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철(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19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함께하고 있다.마을이 배움의 주제가 되고, 마을 사람들과 기관들이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적 역량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을 한 단계 높여 새롭게 전개할 마을대학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마을대학운동 작년 10월에 <마을대학 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마을대학은 아동·청소년 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는 것이다.마을대학은 국가와 시장이 배제해왔던 마을과 지역에 기초한 지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혜에 중심을 두고 지난 시대의 가치있는 것들을 복원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풀뿌리 운동이다.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마을대학을 통해 삶과 지혜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90년대 말 광명 등 기초지자체로부터 시작된 평생학습은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밖으로는 제대로 된 민관거버넌스를 형성하지 못했고, 안으로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때문에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본격화한 지 4반세기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평생학습의 지역모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시민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행정 중심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탓이 크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중심에서 벗어나 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시민 주도의 혁신적인 평생학습공동체을 지향하는 마을대학을 통해 시민의 역량이 지역사회에 축적되고,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지역정당, 지역학, 시민의회 등 이전에 진행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사업과 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현재까지 전국에 30여개 지역에서 마을대학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17개 기초지역이 협동조합에 출자를 했다. 교육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내 선순환경제를 위한 모델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 연대를 통해 시민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좋은 시민을 많이 양성하지 못했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말처럼, 결국 모든 문제는 시민들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적극적으로 좋은 시민을 양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강한 국가와 정부가 문제지만, 좋은 정부를 만들고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시민들과 시민사회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풀뿌리부터 다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세 번의 민주개혁정부를 경험했지만, 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없이 포장만 바꾸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지역에서부터 혁신적인 평생교육,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상장의 과정을 통해 좋은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이를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확산해야만 제대로 된 사회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뜻이 있는 지자체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평생학습의 주도권을 지역주민들에게 양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의 성과물들이 지역사회에 축적되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이다. ◇ 위기의 대한민국, 풀뿌리부터 시민과 함께 혁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해 지역의 평생학습차원에서 공론장이 형성되도록 하고, 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겸허하게 이를 경청해야 한다.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시민들의 지역평생학습원 강당에 모여 차분하게 토론하며 미래의 대안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시도할 수 없는가?상대방대과의 토론없이 극좌, 극우 유투버들의 말만 듣다보니 사회는 점점 극단화되고 심지어는 정치테러와 같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의 파멸, 파국적인 상황만이 남겨질 것이다. 마을대학은 ‘지역사회가 자체가 하나의 큰 학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다. 지역사회만큼 좋은 대학이 어디에 있겠는가?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 사람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책’이며, 공간은 그 자체가 학문과 실험의 대상이며, 수많은 지역사회 자원은 훌륭한 교보재다.이런 지역사회를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교육과 학습을 찾았기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뒤죽박죽 얽혀버린 한국사회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마을대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12일에 인천지역의 <부평마을대학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출자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마을대학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다.상반기에 3~5개, 하반기에는 10개 이상 지역에서 마을대학협동조합이 설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사회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을대학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aeulu.com)을 참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증오의 씨앗까지 뿌렸다.  ◇ 진짜 서울의 봄을 이긴 또 다시 그들만의 봄 인간은 자신의 삶, 자기세상을 끝없이 개선해가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그런 욕망이 세상을 진보시킨다. 가까이는 87년의 6월항쟁, 2017년 대통령탄핵의 역사가 그랬다.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넘기다시피 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조차 그런 욕망들의 씨앗은 싹트고 있었듯이 진짜 서울의 봄을 되찾기까지 인내로써 저항했던 시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사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욕망들이 득세할 때 역사는 또 얼마나 후퇴했던가. 임진왜란, 일제강점, 군부독재의 쓰라린 역사가 그랬다. 사회시스템은 중심을 잃고 권력의 사유화는 기승을 부린다.소수에 집중되는 권력의 독점은 비단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 경제, 노동,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결국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교육, 육아환경까지 위협한다. 책임과 의무를 권위로 잘못 이해하면 그 의무는 권력이 되고 독점의 대상이 된다. 그 동안 양당의 정치권력 나눠먹기에서 적당히 눈치봐가며 변신을 거듭해왔던 검찰이 권력의 중심무대로까지 등장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후진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동안 형식적이나마 중립을 위장해왔던 그 사법, 준사법 권력이 이제 그 형식조차 아예 내팽개치고 권력쟁투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이제 정치권에서 역량과 실력 경쟁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상대를 제압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영화 속 전두광식 약육강식이 극성을 부릴 뿐이다.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가 극성을 부리는 동안 노동•민생 현장에서는 신음소리조차 잦아들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민생현안들을 보란 듯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특히 노란봉투법의 거부는 법률가로서 자기모순적인 행위다. 노조법상 교섭의무를 질 사용자 범위를 규정한 노조법 2조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조차도 후보 청문회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념이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고 그런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는 만큼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한 그 조항이다. 이렇듯 뻔한 진실조차 권력의 손에서 무시되는 민생현장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 곳곳에 드리워진 양육강식의 생태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목숨들 숫자가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좀처럼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기미도 없다.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젊은 생명들의 안타까운 뉴스에도 담담하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당장 응급처치와 함께 즉각적인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그러나 정부는 대책도 없이 그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의 뜻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권력층 인사들의 자녀나 가족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여유를 부렸을까?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 목숨을 담보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도 이미 용인의 수준을 넘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간호인력 노동의 착취 행태와 구조, OECD 기준 최하위권의 의사 인력으로 의료체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로 인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물론이고 향후 의료체계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그들은 하늘이 준 권력이라도 가진 듯이 행동한다.눈앞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닌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가. 어째서 감히 자신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 산업생태계는 또 어떤가. 최근 카카오 등 IT 기반의 기업들이 벌이는 온갖 불공정, 착취 행태는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독점화된 거대 플랫폼들이 택시, 배달, 골목상권까지 곳곳을 누비며 약자들 생태계를 집어삼키는 야만의 힘을 보노라면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수많은 궁색한 변명들이 무심하게 어른거린다. 배달, 숙박, 금융, 택시 등 플랫폼 기업들이 기형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은 IT 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치밀한 준비도, 생각도 없었던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 방향이 맞물려 있다.바로 공유경제 이슈로 시끌벅적했던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간다. 당시 가상•증강현실, AI, 생명공학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바람이 일었고 정부는 막연한 불안감에 쫒기 듯 공유경제를 강행했다. 실은 공유경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결국 택시노동자 3명이 연달아 분신자살하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정부가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대표적 IT 기업인 카카오에 의지해 그들이 내세운 공유경제에 힘을 실어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이다.그런 취약한 기반의 생태계로 어떻게 기술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미래형 기술 발전 양상과도 전혀 동떨어져 성장해버린 지금의 문어발식 카카오의 시작지점은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던 택시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새로운 생태계로 이행해갈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무했다. 상생자금을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충분한 논의의 시간과 과정도 완전히 차단됐다.이것이 약육강식의 생태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에 섬세한 정책조정과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더라면 플랫폼 경제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의욕만 앞섰던 정책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이도 없고 그런 무책임한 정부 행정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 약육강식의 토양에서 아이들은 성장을 멈춘다 이런 약육강식 생태계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미 시시각각 단골 뉴스가 되어버린 지도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입시비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악랄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부모들의 문제 해결 방식들이다. 자신들의 자녀를 악마로 키워낼 생각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누군가의 능력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미 권력 나눠먹기를 훈련하는 훈련장과도 같다. 친구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구조다. 성공하면 혁명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논리다.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면 진정한 실력경쟁이 가능할까? 질투와 권모술수로 상대를 눌러 이기는 방식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방향과 중심에 정작 있어야할 인간은 없고 권력을 향한 욕망들만 넘쳐나고 있다.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눈 뜨면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과 정부 행태가 그런 욕망들의 근원지다. 그럼에도 그런 행태에 대항할 마땅한 대항권력을 갖지 못한 우리사회의 무기력한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지속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사회다. 집단자살 사회라는 수식어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기반이 출생과 육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그럼에도 50년 후의 인구가 현재의 2/3로 급감할 것임을 예측하면서 해법은 베이비시터. 주택문제 등 눈앞의 단편적 대책에 머물러 있다. 출산•육아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과 연결된 문제다. 다음 세대의 생명력까지 소진시키고 있는 지금의 노동 방식을 어떻게 재배치해 육아의 질을 개선해갈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육아기 이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환경도 중요한 문제다. 