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재영 전 여주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면 5만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이 시나브로 좁아져감을 실감하게 된다.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변화를 확인하연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유지해가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매주 일요이면 친구들과 '아침함께하기' 모임을 유지해 어쩌면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인관관계의 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조찬식사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형님, 현금을 주시면 5만원이면 되는데 카드라서 6만 4천 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신용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정상적 세금납부를 기피하려는 생각이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에 슬픔과 황당함이 짙어진다. ◇ 탈세를 권장하는 사회  20여 년 전 호구지책으로 '손해보험사업'을 시작해 12년 동안 보험전문가로 행세하며 보험사업을 생계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의원이 지역유권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사업을 접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축산인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후배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다시 보험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보험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고자 규칙적 보험상품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에 지식이 풍부해짐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곡된 보험시장의 현실로 인해 일어나는 '가치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있는데 고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탈세를 권장하고 있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자취를 감췄다.   주변에서 월 100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설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생겨나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마음 속으로 '참 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종신보험을 권유하면 '죽어야 타는 보험'이라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10년 비과세상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증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요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진영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지금은 아주 당연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노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심지어 복지확대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던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에 쌍수를 들어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격세지감을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복지'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겠지만 이미 뿌리를 내린 복지제도를 원천적으로 뽑아낼 수 없거니와 부분적 복지축소를 주도하지만 그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세금'을 지원하며 그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온전히 국민들의 전적인 부담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금재정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은 나라가 없거니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도 없고, 재원고갈을 들먹여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도 없다.머지않은 미래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용돈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세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기대해본다. 신생아출산률이 0.7%에 이르러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걱정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를 낳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국민의 총체적 삶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출산권장은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아이가 행복한 나라, 부모가 행복한 나라,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등에 필요한 든든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때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신생아출산률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조세형평성이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한다 생활은 돈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도 돈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약실현도 돈이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복지국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어르신 빈곤률, 세계최저의 신생아출생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사회의 온갖 불합리함과 부조리,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며 복지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 약 1000만 명의 스웨덴과 인구 약 600만 명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쓰여지는 국가재정이 52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람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47%의 담세율을 유지하며 든든한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북유럽복지국가와 20% 초반의 담세율을 고집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대한민국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다.부자감세와 재벌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피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하는 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는 복지국가건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이 제시하였고,  여당 안을 야당이 최종 수용했음에도, 여당은 갑자기 말을 바꿔 합의를 무산시켰다. 연금개혁 논의를 관장하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가시적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    ◇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혁구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에 설치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파기했다. 스스로 1호 국정개혁과제라고 이름붙인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버렸다.국회에 급조하여 설치한 ‘연금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공·사 연금 전체를 망라하는 완성판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성사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없다.