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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문화예술의 봄은 왔는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나라 극장가는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듯하다. 영화진흥위원회(KOFIC)의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극장 매출은 1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시장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8위에 올랐다.이는 전년 대비(2022년) 32.8%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영화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2023년 극장 전체 매출은 2019년의 65.9%, 전체 관객 수는 55.2% 수준에 머물렀다.또한, 2023년 한국영화는 전년(2022년) 대비해 5.2%(326억 원) 매출액이 줄었고, 관객 수는 3.3%(204만 명)가 감소하였다. <범죄도시3>과 <서울의 봄>의 천만 영화가 흥행의 꽃을 피웠지만, 관람객 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여러 기대작들도 실제 스크린에 올려지면서 냉혹한 현실을 피하기 어려웠다.올해 초 <파묘>를 시작으로 최근 개봉한 시리즈물 <범죄도시4>가 ‘천만’ 관객을 달성해 상반기 한국영화 흥행의 순항을 기대해볼만 하다. 하지만 문화예술분야의 정부 예산 삭감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 문화예술분야 예산 삭감 올해 2024년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전체 규모는 1,346억 원으로 작년에 비교하여 약 954억 원 감액되었다. 이 가운데 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부문 예산은 107억 2,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절반도 안 된다.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예산은 약 60% 감액되어 70억 원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다. 국내·외 영화제 지원 등 영화유통지원 및 해외진출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60%(154억 9,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며 영화제 육성 예산은 절반(28억 1,500만 원)으로 줄었다(미디어오늘, 2023.11.13.).여기에 지역영화문화활성화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지원 대상은 축소되어 그나마 규모가 큰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을 포함한 10곳이다(영화진흥위원회 발표). ◇ 독립영화의 설 곳은 어디인가? 2023년 스크린에 선보인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전년 대비 17.6% 감소한 108편이었다. 전체 독립・예술영화 중 차지하는 비중도 0.3%p 감소한 36.4%이었다. 관객 수는 8.6% 감소한 114만 명,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6.4% 감소한 102억 원으로 나타났다.매출액의 감소는 더욱 심하여 전체 독립・예술영화에서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매출액 비중은 7.6%로, 이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23.1%p나 감소한 것이다. 관객 수 역시 전년 대비 24.2%p가 줄어든 8.4%를 보였다.개봉한 전체 영화 중에서도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매출액 비중은 0.8%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고, 관객 수도 0.2%p 떨어져 0.9%를 차지하면서 전년에 이어 1%를 넘지 못하였다.특히,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독립·예술영화 분야뿐 아니라 전체 영화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었던 것에 비해 호평을 받았음에도 한국 독립·예술영화들의 상영 기회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개봉 현황도 좋지 않은 편이다. 제작 편수도 줄어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작품공모 출품 편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 독립영화 제작 편수는 1,374편으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이 가운데 장편은 152편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단편 출품 수는 1,220여 편으로 14%가량 감소했다. 개봉 현황도 마찬가지로 제작된 독립 장편영화 152편 중 개봉한 영화는 102편으로 전년 대비 15.0% 감소했다. 이미 제작되었지만 아직 선보이지 못한 영화들의 정체 현상이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2023년 영화진흥위원회 개봉지원 사업에 접수된 독립・예술영화 편수는 2022년보다 32.6% 증가하여 56편을 차지했다.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유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다. ◇ 사라지는 생활 속의 문화 향유 올해 예산 삭감은 영화계뿐만 아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 역시 605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53% 감액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정서에 대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강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여기에 문화향유 및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다. ‘북스타트(영유아 대상 책 지원)’, ‘책 체험버스(이동식 도서관)’, ‘독서동아리활동(독서모임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던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과 ‘전통생활문화진흥’, ‘어르신 문화활동지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같은 사업들이 폐지되었다. ◇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고민 이쯤 해서 현 정부가 내걸었던 120대 국정과제 중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을 되짚어보자.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 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기치 아래 가장 첫 번째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내세웠다. 이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출처=대한민국(2022)]집권 2년을 만기한 현 정부와 해당 부처는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사업 폐지가 과연 ‘국민을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해야 한다. ◇ 예술이란 무엇인가? 올해로 60회를 맞이한 백상예술대상이 지난 5월 7일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특별한 무대가 있었다. 올해 90세인 69년 차 대배우 이순재 씨의 오디션 무대였다.연극,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몇백 편의 작품을 한 노배우에게 무슨 오디션이 필요할까? 이 무대는 예술에 대해 평생 고뇌한 한 배우의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한 편의 짧은 연극과도 같은 무대였다.오디션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연차가 높으신데, 왜 아직도 연기에 도전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배우는 이렇게 대답한다. “(...)연기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배우의 역할이고 배우의 생명력이다.”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는 마지막 질문에 그는 ‘그저 열심히 한 배우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한다. 동시에 화면에는 후배 배우들의 울먹이는 표정이 잡힌다. 인생을 바쳐 연기를 한 한 배우의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이다. 그래서 나는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그렇다. 예술은 길게 봐야 하는 것이다. 노련한 배우의 말은 예술의 길이 녹록치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대중을 웃고 울게 하는 영향력 있는 한 예술인을 보며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끊임없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문화예술정책이 세워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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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정부는 지난달 27일,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 최근 지방공공기관 수는 지속 증가*하는 데 반해, 경영 성과는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 : (’16) 1,055개 → (’21) 1,244개 (+189개)< 지방공공기관 주요 통계 >▲ 지방 공공기관 현황 (시군구 포함, 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 (22.3월말 기준)※지방 공공기관이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인 지방 직영기업은 제외▲ 지방공사 경영 성과◇ 이에, 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재무 건전성 제고, 자율·책임·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방향을 마련○ 4대 혁신과제로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을 제시<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주요내용 >실천과제주요내용➊ 구조개혁 추진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 우수 선도사례 등에 인센티브 제공➋ 재무건전성 강화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집중관리,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➌ 민간협력 강화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❹ 관리체계 개편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고강도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착수< 서울시 :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착수 >◇ 오세훈 서울시장은 市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 7.