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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110 William Street, New York, NY 10038Tel: +1-212-619-5000www.nycedc.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도심 산업공간 개발과 광역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이하 NYCEDC)는 뉴욕시의 행정부처럼 운영되는 조직으로 뉴욕시의 경제에 관련된 정책을 기반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첫째, 부동산 개발 둘째, 도심에 있는 산업 공간, 워터 프론트, 페리 보트 운영 관리, 셋째, 뉴욕시의 5개 구 5개의 구(borough : 맨하튼, 브롱스, 퀸즈, 브르클린, 스태튼섬)가 함께 해야 하는 광역 경제 개발 정책을 진행한다. 광역 경제 개발은 주로 인프라 구축,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일이다.◯ NYCEDC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로 재투입하여 뉴욕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충분히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업률과 범죄율이 높았던 뉴욕 도시 재건의 성공◯ 전문가들마다 다소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뉴욕은 대략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일었다.◯ 당시만 해도 뉴욕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고담시가 예전 범죄가 심했던 시절의 뉴욕을 모델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만 봐도 뉴욕의 이미지가 대략 어땠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업률은 물론 범죄율이 높아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뉴욕을 떠나는 이들이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결국 뉴욕시는 이미지 재건을 위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YORK)’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본격적인 도시 재건에 돌입하기 시작한다.이후부터 관광객이 늘기 시작했고 일자리도 서서히 증가한 뉴욕은 1980년대 본격적인 도시 재건을 맞이하게 된다.◇ 한때 성공적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불린 소호◯ 이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논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는 소호(SOHO)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가동이 멈춘 채 방치된 공장들이 많았던 소호는 1960년대부터 예술가들이 값싼 임대료를 찾아 서서히 모여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1970년대 화랑이 곳곳에 생겨났고 이에 발맞춰 레스토랑이나 고급 식품점, 서점 등도 일대에 문을 열었다. 상권이 커지면서 문화·예술가의 거리로 거듭난 소호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성공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이는 잠시였다.◇ 임대료 상승으로 덮친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소호에 몰려들었고 부동산 가치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이 때문에 결국 소호가 번영하기까지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1980년대 초부터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호를 떠나고 만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가 마침내 소호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호는 완전히 과거의 모습을 잃어가게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거대 자본들이 뉴욕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소호 역시 영향을 받았다.집값이 더욱 오르면서 예전에 소호를 채웠던 예술가들이나 화랑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덤보(Dumbo)·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도 소호와 마찬가지로 과거 예술가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처럼 과거 뉴욕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특징은 예술가들의 동선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수익추구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 이후 뉴욕은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소호로 대변되는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2012년 NYCEDC를 설립,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민간 예술단체인 차샤마(chashama)와 협력하여 뉴욕에서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과 전시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적절한 가격으로 임대했으며 이는 예술 영역에서의 인큐베이터 시범 사업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그외 NYCEDC의 대표 프로젝트는 하이라인 공원(The High Line), 고담센터(The Gotham Center), 브루클린 선셋파크지역 재생 사업(Sunset Park, Brooklyn), 이스트 강 선착장(East River Ferry Service) 등이 있다.◇ 기술・혁신 중심지로서 하이테크 분야에 많은 투자◯ 역사적으로 뉴욕은 항상 경제 중심지였고 지금은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과 혁신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위한 하이텍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뉴욕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인데,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열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코넬 대학교와 이스라엘에 있는 기술대학을 합쳐서 시유지와 시의 자본을 투자해서 기술 혁신 허브가 된 좋은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로 NYCEDC는 부동산 개발을 하고, 창출된 이익을 뉴욕시를 위해 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뉴욕에서 발전하고 시작하는 신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다.◇ 민간협력과 좋은 인재를 모으기 위한 네트워크 강조◯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투자할 방향에 대해서 정해놓고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다면 뉴욕은 대도시이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는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민감하다.인종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알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선출직 인사나 시의회,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그룹과 많이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마찰도 줄이고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과 사이버보안, 사업화에 새롭게 지원 시작◯ NYCEDC에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개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개발이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미디어 산업이 강한 지역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미디어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둘째, Cyber NYC이라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금융, 미디어, 보건 분야인데, 모두 다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분야들이다.