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내용◇ 잉글랜드에서 40번째로 가난한 서더크주○ 서더크 지역은 영국 잉글랜드 그레이터 런던에 있는 자치구 중 하나로 32개구가 있는 그레이터 런던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인구 수는 31만 명이며 2030년까지 30%의 인구 성장률이 전망된다. 런던을 흐르는 템즈강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치구 안에는 두 개의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다.○ 평균 연령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편인데, 런던에서의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기 때문이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런던에서 흑인의 인종이 가장 높은 구 중 하나이다. 잉글랜드 326개의 주 중 서더크주는 40번째로 가난한 구이다.◇ 주치의 제도와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시작된 인터미디엇 케어○ 영국은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며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수요가 부담이 되었다. 향후 10년간 25~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 서더크 지역에서는 새로운 의료·돌봄 서비스 프로젝트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4월부터 시작, 국립의료원, 지자체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의료와 돌봄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미디엇 케어 서더크(Intermediate Care Southwark, 이하 ICS)’를 구성하고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문화 변화까지 요구된 서로 다른 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우선 보건부의 주도하에 병원, 의회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ICS팀 구성에 참여한 기관은 △서더크성인사회복지회(Southwark Council Adult Social Care) △가이스&세인트 토마스 영국국가보건서비스 파운데이션 트러스트(Guys and St. Thomas’ NHS Foundation Trust) △서더크 국가보건서비스 CCG(NHS Southwark CCG) △서더크 의회 자문위원회(Southwark Council Commissioners) 등 모두 4곳이다.• 의료기술 보유기관: 서더크성인사회복지회, 국립대학병원• 자금지원 담당기관: NHS Southwark CCG와 지자체○ 2015년 5월, 4개 기관이 ICS팀을 구성하기 위해 학습과 논의를 이어가며 문제점, 과제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변화뿐 아니라 각자 조직이 가진 문화의 변화까지 요구되었기에 이 논의를 이어가는데 3년이 걸렸다.○ 당시 3가지의 공동 목표를 제시하였다. △진료를 받는 환자 개인의 경과 개선 △의료인들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 대비 가치의 증대이다.간호사, GP(General Practitioner: 병원이 아닌 지역 담당 의료 기관에서 일반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 지역 보건의), 임종 직전 환자 등을 대하는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더 폭넓게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ICS팀이 ‘통합’과 ‘예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수다. 현재 ICS팀에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공무원,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일한다.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전문기관들이 협력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의료네트워크 관리○ ICS팀에서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수술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매일 건강관리에서부터 이동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을 돕는다.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 ICS팀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ICS는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팀으로, 중증환자 또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6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예를 들어 ICS팀으로 돌봄 요청이 오면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에 사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 재활치료와 생활을 돕는다.매일 건강관리에서부터 이동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ICS팀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ICS팀이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의 60%가 서비스 종료 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자 오브라이언 총괄책임자는 “그동안 제공해온 의료·돌봄이 아픈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방이 핵심”이라며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의료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은 특수팀인 ‘NHS 소속 스페셜케어팀(@Home·Pal@Home)’을 연계하며 6주 간의 통합돌봄지원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NHS와 계약을 맺은 민간돌봄기업으로 구성된 ‘사회복귀지원팀(Rehab suppport worker)’에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더크 내에서 ICS팀의 긴급 대응 서비스를 받는 노인층의 나이는 평균 75~85세다. 혼자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많다.○ 문제는 향후 10년 간 이런 노인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ICS 프로젝트는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단기 치료를 통해 환자의 입원을 방지하고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하여 환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돌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과제○ 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응급처치 △재활치료 △가정치료 △요양원 이렇게 4가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은 전부 무료이다.○ 암이나 중증 병에 대해서는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s, MDT)을 구성하여 환자를 돌본다. MDT는 각자 다른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한 환자를 돌보는 방식이다. 최종목표는 환자가 서비스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는 두 가지의 진료 방향이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응급처치이다 이 서비스는 75-85세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방향은 재활치료이다. 이 서비스는 65-80세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영국 백인의 서비스 이용률은 높지만 그 외 인종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은 복합적인 질환(정신질환, 심장질환, 소화기관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이 대부분 독거노인이고, 그분들의 친구들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친구들로부터 단절되고 있다.○ 인터미디엇케어의 도전과제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전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치료와 재활치료로 나누어 응답○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 50%는 병원을 통해 소개를 받아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 나머지 50%는 직접 온다. 대다수는 개인 주치의의 소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찾게 된다.○ 모든 진료 소개는 한 곳에 모여서 그 후에 어떤 부서로 배분을 할지 정해지게 된다. 모두 접수가 된 이후에는 2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 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환자가 입원하는 상황에는 2시간 이내에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한다. 방문 가능한 시간은 08:00~21:30이고 새로운 접수 건은 12:00~20:00에 접수된다.오후 시간대에 접수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퇴원 환자들이 저녁 시간에 퇴원하기 때문이다. MDT와 관련해서는 시공무원이나 치료사 등이 있다. 또한 간호사, 약사, 의료 자문 위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계획적 재활치료의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응답하고 있다. 간호서비스, 외래 진료 등의 활동을 한다.