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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양희창 간디학교 설립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배움의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진 교사들, 아이들 양육에 지쳐버린 부모들, 행복한 교육은 애초 불가능한 것일까?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90년대 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래 많은 대안 학교들이 생겨났고 공교육 아래서도 혁신학교, 공립형 대안 학교, 아동 학대법 시행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제도적 보완이 무색하게도 이제는 아이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초래된 것은 왜일까? ‘교사 생존권 보장’ 우리를 살려 달라는 피켓을 든 교사의 절규가 웬 말인가? 이렇게까지 교육이 망가져 있었던 걸까? 서둘러 학교 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교사 업무 분장 개선, 교사를 적대시하는 갑질 부모들의 민원 차단 등 법과 행정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 제도변화만으로 아이들은 교사를 존경하며, 교사는 아이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학습 공동체가 복원될까? ◇ 교육이 아픈 건 너 때문이야,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은 한마디로 교육이 시장이 되는 것이다. 학부모는 소비자가 되어 자신의 아이가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산자인 학교를 주시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소비자로서의 과도한 권리행사를 하게 된다. 경쟁 교육은 욕망을 극대화해서 그 욕망이 좌절될 때에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어딘가에 공격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우다 피를 보면 기어이 교사에게 피를 보게 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어쩔 수 없어, 경쟁 말고는 다른 방식의 교육은 불가능하니까,’ 경쟁 교육은 집단적 무기력으로, 숙명론으로 우리 교육을 몰고 가, 공교육이 오히려 사교육의 보조 수단이 되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가져온다. ‘사교육에 지친 우리 아이 깨우지 마세요.’ ‘선생님, 그거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요.’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지침이 변경되면 학생과 교사 사이에 위계를 세울 수 있어 교권이 신장 되려나? 오히려 자치와 협력 문화가 위축되어 또 다른 분노가 표출되지는 않을까?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듯, 시장판에서 야기된 법적 해결책은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벨기에 아이들은, 핀란드 아이들은 왜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 경쟁 교육 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교육 강국이라 부러워하는 나라에는 교과서라는 게 없다. 매 학기 시험을 쳐 내신을 내야 하는 그런 거지 같은 짓을 하지 않고서도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담보해 왔다. 핀란드 공교육은 경쟁을 위한 사교육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 잘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행복하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부모들이 반대한다고? 교육 관료들이 일자리 뺏길까 반대한다고? 아마 사교육 시장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반대할 것이고 결국 모두가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또 숙명론에 빠져 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놈의 경쟁 교육, 영원한 건 절대 없다. 풍선은 언젠가 터지게 마련이다. 지금 인류가 지구에 살았던 최후의 인간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에 따르자면 대한민국 학교는 경쟁 교육에 몰두하다 인류가 멸망하는 위기에 빠진 줄도 모르고 서로 다투다 폭망하게 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것이다. ◇ 마을 교육 공동체 해 보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가족 치료를 통해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들, 오은영 교육방식은 정말 탁월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사회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둔 체, 경쟁 교육의 틀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게다가 키즈랜드에 안착하여 교육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방식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우리 사업이 많이 번창해졌어요?’ 신자유주의 시장을 더욱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 시키는 방식 말고, 행복한 아이, 행복한 교사,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사는 마을에 있다.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 되면, 학교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가 협력하여 신뢰와 배려, 배움의 영역을 확대하면 가능한 것이다. 이미 마을 교육 공동체 실험을 해 보았고 별 신통한 게 없어서 있는 것도 줄이는 판이라고? ‘마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진다고?그건 제대로 해보지 않았거나 편견에 따른 오해이다. 어쩌면 우리는 삶에 뿌리 박은 교육운동이 정작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육 공동체를 운운한 것이 아닌지,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였을 때 아이들은 친구를 그리워했고 함께 밥 먹는 것을 고대했다. 선생님과 인사하고 미소짓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기를 바랐다.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는 돌봄과 배려, 협력과 우애가 일어나고 집착증 환자처럼 자기 자식만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다 가족 같으니까,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권리가 늘어나도록, 시장 논리가 주도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신경전이 필요 없는 우애와 신뢰가 형성되도록,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오롯이 지켜보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학교는 몸부림치며 바뀌어야 한다. 학교는 지금 많이 아프다. 약을 먹으면 당장은 아픔이 멎을 수 있다. 하지만 아픈 원인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서는 학교는 더 많이 아프게 될 것이다. 왜 학교가 생겼는지, 무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아픔이 일깨워주고 있다.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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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계속 퇴행할지, 한걸음이라도 전진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미디어에서도 저마다 4.10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시대전환적 의미를 피력한다. 집권 중반의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 밖에 없다.검찰 수장이 대한민국 최고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 권한이 얼마나 사유화될 수 있는지, 권력의 칼날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목도하며, 입법 권력을 통해서라도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그간 여러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며 켜켜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력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버리기 전에, 더 많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욕망으로 점철된 정치로 갈 것인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익추구가 아닌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국민들은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정코 우리 공동체를 한 걸음 전진하게 해줄 정치인을 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은 몇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직접 행사하는 정치적 주권이 사실상 없다.투표권 외에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권리도, 발의한 법률에 대해서 국민이 투표할 권리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튼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없지 않은가. “국민을 하늘같이 존중하고, 범같이 무서워하는” 정치인을 선출하자. 대한민국의 회복탄력성을 기대한다. 1. 안보와 외교!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하루하루가 우울한 뉴스로 장식되고 있다. 온갖 분야의 퇴행과 그로 인한 아우성이 도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정권은 ‘입틀막’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다.권력을 가진 소수의 섣부른 결정이나 독단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는 비교 불가하다. 한반도 전쟁 발발 우려가 대표적이다. 물론 복잡한 국제적인 힘의 역학 구도가 맞물리는 사안이지만, 무엇보다도 연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권력자들의 무모함이 위험천만하다.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북한도 사실상 그 합의를 파기하는데 이르렀고,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자극은 그야말로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공멸로 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자.출구 없는 압박은 파국으로 가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엄혹한 현실이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보복과 응징이 먼저가 아니다. 협상력이 아쉽다.먼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력발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만보다 한반도에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사회를 가라앉히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관계, 외교가 불안하다. 이제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날을 잡아놓은 모양새다. 한-쿠바 수교로 인해 속도감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본이 북한과 손을 잡는다면 북한의 방대한 지하자원 채굴권을 갖게 될 것이다.그간 한일 관계 복원을 핑계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패싱될 것이 예상된다.또한 미국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북미 관계가 호전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패싱될 것 역시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워 외교부 간에 선을 넘는 발언이 오가고 있다. 우리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후 한러 외교관계도 충돌하게 되고,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편향되었다고 문제삼았다.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은 러시아 업체에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가 수반이나 장관의 말 한마디로 국익이 막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대통령이 반중외교를 공개 선언하면서 대중 수출은 급격히 줄고, 우리의 주 수출품목이던 반도체의 중국내 자급률은 무섭게 성장해서 연평균 3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2년 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중국과의 무역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인해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국익이 훼손될 일만 남은 것이다. 우리가 위임한 최고권력이 외교 마당에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2. 언론, 민생, 역사 왜곡! 대한민국이 아프다 언론은 또 어떤가? MB 정권 때부터 언론장악, 언론탄압 장본인으로 비판받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더니, 언론 분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검찰 출신 대통령 선배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족과 친지를 동원해서 현 정권을 비판했던 뉴스타파를 제거하기 위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없다.그는 방심위를 사회적 해악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상식도, 염치도 무너진 세상이 되었다. 작년 세계 언론자유의 날에 발표된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후퇴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 33년 만에 국가 R&D, 연구개발비를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지향적 기초연구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꺾어버렸다는 평가로 우려가 깊다.태양광 대체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분야도 아우성이다. 부자 감세로 인해,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세수는 바닥 나고, OECD 전망 경제성장률은 최하위권이다.게다가 물가는 천정부지다. 사과 한 개가 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사과 가격 하나도 잡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와중에 역사 왜곡까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이어 ‘건국전쟁’ 영화를 띄었다. 3.17의거와 4.19의거, 그리고 제주 4.3항쟁 피해자들의 응어리와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법살인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재평가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에서는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은가? 3. 최후의 보루는 국민, 선거 혁명 ! 검찰(정권)은 온갖 권력과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제 선거를 통해 바꾸고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이 좌우되는 절대절명의 선택이 될 것이다.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에 채찍과 경고를 주어야 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불안과 무서운 권력의 사유화를 걷어내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야 한다.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날로 양산되는 갈등과 불신과 증오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혜롭고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 각 분야, 정치에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것인가. 국제정세는 급변하는데 숙의하고 공론해야 할 많은 국가적 의제들은 어디로 갔는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절박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적인 데 보내야 하는 현실에 조바심마저 든다. 