사이버 보안 관련된 산업을 분석해보니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이 보였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간 집중 교육으로 이 지역 내의 대학교가 협력하여 학과수업을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 셋째, 기술사업화와 시장진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언제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형식으로 시장화되지 않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교와 협력해서 좋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지원을 위해 기술을 가진 사람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Global Cyber Center를 운영하고 창업기업이 기술을 시장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결해주는 Hub Dot NYC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 과학, 디지털, 뉴미디어, 도시 공학 등 많은 분야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응답- 미국에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커뮤니티가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이익집단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다. 인종적인 배경, 비즈니스(업종), 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진다.커뮤니티 성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작업을 많이 한다. 그 지역 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고 그 사람과 어떻게 잘 연결을 할 것인지 고민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할 것 같은데,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익 상충이 되는 부분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는지."중립적인 위치를 지킨다.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들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블루프린트가 나온 시점에는 너무 늦고, 개념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과정을 오래, 투명하게 하면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또한 초기 단계에 기본법이 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무엇을 해서 개발에 이를지 타임 테이블을 정한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간다.다수가 맡게 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도 선출직이 허가를 해야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수가 선출직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추진하려해도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또는 시의회에서도 중단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나라 혹은 시 차원에서 높은 위험이 있다. 뉴욕에서의 블록체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며, 블록체인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블록체인을 이용한 앱을 개발하는 기술센터를 짓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모전을 진행하려고 하고 뉴욕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가상화폐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규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연수단이 하이라인 파크를 방문하게 되는데, NYCEDC에서 하이라인파크를 성공 사례로 꼽고 있는 걸 알고 있다. ‘하이라인과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개발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하이라인파크를 어떻게 지원했는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 것인지."‘하이라인과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항구 쪽으로 연결되는, 예전에 쓰던 철도 공간을 가만히 두지 말고 뭔가를 하자는 제안을 가지고 NYCEDC를 설득했고 뉴욕시에서 예산을 받아 개발한 것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도시에서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 프로젝트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펀드를 모아서 제안서를 가지고 오는 설득 과정을 거친다. 그 후에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토지를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NYCEDC가 개입했다."- 공공자산이었던 것 이외에 매입을 통한 개발도 하는지? 부동산 개발을 추진할 때의 난관은."여러 가지 어려움 중 하나는 재개발에 있어서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반발하는 경우이다.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이다.""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니 몰랐던 사항들이 발견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단단할 것 같은 바닷가 둑을 파보니 밑에가 아니어서 보강을 하는 등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세 번째로 어려운 것은 뉴욕시의 개발과 관련된 조직이 국경수비대 등 여러 개가 얽혀있는 경우이다. 허가 사항이 복잡하게 중첩된 곳에 허가사항을 받는 것이 어렵다.""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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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제고와 '지역 중심' 중소기업 활성화○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개념을 쓰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미틀슈탄트(Mittelstand)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통상 250명 미만,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미틀슈탄트는 500명 미만, 연매출 5천만유로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범위가 넓다.○ 독일 내 기업의 99%, 산업계 매출총액의 35%인 2조 유로를 담당. 총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발달한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으로 고집하는 것은 '중심기업'이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중심기업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지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 예로 레이저기술 선도기업인 트럼프(Trumpf GmbH)사의 경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원감축 대신 추가 근무시간은 인센티브 또는 연금보험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기업이 지역과 밀접한 상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독일연방정부는 기업을 단순히 산업규모나 납세대상 등 경제적, 정량적 가치로 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 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의 동반자로서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의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 특히 지역에 기반 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원칙 조성○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도 개선은 기업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을 가능케 한다. '기업친화적 경제환경'에 대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경제개발공사에서는 기업이 확보한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보고 있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이 같은 기업친화적 경제환경의 전제조건으로 '공정한 시장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스위스연방정부는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Bottom-up 방식으로 시장 원칙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개선과 경영승계 및 사업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등 효율성 측면과 기업의 시장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또는 포털사이트를 운영 등 정보제공 측면이 잘 마련되어 있다.