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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는 이미 병세가 깊다. 인간이 지구에 끼친 해악이 기후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혹독한 대가다.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가세할 판이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재검토하라 7월 1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 즉 5명 중 4명은 일본이 올여름에 강행하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또한 87%는 소문으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 7월 10~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정부, 도쿄전력,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선 것이다.일본 현지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여론을 알리고자 3일 동안 활약했다.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회견에서 한・일 국회의원들이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출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에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셋째, 현세대뿐 아니라 양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투기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한국 어민 네 명이 동행하여 해양투기가 1~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 어민들의 실상을 알려 호응을 얻은 데 있다.일본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탱크 보관 지속, 몰탈 고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공유한 뒤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다. 도쿄전력부터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까지 이어진 행진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 일본의 들러리로 전락한 IAEA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137만 톤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2년 동안 모아둔 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바다에 버려질 양은 137만 톤의 2배 이상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2018년 IAEA 전문가 그룹은 오염수 처분에 대해 해양 방출(34억 엔), 수증기 방출(349억 엔), 수소 방출(1,000억 엔), 지하 매설(1,624억 엔), 지층 주입(3,979억 엔), 이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나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자문단 위원인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미국 핵물리학자)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오염수를 처리한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내진 저장 탱크에 장기 저장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반감기를 거치며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안과 함께 제시된 게 콘크리트 제작에 오염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사람 접촉이 없는 교량 건축에 쓸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7월 4일 발표한 IAEA 최종보고서는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이 요청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바다 방류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 검토’에 국한되었다.정작 중요한 오염수를 걸러낼 알프스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된다는 알프스다. 설계 수명과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알프스로 몇 번의 재정화 처리를 해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도 없었다.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 어업이 붕괴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렇듯 핵오염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IAEA 최종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추정 피폭량이 무시할 만하다고 단정해버렸다.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준의 보고서는 예견한 그대로 ‘답정너’였다. 눈먼 자들의 도시로 치닫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토록 과학적이라 주장했던 IAEA 최종보고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종이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양투기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해양 생태계 파괴라는, 인류를 도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바다를 질식시킬 만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흘러들고 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한 해 약 800만 톤에 이른다. 자연분해 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최대 51조 개가 해양을 떠다닌다.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에 의하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18배 높아졌으며, 해수 입방미터당 최대 1,88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직경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화학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양생물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예방은 자연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까지 가세할 형편이다. 우리 생명과 생태계의 기반은 공기 그리고 땅, 바다다. 방사능과 석유화학물질은 자연계의 자정능력을 훼손시키고 생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땅의 오염은 지하수와 하천수의 오염원이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오염은 전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언제까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푸르고 잠잠해 보이는 바다 밑 거대한 해양 지각판이 마침내 꿈틀댄다면…,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를 정화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든다. 자연과 생태계 앞에 우리 인류는 겸손해져야 한다. 일본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저준위든 고준위든 모든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눈에 보이는 원전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 해양투기 강행은 절대 안 된다. 일본 정부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자기만 살겠다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의 바다를 죽이는, 인류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자연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신생대 제4기의 ‘인류세( Anthropocene)’가 논의되고 있다.정녕 인간은 지구에 해악만 끼칠 텐가. 사고 원전 핵오염수 및 핵폐기물 재처리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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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개방형 제조서비스 중심 스마트 팩토리 보급◇ 연수내용○ 요코하마기업경영재단의 스마트제조지원단 현장파견사업은 지원금액이나 지원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개별 중소기업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Industry 4.0을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작지만 큰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 사업목적○ 지식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개방형 제조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 주요내용○ 제조업 중심 스마트 팩토리 도입 • 중소기업 IoT 활용 공정 개선 • 3D 프린터와 후가공장비 등을 갖춘 모듈형 팩토리 지원 • 완제품 가공을 위한 규모별 제작공정 차별화 • 정부사업비 1억 원 이외에 추가 지원 검토 •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스마트기업 지원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 • 도내 대학, 연구소, 혁신센터 연계 활용 •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해외 중소기업 공동마케팅 지원□ 창업 촉진 코워킹 스페이스 확대◇ 연수내용○ 카시와노하의 코일(KOIL)은 일본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로, 다양한 사람이 기술과 창업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하는 공간 •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유도○ 코일에는 ‘탭(TEP)’이라는 벤처지원 조직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벤처지원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행정, 민간기업이 모여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 영역 개척 • 카시와노하 코일은 ‘한 개 좌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벤처기업들은 보통 한 테이블만 임대를 내고도 기업 등록을 할 수 있어 창업을 쉽게 하고 있음.◇ 사업목적○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게 방문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제조업 혁신의 중심 코어 설치○ 1인 창업 또는 소기업의 오피스 비용 절감으로 창업장벽을 낮추고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기회 제공 확대◇ 주요내용○ 이용대상 : 제조업체 종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기업 CEO나 임직원○ 활용방법 : 정보교류, 아이디어 개발, 시제품 제작, 창업 사무실 이용,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 :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코디네이터 지원 • 변호사, 퇴직 기술자나 재능기부자, 기업 엔지니어 등 활용 • 기업의 재무, 회계, 기술 등 컨설팅 지원□ 스마트 워킹을 위한 공유작업장 제공◇ 연수내용○ 일본 카시와노하의 코일은 독자적인 스마트워크센터 설립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워크 공간 제공◇ 사업목적○ 스마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ICT 환경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연근무를 원하는 인력의 재취업 지원○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직장인 워라벨 실현◇ 주요내용○ 도내 권역별 교통 요충지에 공유형 스마트워크 센터 5개소 설치 • 1개당 100㎡ 이상○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스마트워킹 공간 제공 • 소호 오피스기능을 통해 창업에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 • 소기업들이 갖추기 힘든 경영, 회계, 세무, 마케팅, SNS홍보, ICT, 광고 등 제공 • 컨설팅팀(2~3인)이 상주하면서 경남도내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스마트 R&D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연수내용○ 일본 화낙은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에 투입될 정도로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명인데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 • 화낙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만 해도 서보, 로봇, 로봇머신 등 3개 분야에 11개 • 종래의 5동의 연구동에 신뢰성평가동, 성능평가동, 로봇·로보머신·소프트웨어·로보나노·기초연구 신동(新棟)등 7개 연구개발동(棟) 추가◇ 사업목적○ 부족한 스마트 공장 R&D인력의 확충과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박람회 참관을 통한 경남의 제조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추진◇ 주요내용○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 가능한 산학융합지구를 제조혁신센터로 명칭 변경 • 도내 연구소나 TP보유 일부 장비 이전 및 공동이용 활성화 검토 • 창원 산학융합지구를 아헨공대 기계공작동 방식으로 운영 • 우수한 현장 기술 개발 학생의 아헨공대 유학 지원○ 제조기업의 유럽선진 산업기술 박람회 참가 지원 • 참가대상 : 분야별 전문가(기업, 교수, 공무원) 20명 내외 • 주요기업 : 도내 기술우수기업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스맥 등 • 교육내용 : 박람회 참관 및 자동화, 센서, 자동차 등 관련기업 방문 • 연수기간 : 6박8일 • 박 람 회 : 뉘른베르크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박람회, 자동차박람회 등 • 지원금액 : 국제통상과 해외 마케팅 경비 지원 '19년도 36억3600만원, '18년도 412업체 지원 • 지원기준 : 항공료의 50%, 부스 장치비 100%, 통역비 50%, 리플릿 제작, 보험료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직무 전환과 재교육 강화◇ 연수내용○ 기존 제조업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자동화를 통해 매출을 상승시킴으로서 일자리 유지가 가능한 상황○ 화낙은 공장 자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직의 연구·관리직 전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기존 제조인력 유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에 대한 위험 극복○ 골판지박스 제조회사인 타이요도 전문가의 진단과 제안에 따라 종이 사양서를 없애고 시각화를 도입했으나 고용 인원은 변동이 없고 주문생산량도 확대되고 있음.