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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 새로이 기업 간 재고보충과 냉동 유통 체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따라 국내 직원 5% 감축... 지난 4월 지역 기술팀 10% 및 현지 기술팀 20%에 속한 직원 해고한 바 있어[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6만 명의 고기술 인력 훈련시킬 계획... 전기전자 분야는 국가반도체전략(NSS)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 차원에서 우수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필리핀] 저가 항공사 세부 퍼시픽(Cebu Pacific),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SE)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항공기 주문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A321 네오 102대와 A320 패밀리 50대 매수권 약 1조4000억 페소(240억 달러)에 거래하고자 함[베트남] 노동복지부, 7월1일부터 최저 임금 6% 상향조정... 지역 I은 496만 동(US$ 194), 지역 II는 441만 동, 지역 III은 386만 동, 지역 IV는 345만 동 등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2024년 중국으로 US$80억 달러 규모의 두리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자바섬에서만 185만 톤(t)을 생산해 전체 국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했으며 동자바는 48만 톤 수확한 주요 재배지[인도]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인도]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할 계획...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파키스탄] 석유공사(PPL),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 발견... 현재 유정은 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은 33.40% 및 Prime Pakistan Limited는 33.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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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Numbeo), 2024년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글로벌 311개 도시 중 아부다비의 안전 지수는 88.2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율은 11.8로 가장 낮게 기록했다. 안전 지수 상위 10위 도시 중 6곳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제금융센터(DIFC) 규제당국(DFSA), 2022/23 회계연도 완료된 회계감사 조사 건수 33건으로 2020/21 회계연도 조사 건수 대비 14% 증가... DIFC의 검사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FSA가 2022/23 회계연도 운영을 공식 허가한 신생 기업 수는 100곳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튀르키예]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Bisküvi), 7월 US$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7년 기한 채권 발행... 20개국의 글로벌 투자자 100명 이상이 채권 구입[튀르키예] 아쿠유 원자력(Akkuyu Nuclear Inc), 아쿠유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내 현지화 규모 US$ 77억 달러로 국내 연구기관 등에 기회 제공...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2025년부터 첫 번째 원자로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7년 이내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나이지리아] 주요에너지마케터협회(MEMAN), 휘발유 대채재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에탄올 연료 전환시 연간 US$ 74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연료 원료로 부각되며 국내 카사바 가격이 50% 이상 급상승해 식품안보 및 산업안보 침해 우려[나이지리아] 철도청(NRC),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 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받아[이집트] 중앙은행(CBE), 5월 순외화자산 US$ 143억 달러로 4월 37억 달러 적자에서 2년 만에 흑자 기록... 라스 엘 헤크마(Ras Al-Hekma) 협정의 2번째 분할 차입과 대규모 외환 펀드 유입이 5월 외화자산 97억 달러 흑자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이집트] 관광유물부(MoTA),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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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글로벌 금융그룹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연방준비위(FRB)의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yearly stress test)를 통과한 후 3분기 배당금을 주당 US$1.1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주당 24센트에서 26센트로 인상했고 씨티그룹(CIty Group)은 주당 53센트에서 56센트로 올렸으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주당 85센트에서 92.5센트로 인상[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3년 평균 급여는 US$ 11만5800 달러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3만2270달러였으며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의 평균 연간 연봉은10만1800 달러[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재입국하는 여행자들이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은 미국의 33개 주요 공항에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아... US$ 100달러의 비용과 함께 승인을 위해 공항이나 정부 건물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쳐 승인[미국] 트랙터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 2026년까지 멕시코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600여 명의 공장 생산 직원 해고... 일리노이주 이스트몰린 공장에서 약 280명의 직원을 해고 및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 공장에서 230명을 추가 해고[캐나다] 노동조합 팀스터즈캐나다(Teamsters Canada), 국영철도기업(CN rail) 및 캐나다퍼시픽캔자스시티(CPKC)의 철도 노동자들이 99%의 찬성으로 파업 재승인... 철도청은 파업이나 폐쇄 기간 동안 활동 유지에 대하여 캐나다 노사관계위원회(CIRB)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캐나다] 항공사 에어캐나다(Canada), 웨스트제트(WestJet)와 함께 캐나다 데이(Canada Day)에 밴쿠버 출발 항공편 세일 개시... 7월1일 이후 밴쿠버 국제공항(YVR)에서 출발하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카리브해 전역의 모든 목적지와 일부 국제 도시행 티켓 판매[캐나다] 퀘벡(Quebec), 약 6500명의 건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C$ 3억 달러의 가속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 훈련생들은 4~6개월간 직업 학습 증명서(AEP)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하는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주급 750달러 제공받아[캐나다] 글로벌 비료 제조업체 뉴트리엔(Nutrien), 지난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비료 수요가 안정되기 시작해 10년 평균보다 낮은 비료 가격 형성...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비료 출하가 중단되고 기록적인 가격 상승에도 수요 급락으로 2024년 1분기 수익은 71% 급락했고 주가는 2022년 4월보다 50% 이상 하락[멕시코] 에너지부(energy ministry), 2024년 전력 수요가 3% 증가해 1시간당 345테라와트에 도달 예상... 5년 안에 수요가 1시간당 400테라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충족하려면 전력망에 최소 US$ 380억 달러의 투자 필요[아르헨티나] 정부, 리튬 생산 능력을 거의 2배로 늘리기 위해 4곳의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지난 10년 동안 1개의 리튬 광산만 추가되어 기존에는 단 3개 사업장에서만 리튬을 수출하였으나 연간 20만2000메트릭 톤(t)의 연간 생산량 달성 계획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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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의 폭등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과 등 과일가격이 폭등한 것은 기후 이상으로 꽃이 10일가량 빨리 폈기 때문이다.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과일이 4월에 맺혀 저온에 노출되고,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진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대책마저 우왕좌왕 하면서 사과 한 알에 만원이 넘은 금사과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욱 피해가 깊고 넓게 전개될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Ss)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을 실천방법으로 내놓았다.기업들은 E(환경)·S(사회)·G(협치)의 관점에서 경영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RE100도 세계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ESG나 RE100의 요건 충족은 본격적으로 수출과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선언에 대한민국도 2020년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 분야다. 당장에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EU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23년도는 2.5기가와트에 그쳤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폐지됐고, 24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세계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영국은 70%이고, 일본은 38%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인데, 이마저도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독일과 한국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는 탄소국경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 위기의 시대와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비단 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퇴행이 일어났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 슬로건으로 예상을 깨고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층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리스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민중들과 일치단결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3차례 걸친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심각한 소득불평등 · 지역불균형의 위기에 빠져 있다.심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결과로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난해 0.72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70곳), 소멸고위험(52곳) 상태에 놓여 있다. 인구는 이미 4년째 자연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에는 3800만명의 인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전시행정·대증요법만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여일 전에 갑자기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지난 2년간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니 이 정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300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대 그리스가 서구문명의 원형이 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때문이었다. 물론 절반의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된 대략 10% 시민들만의 민주주의였지만, 전제군주정이 전부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던 당시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에도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주류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 없이는 기득권의 질서, 실질적인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오늘날 대의정치는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력이 학력을 낳고, 학력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다시 재력을 낳는 폐쇄적 순환체제가 형성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기득권 집단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들의 정치를 생활현장에서 해체하는 풀뿌리 시민정치와 지역당. 엘리트들의 대의정치·여의도 국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현안을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대학 등등 다양한 정치적 상상을 하면서 지역마다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깊어진 위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해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달콤한 권력에 빠지고 위기에 무뎌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쓴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만들고 있다.