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질문1.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 필요한가? 질문2. 한국 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치개혁이 성공할까?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90% 이상이 ‘예’로 답할 것 같고, 질문2에 대한 대답은 10%가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오’로 답할 것 같다.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본 결과, 나의 예상과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좀더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에서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마주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실망감을 만나게 된다. ◇ 한국사회 정치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세번째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 될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질문3.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주제다. 심지어 그 의도 중에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역설적인 카테고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질문3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유의미한 답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사실 질문 1의 답변과 질문 2의 답변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질문 3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의미없는 짓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한 설명문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고 꽤 다행스런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단언하건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자살 중인 국가이며,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온갖 방법으로 법을 넘나들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덕분에 산업재해, 비정규노동, 빈곤, 물가폭등, 혐오와 강력 범죄, 환경 파괴, 기후 위기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도 말이다. 이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질문1과 질문2의 답변의 격차(?)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마치 알콜중독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금주 일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비슷한다.사람들은 정치는 싫어하고 믿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가 필요없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종의 냉소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 냉소 이면의 쓰린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정치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요약하자면,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정치개혁은 ‘부정한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 또는 ‘중도적인 노선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인 조직화’,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의 완성’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만약 부정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역사적으로 이어온 민주주의 투쟁을 지속한다거나, 보수나 진보가 아닌 중도적 가치로 힘을 결집해야 하자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여기서 그만 읽는 편이 좋다.교체된 정권이나 민주주의 투쟁 새력이나 중도로 결집한 집단은 모두 결국 신뢰를 잃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다.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사람들은 정치를, 구체적으로는 정치인과 정당과 그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치적 구호들을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제는 바보가 아니어서 순진하게 믿지 않는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인 오늘날 더더욱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동되거나 동원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질문3에 대한 좋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개혁의 주체는 시민들, 유권자 자신이다. 누구에게 하라고 시켜놓고 실망과 절망을 교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대중이 아니라는 전제가 첫 번째다.다음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같이 제도화, 명문화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오랫동안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모색하고 고민해온 활동가로서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법원, 정당이 모든 결정과 집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뭔가 알 수 없거나 알아서는 안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연출하는 기관은 사실 믿기가 어렵다.심지어 결과가 나쁜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대결(?) 기사를 보면 소위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사정-감사-관리 기관들 스스로가 첨예한 권력투쟁의 복마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투명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정보 공개의 주체와 객체가 견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비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지속적으로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적이기도 하다. 위의 전제를 적용한다면 이를 실현하는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관리를 위한 기구나 시스템을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하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정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정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성이라는 말은 일반 시민 대중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치와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발생과 소멸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과거의 정부가 주도했던 원자력발전 폐기 공론화라든지, 사회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사업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동등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선별하거나 인기 중심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숙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숙의란 어떤 주제에 대한 수용과 대응이 단편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도록 시간과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숙의기구는 의사결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위한 발전소이자 통로이며, 정치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킬 수 있다. ◇ 정치적 집중점(응력) 해소를 통한 권력 독점과 특혜의 해체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고 나면 그 권력에 취해 재선 삼선에 도전하면서 모든 자산을 쏟아붇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널리 알려진 바로도 국회의원에게는 1백가지가 넘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한다.아마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최고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누리게 될 서비스의 100배 정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사실 둘 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다.) 지난 정부에서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주변에 “그놈들 뿐이겠어?”라는 의견이 꽤 되었다는 것이다.사실 나로서는 이 질문 아닌 질문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다. 오로지 추정과 의심만이 가능할 뿐이니. 왜 투명성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도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치는 공공적 주제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하다. 당연히 관련된 직간접적 가치와 경제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가치와 비용이 큰 지점은 힘(에너지)이 집중되고 이것은 응력이 된다. 사회의 다른 부문과의 힘의 차이는 결국 전체 구조를 파열시킨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치적 집중과 몰입은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다.단기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독점하고 다양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착시다. 미래 자원을 끌어와 소모하고 위험성을 미래로 전가하는 행위다. 어떤 사회이건 권력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사회가 된다. 응력이 발생한 유리가 산산 조각나듯이 독재는 반드시 파멸된다. 정치적 응력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수 천년 전에 제안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만 우리는 이것이 화석화된 고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앞서 말한 전제와 연결해보자면, 정치적인 에너지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짜는 일이고, 이것은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 시민의회, 시민이 주도하는 현대적 민주주의 시민의회는 시민사회가 직접 구성하는 의회이다. 