○ 국내 조사에서도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들의 매출·고용 증대 확인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277개사 조사결과(스마트공장추진단, 2017.) • 국내 제조업 매출이 부진하던 2014년~2015년 참여기업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2014년, 0.7% → 2015년, 5.3%) • 제조업 평균(2014년 3.5% → 2015년 3.6%) 대비 높은 고용 증가세 유지(2014년 7.1% → 2015년, 6.0%)◇ 추진배경○ 물류를 비롯한 산업의 스마트화는 인력이 수행하던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어 일자리의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되, 인력개발, 교육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보다 효율적인 자동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맞춤형 생산을 위해 숙련 작업인력이 더욱 필요하므로 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기술 관련 고급 인력 양성이 필수적◇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노동 4.0 캠페인○ 사용자, 노동자,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등을 통한 경남도 대응방안 마련○ 좋은 일자리란 무엇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미래에서도 보존하기 위한 정책 개발○ 기존인력 재교육 및 직무전환 지원○ 노동집약적이던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추진○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지식 집약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회성 지원 한계 극복 위한 후속사업 연결◇ 연수내용○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중소기업지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요코하마에서 유일한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지원단을 만들어 IoT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 공정에 대한 컨설팅 추진○ 골판지 종이박스 제조사 타이요는 컨설턴트들의 사양서의 디지털화, 생산공정의 모니터링, 가동상황 자동계측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마트화 추진, 매출 확대 달성◇ 사업목적○ 수직 계열화된 지원부서와 지원사업별 지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컨설팅 이후 설비와 장비 지원 등의 후속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1차 컨설팅 지원의 성과 확대◇ 주요내용○ 도내 중소기업 지원희망사업 전수조사 • 도내 기계산업체 맞춤형 정부지원사업 DB구축 • 정부와 경남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사업 홍보 • 제조업 혁신을 위해 지원받았으면 하는 사업 조사 • 최초 참여사업과 함께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조사 병행○ 제조 스마트화 도입 합동설명회 개최 • 공동주최 : 경남도, 경남중기청, 경남테크노파크 • 참석대상 : 10인 이상 종사 7,300개 기업 (4년간 2,000개사 목표) • 주요내용 : 스마트화 실천의지를 가진 기업의 스마트화 시범기업 지정 및 우선 지원 안내 • 현장체험 : 스마트 공장의 자동화 수준 또는 스마트화 도입 기업 규모・업종별 시범 스마트 공장 지정과 함께 非스마트화 기업의 시범공장 견학○ 스마트화 도입 이후 사후관리 지원정책 소개 • 제조혁신 희망 중소기업 대상 컨설턴트 파견 • 1차 스마트 코디 지원 후 2차 자금지원 안내 • 실제 스마트화 도입을 위한 전문가 현장 파견 지원사업 강화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스마트화 희망기업에게 스마트화를 위한 비용 산출 • 정부지원사업 DB를 참고하여 후속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 • 사후관리 비용의 30%를 경남도가 3~5년간 지원하는 사업 추진 검토□ 스마트 제조 사전 컨설팅 확대◇ 연수내용○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에 따른 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까지 하고 있음.○ 요코하마 기업들은 자체 진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단의 사업을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임 • 2017년부터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을 통해 10명의 컨설턴트를 배출했고, 이들의 자문에 따라 5개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IoT를 통한 스마트 제조 추진○ 재단은 IoT 등의 설비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IoT컨설팅 비용의 2분의1(최대 100만 원) 보조 • 100만 원은 주로 IoT기기 소프트웨어, 크라우드비, 리스요금, 컨설턴트 위탁경비 등에 사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성 여부, 필요한 작업의 정도, 개선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최초 진단 추진◇ 주요내용○ 추진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부, 경남도청○ 진단확보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전문가 풀(Pool) 확대○ 지원규모 : 현행 80개 업체 → 200개 업체○ 강사확보 : 현행 200명 → 400명○ 주요활동 : 스마트화 컨설팅을 통한 사업 발굴 및 비용 산출, 추가 후속사업 안내○ 추진과정 : 컨설턴트 교육 → 기업방문 컨설팅 → 스마트화 과제 발굴 → 환경정비 → IoT 활용한 개선 제안 → 도입 위한 경비 산출 → 자금 보조 → 스마트화 사업 추진 → 공정개선 효과 검증□ 스마트공장 지원 및 시범작업장 지정◇ 연수내용○ 일본의 Industry 4.0 개념은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첨단기술로 인한 실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등 우리를 앞서가고 있음.◇ 추진배경○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수요기업·공급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급기업의 기술수준을 기초단계 수준을 고도화단계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경남도·중기부 공동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 5,000~10,000사 정도의 지원 풀(Pool) 구성 • 경남중기청 - R&D 예산 지원 및 사업 안내 • 경남도 - 우수중소기업 발굴, 우수연구진과 중소기업 연결○ 스마트 공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소규모 R&D 추진 • 사전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화 정도와 분야에 대한 검토 • 개별 공장에 대한 적절한 스마트 공장 설계지원 • 스마트공장에 관심이 많은 젊은 기업인 포럼 운영○ 스마트화 시범 교육공장 지정 및 견학 • 비 스마트공장 기업인들이 자신의 공장 수준에서 필요한 가시적 성과 간접 체험 • 수요기업·공급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시범공장은 견학 일상화에 따른 견학비용 지급■ 스마트산단□ 스마트산단 재생 시범사업 추진◇ 연수내용○ 일본은 민간 제조업체의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개별적인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어 정립된 스마트산단 모델을 찾기는 힘든 실정○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자체 스마트화 추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공정개선과 시각화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목적○ 쇠퇴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경남에서 국내 스마트 산업단지의 모델 창출◇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 스마트산단의 추진방향, 정의, 사례, 모델,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 협의 • 산업단지 관계자와 기술기업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스마트산단 연구단 구성 • 일본 정부의 스마트산단 추진계획, 덴마크 칼룬보리 산업공생단지 등 벤치마킹○ 스마트 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 추진 • 도내 기업 규모별・업종별・단지별 스마트화 가능 역량 진단 • 도내 쇠퇴 산업단지 대상 스마트 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 물류 최적화, 폐기물의 원자재 활용, 에너지 공유, 미세먼지 개선 대책 등 포함○ 산단 소재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 도입 가능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금융 등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 산업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전력 피크 제어 등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 지속적인 고급인력 유치와 산업 집적을 위한 주거・문화・복지 등 생활여건 확충 • 스마트 산단 배후지역의 스마트시티 조성 연계 검토 • 기업간 에너지 유통을 통한 산단의 에너지 피크 제어 및 에너지 그리드 구축 ■ 스마트시티□ 신기술 전시회를 활용한 스마트 주택단지 개발◇ 연수내용○ 일본의 스마트 시티는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가정, 상업 빌딩에 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를 이윤동기를 가진 민간기업이 주도하거나 스마트한 삶을 희망하는 주민이 적극 입주하는 등 민간 기업과 행정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 동력 마련○ 후지사와 SST는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 이동 편의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기반 생활 밀착형 스마트 시티 • 지역 사회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원 스톱 포털 서비스 플랫폼도 마련, 주민들의 능력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사업목적○ 시대적 화두인 친환경 스마트 건축 보급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스마트 주택 건축 기술을 비교할 주택 전시장을 도내에 유치하여 스마트 시티에 대한 도민 관심 증대○ 기업의 참여를 통한 소규모 타운 형식의 스마트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새로운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 도시에 대한 홍보와 기술경쟁 촉진 • 거대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스마트 시티 구축◇ 주요내용○ 스마트 주택단지에 관심있는 입주자 선 모집 • 자동차 없는 도시에 공감하거나 기후보호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입주자 중심 • 입주자 선정을 위한 테이블 미팅 지원○ 신기술 경쟁 스마트 주택 전시회 개최를 통한 스마트 타운 개발 • 에너지 절감형 주택기술을 가진 업체 참여 주거단지 조성 • 단지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스마트센터 등의 민간 투자 • 공동시설 개별 주택을 연결하는 스마트기술 도입 • 홍보 기능도 수행하는 전시장 조성 후 분양 • 국내외 친환경 주택 건설회사와 컨소시엄 구성→친환경 주택박람회 개최 →주택 분양 →입주→전시홍보장 활용□ 직주 근접형 역세권 스마트 타운 개발◇ 연수내용○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시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다음부터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 모델을 확장 • 도시 유형을 대도시형, 지방중심 도시형, 소규모 시정촌현으로 구분해, 도시 미래상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전국에 4개의 스마트 시티 선정○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가정에 태양광 기기를 제공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문 개방형 공간 구성에 CCTV 등을 장착한 스마트 안전 체계를 더해 안전한 마을 실현○ 카시와노하는 ‘직장과 주거와 학교와 휴식 기능을 융합한 프리미엄 도시 창출’ 목표◇ 사업목적○ 경남 지역 환경에 맞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용, 라이프 스타일, 에너지 효율, 안전 보안, 이동성, 환경을 고려한 통합형 스마트시티 조성◇ 주요내용○ 사업위치 : 기초지자체가 희망하는 역세권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 지구○ 사업규모 : 4년간 4개 지역 1,000세대 규모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내용 : 직장 주거 근접형 스마트타운 건설 • 역세권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연구기능, 창업기능, 주거기능 포함 • 