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재정경제자원부(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ft Baden-Württemberg)Theodor-Heuss-Str. 4, 70174 StuttgartTel: +49 (0)711 123 0www.wm.baden-wuerttemberg.de 브리핑: Dr. Timo GlasbrennerProject Manager,BW International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출 주도형 기계 공업 중심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주로 독일 전체국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1,06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이다.지역 내 총생산은 약 4,380억 유로로 독일 GDP의 약 15.1%이다. 자동차, 기계 등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생산되는 등 기계·자동차·전기공학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현재 28개국, 5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유럽의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주변 다른 국가와 연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 국민 총 생산도 스위스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1개 '주'이지만 주변 '국가'와 비교될 정도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보쉬,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르쉐, 페스토, IBM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활발한 R&D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총 수출은 약 2천억 유로로 대부분 EU, 북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한국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14번째 수출지역이다. 한-EU FTA의 효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한 예가 학생교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작년에 KOTRA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경남도청에서도 도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와 함께 계획해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직면과제○ 현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로망과 전력망을 포함한 산업기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많다. 그런데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이 독일 북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시설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송배전 시설과 독일 북쪽의 수출항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과 단일시장 창출을 위해 출범했다. 회원국 28개 국 중에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교육, 연구,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활발하다.이와 같이 EU는 전체 지역이 단일시장으로 마치 국내시장처럼 역할을 함으로써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와 같이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각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최근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향후 2년간 EU 각 회원국과 탈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국정부와 독일연방정부의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난민문제이다. 작년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만 난민 10만 명을 지역에 받아들여 향후 난민 관련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EU 전체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산헙 지형과 성공요인○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은 전통적으로 베덴뷔템베르크 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산업분야는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를 포괄하는 ICT, 보건, 환경, 산업프로세싱 기술, 운수업이다.○ 다임러 벤츠, 보쉬, 포르쉐,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ZF Fri- edrichs㏊fen AG, 소프트에어 및 솔루션 제공사인 SAP, 인쇄장비 제조사인 Heidelberg, 생산기술기업인 TrumptStihl, Fischer 등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경제, 산업계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강소기업들이다.가족기업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한 분야에 특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전체에 퍼져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 지역의 산업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성공적인 산업지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체 간의 산학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EU의 여러 지역 중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R&D 관련 지출이 2013년 기준 GDP의 4.8% 수준인 200억 유로였다. 이 중 80%가 기업체의 연구비 지출이었다.전체 독일의 R&D 지출이 GDP의 2.8%, EU 평균이 2.1%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R&D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또한 주변의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교육기관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중심 대학 9개, 응용 중심의 전문대학 41개, 교육과 기술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학교 8개, 사립대학 21개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대학의 R&D 활동의 결과물이 인근 기업에서 바로 상업화되기 쉬운 구조이다.○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연구소 등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60여 개가 있으며 이중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기업과의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인 알리안츠 (allianz)의 연구프로젝트에 주정부가 25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알리안츠들은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가 바로 가능한 응용연구 등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총망라하는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 분야의 핵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친환경 교통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화 제고를 포함한 환경기술 △보건 △녹색 정보통신 기술 △창의산업 △항공우주산업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했다.이 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와 연계된 인더스트리 4.0와 신소재, 경량화 기술이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이다. 경량화 기술은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환경산업에 적용범위가 많고 부가가치가 많은 기술이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 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상업화 촉진○ 기술이전 및 상업화에는 많은 과정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상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제대화'라는 포럼을 구성하였다.이 포럼은 연구기관,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주정부차원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포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업 네트워크로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Steinbeis Europa Zentrum)가 있다. 1971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슈튜트가르트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네트워크이며 현재 1,038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회원기업이 주변의 대학과 연계되어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5,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730명의 대학 교수가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슈타인바이스 재단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공동 협력 체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네트워킹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EU 차원의 기업네트워크, R&D 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전 관련하여 EU 차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인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차원에서 1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수공업 인터내셔널(㏊ndwerk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내 6개의 지역상공회의소,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Steinbeis-Europe Center),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Baden Württemberg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경제부이다 .