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부르크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79098 FreiburgTel : +49 761 400 4481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7/8(월)9:00□ 연수내용◇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만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선구자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다.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이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 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다.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타인 양도 가능한 지역 교통티켓인 ‘레지오카르테’◯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 티켓[출처=브레인파크]◯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 어른과 어린이는 월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각 60유로(약 8만원)와 21유로(약 3만원)이다. 학생은 학기당 94유로(약 13만원)이다.◯ 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예산은 월정기권 판매 수익으로 88%를 충당, 나머지 12%만 연방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비율은 월정기권 사용의 10% 수준이다.▲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적자금액[출처=브레인파크]◇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 [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뮌스터대성당 앞 상설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이용료는."1년 치 카드를 사게 되면 600유로, 월별로 사면 60유로 학생은 6개월 94유로이다."- 한국의 전력체계는 한국 전력이 독점하였는데 독일 전력공급체계는."독일의 경우 4개의 일반 사기업이 있다. 전력회사의 비율보다는 각 지방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력을 자급자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회사에 그것을 팔고 다시 사서 쓰는 시스템인지."보통 대기업, 지방 회사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팔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더 저렴한데, 독일은 전력요금체계는."독일도 산업용이 더 저렴하다."- 프라이부르크 인구는 어떤 인구가 증가하는 건지, 농업인구는."대학도시라서 농부, 농업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대학교 직원, 연구소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건물 자체는 사회 취약층을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다. 소유주는 시이며 싼 월세를 내고 사회 취약층이 거주하고 있다.1960년대에 지어졌지만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것은 사회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독일 주정부, 바덴부르크정부 이렇게 두 군데서 예산을 받았다.학술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오래된 건물들, 아파트, 고층건물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인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반영되고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에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설득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되었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프라운펠트시청 회의실Regio Frauenfeld GeschaeftsstelleSchlossmuehlestr. 7, 8501 FrauenfeldTel : +41 52 724 53 24Mobile : +41 79 248 37 60alex.laessker@regiofrauenfeld.chwww.regiofrauenfeld.ch스위스12월 18일금9:00프라우엔펠트□ 기관방문 교육 내용○ 스위스판 농촌 활력사업 레지오 플러스(Regio Plus)유럽 연수의 첫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일정이라 시차적응 등의 이유로 연수가 부실해지진 않을까하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괜한 기우에 불가했다.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연수 참가자를 보며 성공적인 연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시청으로 가는 40여 분의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버스 안에서 사전 자료집을 보며 예습을 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프라우엔펠트 지역스위스 정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프로그램인 레지오 플러스(Regio Plus)를 추진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EU의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스위스 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레지오 플러스는 민관이 연합한 추진단을 만들고 지역에서 결정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농촌활력증진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수, 법률가, 마케팅 전문가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역의 참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역협력단과 비슷한 추진 체계를 갖고 있다.▲ 레지오플러스 해당지역스위스 정부는 2007년 7월까지 레지오 플러스 사업에 모두 5,7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전체 99개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되었다. 이 프로젝트로 스위스 국토 80%가 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스위스 정부의 분석이다.그래서 우리는 프라우엔펠트 시청을 방문하여 레지오플러스를 추진했던 추진단장 라스케르 박사(Dr. Alexander J. Lassker)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 취리히 북동쪽 투르가우주의 주도프라우엔펠트(Frauenfeld)는 스위스 북부 취리히 북동쪽에 있는 투르가우(Thurau) 주의 주도로 인구는 5만2000명이다. 1246년 라이헤나우 수도원장과 퀴부르크 백작이 함께 도시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였다.1264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왕가의 지배를 받았으나 1460년 스위스 연방이 점령했다. 1712년부터 1798년까지는 스위스연방 의회가 자리 잡았던 역사적인 도시다.▲ 시청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다.프라우엔펠트 시청 현관에서 알렉산더 라스케르 박사(Dr. Alexander J. Lassker)가 반갑게 맞아 주셨다. 퇴직 후 방문객을 위한 브리핑은 안하지만 예전 한국 방문객에 대한 좋은 기억에 이 자리에 다시 선다고 했다.