이 철거되고 남은 나대지 1,956㎡ 全 면적에 총 7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 주차 면적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한 달간 이용료로 월 4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운영 수익금 전액은 양남시장조합으로 지급하여 조합 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줄 방침○ 한편, 지난 ’17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남시장은 물리적 환경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한 상업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가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 市 관계자는 “방치된 땅의 활용성을 발굴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시장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화천군 등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발 동향)○ 정부의 ‘국방개혁 2.0’(’18.7.27.)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 통‧폐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9. 3일부터 5일까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이 일방적인 군부대 해체 통보라며 반발※ 지난 7월 양구군 주민들은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번 국방부의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여 설명회 개최가 불발됨○ 화천군 주민은 국방부의 27사단 해체 설명회는 대안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9. 6일 ‘육군 27사단 해체에 따른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류희상 군의원을 위원장으로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4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비대위는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을 감수했는데 부대가 해체되면 군인경제에 의지해 살아왔던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체반대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 강원도의회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 6일 ‘국방개혁 2.0 軍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에 송부○ 도내 접경지역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9. 9일 5개 郡 담당 과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道 차원의 접경지역협의회 구성(’19.10.) △국방개혁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19.11.) △접경지역 발전 대응방안 모색(’20년) 등을 논의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는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 전시회가 개최됐다. 옥스드론은 전시회 현장에 기자들을 파견해 참여한 기업들을 취재했다.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과 기술력을 소개하는 것이 글로벌 드론 종합지를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주)넥스앤텍, (주)ASOA, 순돌이드론, 성우엔지니어링, (주)만물공작소, 디브레인, (주)씨너렉스, (주)시스테크, (주)코코드론, (주)스카이뷰 등 10개 업체를 소개했다.다음으로 UMAC Air, (주)무지개연구소, 지오소나(주),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이노뎁(주), 유콘시스템(주), (주)이스턴스카이, (주)드론월드, BSTARCOM에 이어 소개하려는 기업은 (주)올포랜드(이하 올포랜드)이다.올포랜드는 지난 2004년 12월 설립해 해양 및 육지 등 전 영토의 GIS DB 생산 기술 개발, 핵심 솔루션 개발, 융복한 기술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사업 영역은 국토 분야, 해양 분야, 디지털 트윈 분야, 행정 분야, 측량 및 DB 구축 분야, 지방자치단체 사업 분야, R&D 분야, MapPrime 솔루션 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공간 빅데이터 구축(출처 : 홈페이지)국토 분야는 국토정보 업무 관리, 국토정보 서비스, 공간 빅데이트 구축,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철도시설물 정보 관리, 3차원 공간정보 기반 철도보안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전국의 토지, 건물 등 핵심 정보를 구축해 공간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효율적 업무지원 시스템과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해양 분야는 해양안전 및 해양수산 정책 지원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해양 정보 서비스, 해양공간 의사결정체계 지원 서비를 구축하고 있다. 해양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해양정보 서비스(출처 : 홈페이지)실세계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구축 등의 디지털 트윈 분야 사업도 진행한다. 행정 분야 사업은 도로명 주소 운영, 금융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직자 윤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다.측량 및 DB 구축 분야는 지상 및 지하 측량, 해양 측량 및 DB 구축, GIS DB 구축과 행정 DB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 및 지하 측량(출처 : 홈페이지)올포랜드는 빅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 기술, 3D등 최신 기술 개발과 해양, 토지, 지적, 건축, 재난, 재해 등 다양한 공공분야 행정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국 캔자스주 포타와토미 카운티 보안부에 따르면 지역 순찰 및 감시 목적으로 투입할 드론 2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안부는 단순 순찰용 드론에 US$ 579달러를,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야간 감시용 드론에 2만8000달러를 각각 지출했다.단순 순찰용 드론은 지역 내 치안유지를 위해 소규모 영역을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범죄현장을 포착하거나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야간 감시용 드론은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야간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투입된다. 단, 열화상 이미지를 분석할 장치와 감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보안부에서 매입한 드론은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 UVT(Unmanned Vehicle Technologies)에서 공급했다. UVT는 드론 운용 교육과 필수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계획이다.일부 시민들은 치안유지용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보안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UVT의 순찰 및 감시용 드론 소개(출처 : 홈페이지)

미국 인디애나주 정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16일 수색용 드론으로 화이트워터 리버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인디애나주 천연자원부(DNR)는 당일 오전 1시 30분경 화이트워터 리버에서 카약을 타던 3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실종된 예상 위치를 추적한 뒤 즉시 수색용 드론을 투입시켰다.열화상 센서가 장착된 드론으로 수색 활동을 시작했고 신고 접수 후 4시간 만에 실종자 3명을 찾았다. 드론이 센서로 측정된 목표물을 GPS 좌표로 찍었으며 수색요원을 해당 위치로 유도했다.구조된 3명은 전날 리치몬드에서 출발해 카약을 타던 중 급류에 사고를 당했다. 결국 인근 강둑에 겨우 자리를 잡아 불을 피워놓고 밤새 대기하고 있었다.이날 드론의 빠른 투입과 광범위한 공중 수색으로 지역 보안관과의 협업이 원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에서 실종된 사건의 경우 여러 접경지역에 걸친 수색 작업이 요구된다.인디애나주 천연자원부 측은 “지난 주 비가 온 뒤 강 수위가 계속 상승했다”면서 “카약을 타기 전 강물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개인용 수상안전장비를 꼭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인디애나주 강에서 카약을 타는 사람(출처 : 천연자원부 홈페이지)

캐나다 통신업체인 벨캐나다(Bell Canada)에 따르면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보안관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능형 도시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형 센서, 비디오 카메라 및 스위치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벨캐나다의 멀티계층 보안 접근방식은 새로운 사물인터넷 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할 때 고객의 IT 인프라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사물인터넷 보안관제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솔루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트래픽을 분석한다. 악의적인 컨텐츠를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액세스 지점을 차단한다.또한 고객맞춤 정책기반 규칙을 통해 제어된 액세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중대형 기업의 81%가 사물인터넷 솔류션을 사용하고 있다.벨캐나다는 새로운 사물인터넷 보안관제 서비스를 통해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관리 네트워크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업과 스마트 도시까지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Canada-Bell-IoTsecurityService-homepage▲ 벨캐나다의 사물인터넷 보안관제 서비스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