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 ▲ 독일 BMW의 순수전기차 모델 iX3 G08 M의 후면. BMW는 iX3 모델을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출처=BMW]*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  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 *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국과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에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기타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 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유럽] 유럽 최대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필리핀 저가항공사 세부퍼시픽의 240억 달러(약 33조3000억 원) 규모 여객기 판매 계약 수주*세부퍼시픽, A321네오 102대 및 A320네오 50대 포함 최대 152대 여객기 구매 예정 및 올 3분기까지 구매 계약 완료 예정… 현재 세부퍼시픽 에어버스 항공기 66대 보유 중[영국] 마이크로소프트(MS), 英 리즈(Leeds) 외곽에 48에이커(약 5만8700평)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부동산 기업 하워스 그룹, MS에 이전 발전소 부지 1억 660만 파운드(약 1885억 원)에 판매키로 합의[영국] 英 최대 극장 체인 씨네월드(Cineworld), 부채 문제로 영국 영화관 100개 중 25개 폐쇄 고려… 50개 이상 지역에선 임대 계약 재협상 예정*1995년 설립된 씨네월드, 스크린 수 기준으로 세계 2위 극장 체인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에서 사업 운영*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어려워져 미국에선 2022년 파산 보호 신청 및 2023년 미 법원에 구조조정 계획 제출…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단 파업으로 다시 사업에 타격 입어*영국에선 2023년 주가 폭락하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됨[독일] 유럽 최대 항공사인 獨 루프트한자,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ITA Airways) 인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7월3일 양사가 제안한 합병안 조건부 승인*루프트한자, ITA 항공 주식 41%를 3억2500만 유로에 매입한 후 2033년까지 남은 지분 59% 추가 인수할 예정… 총 8억2900만 유로 지불해 소유권 완전히 확보할 계획*수십 년 동안 ITA 항공의 손실 메우는데 국가 보조금 지출해온 이탈리아 정부도 이번 합병안 환영[프랑스] 佛 유통업체 카지노(Casino Groupe), 7월2일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와 오샹(Auchan Retail France)에 66개 점포를 2억1300만 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카지노 그룹, 2024년 봄에 20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매장을 경쟁사에 넘김4월에 오샹(Auchan),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 까르푸(Carrefour)에 121개 점포 판매 및 5월에 오샹, 레 무스케테르에 90개 점포 판매[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그룹(Carrefour Group), 10억5000만 유로를 투입해 벨기에의 식품유통업체 루이스 델하이제(Louis Delhaize)를 인수하기로 합의… 이로써 까르푸는 하이퍼마켓 르끌레흐(E. Leclerc)에 이어 프랑스 유통 부문 2위 등극*까르푸는 루이스 델하이제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60개의 코라(Cora) 대형마트와 115개의 매치(Match) 슈퍼마켓 매장 및 2만2000명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수 합의… 단 루이스 델하이제의 벨기에 사업에는 영향 없음.*까르푸의 코라 및 매치 인수 작업은 2023년 7월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완료됨… 코라는 올 연말까지 까르푸 브랜드로 통합되며 매치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스웨덴] 스웨덴 사모펀드 그룹 EQT,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 회사 키워드 스튜디오(Keywords Studios) 28억 달러(약 3조 8752억원)에 인수키로 합의*EQT가 지분 51% 확보하며 최대 주주 등극 및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Temasek)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각각 24.5% 지분 확보… 2024년 4분기에 인수 완료 예정*1998년 설립된 키워드 스튜디오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주, 유럽 등 26개국에서 70개의 로컬 스튜디오 운영 중… 2023년 매출 전년 대비 13% 증가한 7억8000만 유로, 세전이익은 49% 급락해 3500만 유로 기록[아일랜드] 자동차산업협회(SIMI), 2024년 상반기 신규 등록 자동차는 7만8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휘발유 엔진 자동차의 비중은 33%로 가장 많았으며 디젤 엔진은 22.9%, 하이브리드는 20%, 전기자동차(EV)는 13.6%,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8.8%를 각각 점유[아일랜드] 중앙은행, 디지털 프로젝트 지원위해 100명의 기술직원 채용 예정 및 부정행위를 방지할 시스템 구축에 € 1500만 유로 투자할 계획... 인재 모집 분야는 데이터, 운송 관리,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오픈 뱅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인공지능(AI) 등 다양[아일랜드] 영국 헬스케어 및 물류기업 아피안(Apian), 더블린에 있는 병원 블랙록 헬스(Blackrock Health)와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Private Hospital)에 의약품 및 수술도구 배송에 드론 투입할 계획...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Wing)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1주일에 100회 이상 배송할 예정 ▲ 장은영 기자[출처=iNIS]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Technology Partnerships Office100 Bureau DriveGaithersburg, MD 20899-2200Tel: +1 301 975 2573◇ 미국 기술 표준을 만드는 연구소○ 스마트전력그리드, 전자건강기록에서부터 원자시계, 첨단나노물질, 컴퓨터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제공하는 기술, 측정 및 표준을 바탕으로 생산되어 왔다.○ 1901년에 설립된 NIST는 미 상무부의 독립적 연방정부기관이다. NIST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측정과학, 표준 및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NIST는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NIST 연구소들은 국가기술인프라의 발전과 미국기업의 계속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에 일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행한다.∙ 지역센터들의 전국 네트워크인 홀링스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에 일조하기 위해 기술 및 사업지원을 제공해 이익을 창출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말콤볼드리지 성과향상 프로그램 (Baldrige Performance Excellence Program)은 미국 제조업체, 서비스 회사, 교육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자, 비영리조직들 간의 성과향상을 진작하고,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성과향상 및 품질성과와 관련해 매년 수여되는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을 관리한다.○ NIST의 2014년 회계연도 재원은 총 8억5천만 달러의 직접적인 책정액이고, 서비스 수수료 추정액은 4천7백만3십 달러,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재원은 1억7백만 달러이다.○ NIST는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Gaithersburg, Md, 본사 - 234 헥타르/ 578 에이커 캠퍼스)와 콜로라도 볼더 (84-헥타르/208-에이커 캠퍼스) 두 지역에 위치해 있다. 3,400여명의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행정지원 인력들이 NIST 에 근무하고 있다.NIST는 NIST 직원과 협력하고 사용자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학계, 산업계 및 기타 정부기관 종사자인 2,700여명의 준회원을 관리한다. 게다가 NIST는 전국 400여 개 홀링스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MEP) 서비스 지역에서 1,300여명의 제조업 전문가 및 직원들의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미국 국립표준원(NIST)의 '고도기술개발사업(ATP)'○ 미국 정부는 위험도가 높지만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표준원(NIST)를 통해 고도기술개발사업(ATP) 프로그램을 기획해 펼치고 있다. ATP는 전형적으로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초점을 맞춰 만든 프로그램이다.○ 민간이 ATP에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단일회사와 공동벤처 두 가지가 있다. 지원 가능기관은 기업·대학·연구소·독립연구기관 등 폭넓게 열려 있으며, 외국기업(기관)의 경우 미국 내 현지법인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ATP 과제의 선정은 평가위원회(SEB)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위는 위원장이 총괄 운영하는 위원장 제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술성 평가패널과 사업성 평가패널 크게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과제 선정과정은 △사전 스크리닝 △기술성과 사업성 검토 △면접인터뷰 △최종 선정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중 주목할 점은 기술과 사업성 평가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리챠드 스피바크 NIST 소속 ATP담당 경제학자는 “기술성 평가자든 사업성평가자든 상대 평가패널의 결과를 알 수 없다”며 “두 평가 패널 모두 상대 평가결과가 가장 월등하다는 기준하에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이 기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과학적·기술적 기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중점 고려한다.아울러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개발과정상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평가한다.사업성 평가의 경우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과 이에 따른 사전편익, 사회적 이윤의 정도 그리고 개발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이에 따른 국가적 이익 그리고 기술과 사업기획 그리고 기존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기술성평가패널은 일반적으로 과학자 또는 공학자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NIST와 국립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주로 맡고 있다.사업성평가는 기술, 연구개발 프로세스,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한다. 특히 컨설턴트, 은퇴한 민간회사 임원, 현장지식이 풍부한 사업가 등도 참여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가 끝난 후 정식평가위원회는 과제 제안자의 면접인터뷰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ATP 과제로 선정될 경우 프로젝트관리팀(PMT)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PMT는 프로젝트 매니저, NIST 담당자, 기술·사업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관리팀은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프로젝트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는 최초 개시회의와 연차별 평

