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또한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편,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또한,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 제재조치 준비 중□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원자재 수입 어려움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나프타(23.4%) 1위, 원유(6.4%) 4위, 유연탄(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또한 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희귀소재 비중이 많게는 50%에 육박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에너지·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응해 원유, 천연가스(LNG) 수출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 공급량 축소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전망*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생산의 12%, LNG는 16.5%, 알루미늄은 5.6%를 차지○ 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는 ’14.10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 당 90달러대로 상승○ 천연가스(TFT거래소 현물 기준)는 지난 12.21일에 사상 최고치인 MWh당200달러 기록○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는 16%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활동 및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 예측○ 물리적 충돌 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로 인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40.6%),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한화 약4조 7,500억원 수준○러시아 현지공장을 둔 현대차는 연간 약23만대를 생산하나, 유럽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시, 생산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우리나라 13개 기업)이 생산라인 또는 판매법인을 둔 상황*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타이어, 현대로템, 에크비스 등◇ 22일 국내 금융·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 주가 하락세를 보임○ 특히, 금감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유동성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 22일 기준, 코스피는 전일 2743.80에서 38.72p 하락한 2705.08에 출발, 코스닥지수도 전일 884.25 대비 15.17p 하락한 869.08에 개장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세에서 출발, 금값 또한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 이는 안정자산으로서 달러·금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한편 일각에서는 리스크의 일부가 이미 금융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도 제시□ 정부는 비상체계 가동 및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 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VIP 모두말씀, 2.22.) >○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노력에 동참○ 거주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태로 한국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유관기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 외교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TF 긴급회의를 개최해 아직 현지에서 대피하지 않은 국민 63명의 철수와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 산업부는 22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개 주요업종별 협회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와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책을 논의< 무력분쟁 시 대응 계획 >○ 산업부무력분쟁 발생시,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 가동, 수출 기업 및 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 예정○ 코트라실시간 애로사항 접수 및 해외무역관을 통한 핵심품목 공급망 집중 점검○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 무역협회긴급대응지원반을 가동해 관련 동향·애로사항 파악, 업계 설명회 실시○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 금융감독원도 정은보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지자체는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우려,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 지역경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물가상승 압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지역물가 상승 폭을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과 고용·투자 및 경기회복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존재◇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지역 산업계 현황 파악·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는 상황○ 지역 내 기업의 수입의존도, 수출규모 등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급망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 지역별 대응 내용 >○ 대구시2.16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대책*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금(총 수입액의 77.2%) 등의 대체수입 경로 발굴과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 전북도러시아·우크라이나 대상의 도내 수출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에너지 공급망, 물류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 ’21년 전북 수출 비중 : 러시아 1.9%, 우크라이나 0.2%