주민참여・주민주도형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회사 운영 • 전력사용량 관리와 비상시 전력 확보를 위한 피크 컷 관리 • 지역 사회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원 스톱 포털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 이동 편의와 에너지 효율성도 향상 • LH와 연계, 무선인터넷 기반의 도시재생과 연계 •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시스템 갖춘 단독주택 건설 • 마을 전체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태양광 패널 설치 • 인근 주민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 스마트도시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홍보관 운영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유형 개발 연구용역◇ 연수내용○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시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시티 유형 개발○ 2011년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일본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도시를 4개 선정하고 시범사업 추진 • 도시 유형을 대도시형, 지방중심 도시형, 소규모 시정촌현으로 구분, 도시 미래상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스마트시티 선정◇ 추진배경○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한계는 △정부 공모사업 의존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 주도적 추진 체계 △국민의 스마트시티 조성 필요성 인지 결여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이 道 내 시·군의 공모 참여율 저조로 이어져 스마트시티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국가시범도시, 테마형특화단지, 챌린지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안) 발굴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道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및 도내 단체장의 동기부여◇ 사업목적○ 경남실정에 맞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경남의 조건과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형태의 스마트시티 유형개발 추진◇ 주요내용○ 용역명칭 : 경상남도 스마트시티 유형 및 시범사업 추진 지구 선정 연구용역○ 용역예산 : 3억원○ 용역기간 : 2019년3월~12월○ 용역범위 : 스마트시티 지원조사, 사업 유형 발굴, 시범사업 추진지구 선정, 도시재셍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사업 유형별 지원대책 제시, 스마트타운 프로젝트 설계지침 마련○ 설계지침 : (예시) • 주택은 에너지 생성,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절약 장비로 연결 •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의 에너지·안전 관리 시각화 • 개별그룹을 마을의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CEMS)에 연결 • 전력 소비를 시각화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는 에너지 컨설팅 • 남쪽 공공용지에 공동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 재해 발생시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등을 비상 전원으로 활용 • 전기 보조 자전거를 포함한 이동성 공유 서비스 개발 • 거주자의 집 근처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한 렌터카 배달 서비스 구축 • 지역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민 공예 공간인 ‘기술공작실’ 설치 • 단독주택에 5㎾ 규모의 비상용 축전기 설치 • 태양광 이외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활용 • 지역교류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와 수소가스를 활용한 축전시스템 구축 • 주택단지 건축 및 유지 관련 업체 참여 컨소시엄 권장□ 에너지그리드시스템 기반구축◇ 연수내용○ 카시와노하는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 분산 전원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은 물론 26%의 전력 피크 컷 달성 • 거리의 사인물이나 신축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는 가정 계기판을 통해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요코하마는 100년 만에 평균기온이 약 1.8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같은 재해가 빈발하자 2018년 10월 온난화대책 실행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20년 22%, 2030년 30%, 2050년 80%로 줄인다는 목표 제시 • 8대 기본방침과 20대 중점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기본방침이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며, 중점시책으로 △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의회와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비추얼 파워플랜트(가상발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로비, 광역연계) 등을 제시◇ 사업목적○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 구축◇ 사업내용○ 사업위치 : 마산 매립지 신도시 조성과 연계○ 주요내용 :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범도시 건설○ 도시규모 : 5,000세대 15,000명○ 전력의 다중화와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간 전력 교환시스템 구축 • 전력이 남는 건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로 전력을 유통 • 전력이 모자랄 경우 우선 축전해 놓은 재생에너지 사용 • 그래도 모자랄 경우 인근 건물에서 빌려오는 시스템 구축 • 재해나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력으로 사용○ 전력사용량 정보시스템 구축 • 계약된 전력과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 초과량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전력 공급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스마트센터 운영 •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전력사용량 정보시스템 구축 • 가정, 기업, 공동체의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그리드 달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방지체계 구축 •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조명, 공용공간에 우선 전력 공급 • 비상상황에도 10일간 버틸 수 있는 비상용 발전장치 배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범프로젝트 발굴・시행 • 시범 프로젝트 시행 결과를 토대로 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체화○ 도민 누구나 접근・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오픈데이터 구축 • 오픈데이터를 통해 도민 참여와 교차 결합 유도□ 블록별 에너지 직거래를 통한 전기세 절감◇ 연수내용○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가정에 태양광 기기를 제공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영국 스타트업 ‘Verv’는 주택단지에 태양광 전지판을 통한 전기 생산 및 가상화페 ‘VLUX’ 를 통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반값 전기료 실현○ 미국 ‘L03’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 50가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XRG’ 를 활용한 잉여전력 거래 시스템 도입◇ 추진배경○ 블록체인 에너지 기술개발과 상용화 및 전기 사용료 저감으로 시민 삶의 질 증대 및 기초단체장의 사업 참여 유도◇ 사업목적○ 4차산업혁명,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기술 등장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기세 반값정책 추진○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 신기술의 중심 키워드로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에너지 거래 체계 구축◇ 주요내용○ 10블록 규모 블록체인 에너지 단지 조성 • 건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 3~5채 단위를 1’블록’으로 구분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 안정화 추진 • 송배전 업자를 통하지 않고 블록간 생산한 전기를 직거래 하는 시스템 도입 • 태양광 패널 생산 전기의 양과 전력 사용량 측정 분석 • 시간대별 전기수요 예측 통한 가상화폐를 활용한 블록간 에너지 매매 • 블록체인 기술의 획기적인 ‘중간 거래단계 단축’을 통한 전기이용료 저감○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주민교육 추진 •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 촉진 목적으로 추진 •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원리 및 기술 정기 교육○ 지역기반 스타트업 육성 • 태양광 전지판 생산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가구별 사용 전력량을 집계·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시스템 연구□ 스마트시티 조성 위한 민간기업 컨소시엄 육성◇ 연수내용○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려면 이윤 동기를 가진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카시와노하는 미츠이 부동산이 상업지역 분양, 라라포트 활성화를 통해 이윤 추구○ 카시와노하는 일본의 미츠이 부동산이 과거 미츠이 골프장 부지에 기업 주도로 만든 스마트시티이며, 히타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기술을 제공○ 후지사와 SST는 파나소닉 공장 부지에 만든 작은 마을로 기업과 후지사와시의 협업이 만든 작품이며, 실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개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역시 시 정부와 함께 닛산과 파나소닉, 도시바,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주요 민간기업 34개가 참여◇ 사업목적○ 이윤 동기를 가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추진방안을 찾아 스마트시티 조성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 완화◇ 주요내용○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위한 기업 참여 추진○ 기업 컨소시업을 중심으로 한 추진 주체 육성○ ㅇㅇ의 산학연구진과 LH공사의 전문인력 활용□ 복지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연수내용○ 카시와노하는 건강장수도시를 위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고령 퇴직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도시건강연구소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연결,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확인 • 연령대별로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며 고관절 유연성 체크를 위한 보폭측정 등 즐기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시설 설치◇ 사업목적○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시 주민들이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조성한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건강자원과 스마트도시의 건강연구소를 연계한 헬스투어 프로그램 보급◇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건강연구소 설치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 면적 : 연면적 1,000㎡ • 주요내용 : 건강진단 및 처방, 건강교육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건강체크 및 자료 DB화 • 질환별 진단키트·처방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 로컬푸드 활용 질환별 색채테라피 음식 개발 • 지역별 힐링관광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헬스투어 공동 보급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 • 건강체크, 건강상담, 자원관리, 질환별 맞춤형 코스 개발 • 신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품질 함양 등 지속 관리□ 재해없는 ㅇㅇ위한 가상발전소(VPP) 구축◇ 연수내용○ 요코하마는 버추얼 파워 플랜드(Virtual Power Plant,) 구축으로 구마다 2개 씩 모두 36개 학교에 리튬전지 축전지를 공급, 비상시 학교를 이용한 전력 공급 추진 • 또한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전기차 50대와 충전소 3곳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실증시험 •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빼 쓰는 것으로, 피크 시간대에 도시 전체의 전기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달성◇ 추진배경○ VPP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가의 축전기인데 향후 