대중적 소구력 있는 사안 만을 염두에 둔 채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제 우리 공동체 요소요소에서 필수적인 분야와 의제를 다루는 정책 대결을 보고 싶다. 다양하게 열린 선거 지형에서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제 헬조선을 깨고 나가도록 선거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해야 한다.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에서 그는 눈물로 국민을 위로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선거로 혁명을 일으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결정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통한 준연동형으로 비례성에 따라 각 소수정당에도 원내로 진입할 기회를 줄 수 있어 반갑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타파하겠다고 제 3지대를 표방하며 발족한 ‘개혁신당’은 무엇이 개혁인지 그 철학과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조국신당도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각오로 출범하였고, 민주화와 공동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기대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중에서 ‘리셋코리아행동’의 출범은 주목할 만하다. 각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꼼꼼히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재정립하는 정책 컨텐츠, 선명한 아젠다가 있어 반갑다. 4. 부디 정치에 철학과 윤리를 기대한다. 소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진영의 문제는 사실상 본질이 아니다. 자칫 이편도 저편도 잘 한 것이 없다는 양비론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영화 『한산』에서 일본군 포로가 고문을 당하다가 이 싸움의 의미는 뭐냐고 이순신에게 절규하듯 묻는다.이순신은 왜적이 침범해오니 싸운다고 하지 않았다. “이건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라고 말한다. 선명하지 않은가. 양측의 싸움이 아닌 불의와 의의 싸움이라고 임진왜란을 규정한다. 불의에 저항하자. 독일의 사상가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이라는 널빤지 둘을 겹쳐서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최소한 기본 규범이 무너지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균형잡힌 사고와 절제된 주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핵심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를 재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기영합 정치보다 제발 컨텐츠가 있는 정책으로 회귀하게 해달라. 정치인들은 공부를 하기 바란다.역사를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와 공공선을……. 『펠로폰네서스 전쟁사』를 곁에 끼고 쇼를 하기보다 그 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막말로 상대방을 비난하여 얻는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멈춰 달라.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허영심으로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욕구를 만족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대의’라고 하는 에토스(ethos, 정신)를 살려 공동체에 헌신을 목표로 할 것인가.대중 영합 정치를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우려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어루만지고, 억울함을 해소해서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일으키는 일이다. 하루가 급하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4월 10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 강경숙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윈회 위원을 지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교육복지위원장, 위기청소년을 위한 ‘한국청소년포럼 나다’ 대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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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엔젤스헤이븐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I.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1955년 1인당 GDP는 64불이었지만, 2021년 3만5000달러로 늘었고, 인구가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넘어 6번째인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고대하던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일본까지 넘어선 나라가 되었다.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었지만 선진국 중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어쩌면, 전세계에서 가장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두운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나라였고, 가장 모범적인 발전을 이루어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로 여겨졌다. 그런데 현재는 출산율이 사상 첫 0.65대의 초저출산 국가이고,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이행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대한민국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선진국이 된 다음”으로 미루었다.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미루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될 사람, 될 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었다.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때, 교육은 개인에게는 계층상승의 도구였고, 국가와 기업에게는 양질의 노동력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왔다.학교와 가정, 사회, 국가의 경쟁과 성장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발전시켜왔던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스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구조와 시스템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제이다.선진국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법과 제도 시스템(교육과 복지시스템)등을 열심히 들여와 형식은 거의 모두 갖춘 나라가 되었다.그러나 선진국이 100년 이상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은 우리 사회에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내적 가치로 스며들지 못하였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식의 성장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선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유럽의 가치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인 양 이념 안에서만 머물고 기계적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우리 사회가 이제 기존의 권위주의 시스템과는 다른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그리고 그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사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쌓이고 쌓여서 분출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붕괴’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체벌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이후 학생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이나 방식은 없었다.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일 뿐, 교사를 가르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 교사의 자질로서 길러질 공식적인 내용이 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사회를 벗어난 민주국가에서 체벌이 아닌 민주적인 규율과 훈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다.학생인권헌장 이전에 민주적 교육이 무엇이고, 민주적 규율과 훈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혹은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은 없었다.서울대를 누가 갈 것인가를 정하는 수시, 정시 논쟁만 있었을 뿐 학교가 무엇을 해야하고, 우리의 아이들, 소년들, 청년들은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그를 위한 교육개혁의 논의는 없었다.그러는 동안 70%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학교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자는 학교의 실패와 가정의 실패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느린학습자, ADHD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증가, 학교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자살율의 증가, 도박과 마약의 증가, 묻지마 범죄, 자립준비청년....과거와는 다른, 적어도 2000년 이전, 20세기의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만성화되었다. 2. 대한민국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풀어간다. 첫째는 처벌강화이다.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촉법소년 등 다양한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되었느냐에만 관심을 갖는다.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 난 후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후 다른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면 정인이에게 주었던 관심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나 사망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구의 죽음이 자극적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쓰면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치부한다.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 그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담당자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등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 학교폭력의 문제,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청에서 내어놓은 해결책은 학교마다 담당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다.상근 변호사는 아니지만 댓가를 받고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수단으로 교육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언론이 나서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조리돌림을 하고 난 뒤, 모두가 잊는 과정을 반복한다.여론이 대중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또 공감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해답을 찾아야 하므로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3. 성장 중심의 사회가 낳은 희생양 생각해보자. 은둔형외톨이, 느린 학습자 문제,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학교 폭력,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우리의 현재 문제 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필자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미루어왔던 과제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넘어왔기에 현재의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대한민국은 성장, 성과, 경쟁을 통해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을 위해 희생시킨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선진국이 되어 기쁜 우리는 글을 쓰는 50대(또다른 의미의 586)가 가장 수혜를 입은 세대이고, 청년세대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체념하는 사회가 되었다.좋은 일자리도 없고,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해서 3만 5천 불에서 7만 불이 되는 길일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일까?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해결 방안이 아님을 이미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만 더 쓰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계속한다.물론 돈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상관관계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에 돈을 쓰고, 미봉책만 남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한 미래를 그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밖에 없다. 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고 전에 없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사회이다. 공부를 왜 하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다.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지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어 보자.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없다. 다시 돈에 대한 질문으로 회귀한다.최저생계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돈”이 문제의 시작이자 해결책이다. 경쟁과 성공, 서열, 낙수효과, 부정적 의미로는 각자도생!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담론이다.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국민들 모두의 목적이 되었다. 돈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그 수단이 목적이 된 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다.GDP를 올리는 것이 최고선인 사회에서 그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고, 돈을 써서 해결하면 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힘들다고 여러 신호를 보냈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 하찮은 문제로 여겨지고, 일탈이나 혹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은둔하고 고립되고, 고독사하고, 자살하고, 아니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쌓여서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초고령, 초저출산의 국가가 된 것이다. 4. 