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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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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이나미 정치학 박사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플라이트 셰임’ 운동이 한창이다. 반면, 우리는 지금 엔저 현상을 기회로 일본 여행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플라이트 셰임이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이 자랑인 ‘플라이트 프라이드’가 한창이다. 승용차와 비행기가 망친 환경은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전거 인구의 1% 증가는 30년생 소나무 25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따라서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늘려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가 줄고 공기질이 좋아진다.둘째, 시민들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건강해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셋째, 교통비가 절감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마지막으로 만일 팬데믹이 또 닥쳐왔을 때 걷기나 자전거는 감염위험이 적은 이동수단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은 걷기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인색한 것 같다.탄소 절감에 별반 큰 효과가 없는 전기차 구매는 그렇게 적극 지원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 기후위기시대와 생태복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불평등도 완화한다. 전기차 생산업체는 대기업이고 전기차 구매자도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차가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청년이거나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들은 어차피 복지 수혜자가 될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탄소도 줄이고 불평등도 줄이는, 꿩먹고 알먹는 ‘생태적 복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걷거나 자전거 이용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김천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시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전시켜야 한다.즉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보나 자전거 이용의 증거는 만보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의 구글 회사도 노동자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비용을 쓰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토쿄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에게 보조금을 준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가 지출할 의료비도 줄어든다.또한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줄어들 것이고 병원은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응급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차가 없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19-24세 청년 중 15만명을 선별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하여 차 없는 모든 이에게 소액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또한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더불어 운전면허의 영구적 반납 뿐 아니라 자발적 임시 정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교통비를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과 장롱면허자들이 차와 면허 없이 지내는 것을 얼른 선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안산, 화성, 광명, 남양주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현재 지하철 적자의 한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이용권이 아니라 교통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그렇게 하면 노인들은 불필요한 지하철 이용을 자제할 것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노인의 존엄성과 자유도 회복시킬 수 있다.어떤 노인은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고 전철을 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다른 승객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꽉찬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무임승차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는 노인의 존엄성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 대신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넷째, 주거복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에게 걸어서 출퇴근할 것을 권하려면 직장이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주거 목적으로 근무지 근처의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여주고, 전월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액 또는 월세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상가의 늘어나는 공실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근처에 근무지가 있는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정치적 상상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힘 이러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제공과 더불어, 빨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도보ㆍ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이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위한 신호체계 등이 있다.앞으로 도로는 점차 자전거 통행이 기본이 되고 버스와 자동차 운행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심은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들어올 수 있어 차 없는 공간이 되었다.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1700만 명이 234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의 나라’로 불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가 전철보다 3배가량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이유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북유럽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등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차들이 멈추고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주요 도로를 막고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지나가게 한다. 우리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연장, 확대해야 하고, 직장, 학교, 아파트, 주택, 공공시설, 학교, 식당,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용자전거의 수도 늘리고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보자에게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공원, 가로수길 등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또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많이 마련하면 더욱 좋다. 도심에 걷기 좋은 녹지를 많이 만들면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복지혜택 제공, 인프라 구축에 이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지자체, 학교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수원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또한 중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자전거 수리방법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자전거를 공급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자전거를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 여기고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점수에 반영하여 내신이나 수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체력장 대신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것으로 ‘달리기와 걷기’ 항목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보와 자전거 이용에 따르는 여러 공적인 혜택을 안내하고. 더불어 환경, 건강, 경제적 이익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안전 이슈와 결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곳 근처에는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 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드디어 기온이 ‘산업화 이전 1.5도를 초과’하여 앞으로 극한의 기상 이변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예상되는 기후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이럴 때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공적 자금을 써야 한다. 칼리스에 의하면 화석연료 기업, 항공사, 유람선, 거대여행사가 아니라 친환경 산업, 의료, 돌봄 인프라 재건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무엇보다 자연과 시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고 경제성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내고 환경파괴에 일조한 자들이 공적 자금 마련에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나미 박사는 현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동아대 전임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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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을 큐레이팅 하는 사회적 벤처캐피털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 Scandinavia) Engelbrektsplan 1114 34 Stockholmwww.impactinvest.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 개요○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ment Scandinavia)는 Leil"Swärd Ramberg와 RUTH Brännvall 두 사람이 2012년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네트워킹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벤처 캐피탈, 사회혁신에 투자하는 공공 기관 외 최근에는 은행과도 협력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북유럽 지역은 투자자간 네트워크가 강한데,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유일하게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주는 중개기관이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연결하는 투자자는 대부분 민간 또는 개인투자자들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투자 비중은 크지 않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의 설립 목적 및 비즈니스 모델○ 많은 사회적기업이 정부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외부 자금원을 찾으려 할 때 어디에서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이들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두 그룹 간에 간극을 알고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가능성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대리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나고 이들을 분석하고 코칭,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투자자들은 용역계약을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사회적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자금유치를 위한 준비 코칭 등의 지원을 했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다르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아래와 같다.지구적 문제해결하기 위한 노력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교통수단의 검토 지속가능성- 소비 & 행동의 변화- 순환경제(공유경제) 장려 사회적 문제- 난민 및 이민 관련 사회통합 및 일자리 창출 문제- 빈곤- 보건- 노령화- 교육의 불평등- 탄소 디베스트먼트 운동(①)- BlackRock(②), 모든 투자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겠다고 발표함.- 글로벌 임팩트투자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GIIN), 임팩트 투자자 현재 600억 달러에서 3~4년 이내에 6,5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발표- 임팩트베이스(③), 355개의 사회적 투자 펀드와 상품 공개(18개월 사이 100% 증가함)- 2010~2014년에 운영된 임팩트펀드에 대한 1차 투자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일반 투자와 비슷한 정도의 투자대비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 지역에서 사회적 투자기업이나 사회적 투자 펀드의 규모가 5백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로 성장- 핀란드의 Sitra 펀드(④)가 사회성과 연계 펀드(SIB)를 출시하기 시작- 60개의 스웨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투자 펀드나 투자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① 카본 다이베스트먼트 운동이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자본투자자들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수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운동을 말한다.② 1988년 설립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투자사 ③ 사회적 투자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④ 1967년 핀란드 중앙은행이 설립한 핀란드 혁신 펀드○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아주 넓어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기업,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투자활동이 포함되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과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및 단체다.◇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 혼합가치 경제(Blended Value)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단체, 기업, 투자자들이 재정적,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임팩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창업가는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라는 개념아래 아래의 도표에 따라 기업을 분석해봐야 한다.▲ 혼합가치경제 모형[출처=브레인파크]○ 위 모형에 따라 자신의 프로젝트나 기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종류의 투자자를 만나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의 형태○ Sid, DANID, Norad와 같은 정부기관 • Sid스웨덴 국제개발청(Swede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관으로 설립목표는 전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 • DANID덴마크 외무부 소속 국제개발청(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곤으로 설립목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지원 • Norad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가진 개인 투자자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기업 등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개인투자자의 투자과정은 이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 - 연금기금 등 공공투자기금은 투자에 있어 무기 거래 등 사회적 악영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통적으로 꺼려왔다.