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왕과 3백의 정예병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그리스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그리스문명을 만들었다.300명의 시민연구원들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대로 하는 순서대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매기는 정치적 상상을 해본다. ESG단행본과 ‘지방정부ESG 300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있으니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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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헤닝겐 푸드밸리(Food Valley NL)Nieuwe Kanaal 9d-3, 6709 PA WageningenTel : +31 317 427 095www.foodvalley.nl브리핑네덜란드바헤닝겐 □ 방문개요구분내용면담자§ Henk Vreeswijk(부시장)§ Gerard van Santen(O-gen 이사)세부일정§ 10:00~10:10 리셉션 및 연수단 소개§ 10:10~10:40 푸드밸리 소개§ 10:40~11:10 질의응답§ 11:10~11:40 농촌지역개발 및 혁신전략 브리핑§ 11:40~11:50 질의응답§ 11:50~12:00 기념품 교환 및 단체사진 촬영방문사진 □ 연수내용◇ 혁신을 강조한 세계적 식품클러스터○ 네덜란드는 한국과 비슷한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전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ey)'는 △덴마크의 '외레순(Oresund)'△미국의 '나파밸리'(Napa Valley)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나 클러스터((Emilia-R. cluster)'와 더불어 4대 식품클러스터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외레순은 유가공제품, 나파밸리는 포도주, 에밀리아는 식품중소기업 등 저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푸드밸리는 '끊임없는 혁신과 개방된 지식네트워크'라는 키워드로 특징지을 수 있다.[세계 4대 식품클러스터의 주요 특징]클러스터주요 내용경제효과네덜란드푸드밸리⁃ 네덜란드 바헤닝겐대 중심으로 식품 관련 글로벌기업 밀집⁃ 유럽 물류 중심지의 입지를 활용, 해외 수입 원료를 첨단기술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 및 수출⁃ 연매출 630억 달러⁃ 70만 명 고용덴마크외레순⁃ 덴마크, 스웨덴 국경지역에 스웨덴 외레순대와 연구기관, 식품 글로벌기업 간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클러스터 내 '이데온 사이언스파크'는 대학 연구성과의 상업화와 창업 지원⁃ 연매출 980억 달러⁃ 22만5천 명 고용미국네파밸리⁃ 포도 생산과 연구개발(R&D)을 결합해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고 관광객 유치⁃ 연매출 520억 달러⁃ 31만 명 고용이탈리아에밀리아 로마나⁃ 지역 중소조합을 중심으로 햄, 치즈, 파스타 등 특산품 생산⁃ 철저한 제품 라벨 관리로 제품 신뢰도 향상⁃ 연매출 540억 달러⁃ 10만 명 고용◇ 대표적인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성공 사례○ 네덜란드의 중앙에 위치한 푸드밸리 지역은 헬데르란트(Gelderland) 주(州)에 속한 5개 지자체와 위트레흐트(Utrecht) 주(州)에 속한 3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었으며, 약 35만 8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푸드밸리는 2011년부터 식품 관련 대학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연구하는 사업이 잠재적인 성장동력이 된다는 판단으로 시작되었다.현재 이곳은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과 식품관련 회사들이 공조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산학연 식품클러스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었다.◇ 시장개방 대신 농업 혁신 전략 세우고 농업특화대학 설립○ 푸드밸리의 중심은 바헤닝겐대학이다. 19세기 말 유럽은 미국에서 대량 수입된 밀 때문에 식품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네덜란드는 단기간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인 시장개방 대신 시간이 걸리지만 국가 농업 역량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 농업에 특화된 바헤닝겐대학(Wageningen University)을 설립했다.○ 이후 바헤닝겐대학을 거점으로 주변에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기 시작했고, 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산업계를 연계한 교육환경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해 왔다. 바헤닝겐대학의 학생 수는 약 1만 명인데,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정도 늘어난 숫자라고 한다.○ 바헤닝겐대학은 100여개 나라에서 유학을 오고 있고, 학사과정은 일부만 영어로 진행하나, 석사과정 이상은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석사과정 학생의 출신 분포를 보면 △네덜란드 61% △EU 16% △아시아 15%이며, 박사과정(PhD)은 아시아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학위를 마친 학생들은 하인즈(Heinz)나 하이네켄(Heineken) 등 학교 주변의 글로벌기업에서 수년 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회사를 베트남에 설립할 계획이 있는 사료회사의 경우, 베트남 유학생을 미리 채용하는 사례도 있다.◇ 식품・보건・기후변화 등 세계적 이슈 관련 연구조직 활발○ 푸드밸리에는 유럽 최고 농업대학으로 발돋움한 바헤닝겐대학 이외에도 연구센터(UR: Wageningen University Research), 세계 최대의 케첩 제조업체인 하인즈와 네덜란드 맥주회사 하이네켄, 미국의 농업기업인 몬산토(Monsanto) 등 쟁쟁한 글로벌 식품기업의 지사와 연구소 1,400여 개가 집중되어 있다.또한 식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키우고, 연구 결과를 신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푸드밸리재단'을 설립했다.○ 푸드밸리의 연구조직은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 △기후변화 △식품과 건강 △유기농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푸드밸리는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과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정부는 푸드밸리에서 높은 연구 성과를 얻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푸드밸리의 현재 지표]클러스터주요 내용경제규모⁃ 한화 약 945조원(1유로당 1,500원 기준), 50% 수출⁃ 네덜란드 국내총생산(GDP)의 10%(한국 GDP의 54%)일자리⁃ 60만개농산물수출⁃ 세계 2위입주기업⁃ 네슬레, 유니레버, 하인즈, 하이네켄, 카길 등 1,400여개종사자⁃ 과학자 8천여 명, 식품전문가 1만5천명⁃ 70개 회사 부설연구실, 20여개의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 경쟁력을 놓이는 세 가지 협력체계○ 푸드밸리의 경쟁력은 기업,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세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식품과 식물의 재배기술 보유 기업들로, 왕립 프리슬란드 캄피나(Friesland Campina), 하인즈, 네슬레(Nesle), 왕립 과일전문가 그룹, 카길(Cargill) 등 20여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박테리아, 유산균 등 식품가공기술은 물론 종자개량에서도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으로, 바헤닝겐대학 식품 및 바이오연구센터, 국제식물연구소, 식품안전연구소, 미래식당, 식물유전자연구소, 발효미생물유전자연구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살제 사업화를 통해 제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기업연구소가 있다.◇ 푸드밸리의 4대 지식 생태계○ 금적적인 지원이나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음에도 식품회사나 관련 종사자들이 푸드밸리로 몰려오는 것은 이곳이 농식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밸리 발전을 위한 지식 생태계는 △대학 △연구소 △학생창업 △글로벌 식품기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과 유학생의 비자문제 등을 담당한다.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학생창업을 지원하며, 입주한 식품기업에 대학을 졸업한 혁신인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기업은 최신의 연구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각종 미팅이나 모임을 통해 활발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유럽 최대의 협동조합이나 중국의 기업도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통해 이곳 푸드밸리에 자리를 잡았다.◇ 바헤닝겐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푸드밸리의 R&D는 바헤닝겐대학 연구센터(UR)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UR은 네덜란드 국립농업연구청인 'DLO'와 국립대인 바헤닝겐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으로 농업과 식품에 관한 종자개량이나 식물유전자 등의 기초연구에서부터 맛, 향미, 제형, 포장, 저장 등 응용연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UR은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동시에 각종 정책 프로젝트도 수행해 '푸드밸리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 푸드밸리 재단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푸드밸리재단'이다. 재단은 독립조직으로 기업의 지식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됐다.재단은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지방정부, 바헤닝겐 시, EU, 바헤닝겐 연구센터, 기업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푸드밸리 재단은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핵심활동으로 네트워크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베테랑급 네트워크 전문가 14명을 실무자로 두고, 푸드밸리 내 110개 정도의 다양한 모임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유럽농업 전반에 걸쳐 재배, 가공, 유통, 혁신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혁신제품을 선발하여 '푸드밸리상'을 수여하고, 전시회, 세미나, 홍보, 방문객 안내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푸드밸리 내 입주기업이나 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파트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계 역할도 한다.◇ 지역농촌개발을 위한 협동조합 '오젠(O-Gen) '○ 푸드밸리에는 지역협동조합들도 입주해 있다. 이 중 오젠(O-Gen)은 푸드밸리를 포함한 21개 지자체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지역협동조합으로 다양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농업 △휴양 △자연 △문화제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6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비즈니스 관계자, NGO, 땅 소유주, 연구소, 개인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더 이상 1차 산업이나 단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지식공유'를 추구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 조합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원들의 관심이라 보고 있다.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조합원들 간에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멤버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농촌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 전 로마시대에는 황제의 말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국민들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개발 중에는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서로 나눠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서로 양보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네덜란드의 상황은 정부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상태이고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2025 비전의 핵심은 다국적기업 유치○ 푸드밸리는 세계적인 연구소와 다국적 식품기업의 유치를 가장 중요한 미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미 푸드밸리에는 바셀린과 비누 등 유지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대기업인 '프리스란트 캄피나(Friesland Campina)'와 다국적 바이오기업 '유니레버(Unilever)'라는 회사 들이 연구소를 갖고 있다.푸드밸리는 여기에 더해 더 많은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 및 이들의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2025년까지의 중요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도 푸드밸리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푸드밸리는 더 많은 전략적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트리플 헬릭스라는 파트너와 △네트워크 촉진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 조성 △혁신적 파워 △푸드밸리의 정체성 강화 및 실현 △세계적인 지식공유와 같은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지식과 농업을 연결한 실험센터와 지식센터 건립 계획○ 푸드밸리 지역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2015년 식품과 건강 부분 혁신도시 TOP 5'에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는 푸드밸리 인근 두 개 도시를 연결, 지식과 농업을 연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푸드밸리 중심 10㎞ 반경 지역에 푸드밸리 거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푸드밸리 거리 조성을 위해 바헤닝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자를 얻어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제 △정치력 △사람인데, 현재는 '식품과 농업'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월드푸드센터와 식품병원 설립○ 푸드밸리 거리에는 월드푸드센터(World Food Center)가 건립될 예정이다. 월드 푸드센터는 작물 재배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업과 식품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험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식교육센터를 통해 학사 이하 수준의 농업인을 교육하고, 실험센터와 농업센터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서비스는 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교육과 디지털 정보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푸드밸리 거리 내에는 이미 '식품병원'으로 전환한 대학병원이 있다. 식품병원이란 병원에서 진단한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식단을 짜고 개별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농업에 생산량 및 환경 관련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단순 생산량 혁신보다는 친환경적인 혁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민들에게 그런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규제법규를 강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질의응답- 8개의 지방자치 단체가 푸드밸리 안에 속해 있는 것인지."푸드밸리는 헬데르란트(Gelderland)주에 있고, 이 주에 45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위트레흐트(Utrecht) 주에는 20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푸드밸리와 관련된 지자체는 헬데르란트 주 5개, 우프레프트 주 3개 등 모두 8개 지자체이다."