경쟁과 의존 그사이에 살 자리 만들기-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 문제의 근원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경쟁이 중요한 사회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경쟁시스템은 필요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쟁만이 최고의 선이 되는 사회, 경쟁을 통한 부의 획득이 최고선이 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민해야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성공과 경쟁과 함께 협력과 연대,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담론의 형성이 만들어져야 문제는 해결된다.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빠르면 10년 후 늦어도 20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행복한 사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대기업 회사원...이러한 직업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얻을 수 있는 20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로 여겨졌고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부러워했던 한국식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었다.제조업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공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21세기가 되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AI와 로봇의 시대에서도 한국산업은 세계적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은 국가 간 경쟁, 개인 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성장과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사고’를 해야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한다.그러나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이제 수명을 다 했다. 필자는 국가나 산업의 필요에 따른 인력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현재의 교육체제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현재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기존의 경쟁시스템을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라면, 경쟁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목표가 경쟁을 통해 산업과 사회구조에 필요한 인력양성만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즉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능력이 있는 학생이든, 능력이 없는 학생이든, 느린 학습자이든,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교육으로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경쟁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가 좋은 학생, 노력하는 학생,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부모에 의해서 항상 준비된 학생만 학교의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할까?일방적 강의 – 시험 – 성적을 통한 서열정하기는 현재 실패한 한국 학교 교육의 기본틀이다. 누가 시험문제를 많이 맞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경험은 무엇이고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은 무엇인가는 현재 한국 교육의 관심사가 아니다.오히려 느린 학습자, 경계선, ADHD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문제아동(청소년)”으로 낙인 찍히고, 교육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오히려 더 많은 교육적 과제가 있음에도 공식적 교육에서는 배제되고 격리되고 열패감과 부정적 감정, 잘못된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 학교를 떠나거나 억지로 졸업하게 된다.적어도 학생 중 40%는 학교에서 아무런 교육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 즉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한 채 학령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존중받지 못하고, 서열을 정하는 공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을 왜 학부모가 해야하는가? ADHD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문제를 부모가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ADHD로 학생이 가진 어려움이 판정되면 학교 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교육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룬다.논쟁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사회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1.7%이다. OECD 국가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8~15%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모두를 학습장애로 보고 지원한다.초등학교 때부터 칼을 든 아이에게 교육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95조의 예산이 과거보다 1/4로 줄어든 학생들에게 쓰이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학생의 성장이란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행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에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장한 후 성인이 된 대학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기는 행복하면 안된다는 전제 하에 학교 교육이 만들어져 왔다. 경쟁상대가 같은 학급의 친구이고, 놀면 안 되고, 잠도 많이 자면 안 되고, 행복과 여유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 경험하라는 것이 학교 교육의 기본 담론이었다. 시험과 성적을 통한 서열 정하기와 지식 중심, 과목 중심의 학교 교육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행복하지 않은 사회이기에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행복을 미루다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미루고 살라는 사회시스템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3만5000달러의 선진국에서는 다른 가치를 미루고 오로지 경쟁과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은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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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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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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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문제의식 제고◇ 더 많은 생산이 아닌 더 ‘나은’ 생산으로의 식량안보 변화○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기아종식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개념으로 발전함.○ 중국은 2014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식량안전보장시스템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라는 표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식량의 종합생산능력과 유효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황폐화된 토양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각 조사 기관의 점수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자급률 순위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32위)임.○ 식량안보지수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성장 및 농업 생산량 증산을 목표로 한 ‘더 많은 생산’ 정책에서 오염된 환경과 토양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 개념의 ‘더 나은 생산’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토양 오염과 개선에 관한 관심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의 전형진 소장에 따르면 중국 역사에서 식량의 부족은 정권의 붕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당 정부 역시 식량안보문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생산량 증대를 농업의 최대 목표로 삼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그로 인한 토질의 영양분 결핍과 불균형 심화를 초래함.이는 곧 농산물의 미네랄 결핍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고 매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과 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와 ‘토십조’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토질개선계획을 추진 중임.○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으로 부산물 비료 시장이 형성됨.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과거 생산량 증대를 핵심으로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화학비료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화학비료 사용이 곧 토양오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토양 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부산물 비료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지원 등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때임.□ 부산물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연구-정책-현장의 선순환 고리 구축 시급○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산물 비료에 관한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농업대학, 농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또 지속적인 학계 모임과 국제회의 개최로 꾸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우리나라 부산물 비료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한 것이 특징으로, 생산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정책과 그에 따른 연구가 뒤따라오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관련 업계의 성장 속도에 정책과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한 예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오염원 감축, 농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번 정책과 법규가 발표될 때 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 부족을 여실히 드러냄.○ 요컨대 부산물 비료에 관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부족 →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 개발 → 업계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물 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정책-현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선순환 고리의 구축이 절실함.◇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 이끌어내야○ 산학관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함.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은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부산물 비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는 토양에 좋은 부산물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토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따라서 토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 토양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용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업계의 입장 등을 모두 아울러야 함. 즉 연구가 국가 차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함.○ 양질의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의 개별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과 전문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과제○ 부산물 비료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용법과 효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원료가 다양하고 토양 여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함.○ 토지여건에 따른 대상작물, 사용원료, 제조공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부산물 비료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중국에서는 가축분퇴비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유기질 비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수단이 방문한 하북동령회사는 가축분퇴비를 기본으로 미량 원소를 다르게 하여 농산물 품종별로 차별화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음.○ 중국과 같이 미량 원소에 따른 바이오 유기질 비료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중국처럼 토양과 작물조건에 따른 부산물 비료 생산 기준에 참고할 만한 사례별 연구가 필요함. □ 부산물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수립◇ 부산물 비료 분류 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확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진행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권장되는 ‘친환경 비료’로도 불리고 있음○ 한국에서 'Organic'과 '친환경'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각 비료의 성분이나 재배방법,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안전한 농산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유기질 비료는 영문으로 ‘Organic Fertilizer'로 표기되는데 'Organic'이라는 말로 인해 모든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임.