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번 구조조정은 기존의 유사·동종 사업 중심의 기능재편이 아닌 기관 자체의 통폐합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6개로 10년간 기관 9곳, 직원 수는 9천명 증가, 예산은 ‘12년 1,756억원에서 작년 6,310억원으로 3.6배 증가(같은 기간 서울시 예산은 1.8배 증가)◇ 서울시는 현재 ’경영평가 하위기관 9개 대상 경영효율화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들 중 3개 기관을 1차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발표○ 1차 기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으로, 올해 10월 용역결과에 따라 2차로 1~2곳을 추가 통·폐합할 계획< 부산시 :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 마련 >◇ 부산시는, 8.1일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 조만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 산업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을, 신설되는 ’창업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시정연구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도시재생 지원기능은 도시공사로 통합 이관한다는 계획◇ 부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25개) 인구대비 전국 최다 수준이라며, 기능 난립부터 해결하고 효율화의 대상을 넓혀간다는 방침○ 오는 9월 완료되는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단행, 민선8기 새 운영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 대구시 : 하반기 새 공공기관 출범 예정 >◇ 훙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 출자·출연기관 14곳과 공사·공단 4곳, 총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 이후 중앙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11개로 통폐합하는 안으로 수정○ 8.3일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본회의 의결로, 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7건) 개정을 완료한 상황◇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 중 구조개혁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 대구도시공사가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 진흥원을 통합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9.1일 출범을 시작으로,○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합쳐진 ’대구교통공사‘, 환경 공단과 시설공단을 통합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이 출범할 예정<인천시 : 기관별 기능 및 역량에 따른 신중한 구조조정 >◇ 유정복 인천시장은 7.1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조직개편과 함께 市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언급○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기능 조정·재배분 및 통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한편, ’16년, 인천테크노파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통합으로 설립된 ‘인천TP’의 기능 분리 문제가 부상○ 인천 TP는 그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업무과밀과 중복성, 방만 운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 이에, 시는 기능중복 문제로 통합된 기관을 재분리할 경우,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충남도 : 공공기관 개혁 선도 추진 방침 >◇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8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충남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이와 관련, 도내 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 도내 공공기관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 도내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통·폐합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 전북도 : 구조조정 보다는 경영체질 개선에 초점 >◇ 전북도는 도내 공기업·출연기관의 재무 상황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통·폐합 보다는 경영 체질 개선에 주안점을 둘 예정○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지사는 7.6일 관련 부서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 로드맵’을 검토할 것을 지시◇ 우선, 16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8월 내로 조직경영 등을 종합 분석하고, 9월까지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에, 산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도는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 경북도 : 1개 분야 1개 기관으로 통합·정리 방침 >◇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임 직후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공언○ 이에, 경북도는 7.13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9개로 축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을 발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거나 독립 운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30%를 줄인다는 방침○ 이번 조정방안은 문화·산업·복지 등 유사 분야별로 묶는 방식으로, ‘구조개혁 통합추진단’을 가동,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 경남도 : 기능 조정 추진 및 반발 분위기도 감지 >◇ 지난 7.18일, 박완수 경남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향으로 ’기능 축소‘를 주문○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이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비효율적인 운영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 한편,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다수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착수 시 고용계약 미갱신을 우려하는 상황○ 이에, 도 관계자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일부 자치단체는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신설 추진◇ 광주시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관련 연구 용역을 각각 진행 중○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시설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은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이므로 새정부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재생공사와 뷰티산업진흥원, 서예진흥원 3개 기관 신설을 주문○ 市는 도시재생공사는 재정비사업 활성화, 뷰티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서예진흥원은 서예 부흥을 위한 것으로 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신설은 시 재정효율화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배치된다며 문제를 제기, 향후 논란 지속 전망※ 대전시는 현재는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 전남도는 도 출자기관으로 농·특산물 종합유통 컨트롤타워인 (재)남도장터 설립을 추진 중으로 최근 행안부 설립 심의를 통과○ 도 특화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도 검토 중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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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일 제3회 섬의 날 개최◇ 제3회 섬의날 행사가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라는 주제로 8일부터 14일까지 행안부장관,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 고군산 일원에서 개최○ 섬의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한대 표식(∞)을 연상시키는 8월 8일을, ‘섬의 날’ 기념일로 지정* (1회) ’19년 전남 목포·신안 → (2회) ’21년 경남 통영 → (4회) 경북 울릉 예정◇ 올해 행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전시관, 정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섬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홍보관 등이 운영되며,○ 그 밖에도 △찾아가는 섬 포럼 △ 섬 발전 우수사례 주민 발표대회 △청년자문단 아카데미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구성◇ 특히, 신안군, 군산시, 통영·보령시 섬 주민 10개 팀이 준비한 섬 발전 우수사례 발표와 경연대회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 또한, ’낙도(落島)‘에 관한 연구·진흥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의 섬 전문 연구기관 ’이도센터(‘66년 설립)‘가 참가해 한일 학술교류도 진행할 예정◇ ’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11개 자치단체에 총 3,382개의 섬(유인도 464, 무인도 2,918)이 있으며, 유인도에 82만명이 거주 중▲ 우리나라 섬 및 거주 인구 현황* 제주도 본도는 제외◇ 우리나라는 3천 3백여 개의 섬이 있는 세계 4번째 섬 보유국으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섬의 무한한 가치에 비해, 464개 유인도 중 의료시설을 갖춘 섬은 198개(42.6%)뿐이며, 초등학교가 있는 섬은 136개(29.2%)에 불과○ 이러한, 정주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부족은 이도현상을 초래, 최근에는 섬의 무인화·고령화 문제가 지역소멸 문제와 함께 대두□ 정부는 도서개발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지원 중◇ 우리나라에서 섬(유인도) 정책은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86년)되고,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88년)이 완성되면서 본격화※ 