○ EU 차원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환경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 내 연구소간의 협력 연구과제 뿐만이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의 연구기관과 타 지역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구 등도 지원한다.이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의 R&D활동지원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구 환경 프로젝트에 77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U 차원에서 770억 유로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연구과제 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간섭은 전혀 없다.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EU에 직접 신청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EU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EU 연구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정부는 증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 내 타 지역과의 공동 협력체계 형성도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지역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5년 전부터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프랑스의 론-알프스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왔다.이와 같은 전통적 지역 간 협력체계 이외에도 최근 들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알프스산맥 주변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등도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뱅가드 이니셔티브(Vangard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은 하나의 중심 조직에서 운영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기업,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다.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계획된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 참여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 활동이 선행되면,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능형 산업 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EU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지능형 산업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약 30여 지역이 된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위와 같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나 연구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수행한다. 적용 산업분야는 에너지 기술분야, 첨단 제조 기술 분야,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정책○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120여개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연관 산업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촉진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연구기관, 기업, 지원단체가 지역에 집중되어 특정 산업군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역적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제조사들이 하나의 사슬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가 클러스터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주변의 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네트워크 하던 것이 현재는 주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클러스터는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동차, 기계제작, 텔레커뮤니케이션, 바이오기술 등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의 목표는 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는 유럽에서 선진적인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잘 시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각 산업군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이며, 신 산업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혁신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이런 부분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정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덧붙여, 기업 경영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발전과정○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의 발전은 대략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2006년까지인데, 이때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는 등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이때 '클러스터 다이어로그(Dialog)'라는 프로젝트가 결성되었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집중했다.○ 2단계는 각 산업별로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기였다. 2단계 활동의 결과로 '2008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지도(Cluster Atlas)'가 완성되었다.○ 3단계는 2012년까지로 클러스터 활동의 질을 고양하는 시기였다. 이때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클러스터 품질 레이블'이라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했다.이어 4단계로 2014년에 3개의 기구가 공동 참여하여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결성된다. 여기에 참여한 3개의 기구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엔지니어 협회,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다.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은 클러스터 관리자의 교육, 클러스터의 국제화, 기술이전 지원, 클러스터 소속 기업 제품의 마케팅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73.9%는 설립된 지 4년이상 된 클러스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토대가 단단하다.그리고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84%가 회원사 40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역 내 클러스터의 약 42.2%가 클러스터 매니저 1인이 클러스터의 활동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자금원은 공적자금, 회원사의 회비,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며 비율은 약 각각 1/3이다. 장기목표는 공적자금의 비율을 줄여 클러스터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신흥국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미래 제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수립했다.○ 독일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고도화를 통한 고임금 ·고령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고부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인더스트리 4.0의 목적이다.독일정부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룬 IT분야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으며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 '다품종 대량생산'이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발전시키려는 차세대 제조업은 IT와 제조기술의 융합이 바탕이 되며 현실 제품 생산라인과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적인 분산제어식 가별 공정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생산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더스트리 4.0의 생산시스템은 기계의 도입, 자동화의 진행, 컴퓨터와 로봇의 도입과 함께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생산 패러다임의 진화로 볼 수 있다.생산라인에 설치된 센서, 작동장치, 모바일 기기 등 물리적 세계의 사물이 CPS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생산 및 제고관리,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결된다.○ 과거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아 생산기기가 소재를 가공하던 일방향 서비스 로직에서 소재와 반제품에 RFID 등 스마트 메모리를 장착해 스스로 지능화된 생산기기와 통신을 통해 경로를 결정하는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모듈 단위 생산체계로 인해 제품의 변경이나 고객주문에 따라 수시로 생산라인의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고 교체 즉시 가동하는 Plug&Produce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고객 주문으로부터 택배 물류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의 서비스 연결 및 기기 간 통신을 구축해야 하는 End-to-End 엔지니어링 기술 필요하다. □ 질의응답- 바덴뷔르텐베르크에 클러스터가 120개라 했는데, 1개의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기에 몇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회원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여개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장 효율적이다.