당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강력한 조직적인 힘을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다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이 구성과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모델이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복원될 수 있다. 시민사회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 조직되거나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집합적으로 일컫는다.공공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한다.정당과 같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공공성을 가진 주제 중에 정치개혁이라는 본 글의 주제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정치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도 밀접하다.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주체로 한다면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이해의 실현은 집중과 독점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공유와 상생의 문제로 전환된다.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인 삼권 분립에 기초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국가의 기본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이것은 정부 기능의 보완으로서의 행정 기능의 분권화, 지역화와 참여 구조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할 수 있다.또 다른 정치개혁의 접근 분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사법부의 개혁이다.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의 권력의 독점과 파행을 바로잡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사법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와 사법부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주요 사법권자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도입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 및 공공 감사권 실현으로서 의회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정치개혁도 생각해볼 수 있다.국회 기능의 대안으로 분권형 입법 구조를 설계-구축하고 이를 법과 시스템을 통해 확정하는 일이다. 이를 시민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회는 개방형 시민 정치참여 기구이다. 1)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2)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3)활동의 전 과정이 공개적인 정보 자산으로서 관리되는 구조를 갖는다.이러한 주요 원칙을 규정으로 합의, 지정하여 시민의회 내부적으로 법적인 수준의 권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치 발전과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항목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팀 단위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의원으로서 선출되거나 입법팀이나 공공감사팀 등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의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율과 협력을 통해 정치활동의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간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회 내의 단위 정당으로 성장하여 기존 제도 정당의 퇴행적 정치 행위에 대한 경계로서 기능하거나, 실제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전화하는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 모든 활동의 집행 권한은 책임성을 전제로 주어지고, 적절한 대중적인 견제와 관리를 통해 유지된다. 책임과 권한은 모든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정치활동은 책임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된다. 현실 정치의 문제 중의 일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시민의회의 활동 원칙과 결과가 이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또한 유효한 조건 하에서의 권한은 존중되고 업적은 공적인 기여로서 칭송된다. 책임에 준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적용함으로써 활동의 내실화와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다. 모든 시스템은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제안과 토론 투표 등의 데이터가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된다.모든 데이터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자원은 공공적인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정치개혁의 도구이자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시민의회 구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본 환경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상당한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일차적으로 시민의회의 실질적인 입법 및 감시 활동의 수행은 실제 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과의 연계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현재의 국회가 더욱 투명성 높고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정부에 대한 분권화, 지역화 등에 대한 과제도 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성과를 통해 적절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선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그 성공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 ▲ 독일 BMW의 순수전기차 모델 iX3 G08 M의 후면. BMW는 iX3 모델을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출처=BMW]*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  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 *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국과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에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기타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 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유럽] 유럽 최대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필리핀 저가항공사 세부퍼시픽의 240억 달러(약 33조3000억 원) 규모 여객기 판매 계약 수주*세부퍼시픽, A321네오 102대 및 A320네오 50대 포함 최대 152대 여객기 구매 예정 및 올 3분기까지 구매 계약 완료 예정… 현재 세부퍼시픽 에어버스 항공기 66대 보유 중[영국] 마이크로소프트(MS), 英 리즈(Leeds) 외곽에 48에이커(약 5만8700평)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부동산 기업 하워스 그룹, MS에 이전 발전소 부지 1억 660만 파운드(약 1885억 원)에 판매키로 합의[영국] 英 최대 극장 체인 씨네월드(Cineworld), 부채 문제로 영국 영화관 100개 중 25개 폐쇄 고려… 50개 이상 지역에선 임대 계약 재협상 예정*1995년 설립된 씨네월드, 스크린 수 기준으로 세계 2위 극장 체인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에서 사업 운영*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어려워져 미국에선 2022년 파산 보호 신청 및 2023년 미 법원에 구조조정 계획 제출…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단 파업으로 다시 사업에 타격 입어*영국에선 2023년 주가 폭락하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됨[독일] 유럽 최대 항공사인 獨 루프트한자,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ITA Airways) 인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7월3일 양사가 제안한 합병안 조건부 승인*루프트한자, ITA 항공 주식 41%를 3억2500만 유로에 매입한 후 2033년까지 남은 지분 59% 추가 인수할 예정… 총 8억2900만 유로 지불해 소유권 완전히 확보할 계획*수십 년 동안 ITA 항공의 손실 메우는데 국가 보조금 지출해온 이탈리아 정부도 이번 합병안 환영[프랑스] 佛 유통업체 카지노(Casino Groupe), 7월2일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와 오샹(Auchan Retail France)에 66개 점포를 2억1300만 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카지노 그룹, 2024년 봄에 20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매장을 경쟁사에 넘김4월에 오샹(Auchan),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 까르푸(Carrefour)에 121개 점포 판매 및 5월에 오샹, 레 무스케테르에 90개 점포 판매[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그룹(Carrefour Group), 10억5000만 유로를 투입해 벨기에의 식품유통업체 루이스 델하이제(Louis Delhaize)를 인수하기로 합의… 이로써 까르푸는 하이퍼마켓 르끌레흐(E. Leclerc)에 이어 프랑스 유통 부문 2위 등극*까르푸는 루이스 델하이제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60개의 코라(Cora) 대형마트와 115개의 매치(Match) 슈퍼마켓 매장 및 2만2000명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수 합의… 단 루이스 델하이제의 벨기에 사업에는 영향 없음.*까르푸의 코라 및 매치 인수 작업은 2023년 7월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완료됨… 코라는 올 연말까지 까르푸 브랜드로 통합되며 매치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스웨덴] 스웨덴 사모펀드 그룹 EQT,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 회사 키워드 스튜디오(Keywords Studios) 28억 달러(약 3조 8752억원)에 인수키로 합의*EQT가 지분 51% 확보하며 최대 주주 등극 및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Temasek)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각각 24.5% 지분 확보… 2024년 4분기에 인수 완료 예정*1998년 설립된 키워드 스튜디오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주, 유럽 등 26개국에서 70개의 로컬 스튜디오 운영 중… 2023년 매출 전년 대비 13% 증가한 7억8000만 유로, 세전이익은 49% 급락해 3500만 유로 기록[아일랜드] 자동차산업협회(SIMI), 2024년 상반기 신규 등록 자동차는 7만8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휘발유 엔진 자동차의 비중은 33%로 가장 많았으며 디젤 엔진은 22.9%, 하이브리드는 20%, 전기자동차(EV)는 13.6%,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8.8%를 각각 점유[아일랜드] 중앙은행, 디지털 프로젝트 지원위해 100명의 기술직원 채용 예정 및 부정행위를 방지할 시스템 구축에 € 1500만 유로 투자할 계획... 인재 모집 분야는 데이터, 운송 관리,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오픈 뱅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인공지능(AI) 등 다양[아일랜드] 영국 헬스케어 및 물류기업 아피안(Apian), 더블린에 있는 병원 블랙록 헬스(Blackrock Health)와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Private Hospital)에 의약품 및 수술도구 배송에 드론 투입할 계획...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Wing)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1주일에 100회 이상 배송할 예정 ▲ 장은영 기자[출처=iNIS]