그리고 연금기금은 국민의 세금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수익창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성립되어 있다.그러나 연금기금은 수익에 대해 예민하고, 투자에 대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스웨덴의 대표 사회적기업 분석▲ Blended Value에 따른 사회적기업 분석표[출처=브레인파크]○ 위 표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Blended Value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SolarWave, Share Music Sweden, Celpax, Ignitia, Bonzun등 많은 기업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와 협력하고 있다.○ 일반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Blended Value 분석에서 사회적 영향도와 투자대비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다가 기업 활동이 성공적이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도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가 된다. 이의 좋은 예가 스웨덴의 Bonzun이라는 기업이다.◇ 투자자가 투자처를 평가하는 항목○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는 창업가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사회적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당연한 항목이다.이보다는 해당 기업이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성(Commercially Viable), 사업의 확장 가능성 (또는 양산 가능성), 그리고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가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가를 평가한다. 투자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참신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 부패가능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등도 검토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업성, 확장가능성, 다각화 가능성들을 입증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 △경험 △창업이유 등도 검토하게 된다.결과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만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투자를 받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사회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SIB)은 최근에 영국, 미국 등의 시장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채권으로 사회문제 등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SIB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과연계계약 (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PBC)도 최근 대두되는 새로운 계약제도로 계약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측정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계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금융계에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현재까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융계 내에 가용자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그래서 큰 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공펀드의 자금을 Social Impact 투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 투자를 하는 분야가 환경, 빈곤, 복지 등 일반적으로 공공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개발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보통 공공기관에 투자를 유치하려면 요구사항으로 과거에 비슷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위의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Bonzun은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임신관련 정보가 너무 어려운 용어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쉬운 말로 임신관련 의학상식을 설명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회사이다.처음 스웨덴에서 설립되었으나 스웨덴 시장이 너무 작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큰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진출했다. 중국 보건부장관을 설득해서 각성의 보건국에 보급하게 되었다. 사회적 투자자들에 있어 성장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MobileLearn은 스웨덴의 이민자들을 위해 스웨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6개 범주로 정리해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이민자들이 편하게 이용하여 스웨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것 같지만, 기저에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를 7개 공공 DB와 연결하여 업데이트 해주고, 이민자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스웨덴어 이외에 아랍어, 이란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EU 이외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언어적, 문화적으로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약 8~9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MobileLearn의 설립목표는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기업은 PROVINS라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가나 지원 단체들이 도움을 주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여성들이다.보통 이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 양육과 음식을 조리하는 등 가정에만 머문다. PROVINS는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민자 가정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삼았다.○ 이 기업은 다양한 지역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케이터링 회사로 이 여성들에게 음식을 조리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전형적인 저 기술, 노동력 집약적인 비즈니스이다.이 기업의 중요성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스웨덴 사회 정착에 일조한다는 것과 더불어, 이 여성들이 출신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조리하도록 해 스웨덴 사회에 다양한 식문화를 소개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류를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다.○ Minfarm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중계하는 기업이다. 스웨덴에서 많은 농부들이 수익이 나지 않아 농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국토가 크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등의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판로이다. 요즘은 우유나 달걀 등을 농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Arla와 같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다.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대기업은 농부들에게 제품의 단가를 낮추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장의 수익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지역 농산물 판매 중계기업 Minfarm[출처=브레인파크]○ 농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등 대안 판로를 개발해야 하는데, 농부들은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이용 등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Minfarm은 여러 농장들과 연합하여 대안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Minfarm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Minfarm의 웹사이트를 열면, 소비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농장을 소개해 준다. 그리고 그 농장에 우유나 달걀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최초에 주문을 할 때 소비자는 자신이 음식을 주문하는 농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자신의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에는 농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시지역에서 주문이 늘어나 일정한 도시는 주문한 제품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Mnifarm의 웹사이트를 보면 제철음식에 대한 정보, 농장의 이야기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2번째 자금모금이 필요한 단계에 있어 12월에 자금 모금을 위한 기업 IR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확장되거나 제품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변화시켜야 한다.△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Soleli"Greentec은 환경관련 프로젝트이다. 태양열을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이다. 전기차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이 전기가 떨어졌을 때 충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태양열로 충전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제공한다.○ 이 기업의 중요한 점은 실내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주차장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장치를 이용해 한곳에 모아 저장하고 케이블을 통해 실내에 주차된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인상적인데, 고객은 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건물주들인데, 이들은 태양광 패널과 충전시스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는 양만큼 전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질의응답- MobileLearn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시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지자체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나눠준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는 이민자의 현지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산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대신 MobileLearn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지자체나 정부의 입장에서 만약 어떤 규정이나 이민법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MobileLearn의 경우 공공DB와 연결되어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되므로 사용하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에서 협력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스웨덴에 등록된 기업들인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의 의도에 따라간다. 보통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한 이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연락하기를 원한다.만나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기업을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웨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라면 스웨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가? 한국은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우리는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라는 용어를 쓴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기까지 평균적으로 10~15년이 걸린다. 경험 없는 엔젤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창업에 투자하고 5~6년 만에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미디어에서 창업해서 1~2년 내에 사업이 성장해서 큰 기업에 매각되는 등의 스타트업 성공 성공스토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일 년에 100개도 넘는 스타트업을 만나는데, 80%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그래서 투자자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를 찾는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선별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확률이 더 높다."- 스웨덴은 시장이 작은데,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게 큰 시장으로 가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많다. 스웨덴 사람들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기업은 거의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한다.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스웨덴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는 관심 밖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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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스에마쓰 치히로(末松千尋)교토(京都)대 경제학부 교수브리핑일본교토10/20(금)9:00□ 주요내용◇ 1000년 고도 교토○ 교토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종교, 역사, 문화 등 일본의 정신적 중심지이다. 여러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교토의 문화적인 배경이 일본 특유의 장신정신(모노즈쿠리)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토 대학에서만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7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지역의 산학연 협동이 유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전통적인 기술과 장인정신 그리고 산학연을 아우르는 사회 인프라는 교토 특유의 혁신적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작은 도시라 상대적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이 쉬웠다는 것도 지역적 장점으로 작용했다.◇ 교토식 경영 vs 도쿄식 경영○ 일본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잃어버린 10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반 침체를 겪었지만 교토식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경쟁적 위치에 있는 도쿄 지역의 기업들과 실적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잃어버린 10년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전산이나 무라타제작소 같은 교토식 기업들은 평균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니 및 파나소닉 같은 도쿄에 본사를 둔 도쿄 기업들은 7곳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식 경영구분교토식 경영현장 출신자의 내부 승진경영자의 출신기술자 출신 오너동질성 요구, 전체주의적사고방식다양성 존중종합형, 다각화사업구조전문·특화형국내 시장 →세계 시장시장 지향성시계 시장+국내 시장간접금융(차입 경영)작므 조달 방식직접금융(무차입 경영)연공서열, 종신고용인사 시스템성과주의, 유연한 고용계열 중심 수직적 거래기업 간 거래개방형 수평적 거래▲ 일본식 경영과 교토식 경영 비교▲ 교토식 기업: 10년간 매출액 추이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일본 경제 발전을 견인한 도쿄식 모델은 △내수 강조 △기업 간 수직적 거래 위주 △대기업 부품공급 중심이었다. 이에 반해 교토식 모델은 △내수 보다는 수출 지향 △기업 간 수평적 거래 위주 △연구 개발부터 시장개척까지 상생 등으로 대변된다.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교토기업 10개사와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세트 메이커 7개사의 실적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세트 메이커의 매출은 30% 증가한 반면, 교토기업은 두 배 이상 실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교토식 기업: 10년간 영업이익의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부품 제조 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으로 수직계열화 되어 경영되었으나 교토 기업은 수평적 분업구조의 형태를 지니며 전 세계 모든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 간 제휴와 개방적 경쟁이 주요해진 최근 더욱 경쟁력을 발휘했다.