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트의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1주일에 1~2번 정도 씩  어촌의 한국인 사장들이 자가용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사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어촌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350만 원으로 보수가 좋은 편이다.노동집약적인 양파농장이나 마늘농장 등에서도 이들을 고용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일하는 계절 노동자이고, 일반 농장에서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용노동자로서 점심을 사주고 일당이 15만원 정도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선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양측 모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농어촌은 이미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농어촌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아무튼지 중앙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처방이라기보다 현상을 뒤쫓아 가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장차 영농(營農)영어(營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누가 영농영어의 주체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농어촌에는 대부분 영농영어의 후계자가 없고, 산업화시대부터 농어촌을 지켜온 세대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그동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이 공백을 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다.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지만 자녀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형태로 귀향하여 부모의 농장이나 어장을 이어받는 사례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규모가 꽤 크고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과수원, 축산농장, 수산양식장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세 소농이나 소형 어선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영세농이나 영세한 수산어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촌에는 빈집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어촌에서도 사정은 다소 유리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기업형 경영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 길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이 자연도태되면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시설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과학기술혁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곡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힘센 자본이 식량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산업화과정에서는 영세한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적인 식량대란의 상황에서는 식량공급자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자본들이 여기에 뛰어들 경우 농산물가격도 공산품처럼 공급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역시 상당한 시설투자와 자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농중심의 생태적인 농촌공동체를 추구해온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귀농귀어귀촌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귀농귀어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농산어촌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흥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개 면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고흥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자연사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분명 이들의 상당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유입인구에 허수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략 귀농귀어귀촌인구의 90% 이상이 귀촌인이고, 10% 미만이 농어업 지망생이다. 그런데도 귀농귀촌교육은 주로 창업교육과 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치우쳐 있다.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본,경험,기술 등)이 없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라던 전통적인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억대 부농을 꿈꾼다!”는 더 위험한 장밋빛 환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방송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억대부농의 성공사례들을 내세우면서 귀농귀촌을 부추기고 수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가세해 온 결과이다.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올바로 깨우쳐주기보다 이에 영합하고 있다.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은 결국 농자재회사 농약비료회사 모종씨앗회사 등으로 돌아가고 귀농창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경영을 잘못한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비록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기특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소중한 쳥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갈 곳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이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1년에 약 1만명 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청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상으로 대략 10% 약 100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없는 청년이 약 260만 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보도가 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고, 농산어촌에는 청년일꾼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농산어촌의 일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데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함은 농업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오히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의 상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의 농산어촌이 이렇게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오로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일 뿐이다.아무튼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산어업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진실로 존중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산어촌으로 시선과 발길을 돌려놓을 때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농산어촌에서 여유롭고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계에 봉착해있는 대도시의 문제들도 해소되고 진정한 도농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이다.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 이전에는 오랜 세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산어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농산어촌은 그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 1차산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특히 교통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이제는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직업이나 직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대도시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귀농귀촌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 귀촌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농산어촌을, 누구나 그 직업을 불문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이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문명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고학력사회에서 왜 마을대학인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69%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지수와도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오히려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학력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농산어촌은 전혀 새로운 사회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차피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부터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고흥에서 살려면 고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학에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듯이, 고흥이 어떠한 고장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공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을 살펴보자.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비로우면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 의외로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도 많다.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해 농사는 망칠 수 있다. 기회는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실패의 댓가가 그만큼 크다.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 엄중한 직업이다. 작물의 생태와 관리법,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법,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법과 물주기, 좋은 흙 만들기와 거름쓰는 법, 열매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 등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농사라고 통칭하였지만, 작물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생업에 관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배움을 어찌 ‘대학’이라 아니할까!  마을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실전을 통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낯선 고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한두 번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보자는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와 공예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농사와 공예는 대부분 부모를 스승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일을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고흥군에서는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 단위로 한 명씩 멘토를 지정해서 귀농자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멘토가 누구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그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마을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역적인 삶을 위한 마을대학의 역할  고흥마을대학은 청년귀농인을 위해서 ‘도제식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간을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령 어떤 귀농자가 허브농장을 희망한다면,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마스터로 삼아서 그의 도제가 되어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이 기간에도 마스터는 도제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지불한다. 그것으로 도제는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배울 수가 있다.이렇게 도제로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다시 인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말하자면 열려진 교육과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터와 도제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독립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대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배움의 학습공동체이다. 가령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목공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양봉업을 하는 회원이 개설한 양봉강좌에 참여하여 배울 수가 있다.거꾸로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가 목공강좌에 참여해서 목공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을대학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이러한 재능의 나눔은 다양한 교양 취미 동아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 ‘주말 자전거 타기 동아리’ ‘향토사 공부반’ ‘고전 강독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마을대학은 지역사회와 귀농인을 돕는 일만큼이나 회원들 자신의 삶과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할공동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을대학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고흥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그 경제적인 비중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그 중에서 고흥에서만 매년 12만톤 씩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부산물을 자원화해서 가축사료와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실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차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규모와 경제성이 매우 크고, 바다 환경의 정화, 건강한 생태축산, 작물의 면역력 강화 등 복합적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해초를 소재로 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초압화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농원, 교육농원, 전통문화, 향토음식, 편백숲 휴양림, 해안선 둘레길,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들을 조사하여 공정여행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군청 교육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군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해양탐방 해설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탐방”을 수행하였다.2022년에는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고흥해양역사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2023년에는 해양탐방을 위한 학교급별 교사용 해설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군청으로부터 학생 전용 해양탐방선을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해양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고흥군청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거금도의 홍연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축제”를 홍연마을주민과 고흥마을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뜻깊은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올해에는 전남도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두면 신촌마을에서 같은 마을축제를 수행해서 마을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에게 ‘고흥마을대학’이라고 소개하면 “고흥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라는 질문이 바로 되돌아온다. 당연한 질문들이지만 간단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마을대학은 장소가 따로 없고, 고흥이 다 강의실이고 실습장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릅니다.” 주섬주섬 설명해주다 보면 “아~ 그래요?” 말끝을 흐리면서 뜨악한 표정을 짓곤 한다.이러한 혼란과 의문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만나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사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흥마을대학사회적협동조합”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저촉이 되니 ‘대학’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다.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등록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운동에 대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마을대학이 주민참여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여도 선뜻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을대학은 어떠한 법인형태를 취하든지 비영리 공익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리단체는 이해관계로 뭉치고 영리추구가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을대학과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무엇으로 구심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1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이다.아무래도 마을대학은 일종의 이념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재충전되고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초기에는 추진 주체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념이 추진동력이지만 그러나 그 이념이 당위에만 머물러서는 구성원들의 활동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만큼 활동 동력으로 선순환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다양한 모습의 마을대학들은 스스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다.