 유니오넨(UNIONEN)Esplanaden 3, 172 67 Sundbybergwww.unionen.se스웨덴순드비베르6월 2일목요일9:3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arin Ström(International Policy Officer)§ Peter Tai Christensen(Policy Officer)□ 주요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스웨덴의 노동조합원 수는 약 350만 명이며, 학생이나 연금수령자 등 비고용 상태의 조합원도 많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1%로 매우 높음. 주요 노총은 △산업노동자노조연맹(LO) △사무직노동자노조연맹(TCO) △전문직노동자노조연맹(SACO) 3개로 스웨덴의 전통적인 노동자 구분 방식에 따라 직업별․교육별로 나눠져 있으나, 돈독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최대 노총인 LO는 육체노동자(Blue color)를 조직하며, 조합원 약 160만 명과 14개의 노조로 구성되어 있음. 두 번째로 큰 TCO는 비육체노동자(White color)로 구성된 노총으로 조합원 약 120만 명과 16개의 노조의 조합임.가장 작은 노총인 SACO는 대학원을 졸업한 노동자를 조직함. 23개의 조직에 6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개 노총의 조합원 구성은 최근 몇 년 들어 변화가 나타났는데, SACO는 늘어난 반면, LO와 TCO는 조합원이 줄었음.○ 한국은 고용보험 안에 실업급여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실업급여 가입도 자발적 가입, 조합 가입도 자발적임◇ 기관소개○ TCO에서 가장 큰 노조인 유니오넨은 사무직·기술직 노조인 SIF와 소매업․유통업 노조인 HTF가 합쳐진 것으로, 2008년 출범한 스웨덴의 가장 큰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임○ 직원수는 약 900명으로 18개 지역사무소가 있음○ 6만5천개 회사의 약 63만 명의 직원이 회원이며 근로자의 1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55퍼센트가 남자, 45퍼센트가 여자임◇ 유니오넨 역할○ 유니오넨의 경우 연봉협상, 직장 내 차별, 경력개발, 예를 들어 연말 연봉협상 시기가 되면 바빠짐. 직장 내 차별은 인종, 성별, 고용 상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풀타임), 나이, 장애, 국적, 성적 취향 등의 따른 차별을 말함.○ 업종, 경력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와 연봉협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장이 노조와 단체 교섭 조약을 맺고 있는 경우 노조에서 직접 연봉협상 과정을 검토하기도 함.그뿐 아니라 조합원이 경력 문제로 고민할 때 노조는 이력서 검토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따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사업장 내 작업환경도 노조의 활동영역 중 하나임. 대부분 스웨덴 사업장들은 작업환경에 관해서 꽤 자세하게 기술된 정책이 있음.작업환경은 산업재해와 안전과 같이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적 요소뿐 아니라 직장 내 차별, 휴식시간, 업무로 인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 탄력시간제와 같이 폭넓은 분야를 포함함.사업장에서 정책을 세울 때 단체 협약을 맺은 노조들이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유니오넨과 같이 큰 노조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마다 대표를 뽑아 선출된 대표가 주로 상위 노조와 연락하게 됨.이들에게는 경영진들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짐. 보통 이사회에도 조합원들이 참석하는데 전체 참석자 중 3분의 1을 노조에서 지정하기도 함◇ 주요 성과○ 유니오넨의 특징적인 성과는 부모휴가의 경우 480일간이지만 사업주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90%까지 받을 수 있음.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임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지만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짐○ 노조를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주들이기도 함.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고용주나 경영진들도 노조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인 것이 보통임.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전통에 따라 수평적인 조직관계를 확립해온 스웨덴의 사회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스웨덴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10명 중 3명(여성 48%, 남성 19%)은 부모의 역할과 일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대답했고 이 중 이었음○ 4명 중 1명(여성 37%, 남성 24%)은 부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답함○ 3명 중 1명 이상의 여성이 육아휴직이 그들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남성 응답자의 16%도 같은 반응을 보임▲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유니오넨의 노력○ 스웨덴 차별금지법 3주 5항에는 고용과 부모기의 결합이라는 항목이 있음. 이는 고용주는 남성과 여성 고용인 모두에게 일과 부모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정의○ 유니오넨이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두 분야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실현 △부모친화적인 노동환경(일·가정 양립) 준수임○ 누구도 자신의 경력과 부모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부모휴가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남성 참여가 높아지면 성별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휴가기간을 능력향상 기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향상 기간 등으로 보도록 유니오넨에서 의식전환 노력을 하고 있음◇ 성평등기업에 대한 평가○ 유니오넨은 민간분야 노동시장에서 직장 내 부모친화적 기업문화를 잘 조성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마다 ‘황금 젖꼭지(Guldnappen)’라고 불리는 상을 수여함○ 이 상을 수상한 스웨덴 기업은 이케아(IKEA), 람볼(Ramböll), 컴퓨터 공학기업(CSC)가 있음◇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유니오넨의 이슈○ 유니오넨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더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IT분야에서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직업별 성차별 철폐,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줄이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임□ 질의응답- 고용인 말고 고용주가 노조를 통해 받는 혜택은."장점이라고 하면 둘 다 주장을 한다면 합의를 볼 수 없다. 스웨덴은 종전에 파업이 많아서 고용주들이 겪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겪는 문제와 고용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협상을 하면 사회가 더 발달 할 수 있음.예를 들어 한 기업체가 향후를 봤을 때 전망을 좋지 않으면 고용인들을 상대로 해서 호소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협약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쌍방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중재인을 두게 되며, 이런 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스웨덴식 모델이다."- 실업수당이 노조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회비는."유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만 받으려고 할 경우는 한 달에 125크로네 정도만 내면 된다. 멤버도 되면서 다하면 한 달에 350크로네 정도를 내며, 최대 350크로네를 넘어가지 않는다.350 크로네를 내면 실업자가 되었을 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가 높을 경우에도 회원비가 350크로네는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 수입을 맞춰 내기 때문에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업수당만은 기본적으로 125는 내줘야 한다."- 노조가입률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스웨덴의 70%가 조합에 들어가 있다. 조합원이 점점 줄어드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처음 직장을 들어가는 청년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배경도 있겠고 학교로부터 안내받은 노조에 대한 정보가 적었기 때문이다.또한 ‘내가 다 해결 하겠다’라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퀸즐랜드대학교 안전보건부(UQ, University of Queensl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ivision)  Building 69, Level 6, Room 603St Lucia Qld 4072www.uq.edu.au/ohs 호주브리즈번  ◇ ‘당신의 안전, 당신의 미래’를 내건 퀸즐랜드 대학의 안전시스템○ 브리즈번에 위치한 퀸즐랜드대학교는 1909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퀸즐랜드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호주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모임인 G8에 속해있다.퀸즐랜드대학은 호주의 선도적인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이고, 캠퍼스는 3군데에 있다. 재학생이 5만 명 정도 되고 풀타임은 4만 명, 유학생은 1만3000명 정도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다.