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 버려진 공업지대가 성공적인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탄생  취리히 웨스트(Zürich Tourismus)  Im Hauptbahnhof8001 Zürichwww.zuerich.coml 방문연수스위스  ◇ 버려진 황폐한 공업지대로부터 탈피○ ‘신이 만든 나라’로 찬사를 받는 스위스 제1의 도시 취리히 서쪽 외곽에는 과거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사일로, 비누공장, 조선소, 제철소 등 각종 중공업 생산공장이 모여 있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있었다.○ ‘취리히 웨스트(Zurich West)’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1960년대까지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핵심공장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이전하고 마침내 1990년대에는 제조업 공장 운영이 대부분 중단되었다.결국 취리히 웨스트는 황폐한 공장지대로 방치되고,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취리히의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 2000년대가 시작되고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은 임대료가 싼 건물을 찾아 이곳 취리히 웨스트 옛 공장지대의 낡은 건물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방치된 공장지대에 예술적 영감과 문화의 새 숨결을 불어넣었다.▲ 취리히웨스트 현장브리핑은 Hardbrucke 역에서 바바리 매니저와의 만남으로 시작[출처=브레인파크]○ 이렇게 변모된 상황을 기반으로 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로부터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취리히 웨스트’를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시 도시재개발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역사적 외형을 보존한 도시재생디자인 원칙○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공장 지대에 있던 산업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디자인을 시도했다.공장지대의 역사적 외형은 그대로 보존한 채 내부만 감각적으로 바뀐 도시공간은 공연장, 갤러리, 스튜디오, 레스토랑, 편집숍 등 다양한 옷을 입은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탄생되기 시작했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었다.▲ 바바라 매니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취리히는 스위스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아래 도표는 개발목표와 도시디자인 원칙, 옥외공간의 개념과 교통계획 및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취리히의 도시개발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취리히는 산업을 넘어 문화예술, 비즈니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접목된 생태계를 구축하여 복합문화공간과 첨단산업집적단지,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시프바우의 재탄생 : 옛 조선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전경에 웅장한 프로펠러가 있는 아치형 건물 ‘시프바우(Schiffbau)’는 1860년대 취리히 강을 오가던 증기선을 만드는 조선소였다.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일몰하면서 문을 닫은 채 장기간 버려졌던 시프바우 조선소는 2000년 공연전용극장 샤우슈필하우스로 리모델링 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시프바우’[출처=브레인파크]○ 시프바우는 건물원형을 유지하며 리모델링해 낡은 철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조선소 특유의 높은 천장에 탁 트인 넓은 실내가 펼쳐지는데, 겉에서 보면 조선소 외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인 ‘라살’이 있는데, 스위스와 유럽 등 세계의 미식가들이 찾는 취리히 최고 레스토랑이 되었다.○ 중앙에 있는 재즈클럽 ‘더 무드’는 배관 파이프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천장과 콘크리트 기둥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했다.과거 공업지대를 연상할 수 있는 인상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시프바우의 저녁에는 취리히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연인이나 가족들이 멋진 식사와 공연을 즐기러 장사진을 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명품 변신 : 풀스5○ 시프바우를 돌아서 바로 옆에 있는 ‘풀스5(Plus5)’는 제철회사 주물공장을 개조한 복합공간이다. 건물 외관은 새로 장식해 얼핏 보면 갓 지은 복합쇼핑센터처럼 보인다.○ 풀스5에는 각종 고급상점들이 내부 가장자리에,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는 기획 전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제철회사 주조공장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풀스5’[출처=브레인파크]○ 그러나 1층의 레스토랑 ‘그뉘세라이’는 이곳이 제철공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테리어가 시선을 끈다. 주물공장의 오래된 설비와 작은 용광로를 식당 홀 가운데와 벽 곳곳에 남겨둬 창의적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시프바우와 함께 풀스5는 옛 공장의 외형을 살려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도시의 역사성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도시를 개발한 도시재생디자인의 세계적 성공모델이다.◇ 폐기된 기차 선로 교각을 활용한 쇼핑센터 : 임비아둑트○ 연수단의 마지막 현장방문 장소였던 ‘임비아둑트(IM VIADUKT)’는 2009년 폐기된 철로 교각 아래에 새로 만들어진 인기 있는 쇼핑센터이다. 건물 안에는 50개가 넘는 다양한 매장과 클럽들이 자리하고 있다.○ 아치형의 철로 교각 밑으로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서 패션 명소가 되었는데, 500m 길이의 철로에 다채로운 조명을 설치해 밤이 되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취리히 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취리히 웨스트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로 널리 알려졌다.▲ 버려진 철로 교각 아래 만든 ‘임비아둑트’[출처=브레인파크]◇ 버려진 공업지대의 주거생활공간 조성○ 취리히 시정부는 10년 전부터 버려진 공업지대를 주거·상업이 접목된 주거생활공간으로 조성해 입주민을 유치했다. 주거공간은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기보다 허물고 새로 지었다.공장을 레스토랑, 바, 공연장 등 서비스 유통계열로 재생하는 것은 쉽지만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이가 없는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했지만 현재는 어린이가 있는 핵가족이 입주하게 되면서 학교를 새로 지었다.녹지지대, 자전거도로 조성 등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천~5천 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 현재 젊은 인구의 취리히에 고령사회는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취리히도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친화적 복지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두뇌와 난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취리히의 첨단도시․국제도시 정책○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현재 구글이 취리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럽의 ‘MIT’ 유럽 제2위 공과대학교 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두뇌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 구글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 스위스 정부도 난민수용정책을 수립해 난민 보호소와 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했다. 취리히에는 고소득층이 보통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친환경 옷감을 통해 난민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단체 소셜패브릭(Social Fabric)과 같은 글로벌난민지원단체가 이곳에서 활동 중이다.