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학관연구협의회(The Government-University-Industry Research Roundtable, GUIRR) Keck Center, 500 Fifth St. N.W. Washington, DC 20001Tel : +1-202-334-3486◇ 산학관연구협의회 개요○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국 산학관연구협의회(이하 GUIRR)는 국립학술원(the National Academies) 하부조직으로서 산학연관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가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 대학, 기업 최고위관리자들의 대화를 위한 독특한 협의체(①)이다.  ① 우리 정부에서도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같은 해 '산학연 라운드 테이블'을 출범시킨 바 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의 과학기술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비정부 연구기관장(국립과학아카데미·국립공학아카데미·의학협회·국립과학재단·주요 연방 R&D기관장·대학총장·산업계 CEO 등)의 대화 촉진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산학관연구협의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구성원은 3개 국립학술원(과학·공학·의학) 회장, 주요 연방 R&D 기관장, 대학총장, 산업계 CEO, 정부부처 차관급 등이다.◇ 산학연 촉진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협의체○ 산학연관 간 차관급 이상의 대화와 이슈로 시작되었지만 특히 2000년대 중반, 산학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지원과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연구관리 행정제도 개선, 산학간 파트너십 형성 프로젝트 발굴 등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안건과 중요 이슈를 정의하고 연구,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산학협력과 혁신지원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다양한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산학협력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 등 실질적인 산학연 촉진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회의 주제는 구성원에 의해 제안을 받거나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정되며 참석자는 구성원 이외에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초대하기도 한다. 매 회의별로 참석자 수가 꾸준히 증가, 보통 80~100명 규모로 열리고 있다.◇ 사안별 워킹그룹 운영○ GUIRR은 국제적 연구 협력(International Research Coll- aboration), 첨단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산학 시연 파트너십(UIDP,University-Industry Demonstration Partnership), 연방 시연 파트너십(FDP,Federal Demonstration Partnership) 등 사안에 따라 워킹그룹(프로젝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산학 시연 파트너십 워킹그룹은 2003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6년에 더욱 확대된 성공사례로 산학협력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안내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산학협력 전반에 확대했다.이 워킹그룹에는 기업, 대학, 연구조직이 참여하고 정부기관은 후원자로 참여했다. 워킹그룹은 프로젝트 형태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지만 보통 연 2-4회 정도 회의 또는 포럼이 개최된다.◇ 분야로 나눠 라운드 테이블 개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라운드 테이블은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 미국연방정부의 전임 과학자, 과학재단, 보건부 등에서 일하는 과학자 그룹이 있다.둘째, CEO그룹으로 아직까지는 주로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과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 및 전임 연구원들과 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현재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로, 과학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특히 대학, 기업 간의 관계는 서로 목표가 달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운드 테이블의 역사는 198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5년 째를 맞고 있다. 국립 학술원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라운드 테이블이라 할 수 있다.라운드 테이블은 정부 각 분야 관계자들이 와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하고, 한번 회의가 끝나면 8쪽 정도로 정리를 해서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라운드 테이블 결과 피드백과 집중 연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산학연 각 분야별로 피드백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많은 피드백이 이뤄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더 깊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소위원회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는 라운드 테이블에 소속된 구성원이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외부 전문 인력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2016년 10월25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슈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 주요 참석기관은 세계경제포럼, 카네기멜론대학, 조지아공과대학교, 스탠포드대학, Siemens, 선진제조업협회, Boeing, Ford Motor, 국가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등이었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신흥 산업기술의 기술적 특징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제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더 나아가 노동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2016년 10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고급 분석, 3D프린팅, 사람과 기술의 한계(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로봇이 사람의 직업을 빼앗아 갈 것인지,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또 4차 산업혁명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어떤 직업이 소멸되고 직업의 변화가 저소득층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인공지능의 법적․도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공공안전과 국가 안전을 위해 인공 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다.

  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UnternehmerTUM, Techinische Universitaet Muenchen Lichtenbergstrasse 6, 85748 Garching(Munich) Tel : +49 89 1894 690www.unternehmertum.de  기술상담회독일뮌헨  □ 상담기업◇ UnternehmerTUM○ Maríia del Mar Mitjavila Bedmar○ Coordinator, Community Building○ Tel : +49 89 1894 691 454○ mitjavila@unternehmertum.de◇ IRUBIS○ CEO○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 Inveox○ Maria Driesel○ 설립자, CEO○ Lichtenbergstraße 6, 85748 Garching○ Tel : +49 173 9107498○ maria.driesel@inveox.com○ http://inveox.com/◇ Aeria Multicopter Solution○ Matthias Seitz○ CEO○ Tel : +49 151 425 141 66○ m.seitz@aeria-solutions.com◇ Crashtest Security GmbH○ Felix Brombacher○ 공동창업자○ Wilhelm-Hertz-Straße 14 a, 80805 München○ Tel : +49 89 215 41 665○ Felix@crashtest-security.com○ https://crashtest-security.com◇ GLASSCHAIR○ Julius Baron○ 공동창업자○ Tel : +49 173 6800630○ julius@glasschair.de○ www.glasschair.de◇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연수내용◇ 150여 년 역사의 뮌헨공대에 위치○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UnternehmerTUM)는 뮌헨공대에 들어서 있다. 뮌헨 공대의 약칭은 'TUM'으로 1868년 바이에른국왕 루드비히 2세가 대학교와 비슷한 '공업기술학교(Polytechnic School)'를 세우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1877년 교명을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으로 바꾸었고, 1930년 바이헨슈테판에 있는 농업･양조대학을 통합했으며 1957년 공립대학 인가를 받았다.○ 1958년 가싱(Garching bei Muenchen)에 원자로연구소를 설립하고 물리화학대학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7년에 의과대학을 설립했고, 1970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2010년 기준으로 수학, 물리, 화학, 건축, 경제, 토목･측량, 기계, 전기･정보기술, 정보과학, 생명과학, 의과, 스포츠과학, 교육 등 13개 대학에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뮌헨공대 졸업생 또는 교수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인리히 빌란트(1927, 화학), 에른스트 오토 피셔(1973년, 화학), 로베르트 후버(1988, 화학), 게르하르트 에르틀(2007, 화학)이 있다.이외에 디젤기관을 개발한 루돌프 디젤, 측량･측지학자인 칼 막스 폰 바우에른파인트, 열역학자인 빌헬름 누셀트, 전기공학자인 한스 필로티 등 과학 부문에서 다수의 저명인사를 배출한 저력있는 공과대학이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12개 대학을 엘리트대학으로 선정했는데, 뮌헨공과대학도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어 연방정부의 연구자금 지원금이 늘었다. 창업가적 마인드 교육과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연구환경과 기업협력 시스템○ 뮌헨공대의 캠퍼스는 5곳에 나눠져 있는데 주 캠퍼스인 뮌헨 시내캠퍼스에 대학 본부와 행정 사무소, 농학대학, 토목공학･측량대학 등이 있다.부대시설로는 도서관, 대학병원, 중성자 원자로와 반도체를 연구하는 발터쇼트키연구소(Walter Schottky Institute), 하인츠마이어 중성자연구소, 촉매연구센터 등이 있다.○ 뮌헨공대에는 모두 2만6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기계공학, 생명과학 분야 학생이 가장 많다. 이 대학에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배출한 스핀오프기업 400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창업 역량이 풍부하다.○ 2010년 기준 연간 예산은 10억5천2백만 유로인데, 학교 재정의 43%는 바이에른주가 지원하며, 기업 기부금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재단, 연방교육부, EU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독일 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대학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대학은 뮌헨공대가 유일하다. 기업 기부금 제도는 뮌헨공대의 독특한 재정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교육·창업·자금 유치 동시 지원○ 혁신창업센터는 혁신과 성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질적 향상과 혁신적 기업의 창업을 잘 조화시켜 대학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이다.뮌헨공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뮌헨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최고의 창업센터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교육과 창업, 자금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EU의 연구프로젝트인 '고급교육을 통한 창업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창업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창업센터로 평가받았다.2007년에는 독일 일자리창출교육상, 2005년에는 베를린폴리스와 SAP 그룹의 '우수한 기술, 창업센터'상을 수상했다.○ 미래의 유능한 창업자들을 위해 학생, 학자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자격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 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문화와 창업문화를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혁신동력과 기술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 혁신창업센터의 핵심 철학이다. 혁신과 창업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MW가 투자한 최고 혁신창업센터▲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발자취[출처=브레인파크]○ 혁신창업센터는 뮌헨공대 내에 있고, 뮌헨공대의 파트너이지만 뮌헨공대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창업혁신 지원 컨설팅 회사라 할 수 있다.이 회사는 BMW의 상속자이며 대주주인 주잔네 클라텐(Susanne Klatten)이 학생들에게 기업가적인 사고와 창업의지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했다.○ 2017년 현재 직원은 100명이 넘었으며, 회사가 뮌헨공대 안에 있어서 공대와 공동으로 창업교육 등 협업이 활발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은 사업 확장으로 2015년에 새로 준공된 건물이다.○ BMW의 대주주가 자금을 투여하여 설립했지만, 센터의 운영이나 센터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즉 대학이 협력을 하고 대기업 대주주가 투자를 했지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창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BMW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자금을 출연한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점검하고 있다.○ 뮌헨 창업혁신센터는 다른 창업센터와 달리 △비영리 유한합작회사인 Unternehmer TUM GmbH와 △Unternehmer TUM Projekt GmbH △창업펀드인 Unternehmer TUM-Funds로 구성되어 있다.○ Unternehmer TUM GmbH는 △세미나 및 창업자 자격프로그램 △뮌헨공대 내 경영자 MBA프로그램 △창업팀 설립 및 코칭 △PR과 네트워크 지원 등 창업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코칭 및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희망자는 소속학교나 학과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Unternehmer TUM Projekt GmbH는 영리기업으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창업보육을 주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Unternehmer TUM-Fonds는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로 뮌헨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하고 있다.◇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크○ 센터는 주로 ICT분야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Unternehmer TUM Projekt GmbH에서 운영하는 MBA는 수익이 조금 남는다. 반면 Unternehmer TUM GmbH는 대차대조가 0인 비영리 회사이다.지분참여 방식의 벤처 캐피탈인 펀드사는 설립 5년이 지났는데,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BMW의 최대 주주가 창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뮌헨의 인구는 140만 명인데,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인구 대비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대기업 상장기업 30개 중 20%가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다.50개국 이상에서 온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생이 9만 명이나 학업을 하고 있어 혁신환경이 독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난 곳이다.○ 혁신창업센터는 이런 좋은 혁신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이 매년 50개씩 창업되고 있다.이 중 활발한 기술혁신으로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20개가 넘고 기존기업과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건수만 50개에 이른다.◇ 단계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혁신창업센터의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창업 자금 지원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교수 세미나 △기술 미팅 △창업자의 밤 △학생･기업 1대1 인터뷰 △혁신 경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E-MBA △창업기업 코칭 등 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면 기술평가를 거쳐 창업 코칭을 받고 우수 아이템이라고 판단할 경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창업센터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인력이나 팀과 연계시켜주거나 기존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계별 대상자 선정[출처=브레인파크]○ 체계적인 혁신과 창업과정은 △발굴단계 △개념정립단계 △개발단계 △창업 전 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를 거친다. 기술 스카우팅 단계에 있는 아이템은 개념정립 단계에서 50%로 줄어든다.이후 개념 정립된 기술 중 잠재력이 높은 창업팀으로 살아남는 비율이 50%, 잠재력이 높은 팀 중 창업 전 단계까지 가는 비율이 50%, 창업 전 단계 팀 중 실제 창업을 하는 회사는 50%, 이 창업회사 중 신생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50%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성공확률이 32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 살아남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창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치이다.