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민당(自民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자민당고용문제조사회의는 2024년 5월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카스하라는 고객이 직원을 괴롭히는 '고객하라스먼트(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의 줄임말이다.기업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카스하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소비자의 교육 등도 대책에 포함된다.과거에 고객 상담과 같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던 카스하라로 직원의 퇴사,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다.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충당했지만 쓸데가 없이 그냥 쌓여 있다고 판단된 기금이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시해 2023년 12월 총 152개 기금이 투입되는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시다 총리가 기금 점검을 지시하기 전에 파악한 반납할 기금은 3105억 엔으로 집계됐다. 지시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000억 엔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는 휴면 상태에 있는 11개 사업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기금'만 3583억 엔이 남아 있다.또한 팬데믹 기간 중 백신 개발 및 국내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 1008억 엔을 사용하지 않았다.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은 총 16조60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금이 급증했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1월10일 도도부현에 비과세 저소득 세대에 각 7만 엔의 급부금을 배부하라고 요구했다.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가 미치지 않는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보정예산을 연내에 수립해야 한다.'중저지원지방교부금'을 수당하는 국가의 보정예산이 성립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연내에 급부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자을 지원하기 위해 급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부에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기해, 시구정촌에의 주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