ES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경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VPP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목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비상전력망으로 활용,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난시 방재용 전력으로 이용하는 체계 구축◇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소, 축전지 활용 가상 발전소 운용 •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고도의 에너지 관리기술로 원격 통합 제어를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에 활용 • 발전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계통 안정화 코스트 저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효과 기대○ 사회성과보상형 사업추진체계 도입 • 전기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직접 가정과 학교, 전기자동차 소유자를 설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민간이 달성한 성과를 구매하는 제도 운영 ■ 4차산업 일반□ ‘4차산업 선도ㅇㅇ’을 위한 전략적 목표 정립◇ 연수내용○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들이 스마트화를 통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발생 • 스마트 팩토리 등장으로 제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국이나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제조 후 수출하는 것과 비용측면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현상○ 생산시설과 소비지가 가까운 환경에서는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있어 최대 소비시장을 지닌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유턴 진행 • 독일의 경우 아디다스 공장이 남부 인스바흐에 설립되었으며, 다국적 자동차기업인 미국의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일본의 혼다는 멕시코 조립 공장의 본국 이전 추진 중 • 일본 타이요사도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골판지를 생산을 국내에서 유지◇ 사업목적○ ㅇㅇ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체계를 갖추고 해외 진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유턴을 통한 ‘경남 제조업 스마트 시즌 2’ 추진◇ 주요내용○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과 스마트화 지원 •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내수가 있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해외진출 제조업의 유턴(re-shoring) 유도 • 스마트공장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지비용도 저렴한 조건 홍보 • 국내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오래된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사업 확대○ 제조서비스의 혁신 지원 강화 • 스마트공장의 다품종 생산을 위한 유연 생산체계 구축 지원 • 판매 후 제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교체 주기, 고장 예측 등 서비스 강화 • 4차산업 시대 제조업의 핵심 트렌드인 제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 주요 4차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속적인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한 IoT 기술,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분석한 기술을 통해 예측 등에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기술 개발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역량 강화 • 원천기술 확보에서 프로세스 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내 대학의 R&D역량 강화 •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점인 시각화(visibility,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연구 강화 • 빅데이터 작업 및 분석으로 문제 발생의 이유 도출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R&D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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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전자제조기업 히타치와의 협력을 통한 미래형 도시 조성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Kashiwanoha-Smartcity, 柏の葉アーバンデザインセンター) 柏市若柴178-4 柏の葉キャンパス148-4東京大学柏の葉キャンパス駅前サテライト1階info@udck.jpwww.kashiwanoha-smartcity.com 방문연수일본카시와노하 ◇ 역사 : 도쿄 위성도시로 인구급증지역○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 치바현 카시와시는 1960년대 이후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도쿄의 위성도시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다.2018년 기준 인구는 42만 명이이라고 한다. 에도시대에는 막부의 목장으로 사용되다 근대에는 미 공군의 통신기지로 이용됐다. 1979년에 다시 일본에 반환되면서 개발이 시작된 곳이다.○ 카시와시는 카시와노하 지역에 산・관・학이 협력,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 창조도시’를 3대 목표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과정 : 기업주도 차세대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 카시와시는 2000년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 미츠이 부동산의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273㎢에 이르는 면적에 대해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다.2005년 츠쿠바 익스프레스가 개통되고 카시와노하 캠퍼스역이 들어서면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에 나라포트 카시와노하를 오픈하면서 1차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도쿄도와 치바현 카시와시가 공동으로 ‘카시와노하 국제캠퍼스 타운 구상’을 발표한 뒤 일본 정부의 ‘환경미래도시 특구’로 선정됐다. 2014년에는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인 게이트스퀘어를 오픈했고, 차세대 모델 도시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카시와노하는 2018년 현재 3,500세대 9,000명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발전했으며 현재 1구역에 대한 개발이 끝났다. 2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1만 세대, 2만6000명이 거주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로 완공될 예정이다.◇ 특징 : 산학연 혁신역량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역량으로 연계○ 카시와노하는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다. 츠쿠바 익스프레스를 활용하면 도쿄 도심까지 30분에 이동할 수 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2.5km,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 모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카시와노하 역에서 공항까지 버스가 운행하는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편될 예정이다.○ 산학연 혁신역량이 잘 배치되어 있었던 것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순항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카시와노하는 기업주도로 조성된 도시다.부지 자체가 미츠이그룹의 골프장이었던 곳이다. 미츠이는 카시와노하 캠퍼스 역 주변 넓은 땅에서 40년 동안 골프클럽을 운영했다. 특히 세계적 제조기업인 히타치는 이 프로젝트에 초기 단계부터 기술기업으로 참여했다.○ 카시와노하 주변에는 동경대학과 치바대학 등 두 국립대학의 캠퍼스가 있다. 국립 암 연구센터와 같은 첨단 병원과 테크노 플라자를 비롯한 벤처기업 육성 기관도 입주해 있다.이런 산학연의 네트워크의 중심 기능을 하는 곳이 ‘게이트 스퀘어’라 할 수 있다(이 건물은 2016년 캘리포니아 그린빌딩 건물 인증제도인 ‘LEED’의 플레티늄 등급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기도 하다).◇ 이후 계획 :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카시와노하는 2030년까지 게이트 스퀘어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제2구역 개발을 마치고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구역 내 모든 세대와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제2구역 개발의 새 테마는 ‘혁신캠퍼스’로 요약할 수 있다. ‘직장과 주거와 학교와 휴식 기능을 융합한 프리미엄 도시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도로와 공원을 비롯한 도시 환경정비를 통해 낮과 밤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사무실과 거주지가 잘 어우러지며, 물과 녹지가 흘러넘치는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고, 이런 환경의 기초 위에서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본격소개 :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 창조도시 목표○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공·민·학’ 연계를 기반으로 한 오픈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로 구성된 도시이다.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지구 어디에나 좋은 ‘환경공생도시’ △일본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창조도시’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장수도시’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시민, 행정,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일종의 싱크탱크인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생도시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에 강한 도시○ 첫째, 환경공생도시를 위해 카시와노하는 특유의 자연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에너지관리시스템(AEMS, Automatic Meter Rea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는 스마트센터이다. 이 스마트센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용과 함께 재해 시 에너지 정보를 관리하는 거점 기능을 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 분산 전원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CO2감축은 물론 26%의 전력 피크 컷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스마트시티를 연결하는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 활용도[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와 축전지를 이용하면서 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관리한다. 광장에는 정전이 되어도 평시의 60% 정도 전력을 공급하고 3일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조명, 공용공간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건물에 대한 설계도 지원하고 있다.주민들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에너지 시각화’도 추진하고 있다.전용 태블릿과 PC,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세대별로 CO2 배출량을 표시하고 AI을 통해 에너지 사용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절약 달성 순위까지 공지하고 있다. AI는 만일의 경우 주민의 절전을 촉구하는 ‘요청 기능’도 갖추고 있다.○ ‘게이트 스퀘어’에 있는 각 동에서는 지열과 공기 자동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AEMS)’을 연결, 건물별로 40%에서 50% 정도의 CO2를 감축했다고 한다.○ 카시와노하에서는 지하수, 빗물, 음식물쓰레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 식물공장도 실험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을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 가스로 활용하는 등 미활용 에너지도 철저히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래기술을 융합한 ‘식물공장’은 치바대학과 미쓰이부동산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데, 여기에 있는 식물공장이 일본 최대 규모라고 한다.이 식물공장은 태양광을 활용한 인공조명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비용으로 고수확 농산물을 생산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장수도시 : 고령 퇴직자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 독려○ 둘째, 건강장수도시를 위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고령 퇴직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건강연구소’는 시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부담 없이 언제든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 건강 프로젝트 중 하나가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이다.