◇ 자체 자금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사는 연간 2,000명의 학생과 동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개가 넘은 창업기업을 탄생시켰다.창업 지원은 1차로 100개가 넘는 기업을 선발한 뒤, 2차로 50개를 고르고, 이 기업들을 100개에 이르는 기성기업과 연결, 자체 자금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높은 창업 성공률은 직원 대부분이 창업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원 100명 중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다.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창업자들의 요구를 기술 전문가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전문가가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이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창업프로젝트사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있으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자체적으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자금은 3,000만 유로 이상이다. 해마다 입주 기업이 늘어 시내에도 새로운 창업공간을 만들고 있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에서의 로봇개발 및 창업 성공 사례[출처=브레인파크]◇ 대표적인 성공 창업기업○ 이곳에서 창업한 뒤 성공한 기업들 중 대표적인 회사로 고속버스 노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플렉스 부스(PlexBus)를 들 수 있다.기계장비의 고장 부분을 인공지능이 체크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센스 시스템을 개발한 코눅스(KONUX)도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 입주기업 중에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과 자동주차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등 혁신적인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게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다. 연구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 안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에서 제품 생산까지 지원○ 창업지원은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선 교육과 창업지원 컨설팅에 돌입하고, 대학과 창업혁신센터가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지원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이 창업회사에는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테크 파운드'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창업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결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을 통해 창업회사는 독일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지원은 다르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스타트업 기업에 1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까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순수 독일어 사용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800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 혁신 및 창업보육센터의 선구주자[출처=브레인파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발○ 창업프로젝트사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동경대학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국과는 스타트업 교환프로그램인 TIE2를 추진하고 있다.유럽연합 내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 등 신진 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럽연합 공동 프로그램 '에라스무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성공을 위한 5가지 조건과 기술평가 지표○ 혁신창업센터는 성공적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5가지 조건인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술평가를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먼저 필요성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행가능성은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성 제안인가 하는 점이다.○ 성공 가능성은 시장조사를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적절성은 회사의 역량과 경험에 비춰 적절한 제품인지, 지속가능성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장견학◇ 혁신창작소' 'Maker space'○ 연수단은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창업자들의 혁신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제작소)를 방문했다. 1,500㎡ 면적에 각종 장비와 공구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이나 100인 이하 기업이 회비를 내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기본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크숍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연수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제품 디자인을 제작하는 곳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회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창업혁신센터 입주 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장비는 창업혁신센터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파트너 기존 기업들이 기증한 장비가 대부분이다.각자 기술을 배워서 이곳에서 실습만 하는 연구원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강사로부터 장비교육을 받고 실험실습과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다.(제작소에서 기계와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를 두고, 연구원들이 장비교육을 받은 뒤 임대를 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수단은 제작소의 레이저실습실에 이어 금속가공·조립실, 자동차도장실, 장비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장비교육장에는 세계적인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이오에스(EOS) 제품인 'EOS P396'도 설치되어 있었다.이 제품은 크기가 340×340×600㎜로 중형 제품 가공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CAD데이터에서 직접 툴 없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전 모델에 비해 38% 더 적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제작 속도도 32% 향상된 제품이다.◇ 첨단 기술의 산실, 창업센터○ 창업혁신센터의 코디네이터인 베드마르(Bedmar)의 안내로 연수단은 제작소를 둘러본 뒤, 신생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찾았다.여기는 창업혁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기업들은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 지원을 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실리콘 바이오칩의 생산비용을 절감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이루비스(IRUBIS,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의 CEO로부터 기술개발 내용과 창업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 회사는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시제품 개발과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나면 제품생산은 외부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품 개발과정에서 창업센터가 소개해준 혁신기업과의 네트워킹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 3%에 이르는 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용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를 만났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연수단은 이밖에도 4명의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더 방문해 상담활동을 펼쳤다.□ 질의응답- 창업기업에서 상대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1차적으로 기업 대 기업의 거래가 중심이다 보니, 거래 기업 간에 협업 채널을 만드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의 시장성과 상품성, 기술의 우수성만 증명되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요 자금의 20% 정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창업프로젝트사도 자금지원을 한다.우리와 같은 창업지원회사들이 스스로 수요기업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IT와 관련된 훈련시설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오늘 방문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바로 옆에 뮌헨공대가 있어서 공대 실습실도 이용하고 있다.특히 지금 말한 그런 분야는 스마트 기술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분야 창업은 뮌헨 시내에 공사하고 있는 별도 공간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은 창업센터를 방문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업프로젝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지원은."이곳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렇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체 펀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한해 지원받는 프로그램은."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마다 다르다."- 사무실 임대료나 입주 기간은."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하고 선정하면, 대략 6개월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성장을 했으면 자금 회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지."지원은 하지만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다음,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어 후배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다."- 일 년 동안 5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 성공하는 비율은."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사업화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좋은 경험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실패라고 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창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배우는 과정이고 이미 성공한 것이다."- 프로젝트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창업자는 연구개발에 전념하지 생산 판매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경험있는 창업프로젝트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생산을 지원할 회사를 소개받는다.스타트업이 설립되면 제품 생산에 어떤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기업과 공동개발을 유도하기도 한다.특히 ICT, 환경, 의료기기 분야의 스타트업은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존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지."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이디어 연구개발 단계에서 협업이 시작되면 적극 구매하는 편이다. 물론 스타트업이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기업에 기술이나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 제품소개◇ 무단 변속기○ 무단변속으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변속이 가능한 변속기로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로봇 등에 사용 가능○ 기존 변속기는 등판부와 가속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무단 변속기를 쓰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현재 16개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도에 기술이전이 진행 중◇ 자동심장충격기○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심장기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의료장비○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심장 충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조작법을 모르는 사람도 음성을 따라하면 쉽게 작동할 수 있음.○ 독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고, 독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 식품 포장랩○ 일반 식품포장랩은 200년이 지나야 썩지만, 뉴랩은 음식물 부산물에 첨가제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분해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부분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랩도 있는데, 이 제품은 180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제품○ 친환경적 제품이지만 일반 제품에 비해 10% 정도 밖에 가격 인상요인 없음.○ 독일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포장재 기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기 바람.◇ 텅스텐 재활용○ 폐 텅스텐을 가공하여 재활용 텅스텐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 용광로에 들어가는 폐로 텅스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가를 25% 절감○ 텅스텐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쓰고 남은 텅스텐을 사용할 회사를 찾고 있음.○ 본 제품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헌재 이스라엘의 이스타에 납품□ 상담의견◇ 산학협력 지원 우수모델○ 뮌헨공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지원의 우수모델로서 매우 인상 깊었다.◇ 실패도 교육과정으로 보는 시각 인상적○ 뮌헨공과대 창업지원센터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2천명~1만 명 중 50명 정도의 아이디어를 선택)으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자금 기술지원 활로개척 등 생활이 되도록 모두 지원하고, 자금회수도 없고 실패해도 거기까지도 하나의 과정이며 성공하면 기업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사회공공사업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유명한 기업이 많았다. 예를 들어 BMW, MAN, AutoDisk 등이다.○ 창업기업 중 2개 업체를 방문했고, 첫 번째 기업은 신소재로 단백질물질을 검출하는데 현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실리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두 번째 기업은 암을 진단하는데 3%의 오진이 있는데 이 오진은 시료를 채취하는데 옮기는 병이나 용기 의사의 실수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용기개발 및 검진기기가 자동화 되도록 개선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바이오 기업에 가까웠다.○ 독일 정부에서 많은 자금도 투자하는데 회수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이 잘 만들어지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데 직업을 만들고 나라에 돈을 벌어오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하기 때문이다.실패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본다. 도움을 주는 전문가도 100명 정도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었다.예를 들어 BMW에서 창업자의 납품을 도와주었는데 경쟁업체에 납품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납품하고 좋으면 자기도 사용하면 된다고 여겼다.○ 지원센터는 창업자에게 5가지 조건으로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을 보고 지원한다.◇ 젊은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 독일 대기업○ BMW 상속자가 사회 환원으로 젊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1층의 각각 섹션별로 구분되어진 실험 실습실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는 어시스턴트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은 한국의 젋은 산업디자인분야의 학생들이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대기업에서도 지원과 항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데, 실제 투자받은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웠다.◇ 창업자들의 열정을 느낀 계기○ 독일 젊은이들의 창업열기가 느껴졌으며 그보다 그들을 위한 창업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창업자의 열의와 사회의 인식의 수준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그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업가들의 열정이 느껴졌으며 특히 놀란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다.