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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테보리 시청(City of Göteborg)SE-404 23 GothenburgTel: +46 (0)31-61 24 02www.goteborg.se브리핑스웨덴예테보리 □ 방문 개요구분내용브리핑§ Anna Svensson(도시개발과)§ Anders Svensson(도시개발과)세부일정 방문사진 □ 연수 내용◇ 지속가능 전략에 입각한 국가 운영○ 스웨덴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온실효과 가설도 스웨덴 화학자 아레니우스가 1896년 발표한 논문에서 나왔다.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를 최초로 이슈화한 나라도 바로 스웨덴으로,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스웨덴의 제안으로 스톡홀름에서 열렸다.이때부터 스웨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49% 가량을 원자력에서 얻고 있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20년 화석연료로부터 완전 독립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바이오매스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다.◇ 한 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제2의 도시○ 스웨덴 남서부에 있는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인구는 약 53만 명이며 도시 주변 광역권의 인구를 합치면 약 1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매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2035년 예테보리 인구는 68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7~8만 채의 주택이 새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시는 현재 5만 채의 가구에 대한 공급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2만 5천 가구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예테보리가 스칸디나비아와 발틱해를 연결하는 연연도시라는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스칸디나비아 공업의 약 70%가 예테보리 반경 500㎞ 안에 있고, 스웨덴의 대외 무역의 30%가 예테보리 항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테보리는 과거 조선업과 기계공업 위주로 발전한 도시였으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길을 선택했다.현재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새롭게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떠오른 정보통신, 자동차, 물류, 환경 산업 등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환경도시○ 산업화의 고도 성장기였던 1960~1970년대, 예테보리는 대기오염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환경도시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아직도 해운업, 자동차, 정유 등 중화학공업이 남아 있는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대의 산업도시이다.○ 하지만 철저한 환경관리 덕분에 2015년 월드 와이드 파운데이션은 예테보리를 ‘스웨덴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했다.○ 예테보리시의 목표는 유럽과 전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다. 시는 탈석유화, 생태자동차, 지방의제 21 활성화, 친환경 난방, 환경상품 구매제도의 정착 등의 선진적인 정책을 통해 이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구 중가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도시계획도 환경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브리핑을 맡은 예테보리시 도시개발과의 안나 스벤손(Anna Svensson)은 “예테보리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환경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테보리시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도시개발의 원칙과 추진방향○ 예테보리 도시계획의 원칙은 △총체적 접근 △배움의 과정 △광범위한 협력 △소유권 분리와 시민과의 대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총체적 접근’이란 모든 도시발전의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접근한다는 의미이며, ‘배움의 과정’이란 도시개발 자체가 전체 도시구성원들의 학습과정으로서 동의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광범위한 협력’은 기업, 시민을 비롯해 도시구성원이 모두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소유권분리와 시민과의 대화’는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시유지로 하고 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간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이런 모든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도력을 말한다.○ 도시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개발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며, 예테보리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있다.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강변도시 2040’이라는 도시개발 비전을 수립하고 5개 부문별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5대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하천 유역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네트워크 △친환경 도시건축 등이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예테보리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 두었다. 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도시와는 달리 소비자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이산화탄소는 소비재 사용을 통해서도 절반 정도가 배출되고 있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이산화탄소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한다.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소비재에 대한 강력한 기준과 9개의 실행전략과 24가지의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시 외곽에서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의 생활 주변에서 측정하고 있다.○ 현재 예테보리 시민은 1인당 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항공 14%, 자동차 13%, 대중교통 1%, 전기 10%, 난방 4%, 음식 19%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테보리는 90%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데 소각장 폐열과 폐식용유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빌딩이 필요로 하는 난방수요를 많이 줄여서 쓰고 있으며, 여름에는 강의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냉방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도입했다.○ 특히 솔라, 바이오 등을 더 많이 개발해 2030년에는 예테보리시에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자동차 부분에서는 바이오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정도까지 줄인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두었다.현재 학교 병원 양로원의 급식을 시에서 공급하는데,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바꾸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예테보리에서는 전체 건물의 70% 가량이 정유공장과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폐열, 목재 등의 바이오 연료를 열원으로 지역난방을 하고 있으며 버드나무를 목질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목으로 조림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항만에 정박한 배에 전기를 공급해서 선박이 작업을 위해 자체 엔진을 가동하지 않도록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빨래방에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폐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적 하천 유역 관리○ 예테보리의 강 유역관리계획은 하천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스웨덴과 세계를 이어주는 관문으로서 친환경과 역동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했다.○ 예테보리는 강 유역에 발달한 도시로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강수량이 늘어도 해수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해수면의 높이가 강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예테보리의 도시계획은 도심 항만과 조선소 부지의 이전으로 생긴 여유부지와 인근 녹지를 활용해 새로운 부도심을 건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부지는 이미 오래전 시에서 매입한 시유지이다.○ 앞으로 2040년에는 강변을 따라 도시 중심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개발에 따라 시내 중심부의 경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도시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예테보리 시가 추구하는 Connect City란 첫째, 물리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신적 네트워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물리적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어느 곳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책을 수립했다.○ 둘째, 하천을 포용하자는 의미에서 ‘Embrace the water’를 표방하고 있다. 예테보리는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즐기는 활동에 물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하천을 더욱 친속한 도시공간으로 사람 속으로 도시 속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건축계획도 예테보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시를 13개 권역으로 나눠 예테보리의 중앙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셋째, 직주 근접형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은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고 있다.