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도입◇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은 특구 신청 대상에서 제외○ ’18.9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9.4월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됨◇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① 실증특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ⅲ)불가능한 경우 → 시장에서 테스트 허용② 임시허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③ 신속확인 :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 만약 미회신시에는 ‘규제없음’으로 간주◇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상황○ 시·도별로는 부산·울산·강원·경북이 각각 3개의 특구, 세종·대전·제주가 1개 특구, 그 외 7개 시·도가 각각 2개의 특구를 운영 중○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6개 특구), 생명건강(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이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음▲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규제자유특구 도입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도출◇ 지난 11일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1~2차 특구(’19.7월, 11월 지정)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발생했다고 밝힘◇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을 진행하는 9개 사업을 포함하여 71개의 사업에서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 355건의 특허출원 등 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세계최초 실증 사례 >시도분야내용강원디지털 헬스케어➀ 의료용 포터블 엑스레이 중 세계 최초로 CE 인증서 획득액화수소 산업➁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탱크 탑재 및 이를 기화시켜 운행 하는 선박 실증 준비 중대구스마트 웰니스➂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활용 실증 중➃ 세계 최초로 인체 지방유래 콜라겐을 활용하여 창상피복재 등 제품 상용화 실증 중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⑤ 세계 최초로 선박에 암모니아 개질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실증 준비 중전북탄소융복합 산업⑥ 세계 최초로 탄소복합소재(CFRP)를 활용한 소화수탱크 설계 및 제작 실증 중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⑦ 세계 최초 개인용(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전기차 충전 공유 플랫폼 구축 완료충북스마트 안전제어⑧ 세계 최초 무선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준 마련 완료그린수소산업⑨ 세계 최초의 상용급(수소생산 Capa. 500kg/day 이상)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생산 및 정제시스템 실증 준비 중○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일부 실증제품의 매출도 발생한 점을 강조※ △ 특구 내 투자유치 : 1조 9962억원 △ 특구 내 기업 이전 : 237개 △ 일자리 창출 : 2,409개(’21년말 기준) △ 실증제품 매출 : 579억원 등< 지역특구별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 경북 배터리 특구㈜솔루엠은 실증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안)을 마련, 임시허가(’21.8월) 받아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응용제품을 2.8억원 판매◇ 전남 e-모빌리티 특구특구내 8개 기업이 공장설립, 사옥 건축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인 전남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1,264억원 투자(~’23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원격의료,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여 관련 분야 32개사 유치◇ 전북 친환경차 특구LNG 중대형 상용차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참여사업자가 238명을 고용하여 GM 철수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에 기여◇ 부산 블록체인㈜비피앤솔루션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임시허가(’21.8월) 받아 블록체인 기반 물류유통 서비스 시스템을 판매, ’21년말 5억 원 매출 달성□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특구의 도입에 따른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 현재 특구는 대부분 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지정되므로, 바이오·의료·헬스, 자율·친환경 이동수단 등 일부 아이템으로의 유사·중복이 나타나는 등 규제 완화 효과 및 파급력 하락이 우려○ 이에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특구 지정이 필요함을 주장○ 중소·벤처기업 단위 단위를 넘어, 국가산업적 측면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별 특화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함을 제언◇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태생적인 물리적 한계를 지적○ 지역을 단위로 특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자원·기반 활용이 제약, ‘지역간’ ‘이업종간’ 확장성과 연계성의 부족으로 기술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 성장에 한계 발생○ 마치 고립된 ‘외딴 섬’ 형태로 신산업 개발이 이뤄지다 보면 향후 성장 잠재력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을 우려◇ 또한 일몰성 사업인데다가, 각 특구 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만 특례가 주어져 외부 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수도권에 비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지방을 거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후속투자나 홍보에 애로를 겪는 상황도 발생※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홍보가 잘되지 않아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업계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벤처캐피탈 역시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활동해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고 토로◇ 아울러, 특구의 실증특례 기간(최대 4년)이 끝난 이후 사업 상용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 실증 특례기간이 끝날 때까지 소관부처에서 규제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규제자유특구가 단순한 ‘테스트베드’를 넘어 ‘미래 전략 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특례기간 한시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역별·산업별 확장성을 열어둬야 함을 강조

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츠(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 규모가 $US 54억4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글로벌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 규모는 16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2021년 ~ 2030년까지 연평균 13.5% 성장이 예상된다.개인용 3D 프린터 시장은 치과 산업에서 3D 프린팅에 대한 높은 수요, 3D 프린팅 기술 채택을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인해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다만 개인용 3D 프린팅 시장 성장을 더욱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숙력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 3D 프린터는 전문가용 프린터와 달리 훨씬 저렴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친화적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교육, 엔터테인먼트, 사진, 건축, 패션 및 보석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3D 프린팅은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인쇄 재료를 사용해 모델을 만드는 적층 인쇄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폴리머, 금속, 세라믹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들이 활용되고 있다.▲ Personal 3D Printer(출처 : Sculpteo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