도시건강연구소는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연계시켜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밴드를 통해 시민들은 운동량, 칼로리, 체지방뿐 아니라 수면과 활동 등 24시간 건강상태를 세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산업 창조도시 : 고령 퇴직자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 독려○ 셋째, 신산업 창조도시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인큐베이터가 연대하여 비즈니스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연수단이 견학한 ‘코일(KOIL, Kashiwanoha Open Innovation Lab)’이다.코일은 일본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로, 다양한 사람이 기술과 창업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벤처지원 전문가 및 국내외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의 중심이다. 코일에는 대학, 연구기관, 행정, 민간기업이 모인 ‘탭(TEP)’이라는 벤처지원 조직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다.○ 코일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지식창고로 입주자 이외에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주로 인근 제조업체 종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신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품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시와노하에서는 아시아 기업가정신대회를 개최하거나 ‘미래디자인센터(FDC)’, 테크노 플라자, 도쿄대학 카시와 벤처플라자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벤처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히타치의 역할 : 스마트시티에 핵심기술을 도입하는 중심적 역할○ 앞서 말했듯이 카시와노하는 기업 부지에 기업 주도로 만든 스마트시티다. 특히 히타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기술을 도입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대학, 연구기관, 미쓰이부동산과 함께 프로젝트의 공동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광범위하게 협력하면서 지역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방법과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CO2 감소와 재생에너지 활용이 큰 목적이었으나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긴급 에너지 계획이 추가됐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AEMS다.○ AEMS는 독립적인 송전선로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사무실, 쇼핑센터, 주거지, 공공시설을 태양열이나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원으로 연결한다. AEMS는 변전소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교환하는 산업용 리튬 이온 축전지 시스템 중 하나이다.○ AEMS의 핵심시설인 스마트센터는 보다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피크 시프트 및 피크 컷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또한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각화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강기나 피난센터로 전력을 우선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효율적인 유틸리티 운영, 모니터링 및 전체 지역 제어를 위한 지역 에너지관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 현장견학◇ 코일 : 자연스러운 네트워킹과 실험기기 이용이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 연수단은 브리핑 이후 코일부터 둘러보았다. 레이저 프린터, 3D프린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와 실험도구를 갖추고 있어 누구든지 첫 사용법만 교육받은 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코일의 내부는 자연광 조명이나 거울을 이용한 태양광을 활용, 날씨가 좋은 날은 일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력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했다고 한다.◇ 도시건강연구소 : 즐기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지원○ 3층에 있는 도시건강연구소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소개했다.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규모가 좀 크고 연령대별로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점이 좀 달랐다.○ 연수단은 어린이 치과에 들러, 어린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치료를 잘 받으면 동화 속 주인공의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곳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는 식생활이나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방법 등 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특히 고관절 유연성 체크를 위한 보폭측정 등 즐기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장치들이 많이 있었다.◇ 에너지센터 : 비상상황에도 10일간 버틸 수 있는 전기 생산 시스템 구축○ 에너지센터는 보안 관계상 입장하기가 불가능해 외부에서 설명을 들었다. 측면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멀리 전력저장장치(ESS)를 볼 수 있었다. ESS는 미츠이 부동산이 투자해서 설치했으며, 건물과 설비는 히타치가 맡았다.○ 3층에는 전력회사에서 오는 전력과 자체 전력을 전환하는 변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4층에는 비상용 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비상발전장치는 가스와 석유로 전기를 생산하며 비상 시 1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에너지센터 인근 가로등은 재난이 닥쳐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립형 태양광 전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스마트센터 : 전력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관리‧통제‧유통○ 연수단이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는 스마트센터였다. 이곳에서 도시의 모든 에너지 정보를 관리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다.촬영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역세권 4개 블록 전체의 전력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계약된 전력과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 초과량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전력 공급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전력이 남는 건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로 전력을 유통하는 상황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력이 모자랄 경우 우선 축전해 놓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그래도 모자랄 경우 인근 건물에서 빌려오는 시스템인 것이다.▲ 카시와노하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창업을 쉽게 유도하고자 이용료를 저렴하게 하고 창업 컨설팅도 제공- 코일의 이용료는 얼마이며, 이곳에서 창업도 하는지."코일 이용료는 10분에 6천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사무공간은 지정 좌석과 임시 좌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보통 한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개 좌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좌석 하나만 임대를 내고도 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을 쉽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코일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코일은 창업기업을 위한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헬프 데스크는 커뮤니티 매니저를 두고 기업의 재무, 회계, 기술 등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한다.커뮤니티 매니저는 횡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변호사가 많으며 퇴직 기술자나 재능기부자, 기업체 엔지니어 등도 활용하고 있다.이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일의 요청이 있으면 방문해서 자문을 한다. 코일의 회원은 니혼바시의 도심에 있는 또 따른 코워크 스페이스도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 코일과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던데?"연결통로를 통해 아파트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직주근접형 도시를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아직 코일에 입주한 기업 임직원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지는 않는다.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건물은 자연통풍시스템이 잘된 건물이다. 외기와 내기의 온도차로 자연환기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이상 절감시킨 건물이다."- 도시건강연구소의 회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도시 사람들도 이용하는가?"회원은 고령자가 많다. 카시와시민이나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미츠이 부동산이 운영하고 있는데, 미츠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 효과도 노리고 운영하는 것이다."- 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태양광이 중심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 전기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일부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도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카시와노하는 아직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도시관리센터 운영- ESS용량은."ESS용량은 3,800㎾이다. 라라포트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1만2,800㎾이다. 이중 태양광은 200㎾에 불과하다."- 도시를 관리하는 센터 기능은 어디에서 하는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가?"도시관리센터라는 도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를 한다.주민대표로 민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도 활발하다. 동경대학 1층에 센터 사무실이 있다. 블랙아웃에 대비하려면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전은 심야전기를 이용하는지."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싼 심야전기를 충전해 놓고 있다."◇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 계산하여 입주자에게 공유- 도시의 전력 이용 상황을 어떻게 각 가정에 알려주는지."우리는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거리의 사인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신축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는 가정에 계기판을 설치해서 알려주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연결구조가 중요하다. 연결을 위한 플랫폼은."도시디자인센터에 IoT를 활용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 물류분야에 대한 연구는 하는지."카시와시티에 있는 동경대학 국제캠퍼스에서 자동 물류를 연구하고 있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이윤 동기를 가진 주체의 참여 중요○ 개발 주체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윤동기를 가진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카시와노하는 일본의 미츠이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츠이 부동산은 스마트시티 개발과 함께 인근 상업지역, 라라포트 활성화로 이윤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제일 강조점은 에너지절약, 효율화, 상호판매를 통한 보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이 제일 중요하나, 이 과정에서 물과 가스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기업 주도형 사업 방식을 유의해서 검토○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인 태양광은 700㎾이며 전력저장장치(ESS)는 3.8㎿이다.