○ 한국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며 자금이 투자되었다면 성공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독일공과대학 창업프로젝트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고 경험을 얻는 것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어 하나의 경험은 다음 연결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들게 했으며 이것이 독일의 사업이 100년 이상을 이어 성장하게 하는 바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히든 챔피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BMW의 창업 동업자의 투자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에 대한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속적인 육성 방법이 우리 한국과는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개발과정에 전문 엔지니어가 팀을 이루어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자금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보고, 히든 챔피언의 탄생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한다. EST 사업 독일 진출도 뮌헨 공대 창업센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강소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독일 기관의 무한한 신뢰감을 느꼈다. 마음껏 창업 기회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사회 환원의 모델○ BMW 창업자라는 사람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사회환원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파급(고용창출 등)을 위해 지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실패에도 개의치 않는다○ 사업은 실패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의 목적에 감명 받았다. 생각을 인정하고 육성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인상적이었다.◇ 마음껏 장비사용이 가능한 창작소○ 현재 우리 회사와 협약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부산국방벤처센터와의 각 지자체의 테크노파크 등과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뮌헨공과대학의 창업프로젝트는 우선 입주기업의 부담이 없었다.또한 개발 장비 사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다만 시간제약상 전체 기관을 다 둘러 볼 수 없어 고가의 전기 전자, 등 특정장비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껏 장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부러웠다.○ 사업화 개발비용 지원은 우리와 비슷했다. 다만 비용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그 격차가 컸다. 9개 국방벤처센터는 방산부품을 주로 하고 있다.테크노파크는 품목은 자유로우나 과제개발비용이 적고 단시간 내 성공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세대에게 아이디어 창출과 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기비용의 정부지원이 대폭 필요한 것 같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기타큐슈산업학술추진기구 카-일렉트로닉스 센터(財団法人　北九州産業学術推進機構カー・エレクトロニクスセンター)北九州市若松区ひびきの北１番１03北九州学術研究都市技術開発交流センター内Tel : +81 93 695 3685car-el.ksrp.or.jp일본   기타큐슈□ 주요 교육내용◇ 산업 도시 기타큐슈 개요○ 기타큐슈는 위치상으로 후쿠오카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일본 남부 큐슈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제주도와 위도가 거의 같다. 인구는 일본 대도시 일반적인 인구인 100만에 가깝다.○ 기타큐슈시의 산업도시로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세기 초에 기타큐슈 인근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되면서 기타큐슈는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의 근대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30년간 철강, 요업, 화학 등 중공업 분야 기업이 기타큐슈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금속 가공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1970년대 들어서는 닛산자동차를 선두로 토요타, 다이하츠(소형차 전문 브랜드) 등 자동차 브랜드가 기타큐슈에 생산시설을 설립했다.이와 함께 야스카와 전기의 생산시설에 자동화 로봇이 설치되어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은 기타큐슈의 주요한 산업이 되었다.○ 1901년 산업화 초기에 기타큐슈의 자원은 공해의 원인이 되는 석탄 등 환경의 공해물질이었고, 이로 인해 70년대까지는 중공업 발전을 시작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공해가 심해졌다.심각한 공해문제로 인해 직업병이 만연하고, 장수할 수 없는 최악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기타큐슈지역은 기타큐슈 지역에 위치한 5개의 시가 합병해서 하나의 기타큐슈시가 설립된 것을 기점으로 공해환경정책을 40~50년간 착실히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심각했던 기타큐슈의 환경은 정화되어 친환경 도시가 되었고, 환경도시의 모델이 되었다. 세계 각국이 도시재정비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도시가 된 기타큐슈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기타큐슈는 국제 환경도시의 모델로써 아시아의 환경 분야 관계자, 인재들을 양성·육성하여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유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세계 환경수도를 목표로’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기타큐슈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도에는 환경모델도시로써 인정이 되었고, 기타큐슈는 3년 전 OECD에 그린도시로써 ‘그린아시아 국제전략 종합도시특구’가 되었다.◇ 도시와 산업 재생을 위한 학술연구도시의 설립○ "1960년대 공업지대로 유명했던 기타큐슈는 국내 거대 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소비재 공업을 대체할 산업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를 겪었다"○ 1970년대 이후 기타큐슈는 점차 공업시설과 제철소가 폐쇄되는 등 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자동차산업 등의 첨단 기술기반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시 차원에서 오염된 환경개선 노력도 이어져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현재의 모습은 후쿠오카 현과 기타큐슈시가 주도하여 기반산업기술에서 첨단기술로의 변화를 모색하, 환경재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산업과 도시를 동시에 재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재생전략의 핵심지역이 바로 학술연구도시이다.○ 기타큐슈 지역 내 3개 국립대학의 전문 연구원, 담당 실무자들이 연계하여 지식기반 신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학술연구도시가 설립되어 현재 아시아 학술 연구 거점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1901년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된 이후 100년이 지난 2001년에는 환경기술의 중심, 활발한 교육·연구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재)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 (Kitakyushu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추진기구)는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기구이다.○ 학술연구도시는 기타큐슈시 와카마츠구 서부에 위치하여 편리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산․학․관 협력을 통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는 학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학술연구도시의 목표는 기존 공업도시로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산업기술과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연구개발 기능을 결합하여 차세대 신산업 창출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기타큐슈만의 특성과 자산인 △제조업 관련 기술력 △아시아 시장과 근접한 지리적 우위성 △공해를 극복한 기술과 인재 △잘 정비된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 '동아시아 거점도시', '세계의 환경수도'를 전면에 내세운 도시전략으로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학술연구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연구단지○ 학술연구도시는 와카마츠구와 야와타니시구에 걸친 335㏊의 면적에 12,000명의 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연구복합단지로 계획되었다.연구단지는 기타큐슈의 도시계획기구가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과 일관된 종합 계획에 의해 주거용 부지와 상업용 부지로 나뉘어 조성되었다.1995년∼2006년 사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121ha의 제1기 사업구역에 대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거주 인구는 12,000명, 주택은 4,000호가 건설되어 있다.○ 학술연구 도시인만큼, 제 1지구에 정비된 연구단지에 와세다 대학원(정보생산시스템 연구과), 규슈 공업대학의 대학원(생명체 공학연구), 기타큐슈시립대학(국제환경공학부), 후쿠오카대학원(공학연구과) 4개의 학교가 입주했다.산학 연계센터, 기술개발교류센터, 또 하나는 학술정보센터, 공동연구개발센터, 정보기술 고도화센터, 사업화 지원센터와 연구기관들이 4개의 대학과 공존하고 있다. 이 지역에 상주하는 2,385명의 학생 중에 한국학생 포함하여 유학생이 610명 정도 된다.○ 연구단지 내에 대학들이 중간 중간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센터가 담이나 벽과 같은 구분 없이 위치하고 있다. 구분된 공간, 벽(담)이 없는 것은 산학교류센터로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KSRP) 토지이용계획도[출처=브레인파크]○ 기타큐슈시는 정부로부터 136ha의 부지를 구입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사업을 진행했다. 제3기 사업은 78ha 면적을 개발할 계획이다.○ 학술연구도시는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살리면서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집적과 양호한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복합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연계가 되어있는 학술도시이기 때문에 약 42개의 기업이 주변부에 위치하여 학술도시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생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풍과 자연광의 활용 △옥상 및 벽면녹화 △지열에 의한 냉난방 △물재순환 시스템 △비오톱(다양한 야생의 생물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생식하는 장소)과 자연형 수로정비 △태양전지 △연료전지 △코․제너레이션(발전 시에 배출되는 열을 공조 등에 이용함으로써 전기와 열의 양방을 공급하는 구조) 등 자연에너지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재사용 등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 종합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운영○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과 제반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는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학술연구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 기구는 설립 당시 8억 엔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 연간 총 사업비는 27억4000만 엔이다.캠퍼스 운영센터와 산학연계 총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인원 중 시에서 파견된 인원은 14명, 현에서 파견된 인원은 1명, 민간출신으로 경력직은 36명이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학술연구도시에 입주한 대학의 학장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기타큐슈시, 후쿠오카 현 행정기관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는 앞에서 언급된 TLO의 협력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학술연구도시 추진기구가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개로 구분된다. 첫째, 단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캠퍼스 운영사업', 둘째,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연 연계사업', 셋째,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술습득을 돕는 교육사업, 넷째, 산․학․관 공동의 환경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적클러스터 창성사업'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의 아시아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캠퍼스 운영사업은 학술연구도시 내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대학 간의 제휴·교류를 촉진하는 등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대학 간 제휴 촉진사업 및 유학생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캠퍼스 운영위원회 운영 △어학교육센터 운영(일본어, 영어) △히비키상 제정(석사학위과정 대상) △학술연구도시 홍보(히비키 NEWS, 수도권 전시회) △학술연구도시 지역 간 교류(히비키 이벤트) △장학금 제도 운영 △유학생 교류사업 지원 등이다.연구기반 정비사업 및 학술연구시설 관리․운영사업에는 △해외 대학과의 제휴 프로젝트 촉진 △박사연구원(Postdoc) 등 연구 인력의 장려금 교부 지원 △영국 클랜필드 대학 기타큐슈 캠퍼스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산․학․연 연계사업은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통해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로 산학교류의 장을 만들거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기술이전과 기술상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의 코디네이트 및 기술 상담 △학술연구도시의 연구 성과의 보급 △산학교류의 장 제공 △산학 공동 연구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산학 공동 연구개발 지원 △기타큐슈 TLO에 의한 기술이전 지원 △반도체 설계 벤처기업 육성 지원 △반도체 설계 개발에 관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미니 레버러토리를 통한 공동개발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공동수주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레버러토리한 최종적인 제품 제조기업(Application Maker)의 요구를 파악하고 연구단지가 축적한 기술 적용 가능 여부와 개선점을 조사하여 산학협력에 의한 연구개발 촉진 및 제품화를 위한 타겟형 연구를 실시하는 프로젝트형 연구실을 말한다.○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산학연계센터는 반도체 일렉트로닉 기술센터,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로봇기술센터와 위 3가지 분야를 총괄하는 개혁센터 등 4개의 산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산학연계센터는 산학협력의 핵심시설로, '후쿠오카 현 리사이클 종합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이나 정보·환경 분야 첨단 연구기업, 후쿠오카 대학 등이 입주하여 첨단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이 센터는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있다.◇ 환경 신산업 창출○ 기타큐슈 지역 자동차산업의 거점인 카-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의 중심으로서 '현장인력의 재교육과 예비인력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한 예로 '히비키 반도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품 개발과정의 기술 습득을 위해 수강생이 직접 실습을 통해 집적회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제1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知的クラスター創成事業)은 학술연구도시의 지식기반을 토대로 지역에서 축적되어온 '정보'와 '환경'에 'ECO&LSI(Large Scale Integrated, 대규모 집적회로)'를 합하여 '환경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시스템 LSI 기술'과 '나노사이즈센서 기술' 등 기술의 개별 활용에서 벗어나 융복합을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21세기를 리드하는 기술혁신형 클러스터, 이른바 기타큐슈 휴먼 테크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다.○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제1기)의 핵심기관으로서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를 중심축으로 △신 구조 LSI △어플리케이션 SoC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용 시스템 LSI △환경 시스템 △생활·안전 시스템 △건강 시스템 △초고속 신호 처리 LSI 팁용 회로설계·실장 기술 △고감도 나노 박막 센서를 이용한 대기·실내 환경 중 유해물질 검출 기술 개발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대형 구조물 수명연장 기술 연구와 같은 9개의 선도적인 산․학․관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제2기 사업은 후쿠오카 현을 중심으로 후쿠오카, 기타큐슈, 이이즈카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집적, 자동차산업의 집적 등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산업 생산 및 소비 지역으로 성장한 실리콘 씨 벨트 지역(한국, 큐슈, 상하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권역)의 중추가 되고 최첨단의 시스템 LSI 개발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 아래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제2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핵심기관인 (재)후쿠오카 현 산업·과학기술진흥재단과 협력하면서 기타큐슈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 융복합, 국제협력 등을 촉진하며 정보·환경 신산업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관의 산하기관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을 주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동차제조업은 기타큐슈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닛산자동차에서는 차량 조립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토요타도 차체조립과 엔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다이하츠에서도 차체 조립과 엔진 조립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다. 위 3개 자동차 브랜드의 기타큐슈 지역 내 총 생산량은 2014년 기준 약129만대이다. 