“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그 발길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서산대사의 선시를 떠올리게 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끝으로 고흥마을대학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고흥마을대학은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흥을 무대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멀리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꿈의 산실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년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19년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정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고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단위 : 곳)◇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기금관리법을 개정(‘21.12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이에, 지난 2월, 동 기금의 배분기준을 제정하고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을 설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 발표◇ 행안부는 8.16일, 지난 5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한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접수된 지자체 투자계획은 올해 811건과 내년 880건을 합친 총 1,691건○ 올해는 도입 첫해로서 내년 분까지(‘22년 7,500억원 및 ’23년 1조원) 배분하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포함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규모 >□ 기초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단위 :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관심지역(18개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 (단위:억원)◇ 발표된 지자체 배분금액은 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평가한 결과로 결정○ 5개 등급(A~E)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것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아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곳으로 선정*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 동구○ 배분된 금액은 투자계획 조정과 의결을 거쳐 9월 교부될 예정◇ 한편, 행안부는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지역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 올해 9월, 지자체 역량 제고 및 사례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경진대회도 개최할 방침< 기금사업 주요 사례 >구분지역사업 내용문화 관광충남 금산‣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 등 조성, 산림욕 체험 및 유입인구 대상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광주 동구‣골목야시장 조성, 창작연극 공연, 단편영화제 개최, 온라인 플랫폼 ‘충장 TV’ 운영, 축제 기획 프로그램 참여 등정주 여건경남 함양‣유아돌봄센터, 청소년 꿈 공작소, 문화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구축･운영 등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통합 공유체계 구축전남 신안‣폐교 활용 교육시설 구축, 섬살이 기술 등 ‘섬 리더 양성’ 운영 등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창업 지원경북 의성‣푸드코트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 메타버스 기반 홍보･체험관 마련,, 메타버스 전문가 육성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충북 괴산‣창업교육지원센터, 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등 조성, 산림일자리 창업 프로그램･목공창작교실･반려식물 인테리어 교실 등 운영농업인 육성광주 동구‣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자치단체의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과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는 확보한 기금 규모를 발표하며 제출한 지역 활력사업 투자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 각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사례라며 의미를 부여○ 아울러, 확보된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며 지방소멸 대응의 선도적 모델 정립을 시사◇ 특히 우수한 평가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출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추진 의지를 피력○ 생활 인프라 개선, 일자리 지원 방안, 청년유인책 등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여행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나설 전망<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충북도제천과 보은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이 B~E등급을 받아 112억원에서 168억원을 확보, 총 1,104억원을 지원받는다며 적극적인 지방소멸 극복 의지 언급○ 전북도광역분 560억원과 기초분 1,498억원을 포함 총 2,058억원을 확보했음을 밝히며,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대 전략도 발표○ 경북도광역 847억원과 기초 2,268억원을 포함, 총 3,115억원을 확보, 특히 의성군은 A등급으로 210억원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분받았음을 밝히며, 선정된 기금사업의 이행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 강원도총 2,456억원으로 기초계정 배분액이 전국 시·군별 평균배분액 대비 40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한 성과를 홍보하며, 김진태 도지사는 사업성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1년 뒤 평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언급○ 대구시대구시는 56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서구 140억원, 남구 134억원 확보했음을 발표, 대구시와 연계한 인구감소위기 대응 센터도 운영할 계획◇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적은 지자체는 이번 평가방식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 제주도는 제주 동부지역과 산남 등의 읍·면은 인구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단일 광역단체로 묶여 기금 확보에 불리하다고 지적◇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일각에서는 배분금액과 산정기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평가방식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함을 언급하며 제도의 목적에 맞게 투자되어야 함을 강조◇ 인구감소에 지속가능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 10년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중장기적 전략 없이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연례 반복사업 위주로 사업이 편성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 성과를 분석한 평가가 수반되어야한다고 제언

 시니어센터 바케가든(Senior Center Bakkegården)Taxvej 18, 2880 BagsværdTel: +45 3957 4300www.gladsaxe.dk브리핑덴마크코펜하겐6/17(금)10:00~11:30□ 방문 개요구분내용브리핑Charlotte Rugh(코디네이터)세부일정 방문사진  □ 연수 내용◇ 일반 노인과 치매노인을 위한 공동 생활공간○ 시니어센터 바케가든(Bakkegarden)은 자치구인 글라드삭스(gladsaxe)에서 운영하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으로 107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자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도 있지만, 정원 가꾸기, 청소 등이 가능한 일반 환자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1년 이상 장기간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몇 주만 머무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은 환자 우선이며, 병원에서 요양 치료 진단을 받고 오는 분들을 위해 그 보다 조금 건강한 분들이 양보를 하기도 한다.○ 연간 운영예산은 135억 원 정도로 1인실 임대료는 월 115만 원 정도이다. 덴마크는 노인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돈이 없는 사람도 이런 시설에 입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시니어센터는 ‘경제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치매노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라드삭스의 인구는 7만 명인데, 바케가든과 같은 시니어센터는 모두 4개가 있고, 이 중 1개의 시니어센터는 전문치료센터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120명이 3교대로 107명의 노인 돌봄○ 시니어센터 바케가든은 1969년 주변이 아름다운 녹지대로 둘러싸인 바케가든이라고 불리던 농장에 터를 잡았다. 이 때문에 시니어센터의 이름도 ‘바케가든’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 1983년에 지었고 2002년 12월에 주요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문을 열었다. 설립 초기에는 일반 노인들도 입주할 수 있었지만 치매환자의 수요가 늘면서 2002년 리모델링 이후에는 치매환자 위주의 시설을 갖췄다.치매환자의 활동습관과 생활 패턴에 맞춰 설계를 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등 노인친화적인 건축 설계 디자인을 결합했다.○ 직원은 120명이 3교대로 일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70여명에 이른다. 107명의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12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시니어센터는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최상의 환경과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헌신적이고도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하여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과 은퇴자들의 자원봉사 활발○ 지역주민과 은퇴자들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센터는 운영경비를 줄이고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노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40여 명 정도로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 가족들이 자원봉사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인근 시민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지역 노인클럽 회원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老老케어’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자는 시설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적격성과 능력을 심사받고 일을 시작한다.◇ 노인 친화적 건축 설계와 가정집 같은 정원 조성○ 시니어센터는 치매환자를 수용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마지막 여생을 건강하면서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센터의 여러 공간을 꾸며 놓았다.○ 건강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자동문과 보행유도 손잡이 등 다양한 노인친화형 디자인을 도입했다. 입주자들이 센터에서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식당과 주방, 공동 거실을 가정집처럼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건물 외부 공간에 있는 정원에는 동물, 꽃, 야채 등을 키우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병실에서 가까운 곳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공동거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이곳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이전에는 공동 거실을 관리하는 간호사가 관리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공간을 구성했는데,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입주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변화를 주고 있다.◇ 노인들에 의한 자발적 동아리 운영○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들의 활동능력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감각을 활용하여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도록 하는 동물·원예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치유 프로그램은 전문 치유사가 아니라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입주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환자들은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원모임, 음악모임 등 다양한 그룹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치료사가 치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자율적인 동아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그 이유에 대해 안내를 맡은 샬롯테 코디네이터는 “치료효과를 측정하는 시간에 환자들이 더 많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돕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 말했다.○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세탁하는 방법이나 목공, 뜨개질 등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다.○ 센터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행사와 파티를 열고 있는데 노인들은 몸은 불편해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생일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민도 시니어센터의 시설 이용○ 한편, 시니어센터 바케가든은 센터에 거주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은퇴자를 위해 컴퓨터, 음악, 스트레칭, 위생 교육뿐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 노인들이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센터에 있는 주방,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체육관, 카페, 미용실,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은 지역 은퇴자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도록 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수영장과 휘트니스센터이다.□ 질의응답-부부간에 오는 경우도 있는가? 이런 경우 방을 같이 쓸 수 있는지."방이 1인실 밖에 없어서 같이 커플로 오셔도 분리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민간이나 종교법인이 요양원을 많이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어떤지."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굉장히 적다. 글라드삭스구도 민간운영 요양원이 1개 있는데 자치단체가 요양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원칙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민간요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네덜란드의 치매 행복마을 호그백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덴마크는 네덜란드와 다른 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UnternehmerTUM, Techinische Universitaet Muenchen Lichtenbergstrasse 6, 85748 Garching(Munich) Tel : +49 89 1894 690www.unternehmertum.de  기술상담회독일뮌헨  □ 상담기업◇ UnternehmerTUM○ Maríia del Mar Mitjavila Bedmar○ Coordinator, Community Building○ Tel : +49 89 1894 691 454○ mitjavila@unternehmertum.de◇ IRUBIS○ CEO○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 Inveox○ Maria Driesel○ 설립자, CEO○ Lichtenbergstraße 6, 85748 Garching○ Tel : +49 173 9107498○ maria.driesel@inveox.com○ http://inveox.com/◇ Aeria Multicopter Solution○ Matthias Seitz○ CEO○ Tel : +49 151 425 141 66○ m.seitz@aeria-solutions.com◇ Crashtest Security GmbH○ Felix Brombacher○ 공동창업자○ Wilhelm-Hertz-Straße 14 a, 80805 München○ Tel : +49 89 215 41 665○ Felix@crashtest-security.com○ https://crashtest-security.com◇ GLASSCHAIR○ Julius Baron○ 공동창업자○ Tel : +49 173 6800630○ julius@glasschair.de○ www.glasschair.de◇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연수내용◇ 150여 년 역사의 뮌헨공대에 위치○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UnternehmerTUM)는 뮌헨공대에 들어서 있다. 뮌헨 공대의 약칭은 'TUM'으로 1868년 바이에른국왕 루드비히 2세가 대학교와 비슷한 '공업기술학교(Polytechnic School)'를 세우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1877년 교명을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으로 바꾸었고, 1930년 바이헨슈테판에 있는 농업･양조대학을 통합했으며 1957년 공립대학 인가를 받았다.○ 1958년 가싱(Garching bei Muenchen)에 원자로연구소를 설립하고 물리화학대학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7년에 의과대학을 설립했고, 1970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2010년 기준으로 수학, 물리, 화학, 건축, 경제, 토목･측량, 기계, 전기･정보기술, 정보과학, 생명과학, 의과, 스포츠과학, 교육 등 13개 대학에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뮌헨공대 졸업생 또는 교수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인리히 빌란트(1927, 화학), 에른스트 오토 피셔(1973년, 화학), 로베르트 후버(1988, 화학), 게르하르트 에르틀(2007, 화학)이 있다.이외에 디젤기관을 개발한 루돌프 디젤, 측량･측지학자인 칼 막스 폰 바우에른파인트, 열역학자인 빌헬름 누셀트, 전기공학자인 한스 필로티 등 과학 부문에서 다수의 저명인사를 배출한 저력있는 공과대학이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12개 대학을 엘리트대학으로 선정했는데, 뮌헨공과대학도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어 연방정부의 연구자금 지원금이 늘었다. 창업가적 마인드 교육과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연구환경과 기업협력 시스템○ 뮌헨공대의 캠퍼스는 5곳에 나눠져 있는데 주 캠퍼스인 뮌헨 시내캠퍼스에 대학 본부와 행정 사무소, 농학대학, 토목공학･측량대학 등이 있다.부대시설로는 도서관, 대학병원, 중성자 원자로와 반도체를 연구하는 발터쇼트키연구소(Walter Schottky Institute), 하인츠마이어 중성자연구소, 촉매연구센터 등이 있다.○ 뮌헨공대에는 모두 2만6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기계공학, 생명과학 분야 학생이 가장 많다. 이 대학에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배출한 스핀오프기업 400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창업 역량이 풍부하다.○ 2010년 기준 연간 예산은 10억5천2백만 유로인데, 학교 재정의 43%는 바이에른주가 지원하며, 기업 기부금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재단, 연방교육부, EU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독일 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대학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대학은 뮌헨공대가 유일하다. 기업 기부금 제도는 뮌헨공대의 독특한 재정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교육·창업·자금 유치 동시 지원○ 혁신창업센터는 혁신과 성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질적 향상과 혁신적 기업의 창업을 잘 조화시켜 대학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이다.뮌헨공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뮌헨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최고의 창업센터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교육과 창업, 자금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EU의 연구프로젝트인 '고급교육을 통한 창업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창업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창업센터로 평가받았다.2007년에는 독일 일자리창출교육상, 2005년에는 베를린폴리스와 SAP 그룹의 '우수한 기술, 창업센터'상을 수상했다.○ 미래의 유능한 창업자들을 위해 학생, 학자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자격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 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문화와 창업문화를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혁신동력과 기술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 혁신창업센터의 핵심 철학이다. 혁신과 창업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MW가 투자한 최고 혁신창업센터▲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발자취[출처=브레인파크]○ 혁신창업센터는 뮌헨공대 내에 있고, 뮌헨공대의 파트너이지만 뮌헨공대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창업혁신 지원 컨설팅 회사라 할 수 있다.