○ 교토식 기업이 불황 속에서 강점을 보인 이유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혁신성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도쿄식 기업에 비해 교토식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사업을 벌이는 성향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성공적 결과로 나타났다.◇ 교토기업의 특징○ 교토기업은 일본의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일컫는 말로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 강소기업으로 불린다.이들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주거래은행 거래 △획일적 조직운영 △표준적 인재 등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거부하고 탈 일본적 경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직혁신 △재무관리 △노사관리 △외부기업과의 관계 등에서 동일한 스타일의 경영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구분설립연도주력품목매출액(단위:억엔)영업익(단위:억엔)시마즈제작소1875분석·계측기기2728196닌텐도1889게임기·소프트웨어1조50003700옴론1933자동화 제어기기5246130무라타제작소1944세라믹 전자부품5308267호리바제작소1945배기가스 측정기104551니치콘1950전가기기용 콘덴서914-78교세리1959세라믹 전자부품1조738638일본전산1973정밀 소형모터5874783▲ 주요 교토 기업 현황교토 기업구분도쿄 기업기술자 출신 오너경영자현장 출신 전문경영인다양성 존중기업문화전체주의특화형 전문화사업구조종합형 다각화세계→국내시장시장 지향국내→세계시장직접금융(무차입 경영)자금조달간접금융(차입경영)수평적 분업거래 관계수직적 계역▲ 교토 기업의 특징◇ 카라스마적 리더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이 성장의 비결○ 교토식 경영은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비판적인 시각과 자신감 등을 가지고 경영의 합리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대표 된다. 오너 경영에 의한 발 빠른 의사 결정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인이다.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의 삼성 등에 밀리는 이유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한발 늦게 결정하기 때문인데, 교토 기업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 경영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교토는 개성이 강한 지역으로 자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 긴 역사 속에서 반 도쿄 정서가 강한 것도 특징인데, 오사카의 많은 기업이 도쿄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음에 비해 교토 기업은 여전히 교토에 본사를 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교토기업의 공통적 경영 패턴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세계시장을 지향하고 독점적 지위를 목표로 하는 교토 기업○ 교토 기업들은 세계 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진출했다’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장악했다’에 방점을 찍는다.교토 기업들은 가능한 한 사업 다각화를 지양하고, 자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특화시킨다. 사업을 확장할 때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처음부터 세계시장에 도전한다. 국내시장에서 먹고살다가, 시장이 좁아져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기에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 ‘먹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공통점은 좁은 분야에서 특화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해외시장과 접점을 찾다 보니 미국식의 열린 수평분업구조가 일찍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 기업들은 폐쇄적으로 수직적 하청관계를 맺는데, 최종 소비재 또는 세트업체에 종속되는 탓에 기술력이 아닌 브랜드와 회사 규모로 승부하는 안이함에 빠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교토 기업들은 하청의 하청을 하더라도 해당 단계에서 수평화를 추진한다. 독자기술을 개발해 그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인데, 해당 기업을 부르지 않으면 최종 제품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교토식 경영의 또 다른 특징, 모듈&인터페이스 방식○ 교토식 경영이 혁신성향과 특화기술을 갖게 된 이유로는 모듈(Module)&인터페이스(Interface)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모듈&인터페이스 방식 이미지(통상적 절차와의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모듈&인터페이스 방식은 주문사양이 제각기 서로 다르고 요구대로 제작할 수밖에 없을 때 고객의 요구 사양을 만족시키면서 맞춤 생산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몇 종류의 소형화 된 부품 블록(모듈블록)을 준비해 두고 필요에 따라 해당되는 부품블록을 조합하여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시 추가 될 △신규설계 △신규개발 △신규생산방식이 최소화 가능하다.▲ 모듈도입의 코스트 효과[출처=브레인파크]○ 모듈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제공하는 부품들을 모듈화한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부품이 플랫폼이 되며 다음으로 기본 적인 것이 추출되어 두 번째 층의 개별 모듈 군으로 축적되어 선택 조합이 이루어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게 된다.▲ 인터페이스의 효과: 자원의 유효활용[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방식이 되풀이되어 복잡성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모듈&인터페이스 방식이다. 제품 설계나 업무 속에서 가치가 있는 모듈을 찾아내고 특화시켜 기업 자사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하이테크 시대의 다양성 및 변화의 주기가 빠른 특성 속에서 부품 하나하나가 상호 복잡한 기능과 연관성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진 제품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독립성이 높든 모듈로 분해된 다음 그 모듈이 공유된 인터페이스로 연결함으로써 범용성이란 성격을 부여하여 다양한 주체가 발신하는 정보를 결합시켜 가치 증대를 꾀하는 기업 전략이다.▲ 인터페이스 도입의 코스트효과[출처=브레인파크]○ 모듈 형태의 독립된 사업부문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연결·통합하는 인터페이스 과정을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이 전략을 바탕으로 교토식 기업들은 단위비용을 절감했으며 각 부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경쟁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경쟁의 격화에 따라 특화·전문화·저가격화·고기능화 되며 희소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성장○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이 해답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저 성장기에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토기업은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간판분야가 한가지 씩 있다.○ 일본 전산은 철저히 소형 모터에 집중하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전기 자동차 시대에 더욱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호리바제작소는 다양화를 통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다.닌텐도, MK택시, 시마즈제작소, 오므론 등 교토에 위치한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하는 것에 투자하고 성장을 거두었다.◇ 스에마쓰 치히로 교수 특강 시사점○ 교토식 경영은 개방적 수평형 시장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를 공유하며 규모를 늘려가며 수익을 창출한다. 자사의 기술과 신념, 자신감으로 무장해 미국 대기업을 공략해 그 기술을 인정받고 반대로 일본으로 역수입 하는 대단한 창업자들의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다.○ 현대 경영전략 또는 경영기법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과거에 많은 전략과 전술 또는 기법들이 흥망성쇠를 이루었고 현재에도 많은 것들이 공존해있다.이러한 현실 속에 교토식경영이라는 특이한 경영방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설명되어지던 경영기법과는 사뭇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경영전략이 단순한 이론적 접근 혹은 한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지점이 정리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교토식 경영은 교토 지역의 민족·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문화적 텍스트가 시작임을 알 수 있다.이를 토대로 지역적 거점화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각기 다른 특색의 업체와 업종들이 사슬구조로 얽히게 됨을 알 수 있다. 지역적 거점화는 교토 기업들에게 다른 지역의 기업들과는 차별성을 부여했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다.○ 스에마쓰 교수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원래의 조직 문화는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다. 오히려 Bottom-Up(밑에서 위로)으로서 70년대부터 일본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 경영의 비결이었다.개개인이 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쓸모없는 시간을 없을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신기술을 개발할지 등 서로 의견들을 제시하는 문화였다. 이러한 기업 문화가 기술의 일본을 만들었고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다.○ 교토식 경영의 흐름은 도쿄와는 반대의 미국 실리콘밸리와는 유사성을 띄고 있다. 교토와 실리콘밸리 모두 글로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경영 방식을 채택한다.교토 기업들은 다른 일본기업보다 빨리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운영한다. 또한 직원들의 개성과 독립성을 중시하고 간섭을 덜 해 자유롭다는 점도 비슷하다.□ 참가자 소감문○ 교토기업가 정신의 강의 중 당사의 9년 전 차량의 ABS(Anti-Lock Braking System)에 필요한 제동장치의 부품인(IMPULSE RING)의 원가절감으로 완성차량에 적용한 사례가 있어 스에마쓰 치히로 교수의 강연에 더 빠져들었다.교토식 경영의 특별함으로 ①자기만의 것을 고집하는 개성과 오너 ②철저한 관리경영 ③기존의 틀을 벗어난 수평적 분업구조 ④네트워크 외부성의 활용 ➄세계적 성장기업들이 주목하는 기업으로 성장은 지금의 교토기업들의 공통점이다.교토식 경영이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모듈화,가격경쟁, 소비자욕구)을 언제까지 지속가능하게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며 위기일 때 기회라는 말처럼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Top down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적절하게 공유하여 경영하는 방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연구개발, 생산기술, 모듈화 지금의 회사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강의를 들어보니 많이 미진한 것을 느꼈다. 교토기업과 도쿄기업의 분석을 앞날의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할지 고민이 된다.○ 일본기업을 크게 2개 분류하여 비교 분석, 인간 본성은 사익추구(Self-profit), 안정 추구, 폐쇄적이나 본성에 반대라는 방향(공유, 가족)으로 교토식 기업 정신이 진행된다. 다소 부작용이 있었으나 반복적 교육, Strong leadership으로 이를 극복하고 불황에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교토는 협업정신이 대단한 것 같다.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더욱 발전해나가는 방식은 꼭 배워야 할 점인 것 같다.○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기업, 공공기관들 관료제가 뿌리내려 있는 듯, 이는 혁신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다.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관료제, 복잡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스타트업 회사의 유연한 대응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불황 때에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발전한 교토기업의 특징들을 일찍 발견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평가한 치히로 교수의 혜안이 돋보인다.○ 치히로 교수의 통찰력과 분석력을 통해 왜 불황속에서도 교토식 경영을 한 회사가 살아남게 되는지 알 수 있었던 유용한 시간이었다. 치히로 교수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서 그가 들려준 경영적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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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UnternehmerTUM, Techinische Universitaet Muenchen Lichtenbergstrasse 6, 85748 Garching(Munich) Tel : +49 89 1894 690www.unternehmertum.de 기술상담회독일뮌헨 □ 상담기업◇ UnternehmerTUM○ Maríia del Mar Mitjavila Bedmar○ Coordinator, Community Building○ Tel : +49 89 1894 691 454○ mitjavila@unternehmertum.de◇ IRUBIS○ CEO○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 Inveox○ Maria Driesel○ 설립자, CEO○ Lichtenbergstraße 6, 85748 Garching○ Tel : +49 173 9107498○ maria.driesel@inveox.com○ http://inveox.com/◇ Aeria Multicopter Solution○ Matthias Seitz○ CEO○ Tel : +49 151 425 141 66○ m.seitz@aeria-solutions.com◇ Crashtest Security GmbH○ Felix Brombacher○ 공동창업자○ Wilhelm-Hertz-Straße 14 a, 80805 München○ Tel : +49 89 215 41 665○ Felix@crashtest-security.com○ https://crashtest-security.com◇ GLASSCHAIR○ Julius Baron○ 공동창업자○ Tel : +49 173 6800630○ julius@glasschair.de○ www.glasschair.de◇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연수내용◇ 150여 년 역사의 뮌헨공대에 위치○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UnternehmerTUM)는 뮌헨공대에 들어서 있다. 뮌헨 공대의 약칭은 'TUM'으로 1868년 바이에른국왕 루드비히 2세가 대학교와 비슷한 '공업기술학교(Polytechnic School)'를 세우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1877년 교명을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으로 바꾸었고, 1930년 바이헨슈테판에 있는 농업・양조대학을 통합했으며 1957년 공립대학 인가를 받았다.○ 1958년 가싱(Garching bei Muenchen)에 원자로연구소를 설립하고 물리화학대학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7년에 의과대학을 설립했고, 1970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2010년 기준으로 수학, 물리, 화학, 건축, 경제, 토목・측량, 기계, 전기・정보기술, 정보과학, 생명과학, 의과, 스포츠과학, 교육 등 13개 대학에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뮌헨공대 졸업생 또는 교수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인리히 빌란트(1927, 화학), 에른스트 오토 피셔(1973년, 화학), 로베르트 후버(1988, 화학), 게르하르트 에르틀(2007, 화학)이 있다.이외에 디젤기관을 개발한 루돌프 디젤, 측량・측지학자인 칼 막스 폰 바우에른파인트, 열역학자인 빌헬름 누셀트, 전기공학자인 한스 필로티 등 과학 부문에서 다수의 저명인사를 배출한 저력있는 공과대학이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12개 대학을 엘리트대학으로 선정했는데, 뮌헨공과대학도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어 연방정부의 연구자금 지원금이 늘었다. 창업가적 마인드 교육과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연구환경과 기업협력 시스템○ 뮌헨공대의 캠퍼스는 5곳에 나눠져 있는데 주 캠퍼스인 뮌헨 시내캠퍼스에 대학 본부와 행정 사무소, 농학대학, 토목공학・측량대학 등이 있다.부대시설로는 도서관, 대학병원, 중성자 원자로와 반도체를 연구하는 발터쇼트키연구소(Walter Schottky Institute), 하인츠마이어 중성자연구소, 촉매연구센터 등이 있다.○ 뮌헨공대에는 모두 2만6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기계공학, 생명과학 분야 학생이 가장 많다. 이 대학에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배출한 스핀오프기업 400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창업 역량이 풍부하다.