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봉(한울림교회 목사, SDGs더나은세상 상임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우리 언론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북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내었다.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주민들이 점심을 먹다가 ‘허겁지겁’ 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팩트 자체가 틀린 보도였다.사실 팩트를 근거로 한 정확한 보도를 하려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새해 1월 4일까지 전개된 한미연합 사격훈련을 언급해야만 했다.육군 발표에 의하면 이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단과 미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참여했다고 한다. K1A2전차, K200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K30비호복합, AVLB(교량전차), KM9ACE(장갑전투도저) 등 장비와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미군 장비 총 110여 대가 투입되어 실전성을 높였다고 훈련의 성과도 공개했다. ◇ 높아지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한편 1월 3일에는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우리 해군의 새해 첫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되었다. 서해에서는 천안함과 을지문덕함 등 함정들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다.만일 새해 벽두에 공군까지 동원되는 육해공 한미연합훈련을 전개하였다면 북한은 곧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1월 5~7일 북의 해안포 사격훈련이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군사훈련은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패턴화되어왔다.한미훈련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왔다면 그 거리를 계산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대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앞의 상황은 쏙 빼고 매번 북이 군사 도발을 한다는 식으로 팩트와 어긋나게 보도를 해 온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민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월간 조선(2023년 9월호)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목적인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은 4번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4번의 훈련도, 모두 임기 첫해인 2017년도에 있었다. 4번의 훈련 중 한미 공군 최대 규모(비질런트 에이스 이전)의 연합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에 있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이를 뺀다면 취임 첫해 3번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양상은 달라졌다. 2022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1년여 간 미 전략자산을 전개한 훈련은 총 15회 진행되었다. 우리 각 군의 훈련 횟수도 연평균 2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1년에 평균 880여 건의 훈련을 시행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평균 훈련 횟수가 1135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동, 남해상에서는 일본의 자위대까지 포함하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도 전개되었다.   ◇ 전쟁 위기가 증폭되는 이유는?  올해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고,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그러니 대통령의 이 말은 북한을 선제타격하고 미국 핵무기를 가져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벌이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 초부터 한미가 최전방 등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대결의 언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 더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게다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후 ‘완충구역 내 사격훈련’ 지침을 내렸다니, 앞으로 상황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정부가 이처럼 전쟁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지금의 전쟁 조장 행보가 혹시 총선 돌파용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지금 정권과 보수 기득권 세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윤석열 김건희 리스크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8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 내부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 덕에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조장 행보는 윤석열 정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으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더군다나 윤정부가 최근 임명한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흡수통일, 대북응징론자들 이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신념으로 간직한 극단적인 반북대결주의자다.평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사람이다.국방부 장관 신원식도 ‘힘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응징론’을 이야기해 온 사람이다. 신장관은 취임사에서 ‘즉강끝 원칙’을 들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초토화’까지 이야기하며 반북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란 인물이 나온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있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 앗시리아의 수도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앗시리아를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의 조그만 항구인 다시스(다르싯)로 도망가고자 하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요나는 중간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된다.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를 찾았고, 제비뽑기에 요나가 당첨되었다.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했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근처 해변에 토해 내게 하신다.   ◇ 니느웨의 회개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 옷으로 갈아입었다.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굵은 베 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한다(요나 3:6). 니느웨 정부는 시민들에게 단식을 선포하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살게 굴던 나쁜 행실은 모두 버리라‘고 명령하였다(요나 3:8).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요나 3:10). 니느웨가 회개하자 심판의 계획을 거두어들인 것이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너희들이 미워하는 원수인 저 앗시리아인들도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니느웨는 당시 유대인들의 적국인 앗시리아의 수도였다.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사흘 길을 꼬박 걸어야만 될 큰 도시였던 것이다. 성경은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 사는 도시였다고 말하는데 당시의 인구는 6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그런데 그 성읍이 죄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멸망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요나로부터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   그들의 회개 내용은 요나서 3장 8절에 언급된 대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살게 굴던 나쁜 행실은 모두 버린 것“을 말한다. 이는 곧 국가권력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앗시리아는 당시의 중동을 지배하는 제국이었다. 곧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전쟁을 통해 건설된 나라였다는 것이다.  니느웨 정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 대해 회개하였다.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힌 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성한 것이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때의 앗시리아 왕은 앗수르 단 3세(BC.772-754)였다. 회개를 통해 심판에서 벗어난 앗수르 단 3세 치하에서는 이웃 나라에 대한 정복 전쟁이 없었다.