  솔바텐(Solvatten) Roslagsgatan 56, 11354 Stockholmwww.solvatten.org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개발도상국의 안전한 물 사용 위해 디자인된 솔바텐 정수기 ○ 솔바텐은 세계 인구 10억 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 부족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박테리아 질병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다.○ 솔바텐은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사용하기 간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온수기 겸용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하여 더러운 식수로 인해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창업되었다.○ 솔바텐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수인성 질병 감소와 의료비 절감의 효과 및 환경보호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솔바텐의 개발○ 솔바텐은 개발도상국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휴대용 정수기로서 이용자들이 깨끗하고 뜨거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솔바텐 정수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휴대하기기 편리하도록 한번에 10리터 정도의 물을 정수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솔바텐을 더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없냐는 것이다.10리터 이상이 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10리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10리터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다.○ 솔바텐의 원료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소재로 FD"승인을 받았다.▲ 태양열을 흡수시키고 있는 솔바텐 정수기[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솔바텐을 여러 개 구입하거나 반복해서 구입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구성 좋은 제품은 환경적으로도 폐기물을 덜 배출하기 때문에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려 한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물 소독○ 솔바텐 정수기는 한번에 10리터의 물을 태양열을 이용하여 가열하고 자외선을 이용해 살균하여 물을 소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0리터의 물을 가열하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되어 하루 평균 40리터의 물을 소독할 수 있으며 솔바텐의 평균 수명은 7-10년 정도이다.○ 태양 에너지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자외선이 미생물에서 DNA결합의 형성을 파괴함으로써 복제를 방지하여 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솔바텐 정수기는 태양의 급속 가열로 가정용 및 위생 목적에 적합한 75°C/167°F까지 물을 가열 소독하여 안전하게 공급한다.◇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솔루션○ 물 부족, 위생 불량은 수백만 명의 빈곤층에게 발생하는 문제다. 전 세계 인구 중 1/3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으며, 1/8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재, 목탄과 같은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요리, 세탁 및 난방을 하고 있다.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최대) 70%가 목재와 목탄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에 대한 강한 의존은 연기 흡입, 화상 부상, 이산화탄소 배출 및 삼림 벌채로 이어져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물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어린이 수백만 명이 물과 장작을 수급하기 오기 위해 매일 수십 마일을 걸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는 장작의 양을 줄이고 솔바텐 정수기를 사용하면 개발도상국 가정들의 삶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솔바텐 프로젝트○ 솔바텐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품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커뮤니티에 뿌리내린 단체들 로서 현지의 환경과 솔바텐 이용자 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다.○ 솔바텐의 목표는 현지인들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이며, 이 목표의 달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온수는 현지인들의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매개이다. 온수가 있으면, 아이들을 좀 더 자주 목욕시킬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위생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또한 온수로 식기를 세척하면,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고, 세제를 덜 써도 되므로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이용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깨끗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솔바텐 하나로 10년 간(솔바텐의 내구수명은 10년이다) 정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33밀리리터 병입 생수 162,000병만큼의 양이다.이 병입 생수의 구입비용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US$114,000인데 반해 솔바텐의 가격은 약 US$95이다.○ 또한 솔바텐을 이용하면 플라스틱 물병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솔바텐을 이용한 가정의 경우 월평균 에너지 및 건강 관련 비용 절감효과가 $15로 측정되기도 했다.한 달 최저 임금이 $55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임금의 약 28%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유명 인사들도 솔바텐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다.◇ 솔바텐 사의 참여 프로젝트○ 케냐 북서부에 위치한 Kakum"지역의 난민캠프에는 179,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 지역이며, 난민 캠프에는 기본적인 위생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제 NGO인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와 솔바텐은 유니세프의 자금을 지원받아 Kakum"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캠프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솔바텐을 이용해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건강 및 위생 상태가 개선되었다.◇ 성공 스토리○ 솔바텐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기관에서 보고된 바 있다. 스웨덴 농업대학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①)에 따르면, 솔바텐이 위생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가 커 이용자의 병원비와 병가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① SROI study SLU 2011: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tudy)○ 국제 NGO 단체인 여성 난민 위원회의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에 관한 보고서 2010’(②)는 솔바텐의 이용으로 실내 공기 오염과 사고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② NGO인 여성 난민 위원회 (Women Refugee Commission)의 2010 보고서: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 (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in Kenya)○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③)는 환자 간호시간, 아동 양육, 땔감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불 때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시간 절약의 효과가 크고, 땔감 사용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상당한 지출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이를 통한 환경 및 산림보호 효과가 상당하며, 가계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아동이 땔감 수집에 시간을 덜 쓰게 되므로 학습시간도 늘어났다.  ③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Bungom"Report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 (Gold Standard Climate benefits in Myclimate/solvatten project ugand"2013)◇ 솔바텐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은 3개월간 케냐에서 솔바텐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을 위한 독립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한해에 234,000명이 솔바텐의 혜택을 입었고, 10,290 헥타르의 산림이 보호되었으며, 352,800톤의 탄소배출이 저감되었다고 보고했다.