○ 2010년 기준 연간 예산은 10억5천2백만 유로인데, 학교 재정의 43%는 바이에른주가 지원하며, 기업 기부금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재단, 연방교육부, EU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독일 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대학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대학은 뮌헨공대가 유일하다. 기업 기부금 제도는 뮌헨공대의 독특한 재정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교육·창업·자금 유치 동시 지원○ 혁신창업센터는 혁신과 성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질적 향상과 혁신적 기업의 창업을 잘 조화시켜 대학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이다.뮌헨공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뮌헨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최고의 창업센터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교육과 창업, 자금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EU의 연구프로젝트인 '고급교육을 통한 창업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창업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창업센터로 평가받았다.2007년에는 독일 일자리창출교육상, 2005년에는 베를린폴리스와 SAP 그룹의 '우수한 기술, 창업센터'상을 수상했다.○ 미래의 유능한 창업자들을 위해 학생, 학자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자격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 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문화와 창업문화를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혁신동력과 기술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 혁신창업센터의 핵심 철학이다. 혁신과 창업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MW가 투자한 최고 혁신창업센터▲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발자취[출처=브레인파크]○ 혁신창업센터는 뮌헨공대 내에 있고, 뮌헨공대의 파트너이지만 뮌헨공대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창업혁신 지원 컨설팅 회사라 할 수 있다.이 회사는 BMW의 상속자이며 대주주인 주잔네 클라텐(Susanne Klatten)이 학생들에게 기업가적인 사고와 창업의지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했다.○ 2017년 현재 직원은 100명이 넘었으며, 회사가 뮌헨공대 안에 있어서 공대와 공동으로 창업교육 등 협업이 활발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은 사업 확장으로 2015년에 새로 준공된 건물이다.○ BMW의 대주주가 자금을 투여하여 설립했지만, 센터의 운영이나 센터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즉 대학이 협력을 하고 대기업 대주주가 투자를 했지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창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BMW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자금을 출연한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점검하고 있다.○ 뮌헨 창업혁신센터는 다른 창업센터와 달리 △비영리 유한합작회사인 Unternehmer TUM GmbH와 △Unternehmer TUM Projekt GmbH △창업펀드인 Unternehmer TUM-Funds로 구성되어 있다.○ Unternehmer TUM GmbH는 △세미나 및 창업자 자격프로그램 △뮌헨공대 내 경영자 MBA프로그램 △창업팀 설립 및 코칭 △PR과 네트워크 지원 등 창업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코칭 및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희망자는 소속학교나 학과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Unternehmer TUM Projekt GmbH는 영리기업으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창업보육을 주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Unternehmer TUM-Fonds는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로 뮌헨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하고 있다.◇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크○ 센터는 주로 ICT분야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Unternehmer TUM Projekt GmbH에서 운영하는 MBA는 수익이 조금 남는다. 반면 Unternehmer TUM GmbH는 대차대조가 0인 비영리 회사이다.지분참여 방식의 벤처 캐피탈인 펀드사는 설립 5년이 지났는데,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BMW의 최대 주주가 창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뮌헨의 인구는 140만 명인데,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인구 대비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대기업 상장기업 30개 중 20%가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다.50개국 이상에서 온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생이 9만 명이나 학업을 하고 있어 혁신환경이 독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난 곳이다.○ 혁신창업센터는 이런 좋은 혁신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이 매년 50개씩 창업되고 있다.이 중 활발한 기술혁신으로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20개가 넘고 기존기업과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건수만 50개에 이른다.◇ 단계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혁신창업센터의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창업 자금 지원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교수 세미나 △기술 미팅 △창업자의 밤 △학생・기업 1대1 인터뷰 △혁신 경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E-MBA △창업기업 코칭 등 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면 기술평가를 거쳐 창업 코칭을 받고 우수 아이템이라고 판단할 경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창업센터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인력이나 팀과 연계시켜주거나 기존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계별 대상자 선정[출처=브레인파크]○ 체계적인 혁신과 창업과정은 △발굴단계 △개념정립단계 △개발단계 △창업 전 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를 거친다. 기술 스카우팅 단계에 있는 아이템은 개념정립 단계에서 50%로 줄어든다.이후 개념 정립된 기술 중 잠재력이 높은 창업팀으로 살아남는 비율이 50%, 잠재력이 높은 팀 중 창업 전 단계까지 가는 비율이 50%, 창업 전 단계 팀 중 실제 창업을 하는 회사는 50%, 이 창업회사 중 신생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50%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성공확률이 32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 살아남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창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치이다.◇ 자체 자금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사는 연간 2,000명의 학생과 동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개가 넘은 창업기업을 탄생시켰다.창업 지원은 1차로 100개가 넘는 기업을 선발한 뒤, 2차로 50개를 고르고, 이 기업들을 100개에 이르는 기성기업과 연결, 자체 자금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높은 창업 성공률은 직원 대부분이 창업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원 100명 중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다.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창업자들의 요구를 기술 전문가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전문가가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이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창업프로젝트사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있으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자체적으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자금은 3,000만 유로 이상이다. 해마다 입주 기업이 늘어 시내에도 새로운 창업공간을 만들고 있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에서의 로봇개발 및 창업 성공 사례[출처=브레인파크]◇ 대표적인 성공 창업기업○ 이곳에서 창업한 뒤 성공한 기업들 중 대표적인 회사로 고속버스 노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플렉스 부스(PlexBus)를 들 수 있다.기계장비의 고장 부분을 인공지능이 체크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센스 시스템을 개발한 코눅스(KONUX)도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 입주기업 중에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과 자동주차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등 혁신적인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게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다. 연구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 안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에서 제품 생산까지 지원○ 창업지원은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선 교육과 창업지원 컨설팅에 돌입하고, 대학과 창업혁신센터가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지원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이 창업회사에는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테크 파운드'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창업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결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을 통해 창업회사는 독일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지원은 다르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스타트업 기업에 1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까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순수 독일어 사용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800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 혁신 및 창업보육센터의 선구주자[출처=브레인파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발○ 창업프로젝트사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동경대학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국과는 스타트업 교환프로그램인 TIE2를 추진하고 있다.유럽연합 내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 등 신진 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럽연합 공동 프로그램 '에라스무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성공을 위한 5가지 조건과 기술평가 지표○ 혁신창업센터는 성공적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5가지 조건인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술평가를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먼저 필요성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행가능성은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성 제안인가 하는 점이다.○ 성공 가능성은 시장조사를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적절성은 회사의 역량과 경험에 비춰 적절한 제품인지, 지속가능성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장견학◇ 혁신창작소' 'Maker space'○ 연수단은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창업자들의 혁신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제작소)를 방문했다. 1,500㎡ 면적에 각종 장비와 공구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이나 100인 이하 기업이 회비를 내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기본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크숍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연수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제품 디자인을 제작하는 곳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회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창업혁신센터 입주 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장비는 창업혁신센터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파트너 기존 기업들이 기증한 장비가 대부분이다.각자 기술을 배워서 이곳에서 실습만 하는 연구원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강사로부터 장비교육을 받고 실험실습과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다.(제작소에서 기계와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를 두고, 연구원들이 장비교육을 받은 뒤 임대를 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수단은 제작소의 레이저실습실에 이어 금속가공·조립실, 자동차도장실, 장비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장비교육장에는 세계적인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이오에스(EOS) 제품인 'EOS P396'도 설치되어 있었다.이 제품은 크기가 340×340×600㎜로 중형 제품 가공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CAD데이터에서 직접 툴 없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전 모델에 비해 38% 더 적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제작 속도도 32% 향상된 제품이다.◇ 첨단 기술의 산실, 창업센터○ 창업혁신센터의 코디네이터인 베드마르(Bedmar)의 안내로 연수단은 제작소를 둘러본 뒤, 신생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찾았다.여기는 창업혁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기업들은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 지원을 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실리콘 바이오칩의 생산비용을 절감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이루비스(IRUBIS,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의 CEO로부터 기술개발 내용과 창업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 회사는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시제품 개발과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나면 제품생산은 외부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품 개발과정에서 창업센터가 소개해준 혁신기업과의 네트워킹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 3%에 이르는 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용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를 만났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연수단은 이밖에도 4명의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더 방문해 상담활동을 펼쳤다.□ 질의응답- 창업기업에서 상대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1차적으로 기업 대 기업의 거래가 중심이다 보니, 거래 기업 간에 협업 채널을 만드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의 시장성과 상품성, 기술의 우수성만 증명되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요 자금의 20% 정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창업프로젝트사도 자금지원을 한다.우리와 같은 창업지원회사들이 스스로 수요기업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IT와 관련된 훈련시설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오늘 방문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바로 옆에 뮌헨공대가 있어서 공대 실습실도 이용하고 있다.