이는 일본 전체 차량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이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본 관동지역 요코하마 지역에 닛산과 토요타 자동차 생산라인이 크게 있고, 나고야(중부지역)에 토요타 생산라인이 크게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큐슈 생산거점이다.기타큐슈는 일본 내 차량 생산거점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양질의 자동차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자동차 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타큐슈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설립취지는 △산학연 연구 개발사업 발굴과 지원이며, △이를 통한 현지기업과 자동차산업 지원, △고도의 자동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력 양성소 운영이다. 센터는 특히 중소기업과 부품업체에 대한 연계·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 차량 관련 차세대기술 전문 인력이 시급한 이슈이다. 현재 차량은 기존의 차량에 IT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차량 개발 트렌트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센터에는 카 일렉트로닉스 코스와 인텔리전트 카 로봇팅 코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소개하면, 닛산자동차와 협력하여 엔진을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이 있다.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서 재조한다.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분해하여 조립함으로써, 교육생들은 차량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는 업사이트 미팅이다.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량 브랜드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업사이트 미팅에서 진행한 세미나 중 하나를 예를 들면 집주변 등 근거리 이동에 강점을 가진 100% 전기자동차인 개인용 경차(소형차)를 실제로 운행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학생·연구전문가들로 하여금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토의를 진행한다.○ 인재육성사업 중 업사이트 미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큐슈 토요타자동차 전문가가 강의를 하거나, 야스카와 전기의 실무자가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사이트 미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는 15개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인턴십을 활성화시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대학의 학생들과 연계하고, 기타큐슈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턴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프로그램으로 인턴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이다.○ 기타큐슈의 일반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활성화 되어 있다. 2015년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세미나, 수소차 세미나, 차량 경량화 세미나 등이 조직되어 현장에서 진행되었다.특히 차량 경량화 세미나는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자동차 경량화는 닛산, 토요타, 다이하츠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이다.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연구전문가들과 학생들이 같이 세미나에 참가했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하는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다카 일렉트로닉스 센터가 설립된 이후, 많은 단체와 개인이 방문하여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했다. 2015년도에는 1,100명 정도의 학생이 센터를 이용했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관이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적 지식의 습득과 산학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통한 실천적 파견 교육을 조합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기타큐슈는 교육체계를 자립화하고 정착시킴으로서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도화를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산업계에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첨단 차량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최근의 자동차 산업은 안전, 환경, 쾌적을 키워드로 하여 △하이브리드 기술이나 나이트 비전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 △차내 LAN 도입에 의한 바이와이어 기술 △기존 차량에 IT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제어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개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첨단기술의 핵심이 차재용 반도체와 편성 소프트웨어를 기술요소로 한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이다.○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차재용 반도체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제어 등의 파워트레인 분야부터 에어백이나 ESC(옆 미끄러짐 방지) 등의 세이프티 시스템, 파워 윈도우나 카 에어콘 등을 중심으로 한 차체 분야, 카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등의 정보통신 분야까지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이와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 자율주행, 지능화 기술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큐슈 히비끼노 자율주행연구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 연구단지 내 연구대학의 교수들이 연구회에 많은 기술자문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히비끼’라고 명명된 근거리 이동용 소형 전기 자동차의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개발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기타큐슈를 비롯한 일본은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노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있어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중요한 개발 테마 중 하나이다. 현재 코모스라고 명명된 자동운전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와세다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오노다 교수가 고령자를 위한 초소형 1인승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바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역할[출처=브레인파크]◇ 인재와 기술, 연구가 만나는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인재의 허브도시 △아시아의 연구․개발․제조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의 세계적 연구거점이라는 3대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다.인재의 허브도시는 전문적인 고급 기술인력 육성 시스템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분야 간 연구 인력을 교류하며, 아시아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등 광역적인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아시아의 생산거점으로서 반도체 설계, 반도체 생산, 전장품 생산, 기계 부품 생산자가 집적함으로써 복합 모듈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고정밀 검사와 해석 체제 등 품질인증 시스템을 확립하여 아시아 모듈 제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질의응답- 연구단지내에 교수학생 수가 2,400명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큐슈시립대학은 학부생으로 1,120명이라고 했다. 대학원생들은 공학 분야의 기술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단지내 절반에 해당하는 학부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실제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인력이 교수,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학부생은 그런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다."학부생들은 환경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는 자동화·기계·장비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 학술연구도시는 국가정책에 의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지?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2지구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학술연구도시 프로젝트는 기타큐슈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1995년부터 준비 기획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10년간 1지구 건설이 진행되었고, 1지구 건설을 위해 매년 27억 엔 정도가 운영비로 투입됐다. 현재는 제 2지구 건설 중이며, 약 40만 헥타르 가까이 된다."- 세계대학에서 들어왔지만 대학교 학부과정만 설치되어 있나? 대학 전체과정이 설치된 것인지."여기에 근무하는 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들이 전부다. 기타큐슈시립대학에만 학부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환경 관련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졸업 후 활동하는 학생수가 300명 가까이 된다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 같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학술연구도시로서 2001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 되고 있지만, 인재육성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5년 되었다. 연계 대학원 인재육성사업은 만 7년 되었다."- 특정 대학 3개를 선정해서 유치시킬 때, 정부에서 특별한 제한은."기타큐슈시에서 이 부지에 연구 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문부과학성을 통해 대학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엔진분해조립 등 핵심기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최고기술력과 견주어 비교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 기술 교육의 목표는."실질적으로 자동차브랜드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지역에 남는 인재가 없어서, 지역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 시에서 중앙 정부에 제안할 때, 시민들의 요구, 기업의 요구가 있었는지."자동차브랜드 3사의 좋은 평을 기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기타큐슈는 환경오염문제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의 의식을 계도하면선 개발을 하다 보니 산학연구단지로서 조성해보자는 시의 의견에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에서 주목되는 점은 산업과 학술연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자동차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가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센터 소속 차량 기술 전문가들이 닛산,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에 지역 중소 부품 업체를 소개하고 연결해준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쿠오카 지역의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ㅇㅇ에도 그린카진흥원을 비롯해 많은 시 산하기관이 있으나 완성차 업체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를 연결해 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ㅇㅇ가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이 연구개발기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어렵고, 자칫 있는 일자리마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우선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산재해 있는 ㅇㅇ의 여러 자동차 관련 수행기관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고, 각 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기관 간, 기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산학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과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로써 역할하리라 생각된다.○ ㅇㅇ시가 주도하여, ㅇㅇ에 연계대학원 혹은 합동대학원, 혹은 협동대학원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대학원에는 ㅇㅇ과학기술원,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자동차과, ㅇㅇ대학교 자동차과, ㅇㅇ대 자동차과, 여타 외부대학,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결합할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 기관 간 연대 경험 축적 △ㅇㅇ지역 학생의 지역에 대한 COMMITMENT 강화 △연구결과를 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전기구 (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로서 기능 강화 등이다.○ 기타큐슈시는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해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였다. 학술연구단체 설립의 동기는ㅇㅇ시와는 다를 수 있다. ㅇㅇ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단지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ㅇㅇ시에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가 연대할 유인이 적다. 연구개발기능은 자동차 관련 기업을 하나로 묶어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지역 내 우수 인력 수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ㅇㅇ지역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첨단기술촉진센터 & 네이후 테크노파크(Hi-tech promotion center & Neihu technology park)No.12, Zhouzi St., Neihu Dist, Taipei City 114Tel :+886 (0)2 2720 8889www.doed.taipei.gov.tw 대만   타이베이□ 주요 교육내용◇ 대만의 산업 중심지 타이베이 발전을 위한 첨단기술촉진센터○ 타이베이 시는 4개의 강과 5개의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도시로 대만의 주요 기술과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임. 면적은 272㎢이며 총 인구는 270만 명이다. 타이베이 시 안에는 타이베이 27개 대학, 연구센터 12개, 의학센터 8개가 위치하고 있음.▲ 타이베이 시 발전을 위한 하이테크프로모션센터[출처=브레인파크]○ 타이베이시 정부는 타이베이가 대만의 산업 중심도시라는 역할을 인지하고 타이베이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만든 첨단기술촉진센터는 2007년 9월에 설립되었음. 첨단기술촉진센터를 통해 지룽강가를 따라 위치한 산업자원 들을 관리하고 있음.타이베이는 20km의 긴 지룽강가가 미래산업을 위한 좋은 위치적 조건, 환경이 되고 있음. 또한,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는 타이베이 시에 자리잡고 있는 3개의 산업파크 △네이후테크노파크 △베이터우스린테크노파크 △난강소프트웨어파크를 관리하고 있음.○ 첨단기술촉진센터는 3개의 주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사업팀 △서비스팀 △중소기업지원팀 등임. 첨단기술촉진센터는 타이베이 시의 기술발전과 전략, 바이오기술산업의 전략, 과학단지관리,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관리 등의 책임이 있음.○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는 △기술산업과 연관된 정책 기획 및 실행 △바이오기술산업 촉진 △기술산업 지도 및 경영 △산학연 연계 협력촉진 △내부투자를 위한 전략 기획 및 실행 △금융컨설팅서비스 △테크노파크에 대한 조항과 법률 명문화 △민관협동 촉진 △바이오기술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플랫폼 운영 △타이베이시 중소기업 서비스센터 운영 등임.○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이후테크노파크 △베이터우스린테크노파크 △난강소프트웨어파크에 입주한 회사가 만든 협회가 있는데, 해당 협회가 주기적으로 토론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음.◇ 타이베이 산업을 위한 테크노파크 구성○ 난강소프트웨어파크는 난강비지니스파크의 일부로 5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국제무역, 비니지스, 재정, 문화사업 등임. 270개의 회사가 입주해있고 약 18,0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음.○ 난강소프트웨어파크에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센터 △세계 R&D센터 △반도체 연구기관 △디지털콘텐츠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도 입주해있음. 그 외에 IT와 정보통신 관련 50개의 업체가 입주해있으며, 대만의 가장 생산적인 산업파크로 성장했음.○ 베이터우스린테크노파크는 스린과 베이터우의 도시 중간으로 주요 전철노선, 병원, 대학의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스린 비즈니스와 문화 중심가에 위치해 있음. 두 도시의 중간으로 생물학기술, 미디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위치임.○ 발전의 기회, 지리적 위치, 환경적 조건을 잘 갖추어 기술산업발전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바이오테크와 미디어, ICT, Hi-tech 중심발전지역을 계획 중에 있음. 중심발전지역 도시계획으로 약 3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전망함.◇ 민관협력을 통한 네이후 테크노파크 조성○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조성·관리리하고 있는 네이후 테크노파크(Neihu Technology park)는 타이베이 도시 중심에 위치함.