이 회사는 BMW의 상속자이며 대주주인 주잔네 클라텐(Susanne Klatten)이 학생들에게 기업가적인 사고와 창업의지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했다.○ 2017년 현재 직원은 100명이 넘었으며, 회사가 뮌헨공대 안에 있어서 공대와 공동으로 창업교육 등 협업이 활발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은 사업 확장으로 2015년에 새로 준공된 건물이다.○ BMW의 대주주가 자금을 투여하여 설립했지만, 센터의 운영이나 센터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즉 대학이 협력을 하고 대기업 대주주가 투자를 했지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창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BMW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자금을 출연한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점검하고 있다.○ 뮌헨 창업혁신센터는 다른 창업센터와 달리 △비영리 유한합작회사인 Unternehmer TUM GmbH와 △Unternehmer TUM Projekt GmbH △창업펀드인 Unternehmer TUM-Funds로 구성되어 있다.○ Unternehmer TUM GmbH는 △세미나 및 창업자 자격프로그램 △뮌헨공대 내 경영자 MBA프로그램 △창업팀 설립 및 코칭 △PR과 네트워크 지원 등 창업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코칭 및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희망자는 소속학교나 학과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Unternehmer TUM Projekt GmbH는 영리기업으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창업보육을 주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Unternehmer TUM-Fonds는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로 뮌헨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하고 있다.◇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크○ 센터는 주로 ICT분야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Unternehmer TUM Projekt GmbH에서 운영하는 MBA는 수익이 조금 남는다. 반면 Unternehmer TUM GmbH는 대차대조가 0인 비영리 회사이다.지분참여 방식의 벤처 캐피탈인 펀드사는 설립 5년이 지났는데,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BMW의 최대 주주가 창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뮌헨의 인구는 140만 명인데,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인구 대비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대기업 상장기업 30개 중 20%가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다.50개국 이상에서 온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생이 9만 명이나 학업을 하고 있어 혁신환경이 독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난 곳이다.○ 혁신창업센터는 이런 좋은 혁신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이 매년 50개씩 창업되고 있다.이 중 활발한 기술혁신으로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20개가 넘고 기존기업과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건수만 50개에 이른다.◇ 단계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혁신창업센터의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창업 자금 지원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교수 세미나 △기술 미팅 △창업자의 밤 △학생･기업 1대1 인터뷰 △혁신 경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E-MBA △창업기업 코칭 등 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면 기술평가를 거쳐 창업 코칭을 받고 우수 아이템이라고 판단할 경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창업센터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인력이나 팀과 연계시켜주거나 기존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계별 대상자 선정[출처=브레인파크]○ 체계적인 혁신과 창업과정은 △발굴단계 △개념정립단계 △개발단계 △창업 전 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를 거친다. 기술 스카우팅 단계에 있는 아이템은 개념정립 단계에서 50%로 줄어든다.이후 개념 정립된 기술 중 잠재력이 높은 창업팀으로 살아남는 비율이 50%, 잠재력이 높은 팀 중 창업 전 단계까지 가는 비율이 50%, 창업 전 단계 팀 중 실제 창업을 하는 회사는 50%, 이 창업회사 중 신생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50%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성공확률이 32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 살아남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창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치이다.◇ 자체 자금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사는 연간 2,000명의 학생과 동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개가 넘은 창업기업을 탄생시켰다.창업 지원은 1차로 100개가 넘는 기업을 선발한 뒤, 2차로 50개를 고르고, 이 기업들을 100개에 이르는 기성기업과 연결, 자체 자금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높은 창업 성공률은 직원 대부분이 창업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원 100명 중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다.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창업자들의 요구를 기술 전문가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전문가가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이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창업프로젝트사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있으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자체적으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자금은 3,000만 유로 이상이다. 해마다 입주 기업이 늘어 시내에도 새로운 창업공간을 만들고 있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에서의 로봇개발 및 창업 성공 사례[출처=브레인파크]◇ 대표적인 성공 창업기업○ 이곳에서 창업한 뒤 성공한 기업들 중 대표적인 회사로 고속버스 노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플렉스 부스(PlexBus)를 들 수 있다.기계장비의 고장 부분을 인공지능이 체크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센스 시스템을 개발한 코눅스(KONUX)도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 입주기업 중에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과 자동주차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등 혁신적인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게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다. 연구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 안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에서 제품 생산까지 지원○ 창업지원은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선 교육과 창업지원 컨설팅에 돌입하고, 대학과 창업혁신센터가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지원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이 창업회사에는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테크 파운드'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창업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결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을 통해 창업회사는 독일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지원은 다르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스타트업 기업에 1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까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순수 독일어 사용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800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 혁신 및 창업보육센터의 선구주자[출처=브레인파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발○ 창업프로젝트사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동경대학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국과는 스타트업 교환프로그램인 TIE2를 추진하고 있다.유럽연합 내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 등 신진 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럽연합 공동 프로그램 '에라스무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성공을 위한 5가지 조건과 기술평가 지표○ 혁신창업센터는 성공적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5가지 조건인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술평가를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먼저 필요성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행가능성은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성 제안인가 하는 점이다.○ 성공 가능성은 시장조사를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적절성은 회사의 역량과 경험에 비춰 적절한 제품인지, 지속가능성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장견학◇ 혁신창작소' 'Maker space'○ 연수단은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창업자들의 혁신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제작소)를 방문했다. 1,500㎡ 면적에 각종 장비와 공구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이나 100인 이하 기업이 회비를 내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기본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크숍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연수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제품 디자인을 제작하는 곳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회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창업혁신센터 입주 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장비는 창업혁신센터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파트너 기존 기업들이 기증한 장비가 대부분이다.각자 기술을 배워서 이곳에서 실습만 하는 연구원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강사로부터 장비교육을 받고 실험실습과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다.(제작소에서 기계와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를 두고, 연구원들이 장비교육을 받은 뒤 임대를 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수단은 제작소의 레이저실습실에 이어 금속가공·조립실, 자동차도장실, 장비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장비교육장에는 세계적인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이오에스(EOS) 제품인 'EOS P396'도 설치되어 있었다.이 제품은 크기가 340×340×600㎜로 중형 제품 가공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CAD데이터에서 직접 툴 없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전 모델에 비해 38% 더 적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제작 속도도 32% 향상된 제품이다.◇ 첨단 기술의 산실, 창업센터○ 창업혁신센터의 코디네이터인 베드마르(Bedmar)의 안내로 연수단은 제작소를 둘러본 뒤, 신생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찾았다.여기는 창업혁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기업들은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 지원을 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실리콘 바이오칩의 생산비용을 절감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이루비스(IRUBIS,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의 CEO로부터 기술개발 내용과 창업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 회사는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시제품 개발과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나면 제품생산은 외부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품 개발과정에서 창업센터가 소개해준 혁신기업과의 네트워킹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 3%에 이르는 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용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를 만났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연수단은 이밖에도 4명의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더 방문해 상담활동을 펼쳤다.□ 질의응답- 창업기업에서 상대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1차적으로 기업 대 기업의 거래가 중심이다 보니, 거래 기업 간에 협업 채널을 만드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의 시장성과 상품성, 기술의 우수성만 증명되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요 자금의 20% 정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창업프로젝트사도 자금지원을 한다.우리와 같은 창업지원회사들이 스스로 수요기업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IT와 관련된 훈련시설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오늘 방문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바로 옆에 뮌헨공대가 있어서 공대 실습실도 이용하고 있다.특히 지금 말한 그런 분야는 스마트 기술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분야 창업은 뮌헨 시내에 공사하고 있는 별도 공간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은 창업센터를 방문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업프로젝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지원은."이곳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렇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체 펀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한해 지원받는 프로그램은."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마다 다르다."- 사무실 임대료나 입주 기간은."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하고 선정하면, 대략 6개월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성장을 했으면 자금 회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지."지원은 하지만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다음,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어 후배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다."- 일 년 동안 5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 성공하는 비율은."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사업화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좋은 경험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실패라고 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창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배우는 과정이고 이미 성공한 것이다."- 프로젝트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창업자는 연구개발에 전념하지 생산 판매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경험있는 창업프로젝트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생산을 지원할 회사를 소개받는다.스타트업이 설립되면 제품 생산에 어떤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기업과 공동개발을 유도하기도 한다.특히 ICT, 환경, 의료기기 분야의 스타트업은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존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지."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이디어 연구개발 단계에서 협업이 시작되면 적극 구매하는 편이다. 물론 스타트업이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기업에 기술이나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 제품소개◇ 무단 변속기○ 무단변속으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변속이 가능한 변속기로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로봇 등에 사용 가능○ 기존 변속기는 등판부와 가속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무단 변속기를 쓰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현재 16개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도에 기술이전이 진행 중◇ 자동심장충격기○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심장기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의료장비○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심장 충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조작법을 모르는 사람도 음성을 따라하면 쉽게 작동할 수 있음.○ 독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고, 독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 식품 포장랩○ 일반 식품포장랩은 200년이 지나야 썩지만, 뉴랩은 음식물 부산물에 첨가제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분해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부분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랩도 있는데, 이 제품은 180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제품○ 친환경적 제품이지만 일반 제품에 비해 10% 정도 밖에 가격 인상요인 없음.○ 독일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포장재 기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기 바람.◇ 텅스텐 재활용○ 폐 텅스텐을 가공하여 재활용 텅스텐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 용광로에 들어가는 폐로 텅스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가를 25% 절감○ 텅스텐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쓰고 남은 텅스텐을 사용할 회사를 찾고 있음.○ 본 제품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헌재 이스라엘의 이스타에 납품□ 상담의견◇ 산학협력 지원 우수모델○ 뮌헨공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지원의 우수모델로서 매우 인상 깊었다.◇ 실패도 교육과정으로 보는 시각 인상적○ 뮌헨공과대 창업지원센터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2천명~1만 명 중 50명 정도의 아이디어를 선택)으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자금 기술지원 활로개척 등 생활이 되도록 모두 지원하고, 자금회수도 없고 실패해도 거기까지도 하나의 과정이며 성공하면 기업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사회공공사업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유명한 기업이 많았다. 예를 들어 BMW, MAN, AutoDisk 등이다.○ 창업기업 중 2개 업체를 방문했고, 첫 번째 기업은 신소재로 단백질물질을 검출하는데 현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실리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두 번째 기업은 암을 진단하는데 3%의 오진이 있는데 이 오진은 시료를 채취하는데 옮기는 병이나 용기 의사의 실수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용기개발 및 검진기기가 자동화 되도록 개선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바이오 기업에 가까웠다.