특히 지금 말한 그런 분야는 스마트 기술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분야 창업은 뮌헨 시내에 공사하고 있는 별도 공간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은 창업센터를 방문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업프로젝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지원은."이곳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렇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체 펀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한해 지원받는 프로그램은."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마다 다르다."- 사무실 임대료나 입주 기간은."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하고 선정하면, 대략 6개월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성장을 했으면 자금 회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지."지원은 하지만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다음,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어 후배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다."- 일 년 동안 5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 성공하는 비율은."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사업화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좋은 경험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실패라고 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창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배우는 과정이고 이미 성공한 것이다."- 프로젝트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창업자는 연구개발에 전념하지 생산 판매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경험있는 창업프로젝트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생산을 지원할 회사를 소개받는다.스타트업이 설립되면 제품 생산에 어떤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기업과 공동개발을 유도하기도 한다.특히 ICT, 환경, 의료기기 분야의 스타트업은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존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지."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이디어 연구개발 단계에서 협업이 시작되면 적극 구매하는 편이다. 물론 스타트업이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기업에 기술이나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 제품소개◇ 무단 변속기○ 무단변속으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변속이 가능한 변속기로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로봇 등에 사용 가능○ 기존 변속기는 등판부와 가속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무단 변속기를 쓰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현재 16개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도에 기술이전이 진행 중◇ 자동심장충격기○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심장기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의료장비○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심장 충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조작법을 모르는 사람도 음성을 따라하면 쉽게 작동할 수 있음.○ 독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고, 독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 식품 포장랩○ 일반 식품포장랩은 200년이 지나야 썩지만, 뉴랩은 음식물 부산물에 첨가제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분해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부분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랩도 있는데, 이 제품은 180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제품○ 친환경적 제품이지만 일반 제품에 비해 10% 정도 밖에 가격 인상요인 없음.○ 독일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포장재 기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기 바람.◇ 텅스텐 재활용○ 폐 텅스텐을 가공하여 재활용 텅스텐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 용광로에 들어가는 폐로 텅스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가를 25% 절감○ 텅스텐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쓰고 남은 텅스텐을 사용할 회사를 찾고 있음.○ 본 제품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헌재 이스라엘의 이스타에 납품□ 상담의견◇ 산학협력 지원 우수모델○ 뮌헨공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지원의 우수모델로서 매우 인상 깊었다.◇ 실패도 교육과정으로 보는 시각 인상적○ 뮌헨공과대 창업지원센터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2천명~1만 명 중 50명 정도의 아이디어를 선택)으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자금 기술지원 활로개척 등 생활이 되도록 모두 지원하고, 자금회수도 없고 실패해도 거기까지도 하나의 과정이며 성공하면 기업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사회공공사업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유명한 기업이 많았다. 예를 들어 BMW, MAN, AutoDisk 등이다.○ 창업기업 중 2개 업체를 방문했고, 첫 번째 기업은 신소재로 단백질물질을 검출하는데 현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실리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두 번째 기업은 암을 진단하는데 3%의 오진이 있는데 이 오진은 시료를 채취하는데 옮기는 병이나 용기 의사의 실수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용기개발 및 검진기기가 자동화 되도록 개선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바이오 기업에 가까웠다.○ 독일 정부에서 많은 자금도 투자하는데 회수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이 잘 만들어지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데 직업을 만들고 나라에 돈을 벌어오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하기 때문이다.실패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본다. 도움을 주는 전문가도 100명 정도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었다.예를 들어 BMW에서 창업자의 납품을 도와주었는데 경쟁업체에 납품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납품하고 좋으면 자기도 사용하면 된다고 여겼다.○ 지원센터는 창업자에게 5가지 조건으로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을 보고 지원한다.◇ 젊은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 독일 대기업○ BMW 상속자가 사회 환원으로 젊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1층의 각각 섹션별로 구분되어진 실험 실습실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는 어시스턴트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은 한국의 젋은 산업디자인분야의 학생들이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대기업에서도 지원과 항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데, 실제 투자받은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웠다.◇ 창업자들의 열정을 느낀 계기○ 독일 젊은이들의 창업열기가 느껴졌으며 그보다 그들을 위한 창업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창업자의 열의와 사회의 인식의 수준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그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업가들의 열정이 느껴졌으며 특히 놀란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다.○ 한국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며 자금이 투자되었다면 성공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독일공과대학 창업프로젝트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고 경험을 얻는 것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어 하나의 경험은 다음 연결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들게 했으며 이것이 독일의 사업이 100년 이상을 이어 성장하게 하는 바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히든 챔피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BMW의 창업 동업자의 투자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에 대한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속적인 육성 방법이 우리 한국과는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개발과정에 전문 엔지니어가 팀을 이루어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자금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보고, 히든 챔피언의 탄생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한다. EST 사업 독일 진출도 뮌헨 공대 창업센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강소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독일 기관의 무한한 신뢰감을 느꼈다. 마음껏 창업 기회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사회 환원의 모델○ BMW 창업자라는 사람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사회환원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파급(고용창출 등)을 위해 지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실패에도 개의치 않는다○ 사업은 실패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의 목적에 감명 받았다. 생각을 인정하고 육성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인상적이었다.◇ 마음껏 장비사용이 가능한 창작소○ 현재 우리 회사와 협약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부산국방벤처센터와의 각 지자체의 테크노파크 등과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뮌헨공과대학의 창업프로젝트는 우선 입주기업의 부담이 없었다.또한 개발 장비 사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다만 시간제약상 전체 기관을 다 둘러 볼 수 없어 고가의 전기 전자, 등 특정장비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껏 장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부러웠다.○ 사업화 개발비용 지원은 우리와 비슷했다. 다만 비용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그 격차가 컸다. 9개 국방벤처센터는 방산부품을 주로 하고 있다.테크노파크는 품목은 자유로우나 과제개발비용이 적고 단시간 내 성공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세대에게 아이디어 창출과 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기비용의 정부지원이 대폭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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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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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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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미국 벤처 투자 현황아주IB투자 보스턴 사무소 800 Boylston at.Prudential Tower suite 2510Boston, M"02199Tel: +1-617-756-1912 미국 보스턴◇ 보스턴 진출 4년 만에 성과를 이룬 아주IB투자 ○ 아주IB투자는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전액 출자한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이다. 1991년 기술보증기금이 출자했고 2008년 아주그룹이 기술보증기금의 지분을 인수하여 현재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아주IB투자는 2013년 금융 및 바이오 본고장인 미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투자활동을 시작했다. 대다수의 국내 벤처캐피탈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한 것에 반해 과감하게 미국 내 바이오분야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국내 벤처캐피탈 중에서는 유일했다.△하버드, MIT 등의 우수 학술연구기관 △우수 바이오텍 벤처 회사 △벤처캐피탈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본사 및 R&D센터 등일 밀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보스턴을 선택하게 한 큰 요소였다.○ 보스턴 진출 4년만인 2017년, 아주IB투자는 미국 내 현지 12개 바이오 벤처 기업에 530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중 7개가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입성하는 결과를 이루었고 현재는 투자금 회수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아주IB투자는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환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혁신적인 생명과학제품 및 기술을 지원하고 투자한다.이는 △의학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치료제 △단기적 가치 창출 △자본 효율성 △한국 제약 회사와의 제휴 또는 제휴 가능성 △의료 기기 및 진단 제품 등 이다.◇ 서플라이 체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 아주IB투자는 한국의 벤처산업이 지난 10년간 IT위주였기 때문에 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 투자해왔다. 이는 휴대폰·MP3 등 디바이스 위주에서 부품업체로 그리고 최근에는 콘텐츠·ICT융합·메디컬 융합 등에서의 투자로 이어졌다.○ 아주IB의 투자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면서 2-3년 뒤에 기회가 오는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검토해 이루어진다.LED산업에 기회가 있다고 LED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되는 사파이어기판 업체나 관련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 10년 투자의 트렌드를 통해 볼 때 국내의 벤처는 세계 1위 휴대폰 업체가 한국인만큼 부푼 산업의 밑단인 IT와 소재 업체에 집중되어야 한다.유럽의 100년 제조업체 중 살아남은 것은 소재업체이며 일본의 디바이스 업체가 몰락해도 소재업체는 살아남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반도체, OLED 산업이 1등이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느 소재가 뒷받침되어야하며 국내 무역수지 중에 소재는 아직도 적자를 기록하기에 투자기회는 더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실리콘벨리 트렌드를 통해 살펴본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 트렌드○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 트렌드는 미국 창업 생태계를 이끄는 실리콘 밸리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해 알 수 있다.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이다. 또한 미국 벤처캐피탈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000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과거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고,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는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 자원이 많다.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이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 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클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 벤처캐피탈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창업주는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전 직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누구든지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딥 러닝을 비롯해 잠재력 있는 딥 테크(Deep Tech)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딥 테크 R&D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세계적인 IT기업 들 역시 딥 러닝과 딥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이미 딥 러닝 알고리즘을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탈의 큰 트랜드 CVC○ 미국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제로 투 원(Zero to One)(①)의 창조적 혁신으로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여 새로운 시장 및 수익구조 창출을 하는 유형이다.