무인도는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의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08년 시행)’을 통해 해수부에서 관리○ 1~3차 계획은 섬 지역 낙후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수립, 최근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 정부는 ’18년, 도서의 규모, 인프라, 교통여건 등 맞춤형 발전전략을 위한 ‘제4차 도서개발종합계획(‘18~’27)’을 수립◇ 아울러, ’20.12월, ‘도서개발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21.6월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한국섬진흥원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섬 정책과 사업들을 연계·조정 추진 중** △연구와 정책 발굴 △정보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 △부처별 정책·사업 간 연계·협업 △대국민 홍보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 업무를 수행◇ 새정부는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국정과제(41번)로 수립, 세부내용으로 섬 주민 이동권 증진 등을 마련○ 금년부터 ’26년까지 연료공급이 어려운 섬마을을 대상으로 ‘LPG 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마련에 박차◇ 자치단체는 지역별 섬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미래자원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민생활 편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 중○ 특히, 인천·충남·전남·경남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섬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운영 중□ 정주여건·교통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자치단체는 섬 인프라 부족이 인구 유출로 연계되어, 무인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우선 현안과제로 정주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과 이동권 확보에 초점◇ 경남도는 올해부터 섬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의 여객선 운임료 전액 등 주민 이동 지원에 10억 4천만원을 투입○ 또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도 전년보다 14% 증액, 16억 6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 특히, 박완수 지사는 남해 수우도에서 통영·거제를 거쳐 가덕도로 연결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 이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전남도는 우리나라의 섬의 60%가 입지, 섬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공력을 투입○ 목포지역 전체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어촌 뉴딜300사업을 실시,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섬 지역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 김영록 전남지사는 8.4일, 완도 노화도·보길도를 찾아 섬 지역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77개 섬 거주민 49,018명을 대상으로 1,000원 여객선 추진◇ 충남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75세 이상에 이어 18세 이상 섬 주민까지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을 확대○ 아울러, 도는 지난 7.28일, 한국섬진흥원과 충남지역 섬 발전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 이에 기반해 1차로 보령시 내 90여개 섬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시는 옹진군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옹진군 간척지에 조성하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연평권역에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덕적지월 권역에 연륙교를 건설하는 한편, 해상택시도 확대 보급할 예정◇ 경북도는 울릉공항 조기 개항과 울릉(사동)항 3단계 사업, 울릉 일주도로(3구간) 건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계획□ 천혜의 자연환경 활용, 휴양과 힐링의 공간으로 주목◇ 자치단체는 해안 및 해양, 산악 등 천혜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에 기반한 도서만의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 특히, 최근에는 육지와 가까우며 관광 인프라가 발달한 섬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통영 두미도 ‘섬택근무(smart work)’ 활성화를 추진○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에 주민주도형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실시, 경관개선과 숲길·쉼터 등 친수공간 조성에 나선 상황◇ 인천시는 지난 4월 보물섬 도전 프로그램,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 등을 섬 발전 기본계획 상 관광분야 과제로 선정○ 지난 7.7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강화·영흥·무의도를 섬 테마 투어 신규노선으로 추가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 상황◇ 전남도는 지난 6월, 세계 25개국 청년 100명이 참가하는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 등을 개최하며 전남 섬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 또한, ‘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료 50% 할인행사 등을 실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어업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해 도서주민의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 또한 고부가가치 품종의 수산종묘 방류, 갯벌 및 수산체험, 농수산식품 가공 등 추가 소득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박차◇ 인천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물고기에 해롭지 않은 미생물 제공 양식방법인 ‘바이오플락’을 도입할 예정으로,○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새우 양식의 경우, 기존 양식방법에 비해 10~30배 생산성이 높아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T, 인공지능을 적용한 원격제어 등 섬 양식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섬 경제 활성화를 도모, ‘24년부터 ’26년까지 30억 투입 예정◇ 전남도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 중인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만 3천억원으로 추산(현재 공정률 80%)○ 신안군은 지난 8.3일, ‘지역개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국토부)돼 ’26년까지 13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자은도 관광단지 조성에 2,8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이어 지역경제 호재로 기대감 고조○ 도는 지난 ’15년부터 지속해 온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선정된 20개 섬 중 기초시설을 완비한 10개의 섬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섬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연계한다는 방침* 전남도에 따르면 섬 방문객이 ‘15년 306명에서 ’21년 976명으로 증가, 귀촌자 159명이 증가했으며 주민소득은 ‘16년 1억9500만 원에서 ’21년 18억4700만 원으로 10배 가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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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호우전선은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후 충청권으로 남하◇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지속, 특히 서울은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를 기록▲ 중부지방 강수량 (8.10일 23시 기준)◇ 10일 새벽부터 호우전선이 충청권으로 남하해 중부지방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 다만 기상청은 11일 낮부터 호우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100~300mm의 비를 예보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 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 사망 10명(서울6, 경기3, 강원1), 실종 8명(서울3, 경기3, 강원2), 부상 19명(경기)으로 집계○ 이재민도 570세대 723명(서울358/331, 인천4/9, 경기207/381, 강원1/2) 발생, 이 중 542세대 667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황(10일 18시 기준)◇ 재산피해도 잇따라, 주택·상가 3,724동(서울3,453, 경기126, 인천133, 강원4, 세종8) 및 농지 305ha 침수, 가축 20,553마리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 역사·선로 침수가 17건, 정전은 15,268가구가 겪었으며, 보험업계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도 7,678대에 달하는 상황(10일 23시 기준)◇ 한편 호우전선이 충청권에 머물면서, 대전·세종·충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내일 오전까지 지속될 전망○ 충청권 전역과 전북 및 경북 일부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령* (경보) 대전·세종·충북(4)·충남(14) / (주의보) 충북(6), 충남(금산), 전북(7), 경북(5)◇ 충청권 이남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으나, 크고작은 침수피해가 발생 중이며, 밤새 빗줄기가 강해져 점차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 충청권 이남 누적 강수량 (8.10일 23시 기준) >대전충북 청주충남 공주세종전북 익산경북 문경230.5241.9244189.5114.5131□ 정부는 중부지방 호우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총력◇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3단계를 지속○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연일 개최해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 강구를 지시◇ 이에 기관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안전 