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산업 실태 조사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21.8.23.) 참고·정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탄소세(Carbon Tax)*’는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시장 기반정책이며, 고탄소산업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원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 부과시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 주요국가별 고탄소산업 경제적 비중◇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실태 조사 진행이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고탄소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지역별 광업제조업(10인 이상)에서 고탄소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청 자료('19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비교◇ 한국은행은 산업별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9개 업종*을 고탄소산업으로 분류('21)* 1차금속(철강, 금속 주조 등), 석탄발전 등(화력발전소 등), 비금속 광물제품(시멘트 등), 화학물질·화학제품(석유화학, 화합물 등),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정유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선박, 항공기 등), 금속광업(철, 비철금속 등), 섬유제품 제품 제조업(방적, 직조, 염색가공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구조물, 도금 등) 등□ 전체 사업체 대비 고탄소업종 비중◇ 전국의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며 이 중 97.9%가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종사자 수)는 약 6만9900개(293만5000명), 부가가치는 557조1000억 원▲ 광업제조업 분야 고탄소업종 및 중소기업 비중(전국)◇ 고탄소업종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수도권‧비수도권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51.2%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부가가치)는 전체 중소기업의 55.3%(54.6%)를 차지◇ 또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의 59.5%, 종사자의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는 비수도권이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됨을 시사○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이 37.7%, 수도권이 27.2%로 나타남▲ 중소기업체 중 고탄소업종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비중이 3가지 변수(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이 50.4%를 넘어 가장 높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9.1%로 낮은 수준**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낮음을 의미하나 지역 내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 시‧군‧구별지역 내 광업제조업 중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은 울산 동구(96.8%)가 가장 높고 경남 거제시(92.3%), 전남 영양군(91.8%)등도 비중이 높음○ 지역 내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경남 산청군(7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서구(71.2%), 전남 무안군(69.1%) 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이 지역 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봉화군(75.6%), 경남 합천군(76.5%), 대구 서구(73.9%)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수, 종사자 수(사업규모), 부가가치 기여(효율성) 비중의 차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탄소업종 사업체가 지역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인 경북 예천과 각각 59.0%, 55.9%, 68.0%인 경북 의성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비교하면 경북 의성의 경우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경남 거제시의 경우 사업체 비중이 92.3%지만 종사자 비중이 50.6%이므로 지역 내 분포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상위권 20개 시‧군‧구 발췌)□ 시사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업 생존과 지역경제 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구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환경과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주관 부처, 자치단체, 지역 혁신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 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하여 추진○ 기업 지원 관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치단체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원 대상 사업체의 규모, 보유 기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