○ 다만 스위스에서 말하는 '공정한 시장원칙'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한 방향전환이나 새로운 변화 적응에 빠르다고 보고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정한 시장원칙'을 위해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정책이나 별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스위스가 우리나라보다 중소기업이 발달되어 있고 단일품목 위주의 대기업 경영전략에 따라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정한 시장원칙 조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게 더 필요한 인더스트리 4.0 확대 전략 수립○ 지능을 대체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IT, 디지털화를 어떻게 생산공정 효율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더스트리 4.0이 확대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분산화된 산업 구조로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에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산업계 전반에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확대를 주관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기관에서 산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더스트리 4.0이 되기 위한 단계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통합전략수립 △데이터 관리 책임 △기술 성숙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적·사회경제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실행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중소기업이 겪는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이나 에너지 효율 필요성, 제품 품질 보증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작고 민첩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 공정 연결과 효율성 향상에 즉각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산업 적용의 첫 단계인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술적인 인증시스템을 수립,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적용하고 있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업 현장에 적용해보거나 실제 기존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현한 결과, 작업기간이 7일에서 5일로, 2일을 단축시킨 사례를 보기도 하였다.◇ 신속성, 정확성, 맞춤형을 특징으로 한 스마트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뿐 아니라 인력 중심,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에 의해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설비 등 유형자본 중심에서 지능, 데이터 중 무형자본 중심으로 변화된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R&D, 마케팅, 디자인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서비스업의 지향점은 '스마트서비스'로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 맞춤형 개별 서비스, 신 서비스 개발이 특징이다. 네트워트를 통해 파견인력을 줄이거나 시간을 절약하는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도 인더스트리 4.0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위·수탁기업 협력○ 독일과 스위스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특징은 중소기업이 나름의 특화기술을 내세워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독어권 기업문화는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지역 내에 대기업이 있고 분야별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 서비스를 중소기업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대기업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부품,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기술과 부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노하우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최대 가치를 창출해나간다.○ 즉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역할분담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를 서로 충족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특히 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제시하는 bottom-up 구조를 보이고 있어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성 평가와 디지털화를 동반한 상호 통합 협력○ 바스프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공급자 행동강령인 TfS(Together for Sustainbility)를 공급업체 파트너십에 적용, 평가함으로서 협력업체에까지 지속가능한 소싱 관행 개선에 동참시키고 있다.○ TfS는 글로벌 표준화로 인정받았으며 지속가능한 소싱을 위해 기존 기준인 가격과 품질 외에 환경, 사회, 윤리적 측면까지 통합하여 평가하는 체계이다.이는 점차 글로벌화 및 복잡화되고 있는 산업환경에서 위탁기업 뿐 아니라 수탁기업도 원자재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가치 사슬과 관련된 환경·사회적인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시작되었다.○ 바스프는 TfS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체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공급업체가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에 대한 지원을 한다.○ 공급업체를 위한 '상호작용' 포털을 운영, 모든 문서를 디지털방식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든 단계의 서류작성이 디지털화, 표준화가 가능하여 위·수탁기업 간 즉각적인 효율성 향상과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탁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탁기업의 경쟁력 강화○ 결국 동반성장이 가능한 협력의 핵심은 대기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수탁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벤치마킹에서 강조된 경쟁력 강화 요인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시장선점을 위한 표준화 △전문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Top-down 방식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을 추진, 중소기업에 기술과 설비가 전파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스위스에서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하고 산간지역이 많아 자연스럽게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유치보다는 각 중소기업이 기술협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해왔다.독일에서는 단일품목 중심의 기업 경영전략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 축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역량센터와 인더스트리 4.0 역량센터를 통해 기술을 구현할 파트너(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를 연계하여 기술교육이나 러닝팩토리 시험 가동 등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수탁기업에게 있어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대등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선점과 기술장벽 완화에 주효한 표준화 공동대응○ 유럽에서는 연구개발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장벽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표준화'를 강조한다. 