예방조치 및 피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유관기관(일부) 대응 및 조치 사항 >기관주요 조치 사항행안부응급복구를 위한 행정응원 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농식품부침수 대비 저수지(227개소) 방류 및 배수장(61개소) 가동고용부주요사업장(건설현장 포함)안전관리 강화, 출근시간 탄력조정 독려국방부11개 부대 대민지원 실시(1,330명 굴삭기 등 장비 37대 지원)금융위침수차량 보험금 신속지급제도 운영, 수해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산림청수도권 및 강원도, 충청권 등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발령소방청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집중호우 대응 태세 강화수공·한수원팔당·청평·의암·괴산댐 등 수문 방류 현황 관리 및 수위 조절◇ 정부는 중대본 회의 직후, 대통령 주재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 국정과제(87번)인 ‘AI 홍수예보 등 스마트 기술 기반 물 재해 예보·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현해 나갈 것을 발표○ 윤대통령은 도심지역 지하 저류조 및 빗물터널 건설 등에 대해 광법위하게 논의할 것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 센터로 변경해 생활 속 안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 중부권 자치단체, 소강상태를 맞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 및 응급 복구, 실시간 모니터링 등 상황 관리○ 9일부터 서울은 지대본 3단계로, 인천·경기·강원은 2단계로 운영 중이며, 10일부터 충북·충남도 2단계로 격상(10일 23시 기준)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비상근무예찰활동예방조치상황전파13,735명산사태, 급경사지 등 9,139개소차량대피 615대, 선박결박 629척 등SMS 306,071명, 자동음성 3,475개소, 전광판 494개소< 서울시 >◇ 서울시는 최대 규모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막심한 상황, 10일부터 비가 잦아들면서 본격 수해 복구에 돌입◇ 시는 10일,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 구체적 피해 규모 및 복구비용 산정 전이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침수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 차등 지원 예정◇ 또한, 공무원 지원단(2,248명), 자원봉사센터 바로봉사단(699명)이 복구 현장에 투입되며, 수방사 군 병력(1,302명)도 협조·지원○ 자치구 간에도 양수기 806대 상호 지원 등 협력 대응에 나선 상황◇ 서울시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동시 착수○ 오세훈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치수관리 목표를 최대 “100년 빈도 강우, 시간당 110mm 처리”로 상향하고, 상습침수지역 6개소에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계획(10년간 1조5천억원 투입)을 발표○ 또한 시는 향후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도 10~20년간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방침* 현재 서울시 전체가구의 5%인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 인천시 >◇ 80년만에 최대 호우를 기록한 인천시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긴급 복구에 총력◇ 유정복 시장도 지난 9일, 휴가에서 긴급 복귀,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시는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수해에 열악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착수◇ 한편,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은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에 떠나, 시민단체·지역언론 등으로부터 비난받는 분위기< 경기도 >◇ 경기도도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서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 10일부터 비상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도 및 시·군 공무원 7,294명이 비상근무에 돌입◇ 경기도는 8일 오전부터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찰활동을 전개하며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는 상황○ 김동연 경기지사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예산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침수 위험 저지대, 반지하 주거시설 등에 대한 각별한 점검을 당부◇ 도내 시·군에서도 단체장들이 휴가에서 긴급 복귀, 재난상황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선 상황< 강원도 >◇ 수도권에 비해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호우 상황을 살피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도 소재 화천·춘천·의암댐은 10일 10시를 기해 일제히 수문을 개방, 소양감댐도 수위가 한계(190m)에 달해, 2년만에 방류를 목전에 둔 상황○ 김진태 강원지사는 앞서 9일, 의암댐 현장을 방문해, 댐 방류에 대비해, 북한강 수위를 점검하는 등 인명사고 방지를 당부□ 충청권 이남지역,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예방에 만전< 대전시 >◇ 8월 평균 강수량(300mm)의 2/3 이상의 폭우가 하루 사이 쏟아져 내리면서, 시내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10일 18시 기준 11건)◇ 시는 수도권에서 막대한 수해를 입은 만큼, 인명피해 예방 등 사전 대비에 만전, 10일 03시부터 재난부서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돌입○ 이장우 시장은 10일 오전, 대전역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취약지역 점검에 나서면서, 긴장을 유지하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세종시 >◇ 시 전역에 12일까지 100~200mm, 최대 35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아직까지 인명피해 없이 나무전도·지하차도 침수 등 시설피해만 5건 발생◇ 시는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60여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돌입, 재난 예·경보시설 355대를 가동하고, 취약지구 236개소 점검을 마무리○ 최민호 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취약시설 24시간 모니터링과, 마을방송·재난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방침을 발표< 충북도 >◇ 청주(242mm)를 중심으로 호우피해가 속출, 10일 21시까지 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청주 무심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 도는 비상근무 상황을 2단계로 격상해 피해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11개 시·군을 포함해 총 611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피해 복구에 착수○ 김영환 지사는 9일부터 긴급상황회의를 주재, 피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도민들에게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 숙지를 당부< 충남도 >◇ 공주(244mm)를 비롯, 충남 전역에 호우경보(금산은 호우주의보)가 발령, 10일 23시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131건의 크고작은 피해가 접수◇ 도는 10일 0시 30분을 기해 비상 2단계를 가동했으며, 도 및 시·군 528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호우 및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 김태흠 지사는 당초 10일부터 예정된 휴가를 반납하고, 대응책을 논의< 전북도·경북도 >◇ 일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11일까지 최대 200~250mm의 비소식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 전북·경북도는 관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반을 운영, 특히,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 김관영 지사는 공무원들에게 도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당부, 이철우 지사는 산사태 우려지역, 저지대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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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새정부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새정부는 4대 기본 부문인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한 6대 국정목표를 설정 6대 국정목표과제 수주요 과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공공기관 혁신 등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에너지 안보 확립, 규제시스템 혁신, 완결형 벤처 생테계 구현, 주력산업 고도화 등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32개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자율과 창의로 담대한 미래19개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청년 맞춤형 지원 등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중추국가18개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남북관계 정상화,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국 육성 및 일류 보훈 등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10개지방분권 및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둥 교육 혁신,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특히 인수위에서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를 재검토·정리하여 지방시대 10개 과제를 추가○ 인수위 발표 국정과제 중 지역 균형발전 관련 과제와 지난 4월 지역균형특위가 발표한 15개 과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4.27일 지역균형특위(위원장:김병준)에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발표○ 110대 국정과제 중 특성, 적합도 등을 고려해 유사·중복되는 과제는 통·폐합하고 일부 과제는 지방시대 과제로 이관○ 국민 여론 및 실질적 필요성을 감안, 지방자치-교육자치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소통 