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2024년 6월 물류업경기지수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창고지수는 48.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운수, 항공운송, 하역, 우편특급배송 등 산업활동 기대지수 54% 이상 유지, 신규수주지수는 51.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 기업활동기대지수는 55.3%로 4개월 연속 55% 이상 유지[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공동 '인공지능산업 국가종합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2024년판) 발표… 2026년까지 국내 표준과 산업기술혁신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50개 이상 새로운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제정, 고품질화 선도 표준체계 마련 등 제안[중국] EV VOLUMES, 5월 중국 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 81만6000대(전체 170만대 시장)로 전년 대비 33% 증가… 순수 전기 자동차(BEVs) 22%, PHEV 55% 각각 상승, 총 자동차 판매 대비 순수전기차 판매량 29%[일본] 캠핑용품 대기업 스노우피크(スノーピーク), 간토신에츠국세국(関東信越国税局)으로부터 1억5000만 엔 추징… 국내 계상 소득 한국 자회사 이전 혐의, 2020년 12월~2022년 12월기까지 약 6억엔 신고 누락[일본] EDPR재팬(EDPRジャパン), 후쿠시마시 마쓰카와초 골프장터에 최대 출력 4만4000kW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 포르투갈에 본사를 두고 있는 EDPR의 일본법인으로 골프장에 6만3000장의 패널을 설치하며 9월 발전 개시 목표[일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사내 전용 대규모언어모델(LLM) "Panasonic-LLM-100b" 개발 전략 발표… 1000억 엔 투자 및 AI 스타트업 기업 스톡마크(ストックマーク)와 협업해 개발[홍콩]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 가금류 제품(고기 및 계란) 수입 즉시 중단… 캔버라에서 고병원성 H7N8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아이오와주 삭 카운티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통계처(政府統計處) 1~3월 약 130톤의 저온 및 냉장 가금육 1만6480톤, 계란 제품 약 406만 개 수입[홍콩] 통계처(統計處), 5월 총 소매판매액 HK$ 305억 달러(잠정 추산)로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로 3개월 연속 하락… 가격 변동을 제외한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 이 중 온라인 판매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 전체 소매판매액 중 8.7%[대만] 산양(三陽), 상반기 오토바이 판매 14만2334대로 연간으로 2.29% 증가해 시장점유율 40.9% 기록, 6월 판매량은 2만3356대로 시장 점유율 39.3%… 대만의 상반기 오토바이 총 시장규모 34만7582대, 상반기 2위 판매기업 광양(光陽) 9만6093대 점유율 27.6%, 야마하 5만4905대 점유율 15.8%, 고고로 2만2967대 점유율 6.6%[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타운(Liontown Resources Limited),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리튬 부문 지속적 협력 강화 목표로 전략적 리튬 파트너십 구축… 7월4일 LG에너지솔루션 서울 본사에서 공식 행사 예정, 기존 계약 10년 연장 및 초기 5년동안 리튬 정광(spodumene concentrate) 700kt 안정적 공급, 이후 10년 동안 1500kt 공급 보장, 총 공급량 2.45Mt, LG측 전환사채 통해 US$ 2.5억 달러 투자[오스트레일리아] 고급 의류 브랜드 디온 리 엔터프라이즈(Dion Lee Enterprise) 오스트레일리아 지사,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채권자에 A$ 3500만 달러 채무 발생… 오스트레일리아 6개 매장 포함 전 세계 160개 매장 운영, 자매회사로 부터 2200만 달러 자금 지원 받[뉴질랜드] 자동차산업협회(MIA), 6월 신차 등록 9423대로 전년 동월 2만3560대 대비 60% 감소… 6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511대로 전년 동월 2595대 대비 감소, 2023년 7월1일 이후 클린카 할인혜택 감소로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하면서 2023년 6월 판매량 역대 최고치 기록▲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연구지원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R&D 성과관리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CH 1211 – Geneva 23Tel: +41 22 767 84 84 스위스   제네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순수 입자물리연구소○ 유럽입자물리연구소(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는 스위스 제네바 교외의 메이런(Meyrin)에 본거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의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프랑스어로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였고, 이 머리글자를 이용해 CERN으로 불린다.현재의 명칭은 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으로 바뀌었지만, CERN이란 약칭은 계속 쓰이고 있다.○ CER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12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소로 1954년 창립한 이래 회원국이 21개 국가로 늘어났다. 연간 약 1조2천억 원(1,000백만CHF) 규모의 예산을 회원국들의 GDP에 비례해 분담금을 갹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1개국이며, 파크스탄과 터키는 준회원국이다.멤버쉽 취득을 기다리는 국가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세르바이 3개국이며, 회원 및 준회원국에 지원한 구가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인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7개국이다.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옵저버 국가는 일본, 러시아, 미국, EU, JINR, UNESCO 등이다.○ 또한 우주생성의 근원 등을 밝히기 위해 지하 100ｍ 깊이에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를 199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09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CERN은 설립 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WWW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CERN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 1949년 12월 프랑스 원자력 고등위원회의 자문의원이었던 드 브로이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여러 참가국 개개의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생기면, 국가적인 시설 이상의 자원에 힘입어 규모와 비용 면에서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1951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평의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두 달 후 11개국이 결의안에 서명해 평의회와 CERN이란 이름이 탄생했다. 연구소 부지는 1952년 10월 제네바로 결정되었다.◇ 글로벌화되는 연구 인력○ CERN의 정직원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만이 물리학 전공자고 나머지는 기타 연구분야 및 행정직이다. 1,400여명이 포스닥이나 엔지니어처럼 시작단계의 계약인력이며 1만2,500명이 CERN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외부 대학 및 기관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이다.○ CERN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회원국 출신이 7,279명으로 가장 많고 옵저버 국가 출신이 3,36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에서도 145명의 인력이 CERN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나이가 27살이다.○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는 3,00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들이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위 이후 진출하는 곳을 조사해보니 45%가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과 엔지니어링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 CERN 연구 참여자의 나라별 분포(2016년 1월)[출처=브레인파크]▲ 과학자들의 연령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증명○ 영국의 피터 힉스 에든버러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964년 CERN의 학술지 ‘물리학 레터’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힉스 입자의 메카니즘을 가설로 내놓았다.