유럽소기업표준협회(SBS)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준화는 시장 선점에서부터 기술장벽 완화, 생산성 향상,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과 연계되는 문제로 중소기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기능인력의 조기확보를 위한 도제교육 시행○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으로 불리는 도제교육(마이스터)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제교육을 통해 젊은 기능인력을 조기에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인력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독일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에 성공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 전기전자기업인 지멘스의 경우 독일 전 지역에 42개의 직업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1차적인 목표는 지멘스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하지만 외부기업들의 인력양성 및 직업교육을 대행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외부기업들은 대기업도 있지만 주로 자체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위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타사 위탁교육생이 전체 교육생의 30%에 이른다. 이는 고급 기술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지멘스에 도움이 된다는 경영마인드, 지멘스 브랜드 인식 제고, 타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 기회로 보기에 가능하다.○ 또한 인더스트리 4.0과 연관하여 도제교육이 끊임없이 현장에서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수단에서도 이미 도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탁기업이 있어 함께 도제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와 개방형 혁신 경영전략○ 10인이하의 초소형기업이 강한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대기업과 동등한 시장을 점유하는 강소기업도 다수 차지하고 있다.특히 70% 이상의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제화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발달은 △전문인력 확보와 기업노하우 축적에 기반한 장기적 경영전략, △지역시장에 기반한 안정적 시장확보, △자기자본이 높은 안정적 재정구조,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 활용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디지털화가 부가가치 창출과 효율성 뿐 아니라 위험관리 대비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또한 바스프의 성공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에서 최종사용자까지의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기존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속하는 개방형 혁신도 참고할 만하다.◇ 협의회의 정기적 소통을 시작으로 민간기구 운영 검토 필요○ 현재의 수탁기업협의회는 회의체 및 교류회의 형태로 인력, 예산, 활동범위, 책임과 권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므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 등을 참고하여 자발적 민간기구의 운영방안 검토와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가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기업 간 네트워크를 도모할 뿐 아니라 혁신적 트렌드에 대해 중소기업이 적응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 특히 서비스 분야로 확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단순 협의체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이끌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역할의 민간기구 검토와 함께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수탁기업 간 협의체 활동도 검토해볼만 하다. 예를 들어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유럽소기업표준협회(SBS)와 같이 중소기업의 특정 관심사를 모아 대응하는 공동대응 활동이나 기술수준별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혁신을 위한 활동도 가능하다.○ 특히 다름슈타트 인더스트리 4.0 역량센터 사례를 보면,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이 가능한 책임을 보장하는 법인체 설립을 통해 네트워크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하되, 네트워크 파트너 간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내실있는 의견 교류가 지속적으로 정례화되고 특정 목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 활동이나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등 점차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후 기술교류와 협력 권한을 가진 민간기구(별도 법인체 설립)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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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 간 협력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는 경제개발공사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förderung Region Stuttgart GmbH, WRS) Friedrichstraße 10, 70174 StuttgartTelefon: +49 711 22835-0info@region-stuttgart.de 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독일 공업의 심장부,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의 대표 겸 국제협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Christoph Ronge)씨가 브리핑을 맡아주었다.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이자 최대도시로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지만 인근 광역 경제권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170여 개국 출신의 인구가 270만 명에 달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 보쉬 등 자동차산업이 발달해있어 유럽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일자리 밀집 지역으로 15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대부분 하이테크(High-Tech)분야이다. 실업률은 3% 이하이다.▲ 유럽 내에서의 슈투트가르트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179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 중 슈투트가르트가 주도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신 자연적 경쟁력(자원)이 빈약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혁신적 사고와 창의력 등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발전된 지역이다.○ 유럽 전체를 두고 볼 때, 북쪽으로 프랑크푸르트, 남쪽으로 취리히 등을 접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독일에서 28%를 차지한다.◇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 고급인력 밀집지역○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절반을 넘고 14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다.독일은 주로 대기업이 경제구조를 이끌어나가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슈투트가르트는 중견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독일에서 고급인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타 산업과의 연계와 개발 투자 등 혁신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유럽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는 다른 유럽 도시보다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슈투트가르트에는 자동차, 모터 분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일컫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이들은 자동차와 기공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보통신이나 환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경제효과 창출에도 관심을 가져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역 전체 산업의 98%는 50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 차지○ 지역 경제 기반으로서 '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39.4%로 가장 많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38.6%로 독일 전체 평균인 29.