타이베이 도시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인 사업가들도 투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잘 형성된 네트워크와 최신정보기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센터를 구성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는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산업분야에 중심이 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 발전도[출처=브레인파크]○ 타이베이 시 동쪽에 위치한 네이후 네크노파크는 대만에서 최초로 경공업이 발전한 네이후지역에 위치해 있음. 1985년에 경공업 분야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1996년에 단지가 완료됨.1980년에 불법으로 등록된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염과 주변 문제가 많았음. 이에 1990년도에 네이후테크파크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민관합동 공업단지임.1단계는 정부에서 땅 주인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서 정부에서 단지 안에 도로와 공원 등 기초 건설을 시작하고 개발완료 후에 땅 주인들에게 땅을 60% 반납했음.땅 주인들이 대기업들, 정부와 협력하여 농사밖에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을 공업용지로 발전시킨 것임.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부지는 민간이 소유한 땅이므로 각 기업체도 해당 단지에 투자할 때 일반적인 공업단지 건물과 차이를 두어 외관 디자인부터 신경을 써서 설립하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발전○ 네이후 테크노파크에는 23개의 사업본부와 58개의 관련 기업, 13개의 R&D 센터, 3개 통신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1년 600개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00개의 회사가 성장함. 기존에는 3만 명의 직원들을 예상했으나, 현재 15만 명이 일하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 성장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회사인 Lite-On, Compal, and BenQ 등이 입주해있으며, 지속적으로 하이테크에 관한 투자회사들이 중점적으로 입주하고 있음. 입주해있는 기업 중 공업이 55%, 서비스가 약 40%정도 차지하고 있음.컴퓨터와 전자가 89%이며 전통산업이 나머지 11%를 차지함.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성장속도는 2002년도부터 10%씩 매년 성장하였으며, 매출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산업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네이후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입주 시 땅을 임대할 때 2억 정도를 저렴한 이자로 빌려 주거나 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릴 경우 이자를 20억 지원해주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훈련비용을 최고 3,600만원 지원을 해줌. 또한, R&D비용은 최고 1억 원을 지원해주는 등 스타트업기업과 산업혁신연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음.◇ 산학 연계와 중소기업지원서비스○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산학센터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연계와 중소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집약형 산업, 혁신적이고 국제협력센터 설립에 힘쓰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연구능력, 혁신과 창의력 그리고 산업 경쟁력등의 향상으로 도시건설 가속화를 시킬 목적임.○ 산학센터는 학계협력, 기술이전, 능력향상을 위한 상담서비스, 타이베이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혁신 인큐베이션 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음.○ 10개 협력업체와 산학센터가 계약을 맺어 4억의 투자를 받음. 12개의 새로운 협력업체가 네이후 테크노파크에 2009년 입주했고, 5억을 투자했음.산학협력센터에서는 매년 국제 기술교환, 협력 행사를 다양한 국제 업체와 대만 과학기술대학과 유치하고 있음.○ 또한, 네이후 테크노파크와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프론트데스크서비스가 있음.이는 첨단기술촉진센터에 중소기업 상담서비스를 위한 고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경영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전략 △금융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케팅·프로모션 서비스 등이 있음.◇ 미래 발전 계획○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면적 중 95%는 모두 개발되었음. 타이베이 시는 첨단기술산업단지를 더욱 넓히기 위해 the DaWan Industrial Zone, the YanCho Special Business Zone, and the Lujhouli Industrial Zone과 협력하고 있음.○ 북쪽 지역은 산업개발단지로, 남쪽에는 물류단지를 기획 중이며 타이베이 주변 위성도시를 향후 타이베이 산업발전을 위해 타이베이 시에서 더 많은 기업들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타이베이는 발전의 기회, 지리적 위치, 환경적 조건을 잘 갖추어 기술산업발전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바이오테크와 미디어, ICT, Hi-tech 중심발전지역을 계획 중에 있음.중심발전지역 도시계획으로 약 3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전망함. 타이베이 시 정부에서 대만의 최고 하이테크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 미래 계획임.▲ 미래발전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 참가자 일일보고○ 유치 또는 입주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결센터운영이 돋보이며, 기업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음.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지주 환지 공급 유도와 미개발 지역을 활용한 기업유치로서 성공한 케이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oT, 바이오테크 분야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은 한국과 유사함.○ 대만 의료, 전자, 정밀가공 분야 전문 전시회 동향파악을 통한 전략적 분석으로 우리 지역산업도 비교판단하며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네이후 테크노파크&하이테크프로모션 센터는 주로 IT분야의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타이베이 시에서 후원하고 있는 기관이며 실질적인 기업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시 정부에 요청하는 등 서비스 위주의 기관임.추후 단지 재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LG, 삼성 등)들이 이미 입주해있는 것이 인상 깊었음.○ 제도적으로 국내에서의 제도와는 부지매입 등 차이를 보임. 타이베이 시 정부에서 지원하고 민간 투자가 가능했다는 점과 도시 설계를 먼저 한 후에 주민들에게 토지를 60%반환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전체적인 대만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됐으며,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기업과 정부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애로사항 전달이 주 역할이다.개인적으로 다양한 언어구사를 하는 담당자의 모습에서 우리협의회에도 다양한 언어 구사할 수 있도록 실무자교육과 국제교류를 위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네이후테크노파크와 하이테크 프로모션센터는 타이베이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파악했으며, 우리나라 산업단지 공단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하지만 역할에 있어서 BI입주와 단지 내 기업유치 등과 같은 업무는 우리나라와 유사해 보이지만, 기업유치 이후 실질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계가 느껴짐.○ 대만의 첨단기술촉진센터와 네이후 테크노파크센터는 대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대만 정부의 계획적인 발전 모델로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대만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어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 됨.○ 대만정부가 기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타이베이 시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업과 정부의 협심이 한국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됨.한국보다 기술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 대만만의 특색을 배우며 배울 점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생각 됨.

 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MSC Malaysia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SC Malaysia Headquarters,2360 Persiaran APEC 63000, Cyberjaya, Selangor.Tel : +6 (0)3 8315 3000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 주요 교육내용가. 정보화시대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 ‘정보화시대에서 선구적인 리더가 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1996년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부기관인 정보통신부(Multimedia Super Corridor, MSC)에서 MDeC(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라는 공사를 설립하였다.멀티미디어 비즈니스 발전 혁신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올 해 20주년을 맞이했다. 공사기업으로 시작되어 국회에서 정보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조언을 얻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MDeC의 설립목적은 말레이시아를 정보기술 산업을 시작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고, 입주된 기업들이나 정보기술 산업종사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자는 것이다.또한 디지털경제 사회 속에서 말레이시아를 정보기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MSC의 말레이시아 ‘비전2020’• 말레이시아는 독립 이후 원자재,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이 후, 1996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산업의 방향을 지식기반경제로 크게 전환을 한 해로 MSC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해 ‘비전 2020’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경제개발 계획 프로그램 중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엔진이 되는 것이 MSC의 역할이며, MSC의 설립목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정보기술 산업의 혁명을 촉진 △수출경제에 있어 정보기술 산업 비중을 높이기 △ 정보기술 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등이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비전2020’은 현재까지 총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1996-2003년)에서는 한 지역을 중심적으로 개발시켰다.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약 50개 기업을 유치하고 해당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였다.2단계(2004-2010년)에서는 1단계에서 발전시켰던 지역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전역에 비슷한 거점들을 만들고 발전시키며, 해당기간에 약 250개 기업들을 유치시켰다. 마지막 3단계(2011~)와 앞으로는 말레이시아 전체를 지식경제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나. 최첨단 자유무역지대 사이버자야○ 말레이시아가 정보선진국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MSC(Multimedia Super Corridor)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행정도시 '푸트라자야(Putrajaya)'와 정보산업단지 '사이버자야(Cyberjaya)'는 이미 세계 각국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지역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사이버자야에는 60개가 넘는 대학이 있으며 외국대학 캠퍼스도 4개가 들어와 있다.○ IT도시에서 대학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기업이다. 사이버자야에는 IBM, 인텔, 모토로라, 에릭손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포함, 300여개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적 IT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이곳은 △입주기업에게 100% 소유권 인정 △10년간의 면세혜택 제공 △멀티미디어 관련 기계수입 관세 면세를 지원한다.○ 국영기업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입주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One-Stop으로 처리해주며 인재 알선과 건물공사까지 해결해 주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과 기술만 들어오라! 모든 일은 우리가 처리해준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우수 외국기업들의 입주 러시라는 선순환 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농업기반 국가에서 강력한 정보통신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누가 정글 위에 첨단의 인공도시가 들어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싶지만 말레이시아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구상했고 이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 상상력은 인도양 너머로 전파돼 두바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다. 입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MDeC○ 말레이시아 MSC (Multimedia Super Corridor)의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업법에 의거 설립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의 산하 기구로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따라서 멀티미디어 개발회사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과 막강한 권한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기관을 결합한 형태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임무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정보통신기술 관련정책과 MSC Malaysia (Multimedia Super Corrider in Malaysia)개발에 관한 자문을 하고, 국가 멀티미디어 운영에 관한 기준을 발전시키며, MSC Malaysia를 국내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MSC Malaysia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개발공사는 MSC Malaysia가 말레이시아가 정보통신기술 잠재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SC Malaysia에 입주하는 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One-Stop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따라서 MSC Malaysia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다른 곳을 찾을 필요없이 이 회사에만 오면 모든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선도 IT 환경 구축 △첨단기술 및 일류 선도 기업 육성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지식 전파와 부의 창출 촉진 △정부․기관․기업 간 효과적인 연계를 하고 있다.○ MSC 지위를 소유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120만 링깃(한화 약 4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카피라이트 △산업 디자인 △트레이드마크 등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MSC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기업으로써 기존에 받은 다른 지원금이 없어야 하고 △기술수준 △이익 창출 △투자 가치와 같은 세 가지 기준과 더불어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제품들과의 차이점 및 혁신성을 평가하게 된다.라. MGS 승인 과정○ 상업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평가하는 정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전문가 그룹이 기술을 평가하며, 기술위원회에서 4명의 평가자가 모두 승인한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MGS그랜트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하고 평가단계는 모두 3단계로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있으며 약 20일씩 소요되기에 총 60일이 걸리게 된다. 최종 서류에 사인 후 10일 내에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은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4단계로 나눠 지원하는데 △초기 자금으로 프로젝트 시작 전 25% 지원 △6개월 후에 진행률 확인 후 25%지원 △기술자 1명이 동행하여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확인 후 시제품이 나왔을 때 25%를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3개의 IP를 창출하고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증명을 완료 후, 기업에서 작성한 리포트와 평가자들이 작성한 리포트 하나씩을 제출함으로써 마지막 25%를 지급해준다는 점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1억 55만 링깃으로 7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이 중 9개 기업이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이들 9개 기업의 총 자본금은 18억 2,424만 링깃 규모이다.마. MSC의 성과○ 그 동안의 성과를 열거해 보자면 R&D분야에서 △880명의 전문 인력 양성 △14개의 산학협력 △해외 18개, 국내 19번의 수상 △88건 지적재산권, 67개 트레이드마크, 75개 카피라이트, 10개 산업디자인 파일 창출 △총 63개 최종 프로젝트 중 53개를 상업화하여 상업화 비율 84%기록 △상업화를 통해 4억 514만 링깃의 이익을 냈고, 이는 투자금 5,900만 링깃 대비 투자수익률(ROI) 687%이다.▷투자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인센티브• MSC는 MDeC에 입주한 정보기술 산업분야의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크게는 △시설 △자본 △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첨단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전역 42곳의 사이버 시티 또는 사이버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라인이나 전기 등 필요한 자원을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일자리 창출이 MDeC의 또 하나의 목적인만큼 좋은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은 투자한 기업들이 필요로 할 시에 지원하고 있다.