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10개의 국가 필수 전략기술을 선정◇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국제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동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협력 관점에서도 독보적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 공급망·통상(경제안보) △ 국가안보(외교·국방) △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별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22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10개* 기술을 선정* △ 인공지능 △ 5세대(5G)·6세대(6G) △ 첨단 바이오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수소 △ 첨단로봇·제조 △ 양자 △ 우주·항공 △ 사이버보안▲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자치단체는 10대 기술을 접목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 추진◇ 자치단체도 섬유, 기계,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고부가 미래 첨단산업을 통한 차별화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략으로 부상< 자치단체별 혁신산업 추진 현황 >시도키워드추진내용서울인공지능▹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하여, 글로벌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타 산업과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부산블록체인▹내달 블록체인 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공간인 ‘비스페이스 (B-Space)’를 오픈하고, 물류시스템,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의 분야로 기술 확산 추진대구의료 헬스케어▹디지털 의료헬스케어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인천항공▹항공정비·복합물류를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도심 항공교통(UAM) 실증노선 구축과 항공정비산업(MRO) 생태계 조성 추진광주인공지능▹‘18년 ’AI 선도도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국가 인공지능 집적 단지를 조성하는 등 AI 생태계를 구축대전우주산업▹산학연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울산수소경제▹‘30년까지 울산-경북-강원을 잇는 수소경제벨트를 구축하고,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와 에너지 융복합단지 건립세종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미래 모빌리티·스마트그린융합부품 산업육성을 위한 R&D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경기반도체 소·부·장▹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강원바이오 액화수소▹천연물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항체·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청정수소 공급 기반의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 추진충북이차전지▹미래차 전환 등 수요제품 변화에 따라 수송기계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과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충남디스플레이▹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투자와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지도 등을 지원전북스마트 농축산 미래차▹ICT 융복합 기술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차량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등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계획전남우주·항공 이차전지▹고흥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부품 공급기지를 육성한다는 방침경북메타버스▹‘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 전국 50여개 기업으로 ‘메타 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 자금지원, 펀드조성 등을 통한 메타 버스 산업생태계 발전을 추진경남항공우주▹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구축, 항공기 정비(MRO) 분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계산업에 스마트 제조를 도입제주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청정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계획, 관광자 원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관광’과 건강·뷰티 제품 생산을 위한 ‘청정 바이오’에 중점□ 정책적 시사점◇ 자체단체별 혁신산업은 지역의 특화자원과 기존 산업의 연장 선상에서 상향식으로 발굴·육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 향후 각 자치단체는 혁신산업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비지원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미래 신산업 육성 추진으로 관련 분야의 중복 및 자치단체 간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중복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제언◇ 아울러 미래산업은 기술간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 간 산업 분야 초광역협력 또한 선제적인 요건이라고 강조

□ 지식재산은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강력한 무기○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 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 수출액(’19. 1～6월) 증가율 : (미국) △0.8%, (중국) △0.1%, (한국) △8.6%※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기술탈취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기술선점을 통한 산업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존재○ 주요국은 기술패권의 원천인 무형의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 미국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핵심 이슈로 제기*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의 법제화를 강력 요구○ 일본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보* 3국 특허(미국‧유럽‧일본 동시 등록) 건수(’16년) : (일본) 1만7,391건, (한국) 2,599건○ 중국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확보를 통한 미래산업 선점에 전력* 4차 산업혁명 특허축적을 주 목표(매출 1억 위안 당 1.1건)로 제조 2025 전략 추진* AI 특허출원량(’07～’16, 건) : (중) 12,110 > (미) 11,757 > (일) 7,847 > (한) 5,754◇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 특허를 선점하고 기술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어려운 상황○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일본이 다량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존 특허 회피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수출규제 3대 품목별 특허출원 점유율(’19. 