- R&D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계가 중요한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는 이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예를 들어보면,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41개의 응용연구대학(Hoch Schule)이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의 교수들이 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이에 따라 기업체와 대학의 연계가 용이하다. 독일은 대학교수가 공무원 신분이다, 기업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R&D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의 역할은."다양한 R&D 활성화 기구를 통해 간접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한다. 다만 인더스트리 4.0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야가 관련되고, 여러 클러스터가 협력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위탁연구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독일의 대학은 공공기관으로 대학의 운영 재원은 주정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를 위한 재원은 주정주의 대학운영자금에서 충당이 된다.하지만 기업체이 위탁연구의 경우는 주정부의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연구를 위탁한 기업의 부담이다. 하지만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위탁연구의 재원 관련 조례가 재정된 것이 있는지."정부차원의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관련 특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인바, 동 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유서 깊은 수공업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정신으로 견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주정부는 GDP의 4%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미래기술 분야를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65%를 고용하고 있다.또한 주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세계 주요 기계산업의 거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위기 당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심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5년마다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회를 통해 협의회는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교육,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정책개발을 지원한다.이러한 조직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력 네트워크화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시민적 참여'다. 경제위기 시 새로 생겨난 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사회 안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 생산비용보다 우선한다. 값싼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지역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안정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가 속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에서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다.독일 전체에서의 비중을 보면 면적은 약 10%, 인구는 13%, 지역내 총생산은 15%, 수출은 1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은 독일 전체의 20%로 매우 높은데 그 중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특히 높다.120~130년 전까지만 해도 숲 뿐이라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로 아무 것도 없었던 지역이 현재 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이 지역에 칼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본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것이다.특히 이 지역은 독일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로, 보쉬, 바스프,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독일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일 것이다. 이 제조업의 원천기술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50~60년 전에 정부, 시민, 기업가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을 자리잡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지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협력과는 상황이 다름) 특히 연구비에 대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의 투자가 산업을 일으키고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아울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술이전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점, 유럽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체계화 한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독일의 제조업 성장 전략의 특징은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며 Industry 4.0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워킹그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했다.나아가 기계 산업에서 자동차, 의료, 환경 분야에도 ICT가 접목된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경남도의 항공, 조선, 기계분야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산학연 연계관계도 생각해 볼만 한 과제인 것 같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재무성 관계자들의 지역 산업 현황 설명과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이 지역이 유럽 내에서 최고의 산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1인당 GDP가 42,745유로로서 세계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특히 이러한 성과에는 혁신(innovation)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혁신의 핵심은 끊임없이 파격적이며 민관 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연구와 개발(R&D)이었다.민관이 서로 효율적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함께 혁신을 창조하거나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민간에서 설립한 R&D 연구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와 공공지원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공동과제를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향후 주정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과정과 생산에 대한 기술, 정보통신·정보기술·미디어·오락 등 타임산업(Time Industries), 책과 인쇄·음악·영화·미디어 등 문화와 창조산업, 헬스케어 산업, 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주력한다.이러한 산업들의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학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각종 제도적 지원 시책 등이 매우 우수하고 우리 도 이러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산학연관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 하나의 생산이 스웨덴의 생산액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매출과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ICT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팩도리로 전환하는 전략을 펼치고 투자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기계공업도시이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경계정책은 유럽의 중심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물류활성화에 힘쓰고 산업활동에 대한 에너지 송전설로를 확장하고 있었다.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배울 점이 많았다.독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산업체에서 80%, 정부지원 20%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었고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체에 잘 접목시켜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힘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생산력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해 세계경기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독일 산업, 학교, 연구단체, 정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정부는 자동차, 기계산업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IT산업, 특화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전력하고 있다.