- 부시장으로서의 업무와 푸드밸리 의원으로서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푸드밸리는 8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푸드밸리에 관련한 일상적인 일들은 그때그때 처리한다."- 운영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정부, 대학, 기업 모두 펀딩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중앙정부, EU로부터 약간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처음 푸드밸리를 설립했을 때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는지."푸드밸리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의 푸드밸리 클러스터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푸드밸리는 2008년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해서 이곳에서 배출되는 식품과 음식물 관련 쓰레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때 바헤닝겐 대학이 제안했던 것이 식품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대학과 정부가 식품 관련 연구를 함께 시작했다. 정부와 바헤닝겐대학이 푸드밸리의 창시자라고 보면 된다."- 푸드밸리내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 기업 이전에는 물류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든다. 기업들을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기업 이전을 위해 금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푸드밸리로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은 이 곳이 네덜란드의 양돈, 양계의 중심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양돈, 양계와 관련된 기업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바헤닝겐대학에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 성과를 이 곳 농가에 접목시켜 실험 결과를 얻기에 용이했던 것이다.정부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등이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다."-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계획적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없는데 기업이 그렇게 많이 집중된다는 것이 의아하다. 다른 유인 요인은 없었는지."바헤닝겐대학이 농업과 식품에 대한 연구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학이기 때문에 고급 전문인력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고 필요한 기술을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좋은 조건이었던 것도 기업 유치에 한몫한 것 같다."- 푸드밸리 내의 학교, 기업, 연구소들이 현재 이익 창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이익을 바라보며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시에서 남기는 이윤은 전혀 없다. 시는 이 지역에 기업이나 연구소, 인력 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윤을 남기는 것은 시가 아니라 기업이지만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토지마다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덜란드는 어떤지."네덜란드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시유지가 많다. 간척지는 주로 국유지이다. 농지는 사유지가 많아 농민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용도변경은 거의 안 된다. 시유지는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려 가지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했는데 이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지."혁신 아이디어의 주체는 다양하다. 농장주 일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합의와 의견 조율이다.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부의 중장기 계획 내에서 진행되는지."보통 4년 정도 계획을 짠다. 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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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재정경제자원부(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ft Baden-Württemberg)Theodor-Heuss-Str. 4, 70174 StuttgartTel: +49 (0)711 123 0www.wm.baden-wuerttemberg.de 브리핑: Dr. Timo GlasbrennerProject Manager,BW International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출 주도형 기계 공업 중심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주로 독일 전체국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1,06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이다.지역 내 총생산은 약 4,380억 유로로 독일 GDP의 약 15.1%이다. 자동차, 기계 등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생산되는 등 기계·자동차·전기공학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현재 28개국, 5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유럽의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주변 다른 국가와 연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 국민 총 생산도 스위스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1개 '주'이지만 주변 '국가'와 비교될 정도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보쉬,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르쉐, 페스토, IBM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활발한 R&D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총 수출은 약 2천억 유로로 대부분 EU, 북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한국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14번째 수출지역이다. 한-EU FTA의 효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한 예가 학생교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작년에 KOTRA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경남도청에서도 도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와 함께 계획해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직면과제○ 현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로망과 전력망을 포함한 산업기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많다. 그런데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이 독일 북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시설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송배전 시설과 독일 북쪽의 수출항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과 단일시장 창출을 위해 출범했다. 회원국 28개 국 중에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교육, 연구,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활발하다.이와 같이 EU는 전체 지역이 단일시장으로 마치 국내시장처럼 역할을 함으로써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와 같이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각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최근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향후 2년간 EU 각 회원국과 탈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국정부와 독일연방정부의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난민문제이다. 작년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만 난민 10만 명을 지역에 받아들여 향후 난민 관련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EU 전체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산헙 지형과 성공요인○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은 전통적으로 베덴뷔템베르크 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산업분야는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를 포괄하는 ICT, 보건, 환경, 산업프로세싱 기술, 운수업이다.○ 다임러 벤츠, 보쉬, 포르쉐,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ZF Fri- edrichs㏊fen AG, 소프트에어 및 솔루션 제공사인 SAP, 인쇄장비 제조사인 Heidelberg, 생산기술기업인 TrumptStihl, Fischer 등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경제, 산업계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강소기업들이다.가족기업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한 분야에 특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전체에 퍼져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 지역의 산업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성공적인 산업지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체 간의 산학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EU의 여러 지역 중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R&D 관련 지출이 2013년 기준 GDP의 4.8% 수준인 200억 유로였다. 이 중 80%가 기업체의 연구비 지출이었다.전체 독일의 R&D 지출이 GDP의 2.8%, EU 평균이 2.1%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R&D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또한 주변의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교육기관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중심 대학 9개, 응용 중심의 전문대학 41개, 교육과 기술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학교 8개, 사립대학 21개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대학의 R&D 활동의 결과물이 인근 기업에서 바로 상업화되기 쉬운 구조이다.○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연구소 등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60여 개가 있으며 이중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기업과의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인 알리안츠 (allianz)의 연구프로젝트에 주정부가 25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알리안츠들은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가 바로 가능한 응용연구 등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총망라하는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 분야의 핵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친환경 교통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화 제고를 포함한 환경기술 △보건 △녹색 정보통신 기술 △창의산업 △항공우주산업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했다.이 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와 연계된 인더스트리 4.0와 신소재, 경량화 기술이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이다. 경량화 기술은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환경산업에 적용범위가 많고 부가가치가 많은 기술이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 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상업화 촉진○ 기술이전 및 상업화에는 많은 과정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상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제대화'라는 포럼을 구성하였다.이 포럼은 연구기관,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주정부차원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포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업 네트워크로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Steinbeis Europa Zentrum)가 있다. 1971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슈튜트가르트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네트워크이며 현재 1,038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회원기업이 주변의 대학과 연계되어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5,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730명의 대학 교수가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슈타인바이스 재단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공동 협력 체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네트워킹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EU 차원의 기업네트워크, R&D 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전 관련하여 EU 차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인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차원에서 1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수공업 인터내셔널(㏊ndwerk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내 6개의 지역상공회의소,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Steinbeis-Europe Center),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Baden Württemberg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경제부이다 .○ EU 차원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환경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 내 연구소간의 협력 연구과제 뿐만이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의 연구기관과 타 지역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구 등도 지원한다.