○ 독일 정부에서 많은 자금도 투자하는데 회수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이 잘 만들어지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데 직업을 만들고 나라에 돈을 벌어오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하기 때문이다.실패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본다. 도움을 주는 전문가도 100명 정도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었다.예를 들어 BMW에서 창업자의 납품을 도와주었는데 경쟁업체에 납품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납품하고 좋으면 자기도 사용하면 된다고 여겼다.○ 지원센터는 창업자에게 5가지 조건으로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을 보고 지원한다.◇ 젊은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 독일 대기업○ BMW 상속자가 사회 환원으로 젊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1층의 각각 섹션별로 구분되어진 실험 실습실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는 어시스턴트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은 한국의 젋은 산업디자인분야의 학생들이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대기업에서도 지원과 항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데, 실제 투자받은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웠다.◇ 창업자들의 열정을 느낀 계기○ 독일 젊은이들의 창업열기가 느껴졌으며 그보다 그들을 위한 창업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창업자의 열의와 사회의 인식의 수준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그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업가들의 열정이 느껴졌으며 특히 놀란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다.○ 한국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며 자금이 투자되었다면 성공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독일공과대학 창업프로젝트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고 경험을 얻는 것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어 하나의 경험은 다음 연결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들게 했으며 이것이 독일의 사업이 100년 이상을 이어 성장하게 하는 바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히든 챔피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BMW의 창업 동업자의 투자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에 대한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속적인 육성 방법이 우리 한국과는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개발과정에 전문 엔지니어가 팀을 이루어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자금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보고, 히든 챔피언의 탄생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한다. EST 사업 독일 진출도 뮌헨 공대 창업센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강소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독일 기관의 무한한 신뢰감을 느꼈다. 마음껏 창업 기회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사회 환원의 모델○ BMW 창업자라는 사람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사회환원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파급(고용창출 등)을 위해 지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실패에도 개의치 않는다○ 사업은 실패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의 목적에 감명 받았다. 생각을 인정하고 육성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인상적이었다.◇ 마음껏 장비사용이 가능한 창작소○ 현재 우리 회사와 협약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부산국방벤처센터와의 각 지자체의 테크노파크 등과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뮌헨공과대학의 창업프로젝트는 우선 입주기업의 부담이 없었다.또한 개발 장비 사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다만 시간제약상 전체 기관을 다 둘러 볼 수 없어 고가의 전기 전자, 등 특정장비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껏 장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부러웠다.○ 사업화 개발비용 지원은 우리와 비슷했다. 다만 비용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그 격차가 컸다. 9개 국방벤처센터는 방산부품을 주로 하고 있다.테크노파크는 품목은 자유로우나 과제개발비용이 적고 단시간 내 성공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세대에게 아이디어 창출과 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기비용의 정부지원이 대폭 필요한 것 같다.

□ 전문가네트워크를 통한 유역보호 및 복원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3290 North Ridge St, Suite 290,Ellicot City, MD 21043Tel : +1 400-461-8323www.cwp.org 브리핑미국엘리콧시티  ◇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는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 환경단체이자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수관리 및 유역관리 전문가 25명이 모여 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주로하고 있다.미 환경보호청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호수, 강, 습지, 연안과 지천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역보호센터도 이 중 하나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교육과 참여유역보호센터의 주요활동은 크게 △조사·연구(Researching) △전문가 교육·훈련(Training) △자원·의뢰(Membership) △연구 결과 적용(Technical Servi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방송, 대학교육, 비디오, 웹 서비스, 기관회의 등을 통하여 유역관리에 대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 및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또한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불법배출조사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의 위락시설로 인해 오염이 심해진 지역에 대해 연방정부의 의뢰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센터는 미국의 수자원 중 사용할 수 없는 40% 정도의 수자원을 0%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 중이다.미국은 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메릴랜드 주 엘리콧시티 CWP본부 방문▲ 유역보호센터의 수질보호를 위한 기술교육[출처=브레인파크]CWP본부는 메릴랜드주 엘리콧 시티에 있으며, 총 5개의 지역사무소 3개(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욕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단은 본부가 있는 엘리콧 시티를 찾았다.이 센터의 책임자는 권혜연이라는 한국인이 맡고 있다. 유역보호센터 권혜연 센터장과 연구원 1명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유역보호센터 연수는 현장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역보호센터에 도착한 연수단은 먼저 기념촬영을 하고 한인교회에 적용한 우수 자연정화 시스템 적용 현장, 하천복원 프로젝트 진행 현장 등을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생물 다양성을 위한 깨끗한 물과 건강한 자연 보호유역보호센터는 지역의 하천, 강, 호수, 습지 및 만(bay)을 보호하고 복원 및 강화시키기 위한 일을 한다. 센터는 책임 있는 토지와 물 관리를 위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을 위한 깨끗한 물과 건강한 천연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지구상 존재하는 생명체의 본질은 깨끗한 물과 건강한 천연자원이라 생각한다.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역관리 접근법을 위한 국가운동을 수립하는 유역관리업무 추진자 네트워크, 둘째, 유역의 보호와 복원 및 개선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반영한 인프라 변화 및 이에 투자하는 지역사회, 셋째, 수자원 영향을 최소화한 토지 개발, 넷째, 자신이 속한 지역의 유역개선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개인들이 그것이다.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깨끗한 물과 낚시와 수영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질의 물을 유지할 수 있다.센터의 비전은 유역 보호를 위한 과학적 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통합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즉 전문기술을 익힌 인력을 배출하여 유역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유용하게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센터의 공동체 정신과 다양한 학문분야, 관할구역 및 문제들을 포괄적인 유역접근법에 통합시켜 가장 효과적인 우수(빗물) 유출 및 유역관리시설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국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협회, 개인, 학생, 지자체, 대학 등이 회원전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Association, CWPA)는 올해 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CWPA의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다양하다. CWPA는 회원에게는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점심시간을 활용한 학습(Lunch and Learn) 프레젠테이션이다.CWPA 회원만이 1시간짜리 무료 프레젠테이션 세션인 ‘Lunch and Learn’에 참석할 수 있다. 해당 프레젠테이션 주제에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혹은 유역 및 우수 분야의 혁신기술이 포함된다. CWPA 회원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연사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센터는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CWPA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새로 마련한 웹 캐스트 형식의 회의를 통해 우수관리 및 유역관리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주요 환경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CWPA 회원들을 위한 그룹형식의 새로운 만남의 장을 구현하는 계획도 마련 중이다.유역보호센터협회는 미국의 39개 주와 자치령 및 캐나다의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컨설팅회사, 대학 및 기타 조직에서 온 2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교육훈련센터의 그린 인프라 교육훈련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젝트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첫째, 청정수와 관련된 직업교육 훈련 인증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을 정하기 위해지자체, EPA, 기타 연방기관, 주 고속도로 관리당국, 주 규제 기관, 대형 부동산 사업 소유자, 과학 전문가, 강사 등으로 구성된 국가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조직한다.둘째, 실업자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큐베이터(incubator)’ 등 지역사회의 인력개발조직과 협력한다.셋째, 그린 인프라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검사에 대한 인증 요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다.센터는 지난해 볼티모어에 기반을 둔 인력개발 조직인 Civic Works와 함께 그린 인프라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둔 시범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했다.이틀에 걸쳐 진행된 과정은 실내 강의에 이어 야외 ‘실험실(lab)’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실 실습의 일부인 현장 실습을 통해 정보를 강화시키고, 기존 그린 인프라를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센터는 11월에 우수 분야의 리더와 전문가들과의 공개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국가회의(Green Infrastructure Certifi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National Meeting)를 개최했다.◇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국가회의 개최해당 국가회의는 첫째, 국가차원의 인증을 받는 연수생의 요건(스펙)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 인프라에 필요한 능력 및 역량과 지식 기반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둘째, 지역 조직 혹은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개 주에서 온 30명을 비롯해 민간 및 공공부문, 컨설팅 회사, 건축 및 유지보수업체, 인력개발조직의 대표들과 기관 직원 및 재정 지원자가 회의에 참석했다.향후 센터는 일부 주요 국가 파트너와 함께 ‘인증된’ 그린 인프라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지식을 확정하기 위해 직업능력을 분석하고 추가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그린인프라 인증 및 기술 전문인력 개발 사례계속 증가하는 미국 수질오염의 원천인 우수 유출(Stormwater runoff)을 줄이기 위한 규제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미국 환경보호국(EPA)의 2008년 청정유역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수요는 증가 추세이고, 향후 20년 간 오염된 유출수 관리 비용으로 420억3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유역과 같이 일부 지역에는 청정수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 유출시설을 설치해야 할 엄청난 수요가 있다.그러나 우수 유출시설의 시공, 검사 및 유지보수 방법을 아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 같은 시설 수요에 대한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우수 유출 저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표준화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와 동시에 미국의 많은 지역들이 최근 발생한 불황으로 야기된 실업증가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천 명이 여전히 힘겹게 구직 중이다.연구에 따르면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은 기술 및 자격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드러난다.◇ 청정수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의 뉘앙스를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역보호센터는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개발했다.프로그램의 목표는 기타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숙련된 우수 유출 관리 인력을 증가시켜 교육훈련의 기회가 실제 일자리 및 저소득 지역사회의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해당 프로그램은 우수 유출시설의 시공, 검사 및 관리에서 시작해서 청정수 시설에 관한 다양한 교육훈련이 필요로 하는 표준에 대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프로그램은 해당 시설들에 대한 표준 개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위원회를 결성할 것이고, 불법 배출, 우수 교육 및 홍보, 산업현장 검사시설 등과 같이 다른 필요 주제에 대해서도 미래 인증 대상영역으로서 탐색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첫 번째 구성요소에는 입증될 필요가 있는 지식과 기술의 종류, 인증기준과 방법, 핵심 주제영역 교육과정, 취업경로 확인 등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인증위원회의 결성이 포함되어 있다.두 번째 구성요소에는 시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문기술 및 생활기술 제공, 가능성 있는 피고용인 및 사업주와 고용인 및 고객 간의 연결(매칭), 인증된 청정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립 동문회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5년 간 진행될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정수 관련 일자리의 수요를 늘리고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인증절차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 및 생활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킨다.해당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는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국가위원회의 목표는 인증요건을 일련의 국가 교육훈련 기준으로 발전시켜 기타 지역사회도 기타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인력개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시범 지역사회는 국가 교육훈련 기준을 위한 시험의 장(test ground)이 된다. 해당 지역사회는 표준 개선에 일조할 것이고, 교육훈련이 해당 지역의 고용수요를 충족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 공공 및 민간 조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를 위한 구성요소와 과제국가 청정수 인증위원회는 △시범 지역사회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조사 실시 △국가 인증위원회 결성 △국가 인증교육훈련 기준 및 인증 절차 결정 △ 지역 인력 및 개발 파트너에게 국가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시범 공동체의 인력 개발을 위한 과제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사회의 기존 인력개발 노력에 통합시키는 방법 확인 △교육훈련과정 및 청정수 교육 인증프로그램(Clean Water Training & Certificate Program) 요건 개발 △지역 인력개발 파트너와 함께 시범 지역사회에서 교육훈련 제공 △청정수 인증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 지역사회의 결과 활용 등이 있다.◇ 유수관리 종사자를 위한 강의 6만 시간 돌파센터는 체사피크 우수 네트워크(Chesapeake Stormwater Network)가 주도한 6개년 프로젝트인 체사피크만 우수 교육훈련 파트너십(Chesapeake Bay Stormwater Training Partnership, 혹은 CBSTP 혹은 간단하게 파트너십)으로 올해를 마감했다.해당 프로젝트는 센터, 체사피크만을 위한 연합과 우수 유지보수 및 컨설팅의 지원을 받았다.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이 보조금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했다.교육훈련 목표는 특히 주와 지역 차원에서 진화하는 우수 규제에 직면한 우수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도구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 우수유출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첫 단계로 최신 우수관리 설계와 시행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CBSTP는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우수관리 설계전문가와 함께 일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청중의 범위를 토목공사, 조경업체 및 기타 유지보수 전문가로 확장했다. CBSTP는 체사피크만 유역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활동했다.프로젝트는 △웹 캐스트 △일일 설계 워크숍 △우수관리설계 심화 마스터(master) 세미나 △현장 기술지원 △온라인 자가 학습 모듈 △현장교육 등을 통해 무료 혹은 저가로 수 만 명에 달하는 만(Bay) 유역관리 설계사와 검수사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프로젝트를 진행한 6년 동안, CBSTP는 총 50개의 각기 다른 우수 관련 주제에 대해 6만 시간 이상의 교육을 대략 17,500명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CBSTP에서의 센터의 역할에는 교육자료 준비뿐만 아니라 다수의 웹 캐스트, 현장교육 및 워크숍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센터는 2015년에 도시양분 관리, 펜실베니아주 체사피크만 오염 저감계획 및 해안선 관리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웹 캐스트 7개를 주관했다.2015년에는 도시양분 관리에 관한 센터의 특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센터 직원들도 도시양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 재산인 잔디밭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정보(GIS)에 기반한 방법론을 개발했다.