이런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유통, 좋은 산업 등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넷째,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천 도시 내 모든 시민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서 일자리, 학교, 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을 이용해 어디든 자가용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심지어 시내에서 간단한 배달을 할 때는 자전거가 끄는 리어카도 도입했다.▲ 예테보리시의 자전거 교통계획[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적 도시건축○ 건축은 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이다. 예테보리시는 건축계획을 잘 수립하면 사람들의 이동을 줄여 도시 안에서 직장과 휴식이 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직주근접형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주요 택지지구 건설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테보리시 만의 포괄적인 노하우를 발전시켜 왔다.2040계획에서도 ‘친환경’에 중점을 둔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했다. 건축주나 임대인은 시에서 정한 에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공공프로젝트인 ‘에코 하우징 단지’는 예테보리 도심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져 있다.○ 에코 하우징 단지는 건물 20여 채가 모여 있는 친환경 공동주택단지로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주택 건설비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열 교환 장치 때문에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아 몇 년 만 지나도 초기 투자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 2040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 예테보리 시의 주요개발 예정지구[출처=브레인파크]○ 시는 2040 도시계획이 실천되면 강 주변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사회성, 생태성,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개발프로젝트를 제시했다.시는 과거 항만이나 조선소였던 부지와 녹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도시 중심지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모두 2만5000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2040 계획에는 다양한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가급적 건물들을 붙여서 건축함으로 해서 난방비를 줄이고 도시 경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프로젝트로 중앙역 개발계획(Centralenområadet)과 박카플랜(Backaplan)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3개의 주요 부도심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역 지구는 하천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강을 도시 속으로 끌어들이고 강남과 강북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 전략이다.○ 중앙역 지구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강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의 교각 높이는 20미터지만, 이보다 훨씬 낮게 해서 친수성을 강화한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강과 강 사이를 케이블카로 연결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도시계획 전시관에 있는 중앙역지구 개발 모형도(좌)와 개발 이후의 조감도(우)[출처=브레인파크]○ 한편,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과거 항만이었던 곳의 배후지역 개발계획인 박카플랜을 통해 유통과 상업 지구를 확충할 예정이다.○ 항구지구는 지금은 항구일 뿐인 지역이지만 1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도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예테보리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매우 치밀하게 주민참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우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있고 주민 공청회나 공람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예테보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곳도 홍보전시관이었다. 전시관 홀 중앙에는 거대한 도시계획 모형도가 설치되어 있다.벽면에는 도시계획의 목표와 주요 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진과 함께 부착해 놓았다. 시민은 누구든지 이곳을 찾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차를 마시며 상담도 할 수 있다.○ 이곳은 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시민의 합의에 의한 도시경영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홍보관은 예테보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은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청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공통의 도시발전 목표를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도시계획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인 것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예테보리 시민들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생명을 품은 하천도시를 만들자는데 동의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질의응답-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해서 개발이 어렵게 되는 일도 있을 텐데."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 미리 사둔 시유지를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드물다.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는 편이다.이런 경우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값이 지나치게 올라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빌딩을 살 때 시에서 정한 에너지 기준에 맞춰 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수준이 높아 지키지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부지를 매각하기도 한다."- 실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스웨덴은 북극과 가까워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시민은 도시가 굉장히 더워졌다고 말을 한다. 실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있는 호텔이 거의 없었다.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호텔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공기가 더워지니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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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일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구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Friedrich-Ebert-Ufer 52 51143 KölnTel : +49 2203 59 2859 방문연수독일쾰른 ◇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비정부 단체○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 ‘Mehr Demokratie e.V.’의 본래 의미는 ‘더 많은 민주주의 협회’이나 이 단체가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민주주의협회라고 함)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선거법 개혁뿐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이다.○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치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에 의해 1988년 설립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 기구로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지지 △과학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실천 평가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지지와 이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협회로 구성○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는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 협회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베를린 △브레멘 △에르푸르트 △함부르크 △쾰른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에 국가 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본부는 본에 위치하며 본부 직원은 약 40명이다. 또한 과학, 문화, 정치 및 예술 분야에서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회비와 기부금으로만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규 회원 외에도 후원자로서의 지원도 가능하다. 2018년 현재까지 9,852명의 회원 및 후원자와 7,500명의 기부자가 있다. 