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운동을 도와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 환자가 응급치료 단계에서 증상이 완화되면 재활치료로 이전하게 되는데,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 응급치료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완료 이후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완전히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장기입원의 경우가 있는데, 장기입원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을 찾는다.◇ 인터미디엇케어를 위한 다양한 자금 펀딩○ 개인에게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지자체로부터 직접적인 펀딩을 받고 있다. 통합서비스는 2018년 4월에 출범하였는데 그 전에는 총 6개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금은 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단체들의 펀딩을 받고 있다.○ 보건부에서 CCG(Clinical Commissiong Group) 지자체에 자금을 조달한다. 인터미디엇케어가 CCG, 지자체로부터 그 자금을 받아서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 통합 후에도 5개의 각기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예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응급처치의 경우 CCG에서 연간 25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재활치료의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 퇴원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 인터미디엇케어로 의료품질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기대○ 의료서비스 통합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여러 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환자를 포괄적으로 진료함으로써 환자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근로환경 여건도 개선되었는데 기존 직원들이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병원에 가거나 가정에서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아지고 비용 대비 가치 효과가 증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이다.○ 서비스 통합 시 리스크도 있다. 통합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관이 너무 커져서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다행히 운영관리, 서비스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고 현재는 잘 해결했는지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반면 강점도 가지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약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약사의 수를 대폭 늘리기도 하였다.○ 또한 의료진들이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 통합 이후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과제는 아래와 같다.• 정신질환 관련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때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이 같은 진료 방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한다.• 채용이 여전히 문제이다. 충분한 치료사를 고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과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합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개의 기관에 양쪽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양쪽 기관의 직원들의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점이 있다. 급여, 휴가, 병가, 초과 근무, 성실진료의무 관련 규정 등의 부분에서 양쪽 기관이 다 다르다.◇ 입원서비스 통합과 소규모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표○ 전년도 분기 평균 당 받은 환자 수는 657명, 올해 1분기에는 759명의 환자를 받았다. Double Handed Cases는 2명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를 의미한다.작년에는 분기 평균 76.5명이 2명의 의료진을 요구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99명으로 늘어났다. 더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좋은 소식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2.5%에서 93%로 향상하였다. 작년에는 55%의 환자들이 경과 개선을 보여주었고 올해는 70%의 환자들이 경과 개선을 보여주었다.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더이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환자의 비율은 통합 이전에 74%, 작년에는 82%, 올해는 87.8%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람 중 서비스를 받고 91일 이후에 집에 머무르고 있느냐의 수치가 작년에는 분기 당 83.75%가 올해는 81.5%로 감소하였다. 환자들의 질환이 더 복잡해진 것이고, 단기 서비스만 받고 퇴원하는 경우가 원인이라고 예상된다.○ NHS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인터미디엇케어에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outhwark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더 작은 단위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안하고 있다.◇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 환자중심의 의료통합 추구○ 다른 지역 의료 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타 기관으로부터 통합 과정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서비스 그 자체의 품질 향상보다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통합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정에 참여한 기관의 고위 관리직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을 받는 법도 있다.○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64세 남성의 예를 들며 통합 서비스의 장점을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남성은 집에서 자꾸 넘어지는 증상을 갖고 있었다.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지럼증, 이동 능력 저하, 시력 상실, 당뇨, 알코올 중독, 대마초사용, 우울증 등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응급실에 실려 갈 수도 있는 그런 환자였다. 그러나 그는 임대주택에 혼자 거주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집 밖을 나서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혼자 장도 보고 할 수 있다. 계속 넘어지는 증상 때문에 씻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인터미디엇 케어는 응급조치 단계를 사용하였고 1일 1회의 진료를 제공했다. 약사가 진통제를 처방하였고 등의 통증 때문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치를 제공했다. 앞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후 재활치료 단계로 보냈다.○ 재활치료 단계에서는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걷는 것을 도와주었다. 총 4주 간 진료를 받았고 이제는 스스로 씻을 수 있다. 또한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동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를 소개해줄 수 있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치매환자가 치매 등급에 따라 집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거나 등급이 더 높을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에 간다. 혹시 Southwark에도 요양원이 있는지."요양원과 병원입원이 이루어지는데, 최후의 수단이다. 요양원의 경우 주당 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가정치료가 주당 100~1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가정치료를 하도록 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지."민간에서 제공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2가지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다. 그러나 치매 환자를 시설로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의 문제가 있다.