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율은 타분야 대비 높은 상황◇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농기계 이용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노동재해 발생위험이 증가* ’15년 농업총조사 결과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38.4%로 초고령화 심화** 농업기계화율(’18년) : 논 99%, 밭 60.2%○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 재해율에 비해 약 1.5~2배 높으며 일반 제조업 재해율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 ’17년 재해율 비교 : 전체산업 0.48%, 농업 0.73%, 제조업 0.61%○ 농업분야의 경우 법인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장만 포함하여 작업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자영농업인을 포함할 경우 재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음< 농업작업안전재해 현황 >○ 사망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연 262명 수준이며, 농기계 사고 및 낙상이 원인의 70%이상 차지* 연도별 사망자 : (’16년) 265명 → (’17년) 280명 → (’18년) 241명○ 손상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손상 발생률은 ’13∼’17년 평균 2.4% 수준이며, 남성 및 60대 이상 고령자의 손상 발생률이 높음* 연도별 손상사고 현황 : (’13년) 64,735명 → (’15년) 38,429명 → (’17년) 41,678명○ 질병농업인의 농업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은 평균 5.0% 수준이며 여성 및 70대 이상 고령자의 질병 유병률이 높음* 업무상 질병자 수 : (’14년) 11만1,390명 → (’16년) 9만8,393명 → (’18년) 8먼8,696명◇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교육‧홍보(연간 10만명 수준)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예방실천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 효과적인 농업작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현장에 밀접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별 관심도에 따라 편차가 존재※ 기존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비용부담 및 농업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자영농 대상 적용에는 한계○ 농업인의 안전인식 제고 및 실천중심의 재해예방 문화확산으로 안전한 농업작업 환경조성 유도가 필요□ 정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 실행체계 및 환류시스템 정비를 통한 국가차원의 안전재해 예방 기반 구축을 위한 ‘2020~202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지난 10월 마련< 주요 내용 >◇ 안전재해예방 관리‧협력체계 강화○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중앙부처‧유관기관 협의회 및 농식품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재해예방 관리 업무 협조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농업정책보험 사업자 등과 재해예방 협력 강화정책보험(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사업과 안전재해예방 활동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험 가입률 확대(’18년 63.3% → ’24년 75%) 추진◇ 농업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실천인식 제고○ 안전재해예방 교육 기회 확대농기계 임대시 안전교육 필수화 등 지자체(농업기술센터)의 농업작업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농축협 등을 활용해 재해예방 교육기회를 확대○ 재해예방 교육 수행기반 강화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상시교육 및 체험·실습을 위한 교육시설을 조성·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홍보를 추진◇ R&D‧예방사업‧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위험요인별 농업작업 안전지침 및 관리기준 개발농업작업 환경에서 건강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관리기준과 영농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지침을 연구개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에 따라 안전성 검증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 재해예방 인식 제고 확대‘농업작업 재해예방사업’ 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해 평가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여 농업인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 재활지원 및 조사‧평가‧환류 시스템 강화○ 재해발생 농업인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지원 강화농업현장 복귀를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농업활동 지원을 강화○ 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통계 생산 확대상시 원인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원인 조사·분석 결과는 정책 및 지원사업 개선 등에 반영하고 농업인 안전재해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 지자체는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 지자체는 농업인의 업무상 건강 위험요인 및 예방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 주요 내용 >◇ 경기도道농업기술원은 농작업 안전 편이장비 보급사업 등 총 6개사업(14개 시군, 51개소) 21억5500만원을 투입해 농작업 편리성 향상과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 올해 시범대상자인 안성시수출포도회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농작업 문제점을 분석하여 작업발판 등의 장비 지원과 질환예방을 위한 체조교육을 실시◇ 충남 공주시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재활공학과 교수와 함께 재배시설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농약보관함과 방제복, 농기구 정리대 등 약 20종의 안전장비를 지역 시설토마토 재배농가에게 지난 10월 보급◇ 경남 고성군영농활동과 각종 농업시설물 설치시 농용굴삭기 이용 농업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위주로 지난 11.19일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농용굴삭기 운행 기술교육’을 실시◇ 충남 태안군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법 △ 농약보호구 착용방법 △ 농약안전 보건정보 △ 농약중독 증상과 응급처지 방법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지난 8월 실시□ 농업작업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실천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농작업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 개선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농업인안전보험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가입률(’18년 61.6%)이 높지 않으며 법인이 아닌 농가에 고용된 농업인은 규모가 5명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가입된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정액급여·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 장기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을 당연가입 제도로 재규정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험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농촌 노령화로 인해 여성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농업작업 투입이 늘고 있어 위험요인별 적정 보호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현장 및 사용자 여건을 고려한 조작이 쉬운 편이장비 등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 서울(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신설‧운행)◇ 서울시가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각 거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총 4개 노선(버스 27대)을 ’20년부터 운영할 계획※ 녹색교통지역(16.7㎞) 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同 정책 위반 과태료(25만원)를 활용해 녹색순환버스 수익성을 보존할 계획○ △시청‧경북궁‧운현궁 등 주요 고궁과 인사동‧명동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5.6㎞) △종로‧동대문디자인플라자‧국립극장‧남산타워를 연결하는 노선(11.3㎞) △서울역‧독립문‧경복궁‧동대문‧을지로4가 연결노선(11.8㎞) △남산타워‧충무로역을 순회하는 노선(8㎞) 등으로 일반버스 요금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운행할 예정○ 市는 ’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도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구체적인 지정 구역 및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여부 등은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할 방침○ 市 관계자는 “녹색순환버스를 타고 도심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인천시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11.19일 발표하고 ’24년까지 정비완료할 계획< 주요 내용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빈집정비區별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의 철거‧개량‧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4년까지 모든 빈집(총 3,976호)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빈집 밀집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일괄 정비*(연도별 정비계획) ’20년15% → ’21년20% → ’22년25% → ’23년25% → ’24년15%◇ 빈집 관리매년 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출입폐쇄, 우선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 및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 의무 연 1회 정기 고지◇ 빈집 활용소유자 동의 시 빈집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1등급 빈집 등에 한해 임대주택으로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빈집정비 지원계획>◇ 재정지원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익적 목적으로 3〜5년 이상 활용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비(2500만 원), 개량비(2000만 원) 지원 및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비용(500만 원)을 지원*’14년부터 폐‧공가 관리를 통해 총 954동 정비 완료(철거 367, 안전조치 460, 공익적 활용 127)◇ 유관기관 협업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을 위해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과 협업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호별 이력관리를 추진 중이며, ’20. 1월중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함께하는 ‘빈집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추진을 목표○ 市 관계자는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을 통해 버려진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창업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시내버스 무제한 탑승 정기권 도입‧운영)◇ 전북 전주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을 ’20년부터 도입‧운영한다고 지난 11.25일 발표○ 정기권은 1일권(5천원)‧2일권(9천원)‧30일권(5만원) 등 총 세 가지 종류로 발행될 예정으로 전주를 방문하는 여행객 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장인 등 통근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市는 소비자들이 정기권을 스마트폰으로 구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축○ 교통카드회사, 관광안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물카드를 제작‧발행하는 한편 전주를 찾은 여행객에게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전주의 문화와 전통을 담은 디자인을 새긴다는 방침○ 市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기권은 있었지만 중소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책임지는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기권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