○ 스웨덴 농업대학은 솔바텐 프로젝트 평가보고서에서 솔바텐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SROI)를 1달러당 26달러로 평가했다.일반적으로 케냐에서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이 평균 약 4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솔바텐 프로젝트가 케냐지역 거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고도로 효과적이고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은 프로그램인 것이 증명되었다.○ UN에서도 기후변화 저감 관련 솔바텐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UN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솔바텐이 태양열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솔바텐이 개발도상국의 이용자들에게 경제, 보건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땔감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임팩트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솔바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난민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숫자가 늘어난다.솔바텐을 이용하면 아프리카 이용자들이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솔바텐이 최초로 디자인된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는지."작은 변화가 있었다. 최초 디자인에서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새로 만들어진 제품을 탄자니아, 네팔, 중국 등 다양한 곳에서 시험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제품생산도 이탈리아나 다른 지역을 고려했으나,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현재 스웨덴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솔바텐의 가격이 95$인지."솔바텐을 구입하는 단체, 구입물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대략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 기준으로 $95~100 선이다."- 솔바텐을 개발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받은 바가 있는지."정부지원금을 조금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금은 솔바텐이 자체 조달했다. 자금이 많지 않아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솔바텐의 주요 고객은."솔바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이다. 솔바텐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솔바텐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따라서 솔바텐도 협력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솔바텐의 주요 고객은 기후변화 저감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스웨덴 기업이다. 이들 고객의 자금으로 솔바텐은 제품생산부터 보급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사회의 긍정적 변화라는 형태로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고객 중 스웨덴의 커피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솔바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솔바텐 프로젝트를 하면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삶이 개선되어 커피재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솔바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기업의 CSR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B2C로 일반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솔바텐이 B2C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솔바텐은 전기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일반 생활용품과는 다르게 스웨덴이나 개발된 국가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솔바텐이 이용하고 있는 기술은 복잡하지 않은 기술인데, 지붕에 솔바텐 기술을 이용한 물통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등 솔바텐 정수기 이외에 다른 형태로 이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는지."혁신은 인간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붕 위에 태양열 집광판을 이용한 물통 설치와 같은 아이디어는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그러나 물을 길어서 사용해야 하는 여성들이나 아동들에게는 휴대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솔바텐 정수기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용자들은 이야기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용처는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여 솔바텐 기술의 사용처를 넓혀볼 생각은 없는지."우선 솔바텐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물로 인한 위생문제이고, 이를 이용하는 여성과 아동 등의 삶의 개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개발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제품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종류의 일은 100% 헌신해야 하는 일이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라는 점이 어려웠다."

 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이어서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논의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전기자동차나 IoT와 같은 것들이 모두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도 관심이 많다. 샌프란시스코에 최근 4차 산업 관련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들었다.매년 11월에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올해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코트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센터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기업 대부분이 창업 초기단계로 안정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정착하기 위해 지원센터에 입주했기 때문에 기술 보호 보다는 정보 공유가 일반적이다.반도체 장비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대부분 내부적인 기업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본다."- 자동차 기업지도를 보여 주었는데, 한국기업들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사실 좀 우려된다. 한국에도 자동차산업에서 세계 3, 4위 기업으로 평가되는 현대나 기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부분에는 아직 실리콘밸리 쪽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다른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는 2025년, 2030년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가 좀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내 차만 30만대 판다고 시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도 우버 외에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2001년부터 3년 동안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온라인에서 e자만 들어가도 아이피를 따던 그런 시대였다. 미국 전체로 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빨리 전파된다고 생각하는지, 고용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는 초기에 좀 특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였을 때 실리콘밸리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 기술화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실리콘밸리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연구자가 몰려들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도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지난주 제가 참석한 심포지엄의 화두였다. 오늘 발표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것일지."뭔가 대량의 일반적인 제품을 여기서 많이 만들기에는 중국에 비해 어렵다. 하지만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소는 관련된 업체가 내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기 제품은 이곳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실제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초기의 제품개발이나 프로토타입에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가 대응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말고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실리콘밸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와야 하는 입장인가, 외부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올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예를 들어 테슬라의 모델3이 3만 달러 안팎의 가격으로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데, 한국기업들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해야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아웃소싱은 글로벌 아웃소싱이지 굳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단순히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도 많은데, 그것은 한번 도태되면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을 보면 현대차의 대응능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FTA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진출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애플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에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일을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 만은 아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FTA를 파기하는 그런 위험한 협상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도 산학연이 잘 집적되지 않는데, 실리콘밸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집적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차이라고 보는지."