○ 총 직원이 6,700명 정도인데 교수 포함하여 일반 행정직원도 상당히 많다. 대학 내에 실험실만 해도 2천 개 정도 된다. 해양연구소 같은 경우는 해양 근처에 있으며 그 외 연구소의 특성에 따라 장소와 위치도 다르다.○ 16개 단과대와 140개 학부, 학과가 있으며 8개 연구소 등 학교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총 5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호주 내에서 가장 큰 연구규모를 가진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퀸즐랜드대학 직업건강 및 안전부서(OHS)는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시스템 개발과 관리, 자문기구 지원, 전문가 지원‧보상 및 재활시스템 제공, 교육활동, 안전보건 성과모니터링,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건설 및 전기안전, 인체공학‧재활, 보건‧안전검사, 현장작업, 상해관리, 생물학적 유해물질 규제와 관리, 직업위생, 긴급방재 ‧방사선 방호로 나누어 관리한다.◇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원칙과 철학○ 보건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원칙과 철학은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원칙은 대학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상급관리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 문화·역량을 키우는 것, 계속적으로 혁신하는 것, 웰빙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주로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문화·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이 병행된다.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4가지인데 직원들 사이에 안전문화의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 웰빙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 안전에 대해 방치하려는 대책이 증가하는 것(미리 훈련을 하거나 파악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제 부상이 있을 경우 상해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실험실 사용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안전보건부에서 5년째 근무한 담당자는 5년 동안 한 번도 연구자들의 연구를 중단시키거나 실험실을 폐쇄하거나 또는 비행으로 징계를 올렸던 상황이 없었다고 했다.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처벌보다는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지속적으로 훈련 및 협조를 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패할 경우 처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훈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이론적인 것, 기본적인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실험실 건물에서 일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만약,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은 박사과정의 담당교수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실험실에서 작업하기 전,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분야에 따른 승인이 있다. 서류에 승인을 받았는지 적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정부 법규에 따라 작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대학 자체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험실의 특성에 따른 법규 제정․ 출장단을 맞이해준 퀸즐랜드대학교의 안전보건부 담당자는 과학을 학부 때 전공했고, 생화학·생의학 연구를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조교였다고 한다. 현재는 전반적인 실험실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다고 했다.퀸즐랜드대학교에 2000개 정도의 실험실이 있는데 화학물질·생물학적·동물·식물·곤충·농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과 엑스레이, 나노 등을 다루는 모든 가능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의 실험실은 5~6년 정도 밖에 안 된 새로운 시설이라고 했으며, 호주는 실험실과 관련한 정부기준의 법규가 다양하고 많다고 했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들이 특징별로 많이 생겼고 그리고 준수해야 한다.실험실에 대한 법규는 연방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준이 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실험실 성격에 따라서 주정부가 법규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생물학,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은 기준에 따라 특정한 실험실이 지어지고 운영되면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을 때 실험실에서 나오는 노폐물 관리방법, 발생빈도, 검사방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성과 목록과 보험 적립금 활용도○ 안전관리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관리 목록에는 웰빙만족도, 안전문화 인식, 안전사고 방지, 부상 시 상태 정도가 있으며, 직원의 안전문화 인식에 관해서는 설문조사(자료, 보호장비, 역량, 관리)를 통해 성과를 확인한다.○ 보험료 적립금 활용은 안전보호부와 재정부가 공동투자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장단들을 위한 퀸즐랜드 대학교 실험실 안내는 관리자 아만다씨가 해주었다.2,000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시설이 낙후된 것이 문제였다. 법규개정 후 보수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부기준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 실험실은 연방정부 기준으로 전체에 적용하여 운영된다.작업장은 노사관계부, 실험실은 보건부, 수입은 관세청, 방사선은 보건부가 관리하고 처벌기준은 주정부기준을 적용한다. 이외에 따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의 안전관리 사항은 ‘Australian Standard 2243’ 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에는 10개의 파트가 있으며, WHO 기준을 적용하여 만든 실험실, 생물학적 관리 등의 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실험실 안전 관리○ 실험실이란 전문화된 연구, 임상 실험, 진단 평가, 교수 또는 학습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실험실은 대학 전반에 걸쳐 의료 과학에서 생물학 및 물리학 등 많은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실험실이라는 용어는 또한 일부 공학 분야에서 실습장(workshop)의 의미로 또는 동물 사육장 등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서별 약 3명의 직원이 200개 시설을 직접 인증 작업한다. 큰 실험실에는 매니저가 있으며 교수님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위반 시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하지만 출장단들이 방문한 실험실은 5년간 징계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연구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2001년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으며, 만약 청구를 하게 되면 매우 신속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 대학에선 약 0.05%정도 단과대학들에게 예산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한다.○ 실험실마다 안전담당자를 배치하며, 안전을 관리하기위해 많은 예산이 발생한다. 직원은 교수와 행정직 포함 6,700명 정도이다. 실험실은 2,000개 정도가 있으며 생화학물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의 안전은 도덕적으로 경영진 책임이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부서의 기능○ 안전부서(OHS)의 기능은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학에 전반적인 방향, 조정 및 지도력을 제공하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연구 및 지원 활동 중 직원 및 학생의 부상과 질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학의 OHS 관리 시스템 개발, 관리 및 유지•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계속되는 향상을 조정•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을 조직 전반에 구현하는 것을 모니터링• OHS와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중요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대학의 광범위한 조달 과정에서 OHS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장려○ 대학의 OHS 관리 및 자문 메커니즘 지원•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및 자문 위원회를 유지, 지원 및 권고. 이는 조직 내 생명공학 위원회, 대학 기성위원회, 특별 작업 조직과 같은 관련 집단에 전문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전문가의 OHS 자문 및 서비스 제공• 가능한 한 각 조직 단위가 지엽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OHS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서비스 및 자문 제공○ 대학의 근로자 보상 자가보험 처리 관리• 퀸즐랜드 대학교의 자가보험기능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보상과 복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대학 전반의 OHS 역량 개발• 관리자, 감독자, 여타 근로자 및 학생에게 효과적인 OHS와 규정 준수 및 위험 별 교육과 역량 개발 계획을 개발 및 제공○ 대학의 복지 프로그램인 UQ Wellness 유지 및 신장• 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연간 복지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통해 직장에서의 복지 증진○ 참여소통 및 지원 제공◇ 실험실에서의 안전 보건 (학부생용)○ 서론 및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퀸즐랜드 대학의 모든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실습 과정, 즉 이에 참여한 학생들 또는 교직원들의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행 및 절차들 또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과정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든 학부생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만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이 모든 실습 과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연수 과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전한 작업 관행을 반드시 채택해야 하며 실험실 작업을 수행할 때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필수 이용자○ 해당 과정의 조교 (co-ordinator)○ 해당 과정의 조교 및 강사○ 실습 과정에 연관된 기술 담당 직원○ 학부생○ 학장ㆍ센터장ㆍ연구소장 등은 자신들이 관장하는 실험실 및 교수 시설내에서의 안전 보건에 대한 기준 및 관행을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제공된 건물 및 장비는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용 장비 및 자재를 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실습 과정은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 (주 : 강사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교직원 및 학생들은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 및 지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수행에 대한 규칙 및 절차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따르도록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비상용 장비를 제공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비상 및 대피 절차들을 숙지시킨다.