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한다. 그 중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 91.8%, 10명이상 49명 이하 기업이 6.4%으로 대기업은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98%의 중소기업은 나름의 특화 기술을 가지고 2% 내외의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산업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모터를 도입하고 있다.이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협력한다.○ 기술·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오랜 거래관계와 이를 지원하는 연구소, 은행, 주정부의 협력관계가 발전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 신뢰의 산업문화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보다는 고부가가치의 품질경쟁으로 독일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많이 누렸던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부딪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경제사회주체 간 네트워크에서 지역경제 위기 해소○ 슈투트가르트는 이 위기를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지역을 떠나는 대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 för derung Region Stuttgart GmbH) △슈투트가르트 지역포럼(Forum Region Stuttgart) △교회 대화포럼(Dialog Forum der Kirchen) △슈투트가르트 지역문화협회(Kultur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스포츠협회(Sport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여성협의회(Frauen Ratschlag Region Stuttgart) 등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였다.○ 이 조직들이 기업, 노동조합, 정당, 대학, 연구소, 교회, 스포츠,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총망라하면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사회 전반을 이끄는 협력네트워크는 곧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사회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하면서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었다.◇ 지역전체를 통합하는 민간기업 형태의 협력기구, WRS○ Region Stuttgart은 슈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연합체인데, 1994년 이러한 도시 연합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주 법령이 마련되었다. 이 연합체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지역 교통체계, 경제활동 간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1995년 설립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는 슈투트가르트와 주변 5개 카운티의 기업을 잇는 네트워크로서 연합체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담당한다.기업-지역간 프로젝트를 제안, 인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연계·협력을 중시한다. 즉 각 도시의 지역기구, 기업과의 직접 참여를 유도, 협력함으로써 효율성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WRS에서 주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이 대략 850만유로이며 50명 정도가 근무한다.WRS는 슈투트가르트지역통합기구에서 51%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 슈투트가르트 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상공회의소, 농민조합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처럼 민간기업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 수행○ 기업 부문의 핵심과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로 중소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1995년 설립 이래로 기업과 연구소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산업 지구를 만드는 각 지역 클러스터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특정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도 자금, 투자연계,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산업 홍보와 외부에서 협력기업을 매칭해주거나 투자유치를 하는 업무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 지역 의회와 EU 차원의 논의를 위해 브뤼셀, 그 외 기타 지역마케팅을 위해 북아메리카 등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이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한다.○ 자동차중심지로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연구기관 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맞춤형 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파트너기관과 기업,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 기술이전을 촉진한다.최근에는 비즈니스 중심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중소 IT기업의 발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산업별 네트워크와 자문,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기업가협회 등을 운영,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각 기업의 이해관계 최적화에서 시작○ WRS가 보는 핵심적인 업무는 두 가지로 첫째, 각 지역 간 연계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여 최적화시킬 것인가? 둘째, 전체 기업의 98%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떻게 효과적인 협력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운송, 기계, 생산기술 등 다양한 지역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어떻게 미래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예를 들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혁신적인 트렌드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이겨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WRS의 역할이다.○ WRS는 여러 분야의 산업이 융합되어 '자율주행'이 등장했듯이 중소기업이 자동차 생산 부품 제조 기술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계제작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기계 제작의 품질관리를 넘어서서 기계와 사용자간 IoT 연결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CARS(Clusterinitiative Automotive RegionStuttgart)라고 불리는 자동차 클러스터는 경량구조, 에너지 효율성, 자율주행 등 새로운 주제와 그 솔루션에 대한 워크숍과 업계 포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WRS에서 EU 등의 자금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그 외 비즈니스 브런치, 기업방문행사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대기업은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의 서비스와 디자인, 부품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창출을 한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진흥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대행서비스를 WRS에서 제공한다.