○ 그러나 힉스 입자 가설은 지난 49년 동안 관측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정립되어 오다 CERN이 2008년 거대강입자가속기(LHC·Large Hadron Collider)를 가동하면서 증명하게 되었다.CERN은 2012년 7월 LHC 충돌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를 99.999994% 확률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 3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로 알려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CERN의 상징인 가속기와 충돌기○ CERN은 힉스 입자를 발견한 CMS 검출기를 비롯해 빅뱅 재현을 통한 우주 초기상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앨리스(ALICE) 검출기, 힉스 입자 등 입자의 표준모델 입증을 주로 하는 아틀라스(ATLAS), 제네바 공항 쪽에 위치한 LHCb 검출기 등 4대의 대형 검출기를 LHC 중간 중간에 배치해 연구목적에 따라 해당 검출기를 운용하고 있다.▲ 가속기 위치도[출처=브레인파크]○ 양성자와 원자핵 같은 강입자를 7 TeV(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둘레 27㎞의 타원형 LHC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기를 배치하고 실험 목적에 따라 충돌 장소를 조절하며 충돌 직후 재현되는 빅뱅상태의 연구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이론과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CERN이 LHC를 가동해 실험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한다.○ LHC는 2012년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하고 난 이후 2013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년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 2015년 4월 재가동의 성공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다시 입자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실험 장비이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기계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역 100m 땅속 깊이에 지름 8㎞에 둘레만 무려 27㎞ 타원형의 지하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과학자들이 양성자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 충돌시키려는 이유는 인간이 찾지 못한 더 많은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양성자는 충돌 에너지 때문에 그 구성 성분들인 쿼크나 글루온과 같은 소립자로 부서지는데, 충돌 에너지가 클수록 양성자를 깨뜨려 그 안의 소립자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 LHC에 들어가는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철심[출처=브레인파크]○ 가속된 양성자가 충돌하는 곳은 4곳(CMS, ATLAS, ALICE, LHCb) 검출기)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이 4곳에 건물 6층 높이의 거대한 입자 검출기가 설치돼 충돌로 얻은 높은 에너지가 어떤 입자를 생성하는지를 관찰한다.4대의 대형 검출기 외에도 고에너지 우주선(cosmic ray)을 시뮬레이션하는 포워드(LHCf)와, 양성자 충돌을 추적해 그 내부 구조를 밝히는 토템(TOTEM) 등 2개의 소형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검출기는 마치 X선 사진기처럼 입자 충돌 후 고에너지 상황에서 깨진 입자들이 튀는 궤적을 검출한다.◇ 연구 결과물들의 스핀오프 지원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CERN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는 다양한 실험결과물들은 사회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CERN에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응용연구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가속화된 입자빔에서 나오는 검출된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Grid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암치료에 있어 프로톤을 메탈에 충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X레이에 비해 훨씬 집중시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조직에 손상없이 암 세포만을 죽일 수도 있다.병원에서 사용하는 PET 스캐너 역시 1900년대 CERN과 제네바 의과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IT분야에도 CERN의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다. 충돌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전세계 13곳에 있으며 대전 KISTI에도 위치하고 있다.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40여개국 170여 곳의 기관과 대학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전송 및 저장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딩 저장방식도 이 모델의 한 방법인 것이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CERN에서는 다양한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 연구소답게 물리 교사 대상 프로그램 및 물리학 전공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 리서처 및 CERN 내 과학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CERN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같은 아태 지역에도 운영되며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남미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다.○ 교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09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3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회원국에서 7,916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CERN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CERN과 한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1997년 ALICE와 CMS의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현재 ALICE에는 강릉원주대, KIST,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CMS에는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고려대, 경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7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검출기 건설, 데이터 분석,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 능력을 높이는 연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속기가 지하 100미터 아래 있는데 지형적으로 안정된 곳이라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택된 것인지."40년대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가 후보였으나 중립국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물리학 연구그룹이 주로 프랑스나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지하 40~50미터까지는 빙하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바위나 얼음 등이 섞여 있으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적인 바위가 있다. 지질, 지형학적인 요건 때문에 제네바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회원국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일반적인 운영 예산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협의회(council)에서 결정하며 하부 위원회(committee)에서 재무, 안전,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스페셜 펀드가 필요하므로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결정권을 갖는다."-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검이나 평가를 거치는지."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의 거버넌스에서 5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 CERN은 입자가속기가 중심인 연구기관이므로 가속기 운영에 관련한 위원회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다. 과정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나 고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설이나 설비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갈등 발생 등은 없었는지."기본적인 정책은 정보 공개이며 커뮤니티에서 방문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연방사능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점도 솔직하게 보여준다."

