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정규과정 강의 프로그램 [출처=브레인파크]

▲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개강식 소개 자료 [출처=브레인파크]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4. 경기도 의정부시오영환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의정부시 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제13대~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오영환 의원이 21대 제시한 31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19.4% △정치행정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입니다. 문희상 의원이 5선을 한 곳으로 20대 선거에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불출마하면서 오영환 의원이 전략 공천된 곳입니다.13대(1988년) = 김문원(신민주공화당) : 의정부시14대(1992년) = 문희상(민주당) : 의정부시15대(1996년) = 홍문종(신한국당) : 의정부시16대(2000년) = 문희상(새천년민주당) : 의정부시16대 재보궐(2003년) = 홍문종(한나라당) : 의정부시(문희상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해 재보궐선거 실시)17대(2004년) = 문희상(열린우리당) : 의정부시 갑18대(2008년) = 문희상(통합민주당) : 의정부시 갑19대(2012년) = 문희상(민주통합당) : 의정부시 갑20대(2016년) = 문희상(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21대(2020년)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오영환 현 21대 의원(1988)은 동두천시 출신으로 의정부 서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외에는 이곳에 연고가 없는데 전략공천이 되어 논란이 많았습니다.오 의원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를 나온 후 해운대소방서 수상구조대를 시작으로 주로 소방 현장 소방관으로 일해왔던 분입니다. 갑자기 민주당에 입당한 후 전략 공천되어 그 근거와 명분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있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이며 가결 5건(7.7%), 대안반영폐기 21건(32.3%), 철회 2건(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은 7.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소방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이나 활동보다는 소방방재청을 위한 법안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의정부갑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그런데 21대에 불출마를 한 문희상 의원의 아들인 문석균 숭문당서점 대표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지역구를 세습한다는 논란이 초래됐습니다. 그 외에 최경자(전) 제10대 경기도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정겸 (전) 제7회 의정부시의회의원과 (전)의정부시의회 6,7,8대 3선 시의원을 지낸 구구회 전 시의원, 황병열 도당 부의원장,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그리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지낸 최영희 (현) 제21대 국회의원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 등 7명이 후보 등록을 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일찍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관리를 소홀하게 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을 내어줄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오영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강화를 공약했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을 확장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 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주, 연천, 동두천 등이 공공병원 부족을 이유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지하철 8호선을 별내에서 녹양까지 연장하는 공약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홍문종 의원이 제안한 후 적극 추진했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당시 그 이유가 B/C 값이 0.5 미만으로 경제성 부족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능동 미군부지(CRC)에 IT연구개발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은 지역 발전에 필요하나 의정부 가능동이 서울 구로 · 금천 · 강서, 경기 판교 등과 비교해 입지 여건이 불리해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호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의 경우 2025년 준공 목표로 217억 원을 투입해 체육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운동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합해 건립하고 있으며 단독 신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적절성은 <하>를 받은 다른 지표와 달리 <중>을 받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이 폐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약대로 추진했다면 불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활동 지원 강화를 공약했으나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했으나 통합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이 스마트한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미세먼지 대책 강화와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저감하려는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 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아 잘못 개발한 공약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공약의 경우 지자체가 LH, 은행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으로 명확한 실적이 없습니다.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약속했으나 국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명박졍부가 실패한 선심성 뉴타운 개발의 재탕 공약에 불과합니다.옐로우카펫 확충, 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 단속을 공약했으나 경찰, 교사,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의정부역 지하상가 등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점포 임대료 한시적 대폭 인하를 공약했으나 주변 민간 점포의 임대료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의 심폐소생 지원책을 공약했는데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에 대한 심폐소생 지원보다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수수료가 없는 의정부시 공공 배달앱 출시를 공약했으나 지차제 배달앱이 민간 업체인 배민, 요기요 등과 경쟁해서 생존할 가능성 낮아 예산만 낭비할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시군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워 성공한 사례도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오영환 의원은 재선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는지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31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4%이며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공약 각각 3%에 불과해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옐로우카펫, 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 관련 공약 다수였으며 그나마도 실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원도심 재생, 공공기관 점포 임대로 인하, 공공 배달앱 등 성공 가능성 낮으며 비합리적인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