◇ 체사피크만 프로그램에 최적관리기법 효과 지원지난 몇 년간 센터는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다.영양분과 퇴적물 관리를 위한 부하량 및 효과추정기술의 개발, 검토, 승인 규약을 통해 체사피크만 파트너십 모델링 도구에 포함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법과 기술들이 고려되고 평가된다. 사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 데이터 및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기법을 재평가한다.◇ 환경과 수질 전문가들로 패널 구성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작업은 BMP 효과 추정을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수립하고 촉진해 이에 참여하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에는 환경과 수질관련 문제에 있어서 유명한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해당 BMP의 수질관리 효과에 관한 과학문서를 검토해 통합한다.패널 회의소집 및 크레디팅(crediting)권고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개발하고, 승인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체사피크만 프로그램 실무그룹을 통해서 권고된 규약을 안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센터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완성된 BMP 전문가 패널에는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비료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도시 나무숲과 불투수면적 분리 위한 전문가 패널 결성센터는 지난 해 버지니아 공대와 협력해 도시 나무숲과 불투수면적 분리에 관한 새로운 전문가 패널을 시작했다. 도시 나무숲 전문가 패널의 범위는 양분과 침전물 부하량 및 도시 나무숲 BMP를 위한 효과추정을 권고하는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개인들이 심은 나무로 인해 생성된 도시 나무숲의 면적을 추정하는 옵션을 평가하면서 제한된 숫자의 연구를 통해서만 도시 나무로 인한 수질 혜택이 직접적으로 다뤄진 점을 고려해 모델링 접근법을 사용했다. 나무숲의 면적과 관련된 효과 산정은 새로 승인된 나무숲 토지이용 및 오염물질 부하율에 맞춰 조정될 것이다.불투수면적 분리 패널의 범위는 우수 배수시스템에서의 기존 불투수면적 유출수를 분리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양분과 퇴적물의 제거 및 유출수 감소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해당 BMP를 위해 다음 두 개 규약을 정의했다. 첫째는 개량된 토양에서 불투수면적 분리, 둘째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분리를 위해 유출수를 분리된 불투수 면적에서 배수망의 내부에 혹은 근접 처리지역에 만들어진 저장시설들로 전환시키는 옵션으로 이를 위해 기존 현장 배수망을 개조하는 것이다.특정한 BMP 크레디팅 권고에 더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해당 BMP에 관한 센터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일련의 미래 연구와 관리 필요성을 제공한다. 해당 규약들에 대한 최종 승인은 2016년 안에 결정된다.◇ 수질오염총량(TMDL) 충족 위한 우수오염 저감 전략메릴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지역사회는 다소 독특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체사피크만 수질오염총량(TMDL)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수오염 저감 전략의 개발이 그것이다.TMDL 저감은 국가오염배출삭감제도(National Pollution Discharge and Elimination System, NPDES) 중 도시 우수 분류식 하수시스템(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s, MS4)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각 카운티는 그들이 어떻게 TMDL 저감을 달성할 것인지 설명하는 2단계 유역시행계획(Watershed Implementation Plan, WIP)을 개발해야 한다.오직 동부해안 지자체 두 곳만이 현재 MS4 프로그램 하에 규제되고 있고, 나머지 카운티는 영양분 및 퇴적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그들의 법적인 의무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일부 카운티의 경우, WIP 시행을 위한 추정비용이 엄청나게 높다. 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다수의 WIP 전략이 개조를 위한 구조적 우수 BMP의 시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조를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조 비용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다른 제약 요인은 동부해안의 높은 지하수면과 형편없는 토양으로 인해 특정한 유형의 우수 BMP를 시행할 타당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우수 개조도 중요하지만 실개천 복원이나 식목과 같은 다른 BMP가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동부해안 지대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WIP는 비용 효율성 혹은 시행 타당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청정수 최적화 도구 개발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는 타운 크릭 재단(Town Creek Foundation)의 지원금을 사용해 청정수 최적화 도구(Clean Water Optimization Tool)를 개발했다.청정수 최적화 도구는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들의 우수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 단계의 모델이다. 목표는 지역지식에 기반을 둔 보다 현실적인 시행 계획의 개발을 위해 사용이 쉽고 빠른 무료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도구의 다른 독특한 측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혁신적이고 전도유망한 기법을 비롯해 전체 BMP를 통합한다. 해당 기법을 위한 크레딧은 개발 중에 있다. 둘째, 결과로 도출된 시나리오를더욱 달성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각 유형의 BMP 설치 실용성에 관한 가정을 통합한다. 셋째, 동부해안 카운티를 위해 조정된 비용 데이터를 포함한다.센터는 탈보트 카운티(Talbot County), 켄트 카운티(Kent County), 퀸 앤스 카운티(Queen Anne’s County) 및 위코미코 카운티(Wicomico County)에서 청정수 최적화 도구를 시범운영했고, 다른 관할구역이 사용하도록 배포했다.시범연구에 따르면 청정수 최적화 도구는 본래의 WIP 전략을 통해 비용을 25-67%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수 최적화 도구 및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cwp.org/cleanwater-optimization-tool)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유역 및 우수 서비스 -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2015년 센터와 파트너들은 최신판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 GSMM)을 발간했다.GSMM의 취지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유출되는 우수 유출수를 관리하는 설계사, 개발사 및 지역사회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뉴얼의 1권은 지자체를 위해 공사 후 우수관리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매뉴얼 1권에는 △우수 유출수의 부정적인 영향 △더 나은 현장설계 철학 △권장된 우수 관리기준 △현장계획 검토절차 △대체 준수옵션 △자금조달 기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최적관리기술이 적용된 시설출처=브레인파크]매뉴얼 2권은 설계 전문가를 위해 우수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 BMP) 사양 및 관련 계산방법을 제공한다. 2001년 판의 개정판인 최신판 매뉴얼은 지침과 기법의 업데이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식목 및 토지 지침(Planting and Soil Guidance)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행동조치와 업데이트를 통해 현장설계 지침이 더욱 개선되었다.모든 BMP를 위해 업데이트된 크레디팅 계산과 더불어 몇몇 새로운 BMP들이 매뉴얼에 추가되었다. 그러한 BMP에는 디지털 설계 세부사항이 동반된다.매뉴얼에는 매우 상세한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총 부유물질(Total Suspended Solids, TSS) 제거 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점이다.새로운 기준은 GSMM을 마찬가지로 유역보호센터가 작성한 2009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 해안 부록(2009 Coastal Supplement to the 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과 긴밀히 연관 짓는다.2016년 판 GSM은 AECOM, 유역보호센터, 센터 포워드(Center Forward), 만델 디자인(Mandel Design),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tlanta Regional Commission), 조지아 환경 보호부처(Georgia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및 다수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1년에 걸쳐 진행한 작업의 결과이며 웹 사이트(www.georgiastormwater.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우수 연구교육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기관1992년 첫 출발을 한 이후 센터는 우수 연구교육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지난 몇 년간, 센터의 지침에 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식을 계속 유지하고, 설계사와 시공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개조기법의 설계 및 시공을 센터의 목록(repertoire)에 추가해 왔다.기법 하나로 한 번에 세상을 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질의 우수설계를 선보이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입증할 수 있다.센터는 2015년 바이오리텐션(bioretention), 바이오스웨일(bioswale) 및 빗물 정원(rain garden)과 같이 다양한 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와 시공감독을 했다. 프로젝트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걸쳐 진행되고, 다양한 조경 설정과 상태를 다룬다.일부 개조 프로젝트는 공공토지 시범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개조 프로젝트는 고도의 설계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기타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완료되었다.메릴랜드 천연자원부(Maryland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의 지원금을 통해 2015년에 시공된 한 프로젝트는 센터의 고향인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의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센터는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허가, 입찰 사양 및 공사 감독을 처리했다.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에서의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수초와 골재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한인교회 앞에 설치한 것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빗물이 빠른 속도로 쓸려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하천에 침전물이 많아지고 수질이 오염되며, 하류에 사는 물고기의 생존 환경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이 시스템은 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 속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데 좋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로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바이오 숯을 사용한 자연정화조와 숯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정화조 두 개를 설치해서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숯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유입부와 배출부에는 샘플러가 두 개 있다. 이 샘플러는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에서 유량과 속도 및 수질을 체크하는 장치인데, 비가 오면 센스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물을 가둬 놓는다.샘플러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샘플러는 유입되는 물을 측정하고, 두 번째 샘플러는 자연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물을 측정하는 것이다. 센스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시료를 채취해 놓으면 연구원이 이 시료를 연구실로 가져가서 수질을 측정한다.◇ 후각으로 감지하는 버몬트의 하수 누수최근 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 마을(town of Bennington)과 포렛 마을(Village of Pawlet)의 생활하수 핫스팟(hot spot)을 확인하기 위해 ESC(Environmental Canine Services, LLC)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했다.버몬트 환경보전부(Vermon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수로의 박테리아 수준을 낮춘다는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의 다른 구역에서 체계적으로 불법배출 조사를 지원했고, 최근 베닝턴과 포렛 마을에 노력을 집중했다.2015년 초 유역컨설팅협회는 하수 배출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지역의 배출구 파이프를 검사했다. 동시에 폴트니 메토위 천연자원 보전지구(Poultney Mettowe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District)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박테리아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포렛에서 가가호호 방문, 정화조 시스템 조사를 벌였다.프로젝트 파트너들은 각 지역에서 특정 파이프와 실개천 섹션을 타깃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하수 탐지견을 이용해 생활하수를 감지하도록 ECS를 참여시켰다.하수 탐지견의 목표는 실개천, 스프링,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을 수 있는 생활하수를 감지하는 것이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간다.개의 후각은 기존의 추적 방법을 사용하면 감지하지 못했을 하수의 흔적을 잡아낼 수 있다. 일단 훈련을 받으면,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일예로 베닝턴과 포렛에서 3일에 걸쳐 현장 작업을 한 후 탐지견 팀은 적어도 3개의 폐수오염 원인을 찾아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센터는 지역 수로에서 박테리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민 단체를 위한 안내 매뉴얼을 조만간 통보하기 위해 해당 시범연구로 얻은 교훈을 활용하고 있다.◇ 파투센트 강 생태복원 프로젝트연수단이 두 번째로 방문했던 곳은 하천 생태복원 공사를 한 파투센트(Patuxent) 강이었다.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팸태스코라는 개천을 인근 지역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으로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이 사업은 수량과 수질을 유지하면서 인근 지역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침전물이 가라 않으면서 정화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완성한 프로젝트인 것이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설계대로 시공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혔으며,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년 전이며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천복원을 위한 안정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다.파투센트(Patuxent)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메릴랜드 주 정부는 2025년까지 이와 같은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3,000마일 정도 추가로 할 예정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지만, 생태복원을 통해 주민 친수공간을 갖게 되고, 전문적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것이 주 정부의 생각이다.▲ 생태 복원된 파투센트(Patuxent) 강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나까코뮨(Nacka Kommun)Nacka City Hall,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브리핑스웨덴나까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Tobias Nässén(교육담당 부시장)Monica Brohede-Tellström(복지담당 부시장)Regina Bergendal(유치원 원장)세부일정□ 연수 내용◇ 복지·교육정책은 코뮨의 권한○ 스웨덴은 시(코뮨)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이들 이 매우 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뮨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290개의 코뮨 마다 의회가 있고 시 이사회가 있다.◇ 스톡홀름 외곽의 주거환경 좋은 부자 마을○ 나까 코뮨에는 모두 98,28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천억 원이며, 2014년 보통선거를 통해 당선된 69명의 시의원이 일하고 있으며, 4개 정당이 연립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까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시의 로고는 물레방아를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까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까는 녹지가 많고 42개의 호수와 85km의 호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12개의 자연보호 구역이 있으며, 체육시설은 11개,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23개가 있다. 도보로 10~15분 이내에 산, 숲, 호수 등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스톡홀름에 속한 코뮨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자 마을로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나까시의 4대 시정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까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로 알려져 있다.○ 나까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까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가장 먼저 교육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맡은 토비아스 네센(Tobias Nässén) 교육담당 부시장은 나까코뮨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다음 연수단이 궁금해 하는 ‘선택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까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까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까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까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까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한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뮨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a 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교육발전 추이도 분석○ 나까시는 학교별로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데, 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까 코뮨을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나까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까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뮨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뮨이 갖고 있고, 코뮨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네센 부시장은 “나까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뮨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뮨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뮨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까시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까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 나까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까시의 교육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게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까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어○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과 교육환경 제공○ 네센 부시장은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다시 강조했다.