◇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스위스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75%는 직업학교를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개방성에 기인한 바도 크다.○ 또한 기업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학교가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교육을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도 스위스의 산업발전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가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우수한 품질의 도제교육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직종간 균형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로버트보쉬 직업학교는 바덴뷔템베르크주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로 2017년 현재 약 3,3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중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133명(63.4%),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전일제)들이 1,230명(36.6%)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전일제 학생이 12.8%에 불과하고 도제교육 학생은 87.2%에 이른다. 독일 로버트보쉬 보다 스위스 루체른에 도제비율이 약간 높지만 두 나라 모두 기업과 학생의 도제 참여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유럽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퍼지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울름에서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10여 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직업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울름 상공회의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에서 도제생도 일부 인기 직종에만 몰리고 전통산업이나 업무 강도가 높은 직종은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도제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직종간 산업간 균형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 편중, 인기직종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교육과 직업관에 관한 홍보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투자라는 인식변화 필요○ 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는 독일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대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이 큰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들러사도 도제교육에 대해, “도제생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의 책임으로 키워야 하는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보고 있다.스위스 기업들은 기업이 도제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독일과 스위스의 대기업들은 도제생이 자신의 기업에 취업을 하든 않든 관계없이 도제교육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술직 131명 사무직 38명 등 해마다 169명의 도제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4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도제생도 320명이나 된다.○ 독일 기업은 도제생 훈련수당 이외에도 보험, 교육장, 강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6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210만 개 기업 중 43만8000개 기업(20.7%)이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학교에서 기업을 찾아가 사정을 하면서 도제기업을 ‘발굴’하는 형편이다.○ 정부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동종업계가 언제든지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제교육은 기업 상호 간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칸톤, 기업, 학교가 도제교육시스템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고, 독일에서는 이 역할을 상공회의소, 기업, 학교가 맡고 있다.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제3의 파트너로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교육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은 명확히 이뤄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수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기된 과제였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됐어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제교육장 점검과 견습을 통해 중도탈락률 감소○ 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장을 확인해서 실습교육이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기업은 도제생을 바로 선발하지 않고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도 탈락률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도제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철저히 심사해서 학생들이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중도탈락 학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스위스나 독일처럼 도제생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일주일 정도 견습기간을 두어 적성에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하면 도제교육에 대한 흥미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중도탈락자가 나온다면 한 학기를 유보시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과를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와 기업은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기술교육을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산업별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적극 참여하는 도제교육 추진○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기업이나 개인 단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며, 교육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3대 의무를 지니고 있다.인력양성이 상공회의소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1969년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직원 120명 중 도제교육 업무에 40명이 투입될 정도로 도제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상공회의소는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도제교육기업 지정하고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제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기업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별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도제교육의 핵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 기관 중 한 곳에 도제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도제업무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기업단체 등으로 도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와 운영을 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철저하게 이 보편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도제훈련장을 갖지 못한 소기업들도 도제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도제생이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에서는 도제훈련센터가 없는 작은 기업들이 서로 연합해서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에 도제생 교육을 위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재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은 학생과 기업의 도제훈련계약을 상공회의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학생과 기업이 계약을 맺으면 상공회의소에도 계약서를 한 부 보내야 한다.계약서에는 교육기간, 수습기간, 휴가, 교육내용, 훈련수당, 계약파기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고 교육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원칙적으로 기업은 학생이 수습기간 1~4개월을 마치면 범죄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도제생의 실력 여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생산현장 바로 근처에 도제훈련센터 설치 지원○ 쉰들러사 에비콘(Ebikon)에 있는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학생들에게 쉰들러에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익혀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쉰들러사 에비콘 공장은 매년 80명의 도제생을 신규로 선발하고 있는데, 도제생의 70%는 졸업시험을 치른 뒤 쉰들러에 취업을 하지만 23%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7%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한다.