벤처 캐피탈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에 산학연 혁신인자들이 집적이 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다. 지금은 이미 구글, 테슬라, 애플 등의 혁신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기업을 부르는 승수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10년, 20년간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센티브에 불과할 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당근은 될 수 없다.실리콘밸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이 있지만, 영향은 미미하고 스스로 연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혁신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독일은 산업4.0과 같은 산업 생산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IoT나 자율자동차 등 특정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지나간 혁명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혁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학 등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노동력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길어 자율주행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도로도 짧고 노동력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자율주행차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고용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미국 경제는 현재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업률도 5% 이내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실업률은 한 달에 며칠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미국은 전통적 제조업의 해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대신 하이테크 산업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샤이 트럼프는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놓인 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였다.) 당분간 한국인 청년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K-M0VE 사업도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트럼프의 당선으로 노동시장은 자국 노동자 중심으로 당분간 갈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특징이 하나 있다. 이곳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외국인이다.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H1V비자인데, 인도인들이 이 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유입인구도 굉장히 많지만 유출인구도 많다. 주로 백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4D 프린팅에 자가 복재 능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KOTRA에서 매일 신문기사를 보고 중요한 기술 트랜드를 정리해서 업로드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무엇인가 하나가 나올 것 같다."-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나도 하이퍼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술이 태동하고 오버슈팅이 되고 투자를 받았는데, 버블이 꺼지고 기대가 하락되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서 다시 기술을 재조명되고 대중화되는 이런 전체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곡선을 이해하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피크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 되는 것인지."기관 투자자 입장,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VC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 Funding 금액을 정해놓는데 이들은 한 스타트업 설명을 듣는데 평균 5분30초 정도 밖에 안쓴다.보통 30초에서 1분30초를 아이디어를 보고, 2분 정도 3분 정도를 오히려 기업의 재무재표를 본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고 뒷장 넘겨서 재무재표를 본다. 스타트업에서 놓치는 것이 CFO가 없어 투자자 앞에 가면 백전백패 하는 경우도 있다.결국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얼마일 때 지분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크에서 투자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문제점이 꼭지점도 모를 뿐더러 바닥도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 트랜드와 현재 트랜드를 중심으로 뽑아냈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기술인 바이오가 빠진 것 아닌지."여러 가지 기술 중 IT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IT기술 중 일반인이 봤을 때 메가 트랜드라 할 수 있는 기술과 미래 12개 대표 기술을 임의로 선발한 것이다.분명 바이오 기술도 중요하다. 여기서 살펴본 메가 트랜드는 현재 트랜드이긴 하지만, 미래 트랜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VR, AR,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미래를 위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 자율주행차 처럼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 정보를 정부가 찾아서 기업들에게 공유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이스라엘 기업처럼 중간지대를 찾아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실리콘밸리 차원의 방향과 코트라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말해 달라."미국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것을 정형화하고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그 정의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짜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을 시킨다. 미디어를 검색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고 글로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끼리 또 융합을 한다.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이합집산과 혁신창출이 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KOTRA 실리콘밸리○ 신문기사나 문서를 통해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등고 몸으로 느끼며 체감하는 실리콘 밸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특히 시장에서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발언과 몸동작, 그들의 태도를 통해 이곳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글 한 가운데라는 것을 실감했다.○ Shockley, Fairchild, Intel, HP, Yahoo, Google, Facebook, TESLA 등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오가며 고속도로변과 시내에 산재한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을 보며 글로벌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Gartner 자료를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첨단기술의 시장전망 브리핑 자료는 매우 값지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당근이 될 것이다. 