이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의 R&D활동지원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구 환경 프로젝트에 77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U 차원에서 770억 유로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연구과제 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간섭은 전혀 없다.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EU에 직접 신청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EU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EU 연구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정부는 증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 내 타 지역과의 공동 협력체계 형성도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지역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5년 전부터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프랑스의 론-알프스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왔다.이와 같은 전통적 지역 간 협력체계 이외에도 최근 들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알프스산맥 주변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등도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뱅가드 이니셔티브(Vangard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은 하나의 중심 조직에서 운영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기업,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다.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계획된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 참여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 활동이 선행되면,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능형 산업 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EU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지능형 산업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약 30여 지역이 된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위와 같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나 연구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수행한다. 적용 산업분야는 에너지 기술분야, 첨단 제조 기술 분야,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정책○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120여개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연관 산업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촉진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연구기관, 기업, 지원단체가 지역에 집중되어 특정 산업군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역적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제조사들이 하나의 사슬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가 클러스터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주변의 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네트워크 하던 것이 현재는 주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클러스터는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동차, 기계제작, 텔레커뮤니케이션, 바이오기술 등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의 목표는 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는 유럽에서 선진적인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잘 시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각 산업군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이며, 신 산업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혁신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이런 부분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정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덧붙여, 기업 경영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발전과정○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의 발전은 대략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2006년까지인데, 이때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는 등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이때 '클러스터 다이어로그(Dialog)'라는 프로젝트가 결성되었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집중했다.○ 2단계는 각 산업별로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기였다. 2단계 활동의 결과로 '2008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지도(Cluster Atlas)'가 완성되었다.○ 3단계는 2012년까지로 클러스터 활동의 질을 고양하는 시기였다. 이때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클러스터 품질 레이블'이라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했다.이어 4단계로 2014년에 3개의 기구가 공동 참여하여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결성된다. 여기에 참여한 3개의 기구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엔지니어 협회,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다.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은 클러스터 관리자의 교육, 클러스터의 국제화, 기술이전 지원, 클러스터 소속 기업 제품의 마케팅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73.9%는 설립된 지 4년이상 된 클러스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토대가 단단하다.그리고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84%가 회원사 40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역 내 클러스터의 약 42.2%가 클러스터 매니저 1인이 클러스터의 활동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자금원은 공적자금, 회원사의 회비,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며 비율은 약 각각 1/3이다. 장기목표는 공적자금의 비율을 줄여 클러스터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신흥국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미래 제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수립했다.○ 독일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고도화를 통한 고임금 ·고령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고부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인더스트리 4.0의 목적이다.독일정부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룬 IT분야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으며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 '다품종 대량생산'이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발전시키려는 차세대 제조업은 IT와 제조기술의 융합이 바탕이 되며 현실 제품 생산라인과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적인 분산제어식 가별 공정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생산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더스트리 4.0의 생산시스템은 기계의 도입, 자동화의 진행, 컴퓨터와 로봇의 도입과 함께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생산 패러다임의 진화로 볼 수 있다.생산라인에 설치된 센서, 작동장치, 모바일 기기 등 물리적 세계의 사물이 CPS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생산 및 제고관리,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결된다.○ 과거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아 생산기기가 소재를 가공하던 일방향 서비스 로직에서 소재와 반제품에 RFID 등 스마트 메모리를 장착해 스스로 지능화된 생산기기와 통신을 통해 경로를 결정하는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모듈 단위 생산체계로 인해 제품의 변경이나 고객주문에 따라 수시로 생산라인의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고 교체 즉시 가동하는 Plug&Produce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고객 주문으로부터 택배 물류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의 서비스 연결 및 기기 간 통신을 구축해야 하는 End-to-End 엔지니어링 기술 필요하다. □ 질의응답- 바덴뷔르텐베르크에 클러스터가 120개라 했는데, 1개의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기에 몇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회원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여개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장 효율적이다.- R&D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계가 중요한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는 이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예를 들어보면,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41개의 응용연구대학(Hoch Schule)이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의 교수들이 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이에 따라 기업체와 대학의 연계가 용이하다. 독일은 대학교수가 공무원 신분이다, 기업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R&D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의 역할은."다양한 R&D 활성화 기구를 통해 간접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한다. 다만 인더스트리 4.0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야가 관련되고, 여러 클러스터가 협력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위탁연구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독일의 대학은 공공기관으로 대학의 운영 재원은 주정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를 위한 재원은 주정주의 대학운영자금에서 충당이 된다.하지만 기업체이 위탁연구의 경우는 주정부의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연구를 위탁한 기업의 부담이다. 하지만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위탁연구의 재원 관련 조례가 재정된 것이 있는지."정부차원의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관련 특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인바, 동 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유서 깊은 수공업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정신으로 견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주정부는 GDP의 4%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미래기술 분야를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65%를 고용하고 있다.또한 주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세계 주요 기계산업의 거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위기 당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심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5년마다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회를 통해 협의회는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교육,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정책개발을 지원한다.이러한 조직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력 네트워크화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시민적 참여'다. 경제위기 시 새로 생겨난 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사회 안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 생산비용보다 우선한다. 값싼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지역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안정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가 속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에서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다.독일 전체에서의 비중을 보면 면적은 약 10%, 인구는 13%, 지역내 총생산은 15%, 수출은 1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은 독일 전체의 20%로 매우 높은데 그 중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특히 높다.120~130년 전까지만 해도 숲 뿐이라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로 아무 것도 없었던 지역이 현재 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이 지역에 칼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본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것이다.특히 이 지역은 독일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로, 보쉬, 바스프,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독일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일 것이다. 이 제조업의 원천기술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50~60년 전에 정부, 시민, 기업가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을 자리잡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지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협력과는 상황이 다름) 특히 연구비에 대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의 투자가 산업을 일으키고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아울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술이전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점, 유럽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체계화 한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독일의 제조업 성장 전략의 특징은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며 Industry 4.0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워킹그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했다.