기계 클러스터의 4.0전략은 선진국의 생산 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생긴 위기의식에 따라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 공유시스템 설계로 생산 감소를 극복하려는 것이다.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산․학․연(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협력으로 연구과제 선정,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초연구에서 최종 산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1971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기술이전(1,038개 기업 등록, 730여명 대학교수 참여)으로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MOU체결(KOTRA)한 바 있어, 우리도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상업화하여 빠른 시간 내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구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재단에는 1,038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730명의 교수, 5,30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기업지원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이 재단은 EU 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개발된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중심의 정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학연 협력의 효과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보인다.○ 슈투트가르트시가 있는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계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고 예전부터 기계, 제조업부분이 발전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ICT와 결합한 Industry 4.0 전략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현재 기계 제조업, 전자산업, 자동차 분야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의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국가 전체의 20%로 매우 높으며 기계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특히 높다.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과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현재는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였다.칼 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 특화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특히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방문 결과 프랑스의 기관간 협력체계와는 다른 산학관 워킹 그룹을 느낄 수 있었고 지능형 생산기계 제조업의 세계적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우리 도에서 ㅇㅇ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융합산업의 발전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와 Industry 4.0, 지능형 생산기계 동향 접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민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등)의 생산인구 증가하여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 설계로 생산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Industry 4.0이 추진되었다.추진방법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산학연관협력 기술개발, 실증지원 등 기술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연구비 규모는 200억 유로(2013년 기준)며 연구주체의 특징은 9개 연구대학은 이론연구, 41개 전문대학은 응용교육, 8개 기업은 일과 교육병행 실시, 21개 사립대학은 일하면서 교육 실시, 60개 연구기관은 3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 연구이다.시사점은 GDP의 4.8%를 연구비로 투자(EU 평균 2.1%), 유럽의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입지확보, 중소기업 지원이 연구과제의 핵심으로 기업 주도적, 자율적 기술개발 참여로 창의성 제고(주정부는 R&D사업에 대해 정책지원만 담당) 등이다.○ 독일(유럽)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대의 기계클러스터 단지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시스템과는 달리 업체와 연구기관간의 자발적, 상호 협력적, 지속적,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인상적이었다.

□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 민관학 우수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산업 육성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unststoff Cluster) Hafenstrase 47-51, Bauteil B, 4. OG, A-4020 Linz, Austria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지향○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KC)는 북부오스트리아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남부오스트리아 주와 공동 관리하며, 합성수지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KC는 다수의 기업과 연구소 이외에도 Clusterland Oberösterreich GmbH, ecoplus. Niederöster reichs Wirtschaftsagentur GmbH 등 관련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KC는 약 400개의 협력 파트너가 있으며, 소속된 근로자 수는 52,000명 정도이다. 클러스터 회원사는 △합성수지 공정 164개 △합성수지 기계 엔지니어링 87개 △금형 및 공구 제조 48개 △원재료 및 재생 재료의 제조 및 무역 35개 △합성수지 제품 관련 서비스 및 연구기관, 물류센터가 82개이다.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이다. 전체 생산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이며, R&D 투자 비율은 매출액의 3.2% 정도 수준이다.▲ KC 협력업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KC의 역사는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13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연간 350여 명의 KC 직원이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고도의 직접적인 협력을 수행하면서 200%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뢰가 없으면 KC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다.○ KC는 협력을 발안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큰 멀티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KC는 합성수지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리더로써 혁신적인 제품 개발, 협력업체의 다양한 기술 보유, 가치 사슬 간 R&D 및 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합성수지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공동 R&D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의 혁신 역량과 파트너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파트너 간의 R&D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체적인 협력의 가치사슬 체계와 각 요소를 차지하는 회원기업을 보면 아래와 같다. KC의 주제별 분류로 보면 구성성분개발, 완제품기술, 주입, 몰드, 분사, 사출 등 생산기술과 기업윤리, 품질관리, 소재재료개발 등을 다룬다.▲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C)의 협력관계 가치사슬[출처=브레인파크]▲ 각 요소별 회원기업[출처=브레인파크]◇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제공 서비스○ 클러스터는 협력파트너에게 △정보통신시스템 △맞춤식 교육 △파트너십기회 제공 △마케팅 및 홍보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정보통신시스템 : KC는 포괄적인 정보통신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각 파트너사에 주기적 정보 전달, 공급업체 및 서비스 카탈로그 제공, 파트너사에 대한 세부사항 데이터화, 국제적 컨택사항 구축 및 개발, 연구 기관과의 관계 설립 등을 제공하며 파트너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맞춤식교육 : 파트너사에 합성수지 분야 맞춤식 교육을 통한 기업의 전문화, 세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워크샵과 스터디플랫폼을 수시로 실시하여 토론과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파트너십 기회제공 : 클러스터는 기술 조직 및 자격 분야의 시설확충과 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회사 간 시너지가 큰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또한 북부 오스트리아주와 남부 오스트리아주에서의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클러스터의 협력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파트너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마케팅 및 홍보 대행 프로그램 : 마케팅 활동을 통해 클러스터 파트너사의 홍보를 대행하고 있다. 이는 합성수지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클러스터의 특정 광고나 이벤트는 파트너사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마케팅 활동으로는 일반 PR 및 미디어 홍보, 클러스터와 파트너 공동을 위한 홍보활동, 국내외 합성수지 관련 무역 박람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클러스터는 기업과 클러스터의 국제화를 목표로 기업의 해외 정착을 돕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플라스틱소재클러스터 지원 자문위원회○ 12개의 산업별 대표로 구성된 KC 자문위원회는 클러스터 관리의 전략적 관리 및 조언을 위임한 클러스터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의 활동 임기 기간은 2~3년이며, 임명은 정부 또는 오버외스트라히(Oberösterreich) GmbH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다.