□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고물가 흐름 지속◇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전월비 0.6% 상승) 상승하여,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 농축수산물은 명절 이후 수요 감소, 작년 작황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1월 6.3% → 2월 1.6%)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16.4%→19.4%)◇ 개인서비스 분야도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어 외식(6.2%↑)과 외식제외 서비스(3.0%↑)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 특히 외식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전문가들은 서민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면서 2개월째 3%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12월(3.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남◇ 다만 이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2월 물가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물가 폭등 상황 발생◇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2.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포인트로, ’96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곡물 가격지수는 144.8)*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세계 곡물시장이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상승○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18%)와 우크라이나(12%)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 옥수수 가격도 부셸당 7.58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25%이상 상승,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는 사상 최초로 톤당 900유로를 돌파▲ 밀 선물 가격 (부셸당 달러)◇ 우크라이나·러시아는 주요 곡물의 자국 우선 공급방침을 발표○ 향후 곡물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곡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곡물가격 상승은 가축 사료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한편, 국제유가 또한 연일 상승 추세였으나, 최근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다만 아직 진정세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다수* 10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 브렌트유 각각 지난 8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 IMF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 지난 1월 오미크론 등을 고려하여 당초 4.9%에서 4.4%로 한차례 조정을 거침□ 이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국내물가 충격 예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물가 충격’이 이달 후반부터 국내 경제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4%대 물가의 서막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킬 경우,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의 타격이 클 우려가 높아,○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할 때를 가리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분야별 물가안정 대응 계획 >구분주요 대응 계획에너지▹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2.7.31),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 추진원자재 및 공급망▹비축물자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지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검토(현행 세율 5.5%)- 비철금속 가격·방출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외상 방출한도 확대 (30→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추진국제곡물▹자금·세제·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안정 노력 병행-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p 인하하고, 필요시 지원 규모(‘22년 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도 확대- 사료곡물 대체가능 원료에 대해 무관세 적용 할당물량을 증량, 수급불안 우려 곡물류는 신속통관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추진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감자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 칩용감자 할당 관세 적용(30%→0%),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 등도 검토-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기준 및 대상인원은 국세청에서 4월 발표)농축수산물▹수급관리 및 할인지원 지속-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70억원, 20% 내외 할인) 및 연계 할인행사 추진◇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다만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이에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아울러,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물가 흐름 속에 소폭 둔화되는 양상◇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개월 연속 0.1%p 하락하여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양상이나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만에 3%대로 올라선 뒤 4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 품목별로 살펴보면 △ 농축수산물은 6.3% 상승하여, 작년 12월(7.8%)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 가공식품 물가도 4.2% 올라 ’14.8월(4.5%)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타남※ 세부항목으로 밀가루(12.1%), 국수(27.8%), 식용유(14.4%), 우유(6.6%) 등으로 나타남○ 아울러 △ 석유류의 경우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에도 16.4%가 상승하였으나 지난달(24.6%)보다 상승폭이 완화된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동월대비)▲ ’22.1월 주요 품목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분석 및 전망 >◇ 기재부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의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등으로 모두 작년 12월*보다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 전년동월비(%, ’21.12→’22.1월) : (농산물)5.4→4.6 (축산물)14.7→11.5 (수산물)0.7→0.5◇ 전문가들은 가공식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외식 물가’는 물론 ‘집밥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 기재부는 ’21.12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과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작년 12월(24.6%) 보다 상승폭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 두바이유($/b) : (’21.11)80.3 (12)73.2 (’22.1)83.5 / 휘발유(원/L) : (’21.11)1,737 (12)1,646 (’22.1)1,631**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20.12월) △12.7% → (’21.1월) △8.9%□ 외식물가 상승률이 약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특히, ’22.1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5%로, ’09.2월(5.6%) 이후로 12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 39개의 외식 품목 물가 전체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그 중 갈비탕*이 11.0%로 가장 상승률이 높은 품목으로 집계* 갈비탕 가격의 상승은 주재료인 