각 계층별로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카리브계 흑인, 아프리카계 흑인, 영국 백인, 치매환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요양원을 가게 되면 환자의 비용부담이 20~30%인데 이 곳의 경우는 환자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가정치료의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본인 소유의 집은 재산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보유재산이 현금으로 2만 3천 5백 파운드일 경우에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요양원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집을 팔게 된다.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 소유의 집을 팔아야 한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에 따라서 본인 부담 비용이 정해진다."- 영국에 비슷한 기관이 있는지."영국 내 모든 자치구는 응급처치와 재활치료 2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응급처치를 통해 병원에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관의 조직구성(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구성)은."1명의 의사, 20명의 공무원(사회복지사), 14명의 물리치료사, 17명의 치료사, 7명의 간호사, 외주기관에 40명의 사회복지사, St.Thomas병원(국립병원)에서 파견된 18명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분로 구성된다.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1명만 있다. 의사는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를 원하지 않는다. 20명의 공무원(사회복지사)은 환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은 어디에 의해 운영되는지."Southwark 의회와 국립병원(St.Thomas병원)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70명의 직원이 Southwark구로부터 급여를 받고 60명의 직원이 국립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프로젝트팀으로 시작했지만 더이상은 아니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 이전에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아까 말씀드렸던 64세 남성의 예로 말씀 드리자면 만약 통합 이전이었다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전산망과 기록 시스템으로 이 환자분을 따로 여러 번 진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기관들에서 파견한 인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이다."

□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 증대○ 다양한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해외로부터 신종 감염병이 유입되면서 법정감염병 종류(’11년 51종 → ’17년 59종)와 감염병 발생총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16. 3월 ～ ’17. 6월 가금류 3,787만마리를 살처분, 농가 피해규모는 3,804억원** 감염병 발생총량(10만 명당) : (’13년)148명→(’14년)181명→(’16년)202명→(’18년)329명○ 지구온난화로 모기, 진드기 등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매개체 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한 장관감염증(식중독) 집단발생도 증가하는 추세*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 신고현황 : (’14년)8,130건→(’15년)9,513건→(’16년)11,105건** 장관감염증 집단발생건수 : (’12년)288건→(’14년)409건→(’16년)546건○ 올해 홍역이 유행(5.28 기준 162명)하는 등 감염병 발생은 다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예측이 어려우며 유행의 통제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회적 재난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18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5년 메르스 사태시 185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6조3,627억원으로 추산○ ’18년 발생한 메르스 환자(1명)에 대하여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부처간 협력으로 추가환자 발생 없이 상황종료□ 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감염시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감염병 대응·대비체계 강화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시 부처·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절차를 명확히 하고 발생감시-검역-지역사회로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화※ 역학조사관,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자원을 확충과 검역 등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18년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신종감염병 대응 표준운영절차」를 제정◇ One-Health 협력체계 구축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분야별 ‘원헬스 포럼’ 운영을 통해 식품, 동물, 환경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부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 및 병원체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국가인수공통감염병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B형·C형 간염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발생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위한 ‘바이러스성간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19년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중·고등학생은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 감염병 대응기술 혁신플랫폼 구축감염병 관리 일선현장의 기술지원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진단검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및 신종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등을 추진* 감염병 감시, 현장대응, 위기소통 등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표로 방역연계 범부처감염병 R&D 사업을 추진 (’19년 30개 과제)◇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출국 전부터 입국 후 지역사회 관리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검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감염병의 위험도별 특성을 고려한 검역 조사·조치의 차등화로 검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시 적절한 대응과 치료 제공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市는 의료기관에서 다제내성균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민간전문가와 함께 의원과 중소병원 81개소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을 지난해부터 추진◇ 광주시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광주를 찾으면서 감염병 집단발생과 해외 감염병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 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5개 자치구‧75개 반‧200여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경기도道는 지난 7.11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료원 등 감염병 관련기관과 함께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수인성감염병 예방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식중독예방 및 관리강화 △ 철저한 모니터링, 역학조사 멘토링 실시 등을 통해 여름 휴가철 집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강화할 계획◇ 전북도道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북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감염병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19.6.)