현재 IOT -의료, 산업용, 애플과 삼성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Gartner Hype Cycle, 3D 프린터(20년까지 연평균 97%성장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향후 아이웨어, 스마트의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스마트 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도 중간지대를 공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자생적 클러스터와 정부주도 클러스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작은 중소기업이 모여 자생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우리나라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가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부지, 교통, 인적자원, SOC등에서 미국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Human capital, culture, Financial vehicle, Startup infra 등 4대 요소가 성공요인이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치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Mega trend 개발로 필수적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집중개발, 투자로 사업에 대한 확장·유지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자율 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어 테슬라, 구글, BMW 등의 완성차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상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의 현대, 기아 등은 늦은 기술투자에 의한 기술력 저하로 2025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업계에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자동차 부품의 중소기업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미개발 중간지대 공략, 그리고 글로벌부품 기술개발로 완성차와 함께 상생하여 4차혁명에 대응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개방성, 다양성, 기후성, 집적성 등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융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기술 트랜드, 투자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메가 트랜드,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 새로운 흐름에 대한 예의주시도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듣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Gartner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기 쉽게 현재와 미래 트랜드를 설명해 주었으며, 혁신기술들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입지조건, 기후조건 등 실리콘밸리라는 특수한 연구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산업의 일정한 주기 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가장 유익했다.○ 실리콘밸리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 전자산업의 발달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대학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단지로써가 의미하는 바가 컸다.또한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축적된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재와 미래의 산업기술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Gartner's Hype Cycle 2016'에 대한 설명은 매우 유익했다. 자료 및 지역기업 방문기회의 제공 등 KOTRA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IT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서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로 중국,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AI 등 IT와 자동차산업에 접목되면서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혁신도 실리콘밸리가 주도한다.○ 한국식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현재 기술 및 미래 기술에 대한 한국의 수준 및 대응현황 수립이 필요하다. K-Tech 실리콘밸리 2016 행사내용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야만 혁신적인 기업이 생길 수 있다. 꾸준히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과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으로 관(官)이 관여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 이해하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기술 트랜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Gartner Hipe Cycle을 통해 보여준 각 분야별 트랜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화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의 산업트랜드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IT 분야에 대한 기술 트랜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어서 고마웠다. 현재의 한국과 울산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KOTRA를 통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기업 운영,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방문이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실리콘밸리는 현재 첨단기술분야, 벤처비즈니스, IT융합산업 등의 집적지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의 선두기업의 연구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무인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기업인 현대나 기아가 무인자동차 산업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 없는 것은 차별과 편견, 홀로서기, 정·연·의리, 정부의 역할로 한국에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장은 현재 레드오션 보다는 블루오션 시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리콘밸리 Tech 미래는 기술 트랜드를 활용하여 실제 제품 생산을 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분야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있어야 한다.○ 과거 벤처버블과 현재의 실리콘밸리 경기 호황과의 관계는 없을까? 과거 벤처버블은 주 시장이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 시장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는 수 많은 장치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IoT기술로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가트너 Hype Cycle'은 특정 영역의 기술을 기술태동, 기대절정, 기대하락, 기술재조명, 생산안정화 등 5단계로 분류하여 그 영역의 현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기술의 역동성(Dynamics)은 기술발전 경로의 예측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메이저 기술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부가기술에 대해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역기업 중 챔피언기업, 스타기업 등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이와 별개로 국가 R&D 사업 중 기업의 참여요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미상장된 미래유망 기업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KOTRA 실리콘벨리에서 발간하는 일일뉴스의 내용 확인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고, 기업과의 연계와 실시간 정보공유 등의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Industry 4.0)로 추진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동향과 트랜드 파악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국가 및 민간 합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인간의 힘든 노동시장 개혁을 주창하는 듯하지만, 자율주행 등의 IoT도, 스마트 팩토리도 인건비 절감의 방향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할 문제이다.○ IPO, M&A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것을 사업모델로 잡는 기업도 많다.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 내 벤처 투자의 47%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6조 달러로 한국 GDP(1.7조달러)보다 4배 가량 크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닷컴 버블 전 수준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다수의 혁신적 기술의 등장, 이에 따른 시장 발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혁신 아이디어기업으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히고 있다.○ Gartner Hype Cycle을 통한 신기술의 태동기, 성장기, 쇠퇴기, 재조명기, 양산기에 따른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000년대 초 Internet Bubble로 인해 약화되었던 실리콘밸리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 실적 향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혁신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발전하는 중이다.현재 실리콘밸리의 특징으로는 예전의 인터넷 응용분야 위주의 사업모델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태양광, 바이오 등 실물 경제를 일구는데도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많은 외형적인 성과에 많이 동의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진정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고민 중인 단계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실리콘밸리의 산업분야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변화해가는 혁신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민감하게 집어내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트너의 혁신기술 그래프를 통하여 한 섹션의 혁신기술에는 그에 따른 많은 뿌리기술과 유사기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단계별 위치나 융합이 가능한 섹션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을 검토하거나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재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자체 R&D 투자의 중요성 인식 필요하다. 대학, 산업단지, 연구의 유기적 연계를 이룰 수 있고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미래 트랜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대응책 마련, 국가계획에 부응한 지자체 단위의 미래비전수립도 필요하다.