7월) : (포토레지스트) 일 65.1%, 한 9.1%, (불화수소) 일 33.1%, 한 5.2%,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일 55.3%, 한 38.4%○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해야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원천배제하여 진정한 기술자립이 가능※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이미 특허를 선점한 기술이라면 특허침해가 되어 제품 생산·판매가 불가능○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승패를 좌우하므로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에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및 전략 혁신○ R&D 全주기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민간활용 확산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전세계 4억3000만 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면 확대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 全세계 4억3000만 여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 다변화 및 대체기술 도입 지원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IP 금융 확대로 혁신기업 성장 촉진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해외특허 확보 및 보호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지식재산 보호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 (현행) 특허‧영업비밀, ’19. 7월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년 하반기 발의**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4차 산업혁명 대비 선제적 지식재산 시스템 혁신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소송 초기에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일자리 창출□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부산시지난 11. 8일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기술 및 특허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179억 원의 규모의 IP펀드 투자 전용 ‘케이그라운드 IP/기술사업화 제1회 투자조합’을 결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학연과 금융권, 대학권 등이 함께 IP펀드를 결성했으며 부산시, 한국벤처투자, 산학연, 금융권, 대학권,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 울산시지식재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市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난 10월 ‘2019 울산 지식재산 창업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 충남도道와 충남지식재산센터는 지난 9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창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용,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 경남도영남‧강원지역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전국 3번째로 道와 특허청 공동으로 ‘제3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지난 10.31일 개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에 제한이 있어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미흡하다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17년도 IP담보 대출액 : (한국) 866억 원, (중국) 12.3조 원 → 142배 차이 (GDP 고려시 17배)○ 지식재산의 가치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R&D) 투자에 대하여 단순한 정량 성과 창출이 아니라 지식재산과 R&D 연계를 통한 전략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 주요 R&D 사업 추진에서 특허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효과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핵심 원천 기술과 지식재산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지역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특화형* 지식재산 창출‧보호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경남 김해시)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 6월), (전남 고흥군)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구축(’19. 7월) 등□ 서울(광진구, 지방세환급금 장학기금 기부제도 운영)◇ 서울시 광진구가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區 장학금으로 상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11월부터 운영○ 區는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통지서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오인해 대상자가 환급 계좌번호 통지에 소극적임* ’19. 9월 기준 지방세 환급 발생 4,615건 중 1만원 미만 1,556건(33.9%), 1〜5만원 2,178건(47.2%), 5〜10만원 566건(10.1%), 10만원 이상 405건(8.8%)◇ 區는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區 장학기금과 연계한 기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우수인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 매월 환급대상자에게 기부금 이체 동의서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우편‧팩스‧문자 등으로 회송된 동의서를 근거로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 기부내역 등을 문자로 안내‧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할 계획○ 區 관계자는 “구민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동향)◇ 인천시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안마원과 추가확보시설 등이 위치한 區‧郡으로 제한하여 시행키로 결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월4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복지관 등을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실시○ 그동안 추가 확보시설에 안마사를 파견할 수 없는 소규모 안마원은 최소 영업권 침해를 토로했으며, 바우처 전자카드를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단체로 양도받아 관리하는 등 부적정 사용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안마원 간 형평성과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안마원과 추가확보기관이 위치한 區‧郡 내에서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둘 방침○ 대규모 안마원과 동일 區‧郡에 속한 일부지역 소규모 안마원은 오히려 더 심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며 형평성 논란을 재점화○ 市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율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대전시가 지난 11.