◇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취리히○ 취리히에는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약 5천7백 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취리히 웨스트 중심 상권 지대[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는 2017년 기준 실업률이 3.2%로 매우 낮은 나라이다. 경제와 시장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간접지원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취리히 웨스트의 디지털 온라인 회사 ‘디지텍’(Digitec)은 건물 자체가 테크노파크다.여기에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도 많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청년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일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직접적인 투자나 지원보다는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근무하거나 창업 분위기가 활발하도록 탈규제와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간접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질의응답-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가?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는 없는지."허물고 새로 짓는 건물도 있다. 구식건물은 환기, 난방 시스템이 낙후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는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다. 취리히 시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도 노인요양원을 시내에 짓지 못하고 지방에 지어야 하는데, 지방에서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은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의 저항은."그런 문제는 아직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스위스에서는 노인인구와 청년인구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프로젝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이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다.스위스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노인 중에도 재력가가 많다. 노인들이 학생들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들이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꽤 많다."- 스위스의 자동차 사용 평균량은."스위스의 자동차 사용 평균량은 낮다. 스위스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취리히 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는 적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트램, 기차, 버스, 배 등 모든 교통수단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취리히 시 내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배차 간격이 6~8분이고, 금요일 밤과 주말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참가자 의견◇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 오랜 세월을 증명하는 녹슨 철골 기둥을 보면 그 건물의 역사가 한 번에 가슴으로 느껴진다. 조선소, 밀가루 공장 등 낙후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한 채 콘서트장, 상업․주거 지구로 변형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증대됐다고 느껴진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전하고 증축해 각종 비즈니스 사업 및 사업지구로 재탄생시킨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시재생 방법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존 건물과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문화상업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특히 조선소였던 시프바우, 철강소였던 풀스5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킨 것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재탄생시킴으로 과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을 느꼈다.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공업지대를 다양한 공간으로 재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새로웠다. 낙후된 빈 건물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가 나거나 범죄 등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 관광자원으로도 될 수 있었던, 도시재생 디자인의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예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여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공존의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취리히 웨스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버려질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본다.○ 빈 공장은 오케스트라 연습공간,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여 기존 공장 외관과 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변형된 내부의 공간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취리히시가 웨스트 지역의 버려진 공업지대를 성공적인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재탄생시킨 것은 취리히시만의 특색이라 생각되고, 기존 공장지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특징을 살려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점이 인상적이다.◇ 도시재생 이후 취리히시의 변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공업지대를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재편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학교 등 입주민의 신규 수요를 감안한 시설 확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체 공장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광 및 IT 산업단지로 변형시켜 미래를 대비한 계획형 도시를 조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취리히 웨스트도 해당 지역을 유지하는 데 공장 소유주들의 사회적 공헌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 우리 구도 지역주민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도시 발달에 의해 지가가 낮은 공업지역이 지가가 높은 문화예술․상업지구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되며 시와 시의회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사용할 수 없는 공장은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고층 건물을 도시와 잘 어울리게 지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자들에게 대여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주 정부 주도사업이 아닌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낸 것이 인상 깊었다.○ 최초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을 분리하였으나 산업의 형태가 서비스업종으로 변경되면서 주거와 상업, 업무가 공존하도록 도시를 정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공업도시를 사람들이 이주해 살 수 있도록 도시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공장지대에 생활하는 사람들과 열린 토론을 통해 재생과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 도시가 새로워지면서 더욱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