○ ‘Gartner's emerging technology 보고서'에서 미래 트랜드 중 'Block chain'을 언급했다. ICT 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안문제가 필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의 경우 핀테크 등 이미 상용화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수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Institut Français du Textile et de l'Habillement)14 Rue des Reculettes, 75013 ParisTel : +33 (0)1 4408 1900www.ifth.org 프랑스   파리□ 주요 교육내용◇ 섬유관련연구소 통폐합으로 출범한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nstitut Français du Textile et de l'Habillement, IFTH)는 염색 및 기능성 섬유 등을 연구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섬유의류연구소로 2000년 섬유관련 연구소가 통폐합되면서 출범했다.IFTH에는 180 여 섬유 및 재료 엔지니어, 패턴디자이너, 연구원, 품질관리원, 그래픽 디자이너, 화학기술자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50명의 전문컨설턴트가 기술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과정을 컨설팅을 하고 있다.▲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로고[출처=브레인파크]○ IFTH는 프랑스 파리에 연구소 본부를 두고 7개의 연구소가 프랑스 전역에 위치해 있다. 7개 센터가 자리 잡은 곳 모두 전통적으로 프랑스 섬유산업이 발달한 도시들이다.▲ IFTH의 프랑스 7개 센터[출처=브레인파크]○ IFTH의 7개 센터가 진행하는 연구는 섬유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연구와 해당 연구결과를 다른 분야로 접목시키는 융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전에는 옷감, 천 관련 연구만 진행했지만 현재는 섬유를 의료, 건설, 복합소재, 건축 산업 등 다양한 곳에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섬유분야의 혁신을 위한 IFTH○ IFTH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섬유 분야의 혁신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며 각 제품에 대한 인증발급이 40%, 기술 관련 교육이 10%이다.○ 혁신과 기술이전 :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 솔루션 제공• 기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한다.컨설팅을 제공하는 8개 분야는 △인증 △기술환경 △경제효용성 △특허권 △저작권 △패션 △디자인 △설비시설 등이며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은 약 70명의 엔지니어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분야 : 전 세계에 필요한, 특별히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서 특허가 필요한 특수섬유와 인증자격이 필요한 섬유에 대해서 인증작업진행• 전통적으로 진행해오던 에코텍스틸 인증 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항박테리성 섬유, 자외선 차단 섬유 등의 인증과 인증서발급을 진행하고 있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IFTH의 인증을 받은 회사는 프랑스 섬유산업에서 권위가 있는 로고인 IFTH연구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섬유산업 분야가 아시아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 프랑스회사들도 아시아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 섬유시장과 현지 인증을 위해 중국 3곳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기술관련 교육(Knowkledge Transfer) : 섬유기술관련 전문가 교육• 60년 동안 섬유산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프랑스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나, 현재는 해외기업들에 대해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섬유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으로 4가지의 모듈 △텍스틸 이노베이션 △고급섬유 △영업·소매도매분야 △친환경 등과 연관시켜 기술교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섬유연구 관련 플랫폼 구성○ IFTH는 섬유 원자재부터 완전제품이 나오는 모든 과정과 각 단계별 모든 연구와 관련된 연구장비플랫폼을 센터별로 구성하고 있다. 센터별로 연구분야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예를 들어 리옹플랫폼에서 폴리머를 원사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장비를 구성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 플랫폼은 자연소재를 원사를 만들거나 천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지역 플랫폼별로는 북쪽(릴)에는 원사·부직포·산업용섬유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동쪽(스트라스부르)은 표면가공처리, 염색, 프린트 화학적 관련된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있다.트로와 지역에는 유명의류브랜드인 라코스테가 자리 잡고 있고, 연구소는 니트공정연구를 진행한다. 리옹에는 대규모 투자 신기술·첨단기술플랫폼이 있는데 IFTH플랫폼 중 가장 큰 규모이다.아비농 지역은 의류 봉제, 숄레 지역에는 섬유마케팅연구, 뮐루즈 지역에는 염색 및 기능성가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는 플랫폼 없이 툴루즈 근처 도시에서 분석하는 연구실이 있으며, 교육은 파리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술플랫폼은 각각 기술별로 구성하고 있으며 의류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Nano Fibres : 하이테크놀로지, 의료 쪽에서 주로 사용됨.• Weaving : 다양한 규격에 맞는 직조 설비 장비를 갖춤.• Knitting : 일반직조공정과는 다른 설비, 기계, 장비를 갖춤.• Nonwovens : 현재 섬유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를 압축시킨 부직포. 릴에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에서 부직포를 만드는 센터임. 종이 두께보다 얇은 부직포부터 20cm 단열재까지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 의류산업뿐만 아니라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음.• 2.5D braided Structures : 3D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볼륨에 있는 형체들을 섬유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임. 탄소섬유를 활용해서 고성능 자전거의 골격을 제작할 수 있음.• Knitted 3D Structures : 니트를 3D로 만들어냄.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기술임. 규모가 크고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됨.• 3D Printing : 전통적인 3D 프린팅. 주로 텍스틸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어냄. 최근 웨어러블 전자기기들을 섬유에 심는 과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Assembly making-up :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나 재료들이 현대화적인 것으로 변화됨.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며, 최근 자동화산업 장비를 갖춘 플랫폼• Dyeing-Printing : 직조마지막 단계로 완성되기 직전, 용도에 따라서 가공 처리되는 마지막 공정단계로 대표적인 것이 염색과 프린팅.• Coating Foulard Spray Powder : 표면처리, 방수, 가공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Functionalization : Advanced technologies by plasma 가공처리단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이테크를 이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처리시스템. 안티박테리아, 방수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고 최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플랫폼• Functionalization : Gas Flourine 1년 전에 만들어진 최첨단 최신 플라즈마 가공 처리 시설. 저에너지를 사용해서 진행되는 미래 핵심기술로 현재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음.• Functionalization : Plasma metallisation 새롭게 만들어진 최첨단 플랫폼으로 표면가공처리, 메탈이 코팅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음. 앞으로 주목되는 시장분야이며 기존과정보다 고효율, 친환경 플랫폼구축◇ 섬유 분야의 전문 컨설팅에서부터 플랫폼 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관계는 비밀유지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기업이 연구소에 요청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플랫폼을 이용가능하며 IFTH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품과 기술에 따라서 여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연구소,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로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최대 18개월 동안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다.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거대 프로젝트들은 주로 3-5년이 걸리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공동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역·국가 또는 유럽재정지원을 받는다.재정지원금은 전체 프로젝트 예산에 30~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이다. 또한 공동컨소시엄의 경우 외국연구단체와도 진행이 가능하며 현재 약 3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FTH와 협렵관계인 기관·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IFTH에서 기업들과 연구소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능성진단, 시제품 만들기, 기술을 산업화시키는데 필요한 컨설팅 제공 등이다. 3단계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는데 총 5만 유로가 들어간다.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시키는 과정은 IFTH의 존재이유며 모든 테크니컬센터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기업과의 공동 개발의 경우에는 기업의 비밀 유지·특허 소유 등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공동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증명 평가와 기술시험 지원○ 20년 동안 IFTH 5개의 연구소는 프랑스승인위원회(French Accreditation Committee, COFRAC)에서 400개가 넘는 ISO 17025 인증을 받았다.