연간 200만 유로(약 26억 원)의 예산이 운영되며, 회비 및 기부금, 주정부 기금으로 주로 자금 조달한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정당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없이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 추구○ 독일은 연방 수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주와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당시만 해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독일에서 전무했다.1933년 히틀러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자신의 독재통치를 정당화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그만둔다면 민주주의 제도 발전은 바로 그 시점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의식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소수민족·경제적 상황·성적 취향을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인권, 법에 입각한 국민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며, 여러 형식의 민주주의 발전과 직접민주주의 절차 도입·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협회는 3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전무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독일은 지역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일반화 되어 실행되고 있고, 연방의 주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약 1800백만 명 정도의 연방 주에서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바로 이러한 것들이 독일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민주주의협회에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 관철을 위해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방 선거법 개력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 구도 구축○ 직접민주주의협회는 부분적으로 이사회와 협력하여 민주주의 문제에 관한 통계, 연구 활동을 실시하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이론과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며 뒷받침하기도 한다. 특히 시민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법은 정당의 영향력에 강하게 작용되는데, 이 협회는 정당보다 시민의 의견이 먼저 더 수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브레멘, 함부르크 및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에서 협회의 제안에 따라 투표권 관련 법안이 변경된 사례도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는 연방 선거법 개혁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 강구 중○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서명 운동이다.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무력화되면 100만 명 이상의 서명,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협회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치면 6천만 건 정도며 이는 가두서명집계 결과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다수 시민의 열망이 국가운영에 반영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 촉구○ 이렇듯 직접민주주의협회 주요 활동 목표는 시민, 언론 및 정치인을 교육하여 시민들의 권력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모든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적 자기 결정을 하고, 국가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 각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협회는 연방의 주, 시 등 자치단체가 결정한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시민에게 정부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 조건으로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및 세계의 직접민주주의 지원 활동○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투명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연방주의, 지방 분권화, 권력 분립 등 시민 중심적 민주주의 비전을 위해 활동한다.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 시민 친화적 행정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슈 하나가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다. 이들 난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변한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독일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이들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중동 난민의 승인문제 참여 배경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와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의응답- 국민 서명을 통해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알려 달라. 아울러 1만 명 정도의 협회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회원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학 등에 본 단체 활동을 안내하거나, 뉴스레터, 이메일 등을 발송한다. 다양한 강연활동, 개인적인 상담, 전화홍보 등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장하고 있다."- 국민청원 등 제도의 변화나 제도적 조치에 본 단체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와 연관하여 주민의 문제해결력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주민이 이용하여 해결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주민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우리 단체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 도입과 개선에 대해 우리 단체는 집중한다."- 국가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어떤 국민청원은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에 비할 때 소수에 불과할 수 있지 않은지."어떤 국민청원이 소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례가 독일에서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뒷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독재체제에서 많이 있던 분위기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에서 이러한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직접서명이다.어떤 의견들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낸 시민을 설득하기도 한다. 다만 시민 의견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장점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나 검증된 사례가 있는지."“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고 강조한 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가 발표한 논문 사례가 중요한 예이다.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마련되지만 정책의 실행은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도 대표적이다. 독일에서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대한 후속조치나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지."독일의 법은 현상유지에 가깝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법과 정책은 동시에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또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명을 받아 법안과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 작은 사안은 6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고, 연방정부 경우에는 1년, 독일 전체 차원에서는 1년 반 정도 차원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청년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의 참여 수준은 독일의 경우 어떤지, 청년의 참여와 역할이 집단 내에 동등하게 보장되는지."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일반적이다. 일단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조정해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만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부모의 높은 선거참여율은 자녀의 높은 정치참여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거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기관 시사점◇ 한국의 주민참여 지원 체계의 주민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 필요 시사○ 직접민주주주의협회의 실무활동 중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회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집중한다고 하는데 내부 사람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놀라웠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데서 배울 점이 많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협회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우리 주민자치사업의 경우 행정,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역할이 혼재 되어있는 느낌이 강한데 이에 대해 명확히 짚고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정당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보다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보완적 수단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15% 이상 주민서명을 받을 경우, 법안 개정이 가능하다는 운동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안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보였다.◇ 주민과 직접 소통, 가두서명 활동 등이 인상적○ 활동분야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다소 좁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질의응답 부분에서는 깊은 논의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많아 아쉬웠다.○ 애초 협회라는 느낌이 주는 단체 이름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거리 직접서명을 고수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어제 방문한 에버트재단과 이곳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성격은 달라보였는데 행정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방문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간소개 및 직접 관람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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