• 가장 큰 자본 측면은 10년 동안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소프트웨어, 기기 등에 대한 수입세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 GDP에서 정보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과거 다른 산업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다. 새로운 투자유치, 수출, GDP, 일자리 창출에서 정보기술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MDeC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입주된 기업들과 주요 산업분야• MDeC에는 Dell, IBM, DHL, NTT 등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이 입주되어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전역인 42개 전국 센터에 입주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 세계적인 정보기술 산업분야 기업들에게 말레이시아 MSC가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MSC와 MDeC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E-commerce, 글로벌 비즈니스, 게임, 클라우드, 컨텐츠 관련 산업들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기업, 국가들과 협력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보통 프로그래머는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는지."그건 딱히 못 느끼겠고 컴퓨터공학 하다가 다른 전공 보면 너무 쉽다. 친구들과 공부하는 양도 다르다. 다들 공부해야 할 분량은 많지만, 졸업하면 취직은 잘 된다."- 여기서 한국 분들은 대학을 나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취업을 하는지."보통 구글, 애플 등 좋은 회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비전2020 목표 대비 달성률은."1, 2단계 목표는 달성해왔다. 말레이시아는 주로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양한 목표들을 측정하는 (투자자, 창업기업의 숫자, 유치한 금액 등) 시작하는 시점이다.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은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Knowledge workers,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말레이시아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근무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식 중 하나로 MSC비자를 말할 수 있다. MSC 비자란 투자를 결정하고 회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술과 인원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사업을 진행하는 시점에 대해서 외국인이 필요한 경우 이민국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비자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입주회사의 요청 시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기업유치에 열을 내는 이유는."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의 목적은 우선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말레이시아의 외국기업들이 일을 하면서 기업들을 통해서 다른 산업들을 발전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이 플랫폼인지 인프라를 구성하는 건지."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근 시작한 사업　중 하나가 말레이시아에 전 세계데이터 허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게임서비스 컨텐츠를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컨텐츠 개발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젊은 학생들에게 게임산업이 경제산업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Knowledge 연구원이 총 몇 명이며, 한국인 직원이 있으면 위치는."총 4만 명이다. 한국인 직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 기업들 선택은."기본적으로 스타트업기업의 경우 바로 투자해서 들어오기보다는 창업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반을 다진 후에 입주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인 직원이 일하고 싶으면 MSC에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가?"HR에서 소개를 따로 하지 않고 있으며, 원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일일보고서 : MDeC 방문○ 사실 연수 일정 따라가는 동안 해외기업으로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은 있었으나 확실하게 나를 끌어당길만한 매력은 크게 못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자야를 방문하고 MDeC에서 강연을 들은 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외취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이곳에서 기업에게 제공하는 10가지 혜택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사이버자야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전체를 fully develop한 국가로 만든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고 매력적이었다. 이런 부분은 IT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배워야하고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고 한국에 판교테크노파크밸리가 있다면 말레이시아에는 사이버자야가 있는것 같았다. 다만, 아쉬운데 있다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DELL, HP, IBM등 기업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서 조금 아쉬웠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사이버자야의 MDeC를 방문했다. 처음에 소개 받았을 때는 굉장히 발달된 ICT산업의 메카로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하지만 상상이 너무 컸을 뿐 입주기업이나 진행하는 사업들을 들었을 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ICT에 관련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음이 보였다. 세계적인 IT단지들이 있지만 이 곳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만큼 다른 곳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었다.○ 먼저 한국과 다른 환경에서 ICT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MDeC방문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ICT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좀 더 세계적으로 접근하는 운영에 놀라움을 느꼈다.○ 한 도시에 IT기업들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져 말레이시아의 IT기업 유치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정보 선진국을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데 MDeC는 향 후20년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과는 180도 다르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정부에서 직접 다 지원을 해주고 10년 동안 세금도 안 받고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다른 국가와 달리 나라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이 놀라웠고 외국인이 와서 일하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라고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나고 도전해 보고 싶다.○ 말레이시아의 ICT산업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IT시대의 발 맞춰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0년간의 계획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망해가는 회사 즉 지원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마저 계속하여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배워야 할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ICT에 대해 잘 모르는데 발표하는 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아예 모르는 분야라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돌아보면서 무엇이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 지 알려주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차세대 경제발전 주역으로 IT를 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놀라웠다. 그리고 IT회사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예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보는 것 같았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ICT산업에 관심을 두고 발전하는 것에 놀랐다. 컴퓨터 교사가 인원이 줄어들다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어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ICT산업의 중요성을 느낄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이 곳을 방문한 후 컴퓨터의 중요성을 느꼈다.○ 멀티미디어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섭외해 나라발전을 계획하는 게 멋있었다. 자기 나라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를 섭외하면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를 것 같다.

 대만메디컬&바이오산업협회(Taiwan Medical And Biotech Industry Association)Sec.5, Chongsin Rd., Sanchong Dist,New Taipei City 241, TaiwanTel : +886 (0)2 2995 6099www.tmbia.org.tw브리핑 : Teeming Tsao(CEO of Coreleader Biotech, Board member) 대만   타이베이□ 주요 교육내용◇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설립○ 1953년에 설립된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대만 탈지면 산업협회로 시작하였음. 산업분야의 구조가 점점 다양해지고 발전함에 여러 번의 변화과정을 겪고 2003년 최종적으로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Taiwan Medical And Biotech Industry Association, TMBIA)라고 명칭을 변경함.대만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의 설립 목적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높이고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향상, 발전의 이유임▲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 로고[출처=브레인파크]○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의 회원 멤버는 약 400개 의료·연구기기·렌즈 및 바이오 화학 관련 회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해당 산업분야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법률 △마케팅 △산학연구 △양안업무 △홍보 △자선 △사회활동 △인사 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의 임무는 약 300개의 회원사 관계를 조정·공동관심사 촉진, 의료기기산업의 홍보와 촉진 및 경제발전을 돕는 것임.▲ 메디컬&바이오협회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메디컬&바이오산업협회의 역할○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의 발전지원정책 △메디컬&바이오 산업의 R&D연구 △산학연협력관계 △산업시장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나 최신 의료기기를 위한 R&D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협회들이나 기업들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의 주요기능은 △국내, 국제 의학기구산업의 연구와 조사 △산업관련 정책과 법에 대한 연구와 제안 △기술, 운영, 디자인, 마케팅에 대한 홍보와 제의 △협회의 멤버들이 국제 또는 국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전시회를 개최 △멤버나 대만 정부에 의한 위탁서비스 △심포지움 또는 회의 기획 또는 개최 △산업제품 또는 마케팅 정보에 대한 연구와 DB구축 △ 회원사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역할 등임.○ 더욱이 국가에서 기업 R&D나 공동프로젝트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협회의 역할이 중요시 됨. 협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자금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사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그 안에서 기술, 인력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대만의 메디컬&바이오 산업의 산업플랫폼으로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질의응답- 대만의 내수시장에서도 규정이 있는지? 유럽수출을 할 때는 따로 규정이 있는지."한국과 동일하다. 대만의 내부규정이 따로 있고, 중국에도 자체적으로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때는 그 국가가 정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각각 상이하다."- 한국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의료기기는 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대만의 경우는? 그리고 미래 시장 예측은."대만의 경우 3등급으로 분류된다. 대만의 많은 시장은 현재 중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현재 대만은 전자관련 의료기기 기술과 같은 첨단의료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만의 식품분류와 세계적 식품기업들의 입주 상황은."식품분류와 검증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다. 대만은 집권당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국제 식품기업이 정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큰 브랜드의 국제기업들이 대만에서 모두 철수했다. 그 후, 대만 정부의 돈을 투자해서 대만 국내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주로 특허 있는 약을 따로 개발하는지? 아니면 복제품만을 생산하는지."정부의 투자로 특허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특허 받지 않아도 되는 복제품은 대만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수입품과 로컬제품의 비율은."수입품이 약 70%, 로컬제품은 약 30%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품 약품과 로컬제품의 가격차이는 10:1 정도이다. 수입약품이 10원이면 로컬은 1원 정도로, 대만 국내 제약회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의 약품 트렌드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약품트렌드는 점차 한방 쪽으로 가고 있다. 중국의 한방제품 기술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대만의 기업지원제도는 한국보다 부족하지만 한국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인 것에 비해 대만은 상대적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많음.○ TMBIA의 설명에 의하면 대만 메디컬&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국내수요보다는 해외수출을 중점으로 하며, 이것이 글로벌 수준 제조기반 조성으로 시작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탄생함.○ TMBIA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부품소재 기반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의 많은 부품소재 기업체들이 수익성 감소로 신 시장 진출을 노력 중에 있음.대만의 재력 있는 전자기업들이 중소형 메디컬 기업을 인수(M&A)해서 합병하는 방안은 성공 케이스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참고할만한 업종전화 유도 정책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의료기 신제품 개발 시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임.○ Apexcare사와 김해지역 태동프라임, 엠씨텍이 유사업종으로 기업 네트워크를 유도한 상생발전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Coreleader biotech사와 대만시장 진출정보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대만의 바이오산업은 메디컬분야와 융합되어 있으며, 특히 메디컬 분야는 IT분야와 협력하여 분석 및 측정기기분야가 발달되어 있음. 대만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바이오산업을 후원해주는 부분이 미약하며, 제약분야는 제네틱 파트가 강성하고 있음.○ 의료기기 인증 기준 (GMP)에 대한 한국과 대만의 절차비교 및 식품분류 비교를 해보면서 두 나라가 인접한 만큼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음. 그리고 대만에서는 자국제품에 대해 크게 지원받지 못하고, 중국 생산품에 주력한다는 것에서 새로웠음.○ 현재 대만이 미용의료기기보다 파노라마형식의 하이테크놀로지 의료기기 트렌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협의회 의료기기분야기관에서 좀 더 상세히 파악하여 착안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됨.○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증획득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대만 역시 인증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확인됨. 이에,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대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과 함께 수출을 한다면 유럽시장 진출이 빠를 것으로 생각됨.○ 대만의 메디컬과 바이오 산업은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연계하여 최첨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였고, 특히 전자의료기구, 식품분야는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되어 있어 눈부신 성과를 볼 수 있었음.