즉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는 한 인간이 살아갈 전체 생애를 고민하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그런데 이런 약탈적 사회 생태계는 눈감은 채 또 다시 값싼 이주 노동자들의 열정페이로, 청년들 주택대출과 같은 얄팍한 시각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다. 누가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는가.  ◇ 또 다른 약탈현장인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권력들, 수요자 중심조직으로 거듭나야  그렇다면 이런 약육강식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검찰, 법원 등 국가조직들에서 벌어지는 전관예우에 있다. 어이없게도 이행해야할 ‘의무’가 ‘권력’으로 둔갑해버린 기현상의 시작지점이다.LH공사에서 드러났던 전관문제, 이해충돌 등 공공기관들의 해묵은 탈법적 관행들도 충격적이다. 공고한 카르텔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는 그들이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그 몰염치함에 그저 할 말을 잊는다.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무력화시키는 카르텔 악습과 자기밥그릇 챙기는 모든 관행과 법령을 새롭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건전한 경쟁 생태계는 살아날 수 없다.국민의 세금이 기반인 모든 조직들은 말 그대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조직이지 그들끼리 잘 해먹으라고 부여해준 권력조직이 아니다. 검찰, 법원, 의료, 교육, 노동 등 모든 조직의 운영원리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기능으로 거듭나야 한다.     온갖 후진적 특혜를 감싸 안고 있는 국회는 어떤가. 이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도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총선을 앞둔 지금 밀실에서 또 다시 국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악을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를 악용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수 싸움이나 벌이는 퇴행적 행태에 이젠 신물이 날 지경이다.  ◇ 사유능력을 상실한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권력집단들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주체들이다. 그리고 방치했던 모든 것들을 꼼꼼히 되짚어보는 주체들의 사유이다. 사유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들로 정치가 굴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이자 홀로코스트 실무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공개재판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자행한 엄청난 악행에 대해 죄의식은커녕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당시 법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개념을 발견한다.우리사회를 둘러싼 모든 제도, 관행, 법령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동할 때의 그 무의식적 행위들에서 수많은 아이히만들이 탄생한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규율사회의 착취방식을 지나 스스로 효율적 성과를 내리도록 자신을 착취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위험성을 말했다. 약육강식 강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다.‘관계’가 아닌 ‘연결’로 대체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의 무의식적 행위들 뒤에 ITC 기업들의 알고리즘이 작용한다는 것을 종종 잊는다.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역사에서 기술 권력에 대항할 길항권력이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처참해졌는지도 방대한 역사적 사실로써 보여주고 있다(권력과 진보,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김승진역). 그 길항권력을 만들어갈 첫걸음이 바로 사유의 확장이다. 최고 권력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그저 보호하기 급급한 수많은 아이히만들, 규정된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권력자의 상명하복을 강요했던 채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세계 잼버리대회, LH 순살아파트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 무엇을 사유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행들은 특별한 의도에서 벌어질 때보다 일상에서 사유가 정지될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흐르는 내내 나도 그들도 넋 높고 화면만 바라보았다. 비록 영화 한편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모처럼 스스로에게 사유할 시간을 허락했다.불과 몇 십 년 전 역사였고 지금도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한국사회의 야만적 정치권력의 행태. 잠시 상념에 젖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선거의 계절이 곤혹스럽다. 단 1표의 권리 행사일 뿐이지만 청년의 뛰는 심장처럼 미래를 꿈꾸던 때가 없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제 그 뛰는 심장 자리에 우려와 한숨이 자라났다. 그들의 눈과 귀는 더 이상 우려와 한숨을 듣고 보지 못한다.  ◇ 덜 깨끗하기 경쟁, 넘나드는 윤리적 기준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수행 행태가 워낙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보니 야당은 그 많은 실책에도 또 다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다.진영논리가 극에 달했던 입시비리 사태를 딛고 조국 전 장관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바로 집권여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합작품이다. 자녀의 입시 관련 비리가 문제된 당시 당사자의 변명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동정심들이 도를 넘어 비호세력으로 변질되어버렸던 점이다.그래도 여당의 누구보다는 비리가 가볍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급기야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유명작가의 탄원서가 등장했고, 일부 대학교수들의 성명서까지 뒤따랐다.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조롱과 가십거리였을 그 범죄행위들을 두둔하고 방어하는 그 흐름들에서 나는 두려움마저 느꼈었다. 그들이 들이대는 잣대는 기득권에 너무도 관대한 것이어서다.  물론 조국 장관을 둘러싼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가 극히 위험한 수준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행위 자체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였음에도 그들은 이를 구분하려들지 않았다.그런 원칙들이 어느새 무너지고 합리적 이성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입으로 변질되면서 진영논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보통의 시민들이 바로 방금까지도 철통같이 지켜 온 그 기준들이 권력자들의 비리경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담한 것이었다.  의도와 상관없이 조국 장관 일가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윤리적 기준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우리사회에 진보의 의미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진보에게서 그런 기준은 존립 근거다.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 삶이 위기인 상황에서도 혈세를 쏟아 부으며 여전히 여당의 치졸한 공격에 맞대응이나 일삼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그저 서로의 비리들을 내면화하며 담합하는 공범자들을 보는 것 같다.자신들의 비리 정도는 누구보다는 깨끗하지 않느냐며 이전의 기준치들을 별 생각 없이 무시하는 순간, 더 부정한 자의 뒤에 숨어 덜 깨끗하기 경쟁이 시작될 뿐이다. 우리의 인식기준이란 이렇듯 별 저항감 없이도 뒷걸음 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그 예상을 저버리지 않았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참담함을 느낀 지지자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했던 선거였다.지난 총선에서의 반칙을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시 여당을 따라 위성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급급했던 뻔뻔함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우왕좌왕 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역시 ‘저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승부수를 띄웠다.이런 와중에도 선거는 생존투쟁이라며 연일 투표를 독려하는 영혼 없는 메시지들이 오고 갔다. 뽑을 사람이 없는데 누굴? 덜 악한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그 맹탕의 논리다. 난생 처음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과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다.물론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당장의 우리사회가 어떻게 위태로울 수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만의 잔치에 쫓기듯 투표하고는 다시 낙망하는 일을 이번만큼은 멈추고 싶었다.  ◇ 조국혁신당의 ‘부당한 기득권 내려놓기’ 공약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마음은 어느새 선거결과에 가 있었다. 지금의 국정 방향을 제어할 수준에 안도했다. 외형적으로나마 민주당의 독식을 막고 조국혁신당으로 분할되어 나타났던 민심도 다행이라 생각했다.조국혁신당에 걸었던 기대는 딱 거기까지였는데 그들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보며 실낱같은 기대가 되살아났다.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투자 및 코인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시 당과 사전협의 거치기, 보좌진에게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 요구 금지 등이다.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의 부패는 융통성쯤으로 용인하는 우리의 정치풍토에서는 꽤 참신한 것이었다. 불공정하게 취득한 기득권을 토대로 부당하게 이권을 독식하고 있는 풍토에서 자신들부터 그 고질병들을 수정해나가겠다는 것 아닌가.판검사들의 전관예우, 공공기관들의 부정•부당행위,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각종 의전과 혜택들, 그 기득권들이 곳곳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최근의 사과 파동을 추적했던 MBC의 PD수첩에서는 우리의 일상적 먹거리조차 대기업들에 장악된 유통망의 실태가 그대로 보도되었다.만약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면 어땠을까? 온 국민이 겪었던 사과, 대파 파동이었던 만큼 아마 지금의 선거결과와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분명한데도 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일까? 각종 기득권 카르텔이 서로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누군들 이 문제에 손댈 수 있을까. 그런데 새로 창당한 정당이 자신들부터 이런 고비용 구조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나섰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좀처럼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면서 국민들에겐 조금씩 양보해 분배와 정의를 함께 실현하자고 말한다면 통할 수 있을까?지금까지 민주당과 야당의 정책들이 늘 현실적,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또 다른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를 예로 들어보자.  ◇ 사회연대임금제에서 터진 설익은 공약, 제대로 공부하는 정책을 내놓길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는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사방에서 공격부터 받았다. 왜 그랬을까?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내던져진 공약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제를 단순한 임금나누기로 생각했다면 시작부터 문제다. 그 합의 안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그들의 옷이 비바람을 막아줄 훌륭한 옷으로 보인다고 해서 우리와 그들의 환경의 차이,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 그 옷을 바로 들여와 우리에게 입히려 한다면 어떨까? 이 분명한 논리가 정치인과 진보정당들에서는 흔히 무시된다.만약 임금격차가 우리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면 문제의 역사적 근원부터 따라가 보는 것이 순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기까지의 치밀한 연구과정은 늘 생략되고 설익은 정책부터 내놓기 일쑤이니 실행 단계에서는 늘 좌충우돌이고 결국 밀어붙이기의 유혹을 받는다.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실책들을 줄줄이 경험했다. 정의로운 방향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결국 독재방식의 밀어붙이기 유혹 앞에서 좌절당하기 마련이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제는 그 실현 기반부터 우리와 다르다. 우선 80년 전 상황이라는 점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하다.게다가 우리사회의 교육시스템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살아가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 쟁취했다고 여기는 현재의 조건들을 이참에 조금씩 내려놓는 게 어떠냐고? 그들이 스스로 그럴 의사가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이번 의대 입학 정원 증대와 관련한 의사들 파업에서도 경쟁체제의 부작용들이 사회를 어떻게 파탄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비록 결정과정에의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의사 증원의 문제는 한 나라의 의료 정책에 해당하는 문제다.국민의 건강권 앞에서도 치열한 사적 경쟁구도는 멈추지 않았고 밀어붙이기의 달인인 정부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스웨덴은 우리보다는 느슨한 사회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얻을 고연봉 대신 느슨한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나라다.노동조건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별로 고립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별노조라는 특성을 가진 나라다. 개별기업이 아닌 전체산업에 대한 균형감을 이미 경험했고 그런 경험들이 연대임금제 합의의 한쪽 동력으로 작용했다.이후 연대임금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에 그물망 같은 사회적 안전망도 있었다. 합의 이후에도 그런 보완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던 것이다.  그런 그들의 합의가 아무리 부러워도 전후 상황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도 없이 갑자기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퇴행적 발상으로 비칠 뿐이다.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과감히 퇴출하는 방식을 택한 스웨덴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전체 고용율에서 약 9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에 이미 형성돼버린 고질적인 기업 환경들, 그런 환경에서 고용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노동자들 삶의 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다.한방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지금의 임금격차를 지탱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먼저 살피고 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거대 담론 이전에 현실의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구조적 문제부터 치밀하게 개선하려는 노력, 우선되어야 할 간접적 정책들이 많다.