◇ 기술 노하우 교환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지역역량혁신센터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결합, 협력기반을 창출하고 역량있는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그 결과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으로 기업-연구기관-지자체-유관기관 간 12개 혁신네트워크에 45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0개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센터는 앞으로도 △협력촉진 △혁신잠재력의 최적화 △새로운 기술·솔루션에 대한 공동 인식 △과학기술과 산업 간 통역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5가지로 꼽자면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한 도구: 경영진 - 경영진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연계,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가장 주요한 프로세스: 관련 파트너간 커뮤니케이션 - 통신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 책임(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을 보장하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 가장 중요한 과제: 네트워크 파트너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의 시작• 비즈니스, 과학, 기타 행위자의 적절한 조합으로 교류·공유의 기초 형성▲ 지역별 지역역량혁신센터[출처=브레인파크]◇ 대기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후원사업도 한몫○ 그밖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특히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데에는 벤츠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후원사업을 운영한 영향도 크다.이들의 후원은 시혜, 광고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질의응답- 기관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구조면에서는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WRS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RS는 산업'전반'의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기관과 별개로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WRS와 업무는 비슷하지만, 이 센터는 일종의 기업연합으로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차이점이 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는."슈투트가르트의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공기를 뿜어내는 식물을 벽에 식재하는 프로젝트에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창업에도 지원하는가? 창업자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연계는."창업지원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분과가 있다. 창업을 하려면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기존 기업의 솔루션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기술인지에 대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테크 대표○ 빈약한 자원임에도 소기업 및 중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업 간 연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규 아이템 확보, 인력교육 및 보강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도 경쟁시대에 맞게 운영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ㅇㅇㅇ ㅇㅇㅇㅇ 사원○ 한 국가, 한 지역의 대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정 및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에 동반되어야 할 것은 Bottom-up 프로세스이다.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 등을 대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데 이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색다르고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를 효율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좋았다.지역산업자체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단지확보부터 기업매니지먼트, 정책도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소기업이 91.8%라는 점이 놀라웠고 지역 경제협력기구가 발달되어 각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에 많은 부러움을 가질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슈투트가르트 지역개발공사는 국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을 통하여 선택, 집중함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기업회, 주변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해결, 진흥, 촉진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구의 역할이 인상깊었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지역 간 지역기업체간 전문적으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 및 운영되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수탁기업협의회라는 협의회를 정부에서 권장,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 예산, 전략적 한계등이 존재하기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독일은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을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하여 설립초기단계부터 민간기구도 자발적인 조직체(인원 50명, 연간예산 100억 내외)를 결성, 직접지원 형태로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 놀랍고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 대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경제사회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위기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친 것이 인상깊었다. 한국의 대중소 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독일의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중소기업비중 98% 중 10명이하의 소기업이 91.8%라는 점에 놀랐다.인력이나 경험부족의 소기업을 위해 만남의 장을 주선하고 경험교환, 지식공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보인다.◇ ㅇㅇㅇ ㅇㅇ테크 이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며 지역마다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해당조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효율적으로 제어한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ㅇㅇㅇ텍 차장○ 자원이 부족한 지역적 단점을 교육을 통한 혁신적 인재 양성으로 극복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이 각각의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연계,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대중소기업간 지역기업 간 경제사회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발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단위기업, 소속지역, 국가 간의 협력으로 경제를 부흥하고 또는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엿볼 수 있었다.