나아가 기계 산업에서 자동차, 의료, 환경 분야에도 ICT가 접목된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경남도의 항공, 조선, 기계분야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산학연 연계관계도 생각해 볼만 한 과제인 것 같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재무성 관계자들의 지역 산업 현황 설명과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이 지역이 유럽 내에서 최고의 산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1인당 GDP가 42,745유로로서 세계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특히 이러한 성과에는 혁신(innovation)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혁신의 핵심은 끊임없이 파격적이며 민관 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연구와 개발(R&D)이었다.민관이 서로 효율적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함께 혁신을 창조하거나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민간에서 설립한 R&D 연구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와 공공지원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공동과제를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향후 주정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과정과 생산에 대한 기술, 정보통신·정보기술·미디어·오락 등 타임산업(Time Industries), 책과 인쇄·음악·영화·미디어 등 문화와 창조산업, 헬스케어 산업, 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주력한다.이러한 산업들의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학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각종 제도적 지원 시책 등이 매우 우수하고 우리 도 이러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산학연관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 하나의 생산이 스웨덴의 생산액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매출과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ICT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팩도리로 전환하는 전략을 펼치고 투자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기계공업도시이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경계정책은 유럽의 중심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물류활성화에 힘쓰고 산업활동에 대한 에너지 송전설로를 확장하고 있었다.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배울 점이 많았다.독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산업체에서 80%, 정부지원 20%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었고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체에 잘 접목시켜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힘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생산력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해 세계경기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독일 산업, 학교, 연구단체, 정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정부는 자동차, 기계산업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IT산업, 특화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전력하고 있다.기계 클러스터의 4.0전략은 선진국의 생산 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생긴 위기의식에 따라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 공유시스템 설계로 생산 감소를 극복하려는 것이다.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산․학․연(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협력으로 연구과제 선정,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초연구에서 최종 산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1971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기술이전(1,038개 기업 등록, 730여명 대학교수 참여)으로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MOU체결(KOTRA)한 바 있어, 우리도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상업화하여 빠른 시간 내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구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재단에는 1,038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730명의 교수, 5,30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기업지원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이 재단은 EU 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개발된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중심의 정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학연 협력의 효과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보인다.○ 슈투트가르트시가 있는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계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고 예전부터 기계, 제조업부분이 발전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ICT와 결합한 Industry 4.0 전략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현재 기계 제조업, 전자산업, 자동차 분야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의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국가 전체의 20%로 매우 높으며 기계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특히 높다.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과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현재는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였다.칼 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 특화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특히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방문 결과 프랑스의 기관간 협력체계와는 다른 산학관 워킹 그룹을 느낄 수 있었고 지능형 생산기계 제조업의 세계적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우리 도에서 ㅇㅇ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융합산업의 발전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와 Industry 4.0, 지능형 생산기계 동향 접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민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등)의 생산인구 증가하여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 설계로 생산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Industry 4.0이 추진되었다.추진방법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산학연관협력 기술개발, 실증지원 등 기술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연구비 규모는 200억 유로(2013년 기준)며 연구주체의 특징은 9개 연구대학은 이론연구, 41개 전문대학은 응용교육, 8개 기업은 일과 교육병행 실시, 21개 사립대학은 일하면서 교육 실시, 60개 연구기관은 3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 연구이다.시사점은 GDP의 4.8%를 연구비로 투자(EU 평균 2.1%), 유럽의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입지확보, 중소기업 지원이 연구과제의 핵심으로 기업 주도적, 자율적 기술개발 참여로 창의성 제고(주정부는 R&D사업에 대해 정책지원만 담당) 등이다.○ 독일(유럽)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대의 기계클러스터 단지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시스템과는 달리 업체와 연구기관간의 자발적, 상호 협력적, 지속적,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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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Labs Network Industrie 4.0) Ernst Reuter Platz 7,10587 BerlinTel: +49 (030) 3670 2177www.lni40.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독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협력 네트워크○ 랩 네트워크 인더스트리 4.0(Labs Network Industry 4.0, LNI4.0)은 인더스트리 4.0 플랫폼과 Bitkom, VDM"및 ZVEI 연맹이 협력하여 2015년 1월, 메르켈 총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다. LNI4.0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NI4.0의 협력 테스트 센터는 독일 중소기업과 테스트 기업을 연결해주는 기관으로, 유스 케이스(Youth Cases, 실험공간)를 운영하고 있다.2016년 11개소였던 유스 케이스는 현재 30개소로 증가했으며,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스 케이스들을 연결하기 위해 분야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LNI4.0의 지원대상은 전기·기계 분야 기업이며 가입된 6,500개의 기업 회원은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테스트 센터의 새로운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으며 시장 출시 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 센터는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테스트 센터와 연결되어 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LNI4.0을 설립한 대기업들은 테스트 센터에 실험 비용과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여 재정적, 기술적 리스크와 경쟁 압력을 제거함으로써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LNI4.0는 테스트 프로젝트의 검증된 결과를 표준화 프로세스에 도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NI4.0은 경쟁 제품 및 솔루션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표준안 협회 인더스트리 4.0(Standardization Council Industries 4.0, SCI4.0)과 협력한다.세 조직의 협력 전략과 개념, 테스트 및 표준화의 능동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표준화 작업 과정에서는 기술적인 발전사항과 함께 정책적인 시사점도 도출되어 정치인과 경영자에 대한 행동제언의 기능도 이루어진다.◇ 5개 주요 서비스 영역○ LNI4.0의 주요 서비스는 △적용가능성의 구체화 △적합한 테스트 센터 연결 △개별 워크샵 시행 △테스트 시나리오 안내 △표준화 착수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LNI4.0은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전화통화, 메일, 간행물, 지역 정보행사,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 발표 등을 통해 폭넓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한다.○ LNI4.0은 또한 기업들이 적합한 역량센터와 테스트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존 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워크샵을 통해서는 응용 사례로부터 적절한 4차 산업혁명 테스트 프로젝트가 도출될 수 있다. LNI4.0은 기업 임직원, 분야별 전문가, 테스트 센터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테스트 센터에서는 기업들이 적합한 파트너들과 함께 리스크 없이 기술적 타당성 및 시장 성숙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테스트 할 수 있다. 주제별로 기업들이 경험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테스트 프로젝트와 전문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한다.○ 기업들은 회원으로서 테스트 결과를 통해 표준화 프로세스에 대한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 LNI4.0은 표준화위원회 I4.0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분야별 경계를 극복하고, 사용가능한 안전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넓고 자유로운 기회 부여○ LNI4.0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오픈해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업 및 시험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LNI4.0과의 협력관계만으로도 전문적 기술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통해 LNI4.0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련 지식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사내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 이벤트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제 테스트 시연, 결과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LNI4.0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분야별 우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기술실험의 기반이 될 인근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 연구시설들과 협력하고 있다.◇ 기술 보호와 확산을 위한 맞춤형 관리○ LNI4.0은 개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위한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워크샵의 목표는 유스 케이스에서 각각의 조직에 적합한 4차 산업 테스트 시나리오를 식별하는 것이다.워크숍은 대화 방식으로 구조화 된 접근법을 채택하여, 조직의 직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테스트 기업에서 파생된 여러 분야의 팀원들이 수행한다.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각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과 전망을 얻을 수 있으며 발전의 실마리를 효율적으로 쥘 수 있게 된다.