프라우엔펠트 지역이 어떤 곳인지, 레지오 플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이 이루어지며 이 지역의 미래가 어떤지를 설명했다.70세을 바라보는데도 정렬적으로 2시간 가량의 레지오 플러스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사탕무공장, 카르타우스이팅겐(Karthaus Ittingen)까지도 동행했다. ○ 농사짓기에 훌륭한 환경라스케르 박사는 이 지역 대한 소개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프라우엔펠트는 농업이 주가 되는 지역이다. 농업이 높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지만 하이테크가 발달도 되어 있다.이 지역을 끼고 있는 보덴호 중 가장 긴 곳은 길이 72km, 폭이 14km가 되며 농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2000년 전에 빙하 지역이었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땅들이 고스란이 가라앉아서 호수가 되어 수량도 풍부하고 땅 자체도 비옥하다.그리고 보덴세의 호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유럽의 중심지이어서 동서남북으로 교통조건이 좋다. 이런 환경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훌륭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물론 수출하려면 고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 스위스에 와서 사과를 꼭 먹고 가라▲ 프라우엔펠트상징 "사과"우리나라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곳 스위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농촌 지역인데도 상대적으로 교육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많은 고급인력이 양성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지역의 미래가 밝다 라고 할 수 있다.이지역의 특산물은 사과를 하나 집어든 라스케르 박사가 “만약에 스위스에 와서 사과를 먹지 않으면 스위스를 다녀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 중 일부가 “우리나라 경북사과가 유명한데 한국에 오면 선물하겠다. 크기를 보니 한국사과가 더 낫네~” 라고 답하자 조금은 딱딱했던 브리핑장은 화기 애애한 분위기 되었다. ○ 매력적인 도시, 프라우엔펠트를 위해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지역, 고도의 삶의 질, 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경제활동으로 공간으로써 자리 매김하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조직체계는 16개 면단위가 24개로 세분화되는데 개마인데라고 칭한다. 공동으로 연합해 프라우엔펠트 지역마케팅연합 (Kooperatives Regional market-ing fuer die Regio Frauenfeld)이라는 민관협력 조직을 결성하고 레지오 플러스를 추진했다.프라우엔펠트는 16개 게마인데가 스위스 게마인데들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해 그동안 연계 협력에 잘 나서지 않았으나 공동발전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추진체계를 연합조직으로 구성한 것이다.레지오 플러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기업과 관광객에게 이 도시를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시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이에 따른 주요 추진 목표로 첫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진흥. 둘째,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 자원발굴, 셋째,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 및 건축 리모델링을 가지고 있다. ○ 프라우엔펠트 레지오 플러스 사업 내용레지오 플러스는 이 지역의 농업활동에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역에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신청해 승인하면 연방 정부에서 시행한다.프라우엔펠트의 레지오 프로젝트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어 특화된 품목 1~2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신활력사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임시조직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교육 ▲이미지 마케팅 ▲축구장 건설 ▲관광산업육성 ▲교통시설 확충 ▲철도 증설 ▲상수원확보 ▲농산물 마케팅 ▲주택정책 ▲노인 ▲아동 ▲실업자 보호 ▲인력양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레지오 플러스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들은 시내 중심지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치면서도 도시와 지방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 지역 전체에 새로운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들은 지역산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지역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프로젝트의 범위는 수영장 이용카드 발급에서부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독일어 코스, A1과 A7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선정조건은 지역·부분 간 연계협력이 원칙이었다고 한다.접경지들 사이의 조화는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경제 공간을 일치시켜 궁극적으로는 전체 지역의 동질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따라서 2개 이상의 게마인데가 구역 경계를 넘어 전체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 생산비 절감하는 감자 재배법 보급도 과제프라우엔펠트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업을 진흥시키는 것이다.프라우엔펠트 마케팅, 연구, 교육 등에 가장 중점을 둔 전문적인 식품산업의 종합 중심지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이익단체들에게 지역 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계획기간 3년, 추진기간 4년스위스 정치는 의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의회에 속한다. 프로우엔펠트에는 7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다. 이 의회에서 레지오 플러스 추진계획을 최종확정했다.그런데 계획 수립 기간이 꽤 길다. 2001년 발전정책을 만들어 냈고 2002년 발전 대략의 청사진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현실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 등을 수행했다. 장차 이 지역 주민들이 미래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된다.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레지오 플러스의 사업계획 수립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이었다고 하니 3년 간 준비해서 4년 간 집행하는 시스템인 것이다.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로우엔펠트 의회는 3년의 준비기간을 통해 모두 36개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 레지오플러스 사업 홍보 박람회도 개최▲ 박람회를 통해 사업을 홍보한다많은 세부사업들이 있지만 이들 세부사업들은 추진단에서 기획해서 집약적으로 집행되는 마케팅과 이미지 캠페인을 통해 하나로 묶어져 있다. 