○ KC는 합성수지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각 기업 역량별로 서로 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역의 노하우, 혁신, 회원사간의 국제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합성수지 가공분야, 합성수지 엔지니어링 분야, 공구 및 금형 원료분야, 재활용 생산과 무역 그리고 합성수지 서비스 기관분야로 구성된 사용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신소재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오스트리아의 신소재 기술 및 주요 클러스터의 동향은 소재 경량화, 에너지 절감 등과 맞물려 높은 기술력과 산업 클러스터들과의 연계를 통한 활발한 R&D 활동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KC는 오스트리아 신소재산업 관련 산업 클러스터들과 연계를 통해 활발한 R&D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의 결과를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신소재산업은 매우 혁신적 기술의 종합적인 분야로 현대사회의 대부분 핵심 첨단기술이 신소재의 응용 없이는 그 기술 개발이 힘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부문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이며 매우 광범위하다.신소재부문은 최근 IT 및 에너지 산업 붐과 관련해 특히 관심이 높아지는데 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방위산업, 에너지기술, 교통물류기술, 제조기술 부문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최근 환경 보호 및 친환경 관련 주제가 전 산업 부문에 걸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소재 경량화와 에너지 절감 등과 관련한 신소재 부문의 성장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으며 신소재 부문은 여러 산업 부문에 걸쳐 영역이 펼쳐져 있다.현재 오스트리아에는 신소재 산업에 관련된 다수의 클러스터가 활동 중이며 상호간에 활발한 연계 활동 및 효율적인 네트워킹 구축으로 특히 신생 중소기업의 관련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 구성원 사이의 소그룹 SIG○ KC가 파트너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핵심 활동은 △정보플랫폼 △지식이전 또는 기술이전과 네트워크 관리 △협력프로젝트 시작과 지원 △국내외 기업 안착 △신규시장 확대 지원 등이다.○ 클러스터와 기업간 협력에 있어 SIG(Special Interest Groups)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내의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추진한다. 기업과 연구기관, 클러스터 관리를 담당하는 경제공사 사이의 그물망같은 협력관계가 형성된다.기업끼리의 소그룹도 형성되며, 기업과 연구소 사이에도 소그룹이 형성된다. SIG의 협력프로세스에는 기술개발, 글로벌 마케팅, 지역협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항상 따라다닌다.◇ 기업-클러스터간 SIG 사례 - A2LT - Austrian Advanced Lightweight Technology○ A2LT는 소재와 재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모인 기업과 R&D 기관의 네트워크로, 주로 철강, 경금속, 플라스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 그룹에는 AC(Automobile Cluster), KC(Kunststoff Kluster), MC(Mechatronik Kluster)와 Styria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그룹은 신규 시장 입성을 위해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한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과 제품,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도록 노력한다.다양한 현장에서 경량소재의 개발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응용시장 개척을 위해 복잡한 기술과 제조 환경의 개선을 추구한다.○ 이 그룹이 연구하고 협력하는 주제는 △재료개발, 테스트, 시뮬레이션, 구축 △연결기술, 기능통합, 하이브리드 △제조, 생산, 재활용 △구조적 경량 구축과 설계 △훈련, 공공홍도, 경량로드맵, 경쟁력 매트릭스 등에 따르는 활동에 집약되어 있다.○ A2LT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로는 경량 외압실린더( Hydraulik-cylinder ultra lightweight)와 기능통합공정(Functional Integration)의 개발을 들 수 있다.○ 경량외압실린더는 기존 실런더와 중량 대비 약 70%를 감소시킨 실린더로, △생산공정의 고도화 △탄소섬유중합 코일 최적화 △금속 라이너 개발 △응용 범위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기능통합공정(Functional Integration)은 투펠베르거(Teufelberger)와 스타이어 엔지니어링센터(Engineering Center Steyr)의 협력프로젝트 성과로, △고압탱크와 통합된 DFK-크로스바 개발 △금속 성분과의 연결력을 향상시킨 T-lel 기술 적용 △Lead-OEM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기업간 SIG 사례 : Smart Plastics○ 스마트 플라스틱은 후면주입몰드, 스마트포일(유연한 소재, 저비용 대량생산, 전기도체 및 반도체 물성)을 다룬다. 오버외스트라히는 플라스틱산업에서 미래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메카트로닉스와 플라스틱 분야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네트워크가 훌륭하다.○ 스마트 플라스틱은 혁신기술을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포럼이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신뢰할만한 기관이다. 또한 시장 개척과 언론 홍보,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서 훌륭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최근 스마트 플라스틱은 아주 빠른 속도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자동차와 포장재, 건설, 의료장비, 소비재 및 스포츠용품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스마트 플라스틱의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대표 협력기업 소개○ ALPLA Werke–Alwin Lehner GmbH & Co KG : 1955년 창립된 포아르베르크 가족회사는 기술도약. 혁신, 그리고 국제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합성수지분야기술 선구자 ALPLA는 고객들에게 높은 질적 수준을 갖는 혁신 제품을 제공한다.약 1만3,000여 명의 직원이 39개국 148개 지역에서 식품, 음료, 화장품, 청소용품을 비롯한 기름, 윤활제의 유명 브랜드의 질 높은 포장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Borealis : 보레알리스는 현대사회에 가치 있는 생산을 제공하는 기초화학과 합성수지 영역에서의 혁신적 기술의 제공회사이다. 약 120여 개 국의 고객들과 전 세계에 5,10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자본구성은 아부다비의 IPIC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가 64%, OMV가 36%를 소유하고 있다.보레알리스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남미에 각각 생산공장, 혁신센터 그리고 고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KB 전자-합성기술 GmbH : EKB는 수백 년 전부터 드랙슬마이어 그룹 (Draexlmaier Group)의 자회사로 자동차 산업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브라우나우(Braunau)에서는 매일 약 600여 명의 직원이 BMW, 다임러, VW-아우디, 포르쉐와 같은 자동차메이커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로 전기, 합성수지 요소를 작업하고 있다.이 회사의 운영 철학은 지속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가능성은 필수요소로서 드랙슬마이어는 편리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효율, 경량건축기술, 고전압 파워 매니지먼트 컨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NGEL : 엥엘은 합성수지 기계분야에서 선구적인 기업으로서 모든 합성수지 가공 기술 모듈을 제공한다. 열가소성 물질과 엘라스토머, 자동화를 위한 분무식 주물기계.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중국, 한국)에 8개 생산 공장이 있으며 85개국 이상에서의 지점과 대리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근대화된 생산 설비를 세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REMA Ges.m.b.H : EREMA(Engineering Recycling Maschinen und Anlagen: 엔지니어링 재활용 기계 및 장비) GmbH는 1983년 설립된 이래 합성수지 재활용 장비와 기술의 설치 및 발전 산업에 특화되었다.EREMA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와 혁신 선구자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약 335명의 직원이 오스트리아 그룹에서 종사하고 있다. USA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 지점이 있으며 약 40개의 대리점이 5개의 대륙에서 재활용 분야의 해결책을 실현시키고 있다.○ Greiner 그룹 : 독일에서는 1868년에 그리고 1899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창립된 그라이너 그룹은 제품과 브랜드측면에서 생산성 높은 성장을 위해 다양한 요소에 접근하였다.이 가족기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적으로 이 분야의 산업을 이끄는 회사로 성장하였고 플라스틱 주조, 성형 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였다. Greiner Holding AG와 Greiner Bio-One AG는 26개국 126여개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약 8,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오스트리아의 강점으로 꼽히는 클러스터 사업이다. 사업 초기 클러스터 기업 모집에 있어 많이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지금은 중소기업이 강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간 높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를 시반으로 한 지원책이 추진되는 점이 흥미로웠다. 