○ 쉰들러사는 4년간 도제교육이 끝나면 세부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도제생을 직무에 배치된다. 도제교육은 주로 실습장에서 2년 동안 배운 다음 3학년 때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직무에 투입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으로 운영된다.도제생은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절반 이상 회사의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쉰들러와 트럼프 모두 도제생의 실습장이 바로 생산라인에 붙어 있고 3학년 이후부터는 실습실에서 연습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제품을 만들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이렇게 도제교육이 끝나고 바로 현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데에는 기업의 도제훈련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가까이에 도제훈련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도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참여기업의 도제교육장 확보와 장비 구축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빌헬름 마이바흐직업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기부를 받거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로버트보쉬도 이론교육을 하고 바로 옆에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성했으며 자동차 한대에 2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다. 도제센터 구성에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IVECO사가 기증한 상용차로 트럭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IVECO사는 25년 전 최신 차량을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기업참여 기준 및 현장교사 인건비 적정화○ 독일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독일에 닥칠 숙련노동자 부족 위기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제교육보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는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도제교육 훈련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숙제가 독일 도제교육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런 위기는 우리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벤처기업·중견기업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예를 들면 벤처기업 조건을 볼 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기준 되어 있다.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재무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되는데, 상시근로자만 따져서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기업 현장교사 수당 외에는 지원이 없는데, 인건비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기업체에서 도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도제교육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중요하다.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세제혜택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부여 △각종 국책사업 가점 부여 △도제학생 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초기 단계에는 검토할 옵션이라 본다. 학교로 가는 예산이 적어지더라도 기업현장교사 채용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독일의 출산율은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시기에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미래상을 말해주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학교방문, 취업 박람회, 기업체 방문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생 모집은 기업과 기업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쉰들러사는 7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만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칸톤과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을 소개하고 학생 면접을 하고 있다. 소개트럼프사도 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도제생을 선발한다.○ 쉰들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도제생 모집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취업박람회이다. 스위스에서는 도제생 모집을 위한 박람회도 열리고 일반 취업 박람회에서 도제생을 모집하기도 한다.학부모나 교사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직업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과 스위스에는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했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학의 LINC사업단, 지상유메틱, SLTECh, 산업단지공단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 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처럼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산 항목 중 홍보비의 일부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중학생들이 도제학교와 도제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건의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기업과 학교가 교육과정 수시 업데이트 체계 구축○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커리큘럼은 상공회의소나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한다.이런 노력 덕분에 루체른 직업학교(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로버트보쉬는 기업이 교과과정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 직업교육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금속이나 전기는 12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은 수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현장에 맞게 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NCS가 도입되어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이려 한다.독일의 경우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도제교육을 이수하고, 회사에 가면 어디를 가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기업과 학교가 수시로 만나 업그레이드 하는 일을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품질의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트럼프의 도제교육프로젝트에는 일종의 시제품 제작과정인 큐브(Cube) 프로그램이 있다. 도제생 8,9명이 팀을 만들어 처음 30㎤ 크기의 재료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는 도제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화시켜 혁신을 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수방법이다. 교육과정에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해서 보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 소양 갖추기 위한 인성교육도 중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산업연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기초 역량을 포함한 인성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융합과 조화를 통해 생산혁장에서 혁신을 이루고 직장생활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고숙련 고등교육 도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일과 스위스 공히 최근의 직업교육 선택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더불어 도제생이 대학에 가서 다시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대학 도제생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도제교육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살리고 있다.○ 로버트보쉬 직업학교에 개설된 6년 과정의 기술인문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기술을 보다 심화시켜서 대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이다.