쇠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분석되며, 수입산 쇠고기 물가는 전년 대비 24.1%, 국내산은 6.9% 상승○ 이어 생선회(9.4%), 소고기(8.0%), 김밥(7.7%) 등의 오름폭이 컸으며,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 역시 큰 폭으로 상승* 햄버거(7.6%), 설렁탕(7.5%), 라면(7.0%), 짜장면(6.9%), 치킨(6.3%), 삼겹살(5.9%), 돈가스(5.7%), 커피(1.6%) 등▲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22.1월 외식물가 주요 품목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재료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측 요인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오름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 식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이 외식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옥수수· 밀 등의 기존 재고가 소진되면서 라면, 햄버거 등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설명◇ 일각에서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임대료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물가 상승폭은 더 클 수 있다고 예측□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도 3.0% 상승◇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22.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였으며,* 전체 458개 품목 중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구성된 물가상승률○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확대(2.7%→3.0%)되어, ’12.1월(3.1%) 이후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남< 분석 및 평가 >◇ 통상적으로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 등 공급측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을 제외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수요측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다만, 전문가들은 근원물가가 3%이상 올랐다는 것은 원재값 상승 등 대외요인 외의 소비가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 물가가 올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 ’22.1월의 경우 수요 회복과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11월까지 주춤했던 수요를 활성화하려 한 데다 공급부족까지 겹치며, 수요와 공급 압력이 동시에 올라가 물가가 크게 올랐으며, 특히, 식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외식물가의 근원물가 상승기여도가 컸다고 설명□ 향후 물가 여건 및 전망◇ 기재부는 2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명절수요 소멸 등 하방요인도 존재하나, 국제유가 상승영향 반영, 개인서비스·공업제품(석유류 제외) 상승세 지속 등 상방요인이 강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국내 오미크론 변이양상의 불확실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할 것으로 예측◇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3주 연속, 국제유가는 지난 12월 이후 지속 상승하는 추세※ 휘발유(원/L) : (1. 2주)1,621.9 (1. 3주)1,632 (1. 4주)1,652.4 (2. 1주)1,667.6두바이유($/b) : (’21.12)73.2 (1. 2주)81.9 (1. 3주)85.9 (1. 4주)86.7 (2. 1주)87.9□ 정부는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정부는 대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인식하에 설 이후에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물가 부처책임제 등을 통해 물가상방압력 지속에 대비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 농축수산물은 설 이후에도 주요품목의 수급관리를 지속하고, 석유류·국제원자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할 방침○ 아울러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폭(20%)으로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4월)는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예정◇ 가공식품·외식부문은 업계와의 소통으로 인상시기 연기·분산을 요청, 주요 외식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배달비 현황도 공개를 추진※ (외식) 죽·김밥·햄버거·치킨(4대 관리품목) + 떡볶이·피자·커피·자장면·삼겹살·갈비탕·설렁탕 등 가격동향 aT 홈페이지에 공개(2.9일∼,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배달비)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공개(2월말)◇ 또한 철도·도로 등의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

□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 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록◇ 통계청에서 발표한 ’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 9년 여만에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가장 크게 나타남○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가 1.1%, 서비스* 부문은 3.2% 상승* 서비스 부문 :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 2.7%, 집세1.8%▲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 동월 대비 주요품목 상승률◇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강원이 3.7%로 가장 높고 전북(3.6%), 광주‧전남(3.5%), 충북‧경북‧제주(3.4%), 울산‧경기(3.3%), 부산‧인천‧대전‧충남(3.2%), 대구‧경남(3.1%), 서울(2.6%)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승율은 5.4%, 충북이 7.3%로 가장 크게 상승○ 전북‧전남(7.2%), 광주(6.8%), 충남‧제주(6.6%), 강원‧경남(6.3%), 대전‧ 울산(6.0%), 경북(5.9%), 부산(5.5%)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른 것을 주요 상승 원인으로 설명*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했던 효과가 올해 10월엔 사라짐□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도 심화◇ 미국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9월 대비 6.1% 가격이 상승한 휘발유와 에너지, 주택, 음식 등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주요 상승요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자재, 물류, 인력 등의 공급망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거라 전망▲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단위=%)◇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3.5%로, 25년 만의 최고 상승률 경신* 생산자물가지수 :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출고가 등을 반영한 경제지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규모 전력난이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으로 10월 이후 안정화 추세가 전망되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예측▲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단위=%)□ 국내 물가 전망과 대응◇ 전문가들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회복으로 국내물가의 상승세를 전망○ 우리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중 양국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1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내년 4월말까지 인하하고, LNG(액화천연가스)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농축산물 등 밥상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분과 공급망 개편, 할인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이 높은 상황이나, 일상회복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됨