각국의 문화가 다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정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2017년 유럽을 통틀어 산업별 클러스터 중 Gold를 획득한 클러스터 이며 관련 클러스터의 우수한 부분을 느꼈다.2018년 현재 회원사가 400여 개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해당 회원사 개수는 우리나라처럼 업종 구분에 따라 산업 별 칸막이를 두지 않고 중복하여 클러스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결국 실제 클러스터 당 회원사 개수가 전체 산업 기업 개수와 다른 부분은 인지가 필요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말 클러스터 담당자들이 수동/능동적으로 기업 발굴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의 강도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업 기업이 많이 발생 되고 있다고 하나 어느 정도 산업기반이 확보되어 있어 신규 회원사 발굴에 관련하여 좀 더 깊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독일에는 7개의 클러스터가 있으며, 각각의 클러스터는 특정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하 중추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400여개의 기업체 회비와 주정부의 30%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혹은 지역의 해외 대학, 기업체 연구소를 연결하여 다양한 과제를(연 1,300여개) 수행하는 중요한 산학연관 연결 조직이다는 점이다.우리나라와 다르게 모든 과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 도가 수행하는 감천혁신도시 국가 클러스터 내 일렉트로닉 모빌리티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클러스터 초기 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도력으로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이루었다. 한국도 기업 모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의 다른 점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funding과 R&D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클러스터 set-up 단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idea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성과 측면에서도 클러스터 가입 회원 기업들이 미 가입 기업보다 훨씬 우수한 성화를 내고 있다.○ 지역산업의 발전과 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의 높은 열정은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했다. 존재 가치가 기업지원인거 같다. 플라스틱의 새로 개발로 신제품, 공급체 다변화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클러스터(기업+대학+글로벌) R&D 수행은 한국에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 ‘글로벌 클러스터’ 한국도 시행하지만 무늬만 글로벌 이지 내용은 구색뿐이다.○ 1998년부터 20년간 시작된 클러스터 육성전략은 초기에 매우 어려웠으나 지금은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8개의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상호간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배워야할 문제라 판단된다.(문화적 차이 존재)○ (성공키워드) 가치사슬간의 클러스터 테마별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기업과의 스킨쉽 활동(무엇보다 초기 기업의 문을 직접 두드리며 열정적 운영)-> 신뢰기반은 문화적으로 가장 부러운 부분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 소대 클러스터는 오버외스트라이히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 플라스틱 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비즈니스 에이전시에 의해 관리된다. 이 기업은 연구소 이외에도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기술 개발 집중 R&D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을 기업지원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스트리아 클러스터는 상호간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배워야할 문제라 판단된다.○ 400개의 파트너, 80%비율은 중소기업이며, 20여면 동안 131갸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기업지원의 기본 방행은 신뢰라는 설명은 문화적 충격이었다.국내의 창업, 1인 기업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지원 우대와는 다르게, 역량 있는 기존 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독일의 사회상황이 국내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년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중소기업의 대기업 부터로의 기술보호 정책은 흥미로웠다.○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KC)는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우리의 KIAT와 KEIT의 역할을 합한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 성숙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 종업원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협회비를 운영 중이다.○ IT클러스터가 최신 클러스터로 과거에는 서비스 클러스터로 불리었으나 모든 섹터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시 되고 있는 신규 기획 클러스터임. 혁신 디지털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킹의 도구로 이벤트 등 연관 프로그램도 운영 중으로 기술 못지않게 기업과 기업의 인간적 네트워킹을 중요시하고 있었음. 매출이나 성장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나타내기보다 매출을 인사나 기술에 재투자하여 기업 역량 재고에 노력 중이다.○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C)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 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R&D→생산성→시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조사에서 시장진출까지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400여개의 협력파트너가 있으며, 13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경쟁력 높은 혁신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R&D역량강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상호간 신뢰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큰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신뢰구축에 대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초창기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마다 방문하여 클러스터 가입 시 이점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의 신뢰를 얻기 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신뢰 구축”에 대해 장고를 하며 기업과 클러스터가 같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 노력을 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기 위해 융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클러스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느 정도 기준(기업의 성숙도)은 충족되어야 함.초기기업의 경우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는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 정보제공 지원을 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하고 기업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기업 지역 내 우수 기업 지도를 통해 자긍심과 기업 홍보를 하고 있어 방문객의 호응을 받았다. 우리와 유사한 클러스터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자발적인 기업 참여가 두드러진다.

 □ 연수내용◇ 프랑스 보건 생태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바이오클러스터 메디센은 프랑스 파리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 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제약회사 대표가 설립한 기관으로 사노피(Sanofi)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450여 개 바이오텍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센은 △연구기관 △중소기업 △병원 △인큐베이터 △대기업 등을 연결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최고의 혁신 정책을 정의하고, 프랑스 보건 생태계를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메디센 클러스터의 임무는 파리와 인근 지역 의료기업을 모으고 지역혁신을 이룩하는 것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약 250개 회원국의 200개 중소기업이 있으며, 약 5개 기술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 특히 3가지 치료 영역(△중추신경계 △암 △전염병) 및 3가지 기술 부문(△영상의학과 △세포 및 조직의학 △제약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메디센에 속한 클러스터 및 센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전역에는 메디센과 같은 의료 클러스터가 총 6개있다. 그 중 파리 지역에는 4개의 클러스터 및 센터가 있다. △Biocitech(간호, R&D플랫폼) △Paris Saclay Campus(신경학, R&D플랫폼, 대학교, 간호) △Cancer Campus(암 연구, 임상시험, 번역의학, 간호) △Genepole Evry(유전자치료, 세포요법, 간호, R&D플랫폼) 이 4개의 클러스터 및 센터 모두 메디센에 속한 기관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조직이며 500개 이상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그중 400개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이며 34개는 연구시설, 30개는 중소기업, 3개는 지역정부이다. 