강화 과제는 신설·추가◇ 향후 정부는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지역사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동시에 실행력 확보를 요구□ 별도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새정부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지역 최대 관심 사항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융합지구 등 지역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기대○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정과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 자치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국정과제에 따라 자치입법·조직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자주 재원 확충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보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국정과제인 지역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강화 이외에도,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규제권한 이양, 최근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 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치권 강화를 기대□ 민선8기 미래먹거리 창출 관련 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 지방시대 국정과제(111~120번) 외에도 민선8기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 관련 국정과제에 관심이 높은 상황○ 자치단체별로 미래전략산업 육성(23~28번), 벤처생태계 조성(32번 과제), 과학기술 선도(74~80번) 등의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면밀히 살피는 상황◇ 이외에도, 농산어촌 지원(70~73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38번) 등의 과제에도 주목하며 지역별로 과제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 구체적 실행방안의 조속한 제시 필요성 제기◇ 지역에서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 내지 이행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차원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 또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국정과제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구도를 전망○ 지역별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일정·예산 등의 구체적 제시를 희망◇ 대다수 지역언론들은 국정과제가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정책의 실행력의 문제라고 보도○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해 과제 이행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지역공약(시도별 7대공약·15대과제)과 별개로 수립됨에 따라, 지역공약이 후순위로 밀려 추진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 120대 국정과제 관련 지역별 여론·동향 >시 ․ 도주요 내용부 산 ▹부산시는 지난 5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상한 바,- 산업은행 부산 이전(38번), 가덕도 공항(39번), 신항만 조성(40번), 북항 재개발·세계박람회 성공 개최(102번) 등 핵심 현안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차칠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기대대 구▹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철도 등 가시화되어 지역민 들은 생활 편의성 증대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철도 인프라(39번)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정과제 채택으로 민선 8기 임기 내 이행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 천▹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제는 인천 지역 공공기관을 이전을 야기하며, 이는 수도권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 유치는 물론 송도국제도시가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에 힘입어 바이오 국제도시로 발전되길 기대광 주 ▹인공지능(77번)·미래 모빌리티(28번) 등 지역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지역현안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을 기대- 다만,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대 전▹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과 '지방시대' 10개 과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방위 사업청 대전 이전(106번)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 특히, 유관기관 및 기업들의 연쇄 이동을 희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울 산▹울산시는 그린벨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지역사회는 최근 규제완화가 수도권 산업의 빗장풀기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반발하는 상황세 종▹세종신청사 대통령 집무실 무산에 따른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으나, 국정과제(12번)로 최종 확정되면서 민심이 다시 전환되는 국면-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환영하며 기대감이 고조 되면서도,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경 기▹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도농복합 경기도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아울러, GTX의 E, F 노선 신설도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이 많았으나, 검토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도 표출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국정과제, 특히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 점에 기대감 상승- 새정부 국정과제가 지방을 상당 수준 배려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비수도권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충 북 ▹새정부의 지역특화 광역관광 개발(61번) 국정과제가 민선8기 공약인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 충북의 변화될 모습에 기대가 큰 상황-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방간 불평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지원책이 수립되기를 여망전 북▹기업의 지방 이전 및 새만금지구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국정 과제(38번)가 담겨있어 정부의 정책 집행 여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계획만 수립되고 지역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전 남▹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광역 메가시티, 신산업 발굴·육성 등 지방시대 국정 과제 이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역이 명시 되지 않은 점에 아쉬워하는 분위기- 특히, 전남도 지사는 26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 현안산업이 국정 과제에 포괄적으로 반영된만큼 도정과제 완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경 북 ▹지역사회는 110대 과제에 빠져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최종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조속한 착공과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수도권 공장 신‧증설 추가 허용 등에 대해, 지방소멸 가속화 및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우려경 남▹우주항공청 설립 및 탈원전 정책 폐기 등 국정과제 확정 발표 이후 우주 항공·원전산업 등 지역주력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우주청 설립을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있었으나 현재는 조기설립을 위해 단합하는 상황, 한편,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있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로 반대하는 등 찬반 입장이 상존제 주▹제주신항만 육성(40번), 명품관광도시 제주 조성(61번), 특별자치도 등 지방 분권 강화(11번) 등 120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에 대하여 환영- 다만, 대통령 후보 시기 1호 지역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지난 110대 국정과제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되어 실망감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제주 관련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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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재택 등 원격근무 활성화◇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최신기술에 기반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가 도입○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별 비대면 근무의 본격 시행으로, 재택·공유오피스 등 대안적 형태의 근무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기업도 최소 37.5% 이상인 것으로 조사, 재택근무 유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 43.8%, 직원들의 선호 반영 20.8%, 정부 장려 16.7% 순○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2/3이상 긍정적으로 응답▲ 기업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근로자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지난 7.4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체제 전면 시행을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 