□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세계전환마을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 Transition Town, 43 Fore St, Totnes TQ9 5HNTel: +44 1803 865 669www.transitionnetwork.org  전환마을 토트네스(Transition Town Totnes·TTT) Staverton Room, 36"Fore St, Totnes TQ9 5RPTel: +44 1803 867358info@transitiontowntotnes.orgtransitiontowntotnes.org방문연수영국토트네스  □ 연수내용◇ 석유없는 세상을 대비한 대규모 사회실험, 전환마을◯ 전환도시 운동은 피크오일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게 공동체를 중심으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 운동이다.◯ 전환도시의 출발점은 석유가 사라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미래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인식이다. 전환도시는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전환도시 운동의 창시자 롭 홉킨스(Rob Hopkins)가 말했듯이 전환도시는 대규모 사회실험이며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실험의 성공이 불확실함에도 석유 없는 세상을 순조롭게 맞이하기 위해 15~20년 후의 미래를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환마을 운동 추진중◯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전환도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환 네트워크(www.transitionnetwork.org)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43개국 1,196개 조직이 전환운동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2006년 아일랜드의 킨세일(Kinsale)과 영국의 토트네스(Totnes)에서 시작된 전환운동이 15년도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미국, 독일, 포르투갈 등 19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환운동 국가 허브(Transition National Hub)가 설치되어 있다.▲ 전세계에 분포된 전환도시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예를 들어 미국의 허브는 캘리포니아, 독일의 허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며, 포르투갈은 포르투, 이탈리아는 볼로냐, 브라질은 상파울루, 스웨덴은 스톡홀름, 일본은 도쿄가 전환운동의 국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전환도시 운동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예술과 공예 △산업경제 △다양성과 사회정의 △교육 △효과적인 그룹 △에너지 △음식 △건강 △주택 △내재적 변화 △지방정부 △교통 등 12개 주제로 분류한다.◇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전환마을 운동의 핵심◯ 전환도시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핵심이다. 행정이 주도하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려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개인이 홀로 실천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 단위로 전환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연수단은 토트네스마을에서 전환마을의 교육담당자이자 세계전환마을네트워크의 멤버이기도 한 길모어씨(Hal Gillmore), 코디네이터인 제니씨(Jenny Gellatly), 토트네스 리코노미 프로젝트(Totnes REconomy Project)의 담당자인 제이씨(Jay Tompt)를 만나 토트네스전환마을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길모어씨의 안내에 따라 토트네스 현장을 돌며 전환마을을 견학했다.◇ 중소도시 뿐 아니라 전환도시, 전환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 전환운동이 초기에는 주로 중소도시(Town)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환마을(Transition Tow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하지만 지금은 전환 대도시(City), 전환마을, 전환대학, 전환이웃 등이 나타나면서 전환운동을 전환도시로만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더이상 정확한 표현도 아닌 것이 되었다.◯ 하지만 전환운동, 전환 사업, 전환모델, 전환 단체라고만 하면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전환도시 만들기, 전환도시 사업, 전환도시 운동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석유자원 고갈을 고민한 토트네스가 찾은 해결책, 전환마을 운동◯ 토트네스는 영국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350㎞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2만 명의 소도시이다.◯ 2006년부터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문제나 생태계 파괴에서 오는 충격 등에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트네스 지역 주민은 ‘석유 자원이 고갈되고 점차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토트네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했고 경제 발전과 지역화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토트네스 마을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토트네스가 찾은 해결책이 ‘전환마을 운동’이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피크오일(Peak Oil)에 대응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대안을 찾아 점차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보자며 움직였다.과거 토트네스는 '히피타운'이라 불릴 정도로 전통적으로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진보성은 금세 전환마을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전환마을을 선언할 수 있었다.◯ 오늘 날 토트네스 마을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태친화적인 삶으로 바꾸는 ‘전환마을운동’을 통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환마을 운동으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마을은 지난 13년 동안 전환마을운동을 실천하면서 자생력을 갖춘 곳으로 완전 탈바꿈했다. 경제불황에다 고령화 등으로 대부분의 농촌마을이나 타운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반해, 토트네스는 2011년 8,080명에서 최근 8,5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유기농과 수공예품의 생산 및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실업자를 찾기도 어렵다. 