미국의 투자 생태계는 MS, 아마존 등 IT 선도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자체 벤처캐피탈 회사를 출범하기도 한다. 구글·MS·아마존·IBM·애플 등 미국 5대 IT 기업들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420개 회사에 투자를 했으며 이중 333개가 스타트업이다. ①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이 창업 성공요인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강조하며 언급○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로 불리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2016년 CVC로 이루어진 투자 총금액은 28조원에 이른다. 기업 주도형 CVC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수합병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CVC를 통해 우량 기업 현황을 점검하다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M&A가 이루어지는 식이다. 이를 통해 R&D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큰 의도이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본 기술 트랜드 분석○ 벤처캐피탈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를 보면 미래 기술의 트랜드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 혁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어 트랜드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현재의 트랜드는 초기 진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 반도체, 인터넷, 모바일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경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매년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를 발표하는 IT 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따라 기술 트랜드를 현재와 미래로 나눠 분석이 가능하다.○ 가트너는 주요 기술의 하이퍼 사이클을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있다. 가트너는 기술의 주기를 △기술태동 단계 △기대최고 단계 △기대하락 단계 △기술 재조명 단계 △생산 안정화 단계로 나눈다.혁신을 이끌어가는 2천 여 개의 기술 트랜드가 어느 단계를 지나는지 발표하고 있다. 이 포물선을 보면 각 기술 트랜드를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이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처음 '기술 태동단계'에서는 기대치(expectation)가 높아진다. 투자(Funding)도 일어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계이다. 그리고 기대치가 가장 높은 '기대최고단계'를 지나면 '기대 하락단계'가 기다리고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후속 제품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보다 반응이 떨어지는 단계가 '기대 하락단계'인데,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거나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 재조명 단계'나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대 하락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이 '기대 하락단계'를 잘 지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단계를 거친 기술은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를 지나 시장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질의응답- 12개 미국 회사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각 기업별 평균 어느 정도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회사당 천만불 이상은 하지 않고 세 번에 나눠서 투자한다."- 어느정도 진행되었을 때 투자를 하는지."보스턴에서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텍 기준으로 말하자면 초기 임상데이터가 마련이 될 때 미국에서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임상 이 이루어지기 짖건에 투자를 한다.미국은 거래소 심사 시스템이 아니라 딜 메이킹 시스템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만 있으면 거래가 되므로 데이터만 있고 매출은 없어도 사겠다는 투자자만 있으면 상장이 된다.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시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보고하다가 임상초기데이터가 나올 때 엑시트를 하는 그 타이밍에 한다. 미국 벤처캐피탈와 공동투자도 하는데 전체 회사기준으로 보면 IPO하기 전까지는 800억 정도 펀드레이징 한다."- 아주IB에서 투자 시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정보는 어떻게 공유하는지."아주 IB가 투자하는 회사의 이사회로 들어간다. 이사회를 분기마다 열어 경영자들이 투자자들한테 자금상황이나 진행 상황을 보고 한다."- 투자를 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10년 정도 걸린다. 10년 후에 상장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이오 쪽 투자가 활발한 만큼 중간에 확실한 임상데이터가 나오면 설립해서, 빠르면 4년 안에 IPO를 진행하는 것 같다."- 투자를 하면 회사를 다시 설립하는 것인지."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주회사에 계속 투자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스핀오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케이스도 있다. 벨기에 겐트대학교라는 학교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학교의 교수가 벨기에에 회사를 차렸는데 아이템이 좋아서 펀딩을 받으려고 했다.미국 벤처캐피탈들이 모여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그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미국법인을 따로 만들 것이냐 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 투자 시 주식비율은."설립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 자기가 개발한 것에 대한 가치를 지분으로 받을 뿐 회사의 소유권은 투자자들한테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지역별로 전문화된 클러스터가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는지."보스톤은 바이오쪽, IT는 실리콘밸리, 샌디에고는 의료 장비쪽이 강하다."- 보스톤은 바이오, 실리콘밸리는 IT가 강하다고 했는데 뉴욕은 어떠한지."미디어쪽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으로 뉴욕은 은행이 힘이 있어온 지역이기에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은 크라우드펀딩이 보편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지."인디고(Indigo)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디고 펀딩은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를 받는 것으로 실리콘밸리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다.보스톤은 크라우드 펀딩보다 Life Science(생명공학) 펀드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에서 헐값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기업에서는 몇 백억을 제안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어떠한지."한국은 물론 기업의 풍토도 영향이 있겠지만 벤처캐피탈이 미국만큼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큰 것 같다. 중간에서 벤처캐피탈이 활발히 활동을 하지 않기에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헐값에 기업을 인수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미국은 물론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CVC가 활발히 이루어지나 미국에서조차 좋은 비지니스 모델과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경영진이 펀딩을 잘 이끌어내지 못해 헐값에 기업을 넘기는 사례도 많이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책이 조성되어 있고 운영 중이다. 미국은 어떠한지."미국도 정부정책이 있고 각 주별로 펀딩프로그램도 많다. 바이오쪽은 한국에서 과학기술부와 같은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를 비롯한 정부펀딩이 있는데 그래도 정책 자체는 한국이 더 잘되어 있다.미국은 자체적으로 벤처캐피탈펀드도 만들고 벤처캐피탈펀드에 출자도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외에도 민간의 참여가 많은데 이 점이 한국보다 정책면에서 약해보이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도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많다.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보통 회사를 만들려면 전화한통과 200불만 있으면 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IT공대 교수들 중에는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분위기나 환경이 한국에 비해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있는 것 같다 어떠한지."한국은 정부에서 심사해서 점수를 주는 반면 미국은 정부의 역할이 시장시스템을 서포트하는 역할이고 모든 비지니스의 의사 결정은 시장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심사 시 서류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데 유럽과 미국 같은 서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그러한지."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를 해주기보다는 개별적인 회사들이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한국에서 3D프린팅 분말을 개발하는 정부과제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유동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어 과제를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에서 진행시 해당되는 3D프린팅 분말에 관한 기술만 따로 떼어놓고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투자 할 때 중요시 보는 것은 무엇인지."스토리를 많이 본다. 주위에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잠재력을 평가받은 후 현금 흐름도 참고해서 판단한다. 다른 벤처캐피탈들의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판단한다."- 한국은 기업들이 기술보다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투자를 많이 받아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별하는지."여기서도 경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경영자들의 능력이 괜찮게 평가 된다면 IPO값이 다르다."- MIT공대 학생들이 한국보다 미국의 중소기업에 더 많이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한국보다 비전이 있고 주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국은 IPO를 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이에는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몇 년 이상 유지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미국은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비교해서 상장하고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한번 몰리면 몰리는 정도로 말하자면 한국이 훨씬 높다. 미국은 나스닥이 한번 파이낸싱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내에서만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의 자본시장이 발달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는 것 같다. 계속해서 언급되었든 시장 규모와 형태가 다른 것과 함께 또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벤처캐피탈의 역할도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요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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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인재양성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 Mathematical, Physical and Life Sciences Division9 Parks Road Oxford OX1 3PDwww.mpls.ox.ac.uk 방문연수영국옥스퍼드 ◇ 역사와 전통의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대학은 1188년에 설립된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매년 약 9,000억 원의 연구비를 사용하여 영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연구중심 대학이다.대학은 크게 메디컬 사이언스, 수학·물리·생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메디컬 사이언스 분야에 대략 60% 이상의 연구비가 지출되어 옥스퍼드대학은 이 분야의 기초연구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다.◇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가 양성○ Enterprising Oxford는 옥스퍼드 전역에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고 사용자가 지역 기업가 행사와 교육에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쉬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학생과 연구자가 기업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통해 사례 조사, 이벤트, 교육을 지원한다. 기업가는 스타트업 기업에 멘토링, 조언, 투자, 네트워크 등을 제공한다.○ 고등 교육 후에 얻을 수 있는 진로로 학업, 기업가 또는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고 연구와 기업가 정신을 결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업가를 발굴한다.○ 스타트업 기업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코스,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가들에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산학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옥스퍼드는 연구 능력에 독보적인 폭과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관계자와 보다 넓은 사회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대학 전체가 기업과 연구원 간에 수많은 상호작용과 협업을 중시한다.○ 다국적 기업에서 창업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지원하고 서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연구단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 구체적인 지식, 세계 수준의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과 공동작업 능력향상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연구자들은 기업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주요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며 세계적 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연구단이 최신의 산업적 연구를 지속하고 교재 개발 또한 영향을 준다.○ 대학은 대학이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관계 개발과 협력 지원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대학 내에서 전담 기업 파트너 팀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전문 인력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옥스퍼드대학의 기술상업화 전담 회사 ISIS Innovation○ 옥스퍼드(Oxford) 대학은 기술이전 촉진을 전문으로 하는 완전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①)로서 Isis Innovation Ltd.를 설립하였다.연구성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상업화를 위해 1987년 옥스퍼드 연구개발사(Oxford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Ltd)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인 1988년 ISIS Innovation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①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옥스퍼드 대학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옥스퍼드대학으로부터 창출된 특허의 이전, 사업화, 창업, 컨설팅 등을 전담하는 기술 지주회사이다.