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정부현합(UCLG) 총회’에서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개 도시 정상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2022년 10월 중 4박5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DCC) 및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일원에서 개막행사와 본회의, 워크숍, 타운홀미팅, 전시‧박람회 등으로 구성‧개최될 예정◇ 市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외교부 및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대륙별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유치활동에 매진○ 市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BNK경남은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지난 11. 7일 창원중앙지점에 개소‧운영○ 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 창업 타당성 분석 △ 경영‧법률‧마케팅 자문 △ 대출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영컨설팅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BNK경남은행은 지난 7월 경남도와 ‘노인일자리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업점 업무공간 일부를 지역민 나눔공감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창원 서성동지점에는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실버카페 ‘카페 아리’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마산지점 3층 유휴공간은 지역 예술인들이 복합문화공간(경남예술인복지센터)으로 무상 임대해 운영 중○ 한 관계자는 “은행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중국의 제조업은 노동력, 토지 등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기존의 저가 비교우위 전략에 기반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스마트화의 가속화와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위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지난 2015년 수립○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M&A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였고 향후 우리나라와 다수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상태이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도 사실상 중국의 이러한 신기술 분야의 급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한중 신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 5개 분야구 분기 술 력산업생태계 경쟁력산업화역량 경쟁력기술선도국한국중국한국중국한국중국(미국)시스템 반도체506050705070100로봇807570807580〃인공지능788280907585〃빅데이터798377867985〃5G 이동통신93.591.593959395〃◇ 기술력중국은 한국보다 기술력에서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3개에서 우위로 평가 받고 있음○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비해 크게 열세인 가운데 중국기업은 원천기술이 부족하지만 세계적 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기술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로봇의 경우 현재 전반적인 기술력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근소하게 열위 수준이지만, 세계적 기업을 인수하여 빠르게 기술력을 향상 중인 점이 주목되며, 지능형 로봇의 경우 한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는 중국의 기술력이 우세하지만 양국이 미국 대비 80내외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격차는 크지 않으나, 중국의 인공지능은 음성인식, 컴퓨터 시각 등에서 상당한 수준 도달○ 5G 이동통신은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5G 단말 및 부품기술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하면서 금년 10. 1일에 상용화되는 중국보다 상용화 속도가 앞선 상황◇ 산업생태계중국은 5G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우위로 평가되며 거대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요가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는 선순환적 시너지가 강한 것이 강점※ 대기업의 주도로 제품‧서비스 개발을 강화하는 가운데 풍부한 인적 자원, 창업열기, 투자확대 등이 생태계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시스템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안정된 생태계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다소 존재○ 로봇산업 생태계는 중국이 한국보다는 다소 앞서 있으나, 공통적으로 후방산업의 핵심부품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국산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은 IC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발전, 로봇 본체 메이커들의 괄목한 성장, 스타트업의 지속적 등장,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저급 부품의 공급 능력 등의 강점을 갖고 있음○ 중국은 세계 2위의 인공지능 강국으로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이 다수 탄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기업수는 중국의 1/10 이하로 산업생태계 전반에 있어 중국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 빅데이터의 경우 세계 최초로 정부가 다양한 데이터 보유기업을 모아 빅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이 가능한 민관 합작 빅데이터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관련 생태계의 공급과 중개 구심점이 탄생하는 등 전반적인 생태계 경쟁력은 우리보다 우위※ 우리나라는 공공투자에서 민간투자로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빅데이터 거래나 활용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이며, 전문기술 보유 스타트업이 부족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 5G 이동통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완제품에서 부품에 이르는 휴대폰 산업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통신장비는 생태계가 취약한 편이고 중국은 반대로 통신장비 분야, 단말제조 분야가 강하지만 핵심부품 등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부족◇ 산업화 역량중국이 5개 신산업분야 모두 산업화 역량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수준○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시스템반도체로서 중국은 팹리스, 파운드리에서 강세이고 아날로그 반도체 등 일부 시스템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의 강세에 비해 시스템반도체의 개발, 차별화 등 역량은 취약한 편○ 중국의 로봇산업은 산업용과 서비스용 모두에서 많은 기업수, 스타트업 