○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는 부산물 비료를 정확히 분류, 관리하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무엇이 친환경 비료인지가 불분명하기에 강창용·서대석·강성필(2014)(①)은 ‘부산물 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법률이 제·개정 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타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① 강창용·서대석·강성필. 2014. “비료관리법 검토.” R7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 중 ‘유박’ 생산기업들은, ‘유박’은 부숙 유기질 비료인 퇴비와 함께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친환경 비료로 널리 소개되어 친환경 농가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생산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유박은 토양에서 발효가 일어나 과용할 경우 작물에 피해를 주고 지력을 높이는 목질(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아 토양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처럼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토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 또한 유박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유박의 원료는 주로 식품과 섬유 부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므로 농약이나 약품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수분을 포함한 유기물에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Organic'이라는 용어가 ‘유기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유기질 비료로 분류되는 유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산물 비료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의 기준에 맞는 비료를 분류하여 토양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가축분퇴비 등급화 폐지 및 공정 경쟁 유도○ 2014년 브레인파크에서 진행된 「2014 자원재활용 선진사례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 연수」에서 가축분퇴비등급제는 상향평준화된 가축분퇴비 시장 발전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음.○ 현 등급제는 가축분뇨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급별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즉 농민들이 가축분퇴비를 구매하는데 있어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점, 유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낮은 점 등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정부도 특등급과 1등급의 보조금 차이를 줄였으나 이는 또다시 특등급 생산기업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부의 가축분퇴비등급제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그렇다고 또 다시 등급을 세분화하여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특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등급제 폐지 후 각 생산기업들도 공정경쟁을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 생산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의 장점을 농협, 농민단체를 통해 교육하여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 부숙도 측정 문제 개선○ 기본적으로 가축분퇴비는 경작 시 작물 생육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의 질을 높이고 지력을 강화하는 비료임을 농민들이 스스로 인식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업대학 리지 교수는 부숙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너무 오랜 기간 쌓아둘 경우,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미생물이 사멸하게 되고, 이렇게 미생물이 사멸한 부숙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인 토양 개량이나 양분 공급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에 부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또 연수 기간 중 방문한 비료 생산 업체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숙에 관한 개념 부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 방문단이 부숙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하지 못함.○ 우리나라는 가축분퇴비 생산 시 부숙도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같은 분석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부숙도 측정은 원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측정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분 하한선 문제 해결○ 수분 하한선의 계속된 기준 수치 변경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옴. 수분 하한선의 경우 함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정상적인 생산기술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수분 하한선 수치를 높이기 위해 무기물을 첨가해 생산하게 되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까지 함수율은 관련 연구로 도출된 수치이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된 수치에 불과한 상황임.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토양과 작물조건에 맞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에 맞는 적정 함수율을 연구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적절한 수분 하한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산물비료 시장 전체의 변화와 장기 비전 수립○ 정부는 지금까지 부산물 비료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대응해왔고 그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음.또 환경부와 농림부로 대표되는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부처별 다른 취지의 상충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부산물 비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돌아가 ‘환경과 토양에 관한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해야 함.단 생산업계가 정부보다 정보와 기술력이 앞서있는 만큼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결과는 지양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을 토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친환경 산업’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함.□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의 과제◇ 고품질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교육과 R&D 활성화○ 부산물 비료 산업이 시작된 이래 생산기업의 최우선 과제이자 산업의 발전과제는 ‘고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것임.그러나 일부 무허가 제품들이 다른 비료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저품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이는 등급제와 같은 규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자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협회 차원에서 비료 생산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이를 교육하는 자생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데 급급한 생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R&D 활성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언론, 홍보에서의 과제○ 부산물 비료는 자연순환 농업의 시작점이자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업인데도 국민의 이해나 언론의 관심이 매우 낮은 수준임.○ 언론에서는 가축분퇴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위주로 보도할 뿐.부산물 비료가 생산됨으로 처리되는 폐기물과 실제 부산물 비료가 만들어지고 사용됨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있음.○ 하여 부산물 비료 산업계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언론 네트워크를 구성해, 부산물 비료가 농업과 환경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알려야 함.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축산 제품들이 식량 주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홍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초등교육부터 부산물 비료를 포함한 농축산업에 관한 전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농사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역할을 배우게 한다면 부산물 비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물 비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과정에 노력 기울여야○ 국내 비료 생산 기업은 산업내의 경쟁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부딪치는 문제도 빈번함. 대부분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위생 문제, 환경오염, 부동산 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비료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공장에서도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시달리고 있음.○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한 해외사례 연수에서 각국의 악취 관리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는 사회, 문화, 제도의 차이로 당장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중국의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공장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에 확인이 더 필요함.그러나 중국 정치 상황에 빗대어 볼 때 한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설립으로 님비현상을 핌비현상으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이 에너지 타운은 독일의 윤데마을을 모델로 한 친환경 에너지 관광 명소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설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음.○ 그러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모델로 삼은 독일 윤데마을과 같은 유럽의 경우 수백년에 걸쳐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협의와 토론 문화가 발달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따라서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임.○ 오히려 국내의 한 업체가 박물관 운영과 지역주민 상대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 환경농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친환경농업과 부산물 비료 생산을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런던 협약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축산업 농가와 퇴비사용 농민들에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기에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무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구도로의 변화 유도○ 부산물 비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고 미래 시장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망이 긍정적임. 그러나 부산물 비료 산업의 성장은 퇴비 생산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체 비료산업과 농자재, 농업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따라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과 무기질비료 혹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폐쇄적, 배타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함.○ 현재 비료시장을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라는 경쟁구도로 보았을 때1,70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농업성장의 침체, 경지 이용면적의 축소, FTA를 통한 값싼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익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에 비료 생산 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경쟁 구도로만 보지 않고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부숙유기질은 다시 가축분퇴비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세분화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부처 간 통합과 일관성의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부숙유기질 비료 내부에서 원료수급에서 최종 유통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협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룰을 반영하여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에 이르는 상생구도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부산물 비료 기술 이전 추진○ 우리나라는 부산물 비료의 자원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산물 비료 시장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당장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국내 부산물 비료부터 연구해나가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이며, 외의 토양과 작물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맞는 부산물 비료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 보다는 비료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SDGS)에 따라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식량 증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따라서 단순한 수출보다 부산물 비료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업기술을 전파해주기 위해 개발도상국 20개국에 센터를 설립,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펼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가치 실현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 현재 부산물 비료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한정된 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판매대금의 회수시기가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물 비료기업도 다른 농자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운송비 절감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농민들의 구매물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다른 농자재산업과 달리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가 계절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부산물 비료의 공급계약은 판매 전년도 10~12월에 이루어지며 생산은 공급 성수기 이전인 1~4월에 집중됨. 즉 판매는 생산보다 이전에 이루어지고 판매 대금은 생산 이후 4~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즉 비료 제조를 위한 원료구입비는 선지급하고 판매 대금은 최소 4~6개월 후에 회수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을 부산물 비료 생산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임.○ 따라서 부산물 비료기업의 수익 증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주 고객인 농민의 니즈 충족 여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니즈 충족여부 △현 유통구조에서의 위험 대처방안 △자연순환농업의 일부로서 유통구조 개선방안 △단순 판매량 증대에서 고수익성 창출 방안 △농민-축산업계-소비자와의 연계 방안 △경쟁구도에서의 지속가능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성공여부는 농민과 일반소비자에게 부산물 비료가 순환농업과 지력향상의 핵심임을 인식시키는데 있음.