○ 대만 메디컬& 바이오산업협회의 브리핑을 통해 대만 정부의 노력이나 산업 발전 가능성 및 대만이 추구하는 산업 목적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프랑크푸르트 지회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9/29(금)10:00 □ 상담기업◇ Vision○ Vitali◇ Gks GmbH○ Henri Schramm◇ Bautzen○ Schani Schramm◇ Crane4u○ 김경숙(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장)◇ Jaguar Hotel○ 강순원(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부회장)○ Auf der Heide 6, 61476 Kronberg TS○ Tel : +49 160 9822 7444○ soonwonkang@gmail.com◇ SCCC Training○ 서영임(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총무)◇ Herlyn GMBH○ 허린(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원)◇ DARP○ 박철중(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원)○ Steinerne Brucke 44, 35396 Giessen○ Tel : +49 641 5879865○ PR.BERNHAUER@YAHOO.DE◇ Seahan international GMbH○ 김순근(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원)◇ ITEYES inc.○ 김태훈(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원)○ Alte Dorfstr. 63a, 65207 wiesbaden○ Tel : +49 6122 7769643○ Tel : +49 176 2257 9004○ billkim@iteyes.co.kr◇ GKS GmbH○ 채민국(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회원)□ 연수내용◇ 해외 한인 무역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대 재외동포 경제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 옥타는 1981년 한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증진,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자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결성한 단체로 창립 당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6개국 101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74개국 149개 지회, 6,900여명의 정회원와 18,600여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한 최대 재외동포 경제단체이다.○ 해외한인무역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해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해외한인경제인 지역별 활성화 지원과 통합정보망 구축 및 관리를 맡고 있다. ▲ 월드 옥타 활동 장면[출처=브레인파크]◇ 수출친구맺기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중○ 올해부터 해외 시장경험과 지역전문성을 겸한 마케팅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수출친구맺기 지원사업, 지사화사업, 자자체 마케팅사업 등 국내기업과 해외 회원들을 연결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TP협력사업, 한중경제포럼 등도 추진하고 있다.○ 수출친구맺기는 KIAT-OKTA-TP가 협력하여 해외진출 희망기업과 한인 무역인 간 비즈니스 수요를 고려, 상호 매칭을 통한 친구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지원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요조사 : TP는 친구맺기를 원하는 수출유망(초보)기업 수요를, OKTA는 친구맺기를 원하는 해외 한인무역인 수요 접수, Pool 구축○ 친구매칭 : 지역 유망기업의 수출제품․희망지역 등 수출수요 및 OKTA 회원의 비즈니스 수요를 고려한 친구 매칭○ 관계형성 : 매칭친구 간 상호연락, OKTA 주요행사와 연계한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한인 무역인과 친구기업 간 교류협력 강화○ 모니터링 : 활동실적․컨설팅 내용 및 매칭기업․한인무역인의 애로사항 점검 등 지속적 모니터링○ 후속지원 : 컨설팅 과정 중 친구기업의 수출관련 지원수요(시제품, 허가, 인증 등)가 발생되는 경우 비R&D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 성과조사 : 지원성과, 우수사례 등 성과사례를 발굴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제도 보완○ 이에 해외 53개국 91개 지회에 걸쳐 650명의 글로벌 마케터를 발굴, 수출전문인력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산 킨텍스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여 상시적인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마케터는 73개국, 147개 지회를 대상으로 32세 이상의 재외동표로 현지 언어 능통자 및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무역 및 마케팅기업 실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무역 및 마케팅관련 기업 경영인을 우대한다. 마케터는 중소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모집하게 된다.◇ 차세대 인력 스쿨 운영으로 차세대 경제인 양성 역할도○ 프랑크푸르트 지회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지회를 통해 '차세대 인력 스쿨'사업을 운영, 모국방문교육과 해외현지교육을 운영, 매년 1,500여명 이상의 차세대 경제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모국의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해외취업지원사업, 글로벌 창업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사업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각 지회는 각 국가 도시마다 1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 무역 관련 경제단체가 지회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회가 운영된다.지회는 회원 간 무역경제 정보 및 업무협혁, 관련 세미나 및 교역상담회 개최, KOTRA 사업 참여, 교민사회를 위한 공익사업 등 광범위한 활동을 벌인다.○ 대한민국의 경제 한류를 이끌기 위해 모국과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인과 해외기업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모두 20개 기업이 모여 기술상담회 개최○ 현지 기업인 11명과 한국 참가기업 9개 기업 등 모두 20개 기업이 모여 열린 기술상담회는 김경숙 지회장 인사말, 지회 회원 소개, 한국기업 제품 소개, 기술상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경숙 지회장은 크레인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옥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회 회원은 허린 대표는 주얼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태리와 프랑스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데, 환경 바이오 제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서영임 지회 총무는 독일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산업연수와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회 신입회원이가도 한 김태훈 대표는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산업용, 건축용, 선박용 기계부품을 수입해서 독일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철중 대표는 무선통신 제품을 생산하던 한국회사의 해외 지사화사업을 2014년까지 했으며 현재는 한국기업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순권 대표는 1996년에 주재원으로 독일에 와서 2003년부터는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취급 제품은 원단으로, 한국 원단을 유럽 거래선에 판매하고 있다.한국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옥타 회원이 되었다고 한다.(지회 회원 소개에 이어 한국 측 참가기업 9개가 모두 발표를 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제품소개○ 옥타 수출상담회에서는 한국측 참가기업 9개가 모두 발표를 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발표내용은 제3절에 나오는 '제품소개'로 대신한다.□ 상담의견◇ ㅇㅇㅇ : 기술 제품의 소개자료 전달○ 한국제품을 독일에 진출시키기 위한 창구역할 및 차세대 무역스쿨을 진행하여 한국청소년의 해외 진출을 돕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참여자는 지역회장과 총무, 독일기업과 한국기업 12개였다. 상담회를 개최하고 같이 오찬을 했다. 앞으로 진출하고자 한 기술 제품의 소개자료를 주면 파트너를 소개하겠다고 했다.◇ ㅇㅇㅇ : 독일 진출시 교두보 확보○ 독일에서 활동하는 옥타 회원들과의 만남과 워크숍을 통해서 독일 진출 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회장 등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시고 지원해 주려는 모습이 먼 타국에서도 동포로써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다.○ 개인적으로 세계 각 지역의 협회 분들과 한국의 중소기업들과의 SNS(페이스북 그룹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제품을 공유하고 제품 홍보, 중계 영업 및 판촉활동까지 추진한다면 실제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실제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단체 채팅 등으로 바이오 기술모임, 주식 모임 등 많은 모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활용방안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더스트리 4.0 관련 독일 정책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 현황 독일 경제개발에이전시(Germany Trade & Invest, GTAI) Friedrichstraße 60, 10117 BerlinTel: +49 30 200 099-0www.gtai.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현장 정보◇ 독일 무역투자 진흥을 위한 연방 정부 산하기관○ GTAI(독일 경제개발에이전시)는 독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 투자자의 독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를 위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경제 개발기관이다.또한 협력지원 및 투자협력 대상국으로서 독일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의 산하기관으로 100%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브리핑하고 있는 아샤-마리아 샤르마씨[출처=브레인파크]○ 주요 업무는 △지역 거점의 경제적 지원 △외국기업 유치 △독일기업(중견)을 위한 해외지역 정보제공 서비스 △구 동독지역을 위한 지역발전업무 등 4개 영역으로, 전 세계 53개 지소에서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GTAI는 활동의 일환으로 독일 내 인더스트리 4.0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현황과 미래 제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독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활동, 정부 정책 및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정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인더스트리 4.0 관련 독일 연구단체, 기업과 해외 투자자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연수단을 맞이하고 브리핑을 담당해 준 Asha-Mari"Sharma(아샤-마리아 샤르마)씨는 독일 전역에서 경제 관련 부분에서 일해 왔다.브란덴부르크 주, 작센안할트 주에서 약 10년간 경제파트에서 근무했다. 2014년에는 인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귀국 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GTAI는 독일 대외 무역의 중심 접점으로서,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독일 기업들과 독일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을 위한 모든 무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GTAI는 수출을 지향하는 독일 중소기업(SME)의 출발점으로, GTAI의 비즈니스 분석가는 정기적으로 120개국의 경제상황을 보고하고,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조언하며,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독일에서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외국기업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접촉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독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 진출에서 정주에 이르기까지 조언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GTAI는 독일 경제 진흥에 책임이 있는 5개 부서와 기타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위원회는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인 Mathias Machnig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7명의 일반인과 7명의 민간 부문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GTAI의 직원은 350명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신 많은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독일 해외 상공회의소(AHK) △상공회의소(IHK) △연방 외무부(AA) △독일 비즈니스 협회(AUMA, BDI, BOLI 등) 등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나 타 경제기관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독일 경제의 모든 관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GTAI는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장으로서 독일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치해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들에게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의 독일 기업 이미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 독일 기업 비즈니스의 장점을 홍보하고, 이 지역의 개발 및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 동독지역 중소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혁신동력은 R&D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우수한 인프라○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GDP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 또한 세계에서 룩셈부르크,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서 다섯 번째로 높다.○ 독일은 미래 혁신 창출에 있어서 유럽 최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데, 혁신의 힘은 빈틈없는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이와 결합된 현대 최첨단 인프라가 독일의 고급 R&D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또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4,280억 유로에 이르는 연구집약형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주제에 맞게 고안된 많은 R&D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으며, 보조금, 대출 및 보증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D 프로그램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하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직적으로는 전국적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R&D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EU,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U 차원의 프로젝트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와 확장력이 매우 큰 편이고, 국가 경제력에 따라 지원규모 차이가 날 수 있다.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이 가장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로서 약 7년간 진행되고 있다. EU는 특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보통은 다른 국가들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요구한다.○ 국가(연방)차원의 프로젝트로는 통상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y)의 17개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1년에 2~3회 정도 기업이 분야별로 지원할 기회가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기술 개방형 프로그램도 있다.○ 지역(지자체) 프로젝트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개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통상적인 기술 개방형 프로그램이다. 재정후원 프로그램(펀딩분야)은 투자, 인력 R&D 등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독일에 소재지를 둔 조직이어야 펀딩이 가능하다.○ R&D 인센티브 프로그램 형태로는 △보조금 △대출 및 보증 △제휴가 있다.• 보조금 : 상환이 불필요한 현금 인센티브로 회사 규모 및 연구 분야(기초 또는 산업 연구, 또는 실험 개발)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다르다.• 대출 및 보증 : R&D를 위한 대출은 낮은 금리로 지원되며, 투자자는 민간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공공보증도 있다.• 제휴 : 벤처캐피털 펀드 혹은 엔젤 투자자를 통해 제공되며, 익명 혹은 직접 제휴 모두 가능하다.○ 참고로 독일은 투자 프로젝트의 지출 상환을 위해 상당히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투자 △유동자산 △연구개발 △특정목적 △인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자금조달 수단으로는 △보조금 △주식 △메자닌 캐피탈(Mezzanine capital) 대출 △대출담보 등이 있으며 각 수단간 조합이 가능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독일의 교육시스템○ 독일은 잘 훈련되어 있고, 높은 동기부여가 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①)이다.직장 내 실무교육(OJT)과 외부교육을 결합해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감하여 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 독일 전체 노동력의 54%가 숙련된 전문인력(듀얼교육 견습생)이며, 9%가 직업 전문학교 졸업자 및 기술자, 19%가 학위 보유자로, 비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① 연방 직업 교육 훈련 연수원 2014 및 연방 통계청 2015▲ 독일 전문교육 수준별 인력현황(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준)○ 3년 동안 직장 내 실무교육(OJT)과 교실 수업을 결합한 이원화 된 교육을 받게 되는데, 3일은 기업에서 일하고, 2일은 직업교육학교에서 교육받는 방식이다.