○ (실습 과정을 담당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보건, 안전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한다.• 학생들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회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태도에 대해 연습을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곳에서 안전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발생한 사고 및 사건은 UQ의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 (UQ Workplace Injury, Illness and Incident Database)에 기록한다.○ 학생들은 또한 안전 보건법 (2011년도, Work Health and Safety Act)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학생들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킨다.•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지침을 준수한다.• 모든 안전 장구 및 개인 보호 장비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고의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보건 및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작업이나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나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보를 구하거나 조언을 받도록 한다.• 보호용 피복 및 신발을 신도록 한다.• 비상 및 대피 절차들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한다.• 모든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부상, 질병 및 사고 신고 시스템 (Injury, Illness and Incident Reporting System)에 신고 및 기록하도록 한다.* www.risk.admin.uq.edu.au/uq-injury/forms/default_content.asp◇ 학생들에게 보건 및 안전에 대해 소개하기○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원칙 및 개념을 실습 과정의 모든 분야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는 매 학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일반적인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 당 대학에 안전 보건 관련 정책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정책의 적용방침•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실험실에서의 비상 절차들•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또한 실습 도중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의학적 상태, 알레르기,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실습 과정에 관련된 실험실 내의 정책 및 절차들.• 강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PPE (예를 들어 실험 가운, 보호용 신발, 보안경 등)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통고해야 한다.○ 강사들은 또한 특정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특정 사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학부생 실습 과정용 교재에 싣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강사 및 시범자들은 또한 실습 시간에 학생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해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 강사는 또한 각 학생이 서명한 ‘학생용 실습 작업 신고 양식’을 걷거나 이러한 신고 양식이 실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한 관련 정보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실험실 안전 규칙들○ 일반 규칙 – 건물• 비상 사태 발생 시 또는 대피 훈련 과정에서는 실험실에서 외부의 계단이나 가까운 비상구에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도록 한다. (지도 교수가 알려준) 지정된 집합 장소로 간 후 건물에 다시 입장하라는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한다. 실험실 내에서 또는 복도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도록 한다.• 해당 건물의 모든 작업 구역 및 모든 층에서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한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모든 건물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수 (물병에 든 물 포함)를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일반 규칙 - 실험실• 학생들이 실험실 담당자 또는 지도 교수의 허락없이 실험 준비실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인가 받지 않은 실험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지정된 시간 이외에 실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취급하는 물질 및 표본의 안전한 취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표본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실의 지도 교수에게 문의한다.• 안전 샤워 시설이나 눈 세척 장소, 소화기, 비상구의 위치 등 실험실의 안전 설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작업 공간은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깨진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 그리고 실험실의 폐기물은 반드시 실험실 내에 표시된 수거함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폐기물도 싱크대에 남겨두거나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도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폐기물을 싱크대에 버려서도 안된다.• 일회용 장갑은 반드시 노란색 수거함 (의료용 폐기물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이러한 수거함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물질을 흘렸을 경우에는 흘린 직후에 닦아내도록 해야 한다. 지도 교수의 승인 없이 어떠한 시약이나 용액, 기구 등을 실험실에서 반출해서는 안된다.• 지도 교수는 분젠 버너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공허한 연소음 및 타지 않은 가스에 의한 청색의 원추형 불꽃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주목하여 연소 중인 분젠 버너에 대해 조심하도록 한다.• 입으로 피펫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부 장비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칼날은 덮어서 보관하며 또한 칼날을 해부 키트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메스 손잡이에서 칼날을 제거할 때에는 항상 메스날 제거기 (scalpel blade remover)를 사용한다.• 고장난 장비나 깨진 유리 그릇 등은 반드시 담당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사성 선원 (예를 들어 레이저나 UV 방사성 물질 또는 아크등 등)은 담당 지도 교수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방이나 서류가방, 배낭 등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어야 한다. 통로나 비상구를 막지 않도록 하라.• 실험대 위에 앉아서는 안된다. 실험실 내, 복도에서는 뛰어서는 안된다.• 실험실을 출입하기 위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조심하라.•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철저하게 손을 닦도록 하라.○ 일반 규칙 – 실험실의 복장 규정• 실습 과정 중에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보호용 신발 (covered footwear)을 착용해야 한다. 끈 달린 슬리퍼나 올이 성긴 직물로 만든 신발 (open weave shoes), 샌들 등은 적절한 신발이 아니다.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은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깨끗한 실험실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는 완벽하게 건조한 실험실 (예를 들어 물리학 실험실) 또는 지도 교수가 기타 안전 상의 고려사항 때문에 가운 착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리학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험실 가운이 자전거에 걸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실험실 가운의 착용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학 내 실습장 보건 및 안전 조정관 (School Work Health and Safety Coordinat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실험실 가운을 벗어야 한다 (오염된 실험실 가운은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 일회용 가운 또한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 실습 과정에서 청각 보호대나 장갑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눈 부상의 리스크 (예를 들어 눈을 때리는 발사체 등)가 있는 모든 실험실 및 지정된 작업 구역에서는 실험을 하는 동안 반드시 항상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긴 머리를 뒤로 묶어 부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실습 과정에 대해 실험실 가운이나 보호 안경, 보호 신발 등의 공급은 학생의 책임이지만, 실습 과정에 필요할 수 있는 보호용 의복의 기타 품목 (예를 들어 청각 보호장치 및 장갑 등)은 대학 / 센터 / 연구소 등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예방 접종• 모든 학생들은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대학 보건소 (전화 33656210)를 방문할 것 (전화 33656210).