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홍역 등 최근 전북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 경북도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지난 7.17일 개소※ 지원단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道와 협약해 위탁운영하며 예방의학, 보건학, 간호학 등 전문인력 8명으로 구성되어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현황 감시분석 및 취약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시 지자체 및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지원, 환자 및 접촉자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해외에서는 감염병 감시와 위기대응을 위한 계획을 마련○ 주요국에서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위기시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주요 내용 >◇ 세계보건기구감염병 글로벌 위기(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대응을 위해 실시간 질병감시와 정보 수집, 보고 및 대응 전과정에서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를 재조직※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기금(Contingency Fund) 창설 결정(‘15) △시의적절한 백신 치료제 공급을 위한 R&D Blueprint 발표(’16)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개혁과제(인력, 예산, 의무, 절차 등) 도출(’16)◇ 미국보건안보전략(’09), 생물감시전략(‘12),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보건전략(’14), 국가안보전략(’15)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전략을 수립○ CDC 감염병예방 프레임워크(‘11), CDC 감시전략(’14) 등을 통해 법정감염감시시스템과 데이터플랫폼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유럽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전략(’14～’20)과 감염병 감시 장기전략(’14～’20)을 발표○ 감시시스템 재정비(’15), 데이터의 시각화가 가능한 웹 기반 시스템 개발ㆍ제공(’16)◇ 호주지방정부와 연방정부로 이원화된 감염병 관리와 위기대응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초의 국가 전염병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14)◇ 일본국제적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책의 기본방향,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16)* 국제적인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종합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예방 필요○ 감염병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위해 환자-병원체-환경 간의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발생시 학교, 직장,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내 확산차단을 위해 환자감시, 자가격리, 환경관리 등 세부적인 기관단위별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편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대응계획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거버넌스(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인공지능기술(AI)과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가공하여 감염병 유행 조기인지 및 위험도 분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감염병 감시‧환자‧인구정보 등과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백신 효과성 및 안전성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도 활용○ 일각에서는 법정감염병 외 미래에 유행가능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질병별‧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재난‧재해, 통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외에도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원인불명질환 등과 같은 보건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분야의 공동 참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서울(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市 내 66개 고시원과 지난 7.18일 협약을 체결하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올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 ’09.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 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지만 개정 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영세하여 공사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 市는 월세 수준, 시설 노후도, 피난경로 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66개 고시원을 선정, 시설비를 지원(개소당 약 2천만원)○ 노후고시원 운영자는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계단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완료 후 3년간 고시원 입실료를 동결하여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로 市와 합의○ 市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경예산(12여억원)을 편성, 64개 노후고시원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운영)○ 울산시가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업하여 ‘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9. 8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 市는 맞춤형으로 제작된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 600대를 중구, 남구, 북구 중심지역 및 울주군 일부지역에 설치○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카카오 T)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카드, 카카오페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이용요금*을 결제, 전기자전거 이용 후 가까운 대여소에서 반납* 최초 이용 15분 동안 천원, 5분 초과 시 마다 5백원 추가 지불(보증금 1만 원)○ ‘카카오 T 바이크’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PAS방식(Pedal Assist System)의 최신 기종으로,○ 노인이나 여성 등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으며, 안정성을 위해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기준(25km/h)보다 더 낮은 23km/h 이하로 제작○ 市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자전거 보급대수도 늘려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일상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도심과 자연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관광지 이동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강조□ 경기(오산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침시간 틈새돌봄’ 운영)○ 경기 오산시가 돌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모가 새벽 일찍 출근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 ‘아침시간 틈새돌봄’ 사업 시범운영을 발표(7.18.)○ 주 양육자가 일찍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아침시간을 혼자 보내는 고현초등학교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매일 7시 부터 9시까지 교내 꿈키움도서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급으로 가기 전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지원○ 아울러, 市는 학부모, 돌봄기관, 초등교사 등(약 10명)으로 구성된 틈새돌봄 프로그램 연구팀을 운영하여 돌봄 시간대 및 아동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결과 등을 집중 분석해 지역상황에 적합한 틈새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확대‧운영할 방침○ 한편, 市는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함께자람센터’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21년까지 30개소 센터 운영을 목표로 틈새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와 상황을 분석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양파 소비대책으로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 개발)○ 경북도가 양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소비대책의 일환으로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와 함께 양파 가공식품인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을 개발하여 지난 7.18일 시제품을 출시○ 양파 약 333g을 고농축분말형태로 가공해 휴대하기 간편하게 1포당 10g의 스틱형 제품으로 소량 포장하였으며, 유통기한 2년 내에 음식 첨가재료, 건강 대용식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 道는 스틱형 제품 30포(1포당 10g)를 한 상자(3만6천원)로 포장하여 7월중 관내 협력업체인 푸드나무, 道 내 농‧축산물 판매처 안테나숍,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에 제품을 론칭‧판매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