다양한 주체기관이 소속되어있지만, 메디센 클러스터는 국가와 지방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조직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2005년 처음 만들어진 후 1,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그 중 364개가 펀딩을 받았으며, 총 투자금은 20억 달러였다. 그 중 60개의 프로젝트가 완성됐는데, 최종적으로 의료 시장에 나온 제품은 총 80여개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자체투자역할이 아니라 현실가능성 있게 개발되도록 투자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체는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이다.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도 있다.△기술 △상품성 △시장진출가능성 등에 대한 요소를 진단 후 인증을 주고, 그 인증을 받으면 여러 기관에서 투자를 끌어내기가 쉽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프랑스에만 한정하지 않고 유럽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데, 벨기에, 독일, 까탈루냐 등 많은 유럽 파트너들이 있다.헬스 분야에서는 인증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고 있으며 유럽차원에서 EU 국가가 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역할도 한다.○ 클러스터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 분야에 따라 국제관계가 달라지는데, 메디센은 헬스분야에서 미국, 이스라엘,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관계하고 있다.메디센 클러스터의 장점은 새로운 의료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로 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적재적소에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작은 프로젝트가 스타트업이 되고, 그 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외국에 위치한 클러스터 또한 프랑스에 있는 지역 클러스터와 동일한 조직망에 있고, 법률, 재무 등 기술적으로 필요한 현지 인력풀도 갖춰져 있다.○ 국제 관계의 한 예로, 2019년 10월 메디센과 독일의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총 2개의 클러스터가 EIT(중부 및 동유럽과 구소비에트 연방 소속의 국가연합)의 펀딩을 받고 완성단계에 있는 프랑스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10월 14일 우리나라 인천경제청과 메디센이 바이오클러스터 상생협약(MOU)을 체결했다.이를 통해 유럽 지역의 바이오 및 의료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중견 또는 벤처 바이오텍 기업들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메디센 파리 지역과 의료 클러스터들의 전략적 협력○ 클러스터 간 파트너십 및 관계 강화• 프랑스에 위치한 7개의 프랑스 의료 클러스터들은 개별 강점과 전략적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협력 활동은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국가 규모로 확대하고 국가 보건 구조를 강화한다.개별화된 의학을 위한 연구개발(R&D) 출현을 넘어, 클러스터 간 협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2018년 보고서 기준)를 가로지르는 과제들을 해결할 것이다.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에서는 학제 간 접근법을 포함하며 메디센은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독특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및 국가 구조와의 파트너십 선호• 메디센은 파리 지역의 선도적인 의료 공동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디센 파리 지역은 △산업 △연구 △클리닉 및 지역 개발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현재와 같은 연구와 보건 과제를 바탕으로 한 산업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Leem △Ariis △Aviesan △ARS △AP-HP와 같은 의료 연구기관 및 공동체들과 기존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 국제적인 파트너십 장려• 지난 몇 년 동안 메디센은 해외 의료 클러스터와 전략적 제휴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 통해 메디센은 회사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전 세계 산업 관계자들과의 연결을 촉진함과 더불어 초국가적 협력 프로젝트의 출현을 촉진하고 해외 시장 지식을 가져오고자 한다.○ 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과의 연계• 메디센은 생명과학 관계자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기술에 필요한 훈련 모델을 구조화하고 홍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이로써 클러스터 훈련 위원회는 오늘날의 교육 및 훈련 과제에 대응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학제 간 성격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분류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센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유럽 프로젝트○ InDemand 프로젝트• ‘InDemand 프로젝트’는 △예방 △기소 △구제 △복원을 통해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인신매매, 강제 매춘, 온라인 유인책, 아동 포르노 등의 피해자인 아동들을 위해 모든 성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Indemand 프로젝트 주최 예정인 아동 성범죄 인식 제고 회담(2020)[출처=브레인파크]•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최신 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정식 기소에서 최종 판단까지 진행 과정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제도 및 지속을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 INTERREG NWE-BONE 프로젝트• 북서유럽(North West Europe, 이하 NWE) 지역은 유럽 연합 내 골다공증 발생률이 가장 높다. 인구 10만 명당 고관절 수술 건수는 유럽 연합 28개국이 평균 153건(OECD 2016 기준)인데 비해 NWE지역은 214건이다.• 이 수술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엄청나기에 저렴한 의료 해결책을 구현하여 더 낮은 의료비용으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떠오르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ESP(Electrospinning)’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기술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3D 비계와 같은 임플란트는 골격뼈 재생을 지원하고 조직 기증자의 필요를 대체하며 반복적인 수술 또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없앤다. 그러나 현재 NWE에는 국내 ESP기술 연구개발 주도 계획만 존재한다.• 이에 ‘INTERREG NWE-BONE 프로젝트’는 4개의 연구기관, 4개의 사업 지원 조직 및 5개의 산업 조직 간의 협업을 통해 ESP기술로 제작된 비용 효율적인 3D 스마트 임플란트의 공정 가격 설정을 촉진하고자 한다.▲ BONE 프로젝트 파트너들 위치[출처=브레인파크]•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생활에서 두 가지 신제품(ESP 기술 및 3D 스마트 이식)에 대한 개발 및 테스트를 촉진하며 혁신 리더들의 집중 협력을 이끌고자 한다. 이 기술을 통해 재생의학 분야에서 지역의 혁신역량 증대를 목표로 한다.□ 질의응답- 지난 한국 방문에서 만났다고 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도 같은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인데 그들의 장점은."현장의 관련기업과 병원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 하나의 단점은 대학에 접근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메디센만 가지 않고 독일과 같이 한국에 감으로써 한국 파트너가 봤을 때 유럽 각각의 네트워크를 찾을 필요 없이 유럽 네트워크가 긴밀히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당진에 있는 폴리텍 바이오 캠퍼스를 송도로 옮기려고 한다. 프랑스 기업이 진출했을 때 내수시장을 보는 것인지 혹은 수출 부분을 보고 오는 것인지."두 개 다 중요하다. 프랑스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이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주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주체들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송도의 가장 큰 문제가 양산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기술,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과 생산인력이 중요한데, 프랑스 기업은 그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것인지."프랑스 기업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할 때 아직 그 부분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임상실험이다. 한국이 클리닉 임상실험을 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다.대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유럽 펀딩이 하나 있는데, 유럽 스타트업과 외국 스타트업이 협력하면 펀딩이 나온다. 우리가 지원하는 프랑스 기업은 직원이 10-50명 사이인 숙성기에 이른 스타트업이다. 제품은 프랑스에서 만들고 이 제품을 유통해줄 수 있는 기업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 이와 유사한 클러스터가 3개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원주의 의료기기 클러스터, 충청도 오송의 천연물 신약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련 공공기관 클러스터, 대구에 있는 의료기기 합성 신약 클러스터이다.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고 임상실험도 한다. 거기에 대한 관심은."잘 몰랐는데 아는 분 있으면 연락을 달라. 매우 흥미롭다. 한국과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모른다. 각 지역의 주체들을 연결하면 유럽공동체 재정원조를 연결해 줄 수 있다. 대학과 연결하는 것이 힘들었다. 대학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보고 희망을 얻는다.우리 한국 파트너가 그쪽 분야에 부실했던 것 같다. 