5일 전면 재택근무, 격주로 주4일 근무, 놀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원격근무를 시작, 지방 거주 직원들이 크게 호응하는 상황○ 또한, 네이버는 이날부터 워케이션(업무+휴가)제도도 시행,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제택근무제’, 영업점이 필요없는 ‘위성사무실’ 등이 활성화○ 또한, 고향으로 U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방에 위성오피스를 설치하는, 이른바 ‘지방창생 텔레워크’ 사업 시행 결과, 도쿄 전출인구가 증가◇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노마드*(원격근로자)’ 모시기에 돌입*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공간제약 없이 재택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 각국은 인재 및 해외자본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 현재 25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 디지털 노마드 유치 주요국 사례 >◇ 이탈리아디지털 노마드 대상 1년 비자 출시, 나아가 지방도시 ‘피렌체’와 ‘베니스’는 디지털 노마드가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코스타리카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별도 ‘렌티스타 비자’를 마련,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다만 월 2,500달러(약330만원) 이상의 수입 증명 필요◇ 아르헨티나지난 5월, 특별비자를 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일하는 원격 근로자 뿐 아니라, 자국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 새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단계별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업무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해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방침◇ 새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을 국정과제(51번)로 채택○ 이에, 고용부는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또한 재택근무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 자치단체도 재택근무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확산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이를 관계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박차○ 또한, 일과 휴가를 겸하는 근무방식인 ‘워케이션’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 지역 내 숙박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워케이션 마을’ 조성 등◇ 전남 해남군은 지역 체류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해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K-콘텐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는 다른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부산에 머물며 원격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리모트워크’ 사업을 시행○ 오는 10월까지 만 18~39세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선정 시 최대 60일 동안 부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류비도 지원◇ 경남 하동군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시행,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3박 4일 간의 숙박비 및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경남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인 8년전, 선제적으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통영 ‘두미도’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마련○ 경남의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시 두미도에서 ‘섬택근무’ 사업을 추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두미도 어민회관을 개조한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공유 사무실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 민간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무공간도 제공할 방침□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을 제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재택근무가 보장되면 굳이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에 살 유인이 낮아지고 이는 지방 거주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1회성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ICT 등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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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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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 발표 : 유연·효율적 인력 재배치에 방점◇ 정부는 지난 12일,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 향후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데이터 기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국정 핵심분야에 재배치한다는 방침○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 부처별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범정부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 신규 인력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 지역별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역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지역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재배치할 계획□ 자치단체 조직개편 본격 착수 : 민선8기 역점사업 중심으로 재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8기 단체장 주요공약 및 시·도정 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 특히 민선8기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과제 전면에 내세운 만큼 공통적으로 전략산업 담당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을 추진○ 지역 역점사업을 강조하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부각하기 위해 별정직 부시장·부지사의 명칭 변경 추진 지역도 상당수○ 시·도지사 역점사업을 전담하는 단체장 직속기관 설치와 당면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구성이 확대되는 경향◇ 한편 상당수 시·도는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통·폐합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특히 새로 취임한 13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기존 민선7기 추진 과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 조직 통폐합에 나선 상황○ 또한 외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서울시 : 시장 역점사업 전담 직속기관 신설 >◇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특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발표○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로 시장 직속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전담부서*, 글로벌 톱5 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2부시장 직속 ‘디자인정책관’ 신설* 안심소득추진과(생계), 주거안심지원반(주거), 교육지원정책과(교육), 공공의료추진단(의료)◇ 또한, 핵심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과와 용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 한편 전임 시장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한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협력과’로 축소, 시민단체 지원 기능의 ‘시민협력국’은 기능별로 분산< 부산시 : 핵심과제 이행 조직 신설 및 비효율 조직 통폐합 >◇ 부산시는 지난 6.22일, 시정방향인 ‘2030 세계엑스포 성공 유치’,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비롯, 금융·창업 인프라를 관장하는 ’금융창업정책관‘, 부산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국‘을 신설◇ 시 핵심과제를 전담할 ‘15분도시기획단’, ‘북항재개발추진과’를 신설◇ 한편, 비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민생노동정책관‘는 폐지하고 민생정책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관, 이원화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업무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통합< 대구시 :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 대구시가 지난 4일 발표한 개편안은,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 대국대과 원칙에 입각, 3국 및 본부 4과, 사업소 11개를 폐지*하고, 개방형 직위는 혁신성장실장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23개까지 확대* (기존) 2실·12국·3본부·90과, 19개 사업소 → (개편) 3실·9국·2본부·86과, 11개 사업소○ 주요 내용으로 △시장 직속기관 7개* 신설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통·폐합하여 미래산업 강화에 집중하며 △혁신성장국은 혁신성장실로 확대하여 ‘로봇과’, ‘미래모빌리티과’ 등을 추가* 시정혁신단·정책청괄단·재정점검단·군사시설이전단·금호르네상추진단·정무조정실·공보실◇ 또한 ’공항정책과‘, ’신공항건설과‘ 신설 및 보강으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구·경북 특별자치 단체 설립을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은 폐지할 계획< 