더구나 전환마을운동으로 특화하면서 최근 국내외 방문객이 연간 약 40만 명에 이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전환마을운동과 퍼머컬처를 체험하고있는 각국의 전문가들[출처=브레인파크]◯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마을의 계획은 전혀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슈마허대학에서 퍼머컬쳐(지속농업)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에이든 베이 슈퍼바이저는 “토트네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된 전환마을 운동으로 자족적인 마을로 발전해가는 중”이라면서 “전환마을운동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전환의 키워드: 회복탄력성, 커뮤니티, 지역화◯ 전환마을의 키워드는 3가지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으로, 회복탄력성이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주체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더욱 연결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교육담당자 Hal Gillmore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 키워드는 커뮤니티(Community)로 커뮤니티는 전환을 시작하는 주체이다. 전환이 단순히 공동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를 시작하는 기초 단위는 공동체라고 여긴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화(Localisation)이다. 지역화에는 로컬리즘(Localism)과 로컬라이제이션(Localisation), 두 단어가 있다.로컬리즘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쓰이는 단어라서 토트네스는 지역화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 로컬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 전환 운동에 있어 생태계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하고 있다.◇ 인식을 바꾸는 내부적 전환에서 운동 시작◯ 토트네스 전환마을을 만들기 위해 초기에 했던 일은 문화적 차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먼저 문화적 차원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 필요한 것은 내부적 전환(Internal Transition)이다.◯ 재생에너지, 지역 음식 활성화와 같은 문화 변화는 개개인의 심리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변화가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공동체 주민들의 권한이 약해졌는데 다시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인 비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두 단체가 있는데 전환 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와 전환마을 토트네스(Transition Town Totnes)다.◇ 주민 역량 강화로 경제‧사회문제 대응능력을 가진 공동체 추구◯ 코디네이터인 제니씨가 전환마을의 이유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는 2008년부터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여 전환마을 토트네스에서 일하고 있다.▲ 코디네이터인 Jenny Gellatly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국가 프로젝트인 지역 음식 지도를 만드는 로드맵 프로젝트를 했는데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농민들을 만나 실제 농업활동이나 채소나 과일 재배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 식품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전환마을의 존재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고 싶은 더 나은 마을은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이며 회복 탄력성이 높은 마을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생태계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경쟁, 개인주의, 분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심, 연민,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가진 공동체를 중시한다.◯ 토트네스는 에너지 자립마을은 아니다. 세계화된 사회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 연결된 사회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긍정적 대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여기서 바로 관계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의 공동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영국 내 다양한 자치단체들도 기후 응급상황을 선포했다.토트네스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대체 에너지원)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시민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인접지역과 토트네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다.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책으로 제작했다. 이러한 과정이 전환의 과정 중 일부이다.◯ 또한 일련의 워크숍과 강연을 주최하고 있다. 이러한 자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가 된다. 지역 내 참여민주주의 정치, 지역은행 형성을 위한 자금 조달, 지역 식품 공급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방안을 찾고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과거에 전환 거리 사업을 진행했는데 1,000명 이상 동원했던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으며 다시 해보려고 한다.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대단한 식품(Incredible Edible)‘ 프로젝트로 지역의 공동 공간에 소량의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는 것이다.이 프로젝트의 이점은 지역 내 (놀고 있는)공간을 활용해 식료품을 재배한다는 점과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이 공간을 관리해주는 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 허브조직◯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에는 허브(Hub)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여러 운동을 지원한다. 각 지역이나 국가에 운동이 시작되면 허브가 조성되며 토트네스 마을에도 여러 허브가 조직되어 있다.◯ 허브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으며 전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우와 직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그룹 분야로는 △지역 음식 △예술 △내부적 전환 △웰빙과 건강 △경제적 전환 등이 있다.◯ 각각의 그룹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핵심 사무직원이 있는데 제니씨 역시 보수를 받으나 굉장히 적은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일해 보수는 적다.타그룹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소통을 맡고 있다. 더불어 조직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중요한 업무는 펀드레이징이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사무실 관리를 맡고 있다.