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마이스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곳이며, 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는 자동차 기술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이처럼 좀 복잡한 학교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도제생은 5,100명인데, 이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도제교육과 대학교 인턴쉽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최종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늘리려면 도제교육 이후 대학에 가서 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도제훈련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고교·대학연계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쉰들러는 공과대학 학생 50명에게도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쉰들러와 협력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한다.대학교 도제생은 졸업 후 쉰들러에 취업해야 한다. 직업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23%의 도제생 중 채용조건부로 기술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쉰들러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트럼프사도 기술대학과 함께 DHBW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년 동안 트럼프의 중요 부서를 모두 돌아가면서 근무함으로써 트럼프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대학생 도제는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이론화할 수 있다다.◇ 기업 훈련교사 양성시스템 구축 필요○ 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기업의 훈련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센티브 강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쉽지는 않은 선택이므로,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참가자가 많았다.○ 인센티브로는 병력특례지원, 인건비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도제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인센티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출산 대응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 '노인인력뱅크' 운영○ 네덜란드에서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이다.○ 은퇴자들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 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ㅇㅇ도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ㅇㅇ도청도 덴마크처럼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노인 인력뱅크'와 같은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은퇴한 주민들이 젊은 시절 활동하던 직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 종사자들을 파악해 실버 인재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부족하고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모범 매칭 사례 홍보○ 네덜란드의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골라 추천하는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ㅇㅇ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고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기업을 설득할 때 모범사례를 통해 홍보하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제시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 유연근무제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신체적 조건이 젊은층과 다른 노년에 맞는 근무제도로 고용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다.◇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검토○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가 정부에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예테보리 시에서 1일 6시간 근무제 실험을 했다.○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고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지만, 첫해 실험으로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는 평가를 내린 기업도 있었다.○ 일하는 시간은 근로자에게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6시간 노동제는 노동시간의 개혁에서 나아가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도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진지한 실험과 논의에 돌입할 때가 되었다.○ 동유럽의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을 많이 하면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즉 과대한 근무시간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실험을 할 때가 되었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진지한 연구와 실험, 산업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가족친화적이며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도입○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가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문제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근무 스케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인력의 교체나 유출이 생겨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체로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가족친화 근로조건 확대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 장소의 탄력적 적용과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보에 집중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학생 인턴십 등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근로자 수가 적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경영과 제도를 안착시키기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육아휴직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현실적 사용이 어려운 것은 대체인력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이기도 하다.따라서 201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도제교육을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기업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등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구성하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면 근로시간 조정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 변경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 고용 확대 위한 근무환경 조성○ 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치는데,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덴마크에서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적정인구 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직장내 성평등이나 단시간 근무 등 여성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덴마크 노동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성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수적이며 직장에 이러한 육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육아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직장 문화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나 육아유직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아빠도 출산 및 육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도 일정한 기간 동안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여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질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해야 한다. 