태양광 생산전력은 자가소비용으로 쓰고 있으나 주민 전력 소비량에는 모자라기에 야간에 도쿄전력의 심야전기를 사용해 충전하고 있었다.○ ESS의 용량으로 계산하면 1,0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만 관제센터 방문에서 본 현황판을 보면 소비전력의 20~30% 정도만 저장된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9,000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1가구 3명 기준으로 9,000명은 3,000가구 정도이다).○ 다만, ‘추후 30년에 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카시와노하의 계획이 사실이라면 용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3.8㎿ 용량의 ESS를 설치하는 비용은 13~14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용은 행정기관이 히타치와 미츠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했다는 점과 이에 맞춰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기에 가능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은 행정기관에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일본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현 개발단계까지는 미츠이 부동산 소유 부지(전체 지역의 10% 정도)를 대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민원이 적었지만, 2단계 개발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인상적○ 2030년까지 직업, 주거, 놀이, 학교 등 ‘Society 5.0’ 개발하고 있다. 1인 스타트업 지원과 함께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지원한다. 창문형 태양 에너지, 리튬 축전지,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등 AEMS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ㅇㅇ발전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거주와 직장이 연결된 공간설계 필요○ 환경공생도시로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역자원으로 삼아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를 목표로 세계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환경공생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대학·연구기관·인큐베이션 시설이 모여 있는 신산업 창조 집적 마을만들기도 추진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콘테스트와 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신산업 창출을 추구하며 기업 및 창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연계한 건강사업, 학제적 관점에서의 예방의학, 실증실험의 모델 타운 등 건강장수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건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UDCK는 ‘공공·민간·대학의 연계’를 테마로, 시·상공회의소·지역향토협의회·미츠이 부동산·수도권신도시철도·동경대·치바대 등 7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UDCK의 모체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각 구성단체에서 1~2명이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임의단체인 UDCK와 함께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 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했다.○ 치바현과 카시와시 마을만들기 공사는 지역공공단체로 여기에 복수의 컨설턴트회사가 마을만들기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계속 협력하고 있다.이들을 ‘협력단체’라 부른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협력단체와 유연하게 연계·협력하면서 개별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주거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쇼핑몰, 대학, 호텔, 창업공간, 의료센터 등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시설을 집적하고 모두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어 거주와 직장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예술적 감각과 기능성을 살린 도시계획 추진○ ㅇㅇ도는 항노화 바이오, 환경에너지 생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에 있어 관련 산학연구진과 LH공사의 전문인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환경과 에너지 보존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LH공사의 연구진을 활용하되, 저소득층과 일반시민들을 위한 저가의 ‘예술적 감각과 기능성을 살린’ 건물과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카시와노하 시티처럼 건물 내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디셔닝이 아닌 건물 내·외 온도차를 이용한 자연적 환기를 이용하는 등 전력 사용 최소화도 필요하다.ㅇㅇ의 주력 육성분야 중 하나인 항노화 바이오 관련 연구와 산업화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적 웰빙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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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체계와 전략 요코하마시청(横浜市役所, 政策局) 〒231-0017 横浜市中区港町1-1Tel: +81-45-671-2661www.city.yokohama.jp 방문연수일본요코하마 ◇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이자 도쿄의 위성도시○ 요코하마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로 가나가와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도쿄의 위성도시이며 간토지방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요코하마는 조선, 생명공학, 반도체를 강력한 경제 기반으로 삼고 있다.○ 요코하마는 100년 만에 평균기온이 약 1.8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같은 재해가 빈발하자 2018년 10월 온난화대책 실행계획을 세웠다.이 대책은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에너지 관련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2014년 3월에 1차 개정되었다. 파리협정 등 사회동향을 반영, 2018년 10월에 한 번 더 개정되었다.○ 요코하마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20년 22%, 2030년 30%, 2050년 80%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실현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 목표○ 요코하마시는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생에너지를 자급하고, AI와 IoT를 활용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광역연대도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 시는 8대 기본방침과 20대 중점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기본방침이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다.이에 대한 중점시책이 △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의회 구성기관과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비추얼 파워플랜트(가상발전소) 구축사업의 본격 전개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소비, 광역연계) 등이다.[요코하마시 중요시책]기본방침중점시책1. 시민협력과 기업협동을 통한 활동 촉진-COOL CHOICE YOKOHAMA를 통한 전 도시적 지구온난화 대책 연계 작성2.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회(YSBA) 멤버와의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추진-버추얼 파워 플랜드(가상 발전소) 구축 사업의 본격 전개-재생 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 소비, 광역 연계 등)3.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대규모 이벤트를 계기로 카본 오프셋 프로젝트-탈 탄소경제로 이행 검토, 혁신 추진4. 도시간 연계와 국제 발신-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국내외 도시간 연계 추진-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해외 발신5. 철저한 에너지 절약-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추진-요코하마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 등의 내실화-저탄소형 차세대 교통의 보급 촉진-ESCO사업 등을 통한 고효율기기 도입-공공시설의 LED화 추진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도심부의 환경모델 존 발신(신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지속가능한 주택지 추진 프로젝트 등을 교외에 도입-요코하마항의 LNG 벙커링 거점 형성7. 최대한의 재생에너지 도입과 수소사회 실현-재생에너지의 스마트한 활용 검토(로컬소비/광역연계 등)-하수도시설에 시내 바이오매스 수용을 통한 소화 가스 증량 검토(MBT 시스템 활용)-수소 에너지의 이용/활용 추진8. 적응 대책 강화-그린 인프라를 활용한 활동~기후변화에 따른 침수대책 추진~◇ 4개 실증도시 중 최대 도시○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공모를 통해 요코하마와 4개 도시를 ‘스마트시티(smart city)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을 시작했다.‘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이 사업 중 하나이다. 요코하마시 외에도 토요타시, 키타큐슈시, 케이한나 등 총 4곳이 실증도시로 선정됐지만 요코하마시가 가장 큰 규모다.○ 4개 도시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케이한나는 폐기물 발전과 하수오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까지 포함하고 있다.토요타시는 차세대 자동차 보급과 교통부문의 수요관리가 특징이다. 키타규슈는 HEMS, BEMS, 교통에너지 관리 등 지역전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실증하고 구축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정부 지정 4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요코하마 스마트시티는 미나토미라이, 코호쿠 신도시, 가나가와 그린밸리 3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3개 지역 면적은 총 60㎢이며 인구는 42만 명, 17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30% 감축, 광역에너지 관리 및 수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 전기에너지 운용에 IT기술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 전기에너지의 운용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가구 4천2백 세대와 대형빌딩 6곳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 5년간(2010~2014) 총 1,000억 엔(한화 약 1조2,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 요코하마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562억 엔(한화 약 6,700억 원)을 투입했다.○ 요코하마 실증사업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동체에너지관리시스템(CEMS), 주택을 위한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HEMS) 및 상업 지구를 위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3개 시스템이 모두 활용되었고 도시바가 주로 참여했다.○ 요코하마시는 미나뉴타운, 미나토미라이 가나자와지역의 주택 4,200가구를 시범가구로 선정하고 통신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력계인 ‘스마트미터’를 부착했다. 에너지 수급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부재중이거나 야간시간대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CEMS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EMS(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와 제휴에 의해 전력 수요자들과 함께, 보다 낮은 사회 코스트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과 전력수요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시 정부와 34개 민간기업 컨소시엄○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시 정부와 함께 닛산과 파나소닉, 도시바,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주요 민간기업 7곳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도입 △가정·빌딩·지역에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 스마트시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4개이며 1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HEMS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4,200가구이며 PV는 37㎿를 생산하고 있다.EV는 2,300대를 보급했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3만9000톤(29%)에 이르고 있다. 