더구나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의 개혁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혁논의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하였다. 정부도 책임에서 빠졌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책임을 자처할 필요가 있겠는가?국민연금의 보험료율 하나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금개혁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다섯 개의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들까지 포괄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그만큼, 정부와 사회의 역량을 장기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집중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개혁임에도 개혁의 어떤 그림도 없이 국회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들 모두 침묵하였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무슨 권한이나 얻은 것처럼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연금특위’에 참여했다. 공적연금개혁의 중차대함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방대한 범위의 개혁을 변변한 지원조직이나 정교한 로드맵도 없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 의존하는 개혁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다.예상대로 개혁 논의의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였고, 논의의 범위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개혁논의가 공전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2024년에 들어 연금특위는 서둘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대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쳐 봉합하는 수순에 들어갔다.‘연금특위’가 최소한도로 줄여 정리한 7가지 개혁 주제들에 대해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 했고, 이와 함께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숙의토론과 투표를 거치면서 주제별 개혁대안 선호의 변화를 파악하였다.4월에 최종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간 합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산의 개입으로 논의가 중단 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숨은 목적지...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시장 확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된 연금개혁은 외형상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된 모습을 보였다.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을 통한 사실자료 설명회와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학습, 이해집단 대표들의 문서화된 의견개진,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3차에 걸친 표결이라는 공론화 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애초에 잘 못 끼워진 단추인, 개혁구도 중간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만으로 중차대하고 방대한 개혁과제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 지원 조직, 개혁 로드맵, 진행 일정, 논의내용 등 모든 면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완성판 연금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개혁구도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나아가, 이번에 비상식적으로 중단된 연금개혁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의도적으로 국회에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혁 상황을 조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하는 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강화나 내실화를 통한 ‘빈곤예방’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득대체율’조정에 대해 여·야 간 최종 합의를 중단시킨 것이 그 증거이다.더 나아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확대로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개혁구도 설정이 초래하고 있는 위험을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학자 누구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역시 이 개혁구도의 문제를 신문 칼럼을 통해 몇 차례 제기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조차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덜컥 참여하였다. ‘연금개혁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실세 사장의 들러리 역할을 해 온 모양새다. 국회의 ‘연금특위’ 호는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방향키를 누가 잡을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종 허둥거리다가 실세 사장의 한 마디에 난파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에서의 여·야 합의 불발이 차라리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소득보장 강화(소득대체율 50%로 상향조정)와 재정안정화(보험료율 13%까지 인상) 병행 안이 여·야의 손에서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만약 정부·여당이 고집한 안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로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여당의 급여삭감을 의도한 (변칙)구조개혁안을 기초로 다시 개혁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야당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명분과 실리를 잃었을 것이다.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렵게 찾아낸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명분과 기대를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둘째,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을 통한 사회적 학습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행사를 일거에 무산 시킬 권리를 누가 여·야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셋째, 개별적 연금개혁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진 공적연금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 합의가 안 된 것이 다행일수도...개혁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이제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구도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의 삶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음껏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보험료와 급여주준에 대한 것은 비록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혁 논제일 뿐이다. 그 외에도, 더 중대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의 역 분배 실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시너지가 아닌 서로 발목 잡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 민·관 연금제도 구조 상이에 따른 끝없는 갈등과 형평성 시비, 장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이다.