기업에서 월급과 교육비를 제공하며, 대체로 대기업은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직업교육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한다.○ 직업교육학교는 독일의 455,000개 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특정업계의 요구에 따라 중점교육 커리큘럼을 결정한다.기업들은 보통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의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쉬의 경우, 현재 교육인원이 20~30명에 불과하지만 4차 산업혁명 전문인재를 별도로 양성 중이다.○ 한편 독일은 고등 교육을 위해 2015년 기준으로, 107개 대학, 104개 전문대학 및 217개 응용과학대학(UAS)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연간 약 9만2,000명의 엔지니어, 7만8,000명 이상의 수학자 및 자연과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독일 경제의 원동력인 중견기업○ 독일 경제를 이끌고 가는 중심은 중소기업으로 360만개의 중소기업(SME)이 등록된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모든 기업의 99.6%(②)를 차지하고 있다.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는 각 회사당 500인 미만으로 독일 근로자의 79%인 2,250만 명이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② 2015년 IMF 추정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독일 중소기업은 2015년 중소기업 효율성 관련 조사에서 8.39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시간당 평균 노동자 인건비는 37유로로 4위 수준을 보여 생산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견기업이 소기업보다 독일 국가 경제에 더 훨씬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 국가별 중소기업 효율성(왼쪽)과 시간당 노동자 인건비(오른쪽)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디지털화를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독일정부는 다양한 지침과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테크 전략 2020(Hightech-Strategy 2020) :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혁신 주도국이 되었으며, 인더스트리 4.0(자율성, 전자 이동성을 위한 ICT)와 스마트 서비스 세계(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마트 데이터)를 위해 2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디지털 아젠다와 디지털 전략 2025(Digital Agend"& Digital Strategy 2025) : 독일의 디지털화를 위한 목표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직장 △행정 △교육 △R&D △IT 보안 등 행동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 4.0(Mittelstand4.0)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호라이즌 2020(Horizon2020) : 유럽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디지털 단일시장, 데이터 보호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800억 유로의 연구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호라이즌 2020은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한편, 연방주 별로 조직된 이니셔티브는 중앙 연방의 지원계획을 보완하고 있다.주(州)이니셔티브니더 작센네트워크 인더스트리 4.0헤센인더스트리 4.0 –Lotse바덴뷔르템베르크알리안츠 인더스트리 4.0베를린소규모 생산, 분석브란덴부르크‘imi4bb’ 혁신 센터 현대 산업바이에른바이에른 디지털(Bayern Digital): 디지털화를 위한 센터◇ 기계‧장비산업 선도 등 우수한 제조업 환경○ 4차 산업혁명은 가상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CPS)(③)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산업혁명으로 △보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산업 공정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ies)’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언제나 추적이 가능하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③ 가상물리시스템 : 기계, 저장소 및 생산시설간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각각 서로를 제어하는 시스템○ 독일은 생산성이 높은 전통적인 산업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기계 분야에서의 시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 및 산업 IT 관련 혁신의 선구자이다.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y)을 통해 2020년까지 가상물리시스템의 선도적인 공급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의 최대 제조 강국이다. 독일은 GDP 중 제조업이 23%, 생산에 기반을 둔 산업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전체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인 2조 340억 유로(2015년 기준) 중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기계‧장비산업은 총 6,455개 기업이 활동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산업으로 수출 비율 77.4%, 총 수출액 1조 5,540억 유로 등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 세계의 챔피언이다.○ 기계‧장비산업은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분야로, 대략 연간 60억 유로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며, R&D 정부 지원 또한 가장 많다.◇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의 노력○ 독일에서의 광범위한 인더스트리 4.0의 구현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IT협회인 비트콤이 10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태조사에서 ‘이미 특별한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6%였다.‘특별한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는 사용할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3%에 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까지 분야별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투자규모는 △기계 및 장비산업에 85억 유로 △자동차 산업에 112억 유로 △공정 산업에 101억유로 △전기전자 산업에 60억 유로 △ICT산업에 48억 유로로 예측되었다.○ 독일의 성공적인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의 기반은 연구기관, 산업 및 정부 간의 공동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운호퍼는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베를린에만 4개가 있으며 생산, IT 및 조직과 같은 분야에서의 연구 프로젝트와 협력을 하고 있다.공통적인 규칙 및 표준을 적용하는 기업을 위한 국제 오픈 데이터 공간인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Industrial Dat"Space)’를 발족했는데, 이 공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역기업과 공유하고, 소속기업들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이며, 기술·기준·비즈니스 및 조직 모델의 발전·구현을 위한 정책컨설팅을 제공한다.○ 잇츠 오더블류엘은 회원기관 170개를 보유한 과학 및 산업 기술 클러스터로서 국제 기준 수립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스마트팩토리는 유럽 최초의 공급자 독립 시범공장으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의 개발, 응용 및 전파를 지원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카이저스라우테른에 1개소만 있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인공지능센터, 협회형식으로 운영 20~25개의 회원기업들이 소속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업, R&D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 협력 집중국은 유럽, 중국, 일본, 미국이며, 창립자 중 한명은 한국과도 많이 협력하고 있기에 정보교류가 많은 상황이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 사용 사례가 이미 온라인 상에서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지도에 표기된다.4차 산업혁명이 현실에서 시장화 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목적도 있다.(http://www.plattform-i40.de/I40/Navigation/DE/In-der-Praxis/Karte/karte.html)▶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예시) : 프라운호퍼 IWU 연구소의 지능형 예측 유지보수• 적용사례 : 제조산업• 가치창출 : 생산 및 공급망• 개발단계 : 시장 출시/ 시범운영• 해당지역 : 작센 (Saxony)• 회사규모 : 250명-5,000명의 직원• 주요내용 : 인더스트리 4.0은 빌트인(built-in) IT 덕분에 사고가 가능한 지능형 기계의 등장을 약속한다. 유럽 4개국에서 모인 연구자와 개발자들은 프라운호퍼 공작기계연구소(Fraunhofer IWU Chemnitz)가 조정하는 자급자족형 공장의 시나리오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iMAIN 프로젝트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은 컴퓨터를 통해 기계를 거의 완벽하게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마치 인간을 예방적으로 검사하는 것과 같다.중앙의 eMaintenance 클라우드에는 각기 다른 현장에서 병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보관 및 처리된다. 그 결과, 지식기반은 더욱 확장되고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예측 유지보수가 가능해진다.슬로베니아와 독일의 프레스 성형기에 두 가지 시범 설치를 해 결과를 입증했다. 현재 스웨덴에서 eMaintenance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협력의 중요성○ GTAI가 매년 하노버 박람회에 참가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주로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국제협력 강화(58%) △연구재원 조달(48%) △창업기업과의 협력(45%) △자본의 가용성 및 재정적 지원(32%) △법적 장애물 및 규정 제거(24%)○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도 기술보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어느 설문조사에서 독일 수출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비즈니스 모델(50%) △연구개발(30%) △교육훈련(15%) 순으로 조사되었다.앞으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협력 △연구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학계나 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공급자와 OEM 업체들 간의 수직적 협력 등을 통해 생산‧연구개발‧판매부문에서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독일 제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개선·유지하기 위한 중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특히,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젊은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대기업은 많은 경우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해 코워킹 스페이스나 공간 대여 등을 통해 젊은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의 과제○ 지능형 제조업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의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독일을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빠른 인터넷 등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경우, 빠른 인터넷 등이 가능 하지만, 소도시나 시골은 아직 기술적이나 기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디지털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부처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러 부처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느리긴 하지만 장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정의할 때 모호한 면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도 기관별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다.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있는지."개인적으로는 산업분야 내의 인간과 기계의 스마트한 협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한국에서는 IT분야가 잘 발달해 있는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용을 위한 어떠한 조언을 해 주고 싶은지."독일은 산업기반이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플랫폼 인더스트리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신규 어플리케이션은 취약하며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다.반면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접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독일에서는 500인 이하의 직원수를 보유한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칭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가 달라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EU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중견기업을 직원 250인 이하로, 소기업은 10인 또는 20인 이하로 간주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시장을 점유한 히든챔피언 기업들은 자신들이 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 강점을 보유한 산업분야는."독일은 전통적으로 기계, 제조 산업이 강하며 R&D 네트워크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강점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에 있어 시행착오 사례는."우리는 컨설팅(상담) 제공, 관련 정보 및 기관 연락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분명히 실패사례도 있을 것이고, 사업결정 후 다시 철수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일일보고◇ 핵심역량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독일은 단단한 기반구축과 기술형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을 형성해 가며 인더스트리 4.0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종합적으로 보면, 인더스트리 4.0은 기계와 사람 간의 smart한 협업이라고 본다. 독일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IT 기술력, SW 기술력을 합한 것이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며, 마케팅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듀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인더스트리 4.0의 확산이 좀 더 수월하고, 기업의 요구 맞춤형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더스트리 4.0 관련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지원, 상담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강점, 독일 기업의 성공 요인인 R&D 기반, 숙련된 노동력, 전문가 플랫폼 등 독일의 상황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비교해 그 토대가 다르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인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이 인상 깊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 기계, IT, 화학 등 중견기업의 국외진출 지원한다. 지역정부와 대사관, 경제협력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속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EU 차원, 국가(독일) 차원, 지역 차원에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원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탄탄한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잘 형성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대학 간 연계된 밀착형 시스템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인상 깊었다.○ GTAI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외국기업을 유치, 독일 중견기업 국외진출 등의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동독지역의 경제발전도 지원하고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듯하며 우리나라의 KOTRA나 무역협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인더스트리 4.0이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 제조업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유사 기관도 4차 산업혁명 조류에 맞추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적 증대를 비롯해 CPS 등 자동화 공정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형 기업 관련 기술력의 공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현실적으로 공정의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듀얼교육시스템(일학습병행제)○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국내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이행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인 반면,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인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을 퇴출하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해외 판로 개척을 중시하는 기관의 특성상 산업정책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다음 연수에서는 동 기관보다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또는 프라운호퍼재단 연구소와의 간담회를 첫 번째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