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의 21대 선거공약에서 경제(산업),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제시한 1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1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3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 서울시 강북구을2023년 10월17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강서을 재보궐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당은 김기현 대표를 그대로 둔 채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만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윤석렬 대통령이 어렵게 당선시킨 당 대표라 바꾸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한 대응 방안은 발표하지 않고 국정 감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민주당에서도 점차 선거와 관련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서울시 강북구을 지역구의 박용진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북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강북구을 선거구는 1995년 도봉구 일부 지역이 강북구로 분리된 곳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을 앞두고 도봉구을과 도봉구병의 일부 지역을 나누어 강북구 갑과 을로 분리했습니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부터 관할 구역이 강북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으로 정해졌습니다.이곳은 서울시의 동북권 벨트 지역인 강북구에서도 특히 민주당계 정당의 세가 막강한 지역으로 북서울 꿈의 숲과 미아뉴타운을 관할하는 지역구입니다.이 지역구는 신설된 이래 단 한 번도 보수정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중선거구제를 포함하더라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선거구제만 포함하면 무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가 마지막일 정도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의원으로 이철용 평민당 의원이 당선된 이래, 유인태(14대), 김원길 의원 등이 당선되었습니다. 제15 · 16대(1996, 2000년)에서는 조순형 의원이 당선되었고 제17·18대(2004, 2008년)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최규식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제19대(2012년)에서는 민주통합당으로 유대운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제20대와 21대(2016, 2020년) 선거에서부터 박용진 의원이 재선을 하는 등 계속 민주당 계열이 차지한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용진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박용진 의원은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태생으로 1971년 생이니 현재 52세입니다. 서울 화계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졸업했고, 신일중·고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1998년 국민승리 21의 대변인실 언론 부장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서울 강북을 지구당 위원장을 했고 2010년에는 진보신당의 부대표를 하기도 했습니다.2011년 혁신과 통합 강북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기성 정당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민주당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회자) 예전에 박용진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관련 비리를 고발하고 유치원 3법의 발의를 강조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중재안이 수정 가결됬습니다.유아교육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국회인 2018.10.23.일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용진의원 등 129인의 공동발의로 제안(의안번호: 2016045)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2020.5.29.)됐습니다. 추가개정안(의안번호=2016416, 2018.11.7.)도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마지막으로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임재훈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법안이 2020.1.13. 수정가결되었습니다.가결된 법안을 제안한 의원은 임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등입니다.○ (사회자) 학교급식법 개정도 주도하지 않았나요?학교급식법의 경우 2018년 10월23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9인, 의안번호=2016047)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2020.5.29.)되었습니다. 대신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임재훈의원 등 11인의 법안이 통과(수정가결 : 2020.1.13.)되었습니다.가결된 법안의 경우도 발의 의원을 보면 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등으로 바른 미래당 의원의 법안들이 통과된 것입니다.사립학교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진의원의 법안 대신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재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안이 수정가결(2020.1.13.)되었습니다.이 법안 역시 발의 의원은 임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의원들입니다.당시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패스트트렉으로 올리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은 상태이고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의 공은 인정되지만 법안 통과에는 그리 유능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실제로 박용진 20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 94건은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 반영 폐기 11건, 임기 만료 폐기 79건 등으로 실제로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약 2.1%에 불과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21대 국회에서는 활동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법안 제출 총 80건(대안반영 폐기 15건, 계류 65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에 불과합니다.아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약이나 정책, 법안들을 챙기는 것은 어려웠지 않았는지 짐작해 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강북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박용진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박용진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우선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 의장도 거론되고 있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억울하게 사퇴를 하신 정봉주 전 의원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내년 강북구을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강북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내년 출마 후보로는 거론자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북을 당원협의회 안홍렬 전 위원장은 제16대 충남 보령·서천에서 낙선(4위, 한나라당)하였고 제17·19·20·21대 서울 강북을 낙선(2위,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하는 등 오랫동안 낙선만 해서 이제 더 나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많습니다.배봉수 수석부위원장의 경우도 박근혜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 보좌관(3급 상당)과 제2·3대 강북구의원을 지냈고, 국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최고위원)·노철래(친박연대 원내대표)·조순형 의원실 보좌관(4급 상당)을 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회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출마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강북구을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의 개수도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 매우 적고 그 내용도 구청장 공약이나 시의원 공약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습니다. -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3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 서울시 강북구을2023년 10월17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는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이상 확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 등 2개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미양초 옆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3단지에 신혼부부·청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화계초 밑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7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 아동청소년예술센터 신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까지 연결되는 가칭 가족숲길 조성 △도봉세무서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청사로 건립 추진 등 8개입니다. 문화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사회자) 강북을 지역은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낮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는 올해인 2023년 9월1일 발의 후 현재 계류 중입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발의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발의’가 어떻게 공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정’이 공약이 되어야죠?2022년 말 기준 국회의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정쟁을 하느라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발의 자체가 일을 했다는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 중 발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제정으로 바꾸고 반드시 4년 안에 제정하고 오라고 다그치는 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발의’는 이틀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공약이라고 하겠습니까?▲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유아숲 조성 공약은 이미 4곳을 완성했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열심히 한 것 아닌가요?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 체육공원 조성 공약의 경우 2008년 산림청의 유아숲 도입, 2011년 전국 최초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저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강북구에는 4곳(오동근린공원(번2동),수유영어마을(수유동), 북한산근린공원(미아동), 오패산(번2동))은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이 공약은 당초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이지 국회의원의 공약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단계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적절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공약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만 해 놓고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사회자) 특정 학교를 재개발하여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고 또 다세대 주택이 많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선호되는 내용이지 않은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양초 옆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공약은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국회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공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선거 당시 재선 도전이었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최소한의 정보만 입수했더라도 이런 공약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이렇게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공약 자체에 성의가 없었다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화계초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공약은 화계초를 재개발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박용진 의원도 노력을 했고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됐습니다. ‘22년 11월 재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진척도 없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공약은 현대식 문화테마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과대 포장된 감이 있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한 사업으로 이미 예정된 사업이고 역사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사업인데 지하철 역사(驛舍)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 같습니다. 지역공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주민편의 증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 신축과 주민편의 연관성은 매우 낮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편의라는 것도 딱히 적합한 사업 효과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공약 역시 나랏일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구청장이 해야 할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역량 개발로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은 학생이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 정원이나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등도 필요한데, 교육장비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공약의 경우, 물리적인 공간인 센터는 유치했지만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센터 유치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배치 등이 중요합니다. 유치원 3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관련 분야의 법 개정을 주도하신 분이라면 그 정도는 잘 알 것인데 아쉽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공약의 경우,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으로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강북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공약의 경우, 물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굳이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굳이 짓겠다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용율을 높이고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고민을 같이 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경기도 광명도서관 5층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제작, 구현해볼 수 있도록 3D프린터와 레이저 절삭기, 진공 성형기 등 각종 디지털 장비는 물론 재봉틀과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창업의 전진기지로 도서관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더하여,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쉬고 이약를 나눌수 있는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전통적인 도서관을 멀리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도서관의 변신’입니다.어떤 콘텐츠로 청소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도서관을 청소년의 창의적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고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