나까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복지제도○ 나까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까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노인복지와 관련한 브리핑은 모니카 브로헤 텔스트룸Monica Brohede-Tellström) 복지담당 부시장이 했다.)◇ 1985년부터 선택적 복지 항목의 단계적 확대○ 나까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까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뮨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증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 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까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천 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7,127명에서 2030년 25,252명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800명이 재가복지서비스 혜택○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까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약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뮨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까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수혜자 확인 후 민간회사에 비용 지불○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까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까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까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까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까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까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회사 선택권 부여○ 나까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뮨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까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뮨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뮨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나까시청에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버스를 타고 시 외곽으로 향했다. 유치원의 운영시스템을 보기 위해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을 찾았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치원은 나까시 외곽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연수단은 버스에서 내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유치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가정집처럼 보이는 작은 유치원이 있었다.○ 나까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약 1천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0만5천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나까 코뮨에는 어린이 인구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다른 코뮨과 비교했을 때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한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나까시의 목표이다.○ 이 유치원의 원생은 32명으로 교사 4명과 보조교사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원생 1 명당 한 달에 약 1만 크로나 정도를 교육비로 받고 있다.다른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교육비를 시청에 내고 시청에서 유치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를 차지한다. 이 어린이집에서도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결정한다.○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는 숲속유치원이 드물지만, 시 외곽에 있는 도시에는 숲속유치원이 많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주로 오전 8시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가 많다. 야간보육은 없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야간 보육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질의응답-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작은 코뮨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까 코뮨은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뮨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까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인가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되었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고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지난주에 9학년 학생들이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까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 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뮨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린셰핑 시청(Linköpings kommun)581 81 LinköpingTel: +46 013-20 60 00www.linkoping.se브리핑스웨덴린셰핑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Tina Karlsson(박물관 관장)세부일정 방문기관사진  □ 연수 내용◇ 물, 자연, 건강, 체육 중심의 발전전략○ 린셰핑은 스웨덴 남부에 있으며 스웨덴에서 다섯 번째 큰 도시로 면적은 4,216㎢, 인구는 104,232명(2010년 기준)이다.○ 외스테르예트란드주(Östergötland län)에 속해 있는데, 이 주는 물, 자연, 건강, 체육 등 4가지를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세웠고, 이에 따라 린셰핑도 4가지 테마에 맞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린셰핑에는 1100년경에 건설된 로마네스크 및 스웨덴 고딕풍의 성당과 13세기의 고성(古城) 등이 있다. 1598년에 신교도파가 시기스문드 3세와 싸웠고 2년 후 광장에서 왕당파를 처형한 참사가 있었다. 제철·양조·섬유·목공 등 각종공업이 발달했으며 남동부의 교통·공업의 중심지이다.○ 한편, 린셰핑은 예테보리나 스톡홀름 못지않은 환경도시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시내를 운행하는 65대의 모든 버스가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내에 총 5곳의 가스 충전소가 있다.세계 최초로 개발된 최고 시속 130km의 바이오가스 기차는 린셰핑-베스테르비크(Västervik) 80㎞ 구간을 하루 10차례 운행하고 있다.◇ 실제 100년 전 어느 마을에 온 느낌○ 린셰핑의 중심 관광지는 린셰핑야외박물관(Gamla Linköping Open-Air Museum)이다. ‘야외박물관’이란 개념은 1800년대 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처음 생겼다.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작은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빈 집들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오래된 시가지의 건물들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유산을 어떻게 잘 보전하고 후세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야외박물관이다.○ 야외박물관은 여러 곳에 산재한 근대 문화재나 오래된 건물을 옮겨서 전시하고 이전 생활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박물관을 말한다. 스웨덴에는 약 20개의 야외박물관이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야외박물관은 스톡홀름에 있는 스칸센 박물관이다.○ 1946년에 개장한 린셰핑 야외박물관도 스웨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 중 하나로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 박물관은 인근 도시와 농촌에 산재해 있던 오래된 주택과 공공기관 등을 해체해서 옮겨온 다음,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은행, 박물관, 목공소, 철물점, 축산농가, 마구간 등 실제 100년 전 어느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고 주택에는 실제 사람이 살고 있다.야외박물관은 소도시, 전통 숲, 농촌 등 3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80ha에 이른다. 야외박물관은 원래 있던 건물의 위치를 옮겨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린셰핑 야외박물관은 본래 그 위치에 있었던 건물도 많다.◇ 연간 40만 명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 모두 100여 개의 건물이 복원되어 있으며 다양한 건축물을 옮겨와서 실제 이전부터 이곳에 하나의 마을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놓았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100년 전 스웨덴의 어느 소도시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연간 약 4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 방문객의 65%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며, 이 중 10~15%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름철에는 모두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 꽃 한 송이까지 디테일한 재현○ 야외박물관은 린셰핑의 랜드마크로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외국인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물관 측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옛 모습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재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과거 상품의 판매 △실제 거주자의 확보 △민관협력의 강화 △커뮤니케이션 강화 △관광코스 개발 등에 중점을 둔 운영전략을 수립해 두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축물에서부터 광장의 포장석 하나, 정원의 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습을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는 100년 전 린셰핑 지역에 존재했던 것만을 매우 디테일하게 재현해 놓고 있다.○ 100년 전 이곳에 맥도날드가 없었듯이 이런 현대적 요소들은 찾을 길이 없다. 직원들도 모두 100년 전 의복을 입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물관 위탁관리회사에게 린셰핑 시청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주택 앞마당에는 요즘 수입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과거 그 시대에 정원에 많이 심었던 수종을 심어야 하고, 주택 외벽을 색칠할 때도 과거의 재료를 가지고 과거의 색깔을 재현해야 한다. 텃밭의 식물도 그 시대의 품종을 심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양한 체험과 옛 상품 구매○ 둘째, 곳곳에서 100년 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게에서는 그 시대 유행하던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목공예 체험[출처=브레인파크]○ 여행객들은 소도시 광장 지역에서 농가로 이어진 자연보호구역을 산책하거나 마차를 타고 이동하며 옛 농촌 풍경을 감상하고, 농장 동물체험, 옛 놀이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은행, 박물관, 장난감 가게, 우체국, 조명가게 등 많은 공공기관과 상점들이 실제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목조로 박물관, 수공예 상점, 레스토랑, 철물점, 목공소, 세탁소, 비누가게, 옷가게, 보석가게 등에 들어가서 실제 상품을 고르거나 구입하기도 한다.브리핑과 안내를 맡은 티나 칼손(Tina Karlsson) 박물관장은 “방문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은행[출처=브레인파크]◇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는 주거지○ 셋째, 전통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는 주거지 역할을 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와 박물관의 사실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있는 옛 목조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입주신청을 하면 10년 이상 기대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한다.물론 외부는 전통적인 건물이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는 주택들은 빨래, 목공, 요리 등에서 과거를 재현하고 있다.▲ 마차 체험[출처=브레인파크]◇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 시스템○ 넷째,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다. 직원 중 상당수가 자원봉사자이다.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옛날 복장을 입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박물관 내부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주택이나 정원관리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 옛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유지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박물관의 관장은 시 공무원이 맡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민간회사가 맡고 있다.◇ 소통에 역점을 둔 박물관 운영○ 다섯째, 직원을 선발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방문객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언어능력이 중요한 것이다.따라서 직원을 뽑을 때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물론 손님을 대하는 친절한 자세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다른 자원과 연계한 코스 개발○ 여섯째, 사람들이 박물관만 방문하고 도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주차장, 숙박, 식당 등 관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시 도시계획팀(Department of Urban Planning, Municipality of Budapest) H-1052 Budapest, Városház u. 9-11.Tel: +36 1 327 1071(central number)varosfejlesztes@budapest.huwww.budapest.hu 방문연수헝가리부다페스트  □ 교육내용◇ 도나우강과 공존하는 도시,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어 '도나우의 장미', '도나우의 진주'라고 불린다. 도시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도나우강을 두고 서쪽은 부다(Buda), 동쪽은 페스트(Pest)라고 부르며 이를 합쳐 '부다페스트'라는 지명이 탄생하였다.부다에는 주로 왕궁, 관청가가 있어 귀족과 상류층이 거주하였고 페스트는 서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대표적인 다리가 세체니 다리이다. 강 주변에 있는 부다페스트는 역사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나우강이 흐르는 부다페스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자율적이고 평등한 자치제도를 둔 부다페스트시○ 부다페스트 시청 브리핑은 먼저 시청에서 도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단장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문영두 의장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과 부다페스트의회 본회의장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다페스트 시는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850명의 직원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는 23개 자치구로 이뤄져 있고, 자치구는 자치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청의 야경[출처=브레인파크]○ 구청장은 시의회의 구성원이며, 시의회에는 33명의 의원이 있으며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구청과 시청은 상하조직이 아닌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청은 교통과 공공시설, 공공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공공구역은 일부는 시, 일부는 구 소속으로 되어 있다.○ 부다페스트는 23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자치 제도를 두고 있다. 부다페스트 지방 정부 외에 23개 구가 각각 선출된 시장과 대표들로 구성된 자체 정부, 소위 지방 정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다페스트 총회와 각 대표단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위계적 관계가 없으며 평등하다. 이는 직무와 책임에 들어맞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지방 정부들 사이에서 분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지방 정부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반면, 전국적인 범위에서 비롯된 업무는 복합 지구 또는 도시 전체가 부다페스트 시 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녹색지역의 개발과 유지를 중심으로 한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의 주요 임무는 사용 가능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은 종종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통해서만 확장될 수 있지만 또한 도시 공간의 거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창의적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목표는 녹색 공간의 면적을 2030년까지 1인당 6㎡까지 증가시키는 동시에 녹색 공간을 해당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녹지 공간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은 부다페스트에서 하나의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녹색 면적 비율을 결정하는 적절한 법적 틀과 규제 환경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개발과 유지 보수. 도시 녹색 네트워크는 사용되지 않는 현장의 주기적 이용 및 녹색 지붕, 녹색 환경을 확립함으로써 대체 솔루션으로 확장될 수 있다.관심 있는 주민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외부 후원자 또한 녹색 지역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녹색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지역의 개발과 유지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도나우 강변개발계획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 현재의 도시개발 종합발전계획은 '부다페스트 2030'에 따르고 있으며 2013년 시의회가 승인했다. 부다페스트시의 비전은 '동·중유럽의 경제 중심지이자 지식과 혁신과 창의적 개발의 선두주자'이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의 문화와 문명의 다리 역할을 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자는 목표를 수립해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다페스트 1인당 GDP를 EU 평균의 1.25배로 올릴 수 있는 단일 지역 및 강력한 지역 경제 구역을 확립하고자 부다페스트 경제 공간의 조화 및 발전, 전문직 및 시민 참여자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다페스트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부다페스트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워크숍 및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각 지역은 사업 지원에 참여해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창업보육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녹지 관리, 공공 조명 또는 교통안전 분야와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스마트 네트워크 접근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이 다양한 도시 공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 안전 개발을 위해서라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총 17개의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전략에는 에너지 효율화, 재개발, 문화융성 등 포괄적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장기계획들을 토대로 중기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장기계획의 세부 행동계획들이다. 