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민병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중 △달성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3가지 영역에서 중(中) △적절성 △측정가능성 등 2개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김진표 의원은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반면 박상혁, 전해철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7.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진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8)·사회(복지)(27)·문화(교육)(1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5.1% △정치(행정)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3.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수원시 무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입니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잘 알려진 대로 김진표 의장은 행시13회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20대(2016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21대(2020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진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2건으로 가결 6건(18.75%), 계류 20건(62.50%), 대안반영폐기 6건(18.7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8.75%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0건으로 가결 1건(5.0%), 대안반영폐기 6건(30.0%), 임기만료폐기 13건(65.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5.0%로 매우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가결 2건(13.3%), 대안반영폐기 3건(20.0%), 임기만료폐기 10건(66.7%)등으로 집계됐습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3.3%로 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5건으로 가결 1건(4.0%), 대안반영폐기 6건(24.0%), 임기만료폐기 15건(60.0%), 폐기 3건(12.0%) 등으로 드러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0%로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전 경제부지사와 (전)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병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임진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염태영 시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기도 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박재순 전 도의원, 김원재 전 대통령실 행정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이병진 개혁신당 운영위원, 무소속으로는 민주당 전국대의원인 이병진 (전) 재영교육학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했으나 중진 · 다선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결석 비중이 높지만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아직 제재한 실적은 없습니다.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에 광교테크노벨리 조성을 약속했으나 ’15년 국방부가 이전을 결정했지만 예정지인 화성시가 반대하며 이전이 보류되고 있는 중입니다.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아직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연구기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인 ’20년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돼 있으므로 전문 연구기관 추가로 신설할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세지로에 전신주 지중화를 공약했으며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한전의 적자가 200조원 이상으로 투자 여력이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지중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융자에서 투자로 자본시장에서 벤쳐투자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부분이 아직도 융자입니다. 벤치기엡 대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 활성화 여부 측정 애로가 있습니다.장애인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이동권 보장 강화 등 복지 강화를 약속했지만, 강화할 복지제도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전통시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를 공약했으나 추진할 프로젝트의 숫자와 달성 목표가 없어서 달성 여부 평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공약했지만 중기벤처부 발표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기준 총 22개, 미국 CB Insights는 14개로 평가하여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육성은 공무원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서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삼성전자와 연계해 최첨단 IT, NT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지만 삼성전자는 기흥에 반도체, 수원 영통은 가전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강제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지역 특화 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와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을 약속했는데 상권은 지자체의 노력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함 상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확대를 공약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23년 예산안부터 관련 예산 축소 및 삭감한 상태로 달성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실제 도움이 되는 공약이므로 합리성적이라고 평가됩니다.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를 약속했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되지만 대출 규모를 늘린다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BT 제약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으나 인천 송도에 바이오기업들이 집중돼 있으며 수원은 기업, 인력, 연구소 등 관련 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수원시 무 선거구의 김진표 의원은  전체 53개 공약 중 과학기술(2%), 경제산업(15%)로 직주근접형 도시 구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소환제, 금융혁신 등과 같은 정치 구호성 공약 다수였으며 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국회 내에서 합의를 보면 할 수 있는 정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K-유니콘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제약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등 첨단 산업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민병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중 △달성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3가지 영역에서 중(中) △적절성 △측정가능성 등 2개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김진표 의원은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반면 박상혁, 전해철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9.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학영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된다.이학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이며 △문화(교육) 공약은 2.7%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군포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군포시 선거구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습니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습니다.15대(1996년) = 유선호(새정치국민회의) : 군포시16대(2000년) = 김부겸(한나라당) : 군포시17대(2004년) = 김부겸(열린우리당) : 군포시18대(2008년) = 김부겸(통합민주당) : 군포시19대(2012년) = 이학영(민주통합당) : 군포시20대(2016년)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갑20대(2016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을21대(2020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은 3선 내내 고른 법안 통과율을 보이는데, 12년 동안 평균 2.7~3.4% 수준입니다.