모수개혁이나 (변칙적) 구조개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정공법으로만 올바른 길을 열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야당은 가장 먼저 정부·여당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개혁논의 구도를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연금개혁의 철학과 비전, 개혁 방향과 전략 등 연금체계개혁(pension syste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논의와 선택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고용주와 국가의 3자 모두에게 재원부담의 짐을 기꺼이 지도록 설득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의 비전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각 근로자, 고용주, 국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 노력한 정당을 본적이 없다.그런 면에서 정책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먼저, “왜 국민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혁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공적연금 축소를 위한 위장된 구조개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구조개혁이요 근본개혁인 ‘연금체계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권보장 정당으로서의 정책쇄빙선의 역할이다.     ◇ 극심한 노후빈곤과 오작동하는 연금체계,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은 국민들 편에서 보면 지나치기를 넘어 가혹하기까지 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 공직자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와는 다르게 대다수 민간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선제적이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삭감개혁으로 일관했다.그 결과가 지금의 가혹한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의 현실이다. 비록 주어진 책무의 수행이라고는 하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삭감 개혁에 앞장선 관료와 학자들 대부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그들은 월 400만원 가까운 연금이 보장된 분들이다. 부부합산 월 7~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평균 연금액 59만원인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입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거나 묵인해 왔다. 그럴 수도 있다.그러나 뒤 늦게 태동하여 채 발육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 왜곡된 ‘기금고갈론’과 ‘세대갈등론’으로 삭감개혁을 강요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금상품이 아닌 공적연금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보험수리 전문가가 아닌 연금전문가, 사회정책학자는 왜 필요한가? 삭감 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빈한한 노후의 삶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더 추락하게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이는 결국 청년들의 연금가입 회피로 이어져 연금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제도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극심한 노후빈곤과 노인자살의 참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데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연금학자나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정치권과 언론들은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리를 혼동시키고 재정문제를 과장하여 부각시킨다. 또한 국가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정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국가는 자신의 역할의 많은 부분을 공적연금에 전가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시켜 빈곤을 예방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시킨다.또한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공헌에 대하여 연금제도가 보상하게 만든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공적연금에게 부가시켰다면 마땅히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공적연금의 독특한 사회적 연대원리와, 과도기 가입자들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재정책임원리에 대하여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은 정치인, 관료, 언론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연금정치의 구도를 간파하고 정책수단을 목적으로 도치시키려는 집단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개혁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역시 연금학자들의 몫이다. 초기에 형성된 연금개혁 구도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과 속도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개혁구도에 대한 문제나 대안제시 없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로 논의에 순응만 한다면 이는 연금개혁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학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구도와 논의의 전개 방향은?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은 어떻게 될까?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절차가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원하는 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금개혁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합리적 절차를 통해 타당한 개혁 방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의도가 달성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지금처럼 외면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아 반드시 그럴 것이다.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 실세 사장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연금 영역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연금기금 관리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그간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여러 조치들과 정책기조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예견되는 일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완성판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한다.이를 충분히 가만하고 연금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비록 중단되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결실들이 있었다.  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과, 이번 21대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주도한 ‘사회적공론화’는 사회적 과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연금개혁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과제도 정확한 논의 주제가 주어지고 사실 자료와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의 전문가들 설명과 질의응답과 토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정하게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를 뽑고, 주제별로 정제된 의견을 문서화하여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민대표단의 선출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이해집단 대표 구성이나 주제 별 논의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 소지가 있는 일들이 있었다.