지역마다 새로운 광고 로고와 플랜카드로 프라우엔펠트와 레지오 플러스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이미지 마케팅의 목표는 이 지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새로운 이주자들, 방문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동질성을 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도 하다.버스·기차역 홍보판, 건축공사장 가림막, 철도 건설 150년 기념 청소년 축제 등 행사장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는 레지오 플러스 홍보물이 부착되었다.이런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은 지역 주민에게 자부심을 키워 주고 연계협력을 위한 정서적 유대감을 일깨워 주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 시선이 집중되도록 도와준다.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지역 주민이 지역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레지오 플러스사업 박람회'도 개최하였다. ○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가장 큰 성과레지오 플러스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지역 간 연계협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주민은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으며 사회복지, 소방, 수도, 건축, 작업장관리 및 도로에 이르는 모든 부문까지 시너지가 창출되고 사업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관광 관련 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도 했다. 노르딕 워킹 등 새로운 레저 스포츠시설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만들어 주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 배차시간 단축과 농산물 직판장 운영레지오 플러스 추진단은 프라우엔펠트에서 취리히로 통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한 뒤 스위스 철도에서 취리히행 배차간격을 단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3년만에 배차 간격이 30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프라우엔펠트 같은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도시로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산물직판을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린다라스케르는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소비자단체와 지역생산자 협회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종의 농산물 직판장인 ‘농업 경쟁력 센터’를 만들어 생산자가 높은 값에 팔 수 있는 길을 열었다.지역 주민도 이 센터 덕분에 이전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구입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센터를 통해 공동구입을 하면 훨씬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 ○ 인력양성 위한 청년교육훈련센터 운영교육 문제는 프라우엔펠트시가 레지오 플러스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 중의 하나였다. 프라우엔펠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일종의 지역산업체 취업프로그램으로 현재 1년에 18명 정도가 취업교육을 받고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과 관련된 과제는 학생들이 모두 원탁에 앉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도 힘을 기울였다.또한 대도시에 있는 학생과 도농 교류를 하도록 주선해서 학생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파이럿프로젝트▲ 교육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파일럿프로젝트과목 해당 선생님이 고유의 과제를 해결하여 인터넷 상에 올려 놓으면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 자료를 보고 배우며 새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농업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며 견학 할 때 농기계도 다뤄보는 등 현장학습을 주로 하게 된다.교육을 통해서 농촌지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화합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행정관서와 이 지역에서 경제 추체들이 만나서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교육 프로 젝트는 주민 통합,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주민을 통합할 수 있는 특별 언어 교육 등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 농업 분야 프로젝트참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 분야의 브리핑이 시작됐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건강한 농산물로 만드는 것이다.현지에서 생산된 물건을 생산에서 바로 살 수있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농가 소득을 볼수가 있다) 그것이 농가에는 그대로 농가 수입이 된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농가 광장에서 팔수있는 장이 생긴다. 마케팅 컨셉은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이다.이 때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돈을 받는 것은 전혀 없고 농사짓는 분들에게 모든 이익은 돌아가는 것이다.농업 보조라고 하는 것 중 중앙 정부에서 있는데 하부단위 자치체에서 농업인구라고 돈을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농업 직접적인 보조는 중앙정부 소관이다. 예를 들어 1년을 휴작한다던가 친환경적인 농산품을 생산하면 양이 줄어듬으로써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그리고 고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다. 지방에서는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대신에 크리스마스마켓을 만들어서 지원한다.5월에서 9월까지 포도 등을 판매 가능한 장을 일종의 축제 형식으로 마련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1회성 지원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간주도 사업 추진체계 완성이 과제농촌활력사업은 이제껏 관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의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관이주도하고 행정 중심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사업시행 중 이해관계자와 수십 회의 마찰과 사업계획의 변화가 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레지오 플러스는 3년간의 계획 당시 수차례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민간전문추진단장을 선임하고, 민간인인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은 민간 주도의 추진체계가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준비성과 청념도는 주민에게 신뢰도 형성레지오 플러스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치게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철저한 계획과 청념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았다. 