무엇보다도 즉흥적이거나 단기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속에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각 기업이 가진 장점을 모아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상호이해가 필수적임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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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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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의 엔진으로서 기능하는 창업보육센터, 이센트리○ 매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혁신창업센터인 이센트리에서는 이센트리의 대표인 재키 영(Jackie Young)씨가 혁신산업의 엔진으로서의 센터 소개, 이센트리에서 창업에 성공하여 실시간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그(Mr. Greg Murphy) 대표의 사례, 그 외 정부와 협력해서 뉴질랜드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우선 매시대학교는 1927년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4만1,000명이 재학하고 있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대학이다.○ 뉴질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시대학교도 다른 기업들과 연구해서 기업가를 키워내고 있다.○ 사업 아이디어, 고객 확보, 투자를 검증하고 개발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결과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신기술, 혁신제품과 신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창업’의 중요성○ 특히 매시대학교 학생 및 연구자, 직원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정의하고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중 코스를 운영하고 협업공간과 네트워크, 투자자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01년 매시대학교와 캘러헌 혁신청이 협력파트너 관계를 맺어 창업보육센터이자 엑셀러레이터로 설립된 것이 이센트리이다.○ 이센트리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창업은 혁신을 늘리고 경제를 다양화하며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은 새로운 기술, 혁신적 상품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뉴질랜드 경제를 새로운 부문과 수출로 다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다른 기업과의 경쟁과 혁신을 자극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실패’에 대한 이해 필요○ 뉴질랜드 기업의 97%가 직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이런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90%는 성공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학과 정부기관, 상공회의소 협회가 결합하여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여러 기업가들이 실패를 하는 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대다수 3,4번 실패 후 자리를 잡는다.◇ 기술 인큐베이터와 창업자 인큐베이터의 구분○ 이때 뉴질랜드는 기술 인큐베이터와 창업자 인큐베이터를 구분한다.○ 기술 인큐베이터는 복잡한 IP를 검증하여 투자 가능한 준비 상태의 창업으로 전환한다. 복잡한 IP는 대학, CRI(Crown Research Institute: 크라운 연구소), 민간 기업 R&D에서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 방어 가능한 IP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인큐베이터는 IP를 중심으로 적절한 사업화를 위한 팀을 구성하게 된다.○ 창업자 인큐베이터는 창업자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능력을 심화시킨다. 또한 사람들이 기업가, 멘토, 투자가가 되도록 장려한다.○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2001년 연간 정부지원금 1억달러 미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목표는 ‘고품질의 인큐베이터 개발을 통한 초기 고도성장기업의 성장과 생존 강화’였지만 적은 지원금때문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6년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과 전문가 멘토를 연결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경제 혁신생태계○ 아래 그래프는 초기창업성공률과 독립성(Rate of Exits), 유니콘기업비율로 평가한 스타트업 생애주기 모델 그래프로 실리콘밸리가 최상위, 런던과 베를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 생애주기 모델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다음의 그림은 뉴질랜드의 경제 혁신 생태계를 잘 보여준다. 뉴질랜드의 혁신과 관련하여 교육 및 연구,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크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탈, 지방정부 프로그램, 투자회사 등으로 둘러싸고 있다.○ 혁신 생태계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매우 빠른 이러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협력적 혁신 커뮤니티 맵[출처=브레인파크]◇ 대학-기업-정부 간 상호작용 관리○ 이와 관련하여 이센트리는 기업가정신, 대학의 변화하는 역동성과 그 역할, 혁신 및 사회경제개발을 이해하기 위한 3중 나선형 모델을 따르고 있다. ○ 3중 나선형 모델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델로 일반프로젝트에서 대학, 기업, 정부 간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대학과 정부, 업계의 관계자가 협력을 하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세 기관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의 협조 관계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이센트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업을 그 분야에 입지적인 기업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년 이상 구축해 온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매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전문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을 직업으로 간주하여 훈련, 코칭, 경험을 통해 길러내고 있다.○ 그 외에 혁신생태계를 활용하여 좋은 아이디어인지, 좋지 않은 아이디어인지 확인하는 역할,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거나 확장하는 활동 등을 한다.○ 이센트리는 아래 4가지 측면에서 위험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공간: 환경, 시설, 위치• 멘토링: 교육, 전문가 조언, 역량 개발• 자금조달: 자본 조달, 투자자 네트워크, 정부기금• 네트워크: 파트너・대학 네트워크, 혁신생태계○ 정부 입장에서는 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6년에서 9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들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정부는 직선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 단계에 오는 것이다.▲ 성공은 직선으로 성공하지 않는다.[출처=브레인파크]◇ 유사한 기업가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사업화 지원○ 이센트리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스프린트(Sprint, 전력질주)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유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프린트 기초(Sprint Foundation) 프로그램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창업에 필수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배운 내용을 벤처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과제 △개별 피드백을 위한 1대1코칭 △유사 생각을 가진 기업가와의 그룹 토의 △매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법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가 조건은 △사업아이디어 △뉴질랜드 이외의 잠재 시장 추구 △프로그램 전념으로 사실상 아이디어만 있어도 참여가능하다.○ 기초프로그램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후에는 스프린트 개발(Sprint Develop)프로그램을 통해 '실행과 책임감'에 중점을 두고 판매 및 마케팅 목표를 구체화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 주제별 전문가 및 멘토와 연계하게 된다.