이번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6건이며 가결 4건(2.7%), 대안반영폐기 7건(4.8%), 임기만료폐기 132건(90.4%), 철회 3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2.7%로,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6건이며 가결 1건(2.8%), 대안반영폐기 7건(19.4%), 임기만료폐기 28건(77.8%))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8%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군포시 선거구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이학영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1952.4.16., 전라북도 순창군)은 남민전 사건으로 유명한 운동권 출신입니다.2000~2003 순천YMCA 사무총장, 2008~2011 시민사회단체엽대회의 상임공동대표를 거쳐 2012년 국회에 입성했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국회 산자위 위원장 등을 역임한 당의 중진입니다.이학영 의원 외에도 정희시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경기도의회의원(9,10대)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20대 국회의원(군포시갑,더불어민주당)을 지낸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조경호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39대, 김진표 의장)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당내 경선이 치열할 전망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금병찬(전) 제20대 국회의원(군포시을선거구) 후보자와 최진학 (현)국민의힘 군포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재영((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정역 사거리에잠실 야구장 크기의 인공대지 조성 공약의 경우 2020년 1월 군포시가 발표한 사업이지만 하천법을 위반해 2021년 11월 백지화되었습니다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술탈취 피해를 보상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은 특허법, 영업비밀 보호법 등이 개정돼야 하지만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2021년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조항을 개정했지만 이학영 의원이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대규모 주차시설과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지만 군포시에 대규모 행사, 회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적절하지 못한 공약으로 분류됩니다.청년 1인 기업,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 및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을 공약했지만 배달청년을 양산해 노동착취, 복지 부재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며 공유경제 자체가 혐오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지원확대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기능 연계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목표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측정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되었습니다군포역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 현대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군포역은 바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의 모델이 될 정도로 비 서울 소외감과 낙후감이 큰 곳인데 이런 상징적인 공약도 진전을 하나도 못 지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군포에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유치를 약속했지만 '좋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고 지키기 어려운 구호성 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이 제일 잘 알고 잘 하는 일, 4차 산업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 적극 지원 공약의 경우 군포에 4차 산업 관련 기업 인프라가 부족해 스타트업 육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정책의 경우 아직도 혜화역에는 매일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며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장이 떠난 당정동 공업지역에 신산업유치 공약의 경우 유치하겠다는 신산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당정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유경제와 빅데이터로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아직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금정역 버스, 택시, 전철, GTX 원스톱 환승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 인공대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원트톱 환승시스템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효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위례~과천선의 군포 연장 추진의 경우에도 수요가 낮아 경제성 확보 어려워 합리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자가 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군포시 이학영 의원의 공약은 국회 산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마음만 먹는다면 실행력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7개 공약 중 사회복지가 25건으로 전체의 67% 차지해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가 소홀했습니다.공유경제, 플랫폼, 청년 창업 등에 관한 공약을 다수 제안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며 주차장,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등 도시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관이 적은 건설 공약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1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 경기도 부천시을2023년 10월03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국의 방향이 달라진 것 같지요?추석 전인 지난 25일 발표된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35%, 부정 62.3%로 소폭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고 호남의 경우는 14.4% : 82.5%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6배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인천·경기 역시 30.1% : 68.1%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더 높아 7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36.2% : 60.1%, 부울경 역시 38.4% : 60.3%로 부정평가가 모두 60%를 초과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36.6% : 59.9%로 부정평가가 60% 수준이었습니다.특히 정치, 사회 현안 분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추석 때 가장 많이 언급될 이슈에 대한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21.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가 18.7%로 2위, 3위는 15.9%를 차지한 대중교통,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4위는 13.1%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이었습니다.즉 추석 민심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도 민주당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공약분석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부천시을은 선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16년 7월4일 부천시의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폐지하고 선거구를 조정하여 부천시 갑, 을, 병으로 구획을 획정했습니다.부천시의 중동과 상동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유권자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구별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천시 전체를 갑, 을, 병, 정의 4개 선거구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84만명에서 79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원미구를 빼고, 부천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부천시 상동, 중동, 신중동이 부천시을 선거구에 속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떻기에 설훈 의원이 5선이나 당선된 것인가요?