모든 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형 수요반응(DR)의 의의○ 요코하마시는 연간 일부 시간에만 발생하는 수요 피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원이 확보된 경우, 전기요금형 수요반응을 통해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재원 개발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 2013년 도쿄전력의 전력수요를 예로 들면, 1년간(8,760시간) 1%에 해당하는 상위 88시간의 피크수요가 전기요금형 수요 응답을 통해 억제되었다.이 경우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최고 피크타임의 5,093만㎾의 약 7.5%에 해당하는 384만㎾의 전력공급 설비를 가동, 유지관리, 갱신이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감축 규모이면 기존 화력발전소 1개 멈출 수 있어 이산화탄소 감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크 컷을 최대 목표로 실증시험○ 요코하마시의 실증시험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전역이 전력난에 봉착하자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일정 비율의 사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피크 컷’이 최대 목표가 됐다.○ 요코하마시는 실증시험을 추진하면서 가정은 약 5%, 기업은 약 15% 전력사용을 줄여 전체 평균 10%의 전력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전기 사용 줄이기에 동참한 기업과 가정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HEMS의 실증시험은 수요반응(DR)으로 최대 피크 컷 15.2%를 달성했다. 아래 표의 A는 DR시간대의 전력수요 억제량이고 B는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심야 시간대에 맞춰 가전 및 급탕기를 사용한 상황을 나타낸다.▶ 2013년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 수요반응▶ * A는 수요반응대 전력수요 억제량 / B는 저렴한 심야 시간대 사용량◇ 전기자동차를 비상전력원으로 사용○ 특히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전력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실증시험이 주목할 만한데 전기차 50대와 충전소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자동차가 비상전력원이 되는 셈이다.즉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빼 쓰는 것으로, 피크 시간대에 도시 전체의 전기 부하량을 줄이는 실증시험이다. 이로 인해 도시 전체 전력사용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BEMS를 통해서는 대규모(계약전력 500㎾이상)부터 중소 규모(50㎾~500㎾)까지 다양한 특성의 빌딩을 그룹으로 관리하여 절전량을 최적으로 배분하고 DR 대응능력을 최대화시켰다. 이러한 수요반응 실증을 통해 22%의 피크 컷을 실현했다.◇ 최대 20% 넘는 피크 컷 달성○ 종합 BEMS 수요반응 실증 시험 결과 기업들은 2013년 하절기 동절기 모두 최대 20%가 넘는 피크 컷을 달성했다. 한편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가격으로는 15엔이 가장 적당하고 인센티브를 50엔으로 올려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15엔인가? 기업들은 자가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엔이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시는 50엔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15엔 정도 지원으로 절감효과를 얻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2014년에 실증을 끝내고 2015년 4월 요코하마 스마트 비즈니스협의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갔다.협의회에는 17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순환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새로운 관민 연계조직으로 실증 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 요코하마 시립센터 병원과 종합청사의 관계를 보자. 종합청사가 주민들의 방재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동일본대지진으로 정전이 된 이후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의 다중화와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방재성 향상○ 이에 시립대학중앙병원에서 센터 병원의 열에너지는 병원으로 보내고 여기서 생긴 전기는 종합청사 쪽으로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병원은 지진이 나도 전원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압전력을 사용해서 열병합 발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신뢰도 높은 병원의 특별고압과 접속하여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방재성을 향상시키자는 계획이다.○ 즉 최신 CGS를 통해 고효율 운전을 한 뒤 폐열을 활용하여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전원을 강화하고 전략과 가스 사용량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또 하나 프로젝트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VPP, 가상발전소)이다. VPP란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고도 에너지 관리기술로 원격 통합 제어를 해서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 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비상전력망으로 활용해서 작은 기계들이 모여 큰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발전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계통 안정화 코스트 저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버추얼 파워 플랜드 구축사업으로 요코하마시는 축전지를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했다. 비상 대책으로 학교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실제 시내 각 구마다 2개 학교씩 모두 36개 학교에 학교에 리튬전지를 사용한 축전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평상시는 각 축전지에 최저 3㎾ 정도의 전력량을 확보하고 운영하되, 비상시에는 축전지 전력을 방재 행정 무선과 컴퓨터 등 전원에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이 있는 경우에 축전지와 연계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VPP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축전기뿐만 아니라 더 확대할 예정이며,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례는 일본의 신문이나 방송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질의응답◇ 피크 컷 비율을 높이는데 주력- 한국에서는 수요관리라고 하는데 수요 반응에 참여하면 15엔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에서는 인센티브가 없는지 궁금하다. 시의 전력 사용량 중 가정용, 사업용, 산업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력량으로 따지면 가정용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가정용은 전력사용량이 적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해 참여하지 않을 것 아닌가."기업은 인센티브로 들어가는데, 가정은 참여해 준 사례금으로 1만 엔 정도를 지급한다. 총 기계가 10만 엔인데, 보조금이 9만 엔이다.내 돈 1만 엔을 주면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인구 370만 명 중에 이것을 설치한 세대는 4000세대에 불과하다. 좀 더 시장이 커지고 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인데 시각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 정부시책으로 인센티브를 단일화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크 컷을 제어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본다. 발전소에서 공장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산업용과 가정용의 전기요금 차이, 전기요금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거론해 보아야 한다.- 버추얼파워플랜트 구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아직까지 가격이 고가이다. 운영을 해서 충당이 되지 않는다. 고가의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지금까지 큰 재해가 없어 실제 운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할 기회가 아직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도쿄전력을 통한 축전지 공급- 축전지 공급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지."축전지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이 주로 담당한다. 정부가 3분의 1, 도쿄전력이 3분의 2를 부담한다."- 요코하마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주거지역 쪽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있는지."아직 주거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쿄전력의 역할은 알 것 같은데, 도쿄가스는 왜 참여하고 있는지."병원과 청사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가스 쪽에서 제안을 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동일본 지진에도 가스 쪽은 피해가 없어서 튼튼한 것을 확인하고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비해서 이용을 하자는 뜻에서 도쿄가스가 제안을 했다.청사에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전력을 보내줄 수 있다고 시청에 제안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축전시켰다가 비싼 시간대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10kW 규모 VPP 가상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15kW가 700만 엔이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대학병원이 전기공급자로 구청에 전기 공급- 시립대학센터병원이 전력공급자가 되어서 청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가 되는 것인지."전체적으로 한 블록으로 잡고 전력회사는 병원과 계약하고 청사는 병원과 계약하는 것이다. 전력회사-병원-청사의 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나미구청 입장에서 보면 병원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시립병원은 원래 없던 것을 만든 것인 것 같은데, 설립비용은."시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 설립비용을 충당했다. 병원에 열병합발전기 370kW 2대를 설치하는데 7억 엔이 들었다. 정부보조가 3분의1이 있었다."- 민간 HEMS 구축 시 축전기와 패널을 설치한 것 같은데,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요코하마시는 신도시를 만들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집어 넣은 것이다."- 민간 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시에서 광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전기사업자가 영업-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지."시에서 찾아다닐 수 없으니 중소기업들에게 알려드리고, 중소기업들이 일반 주거자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도록 했다. 보조금 9만 엔은 이들 중소기업에게 들어간다.100% 축전지 회사뿐만 아니라 전기를 연결해서 돈을 버는 전기전자 중소기업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치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다단계 방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미터 보급사업 관련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개요는 대부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축전지 활용- 교통소통만 잘해도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는데, 교통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고정 축전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축전지를 활용해 보자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것을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것을 따라 간 것인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방향을 그것으로 잡은 것인지."기본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코하마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풍력발전을 이용해 바닷물로 수소를 생산해서 항만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계와 차량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수소차량이 활성화되어 있다.지자체마다 보조금 정책이 다르지만 요코하마에서 수소차량은 3000만 원에 살 수 있다. 수소 충전소도 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시에서 300만 원 정도 보조를 한다. 자동차 값은 7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4000만 원이다."