장기계획을 토대로 설립된 중기계획은 6개가 있는데, 시의회에서 2014년에 승인되었고, 2016년에 수정되었다.◇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중기계획 수립○ 중기계획의 첫 번째는 '선도적이고 협력적인 시 운영'인데, 자치구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와 투자에 적합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비즈니스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추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지능형 도시 운영'이다. 도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는 '다양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녹색도시 관리'이다. 도시를 환경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공원과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열린 시민'이다.이 전략 안에는 시민들이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공공시설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다섯 번째는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이다. 부다와 페스트 두 지역을 연결해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를 위한 도나우 강변개발계획○ '부다페스트 2030'에는 도나우 강변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자원과 경제자원, 관광자원의 확대 △국내외 운송망 강화를 목표로 강변 개선 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50건의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주요 프로젝트는 수변 통합개발 프로그램 구축, 강변 및 하중도 관광개발(스파, 자전거, 보행로, 스포츠 등) 등이 있다.○ 도나우강 개발의 목표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도나우 유역을 고품질의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바꾸는 것이다.○ 도나우강변의 보행자 접근성 향상, 공간과 공간의 이동 능력 확대 및 차별화,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요식업 단위의 증가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양 기회의 확대 이외에 홍수 방지, 주거 지역의 포괄적인 보호의 개선은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다.○ 부다페스트의 기술 환경 목표는 부다페스트 도시 공간에 사람들의 안락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시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장치를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8가지 세부계획○ 부다페스트는 장기계획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테마별로 세워 놓았는데,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실행계획은 총 8가지를 마련했다. △홍수예방, △산책로 조성, △교통환경 개선, △휴양관광 가능성 발굴, △재개발지역 개발, △선박 운항, △하천 활성화, △물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3개 강변 구역으로 나눠 개발○ 먼저, 도나우 강변을 산책로로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최초 도나우 강 주변 활용은 180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강 주변에 항구와 시장이 있어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강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당시 강 주변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은 1987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주차장과 도로로 뒤엉키게 되었다.○ 이런 잘못된 도나우 강변 개발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요청으로 역할을 변경해야 했다. 특히 2013년 도나우 강에 발생한 큰 홍수를 계기로 문화공간으로서 도나우 강변 활용이 활성화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 시의회에서 강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이때 도나우 강은 국회의사당-도심(A구역), 북부지역(B구역), 부다지역(C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구역별 조감도와 수종, 식재 기준이 세워졌다.◇ 2020년까지 차량은 금지하는 녹색단지 조성○ 이 지역에 차량을 금지하고 녹색단지를 조성하는 목표는 2020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 국제 수영대회가 열리면서 이 계획이 먼저 실행되었고 총 3.5㎞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다.○ 이 산책로의 남쪽 끝은 시내 중심이고, 북쪽 끝은 국제 수영대회가 열렸던 경기장이다. 산책로 끝에 있는 두나 아레나는 수영대회 경기장이다. 대회를 할 때는 1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두나 아레나는 2019년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의 주요 경기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수영대회를 위한 건물이 강변에 만들어진 이유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나우 강변의 아름다움과 주요 건축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구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구역별 수종과 식재 기준[출처=브레인파크]◇ 국제 건축공모전으로 개발 프로젝트 확정○ 신규 프로그램인 부다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 건축공모전을 열어서 확정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페스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지역 개발과 녹지 확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공모전의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계획이며, 실행은 2022년 이후에 시작된다. □ 질의응답- 홍수로 범람하는 경우가 많은지."부다페스트는 홍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험지역이 있다. 홍수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홍수방지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다.2013년 큰 홍수가 있었을 때 강의 높이를 더 높여서 강변과 강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도나우 강변에는 중요한 건물과 문화재가 많아 강변 주변에 댐 형식의 벽을 만들어서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강변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부다 강변 주변에는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문화유산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고정된 토목공사를 만들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 강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부다페스트를 가꾸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것인지,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만드는지 알고 싶다."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컨셉이나 전략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상담과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 시의 담당자나 구 담당자가 협의를 자주 한다.공무원들이 큰 컨셉은 잡고 그 이후에는 관련기관이나 연구소나 민간기관과 공유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협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프로젝트를 수정 보완할 때 반영한다.최종적인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다. 발표를 통해 건축공모전에서 우수한 회사에게 전략이나 컨셉을 전달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부다 전체 구간은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 종합관리계획이 있고, 그 구간 안에서 시 구간만 관리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지금 보여드린 계획은 시 자체 계획이고, 헝가리 전체 도나우 강의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국가 차원의 관리계획도 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동화 속에서 보던 강과 문화를 보게 되어 영광이다. 국가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로 했는데 녹지대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지."지금 보는 도나우 강변의 포장재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자연 원석이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석이라 따로 다른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도시개발 관련 계획과 전략은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놓고 수시로 의견을 받는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다. 민간단체들에게 숙지가 되어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지 예산에 한 의견도 듣고 있다."- 구청장은 시의회 의장이 되는 것인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 의견을 내는 편인지."부다페스트의 각각의 구에서 구청장을 선거하고, 구청장들이 자동적으로 시의회를 구성하고 시장 또한 시민들이 선출한다.부다페스트에는 23개 구가 있는데 이 구에서 1명씩 의원을 뽑고 시장도 시의회에 소속되고, 9명은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가 된다.테마별로 개발계획이 말씀드렸는데, 관계자들이 지역시민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요약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시의회의 최종적인 계획안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내용이 공지가 되고 시민들도 충분히 접할 수 있어서 수렴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의회에 제출이 된다."- 자료를 보니까 수변통합 개발프로그램과 세부프로젝트는 한국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부다페스트 2030'에서 도나우 강변개발을 하면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내용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홍수 예방을 위해 저류지 확보 계획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홍수가 증가한 것은 15년 전 부터인데, 특별히 저수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계획에서는 빠져있다. 필요하다면 향후에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논의가 오고간 상태이다."-앞서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동식 제방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강변에 녹지가 부족한데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주민들이 제방을 좀 철거하거나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자는 요구를 할 것 같은데."부다페스트에서도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인근 국가에서 이동식 제방을 사용하고 있고 피드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도나우 강의 북쪽 상류에는 자연형 하천이 있어서 강가로 산책을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시내는 다르다. 시내는 도로도 협소하고 공간이 많지 않아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나우의 높이가 5~8m 이상 변경이 심해서 안전하게 도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가? 부다페스트의 하천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한국의 많은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의 대전과 23년째 교류를 하고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물원의 동물 동상을 대전에서 선물을 받았다.그리고 부다페스트의 명소인 세체니 온천 부근을 산책하다 보면 안익태 선생의 동상도 볼 수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천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컨셉을 고민 중인데, 주변 자전거도로 구간에 지주들이 달라 토지 수용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ㅇ○ 헝가리의 도나우강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20-30은 나름대로 자연과 경제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한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강 유지관리를 목표로 도시와 인간의 조화를 어느정도 실현해 낼지 기대가 된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부다페스트 시청 도시계획팀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개발이 아닌 친환경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천 관리를 하고 있었다.특히 수변 개발을 할 때 최대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점은 본받을 만 했다. 현재 섬진강을 관리하는 시군에서도 이러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았다.◇ ㅇㅇㅇ○ 강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 강변에 다이빙대를 설치하여 다이빙대회와 같은 수상스포츠대회 개최한 것은 연관성으로나 상징성으로나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수변 통합개발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에서 표면적인 얘기만 할뿐 상세 계획을 알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다. 수변 통합 개발에 있어서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방문한 두 도시와는 다르게 자연을 활용한 수변 개발 계획이 많이 부족해 보였다.

 프라하 에코센터(환경교육센터)(Lesy hl. m. Prahy Středisko ekologické výchovy)Práčská 1885, 106 00 Praha 10 – ZáběhliceTel: +420 775 018 630www.lhmp.cz/ekoContact: Palickapalicka@lesy-praha.cz브리핑 담당자: Ing BenesTel: +420 777 719 009방문연수체코프라하10/30(월)9:30□ 교육내용◇ 지역별, 그룹별, 주제별로 운영되는 체코 전역의 에코센터○ 체코에서는 환경 부문의 네트워크와 환경교육을 위해 20년 전부터 지역별로 에코센터(Ekocentrum)를 운영하고 있다.▲ 에코센터 주변에 위치한 숲에서의 직원들[출처=브레인파크]○ 이들 에코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목표그룹별(취학전 아동, 학생, 교사, 일반인, 공무원, 기업), 주제별(숲, 물, 폐기물, 자연보호, 전통공예, 지속가능개발)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에코센터의 활동은 체코 환경부의 평가에 따라 1~5등급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에코센터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프라하 환경교육센터○ 프라하에는 이러한 에코센터 17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수단은 그 중에서도 숲, 물과 수로, 동물보호 중심으로 활동하는 에코센터, '프라하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하였다. 프라하 환경교육센터는 에코센터 등급 중 가장 높은 5등급을 받았다.○ 프라하 환경교육센터는 1992년 숲과 물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프라하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프라하의 자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이후 1998년 작은 수로 유지관리 센터를 인수하였고, 2007년에는 프라하에서 가장 큰 조경 공원인 로열 스트로 모프카(Royal Stromovka)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생태교육센터를 설립, 본격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프라하 숲과 공원에 양봉장을 조성하여 현재 10개의 사육 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야생동물을 위한 비상 방송을 시작하였다.○ 센터는 프라하시청 환경보호부의 관리하에 있으며 생태교육부서와 야생동물구조부서로 나뉘어있고 약 24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총 2,900㏊ 규모의 프라하 숲과 약 3,800그루의 나무를 관리하고 약 300㎞의 작은 수로와 프라하 소유의 130개 상수도, 145개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 동물을 위한 시설도 설치하여 관리중이다.◇ 수로ㆍ숲ㆍ교육ㆍ동물보호를 중점적으로 활동○ 센터의 활동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수로와 저수지 둘째, 숲과 원예 셋째, 생태교육 넷째, 야생동물 보호로 구분된다.○ 센터가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에코센터 양봉장에서 교육 받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수자원 관리 작업 및 하천 관리, 유지• 관련 기계 및 장비 대여• 목재 및 칩, 식물, 벌꿀 판매• 벌재 전문 처리 및 목공 작업• 단층 촬영에 의한 수종 건강 진단• 숲과 수로, 저수지 정보 제공• 교육프로그램 제공• 야생동물 구조○ 수로 건설 및 재생, 수로 처리 및 정화, 수질 관리, 수로 구조의 관리 등 수로 및 저수지의 재활성화 작업, 어려운 지형에서의 작업, 청소, 수질 관리 등에 적합한 기계와 장비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밖에도 지름 35㎝ 정도의 가지, 줄기와 같은 목재를 제공하기도 하고, 나무를 변형시키는 형태의 벤치와 정원 가구도 생산하고 있다.◇ 수로: 2003년부터 프라하 저수지 재활성화 작업 시작○ 프라하는 2003년부터 '프라하 저수지 재활성화' 작업을 시작하였고, 수로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프라하 수로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수로보호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장애물 제거• 하천의 유지 보수• 강 기슭 식물 관리• 지속적 수질 측정• 수질 악화에 대비한 긴급 서비스• 홍수상황 모니터링○ 프라하의 저수지는 △댐(상수도원) △연못(주로 조경 및 생태기능을 위해 설계됨) △저장탱크(강우량 억제 저수지) △비저장탱크(빗물오염을 파악하기 위한 빗물 배수시설) △건식탱크(홍수를 대비한 물 포집 탱크)로 구분된다.○ 2007년에는 특정보호지역에서의 어종을 조사하여 작은 수로에서의 어류 공동체를 연구, 200m씩 섹션을 만들어 하천별 어종 지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환경정책연구소와 함께 간행한 '사유지의 빗물관리방법 지침'도 배포하고 있다.◇ 숲 : 프라하시가 소유한 2,900㏊의 숲 관리권 소유○ 프라하의 숲은 1923년 400㏊만 관리, 보호를 받았으나, 점차 시정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프라하 전체 숲이 5,000㏊로 늘어나 도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환경교육센터는 전체 5,000㏊ 중 프라하시에서 보유한 2,900㏊의 숲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라하는 지속적으로 조림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을 육성하고 휴양을 위한 장소, 침식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매년 약 10㏊의 숲이 늘고 있다. 프라하 주민 약 110만명이 휴양을 위해 숲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로 침엽수, 낙엽송, 소나무 등이 심어지고 있는데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숲 유치원(클럽)'에서 모종과 묘목을 재배하고 조림, 조림 후 정기검사, 해충 퇴치, 채광 관리까지 이루어진다.○ 그 밖에 숲 복원, 재활 및 관련 도로 유지 보수, 쓰레기 수거, 오락요소 설치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각종 화재와 시설파괴 등을 관리하고 해충 방재 등 산림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또한 프라하 전역에는 3,965㏊의 공원 및 정원이 있고 이는 도시의 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이 중 229㏊를 환경교육센터에서 관리한다.◇ 교육 : 체코 어업 연합과 협력한 수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태교육부서(센터)는 프라하시의 지원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2011년부터는 양봉장을 조성하였다.