○ 오늘날 ISIS Innovation는 영국의 선도적인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②)로 평가받고 있다. Isis Innovation은 특허와 라이센스에 의한 기술이전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이전하기 위하여 스핀 오프(spin-off) 방식을 통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②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보유한 기술의 특허를 기업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관으로, 이들이 보유한 기술을 상업화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TLO는 대학이나 연구소들의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ISIS는 대학 연구자들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 등에 대한업무를 추진한다. ISIS 이노베이션은 ISIS Technology Transfer, Oxford University Consulting, ISIS Enterprise 등 세부 조직의 특징별 주요 임무를 맡고 있다.ISIS Technology Transfer는 연구원들의 성과를 상용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및 투자자와 연구자간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ISIS Innovation은 옥스퍼드 혁신학회와 ISIS angel network를 통해 개방형 혁신 및 사업화 자본을 조달한다. 주요 수입은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대학 보조금, 컨설팅 수수료 등이다. 주요 지출은 대학 및 연구자 보상, 운영비, 기술이전 프로젝트 사업비 등이다.○ 옥스퍼드 연구자들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창업을 지원함에 있어 우선, 전문경영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와 동시에 우수 연구 집단의 선임연구원이 창업기업의 연구총괄책임자로 옮겨가서 연구 집단의 책임자와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해당 기술이 제품생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업자금 유치와 판매 및 유통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ISIS 이노베이션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창업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참여하여 연구소장을 맡을 연구자를 선임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기업 운영에 깊이 관리한다.기업 운영에 관계되는 법률가, 회계사,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원활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ISIS는 평균 2개월에 1개 정도의 스핀 아웃(spin-out) 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또한 ISIS는 약 20명 규모의 직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그 중 10명은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조언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이다.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다수는 과학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연구부서(Research Service Office)와 연결(liaison)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SIS는 특허출원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을 강화하여, 좋은 기술이라고 다 특허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업화 가능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상업화 관점에서 가치가 없다면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특허출원 이전 단계부터 발명자와 ISIS의 프로젝트 담당자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상업화 가능성을 점검하여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스핀아웃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나 기술이전의 경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초반에는 옥스퍼드대학의 창업 및 기술이전 건수 비율이 20%를 초과하였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급감하여 2008년부터는 5%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율 변화는 옥스퍼드대학이 기술상업화와 관련하여 대학의 역할이 기술을 포함한 지식을 산업계나 지역사회에 이전함으로써 산업계,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여기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이는 ISIS가 2000년 이후 대학 기술상업화 회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비즈니스 전략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ISIS는 기술이전 건수 대비 스핀아웃 건수의 비율이 4~5%가 적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아무도 해당 기술을 이전받기를 희망하지 않을 때’, ‘연구자가 간절히 자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기를 고집할 때’, 그리고 ‘창업으로 이어가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make sense) 때’의 세 가지 경우에만 옥스퍼드대학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대신 창업을 한다.◇ 기술이전 촉진의 전문가 ISIS Innovation○ 옥스퍼드 이노베이션 소사이어티(Oxford Innovation Society)가 1990년에 아이시스 이노베이션에 의해 설립되어 대학과 기업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990년에 설립된 이래로 175개 이상의 기업이 동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연회비로 6,800 파운드 정도를 매년 지불하고 있는데, 1년에 3회 미팅 및 디너,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대학 및 연구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기술선구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노베이션 소사이어티는 ISIS가 1988년 설립된 후 1999년까지 10여년간 기술이전과 함께 ISIS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ISIS는 포럼 운영을 통해 회원사로부터 받은 연회비가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이 미미하였으며, 대학의 기술상업화 전담 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백브로크 사이언스 파크를 통한 지원 인프라 구축○ 옥스퍼드 대학은 대학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벡브로크 사이언스파크(Begbroke Science Park)를 조성하여 대학의 혁신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들이 연구와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연구자들과도 긴밀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벡브로크 사이언스 파크는 연구,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스핀 아웃 기업을 위한 공간이다. 옥스퍼드는 백브로크 사이언스파크와 ISIS 이노베이션 회사를 통해 기업문화 고취, 기술이전을 통한 수입 증대,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의 지원○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Oxford Science Park)는 비즈니스에 기초한 과학진흥과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1989년 Science Park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옥스포드 대학에 속하는 Magdalen College가 프루덴셜보험(Prudential)과 50/50의 Joint Venture를 통해 설립되었다.○ 기본적으로 사이언스 파크는 인큐베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이에 사이언스파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공간, 시설 및 건물 등을 갖춘 인프라스트럭쳐라 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의 목적은 대기업 부설 연구소와 Start-up 기업 지원 및 기업 간 기술이전이며, 단지 내에 기술기반중심의 초기 벤처기업과 우량 대기업의 연구부서의 네크워킹을 지향한다.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Oxford University와 지역 내 연구소와의 인력의 교류와 연계를 지원하며 사이언스 파크 내 건물들은 입주자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에 따라 입주공간을 변경하고 있다.○ Park 내 첫 건물인 Magdalen Center가 1991년 세워지고 1992년 Sharp연구소가 문을 열게 되었다. 입주한 기업의 업종은 컴퓨터 분야가 42%, 생명과학이 50%, 그 외 8%로 분포하고 있다.○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는 그 구역 내의 기업 간 기술 교류, 스탭의 인적 교류, 파크 내 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도 도모하며, 미국 필라델피아의 University City Science Center, 일본의 쿄토리서치파크, 호주시드니의 Technology Park와 제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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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인재양성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및 지식 교환 사무국(The Office of Corporate Partnership and Knowledge Exchange, Trinity College Dublin) The Tower, Trinity technology & Enterprise CampusPearse Street Dublin 2www.tcd.ie 방문연수아일랜드더블린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모델로 한 아일랜드 최고 대학○ 연수단이 두 번째로 선택한 방문지는 트리니티 대학으로, 트리니티 연구&혁신 센터 Senior Business Development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씨가 트리니티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당했다. ○ 트리니티 대학은 1592년에 설립,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으로 꼽힌다. 타임지 선정 대학교 순위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모두 아일랜드 1위이며 유럽에서도 50위권에 있다.▲ 구글과의 연구개발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모델로 했다. 본래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편지에 따라 더블린에 세워졌기 때문에 본 명칭은 ‘더블린 근처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성하고 일체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대학’이라는 이름이다.○ 대학은 2008년 학문적 구조조정을 거쳐 2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3개의 학부로 조정되었다. 3개 학부는 △예술, 인문, 사회과학부 △공학, 수학, 과학부 △건강과학이다. 학부생은 2014년 기준 12,420여 명이고 대학원생은 4,300여 명이다.◇ 아일랜드 산학협력의 방향○ 크리스씨는 아일랜드 ‘국가기술전략 2025’를 통해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에 대한 개괄을 설명해 주었다. 크리스 씨에 따르면 아일랜드 교육기술부는 국가기술전략 2025를 작년 1월달에 발표했다고 한다.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후 급감했던 아일랜드의 실업률이 2011년 하반기 15%에서 9%대로 회복되었으나 첨단 제조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정 분야 및 직업군에서 기술 부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은 아일랜드 미래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아일랜드의 모국어인 영어의 이점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었다.실제로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만 15세 이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국가 성장의 원천으로 아일랜드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술전략은 교육기술부의 주도 아래 아일랜드의 기술현황과 미래의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이를 통해 △취업 연령의 인구를 지원함으로써 노동 기술 수요에 기여 △아이리시 이주자들에 대해 고국으로의 이민 장려 등의 방법으로 기술 공급을 증가시킴 △사회인의 재교육, 평생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관련 지식 및 능력 개발 등과 같은 비젼을 이루고자 한다.○ 교육기술부는 본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아일랜드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능력을 최고치로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세부적으로 △학습자,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적합한 능력 배양의 기회 제공 △고용주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전 교육 단계에서의 교육과 학습의 질 평가 및 개선 △전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원 △교육, 훈련,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동 시장을 위한 기술 공급 증가 지원 등을 이룰 계획을 갖고 있다.○ 크리스씨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요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에 맞는 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기술발전 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정부 뿐 아니라 트리니티 대학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 정부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산학협력의 뼈대는 산학협력 주체자들 사이의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체계이다.◇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R&D개발금 마련○ 트리니티 대학은 정부로 부터 연간 800만 유로의 R&D개발 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R&D개발에 있어 대표적으로 4곳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FI(Science Foundation Ireland)는 정부기관으로 과학, 기술 등 STEM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혹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 인력에 투자지원 하고 있다.이 곳은 연구‧교육을 장려하며 STEM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경제 성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SFI는 투자지원에 있어서 연구 인력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교육·정부·산업분야와 협력을 통해 아일랜드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24%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SFI를 통해 마련한 지원금의 50%는 국제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는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아일랜드 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 개발 △고용 안정을 위한 기관이다.특히 신생 기업이나 기존 기업 R&D개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과 연구기관의 R&D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12.6%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ID"아일랜드는 산업통상부의 부처 투자진흥기관으로 아일랜드의 외국기업 직접 투자자와 협력하여 아일랜드 기업 투자 장려, 해외기업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ID"아일랜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와 R&D 운영을 위한 최적의 대상을 모색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투자자 유치에 주안을 두고 있다. ID"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HEA(Higher Education Authority)는 고등교육청으로 아일랜드의 고등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전략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자금 지원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공공기관과 고등교육시스템 간의 상호 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EA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다.