프로젝트 기간 중 지켜졌던 원칙과 투입금액이 처음 계획과 똑같게 유지됐다는 것은 배워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과 지역경제를 동모하는 점에서 우리의 농촌활력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특시 강원도 ㅇㅇ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유사했다.그러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전략과정이 세밀하고 회의 중심을 채택하고 계획에 3년 실행에 4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시스템이 검소하면서도 신용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표본이라고 생각했다.또한 민관이 하나로 묶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것 같아서 부러우면서도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교육내용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농민들만 연수하는 점이 아쉬웠다. 민관이 협동으로 하는 내용이니만큼 지역 단체장, 지역 의원, 그 외 실무자들과 함께 교육을 해서 이곳의 내용을 본받고 우리 ㅇㅇ시에 맞는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ㅇㅇ시에서 이루어 지는 신활력사업에 우리 같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함께 연수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고 돌아가서 ㅇㅇ시의 발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고자료 레지오플러스를 추진했던 다른 지역 페퓌콘 내용이다. 두 지역을 비교해 봄으로써 좋은 자료를 얻을 수있을 것 같아 참고 자료로 싣는다.○ 치즈 우유 등 낙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마케팅스위스의 레지오 플러스 프로그램은 샤프하우젠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에 중심을 둔 사업도 있지만 낙후된 농촌 지역의 활력증진과 관련된 사업이 더 많다.취리히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페퓌콘(Pfaeffikon)은 규모는 작지만 취리히 산간 지역 작은 마을 낙농업 활성화와 관련된 지역 마케팅을 레지오 플러스사업으로 추진된 곳이다.전통적인 지역 특산물인 치즈와 우유 등 유제품의 마케팅에 성공함으로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된 배경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취리히 산간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50여 명의 치즈 제조업자들이 가공했는데 대부분 치즈 제조공장들은 농민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그런데 스위스 정부의 농산물 관리 정책의 변화로 일반농민과 치즈제조업자들은 심한 경쟁 속으로 내몰렸다. 이 지역 치즈제조업체가 다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다. 업체는 점점 줄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변화에도 치즈 제조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선도적인 업자들은 소량이긴 하지만 각자의 브랜드로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PZB(Pro Zuercher Berggebiet)'협회가 이 지역 치즈 제조업자들과 공동으로 그들이 생산한 특산품의 상품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었다.이 조사결과로 취리히 산간 지방에서 나온 특산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다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 위해 레지오 플러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고부가가치 치즈로 신규 시장 개척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는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풀타임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며 관련 회사에 보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개의 직업훈련장이 새로 생겼다.유기농 제품 시장과 박람회의 종사자들도 처음에는 외지인이 고용되어 일을 했으나 점차 이 지역 출신들로 교체되고 있다. 치즈 제조업자 협회와 판매자 회원들은 현재까지 1년에 평균 3개의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프로젝트로 취리히 산간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 특산품과 유제품 등이 생산들 생산될 것이다.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우유가공은 아주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다. 농부들은 지역시장 마케팅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우유가격을 받을 수 있다.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취리히 산간 지역 안과 바깥 지역의 전문 소매상들은 대규모 도매상의 ‘보통치즈 상품’에서 이 지역의 ‘특별한 치즈’ 자연친화적인 치즈‘를 분리해서 비싼 값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성공했다.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로 환경보전 참여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치즈 제품을 많이 구매하면 스위스 농촌 지역의 자연경관도 잘 보전된다는 것을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잘 인식하고 있다. 친환경 치즈제품이 많이 팔리면 유제품의 환경 기준도 점차 강화되어 농촌 경관도 오랫 동안 보전될 것이다.또한 취리히라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페퓌콘 치즈제품은 매우 짦은 유통 경로를 갖고 있다. 짦은 수송로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준다.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목초지도 잔디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치즈농가 및 전통적인 농촌경관 보전원래 취리히 산간 지역에는 농가에서 치즈를 제조하는 54개 치즈 제조업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치즈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대도시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 형태의 치즈농가들은 급속도로 사라졌다.하지만 레지오 플러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23개 치즈업자들이 고품질 친환경 제품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살아 남았다.스위스 산간 지역의 치즈제조업체들이 품질 개선과 마케팅에 성공하면서 이 지역 농민들은 앞으로도 그들이 생산한 우유를 멀리 외지에 나가 판매할 이유가 없다.더 좋은 가격으로 지역 안에 있는 치즈제조업체에 판매하면 되는 것이다. 새롭게 창출된 고부가 가치가 지역 내에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이 지역 일대 주민에게 협회에서 생산한 가공 전 치즈 제품은 아주 잘 알려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문 소매상들에게는 대도매상과 경쟁할 필요 없이 구미가 당기는 제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