폭력(9절)을 그치고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 왕인 다그랏 빌레셋 3세가 들어서며 앗시리아의 정복 전쟁은 재개되어 다시 비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다면 요나의 메시지가 유대 사회에는 영향을 미쳤을까?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드헤벨에서 출생했다.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는 엘리야가 살린 과부의 아들이라고 한다(왕상 17:8-24).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였으며 그는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원정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다른 선지자들은 민족의 앞날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예언을 했지만, 요나는 조국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같은 낙관적인 예언을 한 골수 민족주의자였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지경,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왕하 14:25). 여로보암 2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겨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하지만 이방신들이 수입되고 지배층은 물질적 풍요에 싸여 부정부패로 썩어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번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여 방탕한 삶에 빠져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여로보암 2세 사후 북이스라엘은 점점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다. 아들인 즈가리야가 왕이 되지만 여섯 달 만에 살룸에게 살해당하고 그 살룸은 다시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살해당해 왕위를 찬탈당한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앗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 당하고 만다(BC.722). 요나의 민족 사랑과 낙관적인 태도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런 요나를 불러 니느웨의 회개 장면을 보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하나님께서는 정의와 평화를 향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의 비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길만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견지했던 민족주의자 요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전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요나가 돌아와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니느웨와는 다른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 과연 종교가 하나님의 뜻, 적어도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줄달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 남과 북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다.전쟁의 위기로 한반도를 몰아가려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인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40일이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중한 현실이란 말이다.  ◇ 부도조이(不道早已)의 노자가 던지는 메세지  북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한반도에서는 전쟁 발발 위기가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이 포격전을 벌이며 전쟁 위기로, 치달았는데,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중재로 해결되었다.또 한 번은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따른 전쟁 위기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와 중재로 해결되었다. 최근 북한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부르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남한도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선거인 만큼, 정부 여당의 대북 강경 입장의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15-17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따른 한미일 해상훈련에 이어 다음 달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한미일 공중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또다시 고조될 수밖에 없다. 노자 30장에는 “이도(以道)로 좌인주자(佐人主者)는 불이병강천하(不以兵强天下)하나니 기사호환(其事好還)이라。사지소처(師之所處)에는 형극생언(荊棘生焉)하고 대군지후(大軍之後)에는 필유흉년(必有凶年)이라”는 말이 있다.’도(道)로서 임금을 돕는 자는 군대를 강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리게끔 하지 않으니 그 일은 마땅히 되갚음을 당하기 때문이다. 군사를 일으켰던 곳에는 가시덤불이 생겨나고 큰 군대가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는 말이다. 전쟁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군사를 일으켰던 곳에는 언제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된다. 형극(荊棘)의 땅이 되는 것이다. 노자는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고 말한다.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들은 군인으로 징발되고 나이든 남자들도 보급품을 나르는 일꾼으로 끌려간다.그래서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그나마 있는 것들도 모두 공출된다.후방은 전쟁터보다 더 아비규환(阿鼻叫喚)의 땅이 되고 만다. 이런 일들은 모두 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이다. 도에 어긋나면 일찍 끝나는 법. 그래서 부도(不道)는 조이(早已)라 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우리는 요나와 노자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구원받을수 있는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의 비운을 넘긴 것처럼 우리 민족도 슬기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 올 4월 총선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 저출산과 초고령, 위기의 한국사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가 19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도 점점 늘어나 2023년 5월 기준 33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의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 2013년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7만 3천여 명이던 장기요양요원 수는 2022년 6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장기요양요원 수급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요양요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실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20% 정도만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장롱면허’, 요양보호사 유휴 인력이 80%에나 달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요양을 위해 취득했지만 가족 요양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돌봄 어르신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요양현장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떼어놓을 수 없다. ◇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현재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년층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돌봄 영역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이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생계부양자(bread-earner)-돌봄제공자(care-giver)의 이분법적 분업체계 속에서, 돌봄은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하는 이른 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영역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계비를 벌어 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를 가족이 아닌 돌봄 종사자로 바꿔 놓은 것일 뿐, 여전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돌봄노동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장기요양요원들은 돌봄수혜자를 위해 단순한 수납정리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기술까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일부 ‘가사일’이 포함되지만,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돌보는 영역이다.