• 인간의 혈액 또는 혈액 제제에 접촉하는 학생들은 B형 간염의 예방 접종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일부 구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강제할 수도 있다).• 양이나 염소, 소 또는 야생 동물과 접촉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Q 열 (Q Fever)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 접종 및 피부 시험, 혈청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박쥐와 접촉하는 학생들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 접종 서비스 및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은 모두 대학 보건소에서 구할 수 있다.○ 임신• 당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빠질 수 없는 실습 과정에 연관된 모든 보건 및 안전 리스크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임신한 학생들은 특정 화학 약품이나 위험에 노출될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학기를 시작할 때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임신하거나 임신하려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실습 과정의 조교와 접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상기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나 수정 작업을 만들 수 있다.•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실습 과정에서는 다음 절차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지도 교수ㆍ강사ㆍ조교는 실습 과정에서 사용할 모든 화학 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학부생의 실습 과정에서는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보다 안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습 과정에서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화학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노출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덧붙여 학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실습 과정을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화학 약품들에 이러한 유형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이러한 실습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할 때에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OH&S 부서의 위생 보건 자문관 (Occupational Hygiene Adviser)과 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 보건소의 토니 아크레이 박사(Dr. Tony Arklay)와 상의한다.• 임신 사실을 알거나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인 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과 상의하여 이 기간 중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 처치• 모든 부상 및 질병을 지도 교수에게 보고한다. 훈련을 받은 응급 처치 요원이 응급 처치를 하게 될 것이다.• 화학 약품이나 물리적인 부상 또는 생물 제제가 튀어 발생한 눈 부상은 언제나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처치하기 위해서는 즉시 눈 세척 장소로 가 물로 오랫동안 (최소 20분) 세척해야 한다. 모든 눈 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안전 보건 자료 (SDS, Safety Data Sheet)를 함께 보내야 한다.• 피부에 화학 약품이나 생물 제제를 흘린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많은 양의 물로 철제하게 세척한다.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적절한 응급 처치를 알아보기 위해 SDS를 찾아본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SDS를 함께 보내야 한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부상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닦고 피가 계속 흐르도록 한다(encourage bleeding). 보건소로 가도록 해야 한다.• 동물에 물린 경우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잘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실험에 참가했을 때 몸이 안 좋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실험을 중단하고 앉도록 한 다음 지도 교수에게 알린다.• 자상이나 타박상을 포함하여 모든 사고는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약품을 흘리거나 전기 고장이나 장비의 파손 등 부상을 초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용 실습 작업 안전 신고 양식• 본 양식은 해당 실습 과정의 첫 시간에 학생이 작성하여 지도 교수나 강사, 또는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제출해야 한다(예를 들어 SCMB와 같은 일부 대학에서는 본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양식을 작성할 때까지는 어떠한 실험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예아니오본인은 (학부생용) 실험실 가이드라인 중 안전 보건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습장에서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과정에 개인 보호 장비 (PPE)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도 교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착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적절한 PPE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정이 진행 중인 실험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담당 지도 교수가 본인에게 설명해 준 모든 안전 절차들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실험실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기일발’의 사고를 포함하여 모든 사고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즉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모든 장비에 대해 즉시 담당 지도 교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대피와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사태 발생 시, 담당 지도 교수나 UQ의 보안 요원, 및 기타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눈 세척 장소 및 안전 샤워 등 해당 실험실의 비상 설비를 숙지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임신과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학부 과정의 실습에 연관된 화학 약품이나 기타 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 알레르기 및 민감성을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에 대해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 질의응답- 실험실 안전검사 인증 시기는."실험실마다 다른데 화학물질만 다루는 실험실의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화재에 대비한 건물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이 가장 중요한 인증내용이 된다. 물질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실험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생물학적 안전 레벨에 따라서 인증 받는 빈도가 달라진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5년에 한 번 인증을 내린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경우는 매년 인증 절차를 겪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5년 마다 진행된다."- 실험실이 많은데 대학본부 차원에서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실험실마다 관리자 있고 관리하는 방법을 코칭하게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지."대학 본부의 총장이 있고 그 아래 최고 경영진이 있고 그리고 각 정부 대학의 연구기관들과 단과대학이 있다. 단과대학마다 센터가 있고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 마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센터마다 경영진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니저가 센터 내 일어나는 실험실까지 포함해서 인증과 점검을 담당한다.기본적인 절차나 점검이 시기적으로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경영진에 조언을 해서 같이 한다.그래서 대학 전체에서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각 부서나 단과마다 예산이 있지만 단과대학 차원이 아니고 대학 본부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되어 전반적으로 운영한다."- 한국도 비슷한 형태이다. 문제는 안전관리를 하는데 실험실과 센터 내의 자금난이다. 교수를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다. 안전문화가 말은 쉽지만 잘 안 된다. 안전문화를 준수하는 정책이 있는지."우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물학 실험실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우리 부서에 3명의 직원이 200개의 모든 시설들을 매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인증 작업을 하고 있다.큰 실험실의 경우는 매니저가 있다. 이 사람들의 방법은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 준수하도록 시설물의 안전망을 다루는 매니저가 따로 있다. 매니저가 있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에 실험에 실제 종사하는 교수들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안전을 준수하겠고 모든 인증작업에 대해 기준을 따르겠다고 서약서에 진술을 하게 된다. 만약 그 기준을 어길 경우 특별히 안전관리를 다루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다. 위원회는 총장직속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며, 이후 위원회 절차에 따르게 된다.