가족여성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경제정책의 부수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가족정책은 단일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정책 등 여러 정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특히 자녀의 출산·양육을 기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규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정책에 쓰는 지원정책들 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서비스, 시설, 세제혜택 등의 정책 수단이 조화롭게 제공되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의 정책수단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면 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여성들에게 여성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은 여성에게 큰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여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도 여성이 디지털과 관련한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여성이 미래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직업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은 여성 일자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 강화와 도제교육 활성화◇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체험 진로교육 강화○ 덴마크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다. 또한 여기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 시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 상담사가 학교를 찾아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은 학생 개별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여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초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직업예비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 시스템을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체 강사 Pool을 확보하거나 일반 교사의 기술교육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진로지도 위한 진학 유예제도 도입 검토○ 덴마크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진로지도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학교 교과목 포함 등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진학 유예기간을 두는 에프터 스콜레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개념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제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도제교육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제생을 선발하여 일자리 보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현재 추진 중인 조기 취업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물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아니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학교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창원 산학융합지구, 도내 대학의 LINC사업단,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사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고급인력 유치 및 외국인을 위한 고용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도입○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노동시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정책과 함께 스웨덴의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어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재교육, 재훈련 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수단이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퇴출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다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국가의 실업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문화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빈곤층에게 차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는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한국적 환경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도 단순히 기업과 실직자를 연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직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이나 기업이 원하는 종류의 인재 발굴, 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통한 재평가와 재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 풀(Pool)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3년 설립한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우수 인력의 덴마크 정착을 위해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hagen Career Program)도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한 편이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인재와 동반 가족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끝 -

  루체른 칸톤 직업훈련센터(KantonsschuleBBZ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Standort Emmen, Oberhofstrasse 456020 EmmenbrückeTel : +41 (0)41 469 41 00 방문연수스위스루체른  □ 교육내용◇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 ○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BBZW, Berufsbildungzentrum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스위스 루체른 칸톤(주)에 있는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관리기관이다. BBZW에 속한 직업학교는 Emmen, Willisau, Sursee에 있으며,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3개 학교에 모두 3,6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BZW는 경영, 전기·기계, 정보통신·금속, 섬유·소비재 등 교육 분야를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Rektor) 4명과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등 모두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목공, 건축, 전기통신 직업학교 관리○ 루체른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는 크게 목공, 건축, 전기통신 등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600여 명이며, 30개 직업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3개 직업학교의 위치와 학교별 학과를 표시한 것이다.▲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에서 운영중인 3개 직업학교[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은 BBZW에서 관리하는 직업학교 중 에멘(Emmen)에 있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현장견학을 했다. 이날 안내는 정보기술 직업학교의 교장인 레베카 뮐러(Rebekka Müller)가 맡았다.그는 25년간 정보통신분야의 직업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3년 전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진행은 스위스 도제교육체계에 대한 소개에 이어 루체른 직업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특징, 전기전자과 실습실 방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럽품질재단 공인 교육 제공○ 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교육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의 품질은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BBZW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학생들은 의무교육 9년은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고등학교 직업학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직업학교는 2년제와 4년제가 있는데, 루체른 정보기술 직업학교는 3년제를 선택하고 있다.▲ 스위스 직업교육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개방형 진로가 스위스 직업학교의 장점○ 9년 의무교육을 마치고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해도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한번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진로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스위스에는 230개 직종을 교육하는 직업학교가 410개가 있다. 