◯ 기업의 이사회(Trustee)에 해당하는 조직을 갖고 있지만 일반 기업이 아니라 자선단체이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이들은 최고 관리자 역할을 하며 조직의 법적인 문제를 점검한다. 조직이 지나친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안전과 위생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각 부서의 대표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서로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기도 한다. 조직간 소통의 장 역할을 한다.◯ 토트네스 마을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 의회나 지역 내 사업자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금과 신탁을 이용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받고 있으며 참여 교육(연수 교육) 제도나 기부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통제‧관리보다 수요충족 추구◯ 토트네스 리이코노비센터(Totnes REconomy)의 프로젝트 담당자인 제이씨가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다양한 스타트업과 함께 일했다.친환경적인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부터 토트네스에서 일하게 되었다. 전환 운동에 참가하는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전환 운동 사업 외에 생계 유지를 위해 시간강사나 컨설팅 등 다양한 일을 해왔다.▲ Jay Tompt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2018년 8월 IPCC라는 단체에서 기온이 1.5도 올라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발표했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인류의 큰 과제이다.그래서 단순한 통제와 관리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경제 모델을 고안해내고자 했고 토트네스 신재생 에너지 기구를 조직한 계기가 되었다.◯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여 통제·관리하기 보다는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공동체의 행복과 웰빙을 극대화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풍족한 기회 창출, 자원 공정 분배, 자연적 한계 테두리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지역 정부 단체나 기업체 NGO 단체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리이코노미센터는 새로운 기업가정신 문화의 촉매가 되고자 한다. 웰빙과 건강, 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협업을 중시한다. 단순히 기업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지지자 등이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가 지원‧투자하는 지역 창업가 포럼◯ 토트네스는 지역 창업가 포럼을 진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규모가 큰 행사이며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다.오픈 스페이스는 포럼 내 소규모 세션에서 ’어떻게 하면 창업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는지‘, ’어떻게 에코투어리즘을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적 맥락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창업가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세션도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8년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프로젝트는 35개이며 이 중에서 31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약 10만 파운드의 투자금을 지원받았다.◯ 투자자들은 지역 주민, 즉 지역 공동체 전체였고 십시일반으로 투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주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창업가들을 긴밀하게 돕고 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와 창업가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창업가들끼리 협력 사업을 하기도 한다.◯ 토트네스는 하나의 큰 실험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실험실 안에서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지역의 여건과 공동체의 역량을 고려한 전환계획 수립◯ 롭 홉킨스는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규모로 인구 5,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생각했지만 더 큰 도시들도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에서도 전환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는 최적의 공간 규모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거리,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 규모에서 전환운동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의 여건과 공동체의 능력에 따라 전환거리, 전환마을, 전환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환도시가 다양성, 창조성, 자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당연히 도시, 특히 대도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도시 서울이나 경기도도 세계 여러 도시와 함께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환도시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토트네스 지역 전환 운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이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토트네스 전환 마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대중들의 관심의 열기가 대단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수백 명이 모였다, 전환 운동 초기였던 2009년부터 2013년 간 대중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 그 당시 진행했던 트랜지션 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참여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최근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한다.사업 참여율은 주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참여인원수로 성공을 가늠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많이 참여했다고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은 아니며 프로젝트 이후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씨앗이 되어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 같다. 최근 멸종 위기 동·식물에 대해 대처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전 사업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프로젝트 창업을 할 때 지원받는 투자금은 어떤 식으로 회수되는지."보통 소액의 기부금이거나 대출의 형태로 진행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투자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투자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분 투자를 받는 경우는 매우 적다.