예를 들어 노인 단체들에게 이해단체 정책의견서를 받지 않은 것과, 문재인 정부 사회적대타협에서 권고문에 만장일치로 들어간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것 등이다.  셋째, 그간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기금고갈론’에 기반한 경고의 허상이다.또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여 더욱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제도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라는 세대갈등 조장도 당사자들이 비토 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미가 깊다.           어려운 연금개혁의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각 정당들은 먼저 각자의 연금개혁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 개혁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연금개혁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로드맵과 단계별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짜서 주제별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표결, 그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까지 하도록 하면 좋겠다.이를 통해 구조개혁을 넘어 역사적으로 모범적인 ‘연금체제개혁’을 한 나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사회, 그래서 젊은이들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섭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영국 University of Kent, 논문주제; 공적연금개혁의 정치)이며, 사단법인 복지국사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연금개혁특별대책위원장,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장 등을 엮임했다.    

□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문화 개선 요구 증대◇ 지난해 10월 이영 의원실에서 팀블라인드(익명게시판 앱 운영사)에 의뢰해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부조리한 공직문화가 높은 비율로 잔재한 것으로 확인▲ 불합리한 공직문화 경험 비율(%)◇ 지난 ’20.11월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19.7월 출범한 공직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네트워크(43개 기관 500여명)○ 주니어 공무원(’80~’00년생 1,810명)의 59.6%가, 시니어 공무원(’60~’79년생, 1,196명)의 49.3%가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들이 이직을 고민한 이유로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각각 31.7%, 45.8%)◇ 실제 현직 공무원들의 중도 공직 이탈도 증가하는 상황○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는 ’20년 기준 9,968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21%를 차지, 지난 ‘17년 15%에 비해 크게 증가◇ 특히, MZ세대의 취업이 이어지고, 조직이 젊어지면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➀전체 공무원 중 20~30대 공무원 비중 : 41.4%, ➁지방공무원 평균연령(세) : (’17) 43.1 → (‘18) 42.6 → (’19) 42.1 → (‘20) 41.9 → (‘21) 41.5(공무원인사통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신규공무원은 개인과 자아를 중시하는 세대로, 조직·집단을 우선시하는 40-50대 기성세대와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 인식변화 : 개인적 손실 감수할 수 있는가▲ 인식변화 :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함양, 나아가 공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공직 문화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민간 조직문화에서 가장 부러운 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 통계 일부 발췌□ 정부는 탈권위적·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새정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국정과제(14번)로 수립,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세종청사 방문에서 MZ세대* 공무원 36명과 간담회와 오찬을 하고,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를 선물 받는 등 2030 공무원과 소통의 기회를 넓힘○ 토론 중심의 국무회의, 보고서 없는 회의 등을 통하여 권위와 형식을 탈피하고 효율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시스템 정비하는 등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 공직문화 혁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 공직사회 인식·행태와 공직문화 변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개인역량, 관계·소통, 제도적 기반 등 3개 분야 공직문화 혁신지표로 구성하여,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의 주기적 진단 기준으로 활용 방침○ 또한, 경직된 기존 인사 및 보상제도를 개선, 일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 기존의 특별승진제도 외 ‘당직 1회 면제권’, ‘모바일상품권’ 등 보상 제도 개선◇ 한편, 부처별로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최대한 줄이고 권위를 내려놓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 장관과 MZ세대 직원 간담회(행안·중기부), 보고서 없는(paperless) 회의(국토부), 보고용 기사스크랩 폐지(산자부), 직급과 무관한 형식 없는 보고(해수부)를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또한, 기관장 항공편 등급 하향 조정, 차량 문을 직접 여닫는 방식으로 변경 등 관례적 의전을 축소(법무부)하는 변화도 시도□ 자치단체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중◇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자치단체에 관행적 문화가 보다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이는 지역 연고 기반의 인적 구성, 연공서열과 연령의 비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이 요인으로 지목◇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고강도의 공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시행○ 복무 유연화, 보고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MZ세대를 중심으로 혁신조직 구성, 소통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세대 간 격차 극복에도 노력 중인 상황< 시도별 주요 대책 > 시 ․ 도주요 대책서 울△신규직원 업무분장 기준 마련, △유연근무 활성화·초과근무단축·휴가사용 실적의 평가 연계, △식사당번·팀비·사생활 질문 등 개선 캠페인 전개대 구△꼰대 자가진단 등 ‘라떼’마인드 전환 캠페인 실시, △실·국 렌트차량 확대 및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의 자가차량 지원 문화 근절인 천△MZ세대 중심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 멘토링(하급자가 멘토 역할),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이것만은 실천합시다’ 전개광 주 △MZ세대 공직경험 사례집 “과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출간·배포, △멘토링 운영 및 활동비 지원, △메타버스 소통창구 운영대 전△조직문화진단 및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 △불필요한 보고 및 비효율적 보고방식과 부서간 업무 ‘핑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울 산△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모임 운영·익명게시판 개설, △분기별 조직문화 설문조사 △업무절차 간소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퇴근전 지시 자제)경 기△6급 이하 20~30대 공무원으로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 △갑질·조직문화, 업무 방식, 복무문화 3개팀으로 나눠, 토론회·캠페인, 정부혁신 벤치마킹 등 실시강 원△지난해 도청 혁신모임 ‘일단바꿔’ 운영(정부혁신 대상 수상), △매월 조직 문화 개선·일하는방식 개선·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 캠페인 전개충 북 △도정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멘토링, △팀별 연구활동·현장견학· 소통간담회·혁신교육 실시, △불필요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발굴충 남△신규직원 연찬회, 워킹맘 등 고충 청취, △부서·직급별 토론방 운영, △자기주도·자율적 근무 분위기 조성, △건강검진·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전 북△상호존중문화 확산 ‘무지개’ 캠페인 전개, △아침일찍회의 없는 날 운영,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 △특별휴가 자유롭게 쓰기, △갑질 및 식사모시기 근절전 남△내부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갑질예방 근절 캠페인 전개, △갑질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경 북 △MZ세대 중심 혁신모임 ‘경북혁신 바람개비’ 구성, △격월 1회 정기회의 및 조별모임, △경북형 조직문화 개선 실천과제 선정,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경 남△5급이하 각 연령대를 포함한 ‘세대공감 동아리’ 구성, △조직문화 혁신 주인공 선발 △출퇴근·의전·업무방식 등 10대 중점 개선과제 추진제 주△30대·7급이하 ‘공무원혁신TF’ 구성, 조직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제안, △조직문화 개선 토론회, △업무방식 개선 전문가 특강□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확립과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식 필요◇ 전문가들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 보다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 노력·성과에 비해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따르지 않는 ’불공정 관행‘ 또한 사기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단체장 교체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열악한 처우에도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라면서,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공무원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일상 속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대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들도 등장◇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쓰담달리기, 반려해변 입양 사업 등 새로운 방안들이 확산되는 양상* 환경부에 따르면 '20년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전년 대비 14.6% 증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동향< 쓰담달리기(플로깅) 확산 동향 >◇ ‘쓰담달리기’는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하며 '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plogging)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대*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ogging)을 합친 말○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조깅’이라는 의미의 ‘줍깅’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9년 국립국어원에서 ‘쓰담달리기*’를 대체어로 선정*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 또는 ‘손으로 살살 쓰다듬는 행위’를 의미◇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의 일환(Environment)으로 쓰담달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SNS를 통해 쓰레기 수거 결과를 인증하며 자발적 놀이 문화로 쓰담달리기에 참여* SK이노베이션, 볼보자동차코리아, 풀무원, KT&G, KB손해보험,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특히, 건강과 환경 문제에 민감한 MZ세대들은 쓰담달리기를 통해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 쓰담달리기 효과 >○ 쓰담달리기는 쓰레기를 주우며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것보다 운동효과가 더 크고*,* 3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235kcal를 소모하는데 비해 쓰담달리기는 288kcal를 소모○ 깨끗해진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산림청, 문화재청 등 정부 부처도 소관하는 산림, 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쓰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지역별로 쓰담달리기 참여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 지자체별 쓰담달리기 지원 정책 사례 >○ 울산시일부 시의원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시책과 지원, 관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긴 ‘쓰담달리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경기 남양주시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네마실 플로깅단’ 1,400명을 모집하여 평소에는 자율적으로 쓰담달리기를 하다가, 월 1회 ‘플로깅데이’가 되면 함께 활동○ 전남 순천시SNS를 통해 쓰담달리기를 인증한 시민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쓰담쓰담 운동’ 진행○ 경북 예천군지난 7월부터 ‘함께해요 클린예천’을 슬로건으로 쓰담달리기를 추진하여 73개 단체, 1,302명이 참여◇ 최근에는 플로킹(걸으면서 환경정화), 플로빙(스쿠버 다이빙을하면서 해양쓰레기 정화), 뽑깅(외래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펫플로깅(반려동물과 산책하며 환경정화)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 반려해변 입양 정책 동향 >◇ ‘반려해변’이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실시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해수부와 제주도의 반려해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각각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경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 해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각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 '21.10월 현재 11개 기업과 지자체간 반려해변 매칭되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 반려해변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관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심각성을 느낌으로써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유도□ 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정부와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각종 캠페인*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환경 개선활동은 점차 활동범위와 방식이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쓰담달리기를 진행하는 '안녕! 함께할게' 프로그램을 추진◇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활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 