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는 정책을 어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합의의 당사자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기조는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안정지원금과 기본소득에서도 나타난다. 도무지 정책의 지속성이란 걸 엿볼 수가 없다.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면 1인당 천만 원쯤은 지원해야 가능하지 않을까.물론 전체 금액이 당장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작다고 할 수 없고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막연히 마중물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예산들의 지출 효과를 추적해 갈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없다.이런 1회성 정책이 한 나라의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기본소득의 경우도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거니와 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신중하고도 치밀한 실천적 접근이 없는 한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 고비용구조에 기대는 기득권 타파에 동참해야 우리사회는 자신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왜 그럴까? 사회적 합의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내 것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의결 방식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우리사회를 고비용구조로 내모는 기득권 세력들이 기를 쓰고 이를 방해한다. 한쪽에서는 온갖 기득권과 비리가 용인되는 환경에서 다른 한편으로 정의로운 정책들이 설득될 수 있을까?민주당이 복지, 분배, 사회정의, 이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조국혁신당이 내 건 기득권 내려놓기 공약부터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고비용구조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다. 각종 비리와 청탁 그리고 불공정 경쟁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위해 온 국민이 고비용구조를 떠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산업 전반은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된지 오래다. 과연 기업들이 효율성을 달성해 저비용구조가 되었는가?사람의 목숨이 달린 기형적인 산업재해율, 약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검은 거래들이 고스란히 우리사회가 지출해야할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렇다고 이전 구조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우선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계약을 가려낼 철저한 기준과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후 이들 기업들 간 업무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격차가 있다면 그 격차를 인정할만한 하도급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 기반이 우선된 이후에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수준을 좁혀나갈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도 의미 있게 실천될 수 있다.이 모든 과정들이 기득권과 비리의 개입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토양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옳은 것이라면 무조건 밀고나가려는 습성처럼 무모한 것이 없다.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좋은 정책이다.

□ 기술상담 성과◇ 기술상담 성과 정리○ 총 16개 바이어 미팅 및 제품상담 진행, 총 16회 제품 및 기술 소개 PT진행◇ 참여업체 현황장소참여업체발표기업Viet ThaiViet Thai총 4개 기업Hung Dung Co,.ltdHung Dung Co,.ltd총 4개 기업Rang Dong Light Source & Vacuum Flask JscRang Dong Light Source & Vacuum Flask Jsc총 4개 기업Viettronics Binh Hoa, JscViettronics Binh Hoa, Jsc총 4개 기업VIETNAM ETE 201712개 업체 (개별상담) ◇ 상담성과 주요 의견○ 중소기업으로서 규모 상에서 해외 대규모 기업들과 상담 및 미팅의 기회를 가질 때 기술이나 품질 면에서 자신이 있었으나 늘 위축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니까 을의 입장에서 대면하게 되었다.이번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충분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대규모 고객기업들과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시장이 아직은 인프라나 소비 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여건과 상황이지만 현지기업과 좋은 협력관계(한국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현지 기업은 규모와 저렴한 생산비로)를 맺고, 시장으로 잘 연결할 수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시장인 동시에 서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회사가 필요한 정보수집에 매우 유익한 기회였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시장진출에 좀 더 정확한 포지셔닝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시장을 파악함에 있어 유용했고, 성장하는 베트남 기업의 전문성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어도 도움이 되었으며, 구매조건부 사업을 해외기업에 홍보하여 사업 다양성 확보 및 해외수요처 발굴에도 도움이 되었다.□ 성장가능성 확인과 면밀한 시장 접근 전략◇ 베트남 시장의 성장가능성 확인과 세심한 시장 접근 전략 필요○ 베트남은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도이머이 정책과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거시경제의 안정,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이 우리 기업의 성장에 도약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산주의, 전쟁 역사 등 베트남 시장 진출시 역사, 비즈니스 문화, 도시별 경제 성향 등 종합적인 국가, 도시에 대한 분석ㆍ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심한 시장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남과 북의 성향이 매우 다르다. 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한다.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는데 비해 호치민은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 성향의 차이로 인해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해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호치민을 통해 베트남 시장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을 활용한 시장 진출 방법 적극 모색○ 하지만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은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통관 절차 및 체계가 현지 진출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방해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의 공산주의적 특성상 현행 체계가 바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에 소재한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이다.○ 이처럼 현지 기업을 활용하여 현지 정책 및 절차상 어려움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장 진출 관점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당 관계자와의 신뢰,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기업의 활발한 전문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현황 면밀한 검토 진행○ 이번 연수에서 방문, 상담한 현지 기업 모두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R&D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 △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 △혁신제품 연구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OEM, ODM 전문화 △환경친화적 기술,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앞으로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비엣타이는 R&D 전문인력 확보에 적극적이었고 품질 인증 관련 수상도 많았다. 훙둥주식회사는 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공장의 현대화,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혁신적 제품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OEM, ODM 전문기업으로 성장,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장점도 있었다.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R&D센터를 설립, 친환경 전기절약 제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현대적 생산라인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 중 OEM 협력이 가능한 기업이나 공장을 찾기를 원하는 기업은 현지기업의 전문인력 및 기술개발 현장, 추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력, 부지활용, 협업 제품 등 다양한 진출방안 모색◇ 베트남 저임 노동인력을 활용한 우리기업 비용 절감 방법○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되는 시장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시장이 아직은 인프라나 소비 면에서는 부족한 여건이지만 한국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현지 기업은 규모와 저렴한 생산비를 내세운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시장으로 잘 연결할 수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시장인 동시에 서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 창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연수 중 비엣타이의 경우 비엣타이가 생산하는 제품군과 방문단의 제품군이 매칭되지는 않았으나, 단순 조립 공정 위주의 생산라인과 저임 노동인력을 활용한 단순 부품 주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베트남 시장에 직접 진출이 아니더라도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인력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지 공동 활용과 맞춤형 생산라인 추가 등 고려○ 또한 비에트로닉스는 기술 분야에 있어 일본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완벽한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생산라인을 재정비하고 있어 생산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현지 기업의 넓은 부지와 규모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생산라인에 기술력을 더해 방문단의 기업에 맞는 부품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지기업과의 제품 협업 개발, 나아가 완제품 수출 가능성 제고○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원료를 최대로 절약하는 방식으로 크기는 작지만 높은 효율과 긴 수명을 자랑하면서도 납, 수은 등은 사용하지 않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사용자의 건강에도 좋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방문단 중 소형 공기청정기에 필요한 필터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지웰코리아의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방문기업 중 유일하게 생산제품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2020년까지 계획된 베트남 녹색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국가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전기 절약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협업 개발이나 완제품의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중심 상담회와 지속적 모니터링◇ 중소기업 위주의 현장 중심 상담회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그동안 주로 한 자리에 기업들이 모여 진행하는 방식의 수출상담회 또는 기술상담회 운영이 많았으나 이러한 방식은 규모면에서 중소기업이 위축되거나 또는 타 대기업에 비해 상담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정된 장소에서 통역 등 제약된 미팅상황 때문에 현지기업의 실제 기술력이나 현장에 대해 파악하지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단은 중소기업 위주의 현장 중심 상담회로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현지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 기업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등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기술동향, 시장 접근 방법을 파악해낼 수 있었다.현장을 통해 베트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천 유지수량 확대미연방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1849 C Street Northwest,Washington, DC 20240www.usbr.gov 브리핑 :1. Ms. Kristine Smith, International Affairs Specialist(국제관계 전문가): Bureau of Reclamation Overview & International Affairs Overview(개척국 현황 및 개요)2. Mr. Harry Horner, Mid-Pacific Regional Liaison(중서부 연락관): Water temperature control on Shasta Dam(샤스타댐의 수온 관리)3. Mr. Chris Keith, Pacific Northwest Regional Liaison(북서부 연락관): Management of Canals(운하 관리 전략)브리핑미국워싱턴  ◇ 수량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집행○ 1902년 설립된 미연방개척국은 미국의 하천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내무부 산하 연방행정기구로 하천관리 중 수량분야 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댐, 수로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1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며, 미 전체 과채류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농촌지역에 농업용수 공급하는 한편, 수량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미국의 유역관리는 초기 서부시대 유역종합개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는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유역 및 수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대규모의 수자원 개발을 연방정부의 수자원 관련 기관들이 독점하면서 주정부나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과 통합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수자원 개발과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가 잇따르면서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미국은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척국 관할 지역과 지역사무소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개척국은 17개 주를 아우르고 있으며 워싱턴 D.C, 덴버, 콜로라도 상류지역, 대평원 지역, 콜로라도 하류지역, 태평양 중서부지역, 태평양 북서부 등 7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미국의 수자원관리 체계○ 현재 미국의 수자원관리 임무는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전문기관인 미공병단, 개척국, 지질조사국, 환경청(EAP) 등으로 분할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물 배분을 결정한다.