- 한국 지자체 내에도 에너지 발전 공동체가 있는가? 그렇다면 에너지 발전의 규모는."그렇다. 최근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조례도 제정되었고 활동 공동체와 함께 28개 기관이 일하고 있다. 지자체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관계가 좋을 때 발전 가능성이 높다.""현재 영국의 에너지 관련 법률은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와 관련 법률에 기준을 두고 있다. 법 적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시민 주도 에너지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토트네스는 풍력발전소 건립 추진을 할 때 시민 주도 에너지 공동체의 격렬한 반대의견에 부딪힌 전례가 있어 지자체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그런 이유로 지자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 기후 비상 선언을 한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 시민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게 좋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주택 40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병원과 농장 등에도 패널 설치하여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공동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 투자 방식은 지역 공동체에서 약 550만 명의 주주로 참여하며 일반 회사 주식과 다르게 배당금 형태로 받는다. 배당금을 처분하고 싶은 경우, 다양한 회사에 액면가로 판매하는 방식이라서 저축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현재 유치한 투자 수준으로는 기본적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며 앞으로 추가 투자를 유치해 수익 향상을 하여 배당을 더욱 자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회사 주식과의 차이점은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동일한 것으로 투자 액수와 상관없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한 개인이 최대 주주가 되어 회사를 본인 소유로 할 수 없는 민주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용량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발전 용량은."300kW이다. 발전 용량 요인은 수력 시설은 발전 용량의 50%, 태양광은 10%, 풍력은 30%이다. 태양광의 경우, 타에너지원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밤낮으로 가동 가능하여 더 효율적인 편이다.말씀드린 태양광 에너지 발전 용량은 350가구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한다. 영국 내 모든 가정에 있는 소형 전기 패널을 합하면 대형 발전소 하나의 발전량을 상회하는 발전 용량이며 영국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33%에 도달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두 배에 달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데 벌써 수익을 내서 배당금으로 주기까지 걸린 기간은."2016, 2017년에 흑자를 내서 2018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손익분기점을 맞았을 때 수익금을 배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간 8%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금을 배분하는 구조다. 이는 투자자 유치를 위한 구조이며 참여 주주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어서 수익금 배당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하고 있다.정해진 배당금 회수 기간은 없으나 3년 동안은 묶여있으며 이후 인출 가능하다.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후 인출 가능하다. 현재까지 주식을 되판 분들께 돈을 못 돌려드린 경우는 없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하지 못한 것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다면 수익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송전 시설을 보지 못했는데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지."저희가 들어가지 못한 좁은 집 같은 곳에 송전 시설이 되어있고 이를 전력망으로 보내지 않고 지역 학교와 인근 공장, 총 두 군데로 송출하고 있다."- 개인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비용이 드는데 지자체 보조금은."없다.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은 현재 없어진 상태다. 현재 남아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보조금은 북해에서 심해 원유를 시추하는 대형 석유 회사 대상이며 기존 화석 연료 세제 혜택만이 남아있다. 정부와 현업 가능한 규모를 갖춰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재생 에너지가 공동체 소유가 될 경우. 사업 제안 동의율이 높아지나 대기업이 주도한다면 동의율이 낮아질 것이다. 현재 공동체 에너지로 많은 양을 발전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 외에 풍력·수력 발전 시설 등을 통해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33%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로는 지상 풍력과 해양 풍력인데 지상 풍력은 현재 반대의견으로 인해 못하고 있다."- 지상 풍력 발전에 반대하는 이유는."주로 풍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시민들과 지자체가 반대했다. 논의 과정 중에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터무니없는 의견도 있었다.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데본주는 영국 내 가장 큰 공동체 에너지 시설을 갖고 있진 않지만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50개 이상의 태양광·수력 시설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러 기상 상태에서 어떻게 태양광 패널이 작동하는지."날마다 일조량이 다르므로 꾸준한 발전량은 보존할 수 없고 평균 발전량에서 최대 20%까지 오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병원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는 발전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스크린이 있는데 흐린 날에는 발전량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다.농장의 경우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대형 배터리를 이용해 저장하거나 밤 시간대 미사용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기를 미리 사두는 것은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진 않으나 현재 배터리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기도 하며 농장이 전기 에너지 사용에 있어 자립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조력 발전 에너지는."5m의 조수 간만의 차가 하루 2번 발생한다. 토트네스와 다트머스 사이에 5개의 인공 호수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발전을 하진 않고 옥수수를 가는 물레방아 동력으로 사용했다. 현재는 인공 호수 1개만 남아있으며 레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을 빼야 발전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어 레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