□ 도시‧농촌 문제의 대안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 하였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도 많은 상황○ 도시지역은 높은 집값, 교통혼잡, 환경문제 등 과밀‧혼잡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지속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실정※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38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차지('17)◇ 전문가들은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농촌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농촌의 잠재력에 주목○ 청년층이 희망하는 △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자리 △ 안정된 사회정착 등에 대한 욕구와 장‧노년층이 희망하는 △ 사회적 인정 △ 삶과 휴양이 조화된 노년 △ 공동체적 삶 △ 인생 이모작 등에 대한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 공간으로 ‘농촌’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 도시민의 농촌 선호 트렌드가 나타나는 상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20.3%)했다는 응답이 감소(8.2%)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50~60대 연령층으로 갈수록 ‘증가’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하리라는 응답(44.5%)도 감소할 것(12.9%)이라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증가’로 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수요(연령대별) (단위: %)▲ 코로나19 이후 연간 농촌관광 횟수 전망(월소득별) (단위: %)◇ 농촌을 무대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는 도시민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의향을 지니고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국민은 응답자의 31%이고 이들 가운데 45%는 농촌에서 자신의 희망을 실행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여행’, ‘자연에서 자급자족하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농촌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민들도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20세 이상 도시민 중 62.7%는 농산어촌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향후에도 도시민의 61.4%가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농촌거주, 농촌관광 참여, 지속적 관계 맺기 등 여러 형태로 농촌에서 자신의 희망을 실현해보려는 도시민들의 농촌 선호 트렌드가 나타나는 상황□ 최근 귀농‧귀촌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농식품부의 지난 6. 25일 발표에 따르면 '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4,569명으로 전년(46만645명) 대비 7.4% 증가하여 '17년 이후 3년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 귀농‧귀촌 가구는 35만7,694가구로 전년(32만9,082가구) 대비 8.7% 증가했으며 이는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 ‘가구수’는 조사 이래 최대치이지만 ‘인구수’는 역대 세 번째 규모< '20년 귀농‧귀촌 가구 및 인구 현황 > (단위 : 명, 가구)구 분‘15‘16‘17‘18‘19‘20귀농귀촌 인구486,638496,048516,817490,330460,645494,569(귀농귀촌 가구)(329,368)(335,383)(346,759)(340,304)(329,082)(357,694)귀농 인구19,86020,55919,63017,85616,18117,447(귀농 가구)(11,959)(12,875)(12,630)(11,961)(11,422)(12,489)귀촌 인구466,778475,489497,187472,474444,464477,122(귀촌 가구)(317,409)(322,508)(334,129)(328,343)(317,660)(345,205)○ 청년농 지원, 청년인구 유입정책 등의 성과로 청년층 귀농‧귀촌도 증가하였고 특히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30대 이하 귀농 가구수(비중) : (‘19) 1,209가구(10.6%) → (‘20) 1,362(10.9%)20대 이하 귀촌 가구수(비중) : (‘19) 6만4,536가구(20.3%) → (‘20) 7만1,614(20.7%)◇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 △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 확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확대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 제2차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 자치단체는 관계인구 확대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주인구’ 중심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관계인구’의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들을 진행< 자치단체의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시책 사례 >◇ 청년 유치농촌의 젊은 인적자원 확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전남도의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경북도의 ‘도시청년 마을파견제’ 등과 같이 청년층을 농촌에 유치해서 희망하는 활동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책들을 시행○ 경북 의성군은 창업과 살아보기 체험을 지원하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100명이 넘는 청년을 유치했고, 청년 창업도 10곳 이상 추진◇ 은퇴연령층 유치도시민 거주 공간을 제공하려는 자치단체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휴를 맺은 후 희망하는 은퇴자(교사, 공무원)를 모집하여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공간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등 공공시설과 민간에서 조성한 유휴시설을 거주공간으로 활용◇ 일·여가 병행 공간 조성경북도에서는 체험마을 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공간을 조성했고, 도시 기업체 직원들을 유치하는 농촌 힐링워크(Healing work) 사업을 추진○ 강원 원주, 평창 등의 자치단체에서도 업무 및 휴식 공간이 겸비된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일본의 ‘가미야마 마을’은 도시로부터 유치한 20여 개 IT기업들의 위성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일‧여가의 균형을 이루며 원격 근무 진행◇ 외곽 지원 그룹 확보농촌의 가치 있는 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할 농촌 외곽의 지원 그룹을 확보하는 시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다랑논* 활성화 프로젝트’는 보전 가치가 높은 다랑논이 분포하는 지역들을 선별, 다랑논 오너제를 실시하여 주민들만으로 지키기 힘든 다랑논 보전 활동에 도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경남 다랑논 포럼’을구성‧운영하여 보전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도* 다랑논은 비탈진 경사면을 개간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한 좁고 긴 논을 의미□ 사회 변화를 고려한 귀농‧귀촌 활성화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구조 변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교통·통신 발달 등 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귀농·귀촌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 귀농‧귀촌 지역 선택은 주택‧자연‧생계‧치안‧도시접근성‧마을주민 친밀성‧자기개발‧의료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의 정책도 이에 맞추어 합리화되어야 하고,○ 이주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여건과 지역발전 방향 등도 고려하며 지역 단위의 귀농‧귀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 아울러 도시-농촌 병행 거주인구, 농촌지역 관계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인구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3회는 2021년 12월 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재섭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요즘 4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이재섭 박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위원장님 이재섭 공동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섭 박사님은 영국 켄트대학에서 ‘국민연금개혁의 정치’를 주제로 사회정책 박사학위를 받는 등 <복지정치>를 전공하는 분입니다.