○ LNI4.0은 테스트 시나리오를 가속화 하기위해 협력 중소기업에 인근 연구시설과 테스트 인프라를 적절히 알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LNI4.0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은 LNI4.0과 협력 관계인 전문 시설의 기술과 자원을 통해 4차 산업에 관한 연구 소재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성과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표준안 위원회(SCI4.0)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은 테스트 기업에서 얻은 시나리오의 상용 가능한 결과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다.이것은 미래에 전기 공학, 기계 공학 및 IT 부문 간에 존재하는 경계를 극복하고, 해당 기업의 기술에 대한 규격화와 법제화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간단하고 접근성 높은 업무 구조○ LNI4.0의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기업이든 간단한 정보를 기재하여 LNI4.0과의 협력 체결을 신청할 수 있다. LNI4.0은 신청된 문서들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해당 중소기업과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이용해 기업과 소통하는 직원이 상시 근무하며,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I4.0 Company Boot Camp○ 새로운 기술의 복잡성과 변화의 속도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과 개발 프로세스, 유연한 생산 시스템으로의 이전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고 평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기업은 미래의 시장중심 혁신을 인식하고 개발하기 위해 유연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기업 원칙과 프로세스를 구현해야한다. 이를 위해 LNI4.0은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소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 희망기업들은 직원을 4차 산업 가속화 환경을 갖춘 LNI4.0의 혁신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파견할 수 있다. 교육생들은 3~9개월 기간 동안 시장 출시를 위한 혁신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스타트업 기업에게는 프로젝트 실행과 직원 교육 뿐 아니라 새로운 직원의 모집 기회가 되기도 하여 많이 참여하고 있다.○ Boot Camp는 참여 기업과 함께 해당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한다.교육생에게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 권한을 부여하며 혁신 개발에 대해 구조화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Boot Camp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토록 하며, 기업 내 정기적인 피치 세션(Pitch Session)을 활성화하여 대화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개선을 위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한다.○ LNI4.0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소스를 제공하며, 전문가들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수행방식과 민첩한 처리능력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참가자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독일 내에서 인증된 자격검정기관(슈타인바이스 학교 재단 및 베를린 슈타인바이스 공과대학)에 등록할 수 있다.○ Boot Camp에서는 스타트업 기업과 그들의 프로젝트를 통해 LNI4.0이 투입한 혁신 전문가, 산업 분야 멘토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과 협력하여 4차 산업의 혁신을 창출하고 있다.Boot Camp 참가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4.0 혁신에 대한 Boot Camp의 핵심요소[출처=브레인파크]○ Boot Camp에서는 표준 훈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직원을 참가시킨 기업은 이러한 표준안을 토대로 자사의 사업을 경제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방식 안에서 사업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별워크숍○ LNI4.0이 제공하는 ‘메카트로닉스 기능 및 특수 목적 기계 제조 프로세스의 모듈화 실험 워크숍’은 개별 기업마다 생산하는 제품에 맞춰 맞춤형 설계를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학문 분야 간에 깊은 연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현재의 생산 시스템은 고객별, 어플리케이션별로 개발되고 설계되고 있다. 이는 분야별 매우 상세한 요구 사항과 특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생산 시스템 자체가 제한된 범위 안에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LNI4.0의 제조 프로세스 모듈화 실험 워크숍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독일의 자동화 기계 설비 기업 M.A.i, WZL, SAL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조 프로세스 모듈화 실험 워크숍은 서로 다른 기종의 인터페이스(센서, 반응기, 제어 시스템, 메카트로닉스 등)의 조화와 디지털 통합 개발 프로세스를 참여 기업의 생산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향후 제조 프로세스의 다양한 생산 과정 중 개별 기능 모듈화를 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전체 개발 체인을 고려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시스템의 제어와 취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프로세스 구성요소(다른 공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컨트롤러 사이에 표준화 된 인터페이스 (또는 독점 인터페이스와 표준 인터페이스 사이의 어댑터)를 개발한다.◇ 테스트 센터와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제조 4.0 프로젝트(Produktion 4.0)’는 상품 생산 소프트웨어, 센서, 로보틱스와 연결하여 민첩한 생산계획 수립과 유연한 프로세스를 기업의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독일의 TECH CENTER를 비롯한 다양한 설비 기업과 협력한다.○ 이 프로젝트는 KickTrike 창업 프로젝트에서 초기 생산 단계에 제작했던 유연한 조립 라인을 기반으로 한다. LEAN 일본 TOYOT"자동차에서 고안한 생산 공정으로, 자재 생산과 조달, 조립, 완성에 걸리는 이송비와 유통비용을 줄여 이윤을 취하는 방식방식의 생산 공정을 활용하고, 작업 계획 데이터는 초기 생산과정에서 기업의 잠재적인 개선점을 찾는데 사용된다. 이와 동시에 설치된 센서가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목표로 하는 데이터와의 편차가 자동으로 시각화 된다. 특정 작업 프로세스는 로봇 요소를 사용하여 자동화하기도 한다.○ 제품 생산 공정은 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화를 통해 사용하기가 편리하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누구나 타 중소기업에서 테스트한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집적·저용량 생산 환경에서 생산 공정의 지속적인 최적화는 제어 소프트웨어, 센서 및 자동화 로보틱스의 기능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최상의 생산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센서가 실제 생산 프로세스 내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잡아내어 보고하고, 로보틱스 기능을 통해 이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하고 개선하여 빠른 시간 내에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기술의 구현 및 지속적 업데이트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작은 단위·크기의 제품이나 끊임없이 변화해야하는 제품에는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단점을 분석·평가하여 기술 제공 업체의 제품을 개선하고 해당 업체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질의응답- 테스트에서 표준안까지 가려면 시간 많이 소요될 듯한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지."테스트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방식은 올해 초부터 시작했으며, 기업을 설득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만 1년이 걸렸다. 대기업이 테스트를 위한 스폰서가 되며 테스트 기업은 무료거나 거의 비용을 내지 않지만 회원가입은 해야 한다.기술에 따라 테스트센터를 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테스트센터는 공공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테스트센터는 신규로 만들었는가, 기존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것인지."테스트센터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기업이 실험하고 싶다면 연결해주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에 의거하여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화 목적이 있는지."중소기업은 산업 총 생산량의 90프로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 아우구스부르크에 테스트센터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중 3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서 만든 자율 주행차가 있다.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호 경쟁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규정을 최소화하여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윈윈할 수 있었다. 1년 반 동안 모든 테스트센터 네트워크를 △지멘스 △SAP △Telekom 3개의 기업이 만들었다."- 30개 테스트센터는 산업분야 별로 나뉘는지."그렇지 않다. 협력능력, 빅 데이터 등 기술 분야, 지역에 따라 한 가지 분야만 선택해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매칭해 준다. 웹사이트에는 각 테스트센터의 프로필이 게재되어 있다."- 기업 간 협력이 한국에서는 어려운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사실 독일 내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시장논리에 따라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들은 자기의 기술들을 오픈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어서, 설득하기가 어렵다. 대기업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심어주고 공동의 목표 설정하는 등 사전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여러 작업그룹이 테스트센터 내에 있었으나 이를 다루는 법적규제는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 독일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이나 도입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는지."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20%는 이미 실행했고, 30% 정도는 압박을 느끼거나 상담 중에 있으며, 50%정도는 새로운 수요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압박할 경우, 보통 80% 이상의 기업들이 상담을 받는다."-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시키고 있는지."박람회나 대형이벤트 등 디지털화와 관련된 주제 행사에서 직접 1:1 대화를 통해 어디에 수요가 필요한지 발견하고 테스트센터와 매칭해 준다.2015년 처음에는 7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다른 대기업이 추가로 참여했다. 최초에는 약간의 정부 개입이 있었다."- 한국 기업의 관심분야는 스마트 팩토리이다. 30개의 센터들이 작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많이 있긴 하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성공사례는 없다."- 기업 표준안을 스마트팩토리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는지."표준안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지원하고 있다. LNI4.0은 테스트 센터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가 표준안 위원회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할 뿐이다. 표준안 위원회에서 유효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기업 표준안에 관한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다."□ 일일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구현○ 독일은 대기업이 반드시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기업문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기업들은 자사의 이득이 아닌, 독일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나서기 위한 국가적인 발전에 힘쓰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전해야 독일의 모든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국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위해 기업 생태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해 한국형 협력 모델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LNI4.0은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력한데, 국내에서도 놀라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젊은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주도적 위치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전역의 센터와 협력하는 지역 분권적 시스템○ LNI4.0의 핵심인물들은 협력 대기업에서 파견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다만 우리나라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러 분야별로 지원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지만 LNI4.0은 4차 산업혁명 구현에 집중되어 있어 관련 기관과 수요기업의 네트워킹에 주력하고 있었다.이러한 시스템으로 LNI4.0은 독일 전국에 있는 유스 케이스를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 주요 대도시에 자본과 기술이 집중되고 있는 국내 추세와는 반대인 것이 놀라웠다.○ 주요 대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도 지방에 있는 테스트 센터, 유스 케이스에 관심을 갖고 비용을 지원하며 인근의 여러 중소기업에 대한 협조를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와의 큰 차이인 것 같다.