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돌봄수혜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돌봄에 대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신체·정서적인 안정까지 돌보는 일이 돌봄노동인 까닭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돌봄수혜자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는 ‘사회 보험의 당연한 수혜자’인 돌봄수혜자에게 항상 ‘을’이다.때로는 호칭이 그 사람의 직업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아줌마’, ‘어이’로 명명된다.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요양사’라는 호칭을 요청할 시에는 ‘무슨 선생이냐’는 뒷말이 나오기 일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56.7%, 여성이 43.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8.7%, 여성이 91.3%를 차지한다.전체 노동시장에서는 평균 연령이 47세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0세로, 절대 다수가 50~60대 여성들이다.이런 점에서 돌봄 영역은 장년 여성들의 일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젠더화된 시장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2/3 수준이라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여성 노동자 임금의 2/3수준에 있다.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다.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인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짧은 노동시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1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신규로 진입한 요양보호사든 받는 보수는 거의 동일하다. 평균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돌봄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편견과 차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다.장년 남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의 하소연 중의 하나는 ‘나이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인격적 처우이다. 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하소연이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소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좋고, 돌봄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직무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장년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단순한 일자리(job)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career)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야박하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적으로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기 보다는 수급문제를 위한 수당의 성격이 짙다.그 마저도 제도적 약점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기관 근속으로 제한되면서 부득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장기 경력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정부, 기관,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요양요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돌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행복에서 시작하고 돌봄수혜자의 만족에서 끝이 난다. 

▲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지난 정부에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동안 떠돌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촛불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찬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년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면서 결국은 괜한 소리가 됐다.  ◇ ‘눈 떠 보니 선진국’ VS ‘눈 떠 보니 후진국’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정권이 교체된 지 몇 개월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더니, 후속 조치 또한 이해하기 힘든 후진 모습을 보였다.멀쩡하게 추진 중이던 고속도로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급변경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압권은 역시,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였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국격을 올리는 기회로 삼았지만, 세계 청소년 4만3천명이 참여한 잼버리대회에서 준비가 안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그래서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추락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지난해 478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26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경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오던 TOP10의 지위에서 밀려나 지난해에는 13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국가에서 경제규모의 축소는 앞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매년 세계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초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대한민국은 21년에 비해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한 세계 2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조사기관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오고 있으며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이상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이상은 '민주ㆍ권위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22년에는 8.03을 기록해 가까스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을 받았다. 정치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올해는 어떤 점수를 보일지 궁금하다.  ◇ 급상승한 대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9..8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포함해, 북유럽 5개국 복지국가들은 모두 최상위를 기록했고(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 핀란드5위, 덴마크6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10위안에 기록됐다. 전년도의 8위에 비하면 2단계 하락한 수치였다.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지수가 그리 높은 국가가 아니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7점 중반대에 위치하면서 한번도 ‘완전한 민주국가’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하지만 2020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31위에서 11위로 20단계나 뛰어오르면서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민주주의가 정착하자, 22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도 대한민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도대체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대만민주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2018년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영향이 크다. 9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국민당 1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였다.1996년에 처음으로 총통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00년 민진당으로 첫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민진당 정부는 2003년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는데, 국민투표가 대만 독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중국의 위협과 국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한계가 많은 법이었다.  2016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집중했다.2018년 통과된 국민투표법은 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고, 국민발안을 위한 서명인 수를 유권자의 5%에서 1.5%로 대폭 낮추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50% 찬성해야 통과되던 것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고 찬성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국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셈이다.  그래서 2018년도 연말에 10건의 국민투표가 진행돼 7건이 가결되고, 3건이 부결됐다. 이 가운데 민진당 정부가 추진하던 ‘2025년까지 원전 완전퇴출을 위한 법안’은 부결되기도 했다.