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물관리청(Rijkswaterstaat)○ 일시 :○ 장소 : Rijkswaterstaat 회의실○ 면담자 : Elene Harteveld (공보 및 고문관) 등○ 주제 : 수자원 시설 관리현황◇ 기관개요◦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 운하망의 일원적 건설․관리를 위하여 1798년 부처의 국 단위 조직으로 ‘Rijkswaterstaat’ 설치• 2006년 ‘교통․공공사업․수자원관리부’ 산하 집행기관으로 독립○ 홈페이지 : http://www.rijkswaterstaat.nl/○ 주 소 : Utrecht The Netherlands◇ 주요 임무 및 역할◦ 인프라·물관리청은 국가 운하 및 수자원시설 통합적 관리 수행• 국가운하, 국가수자원시설 및 국도의 건설, 유지․관리 등 담당◇ 주요 브리핑 내용○ 인프라·물관리청은 사회기반․환경부의 집행기구로서 1789년에 설립되어 통합의 과정을 거쳐 2010년 말 부터 현재의 기구로 정비• 조직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인프라·물관리청은 최근까지 급격한 조직개편을 단행○ 교통, 공공사업, 물관리, 환경, 공간계획 업무가 합병되고 사회기반, 해양수송, 기후변화, 하수 및 오염 관리로 업무 확장• 국가 물관리 업무는 주로 모래공급, 해안선유지, 내육운해 및 수송, 강 관리, 물분배 등의 업무가 포함○ 네덜란드는 1가구당 평균 물 관련 비용을 800유로(2014) 정도 지출하는 데 이는 연평균 소득의 2.5%에 해당○ 네덜란드 또한 EU 회원국으로 EU의 물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물관련 법령 및 정책 업무의 75%가 유럽정책의 영향을 받음• EU는 네덜란드의 법이 새로운 환경 법률과 물의 질적 기준의 변화에 맞추기를 요구• 회원국은 EU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하며 이행이 늦어지거나 불충분하면 위반에 대한 조치가 행해짐□ 주요 질의 응답- 네덜란드에 있는 댐 수문 개폐여부도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라인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라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임. 어도 설치를 예로 들면 주변국의 어느 나라에서 어도 설치를 했는데, 네덜란드가 댐을 닫고 있으면 그 나라의 어도 시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상호간 협의 필요성이 제기됨"- 물 관련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있는 물과 교통에 관련된 정책의 75%는 유럽의 정책이거나 유럽의 영향을 받은 정책임EU법은 네덜란드에 큰 영향을 주는데, 지형적인 조건이 다른데 다른 지역과 같은 표준을 준수해야 하니 네덜란드로서는 매우 어려운 작업임.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수질은 매 6년에 한번 씩 리포트를 작성해서 유럽 집행부에 제출해야 함"- 2017년에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 중 네덜란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히 유예조건이 있는지."네덜란드가 준비 중인 리포트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달성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몇 가지 재정과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일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제출할 계획임여기에는 2021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지만 2027년까지는 달성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면, (뮤즈강을 가리키며) 뮤즈강은 수문도 많고 운하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전에도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함이런 점은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하고 친환경적인 수력발전소를 만들겠다고 결정했음"- 네덜란드 내 제방 등 주요한 수자원관리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 등에 대한 대비는."국가의 댐을 모두 방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정보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모든 시설들을 원격조정하는 관계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컴퓨터 보안과 물 위원회와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