주 정부는 정책의 유연한 적용과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한 수자원정책을 수립한다. 미국 내 수자원 관련 조직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은 환경청, 지질조사국, 개척국, 공병단 등이 있다.○ 공병단(COE)은 댐 개발, 하천관리, 홍수피해규모 예측, 기술적 지원을 맡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개척국(USBR)은 수자원 및 자연자원의 관리·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지질조사국(USGS)은 물이용 자료, 유역조사 및 유역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개발한다.환경청(EPA)은 미국 내 수자원 관리를 환경 측면에서 규제하고, 테네시유역관리청(TVA)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통합유역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이밖에 기상청은 강우예측 및 분석, 자연자원보호국은 기상청과 함께 홍수 예경보시스템 운영, 국립공원관리국은 국립공원보호 및 홍수피해 최소화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미 서부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 제공원○ 개척국은 후버댐을 포함한 17개 주의 댐 337개, 58개의 수력발전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력발전과 운하 건설 및 관리 등 186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개척국은 산하 연구기관인 기술서비스센터(Technical Service Center, TSC)를 통해 물과 전력자원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5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세계적 수준의 재료 및 유체공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척국은 하천과 산림 등 주변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1개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해 캠핑, 하이킹, 사냥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해수 담수화 등 물 부족 대책 개발○ 연방개척국은 관리와 개발이라는 기존 과제에서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및 보호라는 한 단계 발전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최근에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연구 중 하나로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기술팀이 지원하는 효율적인 해수 담수화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미 연방 내무부 회의실에서 브리핑 청취○ 미 연방 개척국은 미 내무부 건물에 입주해 있다. 연수단은 내무부 건물 7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개척국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했다. 연수단을 맞이해 준 개척국 관계자는 국제협력부(International Affairs Specialist)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e T. Smith), 중서부 연락관(Mid-Pacific Regional Liaison) 해리 호너(Harry Horner), 북서부(Pacific Northwest Regional Liaison) 연락관 크리스 케이트(Chris Keith) 등이었다.○ 본격적인 개척국의 브리핑에 앞서 이번 연수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 군수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결성 동기와 역할 및 현안사업에 대해 간단히 발표를 하고 “선진화된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발표에 이어 첫 번째 브리핑을 맡은 국제협력부 크리스틴 스미스는 ‘개척국의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브리핑, 개척국의 현황과 주요사업○ 미 내무성 산하에는 9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으로 현재 에스테반 로페즈(Estevan Lóopez)가 국장이다.미국에서 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은 많다. 개척국은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은 주로 홍수관리를 도맡아 한다.○ 미국은 워낙 면적이 넓어 강수량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전역의 강수량 지도를 보면, 서부와 동부의 강수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부는 강수량이 충분한 편이지만 서부는 적게는 120mm에 불과한 지역부터 최대 강수량이 1,000mm를 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개척국의 초기 임무는 주로 관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114년이 지난 지금은 활동영역이 매우 넓어져, 현재는 17개 주에서 수력발전, 레저, 홍수관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용도별로 용수를 제공하고 있다.미국에서 가장 많은 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 관리부서의 역할을 하면서 55개 수력발전소에서 미국 전체 전기의 15%를 공급하는 전기공급자이며, 하천 생태계 보호까지 업무영역에 포함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관개용수 제공자○ 개척국은 미국에서 가장 큰 관개용수 제공자로서 서부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의 20%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3,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한다.홍수통제 기능도 수행하며, 90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레저용 물도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 보호를 위한 어족자원 관리, 멸종 위기종 관리, 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환경보호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색깔이 짙어질 수록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제때 이뤄져야 하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건조지역은 늘어나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 무작정 용수공급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개척국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양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자연의 변화에 맞춘 정책개발에 개척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이를 나타낸 지도[출처=브레인파크]◇ 9개 담수화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한편, 개척국은 담수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담수화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담수화 및 물 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9개의 연구 프로젝트와 파일럿 연구에 14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개척국의 담수와 및 물 정화 연구 프로그램은 4개의 연구소 규모의 프로젝트와 3개의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되며, 이전에 발표한 2개의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2년 동안 기금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연구소 프로젝트는 특정 공정이 실현가능한지 결정하고 실험하는 작은 규모의 연구로 1년 동안 기금을 지원 받는다.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한 프로젝트 당 15만 달러이다.또한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는 기술을 실증하는 연구로 큰 규모에서의 공정의 적합성과 물리적 실행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선택된 파일럿 프로젝트가 일 년 동안 충분한 실험을 달성하면 2년에 추가적인 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브리핑을 맡은 중서부 연락관 해리 호너(Harry Horner)는 ‘샤스타댐의 수온 관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수자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센트럴 프로젝트로 만든 11개의 수력발전소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 브리핑, 샤스타댐의 수온 관리 기술○ 개척국에서 분류하는 중서부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이다.북부 캘리포니아부터 중부까지 이어지는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로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고 한다.미 개척국은 댐 18개, 수력발전소 11개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50여 만 명의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300만 에이커에 이르는 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홍수 통제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의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센트럴밸리는 농업지역으로 모두 250종의 곡물이 재배되고 있고, 이를 통해 17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과일의 40%, 채소의 25%가 이곳에서 생산될 정도로 미국 농업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밀 옥수수 등의 단년생 작물에서 포도와 같은 다년생 작물로 바뀌면서 용수 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수자원 관리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매년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2011년은 기록적으로 강수량이 많았지만, 2014년 이후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 비교 2013년(좌)과 2014년(우)[출처=브레인파크]○ 가뭄을 예측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이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의 강설량을 비교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눈 덮인 지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2014년 이후 센트럴밸리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2015년 농작물 피해액만 1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피해는 해마다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에 비례하여 가뭄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척국은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새크라멘토(Sacramento) 강의 샤스타댐(Shasta Dam)에 도입한 방류수의 온도 조절 장치이다.○ 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이 댐은 1997년에 완공되었는데, 하류로 방류하는 물의 수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류수 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수온의 물 방류○ 수온조절장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중 하나로 하류로 방류하는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다. 저장된 물은 저수지 표면과 바닥의 온도가 다른데, 이런 점을 이용해 계절에 따라 방류할 물의 취수 수위를 결정하고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에 맞는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라고 한다. 위로부터 1,2,3단의 방류지점 중, 초봄에는 1단의 물을 내려 보내 하류지역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어떤 온도의 물을 언제 방류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조정하는 장치인 셈이다.◇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해리 호너에 따르면 이 장치의 장점은 방류수의 수온을 관리하면서도, 어떤 지점에서 방류를 하던 수력발전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이다.단면도에서 보았을 때 맨 위 수평 화살표 방향에 있는 수위의 물 온도가 가장 높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수평 화살표 방향에 있는 수위의 물 온도가 낮은데, 수온을 측정하여 필요에 따라 이 세 곳의 수문을 이용해 하류지역에 알맞은 온도의 물을 내려 보내는 것이다.○ 호너씨는 “한정된 수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한 끝에 개발한 장치”라며 “기후, 가뭄은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지만, 온도제어는 인간이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시스타 TCD의 배치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 브리핑, 물의 저장과 급수에 필요한 도구○ 세 번째 브리핑을 맡은 북서부 연락관 크리스 케이트(Chris Keith)는 ‘물의 저장과 급수에 있어서의 유용한 도구와 유일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케이트 연락관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개척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댐이나 저수지를 점검하는 일을 주로 담담하고 있다고 했다.케이트 연락관은 세부적인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우리가 물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물 관리에서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척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저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강설량을 측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이다.둘째, 강수량과 기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하이드로메트(HydroMet)와 에그리메트(AgriMet)가 그것이다. 이 중 하이드로메트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네트워크이고, 에그리메트는 기상예측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셋째, 물 공급자부터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되는 모든 주체들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부터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저수량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물과 관련된 과거의 통계를 비롯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이드로메트 시스템과 에그리메트 시스템○ 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저장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공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람의 ‘눈’과 ‘귀’로부터 나온다.즉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강설량과 같은 자연적인 데이터 이외에 저수지나 댐과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물 공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개척국에서 말하는 하이드로메트 시스템과 에그리메트 시스템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보면 된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정책 입안자나 유역 관리자, 행정기관, 농민, 관광객 등이 공동으로 이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 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다.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척국에서 관리하는 수로는 모두 12,874km에 이른다. 물을 저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개척국은 물 공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조치를 시행해 왔다.수로는 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수로의 소유권은 개척국으로 단일화했다. 