◇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의 장기비전 필요○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은 생산업체들 뿐 아니라 전체 비료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함.조합원들의 입장 뿐 아니라 다른 비료 산업, 농민, 정부, 연구소 등과 상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수요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발 앞서가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에 앞서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신뢰감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합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도 중요함.○ 토양의 지력 향상 및 토질 개선을 가장 핵심에 두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추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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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海淀明西路2中大源境院리지(李季) 교수 브리핑 ②중국 베이징□ 브리핑 : 리지 교수◇ 중국 퇴비 산업 현황○ 중국의 유기성 고형 폐기물은 1949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건조된 유기성 고형 폐기물의 발생량을 보면 1949년 약 2억 톤이 2010년 약 16억 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가축 분뇨는 2012년 현대 연간 약 30억 톤에 이른다.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던 총 분뇨발생량이 이후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축산업의 감축과 유관하다.하지만 이 자료에는 소규모 농장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정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억 톤 가까이 되지 않을 보고 있다.▲ 1949년~2010년 연도별 중국 유기폐기물 발생 량[출처=브레인파크]▲ 중국의 가축분뇨 활용도[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중국 가축분뇨 발생 추이▲ 연도별 중국 가축분뇨 발생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중국 가축 및 가금류 분뇨 처리 현황을 보면 농장에서 바이오 가스 처리나 퇴비 등으로 유효하게 활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0% 정도이다. 이 가운데 공장을 통해 퇴비로 생산하는 비율은 16%, 바이오 가스 발생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14%이다.전체의 약 42%가 농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비화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28%정도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 대개는 농민들이 농지 내지는 일반 토지 등에 투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생산과 수확 후 발생 폐기물의 활용을 보면, 사료로 쓰이거나 경작지로 되돌려 주는 경우, 식용과 산업용 등으로 쓰이는 유효 이용률이 52.7%이다. 17.8%는 소각하고 있으며, 31%정도는 그냥 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유기질 비료 사업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중국 내에 전체 2,970개의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생산량을 기준으로 전체 2,970개의 공장 중 2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19% 이고 나머지는 200만 톤 이하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유기비료 공장 생산량[출처=브레인파크]○ 또한 813 개의 유기-무기복합비료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유기-무기복합비료 역시 2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는 곳은 전체의 23%이고 나머지는 200만 톤 이하이다.○ 300여 개의 생물(Bio)유기비료 공장 또한 운영 중이다. 규모 역시 2백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비율은 20%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이다.○ 중국농업대학교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전국퇴비대회(National Composting Conference)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고 거듭될수록 참가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국 퇴비 회의 개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06년 인터넷 사이트 개설(www.chinacompost.net)을 통해 퇴비 및 각종 유기질 비료에 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고 현재까지 회원기업은 70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15년 국제퇴비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시아에서 개최된 비교적 규모가 큰 퇴비 회의로 500 여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에서 120여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빛내주었다.◇ 퇴비 사용 관련 정부 정책○ 통상적으로 통합하여 ‘퇴비’라고 지칭하나 중국에서는 퇴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생물유기비료, 복합비생물비료 의 경우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생물 유기비료는 유기비료를 기준으로 미생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고 복합미생물비료는 유기무기복합비료에 미생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퇴비와 토양정화제의 경우 중국 농업부에서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유기질비료는 일반적으로 식물과 동물의 자원을 활용하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갈색이나 회갈색, 분상 또는 과립의 형태이고 불순물과 악취가 없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의 품질등급 기준: 유기질 비료의 기준은 2012년에 수정을 거쳤다. 유기질 지수는 45이상, 총영양분은 5이상, 수분은 30보다 낮아야 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준이다.매개변수지수유기질 원료의 성분(건조 무게) / (%)≥45총영양분(N, P2O5, K2O)(건조 무게) / (%)≥5.0수분 함유량 (%)≤30수소이온농도 지수-5.5-8.5△ 중국 유기질비료 품질 기준(NY525-2012)매개변수지수분상 제품과립 제품유효활균수 / 1억/g≥0.200.20유기질 원료의 성분(건조 무게) / (%)≥25.025.0수분 함유량(%)≤30.015.0수소이온농도 지수-5.5-8.55.5-8.5분변대장균 수 / g(mL)≤100회충알 사충률(%)≥95유효기간, 월(月)≥6△ 중국 생물유기질비료 품질 기준(NY884-2004)매개변수지수총영양분(N, P2O5, K2O) / (%)≥15.0/20.0수분 함유량 (%)≤14.0/12.0유기질 원료의 성분 / (%)≥20.0/15.0수소이온농도 지수 5.5-8.0과립율(1mm-4.75mm, 3.35mm-5.6mm) /(%)≥70회충알 사충률(%)≥95분변대장균 수 / g(mL)≤ Ci(%)≤3.0As(%)≤50mg/kgCd(%)≤10mg/kgPb(%)≤150mg/kgCr(%)≤500mg/kgHg(%)≤5mg/kg△ 중국 미생물복합비료 품질 기준(NY798-2004)○ 생물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복합미생물 비료 등에도 각각의 품질 기준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기능성 퇴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능성 퇴비는 작물의 성장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게 도와주는 퇴비이다.상품가격(USD/톤)농장자급비료10-20퇴비30-50유기질 비료90-150생물유기질 비료200-400△ 중국 유기질 비료 가격○ 중국의 유기질 비료는 시장에서 가격차이가 크다.○ 화학 비료 사용 중심의 농업에 대한 체질개선을 위해 각 부처에서는 토양오염 방지(②) 및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한 정책을 내고 있다. ② 중국 전국 토양의 주요 오염물의 기준치 초과율은 16.1%에 달한다. 농촌 폐기물 문제와 오수 처리 시설의 부족은 농촌과 농업의 환경오염 심화를 야기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무원(2014. 1월~): 가축농장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제• 재무부(2014-2019): 유기질 비료 시험 공장에 대한 지원금, 각각에 50만 달러• 농업부(2013): 그린푸드 재배를 위한 비료사용 지침 , 유기비료를 통한 질소의 1/2 사용• 농업부(2014): 토양유기물 촉진 계획(2006~), 총 4억 달러• 농업부: 2020년까지 토양 미생물 0.5% 증가를 통한 고 수준의 농장 53백만 ha 조정• 상무부: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지방정부(城): 몇몇 지방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 보조금(25~80 US/ton) 지원○ 중국은 매년 30억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경작지의 토양 유기질(③) 비율이 낮기에 각 정책을 통해 유기질 비료 사용을 권장한다. 중국의 정책을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③ 중국 농민들이 장기간 질소비료를 사용하면서 토지의 유기질이 부족해지고 염분 과적 현상이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기질 비료 표준 확립• 높은 시장 잠재력• 퇴비사용 및 생산에 관한 장려정책◇ 화학 비료 제로 성장 캠페인○ 2016년까지 중앙1호문건을 통해, 13년 동안 농업 분야가 중점이 되고 있다. 농업은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 중앙1호문건: 농업의 비점오염원 규제 및 토양 검정 및 비옥화 시행△2016년 중앙1호문건: 농업의 비점오염원 방지 및 화학 비료 제로 성장 캠페인○ 전반적으로 중국정부는 화학 비료 및 폐기물 투기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 화학 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④) ④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과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웰빙 식품, 유기농 야채 등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토양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비료가 발전 대세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ha당 500kg 이상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평균은 ha당 120kg 이다.(⑤) ⑤ 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학 비료 중 40%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화학 비료 사용의 저효율성은 화학 비료 과다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비효율 적인 비료 사용방법도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9월 1일 이후 화학 비료 생산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이 없어졌다. 화학 비료 생산 업체는 13%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했고 정책 시행 이후 각 공장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 화학 비료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였기에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비고종류가격(위안)화학 비료요소1,200-1,400인산 암모늄1,600-1,800인산수소암모늄2,100-2,200염화칼륨180-2,000황산칼륨2,200-2,300복합비료1,700-2,100유기비료유기무기복합비료800-3,000유기비료300-800생물유기비료1,400-1,600△ 화학 비료와 유기비료의 가격 비교○ 이에 반해 유기질 비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⑥)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⑥ 보조금 액수는 지방 정부의 예산에 따라 차이가 난다. 베이징 480위안(톤), 상해 200위안(톤), 산동 180-250위안(톤)○ 중국은 유기질 비료 사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토양 오염(⑦)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 및 보조금 지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유기질 비료 사용량은 약 20% 정도이다. ⑦ 공업의 삼폐(폐기가스, 폐수, 폐기물)와 외인성 오염이 농업/농촌에 확산되고 있으며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이 농산물 생산지에 침투하고 있다.○ 농장에서 퇴비 생산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할 경우 세금에 관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가축분을 활용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운송, 용수, 전기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질 비료 국가 기준○ 중국에는 유기질 비료에 관한 기준과 분류체계가 존재한다.(⑧) 유기질 비료의 기준은 기술적 요건, 시험 방법, 검사 기준, 포장, 운송, 저장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⑧ NY525-2012○ 최근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등급 구분을 고려하고 있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성 될 것이며 각 등급별로 활용 방안은 다르게 될 것이다. 아직 수정 단계에 있고 곧 시행을 위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포장지는 플라스틱 직물에 폴리에스테르로 안감 재질을 해야 하고 무게는 50kg, 40kg, 25kg 그리고 10kg으로 분류된다. 이때 무게의 허용오차는 0.1%이다. 예컨대 50kg의 경우 49.5~50.5kg가 무게로 허용된다.○ 유기질 비료 제품의 포장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다.(⑨) 재질, 규격, 전면 인쇄 내용 등의 규정에 따라 업체들은 포장지를 만들어야 한다. 포장지 겉면에는 상품의 이름, 상표, 유기질 함량, 영양분 함량, 수은 함량, 등록 번호, 기업 명칭, 공장 주소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⑨ GB18382○ 유기질 비료가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곳은 경제작물이다. 식량 작물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농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 중국 퇴비 산업 전망○ 긴 세월 동안 중국은 식량 생산량에만 집중하고 발전을 시켰고 환경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린푸드에 대한 요구 증가와 토양 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생태순환농업(⑩)을 추진 할 예정이다. ⑩ 중국 정부는 농업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5년부터 농업부와 국가농업종합개발사무실 주관 하에 일부 지역에서 농업종합개발 생태순환농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책이 실시되는 시범 지역에서는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량의 증가율을 0%로 유지하고 가축 분변이나 짚 등 농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90%이상 달성하며 유기비료 사용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 중국 퇴비 산업의 경우 시작단계에 있다. 그러나 2002년 500개 이었던 생산업체가 2012년 3,000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말 할 수 있다.3,000개의 생산 업체가 1억 톤 정도의 가축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되어야 하는 총 가축분은 30억 톤이기에 산업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퇴비 산업의 문제점으로 유기질 비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 관련 부서를 보면, 환경부, 건설부, 농업부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부처 간의 조율 시스템이 현재 없는 상태이다.