- 피크 컷의 효과는 산업체의 협조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동의하지만 다른 부분의 도움도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전기요금용 수요반응정책 도입○ 온난화대책본부로부터의 설명이라 온실가스 배출 위주로 설명을 들었다. 피크시프트, 피크 컷은 우리나라 경남에서도 필요한 최대수요 제한으로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용 수요반응(Demand Request, DR) 정책을 통해 화력발전소 1개 분량의 전기를 절약했다는 것은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유도 방안을 관찰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병원과 청사 간에 전기와 열, 가스를 공급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반영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여유분의 전기 등을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에너지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버추얼 파워플랜트를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는 것도 좋은 교훈이다. 요코하마 신시청사의 계획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를 이루어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지열 등으로 전기, 온수 등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정 정도의 스마트 그리드가 실현되고 있었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복수 부문을 통합 제어하는 형태 인상적○ 요코하마 스마트시티의 에너지 계통은 계통의존도가 높은 중앙제어형에서 복수부문을 통합 제어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카시와노하와 후지사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연결(카시와노하는 재생에너지를 상가에서 자가소비)하고 전력저장 또한 각 개별 건물이 아닌 병원 등 거점 형태로 저장(후지사와는 각 가정에 전력저장)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증대시켜 최대전력 피크 컷을 목표로 하여 2013년 15.2%의 피크 컷을 달성한 점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다.○ 또한 이러한 피크 컷 달성을 위해 전력 소요가 많은 건물 등 사업자에 ㎾h 당 15엔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점도 참고할 만한 점이다.다만 요코하마의 이러한 성과를 경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전력 요금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발전소로부터 수요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송전 비용이 발전소로부터 거리에 따라 증가되므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발전소와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이며 소비형태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전력 소비를 줄이게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와 같은 전력 요금 정책에 있는데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저렴한 산업용 전기는 설치비용을 들여가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사용 전기를 절약(피크치 제어)할 명분을 낮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경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고려하고 전기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할 때 제조 원가(제조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지만 우리나라 전기 요금 기준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코하마의 또 하나 배울 점은 가상 발전소(VVP) 시스템인데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 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원격 통합 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VVP를 위해 시내 초중고에 축전시스템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도쿄전력에서 피크치 제어 용도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방재센터, 비상 대피소가 되는 학교에 비상용 전력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평상시 총 10㎾h 전력 중 3㎾h의 전력을 항상 예비로 놔두고 비상시 대비).우리 도의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때 가장 참고할 것이 많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스마트 그리드 시험 운영○ 4,200세대와 대형빌딩 6곳,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운용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백업, 비축 등 제도개선으로 민간 영역에서 전기 관리가 가능하다. 향후,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비축 접목과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 사업장에 수소에너지 지게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7,000만 원 중 자부담 3,000만 원, 정부지원 4,000만 원)◇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VPP 벤치마킹 필요○ Virtual Power Plant(VPP)를 이용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난시 방재용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 하다.○ VPP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가의 축전기인데 향후 ES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경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VPP를 경남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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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2024년 4월26일 니가타현에 있는 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7호기에 핵연료 작업을 완료했다.4월15일부터 재가동을 위해 시작된 작업은 4월17일 설비 문제로 약 16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4월26일 872개의 핵 연료를 전부 원자로에 옮겼다.현재 안전상의 문제나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이 없어서 원자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니가타현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가동 시점은 미정이다.재가동 시기를 결정할 수 없지만 원자로에 핵연료가 있으므로 비상시에 원자로의 긴급정지에 필요한 설비, 냉각설비 등의 성능을 검사 중이다.니가타현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도쿄전력은 주민의 반대가 있지만 발전소의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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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대 화력발전회사인 제라(JERA) 사무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최대 화력발전회사인 제라(JERA)에 따르면 2035년까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00만 킬로와트(kw)로 확대할 계획이다.기존 목표는 2025년까지 500만kw였지만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2024년 4월1일자로 영국에 위치한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자회사를 재편했다. 해외의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파악이나 인재 획득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제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2050 탄소 즁립을 실현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라는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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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가 보유한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7호기를 재가동하면 연 1200억 엔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1기만 재가동해도 도쿄전력의 경영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3월기의 적자 규모만 1236억 엔에 달했기 때문이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발전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또한 2011년 도호쿠지방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폭발 사고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현재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비용, 주변 어민의 보상 등에 16조 엔 이상이 필요하다. 연간 5000억 엔 정도를 상환하고 있다.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는 1985년 1호기를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7개의 원자로를 구축했다. 테러 관련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가동을 허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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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 수산물 수출액은 254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액은 14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도쿄전력이 운용하고 있는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가리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가리비는 중국으로 수출이 줄어든 대신에 미국으로 52억엔이나 수출돼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났다.10월 베트남으로 수출액은 21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대되면서 참치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농림수산성은 중국의 대체 국가를 찾기 위해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등을 고려하고 있다. 관련 국가의 수입업체를 초청해 국내 수산물 시장을 견학시키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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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원자력규제청(原子力規制庁)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의 가동을 허가할 계획이다.2023년 12월4일 개최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비공개회에서 기존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고서를 검토했기 때문이다.원자력규제청은 지난 2년 반 동안 니가타현에 있는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가 테러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조사를 진행했다.원자력규제위원회는 테러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운전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으며 장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원전을 운전할 자격을 갖췄는지 적격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현지 방문이나 도쿄전력의 경영진과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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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 임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부터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로부터 배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다.세부 내역은 △수산물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 △해외 금수조치레 대응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대상이다.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해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상액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2023년 11월 14일 기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이나 수산물 가공업체로부터 약 580건에 달하는 문의를 받았다.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나 해삼에 관련된 것이었다.2023년 9월 기준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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