○ 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초프로그램 참가 조건외에 △기술중심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점 △검증된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점이 부가된다.○ 고객확보와 매출창출에 보다 초점을 맞춘 '스프린트 글로벌(Sprint Global)은 뉴질랜드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참여 가능하며 실리콘밸리 행사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기업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로드맵 개발○ 이센트리는 오클랜드 북부 혁신·기업가정신 허브로서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기업가 네트워크(PEN, Professional Entrepreneurs Network)의 일원으로 정기 월례회의를 주최하여 창업 생태계에서의 기업가 간 경험 공유와 공동작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캘러헌 혁신청의 ‘지역 비즈니즈 파트너 역량 개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세션'을 진행한다.○ 이 세션을 통해 참가기업들은 기업의 핵심우선순위와 문제(규제), 격차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전략과 행동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다.○ 매시대학교 학생기업클럽(Massey University Student Enterprise, MUSE)과 함께 연례 아이디어 경연대회, Go Innovate도 개최한다.○ Go Innovate은 △Go Innovate △Idea Generation, Business Models △Pitch Training으로 이뤄지는 3부 워크샵 시리즈를 통과한 결승후보에게만 산업계리더, 교수, 학생리더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생이나 교직원이 신속하게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고안된 2일 집중 코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매시대학교에 맞게 고안된(Massey Edition) 스프린트 기초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정의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팩트 챌린지 해커톤대회도 개최한다.◇ 혁신생태계의 창업지원 성공사례: Unleashed Software○ 그래그 머피 대표는 13년전 이센트리에서 창업한 기업(Unleashed Software)의 대표로 Unleashed Software는 전 세계 86개국에서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그는 창업 준비 당시, 20가지가 넘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전문가의 조언으로 1개만 지원을 받았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좋은 아이디어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센트리에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이센트리의 도움으로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하고 나니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혼자였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투자유치와 함께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지원되는 기금으로 캘러헌 혁신청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을 통해 영국과 호주에 진출할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에 3개월 동안 투자자를 만나 투자금 500만 달러를 유치하기도 하는 등 이센트리를 중심으로 뉴질랜드의 혁신생태계에서 긴밀한 지원을 받았다.▲ 창업 성공사례를 발표중인 그래그 머피 대표[출처=브레인파크]◇ 이센트리와 혁신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오클랜드 경제개발공사○ 마지막으로 오클랜드의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시의회 산하 혁신기구 오클랜드경제개발공사(Auckland Tourism, Events and Economic Development, ATEED)에서 근무하는 앤서니(Anthony Gibbsons)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오클랜드는 10년 동안 매우 큰 성장을 이뤘는데, 큰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오클랜드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가 5백만으로 내수 시장이 작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오클랜드 경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우 새로운 기회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기술분야이다. 농업과 관광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분야로 성장했다. 기술분야는 오클랜드에 집중되고 있다.○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성장하면서 Working Space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공간을 필요로 할 때 큰 건물 3개와 준비한 공간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를 보면 스트리밍이나 크리에이티브, 신소재, 고기능성 의류 등 공급 분야, 농업, 보험과 금융 관련 등도 성장하고 있다.○ 오클랜드경제개발공사는 오클랜드를 즐겁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서 관광객 수를 늘리고 사람들이 오클랜드에서 일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기구이다.어려운 점은 경제 개발로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게 해주고 그 회사들이 발전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시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다.○ 혁신과 투자 관련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제조, 식음, 재생에너지 개발, 영화산업 등이다.○ 이센트리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 파트너가 산업분야에 관련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주정부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의응답- 캘러헌 혁신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규모는."그렇게 많지는 않다. 창업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서는 300만 달러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지."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률 관련 주정부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처를 통한다. 부처 장관이 일 년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곳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개별 케이스별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에이전시라도 언제든지 법률적인 개선 부분을 컨택해서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따로 담당 부서를 두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는 주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미 정책들이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컴플레인을 하지는 않는다."- 정당이 창업과 혁신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전통적으로 볼 때는 국민당이 프로비즈니스 쪽이니까 관심이 많다. 국민당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임팩트 챌린지 해커톤 대회에 대해 설명하면."Jackie 대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지표에 대한 챌린지 프로그램이다. 유엔이 지구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학생들이 모색하게 하기 위해 시도했고 대회는 끝났는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다."- 그래그 대표는 이곳에 오기까지 가장 큰 도전 과제는."금전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였다. 15살때 고등학교를 떠나 30살때 오클랜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했다. 우연한 기회에 매시대학교에 와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곳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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