국내  한국의 보수 언론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투표 안건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매년 1% 생산량 감축’안은 가결되었고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한다는 전기법 개정안만 부결된 것이다.이 밖에도 후쿠시마지역의 농산물 수입금지, 민법상 동성결혼 유지, 민법 이외의 방법으로 동성커플의 권리 보호 등은 가결되었고,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대만’명칭의 사용과 민법에 동성결혼 권리를 넣자는 제안은 부결되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했고, 대만민주주의는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 스위스를 강소국으로 만든 힘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는 스위스다. 흔히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세계 총 추진건수 중에 절반이상이 스위스에서 진행된다고 한다.스위스는 대한민국의 절반에도 못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고 인구는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치헌법을 가진 2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정비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이 전체 입법에서 미치는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나 행정기구가  지지부진할 때는 국민발안을 통해 가속장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주행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동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하기는 힘들다.  스위스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이었지만, 직접민주주의 · 강한 자치분권 · 연방제와 중립국 노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1인당 명목소득은 9만8000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북유럽이 높은 조세부담, 높은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고 있다.하지만, 스위스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27% 내외의 조세부담율을 가지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에 통해 사회통합성을 높이고, 강한 자치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소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까닭은 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대의정치가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다. 대만이나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경제는 금방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국민투표의 핵심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선거에서 대리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주권자가 되는 핵심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튼튼한 그물망에서 짜는 일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정당세미나 · 지역정당학교를 개설하고, 국내 최초로 『주민에게 허라하! 지역정당』이라는 지역정당 단행본을 펴냈다.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등지에서 지역정당을 위한 싹들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 직후에 만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정당법이 6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지만, 유통기한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또한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대학을 대신해 ‘마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과 경제, 인문과 복지를 논하고 실천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세한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튼튼한 그물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기도 있지만, 늦기 전에 날개를 펴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징후는 여기저기에서 보이지만, 아직 비상을 위한 날개짓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함께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유철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SG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달 28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무책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의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다.가수 ‘싸이’의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물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재난 공화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오송 대형 참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 9분 청주시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폭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너머로 넘쳤고, 제방 붕괴 18분 뒤인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갔다. 8시 35분에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충청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남부지방에 사망자가 40명(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가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제 폭우와 폭염,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 지난 3월 20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승인한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개최한 제58차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 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와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하는 A) 현황 및 추세가 있다.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C) 단기 대응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고 지적햤다.“인류는 1850년에서 2019년까지 총 누적탄소 배출량은 2400±240 GtCO2 정도를 배출했고,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다.”고 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도 심화 보고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을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여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오적응(maladaptation)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적응을 위한 전 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였다. 또한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adaptation)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고 이미 기후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리면서 이를 극복하는 적응 방법으로써 “오적응(maladaptation)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 기후 재난 피해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도 그랬듯이 기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이나 목숨을 잃는 이들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저개발국의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8일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인간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과학자들은 “대처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과 생태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IPCC는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가뭄 및 홍수의 증가는 이미 식물과 동물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나무와 산호와 같은 종의 대량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은 동시에 발생하여 관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계단식 영향을 유발하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작은 섬, 북극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식량과 물 부족에 노출시켰다.”