또한 섬유연구단체(Bureau for the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BNITH) 표준위원회와 함께 협력하여 섬유산업의 기술과 혁신연구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약 1,000개가 넘는 시험과 검증을 진행해오고 있다.○ IFTH는 시험증명 과정에서 △전문컨설턴트 기술 지원 △테스트&분석시험△결과분석연구 △IFTH라벨 사용 △시스템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산업 기초부터 응용까지 지원하는 트레이닝 센터○ IFTH에서는 매년 약 2,000명의 교육생들이 섬유·의류·패션과 관련 하여 제품관련지식, 직물교육, 디자인의 기초교육부터 인력관리, 시장관리, 마케팅, 품질테스트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트레이닝 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청년층을 위한 직업관련 교육 등 다양한 층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교육을 진행 중이다.○ 섬유관련 교육기관(ESIV , ITECH , ENSISA , ISTA , MFIs, ENSAD , ENSAIT)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트레이닝 센터의 트레이너들을 각 회사·산업별로 지도를 하기도 한다.○ 최근 해외기업의 교육 수요 증가로 북아프리카, 베트남 등 신흥 섬유산업국에 대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IFTH 섬유관련 교육[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IFTH의 연간 매출은."약 천만유로이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만들어내는 민간자금 산업, 유럽펀드-지역·국가 보조금 500만 유로정도 된다. 총 1500만 유로 예산 30% 공적지원(인증활동에 대해) 70% 민간지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어떤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지."직물산업분야가 주를 이룬다. 직물에 관한 모든 기술과 프로세스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재료 20% 복합재료, 특수재료 80%의 구성이다."- 신규플랫폼 자원의 구성은."예를 들어 1년 전 리옹에 새로운 플랫폼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200만 유로였다. 해당 금액은 건물 짓는데 반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장비,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은 리옹 지역정부의 보조금을 받았고 나머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프랑스펀드, 유럽펀드 등의 지원을 받아 구입했다. 신규플랫폼이 구성 될 때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은 각각 다르다."- 전체 센터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7개 센터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부르 관련 연구원들도 함께 한 5년 프로젝트가 있다. 총 2천만 유로 예산이었는데 그 중 2백만 유로를 IFTH에서 투자했다.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로 건축에 필요한 재료(지붕, 방수) 개발이었다. 그 목적은 재료의 완벽한 방수, 단열, 친환경적인 재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것은 자연재료를 사용한 항곰팡이처리 특허를 받았다."- 섬유산업관련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프랑스 기업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프랑스섬유협회에 가입한 대·중·소기업이 약 3,000개 정도 된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은 약 400개 정도이다."- 한국의 인증의 경우, 강제인증(KC)과 자율인증(KS)가 있는데 IFTH는 어떤 분류인지."섬유 인증 관련하여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모두 관리하고 있다. 국내인증뿐만 아니라 국제인증까지 관리하고 있다. IFTH의 자체인증은 강제인증은 아니며 레퍼런스 수준이다. 하지만 섬유 분야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IFTH의 라벨링 비용? 얼마를 내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제품, 공정에 들어가는 인증마다 가격이 다르다."- 신규플랫폼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데,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조율하는지."그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 2009년 프랑스정부가 만든 지역별 산업·혁신거점이다. 프랑스 전역에 130개가 선정되었고, 그 후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완화되었다."- 프랑스가 원하는 스타트업 방향은."기본적으로 미래가 있는 분야는 복합소재이다. 하지만 해당분야는 스타트업이 시작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분야는 스타트업이 하기에 적당하여 추천해 줄 수 있다.예를 들자면 인공장기를 텍스틸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 해당 분야는 양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끼어들 수 없어 작은 스타트업들이 발전시킬 기술로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웰빙산업도 스타트업이 시작하기 좋은 분야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복이 아닌 웨어러블과 같은 IT과 결합된 직물도 시장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IFTH는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는지."매년 학회, 프로페셔널 미팅, 박람회 등을 통해 활동을 알리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른 분야의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섬유분야에 다른 기술플랫폼이 있는가? 없다면 미래계획은."프랑스에는 IFTH 하나다. 모든 산업군들이 기본기술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미래 계획은 섬유연구소와 관련된 다른 산업군의 센터, 플랫폼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IFTH는 섬유 산업의 기술 혁신, 기술이전, 관련 인증서 발급, 섬유 관련 교육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소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나 교육의 경우, 섬유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섬유 개발, 패션 산업, 유통, 친환경 소재)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연간 1,000만 유로의 자체 매출(기술이전, 인증, 교육). 매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기술이전 분야로 누구나 가능한 진단, 시제품 분야보다는 특화된 컨설팅, 기술이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특히나 각 지역별 산업 거점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도록 구성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IFTH는 지속적인 신규투자로 최신 플랫폼 구축되며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IFTH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발전의 솔루션 확보하고 있다. 기존기술과 신기술의 차별성 및 새로운 아이템의 컨설팅 인원(인력) 양성을 통한 융합 아이템 도출이 그 방법이다. 국내에서도 융합기술, 친환경기술 및 혁신 기술을 통한 기술개발 사업을 꾸준히 유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진단,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업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이전과 시험분석을 통한 인증지원, R&D교육뿐만 아니라 인사, 디자인 등 고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방위적인 지원시스템을 잘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7개의 기술플랫폼 간의 상호유기적인 네트워킹으로 one-stop 지원을 하고 있으며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섬유기반플랫폼과도 업무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통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FTH의 기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연구는 꼭 필요해보이며 이에 따라 플랫폼 장비를 기술개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신기술동향 및 원자재를 특정한 섬유에 적용하도록 맞춤형 연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IFTH의 통폐합 연구소 사례는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와의 지속적 협업을 위해 섬유관련 분야에 국한된 전시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료분야, 스포츠분야 등의 전시회참여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인력은 프랑스 교육 정책으로 교육산업 발달이라는 점은 한국과 달랐다. 유망 산업 등 연구 장비 경향, 추이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 참고해 볼만하다.현재 섬유 플랫폼 같은 경우 중복이 존재하며 이를 특화시키는 방법 모색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공요인인 협업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없애고 특화시켜서 명성을 가지게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 최근 강수량 저조에 따른 가뭄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21.11.29.~’22.5.28.) 전국의 누적강수량은 190.2mm로 평년(336mm)의 56.6% 수준○ 최근 1개월(’22.4.29.~5.28.) 전국 누적강수량은 18.9mm로 평년(104.7mm) 대비 18.1%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상황▲ 최근 1개월간(4.29.~5.28.) 누적강수량◇ 특히 지난 27일 낙동강수계의 운문댐(경북 청도 소재)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하는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악화되는 양상* 올해 운문댐 유역 누적강수량은 101mm로 예년의 36%, 저수율은 26.9% (27일 기준)◇ 기상청은 향후 평년* 수준의 강수량을 예상, 당분간 가뭄이 지속되다가 6월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 * (’22.5.24.~7.3.) : 182.7~259.8mm□ 정부에서는 가뭄 상황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 가뭄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5.16. 