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실제 연구자들에게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문화가 중요하다. 교수들은 상급자이지만 매년 실험실을 실제로 점검할 때 그 분들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유도하여 인식하도록 보여주고 있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울런공대에도 질문했었다. 안전에 대한 기금, 펀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2001년에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을 청구했을 때 빠른 처리가 되고,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낮아진다.직원들의 안전사고나 문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비를 낮추기도 한다. 그러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이었다면 보험비를 상승시킨다.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장점이 된다."- 비용은 대학본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기본적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특별세로 정부에 내는데 특별세가 단과대학의 교직원들의 급여 총액에서 퍼센트만큼 UQ보험에 낸다. 교수의 급여에서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각 단과마다 급여를 책정할 때 급여의 일부를 보험비로 추가적으로 낸다.예를 들어 0.05%인데 교수들의 급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R&D지원금을 받을 때, 지원금의 일부가 연구를 관리하는 예산으로 배정될 때 관리비용에서 시설·보험으로 제한다. 교직원과 교수들의 급여는 전혀 아니고 경영진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비용의 일부가 지급된다."- 기금자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정부의 큰 산재보험이 있다. 모든 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 작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작업장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01년도에 보험가입 승인이 되어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UQ자체적으로는 안전한 작업장이어서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지불했지만 요구사항은 별로 없었다. 다른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많이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점점 상승하여 문제가 많았다.자체 보험을 하면서 보험비용이 줄고 그 비용이 축적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법규가 바뀌어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센스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때 정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지금까지 보험을 청구했을 경우에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는지,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활서비스를 법규에 따라 진행했는지,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잘 준수했는지를 넣어서 통과해야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는다."- 실험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 공립대학의 경우, 정부 예산 중 실험실 안전에 대한 예산이 R&D예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보험이 2001년도에 보험회사에서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고 어떤 식으로 보험을 청구했는지 측정해서 패턴화하여 앞으로의 보험청구 패턴을 파악한 보고서가 있었다.보고서에 따라 대학 당국에서는 중앙기금으로 보험기금을 마련할 때 중앙기금을 마련했고, 전반적 패턴을 봤을 때 10년 후에 흑자상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만약 큰 재난의 경우(폭발 및 붕괴 등)를 대비해 미리 가입했고 재보험도 들었다. 실제로 재난에 있어서 재보험 청구를 했고 재보험회사에서 다시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가 만들어준 정부보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안전문화가 제일 중요한데, 안전문화 중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문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다. 대표적 문항은 ‘본인이 있는 부서의 안전을 위한 자료(안전지식·역량·보호장비)가 충분히 있는가?’와 같이 큰 항목으로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 빈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략은 2017~2021년 사이에 문화를 겨냥한 전략에 따라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실험실 연구진을 위한 트레이닝이 있고, 상급 경영진, 중급경영진, 일반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총장이 교직원이나 학생을 상대로 안전교육 홍보 비디오에 등장한다.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보험료에 대해서 적립을 해놓은 것은 활용방법이 있는가? 다른 곳으로 투자하거나 늘이기 위한 방법은."실제로 보험이 안전보호부 산하에 있다. 그들이 대학의 재정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같이 그 돈을 투자하고 있다.-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사건사고가 발생할텐데 빈도는 얼마나 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지출되는지."사건을 보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상해가 있어서 급여나 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보고된 사고가 있고,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지만 사건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작년의 경우 17명 정도가 상해를 당해서 결근한 경우가 있었다. 보험청구 비용이 평균적으로 1천 불 정도 이다."

   핀란드여성협회연합(Nytkis)   Bulevardi 11 A 100120 Helsinki, Finlandwww.nytkis.org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 연수내용◇ 핀란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 수행○ 핀란드여성협회연합(Nytkis)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여성 관점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1988년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주로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 차별 철폐,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에는 현재 11개 기관, 8개 정당, 3개 NGO가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총 회원 수는 약 47만 명이다. 이 협회는 핀란드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회원 간 순환으로 선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의장은 핀란드 사회민주당 오울루(Oulu) 시의원인 Tytti Tuppurainen이 역임하고 있다.○ 회원기관은 △핀란드 젠더연구 협회(The Association for Gender Studies in Finland) △유니오니 페미니스트 협회(The Feminist Association Unioni) △핀란드여성협회의(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중앙당 여성조직(The Women’s Organisation of the Centre Party) 등 다양하다.▲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의 회원기관 리스트[출처=브레인파크]◇ 1901년부터 여성 권리 회복 위해 노력○ 핀란드 여성은 1901년부터 여성으로써 권리를 조금씩 찾아나갔다. 1901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으며, 1906년에는 유럽에서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확보하며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핀란드 최초 여성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출처=브레인파크]○ 또한 1937년에 육아수당 지급에 대한 법이 통과되었으며, 1962년 성차별 없이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주는 법이 통과되었다.1978년에는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12일)를 도입했으며, 1986년 핀란드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하면서 1987년에 남녀평등법이 통과되었다.◇ 2000년 핀란드 최초 여성대통령 탄생○ 핀란드는 1906년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1995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직에 여성을 40% 임명하는 할당제가 도입되었다.핀란드의 여성권익 향상에 이정표가 된 것은 1996년 에바 리또 씨또넨(Eva-Riitta Siitonen) 여성시장의 선출과 2000년 타르야 할로넨(Tarja Halonen) 여성 대통령의 선출 사건이다.○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은 핀란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00년 12대 대통령에 최초 당선된 이후 2006년 13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12년간 대통령을 역임한 유럽 최초의 여성 재임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소수의 권익 증진과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금지법을 폐지하기도 했다.◇ 연합의 대표적인 협력기관『유니오니』○ 이 협회의 대표적인 회원은 유니오니 페미니스트 협회(The Feminist Association Unioni)이다. 유니오니는 1892년 설립되었으며, 여성의 인권향상과 여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창립되었다.현재 약 2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및 반 인종차별주의 단체로서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유니오니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주요 활동으로는 △강연 △유아 대상 평등교육 △여성 대상 무료 법률사무소 운영 △페미니즘 연구자 및 예술가 지원 등 다양하다.