면서, “생명, 생물다양성 및 기반 시설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야심 차고 가속화된 행동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고 크게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적응에 대한 진전은 고르지 않으며 취해진 조치와 증가하는 위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 사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 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기후 재난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2) 승인’ 자료에서는 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안보, 빈곤,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 통합적인 적응계획 실행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재난 불평등 원인과 책임은? 기후 재난 원인은 지구온난화이고, 이를 가져온 탄소 배출은 선진국과 거대기업 및 화석연료 투자자들이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그러나 재난 피해는 정반대로 저개발국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불평등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탄소 배출은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불평등하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하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상위 10% 개인 탄소발자국 점유율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3t이었는데 하위 50%는 9.7t이었다.한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배출량이 15t인데 상위 10%는 55t, 상위 1%는 180t에 달했다. 반면 중위 40%는 15t, 하위 50%는 7t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 배출량 중 상위 10%가 약 3분의 1을, 상위 1%는 13%를 차지했다.  최근 변화를 보면 1990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의 21%를 상위 1%가 차지했고, 하위 50%는 16%를 차지했다. 특히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이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7%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함께 상위 1%의 배출량은 26%나 증가했다.여러 선진국 내에서 하위 50%의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부담도 부자 나라와 탄소 배출원이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 악당’ 국가로도 불린다. 기후 재난은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고, 재난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한 곳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큰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일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의 완결 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 정의’가 우리 모두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는 이미 병세가 깊다. 인간이 지구에 끼친 해악이 기후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혹독한 대가다.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가세할 판이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재검토하라 7월 1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 즉 5명 중 4명은 일본이 올여름에 강행하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또한 87%는 소문으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 7월 10~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정부, 도쿄전력,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선 것이다.일본 현지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여론을 알리고자 3일 동안 활약했다.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회견에서 한･일 국회의원들이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출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에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셋째, 현세대뿐 아니라 양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투기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한국 어민 네 명이 동행하여 해양투기가 1~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 어민들의 실상을 알려 호응을 얻은 데 있다.일본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탱크 보관 지속, 몰탈 고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공유한 뒤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다. 도쿄전력부터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까지 이어진 행진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 일본의 들러리로 전락한 IAEA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137만 톤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2년 동안 모아둔 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바다에 버려질 양은 137만 톤의 2배 이상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2018년 IAEA 전문가 그룹은 오염수 처분에 대해 해양 방출(34억 엔), 수증기 방출(349억 엔), 수소 방출(1,000억 엔), 지하 매설(1,624억 엔), 지층 주입(3,979억 엔), 이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나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자문단 위원인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미국 핵물리학자)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오염수를 처리한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내진 저장 탱크에 장기 저장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반감기를 거치며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안과 함께 제시된 게 콘크리트 제작에 오염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사람 접촉이 없는 교량 건축에 쓸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7월 4일 발표한 IAEA 최종보고서는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이 요청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바다 방류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 검토’에 국한되었다.정작 중요한 오염수를 걸러낼 알프스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된다는 알프스다. 설계 수명과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알프스로 몇 번의 재정화 처리를 해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도 없었다.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 어업이 붕괴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렇듯 핵오염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IAEA 최종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추정 피폭량이 무시할 만하다고 단정해버렸다.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준의 보고서는 예견한 그대로 ‘답정너’였다. 눈먼 자들의 도시로 치닫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토록 과학적이라 주장했던 IAEA 최종보고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종이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양투기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해양 생태계 파괴라는, 인류를 도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바다를 질식시킬 만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흘러들고 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한 해 약 800만 톤에 이른다. 자연분해 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최대 51조 개가 해양을 떠다닌다.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에 의하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18배 높아졌으며, 해수 입방미터당 최대 1,88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직경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화학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양생물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예방은 자연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까지 가세할 형편이다. 우리 생명과 생태계의 기반은 공기 그리고 땅, 바다다. 