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1일 국가의 재정을 토론하는 심의회에서 2024년 적용할 개호보수를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지차율이 양호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수 수준의 적정화·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소 경영의 협동화 및 대규모화, 투명성 확보, 인원배치 기준의 유연화, 이용자 부담 20% 대사자의 확대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국민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개호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개호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이 낮아 인력부족 사태가 만성화돼 있다.후생노동성이 2023년 가을 공표한 '경영실태조사'의 자료를 참고했다. 서비스에 따라 보수 인하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개호직의 월급을 6000엔 인상할 계획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정부가 합의한 결과다.현재 개호직은 급여가 낮아 소매업 등으로 인재가 유출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춘투에서 전산업 등의 월급은 3.6% 인상해줬지만 개호나 의료는 1%대에 그쳤다.개호사업자의 수입이 되는 개호보수는 국가가 3년마다 정하는 공정가격으로 결정된다. 2024년도 개정할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 연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감을 정해야 한다.현재 개호업계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개호 서비스의 가격을 높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