앞으로 한국과의 일에 있어서 단순히 프랑스 기업이 한국에 가서 일하는 측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기업이 유럽에 진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의 일이다.또한 큰 네트워크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병원관계자, 연구소 관계자들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인천에 오시면 대형 병원, 응용생명학부가 있는 인하대학교, 대기업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가천길대학은 가봤다. 연세대학교 같은 큰 대학이 연결되면 좋겠다."- 360개 펀딩을 받았는데 완성된 제품이 나온 기업은 60개뿐인가? 실패한 이유는."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인데 바이오 프로젝트는 굉장히 장기전인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도 많다. 나머지가 모두 실패한 것은 아니다."- 펀딩할 때 공적인 것과 민간의 비율은."프로젝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비율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면 자체 인력과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통계가 어렵다. 공공 펀딩의 목적은 완성이 아니라 보증을 해 주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민간 펀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상장으로 보는데 메디센 지원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몇 개인지."프랑스는 상장여부보다는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중요시한다. 아이피오는 우리의 평가기준이 아니다. 스타트업이 완숙단계가 될 때까지만 지원을 한다.스타트업이 커져서 주식시장을 갈 때는 우리와 관계가 멀어진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몇 개를 발굴했고 얼마나 펀딩을 받아왔고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됐는가이다. 우리가 발굴한 프로젝트가 신빙성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코디를 얼마나 잘했냐는 것을 본다."- 몇 명이 근무하고 수입은."전체 예산은 2백만 유로이다. 국가, 지역정부, 유럽의 펀딩을 받는다. 그리고 멤버들로부터 회비를 받는다. 다른 클러스터는 △인큐베이팅 △자문 △컨설팅으로 수입을 얻기도 한다."- 상위 기관(정부)에서 7개 클러스터를 비교평가하는지."프랑스는 컨트롤하는 조직이 없다. 이 혁신거점도 정부주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국가가 경제와 R&D 분야를 각 레지옹으로 넘겼다. 아직도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지만 이곳은 민간협회다. 파트너는 일드프랑스 레지옹이다."- 경쟁 클러스터 같은데 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한지."모든 협회는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 평가 주체가 국가, 지역, 그리고 멤버 등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가 견고하지 않고 유연하다. 따라서 점수를 더 많이 따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지 않는다.지역정부가 원하는 것, 국가가 원하는 것, 멤버가 원하는 것 등이 중요하며 한 곳에서 평가해서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가 아니다. 같은 클러스터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특수한 분야에 대해 정보교환이 꼭 필요하고 비용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 프로젝트 인정을 받으면 펀딩을 받는데 1,600개 이상 중에서 364개라는 것의 의미는."1,600개를 평가해서 500개가 인증을 받았다. 그 중 364개가 펀딩을 받는다. 프로젝트 당 자금이 필요한 돈이 만약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을 다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 공공펀드는 10만 원이다. 여기서 라벨을 인증 받았다는 것은 공공펀드를 받을 수 있다 명함이 되는 것이다."□ 참가자 의견◇ 국제적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클러스터 필요○ 프랑스에서 의료 부분에서 지역협력 클러스터의 구축은 연구소 및 기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클러스터들이 있으며 다만 국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상호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협회 구축 필요○ 메디센은 의료 분야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생 기업 육성 및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여 프랑스 의료 부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등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요즘, 선택과 집중은 필수다.정부 주도로 의료 부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우수기업 간 협력을 유지할 수 있게 여러 분야에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많은 경험을 우수기업들과 벤처를 멘토와 멘티로 엮어 주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쟁보다 우선되어야 할 클러스터 간 협력관계 구축○ 메디센은 파리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발전계획 수립과 450여 개 바이오텍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클러스터 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경쟁보다는 협력관계 구축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연구기관, 혁신중소기업, 병원, 인큐베이터, 대기업 등 이해당사자 연결하여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다. 우리나라도 경쟁보다는 협력관계 구축하여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파리레지옹의 '의료클러서터 메디센'을 비롯, 전국 7개 지역의 관련 클러스터들이 각 각의 강점과 전략적 기반을 가지면서 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없애고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유럽의 사회경제적 통합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유럽차원의 협업체계도 초국가시대, 지역을 통한 국가 간의 네트워크 창출과 강화라는 흐름에 부합한다.중앙정부 차원의 시혜적 자원배분, 지역 간 관련 산업 유치경쟁의 과열, 이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실질적인 지역 주민, 시민의 배제라는 중앙집권적인 산업정책, 지역정책에서 탈피,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지역 특성적 균형발전, 지역혁신형 내발적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클러스터에서 핵심역할 주체인 대학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해 현재 수도권 특정 대학 중심의 대학체계의 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의식과 실천이 불가피하다. 프랑스의 소르본대학을 파리 1대학 등으로 개편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지역 단위에 맞는 조직 통합 및 정리 필요○ 경쟁거점 클러스터의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정책기획단의 역할, 또는 현재는 해체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위원회의 역할로 국내에서는 현재 테크노파크가 담당하고 있다.국내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담당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별로 조직을 달리 설치하여 일부는 통합되었고 일부는 별개 조직으로 있는 등 지역산업 육성 조직이 파편화‧폐쇄화 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기능과 역할에 따른 통합 및 정리가 필요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클러스터 정책의 성과평가 진행 필요○ 프랑스의 경쟁거점 중 전국 7개 바이오거점 중 파리지역 바이오거점으로 바이오부문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프로젝트 발굴과 육성에 기여한다.평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공공)이 거점 간 상대평가와 단기성과를 평가하는 데 반해 프랑스 경쟁거점은 4년에 한 번씩 국가, 지역, 참여 멤버가 평가를 진행하고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영역의 창업기업 육성, 프로젝트 수행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클러스터와 같은 지역 정책도 정책성과 평가 시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과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지역클러스터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의 성과평가 시 중장기적 성과를 성과지표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3~5년 기간으로 성과평가 진행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 분야에 맞는 민관학 협력 시스템 구축○ 메디센은 프랑스 파리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 계획 수립, 실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기관으로 의료부문 지역혁신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클러스터 구축 사례로서 프랑스 보건 생태계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백신 분야에서 루이스 파스퇴르가 큰 업적을 세웠던 때부터 시작하여 프랑스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오랫동안 혁신을 지속해 왔다.수많은 전문 제약회사들 덕분에 신약개발에서도 혁신의 선두에 서있지만 프랑스의 제약 산업은 총 매출의 12%를 R&D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보유한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민관협력은 신약개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에 주요 국제 기업 및 스타트업, 학술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최고 수준의 학술 연구 환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의료선진국과 학문 교류 증진은 물론 바이오산업 분야에 민관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