인천시 :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신설 및 역할 강조 >◇ 지난 8일, 원도심 활성화를 담당하던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변경하고, 공약전담 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예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 변경◇ 또한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관’을 두고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 다른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의 추진기구로 ‘글로벌도시기획단’ 신설하고, 도시계획 업무를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복원할 계획< 광주시 : 새로운 시정방향인 신경제·신활력에 초점 >◇ 지난 12일, 광주시는 광주 신경제지도 전략에 발맞춰 신경제·신활력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 행정부시장 직속 ‘광주전략추진단’을 신설, 기존 혁신기획관·시민소통정책관 등을 ‘내일기회도시팀’과 ‘3대 가치팀’으로 재편○ 일자리경제실은 ‘경제창업실’로 변경하고,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 도시공원과·수변레저조정과 등을 두고 영산강·황룡강 벨트를 담당◇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군공항교통국’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신속대응TF’를 설치할 예정< 경기도 > 지역 균형발전 대응 및 경제활성화에 방점◇ 지난달 24일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는 활동을 시작, 한편, ‘1기 신도시 재개발’, ‘수원군공항 이전’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중이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별정직 부지사 명칭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한다는 방침<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 전담국(산하 3개 과)’을 신설◇ 또한, 기존 경제 관련 글로벌통상국·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 등을 ‘경제국’과 ‘첨단신산업국’으로 재편을 추진○ 아울러, 산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4급 사업소 개념의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기능을 보강할 예정< 경남도 >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항공우주 시대 준비◇ 경남도는 지난 24일, 정부의 항공산업 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경남 주력산업인 기계·로봇·조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통상국으로 재편하고,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3개 국에 분산되어 있던 물류·공항·철도·교통·건설 기능을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통합하는 한편,◇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서부경남 시대 개막을 준비< 울산시·전남도 : 조직 안정성을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 울산시는 민선 7기의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및 일부기능 이관 등 소규모의 기능조정을 실시, 내년 초 전면 개편을 예고◇ 전남도는 반도체팀·레이저산업팀·콘텐츠산업팀·아열대농업팀 등 신산업 육성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에 초점○ 다만 기존 유사·중복기능 부서 조정 등을 통해 1과 2팀 신설로 최소화< 대전·세종시, 충북·충남·전북·제주도 : 시기를 두고 검토 중 >◇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기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대기 발령 등 소규모 수시 인사만 단행, 조직개편은 9~10월로 계획◇ 세종시는 민·관합동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조직·인사·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초 조직개편 실시 예정◇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일, 공모를 통한 대변인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도민 소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충남 남부권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전망◇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6.15일, 초대 경제부지사 내정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과 실용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는 연임에 따라 조직 개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능 통폐합 등으로 작고 효율적 조직을 구상 중임을 시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조직개편 시기는 도정 이해 및 공무원과의 소통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연말에 추진한다는 방침□ 일부지역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 반발과 공직사회 우려도 제기◇ 서울·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통폐합 대상 부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부산에서는 6월 말부터 진보정당·노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노동, 사회적경제 등 기존 부서의 존치를 요구하며 시위 중◇ 한편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직위 축소를 우려○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격무와 박봉, 연금축소에 이어, 승진마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특히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지난 6.28일,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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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어 개편 반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성격의 재원을 의미○ ‘03년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양여금 및 지역발전 관련 보조사업을 통합(’05년), 이후 4번의 개편을 거쳐 현재의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19년)’로 운영 중◇ 세입원은 주세,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 각종 부담금 등이며 주세 외에는 전입 비율 등을 규정하지 않아 재정당국 재량으로 조정 가능○ ‘22년 규모는 전년 대비 0.6조원이 증가한 총 10.9조 원으로 4개 계정(지역자율, 지역지원, 제주·세종계정) 으로 구분하여 운영< ’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편성주체 >구 분합계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규 모10.9조원2.3조원8.23조원0.3조원0.07조원편성주체-지자체 자율부 처제주+부처세종+부처◇ 한편 균특회계는 ’05년 5.4조원에서 ‘09년 9.6조원으로 1.8배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13년간 10조원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 연도별(조원) : (’09) 9.6 → (‘12) 9.4 → (’15) 10.4 → (‘20) 9.2 → (’22) 10.9◇ 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방향에 따라 균특 회계에 대한 개편을 시행에 왔으나 소규모의 부분적 조정에 국한< 역대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운영 현황 >정부시기주요내용노무현정부3년차(‘05년)지방양여금을 폐지, 부처별 지역개발 사업을 균특회계로 통합이명박정부2년차(‘09년)자율계정 내 세부사업을 정리,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광역경제권 사업 등으로 지원계정 규모 증박근혜정부3년차(‘15년)주민 삶의 실 향상을 위해 복지·문화 관련 자율계정 사업 확대문재인정부3년차(‘20년)마을사업, 농어촌 기반 조성 등 지방이양, 자율계정 규모 감소□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개편 요구 지속□ 재원의 규모 : 전체 규모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균특회계 총액은 10년간 10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예산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 총지출을 기준으로 정부예산은 ‘10년 292조 대비 ’22년 607조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균특회계는 약 10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 정부예산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단위:백만원) >구 분’05년’10년’15년’22년정부예산205,980,300292,815,900374,400,000607,700,000균특회계5,493,0009,347,0959,704,58910,900,000○ 또한 균특회계는 계정별 세입원의 변화는 있었으나 회계 내에서 계정 간 교환에 불과하여, 일부 개편에도 불구, 규모는 대동소이◇ 각 자치단체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재원 추가를 요청○ 특히, 단일행정체계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기초 자치단체 배정 재원이 없다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로 강원도 특별 계정이 설치됨 예정임에 따라 전북, 경기 북부 등 타 지자체에서도 별도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 재원의 배분 : 매년 수도권 편중 현상 심화◇ 기재부 예산편성과정,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자치단체별 배분 한도의 산정기준과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 특히 지역 자율계정 일부를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배분하고 있음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과 규모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 또한 수도권 배분 규모의 증가로 비수도권에 지급 비중이 매년 축소하고 있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 수도권 비중은 ‘08년 9.3%에서 ’22년 16.8%로 확대,, 비수도권은 90.7%에서 83.2%로 축소▲ 자율계정 비중 추이▲ ’22년 지역별 균특회계 현황◇ 지역에서는 최근 수도권 배분 비중이 높은 상황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 배분이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현상은 