특히 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을 포함하여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7~2018년 사이에는 핀란드의 유아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 교육·문화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페미니스트 협회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시되기 위해 2014~2016년 사이 작성된 논문으로는 △Åker-Harju, Sara(2016) : 동등한 유아 케어 △Alasaari, Nea & Katainen, Reija(2016) : 유아교육의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여성을 위한 보호소 추가 설립 필요○ 핀란드에 여성을 위한 보호소를 설립하기 위한 활동에는 유니오니 페미니스트협회의 영향력이 컸다. 1980년에 첫 보호소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핀란드 정부가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에는 20여 개의 보호소가 있는데, EU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소 수를 5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 중인 부분이라고 한다.◇ 정기적으로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 수행○ 현재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지수가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분위기가 오래 동안 이어져왔다. 특히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은 이러한 폭력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11월 25일에는 ‘폭력이 아닌 빛'이라는 주제로 핀란드 원로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핀란드에서는 매년 20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여 여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성희롱, 성매매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2014년에는 ‘여성폭력 예방’, 2015년에는 ‘정신적 폭력 예방’, 2017년에는 ‘아동보호’ 관련 캠페인을 수행했다.◇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동 수행○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은 유니오니 페미니스트협회뿐만 아니라, 핀란드의회여성네트워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여성의 날(Women’s day) △폭력근절의 날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 등 공공이벤트를 주최할 때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 그 외 △의회,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 △NGO와의 협력 △청문회 참석을 위한 성명서 및 제안서 초안 작성 △15개 Nykis 지역위원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 활동으로는 △유엔세계여성회의(Women 's Status and Monitoring Meetings) 참여 △북유럽 페미니스트 노르딕 네트워크(Nordic Feminist Nordic Network) 회원 활동 △유럽 조직 Brussel‘s Call의 네트워킹 기관 활동 등이 있다.□ 질의응답◇ 여성만이 아니 양성을 위한 활동 수행- 정당이나 의회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NGO가 핀란드에 있는지."핀란드의 기구들은 대부분 여성만이 아닌 양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성만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는 없다."- 핀란드 성평등협의회가 평등옴부즈맨 기구와 수행하는 연계활동은."핀란드여성협회연합 사무국은 2명이 일하는 작은 조직이라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정당 여성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미나와 이벤트를 함께 주최하기도 한다.특정 기구에 주력하여 협력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마다 협력기구가 다르다. 예를 들어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력하고, 정치에서는 성평등협의회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평등을 추구하는데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조직이 나누어지기도 한다. 여성협회연합의 회원은 성평등에 대한 가치, 생각, 관념이 같은 기관만 가입할 수 있는지."성평등 가치나 관념에 상관없이 회원이 될 수 있다. 각기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토론도 많이 하고 그 중 합의가 된 안건에 대해서 공동 추진하는 편이다."◇ 설문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폭력 문제 조사 실시- 여성폭력 수치가 높은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은."여성폭력 수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핀란드가 속국으로 살면서 많은 전쟁을 겪어왔다는 영향이 있다. 또한 폭력이 오랫동안 침묵되어 왔고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오픈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설문조사에서 핀란드 여성들은 폭력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편이라며 응답률도 자연스럽게 높게 나온 것 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폭력 경험의 응답에 대해서 소심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예를 들어, 헬싱키 대학병원에는 위기센터가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강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정신적․신체적 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위기센터는 2017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전부터 센터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조해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센터 설립에 중요한 계기는 작년의 이스탄불 협약의 역할이 컸다. 또한 핫라인(도움을 청하는)도 있으며 인터넷 메신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Me too 운동이 뜨거운데, 핀란드는 어떤가?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핀란드에서도 큰 이슈인데, Me too 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다. 최근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 Me too 운동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성폭력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도 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통계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청소년 대상 성폭력 교육을 확대고자 한다."

▲ 일본 전자 대기업인 도시바(東芝)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전자 대기업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023년 11월28일 새로운 5볼트(V)급 정극 리튬(Li) 이온 이차전지(LIB)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2028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고전위 정극 재료인 스피넬 구조의 니켈망간 산화물(LNMO)과 고용량이며 고출력의 부극 재료인 니오부티탄계 산화물(TiNb2O7 : NTO)을 사용했다.신형 LIB는 기존 LIB와 달리 코발트(Co)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극에 Li가 수상으로 석출돼 단락학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부반응에 의한 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에너지 밀도는 인산계 리튬계 LIB(LFP)와 같거나 약간 높고 충전·방전이 매우 빨라진다. 안전성도 높아 기존 LIB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다.충전·방전 사이클 수명은 약 6000회로 긴 편이다. 전지의 용량은 1.5Ah로 대용량이다. 5분만에 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성이 높다.도시바는 2021년 LTO 음극 대신에 NTO 음극을 이용해 에너지 밀도를 크게 개선했다. NTO는 전위나 급속 충전과 방전 서능이 LTO와 거의 같다. 따라서 전류 용량 밀도가 약 3배 높다. 

중국 전기차 제조 스타트업인 니오(Nio)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 니오의 사업 전략 핵심인 배터리 교환 기술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동종업체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에서 가솔린 운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니오는 배터리 교환 기술의 사용을 넓히기 위해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다른 업체들에게 판매하길 희망한다. 니오는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기자동차 시장 중 하나이다. 니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충전 배터리 교환소가 800개에서 5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까지 해외에 충전 배터리 교환소 1000개 설립을 목표로 정했다.상기 목표치 1000개 설립은 유럽과 미국으로 나뉜다. 유럽 시장에서 충전 배터리 교환소 목표인 500개 설립을 달성한 이후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니오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윌리엄 리(William Li)와 니오의 노르웨이 & 덴마크 사장(GM)인 마리우스 헤일러(Marius Hayler) (출처 : 홈페이지)

중국 배터리 공급업체인 CATL(宁德时代)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유자의 "거리 불안, 재충전의 불편함, 높은 구매 및 운전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배터리 제조업체가 중국 전역의 10개 도시에 스왑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사용자가 앱을 통해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에보고(EVOGO)로 불리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는 1분 안에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즉 운전자는 교체 스테이션에서 소모된 배터리 블록을 새로 충전된 배터리 블록으로 교체할 수 있다.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니오(NIO)는 2000년부터 이미 전국에 700개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니오 자동차 소유자는 3분 만에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한다.또한 지리(Geely) 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000개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021년 9월에 밝힌 바 있다.이와 같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교환 서비스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충전소의 부족과 충전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 CATL(宁德时代)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