방사능과 석유화학물질은 자연계의 자정능력을 훼손시키고 생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땅의 오염은 지하수와 하천수의 오염원이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오염은 전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언제까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푸르고 잠잠해 보이는 바다 밑 거대한 해양 지각판이 마침내 꿈틀댄다면…,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를 정화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든다. 자연과 생태계 앞에 우리 인류는 겸손해져야 한다. 일본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저준위든 고준위든 모든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눈에 보이는 원전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 해양투기 강행은 절대 안 된다. 일본 정부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자기만 살겠다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의 바다를 죽이는, 인류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자연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신생대 제4기의 ‘인류세( Anthropocene)’가 논의되고 있다.정녕 인간은 지구에 해악만 끼칠 텐가. 사고 원전 핵오염수 및 핵폐기물 재처리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민회 공동의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교수,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건 지식인에게나 통하는 말이야. 일반 도민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냥 익숙한 것을 선택할 것이야.” “아니, 선배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보만 제대로 제공되면 도민은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 시ㆍ군ㆍ구가 있다. 반면 제주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만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없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4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제주에서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풀뿌리자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초자치 도입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이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팀은 지난 7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하 ‘시군자치안’이라 한다)’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하 ‘시읍면자치안’이라 한다)’ 두 개 안을 제시했다.  ◇ 특별자치의 새로운 길을 찾는 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1월 말까지 위 두 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위 대화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여기서 시군자치안이란 현행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가 「지방자치법」 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이 경우 시장과 군수를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군 기초의회를 구성한다.시군자치안이 채택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던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꼴이 되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시읍면자치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시와 읍면에 두는 안이다. 이 경우 시장과 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의회와 읍면의회를 구성한다. 제1ㆍ2 공화국 시절에는 시읍면자치를 했고 동은 준자치를 했다.읍면장은 물론 동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1년 지방행정의 능률화 등을 이유로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자치를 채택했다.동장 직선제 역시 임명제로 전환되어 동 준자치도 사라졌다. 시읍면자치안이 채택되는 경우 군사정부가 없애버린 읍면자치와 동 준자치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왜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한 것일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초자치 도입의 이유로는 크게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풀뿌리자치의 약화를 들 수 있다.시군자치 도입의 경우 직선 시장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나 규모나 선출직 중심 때문에 주민 중심의 풀뿌리자치에는 한계가 있다.반면 읍면동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구현할 수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 제왕적 도지사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그런데 시읍면자치안은 한편으로는 시자치를 통해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읍면자치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할 수가 있다.또한 동의 경우도 준자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주민 중심이 풀뿌리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이처럼 시읍면자치는 시군자치 모형과 읍면동 주민자치 모형의 장점을 각각 취하여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시읍면자치안은 시군자치안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 시읍면자치안이 선택될 경우의 변화 만일 제주에서 시읍면자치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다. 현행 양 행정시(제주시ㆍ서귀포시) 동 지역은 시자치와 동 준자치가 시행될 것이다.시자치의 경우 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주민 직선의 시 기초의회가 설치될 것이다. 동 준자치의 경우 제1ㆍ2공화국 시절처럼 동장 직선제가 시행될까?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제1ㆍ2공화국 시절에는 없었던 주민자치회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향후 제주에서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만일에 동 준자치가 시행된다면 동 주민자치회가 준자치의 주체가 되어 법인격과 준자치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현행 동장은 사무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마을기금이 제도화되어 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을 조성ㆍ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마을기금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고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율적·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 공동자산을 말한다.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주거서비스,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생필품 서비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본서비스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현행 양 행정시 읍면지역은 읍면자치가 시행될 것이다. 이 경우 읍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읍면도 마을기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문제는 읍면 기초의회다. 향후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읍면자치의 경우 주민 직선 의원으로 구성된 읍면 기초의회를 두게 되면 주민자치회와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읍면자치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의원 직선 기초의회를 고집하지 말고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총회를 기초의회 대신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용역팀에서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에 읍면동 주민자치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경우 시자치는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읍면자치는 제주특별법상의 특별한 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 주민공동자산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는 제주 신촌리 어쨌거나 제주에서 시읍면자치가 시행될 경우 읍면동마다 마을기금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마을기금이 제도화되면 전시행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주민 스스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명목으로 매년 4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그 돈 때문에 자기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대부분 일회성·행사성 사업으로 쓰이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그 돈뿐일까? 