부천시의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선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선거구로 중동신도시 전체를 관할하며 상동지구가 포함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민주당계 정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입니다.부천시 자체가 원래부터 호남계 이주민들이 많은데다 신도시 특성상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19대 총선 이후로는 민주당계 정당이 꾸준히 승리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여기에는1호선 역세권과 7호선 역세권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서울과 인천으로 출근 및 통학하는 3040 서민층 인구가 송내역, 중동역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1호선 주변에는 진보세가 강합니다. 반면, 7호선이 지나는 길주로 주변은 고가형 주상복합 아파트와 중,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보수세가 강하다고 합니다.20대 대선 당시 부천시 전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는 와중에도 7호선 역세권에 속한 중동, 신중동, 상동은 윤석열 후보가 45%를 득표하며 선전했습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부천시장 선거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중동과 신중동에서 근소하게 이기고 상동 역시 격차가 줄어둘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부천에서 이 지역구만큼은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그런데 설훈 의원의 의정 활동이 매우 저조하면서 자칫하면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설훈 의원은 벌써 5선의 국회 부의장급 정치인입니다. 19 · 20대는 설훈의원이 경기 부천 원미을에서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름이 변경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 부천을로 당선되었습니다.부천시원미구을 선거구였을 때는 16대와 17대에서 배기선 의원이 당선되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이 15대에 이어 당선되기도 한 곳입니다.즉 한시라도 방심을 하면 국민의힘당 등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현재 설훈 의원이 지역구활동은 물론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활동도 저조하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볼매그린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설훈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설훈 의원은 박원순, 홍준표 등이 태어난 경남 창녕이 고향입니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재학 중 유신 반대 시위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며 5.18민주 유공자입니다.동교동계 막내로 출발해 故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비서와 민주화 청년연합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그는 지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울 성북구갑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하였습니다. 그다음 15·16대는 서울 도봉을에서 당선되었고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다시 낙선하였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설훈 의원이 당선된 이후 계속 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습니다.지난 총선에서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 서헌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설훈 의원(5선)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민주당의 다른 후보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서진웅(57) 전 경기도의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설 의원과 공천 싸움을 준비 중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 연세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7회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1차 컷오프됐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과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습니다.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3·4대 부천시의원을 지냈고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또 다른 민주당의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구속된 김용을 변호하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 및 김진표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낸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현 설훈 의원이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기표 변호사와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구 세력 간의 대결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다른 정당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당의 부천시을(위원장 서영석) 당원협의회가 주최하여 지난 9.17일 상동 홈플러스 앞 대선 조작 규탄대회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 150여 당원이 참석했습니다.여기에서 서영석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규탄사를 하였고 이상윤 전 부천시의원이 사회, 최상준 부천시을 청년위원장, 김미자 부천시의원, 장성철 시의회 재전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 건 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정찬곤 국민의힘 시의회 부대표, 최초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2024년 총선 바람몰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으로 분석됩니다.이들 중에서는 일단 서영석 당원협의회장(전 도의원)의 재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15%p 차이로 설 의원에게 패했지만 다른 대안도 없어 서영석(65) 당협위원장이 리턴매치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부천은 진보세력의 세가 강한 곳이라 진보당의 백현종(1971), 현)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현)부천민중연대 집행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훈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습니다.지난 방송들에서 살펴본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평균 60~70개의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비해 20개 정도의 공약만 제시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이렇게 공약 숫자가 적은 것은 설훈 의원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골라서 제시한 것이거나 아니면 공약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공약을 적게 내건 것인데 아무래도 후자인 것으로 짐직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0여개 지역구의 당선자 공약을 비교해 보아도 적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자체가 적었다면 이들 공약의 실천율은 어떤가요?설훈 21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수정가결 1건 외에는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2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계류 중인 법안으로 50건이나 됩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중 1.9%에 불과합니다.가결된 법안도 본인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설훈의원 등 174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시기에는 4년 동안 설훈 의원은 총 154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본회의 통과한 것은 73건으로 매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제 5선을 넘어서면서 지쳤거나 특별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당시 제시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 문화 분야의 공약이 33.3%였고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공약은 각각 14.3%, 4.8%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첫째,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둘째, 문화 및 교육 분야의 경우 문화 분야는 없고 대부분 본인이 관심이 많고 주로 활동했던 교육 분야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등이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입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