예를 들어 도시에서 건물 건설을 통해 발생하는 오니는 건설부의 책임 하에 있으나 농업부에서는 경작지로 오니가 유입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질의응답 : 참가자◇ 폐기물 처리 관련- 유기질 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은 폐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이고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 및 축산 농가를 위해 출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비슷한 것은 부처별로 생각이 다 달라서 진행이 어려운 처지이다.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부처 사이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처지이다.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중국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전담을 하여 100대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처리가 되고 있다.100대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호기성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퇴비로 현기성의 경우 바이오 가스로 사용되고 찌꺼기들은 주변에 농작지가 있을 경우 토지로 돌아가고 그러지 못하는 도시의 경우 오수처리장으로 돌아간다. 액비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농촌지역의 인분처리는."규모가 있거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장을 통해 처리가 되고 규모가 작은 지역은 자가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토양오염에 관해 정부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인분을 자기 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제는."80년대 정부에서 인분뇨의 경우 반드시 숙성을 시켜서 퇴비로 사용해야한다는 규제를 발표하고 시행하였으나 시골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효과는 미비한 것 같다."- 가축분 해양 투기를 하는가? 하면 법규는 없는가? 해양투기에 있어 전 세계적인 압박이 있을 것인데 중국 정부차원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중국 환경보호부에 법규가 있다. 투기는 규정에 따라 할 수 없다.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바다와 가까운 도시는 바다에 투기를 했지만 90년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중국 퇴비 제조 현황- 한국의 유기질 비료의 경우 민간 시장을 통해 발전했다. 중국에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학술회 등에서 대학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있다면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었나? 한국의 경우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화학 비료에 관한 학계나 업계의 견제가 있어왔는데 중국도 그러한지."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비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별로 연구 및 수요가 있기에 가능한 것 같다. 10여 년 전 만해도 지금과 같은 활발함은 없었다.연구자도 없었고 당연히 농업과학연구원이나 농업과학대학에서의 연구와 시설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특별히 한국에서와 같은 견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0억 톤의 가축분이 만들어지고 그 중 약 3,000개의 공장에서 1억 톤 가량만 소진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생산 업체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한국이나 인접한 국가에서 수입해서 사용 할 생각이 있는지."지금 1억 톤 사용의 경우 농업부에 등록된 업체 즉 확인이 가능한 업체에서 나온 통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등록된 업체가 더 많고 농가에서 자가 생산 및 소진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친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분명히 수요와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경제 작물에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도시 경제 발달 지역에만 투입되고 있다.향후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부 유럽과 일본 등의 제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퇴비 생산 관련- 퇴비 생산에 있어 보조 원료는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톱밥을 많이 사용한다."중국에서는 톱밥의 경우 압축을 통해 다시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대두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보조 첨가물로는 옥수수 대 ,벼 껍질 등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가축 특성마다 퇴비를 만드는 데 따로따로 반영해야하는 것들이 있는데(계분, 돈분, 우분) 중국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 섞어서 사용되는 것인지."전반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즉 섞어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탄소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같다."- 동영상을 통해 보았을 때 한국과 교반기를 통해 아래에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은 같은데 후속 과정이라고 해서 따로 교반기를 두 번 돌리는 것 같다. 20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바로 퇴비가 되어 출하를 시키는 것인지 한국의 경우 6개월, 1년 숙성 실에 쌓아두었다가 출하를 하는데 중국은 어떠한지."동영상에 나온 공장은 현대적인 공장이다. 20일 정도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퇴비가 출하된다. 부숙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바로 출하가 가능한 것 같다.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할 때는 비교적 긴 시간을 들이나 공장의 경우 부숙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3월-5월, 9월-10월 사이는 사용량이 많아 바로바로 출하되는 듯하다. 또 중국에서는 빠른 생산을 하는 쾌속 퇴비라는 개념도 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과 공장에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공장 생산의 경우 규제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공장 생산의 경우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둘 다 존재한다.모든 민영 회사는 공상업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하고 농업 주관 부서에 가서 판매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매년 농업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결과가 충족되어야 한다."◇ 중국 퇴비 생산 시 검토되어야 하는 규정- 한국에서는 퇴비 생산에 있어 비료공정규격이 있어서 부숙도 등의 부분에 있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하다."중국에서는 30%미만의 수분함량, 질소*인*칼륨이 5%정도로만 맞추어지면 되고 부숙도에 관한 기준은 없다. 부숙이 좋기는 하나 길어지면 영양분이 소실 될 수 있기에 사용 용도를 보아 조절이 가능한 것 같다."-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있어 투입 비율이나 들어가서는 혹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원료에 관한 규칙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이러한 원료 투입 시 표기도 하여야 한다."중국에서는 원료의 구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유기질 비료를 정의 할 때 동식물에서 오는 원료를 사용해야하고 부식과 숙성을 해야 하는 것과 수분과 영양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만 존재한다."- 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 비교하여 규정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계속해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생산 및 판매 과정의 유통 과정 중 검사를 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업체가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국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한국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로 미루어볼 때는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아니다. 정부 보조금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장 생산을 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준에 도달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생산 및 사용을 한다고 하면 관여하지 않는다."◇ 퇴비 생산 시 발생되는 악취에 관하여- 한국은 악취 문제에 관해 여러 문제들이 있다. 중국에서도 악취에 관한 민원들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떠한지."퇴비 생산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환경보호국에서 감찰을 나오고 악취가 심한 것으로 밝혀지면 생산정지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1차는 벌금 2차는 가중처벌 3차는 영업정지로 이루어진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규제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더욱 세분화 되고 강제성이 생겨나고 있다."- 퇴비 생산에 있어서 악취가 반드시 동반되는데 중국에서는 정부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악취 감소를 위한 설비나 방안이 있는지."통상적으로 퇴비 생산시설은 거주지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악취에 있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한다. 1994년도에 이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추가로 설명하자면 중국은 유기질 비료 공장이나 퇴비 공장을 일반 산업 공장으로 분류한다. 공장 설립에 관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이 환경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지 선정,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 공장 설비에 관해 어떤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이 후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검수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산이 불가능하다.따라서 중국의 퇴비 및 유기질 비료 공장의 경우 생산 시설 설립 단계에서부터 악취에 관한 제어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 정책에 관하여- 각 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할 때 지원금이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은 농지 면적당 보조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중국의 경우가 궁금하다."보조금 지급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북경을 예로 들면 공개입찰을 통해 비료를 구매하고 농민들이 구매를 할 때 금액의 일부만을 비료 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공장에 직접 지급을 한다.농민들이 구매 하는 비료 값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 판매되는 비료가 중국정부의 기준에 도달해야 이러한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 가능하다.중국 정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구매 유통 체계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기에 자체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판로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까 농민들에게 비료 구매 시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농민들이 경작하는 면적당으로 쿼터를 주고 그 안에서 나눈다."- 정책적인 보조는."정책으로 농민들에게 퇴비 및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라고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한다."- 생산하는 기업에 관한 지원은."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혜택이 아니다. 각 부서별 전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의 해당사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또 90% 이상이 민영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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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R&D 성과관리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CH 1211 – Geneva 23Tel: +41 22 767 84 84 스위스 제네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순수 입자물리연구소○ 유럽입자물리연구소(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는 스위스 제네바 교외의 메이런(Meyrin)에 본거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의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프랑스어로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였고, 이 머리글자를 이용해 CERN으로 불린다.현재의 명칭은 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으로 바뀌었지만, CERN이란 약칭은 계속 쓰이고 있다.○ CER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12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소로 1954년 창립한 이래 회원국이 21개 국가로 늘어났다. 연간 약 1조2천억 원(1,000백만CHF) 규모의 예산을 회원국들의 GDP에 비례해 분담금을 갹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1개국이며, 파크스탄과 터키는 준회원국이다.멤버쉽 취득을 기다리는 국가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세르바이 3개국이며, 회원 및 준회원국에 지원한 구가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인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7개국이다.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옵저버 국가는 일본, 러시아, 미국, EU, JINR, UNESCO 등이다.○ 또한 우주생성의 근원 등을 밝히기 위해 지하 100m 깊이에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를 199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09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CERN은 설립 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WWW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CERN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 1949년 12월 프랑스 원자력 고등위원회의 자문의원이었던 드 브로이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여러 참가국 개개의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생기면, 국가적인 시설 이상의 자원에 힘입어 규모와 비용 면에서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1951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평의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두 달 후 11개국이 결의안에 서명해 평의회와 CERN이란 이름이 탄생했다. 