만일 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그런 예산을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미 마을 단위에서 주민공동자산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례가 여럿 있다. 그 중 신촌리의 경우를 들면, 빌라 주택 32세대를 주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을 무주택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일부 주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고도 연 1억 3,0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려 그 돈으로 마을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고 한다.그 덕분에 신촌리 주민은 리세와 포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에 마을기금이 제도화되고 제주 43개 읍면동이 모두 마을기금을 조성해 주거서비스 사업을 펼친다면 제주에서는 집 없는 주민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을 주민에게 균등 배당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위하여 물론 시읍면자치를 시행해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풀뿌리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높은 자치 역량이 필요하다.주변을 돌아보면 제주도민의 자치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또 그러한 이유로 시읍면자치안은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 까닭에 선배님이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필자는 제주도민의 잠재력을 믿는다. 시군자치안과 시읍면자치안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한 정보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제주도민은 시읍면자치를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또한 처음에는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못 가 탁월한 자치 역량을 발휘해 도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시군자치안을 선택한다면 전국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통상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로 회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반면 시읍면자치안을 선택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리라 본다. 제주에서 시읍면자치가 시행되어 읍면은 기초자치 형태로, 동은 준자치 형태로 운영되며 마을기금이 제도화되어 주민 중심의 풀뿌리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면,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전국적으로도 현행 시군구 기초자치 제도를 시읍면 기초자치로 바꾸거나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한 읍면동을 준자치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풀뿌리자치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전 국민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유럽 주요국 프랑스‧러시아‧그리스‧아일랜드의 국기 [출처=CIA][프랑스] 佛 최대 부동산 중개사이트 Meilleurs Agents, 7월1일 기준 1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평균 0.5% 상승... 상반기 동안 주요 50개 대도시 중에서 서부 라로셜의 아파트 가격이 9.7% 하락했으며 르망 5.4% 및 그르노블 5.5% 각각 침체되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프랑스] 佛 국영 전력회사 EDF, 340메가와트(MW)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인 '뉘와르(Nuward)' 중단할 계획...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치명적인 기술 약점으로 좀 더 간단한 모델을 선정할 방침[러시아] 소비자보고서, 가장 믿을 만한 중고차 36개 모델 중 16개가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로 일본 자동차가 상위권 독점... 혼다와 아큐라가 8개 모델이며 3대의 마츠다, 현대와 기아가 3개 모델 및 1개 스바루 모델로 조사[러시아]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엠비디오-엘도라도(M.Video-Eldorado), 1분기 게임기 매출액 160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동기간 게임 소프트웨어의 판매량은 16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 확대[러시아] 농업컨설팅업체인 소브에콘(SovEcon), 6월 기준 2024년 밀 수확량 8070만 톤(t)으로 전월 에측치인 8570만t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24년 전체 곡물 수확량은 1억4490만t에서 1억2740만t으로 줄어들어 글로벌 식량 위기 심화 예상[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6월 말 기준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1.5% 및 전월 대비 0.35 각각 상승... 5월 식품 가격이 0.1% 하락했지만 12개월 동안 2%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에 기여[아일랜드]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IKEA), 2023년 세전이익 €2349만 유로로 전년 대비 82% 급증해 주주배당액을 300만 유로에서 600만 유로로 2배 증가... 매출액은 2억5242만 유로로 전년 2억1670만 유로 대비 16.5% 확대[아일랜드] 수도 공기업 Uisce Eireann, 2023년 1631명의 직원에게 €1057만 유로의 보너스 지급해 전년 대비 100만 유로 증가... 전체 직원 중 1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344명으로 전년 73명에 비해 급증[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 2016~2023년 동안 최저 임금 약 16% 인상되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상승... 1000명 이상의 고용한 대기업은 2016년 1750유로에서 2023년 1781.50유로로 소폭 상승에 그쳐[그리스] 비영리단체인 그리스여행연맹연구소(INSETE), 4월 숙박공유서비스업체인 에어비엔비에 숙소 21만2000개 등록되어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 에어비앤비의 숙박 점유율은 4월 23%에서 5월 30%로 상승 추세[그리스] 식용올리브무역협회인 DOEPEL,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 오일의 수확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40% 이상 급감... 올해 수확까지 5개월이 남았지만 날씨 영향 등으로 수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와 빅벤 시계탑을 잇는 웨스트민스터교의 2024년 5월 모습. 기존의 자동차 도로 일부가 사진과 같이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환되어 있다. [출처=iNIS]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에 따르면 영국 런던이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로 꼽혔다. 작년 런던 중심부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인릭스는 매년 37개국 95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를 측정한다. 2023년 세계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에 이어 런던(영국)이 3위를 차지했다. 런던은 최근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도시 1위에 랭크됐다.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운전자가 2023년 교통 체증으로 낭비한 시간은 연간 99시간이다. 이로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인 것으로 인릭스는 추산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한다.영국 내에서 런던 다음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는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4위 리즈, 5위 위건 등이다. 영국 전역의 운전자가 작년 한해 동안 교통 혼잡으로 낭비한 시간은 평균 61시간으로 2022년 대비 7% 증가했다. ▲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10분 거리에 있는 영국 최남단의 휴양도시 브라이튼(Brighton). 브라이튼 해변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깔려있는데 인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양방향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iNIS]런던교통공사(TfL)는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최근 증가한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를 꼽았다.한편 운전자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좁혀온 것이 교통난을 야기했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계획을 비난했다.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이다. 최근 교통 체증으로 인해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인릭스 보고서를 작성한 교통분석가는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라며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영국의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인 RAC는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런던시 당국은 수도의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