균특회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 재원 활용 :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부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보다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 창의적 사업보다는, 선정되기 쉽고 집행이 수월한 사업 발굴에 초점※ ’21년 신규사업(17개) 중 도로(6개), 인프라(5개)가 다수를 차지(64.7%)◇ 또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자율계정보다 용도가 경직적인 지원 계정의 비중이 높다며, 이는 지방 분권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여건·특성에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계정’ 비중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 국정과제 실행에 본격 착수◇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과제로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대국민 발표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수립·구체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지원책 마련에 부심○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지방시대를 위한 15대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실행 방안을 포함* 지역 자율사업 비중 확대와 낙후지역 추가 배분 등으로 지역 격차 완화 예정◇ 지난 6.16일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을 발표,○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균특회계 강화 방안을 포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난 14년간 균특회계 총액이 2.6%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배분 규모는 85.3% 증가○ 균특회계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지 못해 제도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균형재정 목표에 따라 균특회계 재원의 지역별 배분을 과감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정부예산에 비례하는 균특회계 재원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초단체의 자율편성 사업을 확대하고 상향식 수립 방식이 도입되어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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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총력◇ 일상의 디지털화로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급부상, 세계 주요국*들은 향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사활* (중국) 집적회로(반도체, 소자 등)를 1급 학과로 지정, 전역에 학부 신설, 한화 970억원 지원(대만) 첨단기술 대학-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4년간, 1500억원 투자)○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학사 이상 이공계 배출 인력은 ’19~’23년 30만5,600명으로 현 시점에서는 수요 대비 800명 가량 부족한 수준이나, ’24~‘28년에는 수요대비 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2차 전지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36.7%씩 성장해 ‘25년에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나, 산업계는 연구·설계·공정인력이 2,830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 미래모빌리티자율주행·친환경차 등 ’28년까지 4만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 우주·위성‘25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인재 수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에도 불구, 관련 인력이 ’19년 9,397명에서 ‘20년 8,969명으로 오히려 4.6% 감소○ 반도체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연6.2%씩 성장하여, 산업 인력이 현재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 인력난이 계속되자 인재 발굴에 先투자하는 등 인재 확보에 총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속 인력난에 직접 개별 대학과 협약, 임원이 발벗고 나서 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에 분주한 모습○ 특히 직접적 인재 확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관련 부처-기업(민)--교육기관(학) 등 전방위적 역량 집중을 강조< 인재양성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주요내용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확대 검토 ▹계약학과, 산학연 프로그램 등 현장 인력수요 대응자율과 창의 중심의 과학 기술 인재 양성(76번)▹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 과기분야 병역제도 확대·개편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78번)▹5G·6G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100만 디지털인재 양성(81번)▹초·중등 AI 필수 교육, 영재 발굴, 첨단분야 학과 신· 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전망,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공격적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지난 6.15일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인재 육성 과제 발굴에 착수◇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22.6.7.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지난 7.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10년 간 반도체 새 시장을 개척할 전문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과제주요내용➊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지역구분없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 가능▹‘계약정원제’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곳 지정➋ 고급인력 양성 등 질적 제고▹단기 집중교육과정 신설 등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등 대규모 산학연 프로젝트 확대➌ 인재양성 거점 등 기반 구축▹‘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 지역대학-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관련 지역사회 반발 확산◇ 금번 교육부 방안에 따라,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학과 신설 4대 요건* 중 ’교원‘만 충족해도 증원 가능* 교원, 교지(토지), 교사(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계약정원제‘를 시행, 이는 기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 계약학과 보다 더 완화된 형태로, 대학-기업 간 협약만으로도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가뜩이나 기업이 밀집해 기업과 계약이 용이한 상황에서, 정원 또한 유연하게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순증하면 결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을 살리면서 첨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와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학생이 지방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역·권역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을 요구□ 자치단체 차원의 첨단산업별 인재 양성 노력도 병행◇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직결된다고 인식, 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민선 8기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대구시는 주력 산업인 미래 자동차 분야의 뿌리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대학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휴스타*‘를 진행 중* 계명대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각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자동차부품 주력 기업인 이래, 경창, 평화 등이 참여한 기업 밀착형 인재개발 프로그램○ 또한, 민선8기 시정은 로봇·반도체 등 市 5대 미래산업을 선정하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적 요소라며,○ 도내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연합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마이스터고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전남대에서, 지역대학 총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만나, 지역 첨단 인재 양성방안을 구상 중임을 강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첨단산업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지난 1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만나,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점 육성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약 사업인 반도체 교육원(가칭) 설립 등에 대해 지역대학의 협조를 요청□ 전문가들은 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은 병행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산업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 자치단체는 특화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재를 양성, 지역기업들은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의 관점이 아닌 ‘미래 투자’ 관점에서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차원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 높음○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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