농업용수로 관리는 과거 관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최종사용자인 농민들의 경험과 정보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수로 점검을 나가 보면, 보수할 부분이 많다. 수동식 수문 개폐 시설을 자동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자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이런 사업은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가끔 갈등을 겪는 일도 있다.○ 수로 관리에는 적정한 수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다. 어떤 곳은 넓은 지역은 1명의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곳은 수로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개척국에서 기술지원 팀을 만들어 출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인프라와 필요지역을 매핑하는 GIS시스템○ 개척국에서는 물의 저장 및 공급과 관련된 인프라와 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매핑하는 GIS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하는 주체들에게 물 관리 시설을 그림에서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미 개척국의 수자원 저장 공급 관련 GIS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케이트 연락관은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개척국의 도구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물 관련 인프라 확충 △환경보전을 염두에 둔 물 이용 △오염원 차단 △물 관련 기관의 협력 등을 꼽았다.○ 첫째, 케이트 연락관은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둘째, 물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수로와 같은 물 관리 인프라 시설을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이해관계 조정으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셋째, 항상 환경을 염두에 두고 물 관리를 해야 한다. 댐을 막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개척국은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넷째,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흐르는 수로를 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오염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배수로를 통해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다섯째, 물 관련 기관 들이 서로 자신의 이해만 내세우지 않고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잘 관리하는 것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 2012년까지 모두 1,100개 댐 철거○ 미국의 댐 관련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국에서 댐 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1995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개척국장은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The era of dams is over)고 선언할 정도였다.○ 미 연방개척국은 수자원 관리와 환경복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미국 내에서 댐이 들어설 수 있는 곳 대부분에 이미 댐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형 댐을 지을 공간이 없어졌다는 점도 작용을 한다. 댐 건설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댐 해체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까지 모두 1100개의 댐이 철거됐다. 이 중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댐이 해체된 결정적 이유는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든 배경에 있었다. 즉, 경제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브리핑, 개척국의 국제협력 활동○ 네 번째 브리핑은 다시 국제협력부 크리스틴 스미스 연구원이 맡았다. 스미스 연구원은 ‘개척국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미개척국의 국제협력사업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이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면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는 나라에 개척국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 컨설팅 서비스’와 다양한 수자원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개척국의 국제협력부에서 하는 중요한 해외 협력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매년 6월 물 관리 엔지니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행사 기간 중에는 워싱턴 인근에 있는 수자원 관리 시설 방문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2015년에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 물 포럼’에도 개척국에서 8명이 참가해서 활동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도 개척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기 바란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질의응답-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왜 중요한가? 기대효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있는지."샤스타댐의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물의 온도를 맞춰 줌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이런 원리로 물 절약이 가능한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는."지하수는 개척국 소관분야가 아니고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개척국에서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다만 주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된다고 보고 개척국에서는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부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댐 상류지역에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축산업자들이 배출하는 축산 폐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아까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남은 물을 다시 수로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이 이상이 없는지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그리고 미국에서는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 농업용수로 쓴 물은 반드시 침전과 정화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정화된 물만 방류하도록 하고 있다."- 수로의 소유자는 개척국인데 관리 주체는 매우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갈등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하는지."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결국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다. 때로 합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는다.캘리포니아 주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이익집단이 복잡하고, 물 관련 수요도 다양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5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2012년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에 따른 처리과정이다.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물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온이 낮은 물을 방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지."수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이다. 하지만 적정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내면 방류 수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13도 정도라 농작물의 냉해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소개해 달라."빗물이 바로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나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 공공건물, 가정집, 학교 등에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남해군은 진주에 있는 남강댐에서 방류를 하면 남해군 강진만을 비롯한 일대 양식물과 어류 등에 피해가 발생해 해마다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한국과 달리 이곳에는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 하류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위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댐이 없었을 때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댐 건설 보다는 철거로 전환하고 있는데, 댐을 철거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변화, 홍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과거 미국은 댐 건설의 나라였다. 공병대에 공식 등록된 댐만도 9만개다. 등록되지 않은 댐을 전부 합치면 250만개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규모다.이 중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높이 15m 이상의 대형 댐은 9265개다. 나머지는 15m이하의 댐으로 우리나라식 표기로는 '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미국은 댐 철거의 나라다.  1912년 이후 1300개의 댐을 철거했다. 최근 20여 년간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쯤 되면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댐 철거 정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 때문이고, 둘째는 댐 건설비용의 증가 때문이다.안개로 인한 기후변화, 회귀성 어류 멸종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홍수 피해가 좀 있더라도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났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또 댐을 건설하는 비용에 대비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사실도 차츰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댐 철거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그런데 철거한 댐들은 주로 지류의 작은 댐인데, 본류에 대규모 댐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댐을 철거해도 홍수통제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지."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다. 댐은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 협의회 공동 하천관리◇ ㅇㅇ강 협의회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나우강협의회'는 국가차원의 기구이긴 하지만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ㅇㅇ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 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패한 4대강 사업과는 다른 생태보전을 전제로 하는 하천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연수단이 방문한 체코 프라하 에코센터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 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지표수 활용 중심에서 지하수 활용 중심으로 전환○ 도나우강 유역 국가인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모두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바일 댐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각국에서는 댐을 허무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또한 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가 방문한 체코 에코센터의 하천복원사업도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ㅇㅇ강 유역 발전을 위한 비아도나우와 협력 강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또한 이번에 방문한 비아도나우 역시 빈 시내 도나우 구간을 환경생태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하면서도 홍수 조절에도 성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관들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상호 협약을 맺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비아도나우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비아도나우는 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건설하는 홍수 방제시설이 경관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은 모바일 댐(이동식ㆍ조립식 댐)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특허 출원까지 하였고 이번 방문시 수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도입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보여 비아도나우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된다.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오스트리아 비아도나우는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도나우강협의회나 EU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 하천수질 보전과 청정 상수원 확보◇ 하천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방문했던 프라하 에코센터의 하천복원사업에서는 곳곳에 인공습지를 조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라하 에코센터는 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프라하 블타바강의 지류는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례처럼 ㅇㅇ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 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이 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ㅇㅇ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연수단이 이번 프라하 에코센터 하천복원사례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섬진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ㅇㅇ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 친수공간 확보◇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우리나라도 부다페스트나 빈시처럼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ㅇㅇ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부다페스트 시는 하천을 문화적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하천관리계획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ㅇㅇ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블타바강과 도나우 강 인근 지자체는 하천을 관광목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녹지 공간 조성과 새로운 액티비티 도입 등의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차별화된 케이블 수상스키 도입○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ㅇㅇ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 ㅇㅇ강 관리 민관협력 강화◇ 이해관계 조정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물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오스트리아는 하천 관련 분쟁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해결을 볼 때까지 적극적인 설득을 하고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 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섬진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계획안 승인 전 사전 공유제 실시○ 부다페스트에서는 도시개발 관련 계획과 전략은 시민이 모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수시로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반시민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한다.