◇ R&D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2016년 기준 아일랜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760만 유로로, 2015년 736만 유로에 비해 3.2% 지원금이 증가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R&D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아일랜드에서 R&D 투자를 위해 총 29억 유로를 사용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R&D 투자기업을 위한 R&D 세액 공제 제도(R&D Tax Credit Scheme)를 적극 홍보하기도 한다. R&D 세액 공제 제도는 아일랜드 기업들이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기반 인센티브제도이다.○ 수익과 자본금을 합친 R&D 지출금액의 최대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식품과 음료 생산 △의료 기기 △의약품 △금융 서비스 △농업 및 원예와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R&D 활동에 해당한다.◇ 산업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03여 개의 기업과 협력체계(Collaboration agreement)를 구축해 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GSK, SAMSUNG, HUAWEI, GOOGLE, INTEL 등이 있다.○ 트리니티 대학이 위치한 더블린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어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로 기업들이 영국 런던 이외의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더블린은 현재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다.○ 아일랜드 IT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더블린의 리피 강변을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거대 IT 기업들은 아일랜드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동시에 2008년 이후 경제 침체를 겪은 아일랜드를 회복세로 벗어나게 한 주역이기도 하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중고기업에서 다국적기업까지 다양하다. 특히 산업 이해 관계자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연구 과제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 및 해외기관과 400개 이상의 업계와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 기금을 마련하여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지적 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 산학협력의 성공사례○ 트리니티 대학과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사례로 꼽히는 기업 중 하나는 토마스 스완(Tomas Swan)사이다. 토마스 스완사는 특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00개가 넘는 상업용 제품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토마스 스완사는 고품질의 순수 그래핀(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착용식 컴퓨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자정보 산업분야의 미래 신소재)을 생산하기 위해 트리니티 대학의 나노사이언드 연구센터의 Jonathan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토마스 스완사는 가공 기술자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 2년간 파견했고,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연구 포르폴리오를 통해 확인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진의 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나노 물질의 가공·특성 분석 진행의 역할을 해냈다.그 결과 토마스스완 사는 2014년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생산 공정을 확대하였으며, 고품질 그래핀 공급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다. 현재 트리니티 대학과 Tomas Swan사의 파트너십은 상업적·경제적 부분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다.◇ 연구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뇌졸증 및 치매와 같은 노인 질환에 대한 의료수요에 대응하여, 노인의학분야의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기초 과학, 건강과 사회 정책의 연구 등 광범위하다.○ 현재 머서 노화 연구소(Mercer's Institute for Successful Aging)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년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 전문가와 학계는 노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노화 개념을 발전시키며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머서 노화 연구소는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위치하여 임상서비스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화에 대한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 연구소는 환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장려하며 클리닉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또한 의료 서비스와 기술 혁신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임상 기반의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Intel과 GE의 연구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참가○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을 위한 R&D 지원을 마련하고자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FP7)에 참여했다. FP7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가 유럽 국가들과 연구 협력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EU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FP7은 EU기금 지원을 포함한 총 50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는 10개의 주요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으며 △건강 △농‧어업 △생명 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교통 △사회‧경제적 과학과 인문학 △공간 △보안 등이다.○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의 타 기관보다 많은 FP7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27개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218개의 상을 수상했다.◇ 신생 캠퍼스기업 확대 추진○ 아래의 파이프라인은 지난 8년간(2008년~2016년), 트리니티 대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총 453건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149개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48개의 신생캠퍼스기업이 탄생했다. 트리니티 대학은 현재 매년 4개 이상의 캠퍼스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대학의 성장 파이프라인(2008년~2016년)[출처=브레인파크]○ 트리니티 대학은 다른 아일랜드의 대학보다 많은 스핀아웃기업을 배출시켰으며, 그 중 다수는 Opsona, Havok, IdentiGEN 등과 같은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의료기기, 제약, ICT의 분야에서 38개 이상의 캠퍼스 기업이 탄생하였으며 아일랜드 고등 교육기관의 스핀아웃기업 중 1/5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질의응답- 기업이 대학에 투자를 할 때, 트리니티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100% 가져가게 된다면, 이 때 트리니티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이는 투자자와 투자금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투자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정부와 기업에서 같이 투자를 받는다면 개발 결과는 트리니티에게 귀속된다.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싶다면 기업이 100% 투자 했을 때 가질 수 있다.""먼저 투자했던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가져가겠느냐 라고 대학 측에서 물어본다. 예를 들어, 맥주의 버블을 유지하기 위한 가스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맥주회사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회사에도 라이센스를 소유하겠느냐 라고 물어 볼 수 있는 구조이다.학교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논문을 내고 싶은데 기업은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해에서 충돌한다. 유럽의 산학협력은 라이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 할 수 있는 돈이 중요하다.기업은 라이센스를 가져도 되지만, 연구할 만한 펀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기술은 어떤 연구원이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한국 산학협력은 일자리와 연결되는데 이곳은 연구결과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에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연구와 성과가 필요하다."- 독일 다음으로 아일랜드가 의료기기 수출이 높다고 했지만 제조 생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아일랜드 서쪽 지역이 의료기기가 잘 발달되어있다. 트리니티 대학의 과제는 아일랜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특히 제조업 분야의 제품 디자인과 같이 지속적인 연관 업무를 만들어내고 아일랜드가 산업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그들의 공장제조시설을 아일랜드에 두게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인력들이 해당기업에 채용으로 이어지는지."그렇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일일보고서○ 트리니티 대학은 대학과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 대학으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그런데 대학의 힘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서 기업들이 유치됐고 그런 결과 대학과의 협업이 이뤄진 것이라 생각된다.의료기기 제조 기업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국적 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활발한 산학협력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로 보인다. 비록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중화학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인텔, 구글등 선진 일류 IT기업과 협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및 기업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대학을 보며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며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하여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이고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 내 유럽 HQ를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타임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아일랜드 1위(유럽 50위권) 대학인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지식교환부의 산학협력 성과와 지원 정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연구,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를 갖춰가는 것이 대학의 방향이다.이것이 트리니티 대학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여러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다.○ 산학협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산학공동연구로 단기프로젝트부터 장기프로젝트까지 수행하는 점은 정말 새로웠다.특히 협력기업이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이 부러웠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비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점과 세제 혜택 등이 큰 이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다국적 기업과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는 점은 산업 구분을 떠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기업들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인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선순환구조가 되고 있고, 대학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 인력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교수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은 연구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채용은 자연스레 뒤따라오는 것이라 한다.따라서 인텔,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 산학협력 하여 기술개발에 공헌하였고 많은 졸업생이 해당기업에 영입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도 취업률로 평가받는 대학이 아닌 더 좋은 연구 성과 배출로 평가 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자금 지원받는 펀딩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지고, 좋은 순환 구조를 지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내 이뤄지는 연구 성과를 상업성(특허 소유권 등) 보다는 학술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관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자체의 노력 외에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정부,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제도 등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가 더블린 및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하다.기업과 대학의 1:1 산학협력 외에 정부기관 및 민간 협‧단체가 같이 참여하여 진행한 협력사례에 대해 조사와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기관 및 협‧단체의 역할, 노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에 있어서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산업적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초기단계부터 성과의 도출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되며,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가 적극 수용되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성과를 통한 연구비 확보와 이를 통한 우수 연구자 확보로 해당 연구그룹의 취업률 제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산학협력 연구 성과를 추가로 확보하는 산학협력 기반 연구비 선순환 시스템의 우수사례를 트리니티 대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EU펀드 및 글로벌 유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능한 연구자 확보에 특히 노력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학문적 기여, 기업의 신기술 확보 기여 그리고 취업률 제고로 한국 대학의 공통적 고민인 학문과 취업간 딜레마를 순리대로 풀어낸 해법의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취업률 제고에 대한 직접적 노력보다는 대학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재고와 함께 연구중심의 기업 친화적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생각된다.○ 최첨단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으로 대학의 저변을 넓히고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일랜드에서 지원하는 최첨단 산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산학 연계를 통한 IP 사업화 및 창업촉진, Spin-off 기업의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연구개발 자금 및 투자 촉진,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인상적이다.특히, 이를 위한 허브 역할로써 지식교환 사무국 설치, 운영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국내 산학협력단의 역할로써 확산하는 것이 필요(융합기술 분야 지재권의 접근 지원, 기업과의 연계 및 정보제공, 공동 프로젝트의 기획,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 파트너십 등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하다.○ 대학에서 신산업, 첨단산업분야(나노, 바이오, 반도체 프로세서)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기술개발과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것, 즉 산업을 이끌려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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