○ 생태교육부서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로와 숲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의 직원들은 임업 교육 뿐 아니라 환경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센터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가족, 노인을 위한 숲 교육,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역에 대한 전문가투어, 일반적인 산림 나무 심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실용교육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프라하 외곽에 에코센터 프랄레스(Ekocentrum Prales)라는 공간을 마련하여 각종 행사, 워크숍을 진행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또 3군데에서 주민 클럽 방식의 숲 유치원을 운영한다. 주로 3세~6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 환경에서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숲 관련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의 마법 △숲의 삶 △겨울철 숲 △숲 게임 △전통 사냥 △동물 구조 △숲의 밤 등이 있고 '양봉장의 꿀벌'과 수로와 관련한 교육으로 △워터데이(물놀이와 관찰) △물 생활(물의 생태계) △프라하 연못 탐험과 낚시(체코 어업 연합과 협력)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인공습지를 활용한 하천복원 현장 견학○ 연수단은 프라하 환경교육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하천복원사업 현장을 견학했다. 여기서는 곳곳에 인공습지를 조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프라하 블타바강의 지류는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다.지역주민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하천복원 이후 환경교육센터는 생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의 방문 후 환경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프라하의 수로에서 생태계 보호 아이디어를 얻고 갔다는 소식을 싣기도 하였다.□ 일일보고서◇ ㅇㅇㅇ○ 인공저수지나 자연저수지가 함께 공존하면서 개발로 인하여 벌어진 자연 파괴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자연의 원시성으로의 회귀를 위한 숲 치료와 강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 개발이 잘 되어있다.◇ ㅇㅇㅇ○ 숲과 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연들과 함께 가족 및 학생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이며,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 숲과 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자연과 함께 가족 및 학생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 프라하 도심 속에 기존 자연그대로의 하천을 이용하여 에코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자연을 인공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은 손대지 않고 도심과 자연을 조화시킨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무엇보다 도심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는 현대에서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일조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강변을 개발할 수 있었으나 자연 그대로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자연그대로의 강변을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교육센터 안에 물길을 활용해 보를 만들어 각각의 다른 생태계를 조성시켜 놓은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ㅇㅇㅇ○ 프라하에서 가까운 외ㄴ 곽지역에서 환경 교육센터가 위치해 흥미로웠다. 나무뿌리로 물고기의 생태계를 형성하거나, 유기질 비료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등 환경보존과 함께 여러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루체른 칸톤 직업훈련센터(KantonsschuleBBZ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Standort Emmen, Oberhofstrasse 456020 EmmenbrückeTel : +41 (0)41 469 41 00 방문연수스위스루체른  □ 교육내용◇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 ○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BBZW, Berufsbildungzentrum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스위스 루체른 칸톤(주)에 있는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관리기관이다. BBZW에 속한 직업학교는 Emmen, Willisau, Sursee에 있으며,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3개 학교에 모두 3,6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BZW는 경영, 전기·기계, 정보통신·금속, 섬유·소비재 등 교육 분야를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Rektor) 4명과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등 모두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목공, 건축, 전기통신 직업학교 관리○ 루체른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는 크게 목공, 건축, 전기통신 등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600여 명이며, 30개 직업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3개 직업학교의 위치와 학교별 학과를 표시한 것이다.▲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에서 운영중인 3개 직업학교[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은 BBZW에서 관리하는 직업학교 중 에멘(Emmen)에 있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현장견학을 했다. 이날 안내는 정보기술 직업학교의 교장인 레베카 뮐러(Rebekka Müller)가 맡았다.그는 25년간 정보통신분야의 직업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3년 전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진행은 스위스 도제교육체계에 대한 소개에 이어 루체른 직업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특징, 전기전자과 실습실 방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럽품질재단 공인 교육 제공○ 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교육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의 품질은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BBZW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학생들은 의무교육 9년은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고등학교 직업학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직업학교는 2년제와 4년제가 있는데, 루체른 정보기술 직업학교는 3년제를 선택하고 있다.▲ 스위스 직업교육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개방형 진로가 스위스 직업학교의 장점○ 9년 의무교육을 마치고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해도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한번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진로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스위스에는 230개 직종을 교육하는 직업학교가 410개가 있다. 직업학교는 후기중등교육과정(VET)에 해당하며 주로 2년제와 4년제로 나눠 운영된다. 4년제는 학사 학위를, 2년제는 도제자격증을 발급한다.○ 학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주 5일 중 기업체에서 3일, 학교에서 2일을 교육을 받는다. 스위스의 직업학교 중 전일제학교(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 학교)는 12.8%, 도제학교(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을 받는 학교)는 87.2%이다.대부분의 직업학교가 학교에서는 이론과 실무교육을 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도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학교 선택 청소년 감소 추세○ 스위스 청소년의 70%는 직업학교를 선택하지만, 그 비율은 약간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대학 진학 학생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1990년 직업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76.7%였지만, 2014년은 69.9%로 6.8%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인문계 고등학교는 19.5%에서 24.9%로 5.4%가 늘어났다.스위스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루체른 직업학교 뮐러 교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미래 첨단 기술 분야 학생 수 증대○ 루체른 칸톤 직업학교 학생의 전공분야를 보면 일반사무직이 14,637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2,168명, 정보통신 1,959명이다.이런 전공 분포는 매년 조금씩 변한다. 최근의 특징은 과거 인기가 있는 직업에 대한 지원자는 조금씩 줄고 미래에 유망한 고급기술 분야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정밀기계산업이 발전한 곳인데, 최근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정밀기계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학생들이 정밀기계 분야 보다는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업학교 선택 잘한 일” 75%○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면, 75%가 자신이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직업학교를 선택했다는 비율은 13%에 불가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직업교육의 5대 장점○ 스위스 직업교육시스템의 장점은 △개방성 △기업맞춤형 △학생 자질 고려 △고품질 △혁신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성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추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기업맞춤형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스위스의 직업교육은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 엄격한 교육 품질 관리로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혁신하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 과제○ 하지만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는 산업 분야마다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했는데, 요즘은 인기가 있는 기술은 도제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이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술은 도제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이 스위스 도제교육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는 도제교육 덕분에 청년 실업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나라이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즉, 도제교육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 1위○ 국가 경쟁력과 혁신지수에서 스위스는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제교육이 잘되고 있는 독일은 5위를 기록하고 있다.독일도 국가경쟁력과 혁신지수가 높은 나라지만 스위스 인구가 850만 명에 불과한데 비해 독일은 8000만 명이라 평가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스위스의 높은 경쟁력과 혁신지수 또한 도제교육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연방·주·기업이 도제교육의 삼각 편대○ 스위스 도제교육은 연방, 주(칸톤), 기업의 삼각협력체제로 운영된다. 민간은 기업협회나 기업 또는 상공회의소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는 칸톤이다. 26개 칸톤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율적으로 도제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루체른 칸톤에는 주요 산업분야별로 BBZW를 비롯해 모두 5개의 직업교육센터와 9개의 직업학교가 있다. 직업학교는 지역의 특정 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해당 산업의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즉 정보통신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에멘(Emmen)에 정보통신 분야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식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론교육과 기업에서 진행되는 도제실습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도제실습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목저도 있다◇ 고등학생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 선택○ 루체른 칸톤의 고등학생 중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은 4,700건에 이르고,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도제실습을 받는 도제생은 5,100명이다.(아직 400명이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도제생 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88명은 기업 도제실습 없이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루체른 도제교육의 목표는 청년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해서 청년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실업률을 낮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루체른 칸톤은 △스위스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맞춤형으로 배출하며 △스위스 도제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계속 유지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다.◇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루체른 칸톤은 도제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를 들고 있다. 복합화는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스위스 도제교육에는 외국인 학생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능한 빨리 직업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것이 민주화라 할 수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와 학교가 민주의의와 공동 참여의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체 강사가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 속도는 교육과정 보다 훨씬 앞선다. 학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화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직업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학생의 적성에 맞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기술교육을 변화하는 기술동향에 맞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하지만 직업학교에서 기술교육만 중요시하는 것은 안 된다.일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교육과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본다."- 도제실습계약을 맺고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없는가? 또 도제교육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도포기자도 있다.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칸톤이 한다.""상공회의소에서 도제생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심사를 하고 학생을 받도록 하는데, 이것은 도제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서 중도탈락 학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또 기업은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절차를 거쳐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도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도제생은 자기가 도제실습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도제교육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함께 도제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간의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내가 양성한 도제생이 다른 기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 양성한 우수한 도제생이 우리기업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쉰들러 같은 대기업은 공장 안에 있는 도제교육장에서 자기 실습생 이외에 다른 회사의 실습생 위탁교육을 맡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도제 담당 교사가 기업을 찾아가서 도제생을 받아줄 것을 설득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도제생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도제생 모집 홍보는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 소개를 하고 학생은 졸업 전 자기가 훈련받을 도제기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7일간 테스트를 받고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하게 된다."- 직업학교의 교사 구성은."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스위스의 도제교육 시스템은 기업과 밀접한 연계 아래 진행된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2차 대전 이후 도제를 정규교육과정에 체계화시켜서 시스템이 안정적인 것 같다. 한국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 도제교육이 체계화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한 것일 뿐이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 도제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지."도제실습비용은 기업이 실습수당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당연히 연방과 칸톤에서 부담한다."- 도제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도제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지."당연히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일반사무직과 엔지니어의 임금 차이는."별 차이가 없고 최근에는 엔지니어의 임금이 사무직 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다. 스위스는 사무직과 엔지니어의 급여차이가 심하지 않아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 학교에 2년 과정이 있는가? 2년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나가 주로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는지."우리 학교는 2년제가 없다. 모두 4년이다. 하지만 핸드폰 판매원 같이 숙련도가 낮은 직업군을 위한 2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더러 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하는가,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정규학교이므로 직업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커리큘럽은 상공회의소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하고 있다.스위스에도 한국의 직능원과 같은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평가를 담당한다. 독일은 주 정부에서 평가를 하지만 스위스는 연방에서 직접 학교 평가를 담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낙제나 유급제도도 있는지."있다. 도제교육은 기업과 학교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 성적과 도제훈련 성적을 기업과 학교에서 평가해서 낙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견학◇ 안전교육 대응 교육 강화○ 브리핑을 마친 연수단은 교장의 안내로 전기전자과 실습실을 방문했다. 학생들의 수업이 종료된 상태라 학생들의 실습 장면을 견학할 수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실습실에 남아 자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실습장 곳곳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적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학생 기업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업이 도제생을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직업학교도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