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추후 계획까지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테마별 개발계획 추진시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때 제시된 아이디어를 요약,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승인하기 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시민들에게 사전 공유를 하여 계획안에 대한 점검 및 수렴과정을 한번 더 거친 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소지를 최소화하여 계획 추진의 시간적ㆍ비용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모든 일반시민에게까지 사전 공유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부터 우선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고, 계획안을 사전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주민참여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정보 앱 운영○ 비아도나우는 하천관리에서 하천의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하천을 운항하는 선박에게 정확한 하상의 상태를 알려주는 앱서비스를 하고 있다. 측정선을 이용해서 하상의 상태를 측정하고 준설선을 이용해서 준설을 하는 시스템을 일년 내내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비롯한 하천 정보를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한 환경교육 확대○ 체코에코센터는 주민들의 환경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다페스트시는 하천관리를 포함한 도시계획에 대해 수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방안이 된다.○ 체코 환경교육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지속◇ 지난 1.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1.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는 ’20년말(2436만6000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한 2,491만 대를 기록* 자동차등록대수(천대): (’16) 21,803, (’18) 23,202, (’20) 24,366, (’21) 24,911◇ 이 중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55,756대) 대비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등록대수 (천대)▲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대)◇ 지역별로는 서울(40,564대), 경기(39,958대), 제주(25,571대)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등록되어 전체의 40.3%(106,093대)를 차지○ ’20년 대비 증가율은 인천(139%, 7,454대↑), 부산(131%, 7,020대↑), 전북(122%, 4,042대↑)순으로 크게 나타남▲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및 증가율 (대, %)□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이에 따른 문제 상황◇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 환경부는 지난 1.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발표○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차량 보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을 2배 이상 확대***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확정·발표○ 자치단체도 2월 중순부터 올해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를 확정·발표하고,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 전기차의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이나, 국비는 동일한 반면, 지방비는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최소) 서울·세종 : 900만 원 / 경기 의정부시 등: 1,000만 원(최대) 서울·세종 : 900만 원 / 경북 울릉군 : 1,800만 원▲ 지역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 현황 (만원)※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고, 인구 구성 등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 자치단체별 다른 보조금 지급 방식 등으로 문제가 발생○ 이처럼 같은 전기차를 구매해도 자치단체별로 지원받는 보조금액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짐○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 161개 중 131개 자치단체(81.3%)⇒ 시사점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의 보조금 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변경된 보조금 지급 방식이 필요함을 제언○ 이에 보조금을 선지급하기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지역사회 새로운 갈등 부각◇ 정부(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지난 1.28일 시행됨<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충전시설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하고, 의무설치 비율도 신축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로, 기축시설은 2%(신설)로 확대 (단,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단속 강화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 충전방해행위 : △ 내연기관 차량 주차 △ 급속충전시설 1시간이상 충전 △ 완속충전 시설 14시간 이상 충전◇ 이에 따라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한 새로운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미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전기차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일부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은 소수의 전기차량을 위한 정책으로 주차난을 심화시킨다고 불만을 표출○ 전기차 운전자도 충전 완료시간에 맞춰 차를 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주간 갈등이 발생하며,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을 하러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려 바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단속 업무를 맡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관련 민원은 넘쳐나지만, 인력난으로 모든 현장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 시사점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초과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전이 끝나면 알람이 울리거나 모바일 앱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아직 정책변화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전기차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인더스트리 4.0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 Bertolt-Brecht-Platz 3 10117 BerlinTel: +49 030/2759 5066-50www.plattform-i40.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역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독일 전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와 워킹그룹 간의 연결 역할이 의미 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이슈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품질보증 △생산기간 단축 △생산성 제고 △유연성 구축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설문조사[출처=브레인파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기·전자 기업의 80%가 4차 산업혁명 테마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20%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시설 설비기업의 61% 이상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중 35%는 문서화된 전략 보유, 25%는 3년 내로 계획 중).◇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전망과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민○ 독일은 투자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독일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연간 총액은 400억 유로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독일 기업의 매출증가 규모는 5년간 12.5%(약 1,500억 유로)이고 독일 국민경제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는 연 200~300억 유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효과 규모[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IT역량, 데이터보호 및 보안, 투자 및 운영비용, 인프라 확장, 노동조직과 기업, 표준안 등의 이슈가 독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주저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작은 기업에게 주로 나타난다.◇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 4차 산업혁명은 경제, 과학, 정치, 단체, 노조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적용, 현실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회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한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업무는 △행동제언 △중소기업의 지원 △국내외 협력 등이다. 학계, 경제, 정치에 있어 행동제언을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보제공, 동기부여, 실제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외 협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노하우 전달, IT역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집중하는 5가지 분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중소기업과 사용자의 니즈에 포커싱 △(국제협력을 위한) 통일된 컨텍지점 △투명성과 참여를 통한 수용력 확보 △공동의 언어, 목표, 메시지 설정 △플랫폼의 내용적 업무를 위한 명확한 구조와 신뢰있는 프로세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이다.◇ 다양한 주체의 플랫폼 참여○ 독일은 2011년부터 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인더스트리 4.0에 적극 대응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2012년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4월 정부주도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설립하여 인더스트리 4.0의 산업 적용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기술표준화 △연구혁신 △데이터보안 △법률제도정비 △인재육성을 5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50개 응용사례, 테스트센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경제부와 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이다. 또한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며, 5개 워킹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방향성 등에 관해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운영○ 워킹그룹은 플랫폼의 심장으로 5개 테마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기업과 경영협의회 및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모든 기업과 경영협의회에 열려있다. 워킹그룹의 참여기준은 전문지식, 파견기관의 효과적인 위임, 지역에의 영향력 등이다.○ 워킹그룹은 △설계·표준화·규정 △연구와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률전문가 그룹 △노동·직업·평생교육의 5개이다.○ ‘설계·표준안·규정’ 그룹은 설계를 하고 표준안을 만드는 그룹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태계속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국제적인 공통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AMI 4.0(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ie 4.0 : 4차 산업혁명 레퍼런스 설계 모델)은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플랫폼테스트센터의 참여를 통해 호환성과 표준화가 지원될 수 있다. 표준화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국제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연구와 혁신’ 그룹의 가장 큰 성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데 있다. 이 그룹은 전략적인 연구 아젠다의 지속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활동을 조망하여 다양한 조처들의 연합과 동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동시에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체계적인 이론이 기업 현장에 적용되고 전이되도록 통일된 L40-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세 번째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그룹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완에 집중하는 그룹이다. 보안은 가치창조 네트워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조력자역할을 한다.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참여를 비판하는 포인트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보안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국경을 초월해 기능하기 위해, 특히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한 국제적인 표준화와 규범들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서, 독일과 EU 차원의 법률차원에 집중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법률적인 기본조건의 중요한 측면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보다는 주로 계약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데이터의 익명성과 가명처리의 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에서 독일과 유럽차원의 법적 기본조건을 새로운 요구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직업교육, 평생교육’ 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연구한다. 