독일은 지역 분권적 경제구조를 수호하고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노동-표준화 삼위일체 실현○ LNI4.0이 테스트센터, 컨설팅, 표준화 센터와 연계협력 관계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교육과 노동, 표준화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이 세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또 다시 많은 분야에서의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브레인에 해당하는 INDUSTRIE 4.0 플랫폼과 바디 역할을 하는 LNI4.0, 여러 기업과 테스트센터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독일에서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마인드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업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함께 직접 실험해보고 이러한 노동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표준화하여 향후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일부 대기업은 기술적·경제적 독식이 없으며 모든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를 이룸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더할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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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작센터(KYOTO SHISAKU NET) Chudojiminami-cho, Shimogyo-ku, Kyotowww.kyoto-shisaku.com 브리핑일본교토 □ 주요내용◇ 일본 중소기업간 협업 성공 사례, 교토시작센터○ 최근 일본에서는 제조 일본에서 중소기업(①)들이 상호 경영 자원을 보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2000년 이후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간 협업이 중소기업 자립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이한데 기본적으로 자본금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로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회사 혹은 개인으로 분류된다.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일본 중소기업들은 협업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공동으로 사업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②)를 실현해 이익을 늘리는 전략을 취한다.대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되면서 일감 하도급이 줄어들고, 첨단산업이 떠오르는 환경에 개별 중소기업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투입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며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간 협력 사례는 교토지역에서 발생한 움직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교토지역 기계금속분야 중소기업 중 40대의 젊은 CEO 10명이 경영학 공부를 목적으로 친목 교류회를 결성하여 정기모임 및 회원사간 공장 견학 등을 시행하며 유대관계를 쌓아왔다.○ 2000년대 들어 대기업들의 생산발주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교류회의 성격을 ‘시제품 제작 안건 공동수주‘로 바꾸고 「교토시작네트」라는 공동 브랜드(홈페이지)를 설립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끼리 정보교환을 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정보를 통해 혁신적인 시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2시간 이내에 보증 된 응답○ 2001년 7월에 10개의 작은 기계 가공 및 금속 가공 회사들이 모여 결성을 했었으며 2006년 지역 소재 중견기업과 은행 등 27개사가 출자하여 실제 안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단법인 「㈜교토시작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35개의 회원사까지 늘어났다.○ 시제품 시장은 양산제품 시장과 달리 가격보다 기술 및 신용이 중요한 시장으로 제품 개발에 따른 설계변경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다품종 소량주문 시장이라서 중견급 이상 기업들보다 숙련기술자를 보유한 소기업이 보다 유리하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기업 퇴직자 등 30여명의 전문 자문역들이 안건 해석 및 부품 제작, 평가 장비 제작 등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언하고 현지 대학 및 연구소들도 자문한다.○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한 회사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훨씬 많다. 정보의 양이 한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센터는 멤버사의 주력업종 및 핵심기술, 보유 설비 등을 파악, 시제품 제작 요청이 접수되면 35개의 회원사들이 최적의 회원사를 매칭한다. 시제품 제작은 스피디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접수 후 ‘2시간 이내 견적‘을 철칙으로 한다.○ 2시간 내에 불가능한 것들도 많지만 목표자체를 2시간으로 잡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것은 견적보다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시간 이내 대응’ 과정[출처=브레인파크]○ 15년 동안 시제품 요청이 들어온 7,500건 중에서 실제계약이 성사된 것은 1,600건이며 수주금액은 400억 정도이다.○ 시작네트워크에 시제품 제작 요청 시 90%가 한번 만들고 끝나는 케이스이다. 어디까지나 샘플제작에 의뢰가 왔을 때 새로운 수요들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것에 목표가 있다. 시장을 만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수요의 창출,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시작네트의 강점○ 교토시작네트의 강점은 R&D에 대한 ‘기획·제안‘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의 니즈는 시시각각 변하고 산업 전반에 ICT 기술이 활용되면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기능했던 제품 및 서비스들을 융합함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대기업이 이러한 융합형 제품 및 서비스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분야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노하우와 아이디어, 즉 혁신적 ‘기획·제안‘능력을 필요로 한다.○ 발주기업이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생산만 했던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제품 컨셉과 예산, 납기일만 제공되는 시제품 제작에 도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대응한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교토시작네트워크○ 교토시작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장인정신이 포함되어있는 기업의 생각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에 따라 서로 모여 모르는 분야에 대해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③)의 5가지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가지를 기본개념으로 삼아 시대에 맞춰 계속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③ 피터 퍼디낸드 드러커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의 작가이자 경영학자로 스스로는 “사회생태학자” 라고 불렀다. 그의 저서들은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널리 읽혔는데 주로 어떻게 인간이 사업과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조직화되는가에 대한 탐구에 관한 내용이었다.그의 저작들은 20세기 후반의 많은 변화들을 예측하였는데, 이를테면 민영화와 분권화, 일본 경제의 발전, 사업에서의 마케팅의 중요성, 정보화 사회의 발현과 평생 교육의 필요성들에 대해 역설하였다.○ 10개 회원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35개사로 늘어났는데 멤버가 되기 위한 조건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5가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1년에 6번 모여 연구를 하는데 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한 교토 내에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고정화되기 쉬운데 사실 35개 회원사들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견적 의뢰가 들어올 때 100%중 95%는 계속 그대로 진행하면서 5%는 새롭게 연구하여 회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프로모션으로는 전시회, 강연을 통한 방법과 샘플 제작 시 미디어 촬영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 다른 전문적인 회사들도 계속 생겨날 것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언젠가는 그 분야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그래서 이 35개 회원사들끼리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예측 된 상태에서 서로 연구해가며 새롭게 창출해나가는 것은 항상 숙제로 남아있다.□ 참가자 소감문○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발생된 성공전략으로 교토시작센터의 네트워크는 우리 같은 소규모의 중소기업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강연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형성된 협업 네트워크를 각 분야의 업체들에 제공은 벤처기업들의 시간·재정·공장설립을 연결한 점이 공감이 되었다.○ 세상은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떤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발생될 상황, 벌어질 일들을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교토시작네트워크에 가입된 보다 많은 정보와 고객들을 만나 서로 교환한 정보로 새로운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질 못했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화기술, 공법 등으로 새로운 영업다각화를 할 수 있어 한국에도 교토시작네트워크와 같은 단체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실적, 오더를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공부를 목적으로 친목 교류회를 결성해 네크워크 효과에 의해 매출(실적), 인지도가 상승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VC, 스타트업 육성에도 유용한 모델인 것 같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경쟁은 있지만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업을 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합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중소기업이 불황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전문성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 같다.○ CEO간의 협업모델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자생적의지에 의한 모임 결성,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향후 교토시작센터와 같이 대기업 coworking을 통한 R&D 연구 성공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시작을 통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의 기회창출을 통한 개방형 혁신이 확산될 것 같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생산발주를 막고 기술융합으로 보다 크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며 2시간이내의 견적처럼 신속성을 모토로 하는 등 한국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아이디어 결집이 부러웠다.폐쇄적 기업문화가 개방형혁신 풍토로 발전할 미래가 보인다. 일종의 이업종교류로서 우리 연수팀이 자주 만나 기술과 경험교류를 통해 의견교환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전문성 있는 기업이 자사의 강점을 통해 협업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교토시작센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을 통한 상생의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자율적이고 무보수의 방식으로 순차적인 책임운영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협업의 콜라보레이션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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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농지 해제, 곡물 소비 패턴변화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절대농지제도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개발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진행하는 정책으로 최소한의 농지 확보를 통해 식량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지난 1992년 절대농지 지정 후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 없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 궁극적으로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생산에 편향된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 뒤 6차 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경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지를 우선해서 절대농지 해제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도 연내에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쌀 생산만이 아닌 전체 식량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식량부족국가로 필요 곡물의 7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 수준으로 이 중 밀 자급률은 1%남짓이고 나머지 9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주로 생산하는 곡류가 미곡(쌀)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 국민이 선호하는 곡물은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절대농지 해제는 근본적 해결방안도 안 될뿐더러 최후의 선택이어서도 안 되는 정책이다.쌀 생산량에 비해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해마다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단순히 농가가 쌀 농사에만 집중한 결과로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 정부가 각 농가의 상황과 국민들의 곡물 소비 패턴을 세심히 분석하지 못한 부분을 대안을 마련하여 타개해나가는 방향이 되었어야 한다.◇ 신중한 정책적 고려로 농지는 유지하되 대체작물 재배 장려 필요○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수입 의존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정책의 기본은 쌀 재배면적의 감축이 아니라, 식량 안보가 되어야한다.식량안보지표가 위협받는 실정에서 절대농지 해제와 같은 미봉책은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상반될 뿐 아니라 향후 식량이 무기화될 경우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 번 훼손, 변경된 농지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지 변경에 대한 정책은 보다 더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단순히 절대농지 해제를 통해 쌀 재배면적, 정확히 말하면 전체 농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농지는 유지하되, 쌀 재배면적은 줄이고 각 농지에 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체 작물이나 밀 같은 주요 곡물 재배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업과 관련된 상품 및 부자재 또한 농업 정책 및 농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발전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단 식량안보 뿐 아니라 농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식량안보'와 농업에 대한 정부와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시장의 포화와 글로벌 대기업에 대응할 전략 수립○ 국내 농기계 산업은 산업화 및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개선에 기여해왔다. 