직업학교는 후기중등교육과정(VET)에 해당하며 주로 2년제와 4년제로 나눠 운영된다. 4년제는 학사 학위를, 2년제는 도제자격증을 발급한다.○ 학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주 5일 중 기업체에서 3일, 학교에서 2일을 교육을 받는다. 스위스의 직업학교 중 전일제학교(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 학교)는 12.8%, 도제학교(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을 받는 학교)는 87.2%이다.대부분의 직업학교가 학교에서는 이론과 실무교육을 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도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학교 선택 청소년 감소 추세○ 스위스 청소년의 70%는 직업학교를 선택하지만, 그 비율은 약간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대학 진학 학생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1990년 직업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76.7%였지만, 2014년은 69.9%로 6.8%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인문계 고등학교는 19.5%에서 24.9%로 5.4%가 늘어났다.스위스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루체른 직업학교 뮐러 교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미래 첨단 기술 분야 학생 수 증대○ 루체른 칸톤 직업학교 학생의 전공분야를 보면 일반사무직이 14,637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2,168명, 정보통신 1,959명이다.이런 전공 분포는 매년 조금씩 변한다. 최근의 특징은 과거 인기가 있는 직업에 대한 지원자는 조금씩 줄고 미래에 유망한 고급기술 분야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정밀기계산업이 발전한 곳인데, 최근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정밀기계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학생들이 정밀기계 분야 보다는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업학교 선택 잘한 일” 75%○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면, 75%가 자신이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직업학교를 선택했다는 비율은 13%에 불가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직업교육의 5대 장점○ 스위스 직업교육시스템의 장점은 △개방성 △기업맞춤형 △학생 자질 고려 △고품질 △혁신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성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추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기업맞춤형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스위스의 직업교육은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 엄격한 교육 품질 관리로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혁신하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 과제○ 하지만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는 산업 분야마다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했는데, 요즘은 인기가 있는 기술은 도제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이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술은 도제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이 스위스 도제교육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는 도제교육 덕분에 청년 실업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나라이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즉, 도제교육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 1위○ 국가 경쟁력과 혁신지수에서 스위스는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제교육이 잘되고 있는 독일은 5위를 기록하고 있다.독일도 국가경쟁력과 혁신지수가 높은 나라지만 스위스 인구가 850만 명에 불과한데 비해 독일은 8000만 명이라 평가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스위스의 높은 경쟁력과 혁신지수 또한 도제교육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연방·주·기업이 도제교육의 삼각 편대○ 스위스 도제교육은 연방, 주(칸톤), 기업의 삼각협력체제로 운영된다. 민간은 기업협회나 기업 또는 상공회의소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는 칸톤이다. 26개 칸톤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율적으로 도제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루체른 칸톤에는 주요 산업분야별로 BBZW를 비롯해 모두 5개의 직업교육센터와 9개의 직업학교가 있다. 직업학교는 지역의 특정 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해당 산업의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즉 정보통신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에멘(Emmen)에 정보통신 분야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식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론교육과 기업에서 진행되는 도제실습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도제실습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목저도 있다◇ 고등학생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 선택○ 루체른 칸톤의 고등학생 중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은 4,700건에 이르고,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도제실습을 받는 도제생은 5,100명이다.(아직 400명이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도제생 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88명은 기업 도제실습 없이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루체른 도제교육의 목표는 청년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해서 청년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실업률을 낮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루체른 칸톤은 △스위스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맞춤형으로 배출하며 △스위스 도제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계속 유지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다.◇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루체른 칸톤은 도제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를 들고 있다. 복합화는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스위스 도제교육에는 외국인 학생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능한 빨리 직업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것이 민주화라 할 수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와 학교가 민주의의와 공동 참여의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체 강사가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 속도는 교육과정 보다 훨씬 앞선다. 학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화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직업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학생의 적성에 맞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기술교육을 변화하는 기술동향에 맞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하지만 직업학교에서 기술교육만 중요시하는 것은 안 된다.일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교육과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본다."- 도제실습계약을 맺고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없는가? 또 도제교육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도포기자도 있다.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칸톤이 한다.""