특이한 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계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개발은 사업프로세스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병행 직업교육의 재량과 어트렉션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신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병행학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일자리들이 연령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야 하고, 점차 통합적이고 유연한 학습형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술 소개○ 현재 4.0 플랫폼에는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회들과 과제를 파악하고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테스트 및 응용 사례를 함께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신기술과 산업 프로세스를 오픈해 준다.○ 플랫폼의 주요 초점은 △표준화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전 △법적 프레임 워크 및 작업 △교육에 맞춰져 있다.이 플랫폼은 미래 독일 산업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기술 시나리오, 업무 조직, 법률 및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는 것을 지원한다.○ 디지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10개의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역량센터(하노버, 도르트문트, 카이저스라우테른, 다름슈타트, 베를린, 아우구스부르크, 켐니츠, 함부르크, 일메나우, 슈투트가르트)와 1개의 디지털 수공업 역량센터(하노버)를 운영 중이며, 코트부스, 킬, 막데부르크, 자브뤼켄, 링겐, 지겐, 브레멘, 로스톡 등에 8개 센터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온라인 도서관 운영○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테마로의 체계적인 입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작업그룹의 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및 파트너기관들의 결과물들은 성과서류, 핸드북, 출판물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가공되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며, 전문지식을 기업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위원회(Standardization Council i4.0)'를 통해 신속한 공동 표준화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작업그룹 1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중국, 일본, 호주, EU 등과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얼라이언스와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 스마트 제조 리더 연합체(Smart Manufacturing Leader Coalition)• 중국 : Made in Chin"2025,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등• 일본 :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사물인터넷 엑셀레이터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미래 산업 동맹(Alliance Industrie du Futur) 및 피아노 인더스트리 4.0(Piano nationale Industrie 4.0) : 조인트 로드맵(Joint Road Map)• EU : 유럽 원탁회의(Round tables), 1차 이해관계자 컨퍼런스(First Stakeholder Conference)• 호주 : 양해각서 체결○ 최근 호주, EU 차원의 협력 파트너를 유치했으며 국제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협업계획이 있다고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표준화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 표준화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은."△플랫폼 △랩스네트워크 △표준화 카운실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플랫폼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한다."- 국제협력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특히 한국과는 어떻게 표준안을 위해 협력 작업을 하게 될지."이와 관련해 2주전에 한국과의 워크샵이 있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부분에 협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조만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인터넷 컨소시엄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속해 있으나, 미국정부와 직접 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정부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인더스트리 4.0관련 확고한 기관이 아직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 독일이 4.0 스타트가 빠르긴 한데, 노동조합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끌어 들였다는 것이 타 국가와 다른 점 같다. 노조와의 일자리 관련 실업방지를 위한 사례는."독일은 4.0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큰 문제보다는 개별기업의 작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직업이 있다면, 관련 노동자가 직업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얻도록 지원)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많이 자극시켜 같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실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재교육이 그래도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핵심 트라이앵글이 교육을 위한 어떠한 추진체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없다. 우리도 아직 시작단계다. G20회의에서 우리도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질지가 단계적으로 구축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려 달라. 기업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실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는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한다. 기업별 설계를 해주어 테스트센터 연결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 재교육이나 전문가 지원도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한다."- 재정지원은."경제부 예산으로 플랫폼 자체를 후원하지만 하노버 메세 같은 행사와 활동은 인더스트리 플랫폼 4.0을 창설한 5개 기업이 재정 후원을 담당한다."- 워킹그룹 중 법률그룹이 중요한데, 멤버는 누구이며 작업과정도 궁금한데."법률그룹에는 기술전문가는 없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들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을 검토한다."- 5개 워킹그룹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협의 하는 과정이 있는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워킹그룹은 각각 회의를 하지만 5개 작업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 회의 및 협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IT 보안과 표준안에 대해 법률그룹, 노동그룹이 긴밀히 협업한다. 당연히 충돌이 있지만 여기서는 확고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기업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일일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독일의 적극적인 인더스트리 4.0 아젠다 채택으로 50%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연구기관, 정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 △신기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간 연관성 △경제 성장과 사회 성장의 성과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경제 및 연구부서 + 5대 대기업 + 노조연합, 프라운 호프 연구소+대학 등). 현장의 도움에 주력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과 이론 연구를 연결(project manager의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법○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큰 데, 1차원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co-work,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 기업, R&D 기관, 정부, 노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잘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통일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5개 부문의 기술전문가 그룹이 사람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필요○ 플랫폼은 3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전체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둘째, 중소기업에 실질적 자원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IT 역량의 약화, 보안문제, 표준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 및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독일 내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과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연구개발부서, 5대 대기업, 노조연합, 연구기관(프라운호퍼 재단),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도움 지원에 주력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는 project manager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협력○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이 중요하다. 빠르고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협력망 구축이 가능하여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구조이다. 즉, 단편적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이 아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구도이다.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의 재구성 고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부문까지 고려하여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국가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 재구성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혁신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 각 부문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의 홍보도 중요○ 플랫폼 내 5개 그룹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적극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산업계의 벤치마킹 필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플랫폼은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과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 노동시장까지 포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듯하다.○ ‘제4차 산업혁명 지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 도시경제 15%가 관광산업에서 창출되는 세비야 수변관광 활성화 전략 세비야관광컨소시엄(Seville Tourism Consortium)  Edif. Laredo, Pl. de S. Francisco, 19,41004 SevillaTel: +34 955 47 12 32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과달키비르 강 연안 수변도시 세비야○ 방문지인 세비야관광컨소시엄에서는 세비야의 관광·기획·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비뉴엘라 씨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었다.○ 스페인 남서부 과달키비르 강 어귀 87km 상류 연안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는 세비야는 안달루시아 자치지방 세비야 주의 주도로,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 중심 도시이다.▲ 과달키비르 강 수변도시 세비야[출처=브레인파크]○ 세비야 과달키비르 강은 대형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하항(河港)으로, 과일·코르크·올리브유·광석 등을 수출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조선업·담배·섬유·농기구·도자기 등 제조업이 발달해 왔는데, 현재 유럽에서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강이 과달키비르 강이다.○ 세비야는 크루즈유람선 등 깊고 넓은 과달키비르 강의 수상교통을 관광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80km 정도 하류 쪽으로 가면 바로 바다, 세비야는 과달키비르 강과 바다를 함께 투어하며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들을 짜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을 위한 교통편들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다. 세비야-마드리드 기차구간, 세비야공항, 공항철도, 버스, 자전거, 심지어 걸어서도 방문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었다. 이러한 점은 세비야가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로 꼽힌다.▲ 세비야 대성당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쌀·올리브·오렌지의 본고장○ 세비야는 유럽 최고 쌀 생산도시이자 질 좋은 올리브를 생산하는 농업도시이기도 하다. 스페인 전국 어디를 가도 북쪽 빼고는 올리브나무를 끊임없이 볼 수 있는데 세비야에서 생산하는 올리브 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한다.○ 스페인 과일 중 재배뿐만 아니라 수출로도 유명한 과일은 오렌지이다. 오렌지 생산도시로 발렌시아도 유명하지만 시즌이 아닐 때는 오렌지를 구하기 어렵다. 세비야에서는 365일 신선한 오렌지를 먹을 수 있다.◇ 3000년 역사문화유산, 스페인 3위 관광도시○ 그러나 외국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자원들은 이슬람풍의 거리, 건물들, 투우, 플라멩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양식 건축물 세비야대성당, 히랄다 탑 등 역사문화유산들이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다음으로 스페인에서 4번째 큰 도시인 세비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된 세비야대성당, 스페인광장 등 스페인 역사를 기록하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들을 관광산업에 잘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 역사는 3천 년이 된다. 그 긴 시간을 보존해온 문화유산을 세계 속에 홍보하는 것이 세비야 관광산업의 핵심. 스페인 관광산업 내에서 22%,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다음 3위,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세비야를 방문한다.○ 세비야를 찾는 관광객들 중 한국관광객들도 주요 고객이다. 2018년 기준 유럽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객 수는 전 세계 8위를 차지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비야항공·과달키비르하항 혁신 프로젝트○ 그러나 2011년 세비야 관광객은 250만 명, 2013년은 180만 명으로 감소했었다. 이에 따라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전략을 수립, 수년간 다양한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업, 철도·버스 같은 대중교통, 숙박 등 서비스업 등이 균형 있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항공업계 위축과 관광객 수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해 세비야 항공은 2014년부터 440만 유로를 투자해 VIP라운지·자동발권탑승라운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신규항공노선을 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 왔다.