- 지난번 새날 방송에서는 공무원연금 연구소장을 지낸 공적연금 전문가로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제로 새날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공적연금 유니온>을 창립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칼럼니스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을 거쳐, 지금은 5명의 공동대표 중의 한 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금을 연구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노인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거에서 투표하는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의 민주당, 다시 2030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쓰신 칼럼이 호응이 좋아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윤석열 후보는 청년은 국정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후보가 직접 청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는 등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청년들의 표가 중요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30세대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스윙보터(swing voters)의 역할을 청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망은 다수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적 분석입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최근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1년 뒤 보궐선거에서는 역시 2030의 절대 지지를 얻은 국민의힘당이 서울과 부산 모두 승리했습니다.- 최근의 선거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고, 그 이하의 연령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고 고정되어 있는데, 2030세대인 청년들은 표심의 이동이 많고, 이들의 표를 얻는 것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 (사회자) 2030세대의 젊은이들은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젊은이를 위한 조직과 청년대표를 선임하는 등 나름의 소통 창구를 만들고 있지 않나요?- 2030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마다 청년위원회 등을 두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통로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매타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노력들을 그 이전에 집권 여당에서는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좌절은 그들을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과정은 결국 집권 여당의 정책 성과와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를 평가받는 준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203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집권 정당인 민주당의 노력과 자세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복기(復棋)를 해 보는 것은 선거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2030세대의 젊은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띤 집단일까요?- 2030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성공담을 듣고 보고 자랐으며, 부모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교육을 잘 받았고 일할 준비도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사이에, 사회가 더 빨리 변화해 그들의 준비는 쓸모가 없어졌고 그들을 반기는 일자리도 대폭 줄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이라고 하는 그들은, 기성세대의 아들딸들이며 현재의 세상을 살아내어야 하는 생활인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현 세상의 답습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창조적 파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계는 그리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 (사회자)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 것인가요?- 기성세대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다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전과 비교하면 그때가 더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데 배부른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2030세대가 보는 세상은 좀 다릅니다. 월급이 많고 고용이 안정적이며, 기업복지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은 급속히 자동화가 진행되어 신규 채용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대부분(88%)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보수와 복지 수준이 열악합니다. 1980년대에 대기업의 80%~90% 수준에 이르던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은 이제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부부의 맞벌이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과 생활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기에는 중소기업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입시는 대학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과 승진까지 끝없이 이어지면서 경쟁은 자신들이 자라던 때보다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집 장만을 하고 아이를 낳아 경쟁력 있게 제대로 기르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고, 여전히 의욕도 넘치는데 자신의 준비와 역량에 걸맞는 사회적 위치는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느끼는 “헬(Hell), 대한민국”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여러 청년 정치인들도 있고, 청년 비례대표도 할당을 하는 등 청년들에게 정당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비례대표 한 두 명을 배치한다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만들어졌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2030세대들은 국가와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준비할 만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소통의 통로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 심지어 학생운동으로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그들은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험공부에 전념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통로도 없으니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적당히 관심을 표하는 시늉만 해도 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진보 개혁 진영은 그들을 투표장에 얼마나 모으느냐에 최대 관심을 가졌고, 보수진영은 날씨가 맑아 젊은이들이 야외로 나가 투표를 하지 않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참고로 스웨덴 등 복지국가에서는 정당의 각종 보직이나, 국회의원 할당에서 항상 일정 비율로 청년과 여성, 노인 등을 반영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 또 정치나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여도, 모르는 것 자체가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 계속 -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 실현하려던 공동체적 ‘이상(理想, vision)’이 좌절되었을 때, 유권자들은 평소에 지지했던 이념(ideology)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利害, interest)’를 좇아 투표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욕구의 퇴행’에 의한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보궐선거가 입증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