연구소 부지는 1952년 10월 제네바로 결정되었다.◇ 글로벌화되는 연구 인력○ CERN의 정직원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만이 물리학 전공자고 나머지는 기타 연구분야 및 행정직이다. 1,400여명이 포스닥이나 엔지니어처럼 시작단계의 계약인력이며 1만2,500명이 CERN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외부 대학 및 기관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이다.○ CERN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회원국 출신이 7,279명으로 가장 많고 옵저버 국가 출신이 3,36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에서도 145명의 인력이 CERN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나이가 27살이다.○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는 3,00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들이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위 이후 진출하는 곳을 조사해보니 45%가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과 엔지니어링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 CERN 연구 참여자의 나라별 분포(2016년 1월)[출처=브레인파크]▲ 과학자들의 연령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증명○ 영국의 피터 힉스 에든버러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964년 CERN의 학술지 ‘물리학 레터’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힉스 입자의 메카니즘을 가설로 내놓았다.○ 그러나 힉스 입자 가설은 지난 49년 동안 관측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정립되어 오다 CERN이 2008년 거대강입자가속기(LHC·Large Hadron Collider)를 가동하면서 증명하게 되었다.CERN은 2012년 7월 LHC 충돌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를 99.999994% 확률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 3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로 알려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CERN의 상징인 가속기와 충돌기○ CERN은 힉스 입자를 발견한 CMS 검출기를 비롯해 빅뱅 재현을 통한 우주 초기상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앨리스(ALICE) 검출기, 힉스 입자 등 입자의 표준모델 입증을 주로 하는 아틀라스(ATLAS), 제네바 공항 쪽에 위치한 LHCb 검출기 등 4대의 대형 검출기를 LHC 중간 중간에 배치해 연구목적에 따라 해당 검출기를 운용하고 있다.▲ 가속기 위치도[출처=브레인파크]○ 양성자와 원자핵 같은 강입자를 7 TeV(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둘레 27㎞의 타원형 LHC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기를 배치하고 실험 목적에 따라 충돌 장소를 조절하며 충돌 직후 재현되는 빅뱅상태의 연구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이론과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CERN이 LHC를 가동해 실험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한다.○ LHC는 2012년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하고 난 이후 2013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년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 2015년 4월 재가동의 성공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다시 입자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실험 장비이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기계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역 100m 땅속 깊이에 지름 8㎞에 둘레만 무려 27㎞ 타원형의 지하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과학자들이 양성자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 충돌시키려는 이유는 인간이 찾지 못한 더 많은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양성자는 충돌 에너지 때문에 그 구성 성분들인 쿼크나 글루온과 같은 소립자로 부서지는데, 충돌 에너지가 클수록 양성자를 깨뜨려 그 안의 소립자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 LHC에 들어가는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철심[출처=브레인파크]○ 가속된 양성자가 충돌하는 곳은 4곳(CMS, ATLAS, ALICE, LHCb) 검출기)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이 4곳에 건물 6층 높이의 거대한 입자 검출기가 설치돼 충돌로 얻은 높은 에너지가 어떤 입자를 생성하는지를 관찰한다.4대의 대형 검출기 외에도 고에너지 우주선(cosmic ray)을 시뮬레이션하는 포워드(LHCf)와, 양성자 충돌을 추적해 그 내부 구조를 밝히는 토템(TOTEM) 등 2개의 소형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검출기는 마치 X선 사진기처럼 입자 충돌 후 고에너지 상황에서 깨진 입자들이 튀는 궤적을 검출한다.◇ 연구 결과물들의 스핀오프 지원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CERN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는 다양한 실험결과물들은 사회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CERN에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응용연구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가속화된 입자빔에서 나오는 검출된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Grid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암치료에 있어 프로톤을 메탈에 충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X레이에 비해 훨씬 집중시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조직에 손상없이 암 세포만을 죽일 수도 있다.병원에서 사용하는 PET 스캐너 역시 1900년대 CERN과 제네바 의과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IT분야에도 CERN의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다. 충돌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전세계 13곳에 있으며 대전 KISTI에도 위치하고 있다.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40여개국 170여 곳의 기관과 대학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전송 및 저장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딩 저장방식도 이 모델의 한 방법인 것이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CERN에서는 다양한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 연구소답게 물리 교사 대상 프로그램 및 물리학 전공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 리서처 및 CERN 내 과학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CERN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같은 아태 지역에도 운영되며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남미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다.○ 교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09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3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회원국에서 7,916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CERN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CERN과 한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1997년 ALICE와 CMS의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현재 ALICE에는 강릉원주대, KIST,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CMS에는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고려대, 경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7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검출기 건설, 데이터 분석,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 능력을 높이는 연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속기가 지하 100미터 아래 있는데 지형적으로 안정된 곳이라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택된 것인지."40년대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가 후보였으나 중립국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물리학 연구그룹이 주로 프랑스나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지하 40~50미터까지는 빙하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바위나 얼음 등이 섞여 있으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적인 바위가 있다. 지질, 지형학적인 요건 때문에 제네바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회원국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일반적인 운영 예산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협의회(council)에서 결정하며 하부 위원회(committee)에서 재무, 안전,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스페셜 펀드가 필요하므로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결정권을 갖는다."-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검이나 평가를 거치는지."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의 거버넌스에서 5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 CERN은 입자가속기가 중심인 연구기관이므로 가속기 운영에 관련한 위원회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다. 과정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나 고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설이나 설비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갈등 발생 등은 없었는지."기본적인 정책은 정보 공개이며 커뮤니티에서 방문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연방사능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점도 솔직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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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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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정책의 시민참여 성공사례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Tel : +49 (0)761 400 4481 독일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오늘날 이 지역은 남쪽으로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와 접하여 유럽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관문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는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으며, 도시 내에 포도밭 또한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흑림-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도 기능한다.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일컫는 '흑림'이라는 명칭은 전나무와 가문비나무 위주의 진한 색 수림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하게 형성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 도시는 2010년 유럽도시계획 시상식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다.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 거주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원자력 발전소를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반대운동을 펼쳤으며 이후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기후보호가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이슈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630만 마르크 투자해 2,480만 마르크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 1996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2010년까지 도시의 CO₂ 방출량을 25% 줄이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현저히 감소했다.2007년 시의회는 2030년까지 CO₂ 방출량을 40% 줄이기로 목표치를 더 높게 책정하고 프라이부르크 CO₂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1992년 시작한 CO₂배출 감소 비율을 2030년 50%까지 줄이고 2050년 기준으로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환경보전정책은 건축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토지 매매계약 단계부터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성, 태양열에너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또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성에 기초해 개조·보수하고, 신축 건물에 패시브하우스(에너지 절약형 주택) 표준을 적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한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줄이고 있다.독일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kw이나 프라이부르크시의 경우 25kw 정도로 매우 낮다. 신축 건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에너지 소비를 낮출 수 있으나 기존 낡은 건물의 경우는 리노베이션 하기 쉽지 않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등이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매년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여 재정적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 기업체, 관련 회사 등이 참가하도록 하여 박람회를 통해 모든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정책○ 폐기물 관리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천으로 된 기저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쓰레기 공동 처리 △자가 퇴비 생산자에 대한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현재는 종이 수요의 80% 가까이 재활용 용지로 사용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관리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1991년 재활용 규정이 도입된 이래 많은 민간 기관과 단체들이 폐기물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 금전적 보조금이나 세금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면서, 프라이부르크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독일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 정도였으나 2011년 60%까지 증가하였다. 