○ 또한 과달키비르하항 덕에 유람선이 주유(周遊)할 수 있는 스페인 유일의 내륙목적지인데 비해 세비야 여객터미널은 너무 비좁고 시설들이 낡았었다.○ 이에 크루즈선박이 항구에 없을 때 전시를 주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보유한 혁신적 새 터미널을 구축했고, 그 결과 유람선 관광객 수가 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세비야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다른 도시보다는 빈약한 편이다. 스페인정부로부터 마드리드는 5600만 유로, 바르셀로나는 670만 유로, 세비야는 400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세비야의 오지까지 관광객들을 방문케 한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 현재 세비야가 보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및 상업시설은 8천 개 정도이다. 세비야 구시가지에는 수많은 거리와 광장이 있지만, 너무 밀집되어 있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세비야의 사이클 도로선[출처=브레인파크]○ 따라서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관광객의 흐름과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클 도로선을 만들고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구시가지 핵심구역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주요 부지를 버스터미널과 연결되도록 새 트램라인을 건설하는 한편, 자동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들의 관광을 편리하도록 했다.○ 도시자전거대여는 처음에는 세비야 거주자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관광객에게도 개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비야의 사이클링은 큰 활기를 띄었다. 지역관광회사는 자전거투어를 상품으로 제공, 관광비즈니스시장이 새로이 열렸다.▲ 세비야의 도시 자전거 대여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사이클 레인은 세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까지 발길이 닿게 하여 구석구석 세이야의 오지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덕으로 세비야는 세계적 여행사이트 론리플래닛의 최고도시로 선정되었고, 방문자 수가 2014에 비해 2018년 기준 35% 증가했다.○ 관광객 수의 증대는 더 많은 일자리증대로 이어졌다. 숙박시설 18% 증가, 숙박부문 일자리 30% 이상 증대, 식음료 부분 일자리 20% 이상 증대의 결과로 이어졌다.◇ 관광객들 증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수요문제○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대비해 세비야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들을 제공하려 한다. 세비야 내에는 현재 300개의 호텔이 운영 중, 지금 추세로는 25%의 호텔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세비야에는 호텔 외에도 펜션유형의 숙소가 많이 있다. 유럽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알베르게’(한국어로 풀어쓰면 여관)는 침대만 비치되어 있는 숙소로 지역마다 광장 주변에 위치해 있어 성지 순례할 때 많이 애용한다.○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는 스튜디오 개념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이 개인이 대여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연간 약 1만4,000건의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개인 소유 아파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일은 법적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근에는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숫자가 늘어나서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많이 있는 편이다.○ 관광택시도 원래 일반택시가 맡아했는데 개인소유 콜택시만 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단속이 많이 늘었다. 신고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법을 제정해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질의응답- 영화촬영 목적의 방문객들은 세비야의 홍보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영화제작사가 그냥 알아서 방문해 촬영해 가는 건지."반반이다. 아까 미팅 중 잠깐 왔다 간 남자가 영화촬영을 위해 세비야를 방문한 제작자를 전담하고 있는 분이다. 세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촬영은 그 분의 승낙과 컨트롤 하에 진행된다.영화 촬영을 위해 세비야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화의 부분적 테마에 따라 어두운 분위기의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큰 공간에 세팅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런 것들도 무료로 제공한다.이외에 촬영할 때 길을 막아 주거나, 시민들 동원, 현지인 채용 등 행정부분까지 최대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에서 승낙을 하고, 세비야시에서 지원을 해준다.한국에 한국관광공사가 있는 것처럼 스페인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 마드리드에 본사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도 세비야의 모든 것들을 협조하지만, 안달루시아 지역에도 안달루시아 관광공사가 있다.관광산업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노력한다. 작년에 세비야 내에서 800개의 촬영이 있었다. 일본에서 5번, 중국에서 6번,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었다. 김태희 CF도 스페인 광장에서 이루어졌었다."- 세비야에서 강을 이용한 관광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세비야는 강이 넓고 깊어서 크루즈 등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80km 하류 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온다. 바다와 함께 투어하며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짜 운용하고 있다.4개 도시가 ㅇㅇ강이라는 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광루트를 정할 때 한 도시 한 도시를 독립적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4개 도시를 묶어 한 경로로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강 하나가 4개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같이 협력해서 관광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할 때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한다.세비야 관광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세비야 관광을 위해 일을 하지만, 단지 세비야 관광홍보만 하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안달루시아 우엘 강 등을 함께 홍보한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려고 이 지역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5월 상해국제투어리즘 박람회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홍보방법은."국제페어에 참가할 때에는, 나는 세비야 관광을 대표하지만 세비야 차원에서 혼자 가지 않고 스페인 관광청과 협력하여 함께 가는 편이다.호텔, 식당 등 세비야 즐길 수 있는 문화, 스포츠 관련 흥밋거리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내 옆에 스페인의 또 다른 지역을 홍보하는 사람이 자신의 도시를 함께 홍보하는 것이다.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홍보하는 게 더 좋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홍보하는 데 국내의 스페인관광청 외 국외에 37개 스페인관광사무소가 운영 중이다.37개 나라 37개 사무소에서 업무 중 하나가 그 나라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초대해 스페인을 홍보하는 것이다. 기자들에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세비야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레스토랑의 협조를 구해 맛있는 음식, 플라멩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세비야가 몇 년 간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의 이 사업을 응용해 잘 활용하는 나라가 중국이다.중국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스페인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표자들을 초대해서 중국을 무료로 방문하도록 했다. 한편 세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들과 자매결연, 대학교와 협력하는 것 등이다.세비야국립대학은 한국의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남의 것을 알아야 우리 것을 남에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역마다 관광 안내하는 해설사가 있는데, 스페인도 있는지."한국어를 활용해서 한국관광객을 안내하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비야 국립대학에는 ‘아시아학과(Asi"Studies)’가 있다.여기에서 중국어, 한국어, 일어 등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세비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k-pop과 한국 드라마 때문이다.아시아학과가 생긴 지 5년 정도 됐는데 거기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아마도 아시아학과의 수업과정에 한국어가 들어있으니 거기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어를 활용해서 한국관광객을 안내하는 그런 인력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일보고서○ 하천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판단된다.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업무추진 담당자의 자긍심이 느껴졌다. 짧지 않은 기간을 참아준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았고 이로 인하여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명품도시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비뇨엘라 씨의 자긍심에 찬사를 보낸다.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추진해 놓고 퇴직해도 공직에 몸담은 보람이 있겠다.○ 많은 수의 외국관광객 유입에 따른 정책수립을 맡고 있는 세비야관광정책총괄부서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느꼈으나 외국관광객 중 한국인관광객 수가 8위인데 비해 한국인을 위한 관광시설이 열악한 것은 아쉬웠다.세비야에서 영화촬영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시경제와 관광산업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 증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각적 전략과 프로젝트가 인상깊었다.○ 스페인관광의 대표도시 세비야. 각종 유·무형문화유적들이 산재한 곳이다. 오랜 역사 속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전 세계에 세비야의 문화와 예술을 전파함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광정책을 내놓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세비야 관광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광박람회 등을 통한 대외적 홍보와 여행사관계자 및 기자 등 언론0인을 초청해 관광홍보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보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관광지도 예외 없이 치열하다는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세비야 자체가 관광도시라 두말할 나위 없지만 자전거, 전동 휠 대여 등이 잘 되어 있고, 조깅 및 산책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들이 돋보였다.○ 플라멩고와 투우의 본고장인 세비아에서 세비아대성당 관람, 세비아관광컨소시엄을 방문하여 세비아관광정책 및 홍보전략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도시경제의 15%를 관광산업으로 이끌고 있을 만큼 관광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문화유산과 함께 숙박 및 음식 등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 강구하고 있음을 알았다.특이했던 점은 스페인 및 세비아시 홍보를 위한 홍보사무소를 세계 37개국에 설치 운영(호텔, 숙박 무료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길거리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자전거거치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카드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시스템을 갖추어져 자전거 활용률을 높인 것도 인상적이었다.○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은 물론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기획과 실행 노력들이 돋보였으며 관광산업 창출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사이클링업체에서 셔틀차량으로 호텔까지 픽업을 해주는 등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발길 닿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고석 잘 볼 수 있도록 한 관광컨소시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관광홍보, 숙소, 먹을거리 등 기본요소가 풍부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다. 세비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변도시를 함께 홍보하고 홍보대상국의 기자, 관광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홍보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 관광객들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기본적인 홍보만 충실해도 되는 우리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세비야 국립대학은 우리나라 12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한다. 한 나라와 자매결연이 그 정도면 세계적인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상대국가 학생들에게 자매결연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세비야라는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비야에 대한 임팩트를 준다면 SNS 등을 통해 상대국에 홍보가 될 것이다.우리도 기존 홍보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협의회를 포함한 ㅇㅇ·ㅇㅇ 등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젊은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젊은이를 감동시킬 어떤 기획들이 필요하다.○ 풍부한 문화유산에 부러웠으며 이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광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추진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정부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홍보 및 관광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느꼈다.물론 세비야는 유명한 영화 촬영지이고 관광적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많이 한다고 생각된다.박람회 등에서 세비야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함께 홍보한다며 우리 또한 한 지역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ㅇㅇ권 4개 시군을 엮어서 홍보할 것을 권유하였다.또한 현대인은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갈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ㅇㅇ권 시군이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