결과적으로 농기계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조성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벼농사 농기계화율이 90%를 넘어서고 트랙터를 제외한 주요 농기계 보유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내수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이다.○ 지속적인 농기계 보급으로 생산은 증대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농가의 농기계 수요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기계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일본 Kubota와 Yanmar의 점유율은 높아져가는 반면 국내 농기계 기업은 완제품 3대 메이저(대동, LS, 동양) 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술과 자본력 모두 영세한 중소기업인 실정이다.○ 또한 농업 관련 정책의 장기적 전망 부족과 미흡한 대안 마련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맞물리며 농가 및 농산업 전반의 전망을 어둡게 했고, 추후 농기계 내수 시장의 긍정적 성장요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세계 농업 시장은 식량 부족 등으로 각국이 식량 작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수반되는 농기계 시장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농기계 생산 글로벌 업체인 John Deere, AGCO(미국), Kubota, Yanmar(일본), CNH(유럽)등이 세계시장의 70%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동향을 볼 때, '내수 시장의 포화'와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을 모두 고려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즉 내수 시장의 포화에 대응하여 경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가파른 농업기계화를 주목하고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에 대항하여 대량 생산이 아닌 정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선진국 진출 등을 고려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농기계 R&D 투자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자생력 길러줘야○ 농기계산업은 생산적 측면과 소비적 측면에서 기계 산업과 농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즉 농기계 산업의 발전은 농업 및 공업 양 산업의 동시 발전을 이루어 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국내 3대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는 농기계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만큼 R&D에 주력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스마트 농업 및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토 의정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속가능 농업에 적합한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른 산업 정책 및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홍보하여 생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연구분석기능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 2016년 각국에 우파 정부가 수립되고 세계 경제의 악화로 국제 정세가 보호 무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은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조합의 존재가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이니 만큼 기존의 방식대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반응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수요에 앞서 능동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 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 3대 메이져 기업을 제외한 농기계 생산업체들이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관련 정보 및 자문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조합에서도 수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세 기업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3대 메이져 기업의 경우 자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을 모색할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영세기업들을 고려한 조합 차원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 농기계 시장 수요 분석 및 시장 전망 △해외 농기계 바이어 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구축 △개발도상국과 같은 유망 시장 수출 전략 수립 △영세 농기계 업체의 수출 대행 등 연구, 분석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내 농기계 생산 업체들의 정보 수집 및 가공 분산 시스템을 통해 영세 기업들과 대기업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상생발전의 토대가 필요하다.◇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조합과 업체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 농기계 시장 진출 시 시장에 존재하는 바이어 특성 및 구매 고려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태국의 정부 기관과 Yanmar 방문을 통해 태국 북부, 북동부, 중부 등 농업이 발달한 주를 대상으로 딜러 네트워크가 잘 갖춘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수출 시 자금력이 부족한 농민들을 위한 협력 대출업체, 각 지방에 많은 딜러를 확보하고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수출국으로의 장기적 진출과 재구매 판매를 위해, 국내 생산업체들은 현지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품질보증과 고객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태국은 농기계 구입시, 대부분 BAAC나 기타 대출기관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문했던 Yanmar는 Yanmar Capital, Kubota역시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기계 판매와 함께 대출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업체의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진출 시 대출, 할부금융과 같은 대출 조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한 국내기업들이 Kubota와 Yanmar와 같은 자금력으로 할부 판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농기계 임대센터나 할부 금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외 농업환경에 대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판단 후 전략 수립○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내수시장 포화에 대항하여 자체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산 농기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국내 시장 상황 인식과 품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농가들의 경제적 수준과 현지 농업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기술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high-tech 제품들과 중소형 기종을 주력으로 한 middle·low 제품들을 분산, 연구하여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해야한다.○ 또한 태국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 수출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농업 상황과 맞는 품질과 현실적인 가격 경쟁력, 서비스 제공을 갖춘 종합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R&D지원, 조합의 공동협력, 생산업체의 맞춤형 생산○ 농기계 산업의 발전은 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농기계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영세한 농기계 업체들의 R&D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달성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 또한 조합 역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조합원인 농기계 생산업체들의 수요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오히려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집단으로서 능동적으로 시장동향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수출 활로를 공동으로 마련해나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내수시장 침체와 일본 글로벌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해외 시장으로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의 농업 환경과 각국의 산업동향을 고려한 제품 연구 및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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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의 개념과 유형◇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신입생 입학식, 영상회의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연구도 최근 5~6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기술의 사적 활용 수준(개인적-비개인적), 디지털 전환 강도(시뮬레이션-증강)를 토대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분류됨▲ 메타버스의 유형 및 활용사례유형주요내용증강현실< 응급상활 발생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플랫폼 : 에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으로, VR을 활용하여 학교 등 공공 건물에서 총기난사 등의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와 대응방안 훈련에 활용라이프로깅< 일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 AI·빅데이터 플랫폼 ‘T3Q.ai’ 개발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의료·국민건강 증진에 활용미러월드< 3차원 가상 도시모델 : 버추어 싱가포르 >▹3차원 가상도시 환경을 통한 다양한 도시공간 현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신규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조량이나 온도에 미칠 영향이나, 건물의 높이· 일조량 등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가상세계< 제페토·아바타 기반 행사 : 기후변화주간 홍보 >▹환경부는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자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을 무료 증정하고 기후 행동 홍보영상 제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 홍보□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추진경과 >◇ 정부는 1.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과기정통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웅위, 개인정보위○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5년까지 2조 6,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주요내용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점유율 5위를 목표로 하고, 같은 기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 명,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비전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행사* 및 전시회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인재양성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국내 플랫폼·현지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조성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 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과 향후 과제◇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VR/AR(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활용은 미비한 상황○ 다만, 행사*, 회의를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확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전시관을 운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공공서비스 및 각종 행사에 메타버스 활용을 시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형태의 서울드럼페스티벌, 따릉이 안전수칙 체험학습, 제야의 종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인천시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 강원도도의 자연환경, 문화적 요소,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린 메타모스(MetaMOS, 공간중심의 메타버스 2.0) 구축을 발표○ 오는 ’24년 개최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맞춰 플랫폼을 구축, 참가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 전북도콘텐츠 및 미디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확대를 추진○ 오는 ’23년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정에서 기술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데이터 표준화 미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함께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주장◇ 먼저 새로운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의 제정이 필요○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 등 현실과의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양성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자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 아울러 정부24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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