탄생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판매 등으로 한국에 앞서가는 상황○ 인공지능도 대부분 영역에 적용 가능한 기반기술로서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면서 빠르게 제품화,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추세□ 한‧중 양국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중국의 인력양성 및 자금지원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 생태계의 조성, 투자자금의 활성화 등은 우리나라가 더욱 강화해야 할 정책 포인트로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융합한 수요 맞춤형 생산에 대하여 가속화‧다양화되고 있는 중국 산업생태계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신산업에서 중국은 전통 주력산업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산업자원도 집중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성, 풍부한 전문인력, 상호보완적 산업발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균형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적 경쟁’ 모델을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바람직○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현지시장 진출, 양국 협력 증진 등 중국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혁신역량 강화, 생태계 구축,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형성○ 이를 위해서 중국과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인적 및 정보교류, 정부간 협력,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의 확보가 필요○ 세부적으로 △ 신산업에서 파생되는 신제품 개발협력(시스템 반도체) △ 상대적 우위에 기반한 보완적 기술협력(로봇, 인공지능) △ 원천기술 분야의 교류나 공동연구(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 글로벌 표준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본 자료는 ’19.6.20일 산업연구원 자료(서동혁외 1명)를 발췌하여 정리□ 전국(폐기물처리장 설치 등에 대한 주민 반발 동향)○ (충남 금산군) 부리면 (주)세람그린에너지의 폐기물종합처리사업 기간연장과 사업변경계획 신청 승인에 대해 지역주민이 반발○ 주민은 기존 업체가 일반공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구거 점용 권리를 취득했지만 ’17. 5월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지난 7월 사업추진 업체의 대표와 상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 무효 및 구거 권리승계를 불허해야한다며 8. 7일 화물차의 사업장 진입 저지와 19일 반대집회를 개최○ 郡은 업체 측에 전달한 ‘적정 통보서’에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사전분석확인서 제출과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 등의 조건 이행을 명시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사업 추이를 지켜보겠으나, 지난 7.11일 진입로 부근 구거 및 도로 사용허가 권리 승계 신청(8.22限)은 불수리하고, 구거 사용 승인기간 만료(’19.12.131.)에 따른 추가 연장 신청이 있을 시에도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 괴산군‘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고 취소 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각하됨○ 郡 관계자는 적합통고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소각시설 인근 100m 부근에 마을이 있어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하로 결정이 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 불허할 방침이라는 입장* 지난 1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업체인 (주)태성알앤에스는 원주환경청에 신기리에 7,700㎡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제출◇ 충남 논산시지난 ’13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주)디디에스의 시설증설 및 현대화 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안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최근 소각업체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지난 7.31일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각업체의 再입안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변경을 허가할 것으로 전망□ 서울(공영주차장 등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8.18일 발표○ 市는 10면 이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해 지난 5. 2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전용 주차구역을 본격 설치해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353면)에 지정‧운영※ 市는 ’13년부터 회원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내 차처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서비스’인 나눔카 사업을 추진(’18.12월 기준 회원 수 259만 명, 운영차량 수 4,688대)○ 지난 7. 1일부터 기존 쏘카, 그린카에 더해 딜카, 피플카 등 나눔카 사업자를 총 4곳으로 늘려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22년까지 나눔카 1만대 확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부에 노상 대여소 확대 및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에게 나눔카 30% 할인혜택 제공 △ 전기차량증편(’19년10%→’22년70%수준) △ 4개 사업자가 대여현황을 공유하고 ‘통합편도존’을 조성하여 편도대여서비스 효율화 도모 △ 집 앞 나눔카 주차면 제공자 및 청년‧장애인‧저소득층에게 할인혜택 제공 등○ 市 관계자는 “앞으로 나눔카가 공유경제 개념을 실현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교통약자를 인식하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 도입)○ 부산에서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에 접근하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엘리베이터를 자동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년부터 도입할 계획○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상부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휠체어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분석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1호선 부전역사에 시범설치 후 ’20년 시청역, 하단역 등에서 운영, 신규 건설하는 지하철역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 관계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여 자동 호출 시스템을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적인 정교함을 더했다”며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조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 예방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