25년 전만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2005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남쪽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열처리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생산을 위한 설비에서 소각 처리되는데 까다로운 환경 기준에 맞춰 소각 처리한다.또 바이오가스 발효시설과 퇴비 생산시설(BKF)에서 미생물 분해성 쓰레기들을 퇴비와 바이오가스로 처리되며 시 에너지 소비의 2%를 충당하고 있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메가와트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는 교통정책○ 프라이부르크의 교통정책은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원활한 이동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도보와 자전거를 장려하고 있고, 트램도 잘 갖춰져 있다.덕분에 프라이부르크의 자가용 소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423대로 독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면적의 43%에 이르는 숲을 보존하기 위해 시 소유 산림 90%를 경관보호구역으로, 이 가운데 15%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주택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12.9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 1995년 만들어진 시설로 축구팬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다.축구단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친환경 축구장을 만들었으며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 등에 기부하는 축구팬에게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흑림에 조성된 이 풍력발전소에서는 평균 330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KW에 달한다고 한다.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600만 KW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이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의 슐츠(Mr. Er㏊rd Schulz) 이사는 1976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친환경에너지 박람회를 조직한 바 있고, 현재 독일 서남부 풍력발전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Mr. Schulz씨에 따르면 현재 프라이부르크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독립마을이 프라이암트(Freiamt) 등 약 500여개 된다고 한다.○ 프라이암트는 5개 마을, 약 15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각 가정의 지붕에는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집열관이 설치되어 있고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설비가 갖춰져 있다. 약 150만㎾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규모이다.그리고 호텔과 같은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 중에서도 목재폐기물을 이용해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150개 이상이다. 이러한 친환경 발전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가치가 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5개의 풍력발전기도 개인이 조합을 이뤄 500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설치되었다.○ 프라이암트의 공동주택단지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조 변경을 통해 유리로 이중 단열처리를 하고 있다. 단열효과를 높이면서 전력소비를 60%대로 낮추고 있다. 지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난방에 필요한 온수의 25%를 감당해 낼 수 있고, 전력생산의 13%를 감당하고 있다.○ 프라이암트의 잉게라인볼트 씨는 80㏊의 농지를 가진 농장주로써 2002년까지 축산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 2009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1KW당 17.1센트에 판매하고, 주민들은 1KW당 25센트에 구매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풍력발전 설비를 개인이 투자하고 있다는데, 이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투자를 장려한 것인지."아니다. 개인사업처럼 개인이 투자한 발전설비이다. 최소 5,000이상 최대 20,000유로 이상 투자를 받아 발전설비를 만든 것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면 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지."아니다. 개인 소유의 밭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개인소유이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전기파 기준이나 민가와의 최소 거리 등 규정은."당연히 규정이 있고, 엄격하게 적용된다. 풍력발전기는 민가와 최소 400m에서 700m가 떨어져야 설치될 수 있다. 전자파는 발전설비 안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14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축산업을 운영할 때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할 때 수입의 차이가 있는지."수입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육류의 가격이 등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에 대해 1KW 당 10센트의 보조금을 2002년부터 20년간 받고 있고, 최근 3년간 정부는 7센트의 보너스 보조금을 주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면 소득도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을 의미하는 흑림-슈발츠발트의 핵심도시로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은 CO₂ 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으로 발전되어 추진되는 지역이다.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은 전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이 투자하여 만든 협동조합의 형태로 추진되며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누구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인다. 바이오 가스 설비 농장은 새로운 관점의 재생에너지 사업이었다.먼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자연 조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과 투자,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시민의 자발적인 해결로 추진하는 국민적 정서가 우리와는 달라 상당히 부러운 여건이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원자력 등 에너지원들에 의한 자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시민의식의 발로로 시작한 자발적인 사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축산업할 때나 바이오 가스설비 사업을 할 때는 키우는 작물이나 다른 여타 여건들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참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었다.○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점이 놀라웠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소득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또한 지역의 학교, 가정, 공공체육시설 등에 활용되는 점은 자원을 지역 내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에 유럽최초로 태양광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했고 태양광 연구 인력만 4,000여명, 정부주도의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게도 잘 되어 있었다.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되어 있는데 1995년에 축구팬들의 아이디어와 투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에 기부하는 축구팬들에게는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주민 직접 참여형 에너지 생산에 민관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 지 잘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이 지역은 농가의 지붕 위에는 태양광을 활용하고 전통적인 목축 농가에서는 옥수수 등 퇴비를 활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마을 인근의 산야에서는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전기)를 생산하여 종전의 목축과 농업을 대신할 만한 상당한 수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는 마을이었다.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동인의 핵심은 마을주민들이 조합형태를 구성하여 풍력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투자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에 있었다.이렇게 생산되는 에너지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고, 설비투자 등에 은행융자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이 따르고 있으며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마을주민의 1인 소액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투자(약100~200여명)로 재원을 마련하여 풍력단지 등을 설치하고 주민총의로서 100% 친환경에너지만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등 주민참여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마을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을 관광자원화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를 우리 지역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았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를 방문한 결과 소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태양광 지붕시설 등을 통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여건이 맞는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독일의 한적한 시골인 프라이부르크 흑림이라는 곳으로 40년전부터 원자력에너지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하여 이미 1976년에 태양광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의 선두 도시이다.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비를 정부지원 없이 직접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우리는 흑림마을에 축산농가에서 직접 만든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에너지 생산과정에 대해 들었다.농가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없이 설비투자를 하여 전기단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접생산한 풀, 옥수수에 균을 넣어 발효하여 가스를 생산하여 가까운 학교․수영장․주택에 전기 및 난방을 할 수 있는 온수를 직접 제공하고 있었다.초기 바이오생산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해 놀라웠으며, 그로인한 자립형 마을을 이루는 성공사례로 보고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1975년 원자력발전소 설립반대로 건설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풍력발전 및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 풍력발전소 설치는 민가와의 거리를 400~700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농가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옥수수. 풀 등을 활용하여 전기 및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은 초지조성 등 재배면적이 좁아 우리도에 접목하는 것은 고려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방문농가(1호)는 옥수수. 축산 등 농작물 등을 재배해 오던 것을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였으나, 추후 정부매입 전기단가변경(하락 등)시 경영수익을 우려하고 있었다.)○ 광우병의 영향으로 축산업에 대한 미래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생산으로 전환한 농가를 방문하였다.축산업 할 때와 동일한 곡물을 재배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 생산시 배출되는 폐기물도 재활용하여 추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에 따라 친환경 요소가 증대된다고 한다.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전기‧열 공급을 받는 가구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초기 설비비가 과도하게 들고 투자비용 환수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힘들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경제적 보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흑림의 농가에서는 수십년간 가업으로 해오던 축산업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축산업을 포기하고 정부지원 없이 직접 시설비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하여 전력 생산과정과 사용료 징수 등 일련에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혁신 아카데미 방문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과 공급 체계를 우리 도에 도입할 경우 1차적으로 바이오매스 가스 생산 재료(대단위 목초 등)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2차적으로 설치비용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3차적으로 전력 공급과 사용비용 징수기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시민들의 원자력발전소 설립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1976년 보급이 시작되었고, 유럽최초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CO₂배출량 제로목표는 '30년(50%) → '50년(100%)까지 내다보고 있다. 건물 난방에너지 평균 사용량 기준을 보면 독일연방정부 90KW인데 비해 프라이부르크시는 25KW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곳의 특징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풍력발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5,000∼20,000유로)하고 바이오가스는 옥수수, 초지 등을 활용 전기 및 열을 생산 공급하고 있었다.시사점은 △대기업 참여제한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수익창출 및 민원해소 △민가와의 이격거리 400∼700m로 설치용이 △'02년부터 20년간 10.1센트/KW 매전 보장(폐기물 미생산 원료사용시 7센트/KW 3년간 보장)이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시 면적의 43%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검은 숲"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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