기준)은 75.1%로 평년(73.4%) 대비 102.3% 수준○ 전국에 모내기가 시작(5.14. 모내기율 17.3%)되어 저수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나 모내기 등 영농 수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다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에서는 물부족 저수지(131개*)에 대해 양수저류 등 용수확보대책을 추진 중인 상황* 평년 저수율 60% 미만 저수지(5.16.기준) : 58개, 60%～70% : 73개○ 특히 저수율이 낮은 운문댐은 현재 낙동강에서 대체 공급 중인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22% →30%)할 계획이며, 상황 악화 시,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여 생활·공업용수의 대체공급량을 늘릴 방침◇ 한편, 농식품부도 지난 26일 자치단체에서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점검하고, 농작물 급수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25억원*을 지원*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각 3억원, 인천에 1억 원□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가뭄대책 마련 등에 부심◇ 자치단체에서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고 합동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영농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급수대책 추진에 예비비를 투입하는 한편, 물절약 홍보(물 아껴쓰기 캠페인) 등도 추진하는 상황※ 각 시·군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별개로 자체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자치단체별 가뭄대책 주요 내용 >◇ 경북도30일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긴급 가뭄대책회의를 갖고, 물 부족 우려지역에 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지난 3·5월에 12억원을 旣 지원)◇ 강원도지난 2월 ‘22년 영농대비 종합가뭄대책’을 수립, 도내 저수지 299개소에 물가두기를 추진, 밭작물 정비, 경지정리사업 등 26개 지구에 262억원을 조기 투입◇ 전북도5.30일부터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 강수량‧저수량 확인, 가뭄상황 분석‧점검, 가뭄 우려지역 용수 공급대책 마련 등 시‧군간 공조체계 구축◇ 경남도지난 19일부터 ‘가뭄대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현장에 필요한 급수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9천만원을 예산편성 중(올해 약 13억원을 시군에 旣 교부)○ 합천군은 하천굴착, 물덤벙 설치 등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투입◇ 전남도고흥군은 최근 125곳에 관정을 개발하고 8곳에 양수장을 설치, 구례· 장흥·화순·강진 등 각 시군에서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정확보를 추진하는 등 가뭄 대응에 나서는 상황□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자치단체의 물관리 권한 필요◇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고 지구 온난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의 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물관리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새정부는 ’26년까지 AI 기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 향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 전문가들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동시에 자치단체의 물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스마트 예측 시스템 구축과정에서의 참여 뿐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수자원 공급 및 수요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권한·예산이 자치단체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

□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계 어려움 가중◇ 12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 예측치인 8.3%를 뛰어넘어 ’81년 이후 최고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하여 ‘08.8월(5.6.%)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특히,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식품 7.1%↑, 식품외 6.4%↑) 급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월별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6.4%), 제주(6.3%) 순으로 집계○ 서울(4.5%), 부산(5.0%)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전국 평균(5.4%)을 상회▲ 지역별 5월 물가상승률(%)◇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458개 품목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상황이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0.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한국석유공사, 10일 기준)은 2,056.79원을 기록, 내주 중 역대 최고가(’12년, 2062.55원) 갱신이 예측되는 상황□ 공급 측면 상승 요인으로, 정부 물가 대책 파급효과 제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를 지목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정부는 지난 5.25일 “범정부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구성< 10대 민생안전대책(5.30.) 주요 내용 >△ 돼지고기·식용유 등 14대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및 물량 확대 △ 커피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600억원) 지급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655억원) 등◇ 다만, 물가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가 수출 봉쇄 등 ‘세계 공급망 교란’에서 기인함에 따라 정책 파급효과가 제약되는 상황** 기재부는 긴급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0.1% 수준의 물가 하락을 전망○ 또한, 국내 가뭄이 최근 심각단계에 접어들고, 때이른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한편, 화물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분야별 노동계 파업도 다수 예정, 국내 생산·유통 차질에 따른 물가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재정·통화당국 추가대책 강구, 자치단체 자구노력도 병행□ 정부는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억제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말씀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 선제적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을 것(수석비서관회의, 6.13일)○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할당관세조치에 따른 수입업체 가격동향도 점검할 방침○ 범정부 물가안정 TF는 오는 15일 4차회의를 개최, 농축수산품 및 석유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 특히,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 현안으로 물가안정대책이 포함될 예정,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상황○ 현 유류세 30% 인하 기간 및 LNG 등 발전연료 관세·개소세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읍면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친환경차량 구입 개소세 감면 연장, 양육비(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등 서민생활 대책이 추가될 예정□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밝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가중 및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라고 발언,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둘 것을 재차 강조※ 기준금리 : (’20.5월) 0.5% → (’21.8월) 0.75% → (’21.11월) 1.0% → (’22.1월) 1.25% → (’22.4월) 1.5% → (’22.5월) 1.75%□ 자치단체에서도 직·간접적 물가 상승 억제 대책 시행◇ 자치단체는 금년 초부터 정부와 보조를 맞춰 물가 대책을 운영, 특히,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 현재 전국 65개 자치단체에서 총 806억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예정 * 상수도 39개 639억 / 하수도 26개 167억◇ 행안부는 14일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자치단체에 물가안정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당초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동결 내지 연기를 검토할 예정* 상수도 8, 하수도 8, 쓰레기봉투 3, 시내버스 2, 택시 6, 도시가스 16◇ 또한, 자치단체별로 종합상황실과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격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 정책 시기·강약 조절이 관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 요인도 전무해 고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공급요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일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 방안은 시장 교란의 위험 뿐 아니라 시장규제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통화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결국 물가상승률의 정점 통과 시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재정·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가 관건이라고 강조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또한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편,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또한,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