상공회의소에서 도제생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심사를 하고 학생을 받도록 하는데, 이것은 도제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서 중도탈락 학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또 기업은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절차를 거쳐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도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도제생은 자기가 도제실습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도제교육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함께 도제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간의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내가 양성한 도제생이 다른 기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 양성한 우수한 도제생이 우리기업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쉰들러 같은 대기업은 공장 안에 있는 도제교육장에서 자기 실습생 이외에 다른 회사의 실습생 위탁교육을 맡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도제 담당 교사가 기업을 찾아가서 도제생을 받아줄 것을 설득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도제생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도제생 모집 홍보는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 소개를 하고 학생은 졸업 전 자기가 훈련받을 도제기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7일간 테스트를 받고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하게 된다."- 직업학교의 교사 구성은."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스위스의 도제교육 시스템은 기업과 밀접한 연계 아래 진행된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2차 대전 이후 도제를 정규교육과정에 체계화시켜서 시스템이 안정적인 것 같다. 한국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 도제교육이 체계화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한 것일 뿐이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 도제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지."도제실습비용은 기업이 실습수당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당연히 연방과 칸톤에서 부담한다."- 도제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도제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지."당연히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일반사무직과 엔지니어의 임금 차이는."별 차이가 없고 최근에는 엔지니어의 임금이 사무직 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다. 스위스는 사무직과 엔지니어의 급여차이가 심하지 않아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 학교에 2년 과정이 있는가? 2년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나가 주로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는지."우리 학교는 2년제가 없다. 모두 4년이다. 하지만 핸드폰 판매원 같이 숙련도가 낮은 직업군을 위한 2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더러 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하는가,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정규학교이므로 직업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커리큘럽은 상공회의소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하고 있다.스위스에도 한국의 직능원과 같은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평가를 담당한다. 독일은 주 정부에서 평가를 하지만 스위스는 연방에서 직접 학교 평가를 담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낙제나 유급제도도 있는지."있다. 도제교육은 기업과 학교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 성적과 도제훈련 성적을 기업과 학교에서 평가해서 낙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견학◇ 안전교육 대응 교육 강화○ 브리핑을 마친 연수단은 교장의 안내로 전기전자과 실습실을 방문했다. 학생들의 수업이 종료된 상태라 학생들의 실습 장면을 견학할 수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실습실에 남아 자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실습장 곳곳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적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학생 기업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업이 도제생을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직업학교도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Edgewave GmbHKeming Du (CEO)Carlo-Schmid-Str. 1952146 WürselenTel: +49 2405 4186 0Mob: +49 151 14983951www.edge-wave.comDu@edge-wave.com독일   뮌헨◇ 프라운호퍼 기술이전의 특징○ 양자 간 직접 계약 연구• 계약 시 연구 결과와 비용 협의,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협상을 수행, 프라운호퍼 예산의 대부분이 계약연구를 통해 확보됨○ 자회사, 공동출자 및 스핀 오프• 프라운호퍼 전(前) 멤버에 의해 설립된 기업, 일부 스핀오프 기업의 경우 프라운호퍼가 주주가 되기도 함(지분은 5% 이내)• 2013년 기준 78개 기업에 지분 출자(자금 투자 56개, 전략적 공동 투자 22개), 이 기업들은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중국, 포르투갈, 스웨덴 등 세계 각지에 분포• 2013년에 시도한 33개의 새로운 spin-off 프로젝트 중 7개의 성공사례 확보, spin-off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FFE(Fraunhofer Fosters Entrepreneurship),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FFM(Fraunhofer Fosters Management), 창업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생산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FFI(Fraunhofer Fosters Ideas) 등▲ 프라운호퍼의 주요 스핀 오프 회사 리스트[출처=브레인파크]○ 특허 및 라이센스• 2013년 기준 733개의 연구보고서 중 80% 이상(603개)이 특허 출원• 평균 하루 2개 이상의 특허 출원○ 기타 직간접적 기술 이전• 잘 훈련된 인재의 이동 : 매년 약 400명의 과학자들이 프라운호퍼에서 산업계로 이동, 프라운호퍼에서 훈련된 노하우와 역량을 산업계가 높게 평가•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 프라운호퍼의 연구실을 기업과 공동 사용하거나 연구실을 기업에 대여• 혁신 클러스터 :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모여 공동의 표준이나 시스템 솔류션을 개발, 이때 프라운호퍼는 코디네이터나 핵심 계약자로서 역할• 프라운호퍼 아카데미 : 대학과 협력하여 기업체 종사자를 위한 세미나와 강연 프로그램을 제공• 연구결과와 서비스의 마케팅 : 마케팅은 개별 연구소의 책무로서 계약연구와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프라운호퍼 각 연구소의 핵심 기능이 됨◇ 프라운호퍼 레이저기술연구소○ 아헨에 위치한 레이저기술연구소는 1985년 설립되었으며 운영예산은 3100만 유로이며 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구소는 4개 대학의 석좌교수들과 지역기업들과 함께 파트너 협력을 통해 연구를 하고 있다. 대학과는 공동 관리 체제하에 운영되며 기업과는 계약을 통해 운영된다.○ 미국과 프랑스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으며 매월 평균 3개의 특허를 취득하며 해마다 30개 정도의 스핀 오프 기업이 설립되고 있다.▲ 프라운호퍼 레이저기술연구소의 스핀 오프 기업 및 종업원 증가율[출처=브레인파크]◇ Edgewave의 창업사례○ 2001년 아헨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레이저기술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of Laser Technology)의 기술이전을 통해 설립된 EdgeWave는 독일 아헨과 중국 상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4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아헨에 위치한 Edgewave사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산업용 레이저를 개발하는 회사로 제품 포트폴리오는 InnoSlab 레이저, 레이저 서브 시스템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초단 펄스 레이저와 극초단 펄스 레이저 제품을 생산한다. 주로 유리가공 같은 소비재, 디스플레이, 프린팅, 전자제품, 자동차, 항공제품, 금속 가공, 의료, 에너지 등에 사용된다.▲ 주요 제품군[출처=브레인파크]○ 프라운호퍼 레이저기술연구소와 EdgeWave 사의 초기 협력단계인 2001~2004년에는 △특허 라이센스 △레이저기술연구소 랩실 대여 △레이저기술연구소의 인프라 사용 △연구소에서 하프타임 또는 쿼터타임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통해 교류했다.○ 2단계 협력단계에서는 양자간 프로젝트, 협력 프로젝트, 전자 광학생산 클러스터 프레임 내에서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초기 협력단계 때 레이저기술연구소에서 겸직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성과물의 소유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연구소에서 담당하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은 회사에서 할 수가 없거나, 회사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스핀 오프 기업을 위해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사후에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초창기에는 연구소가 일정부분 지분을 갖기도 했으나 현재는 지분참여는 하지 않는다. 프라운호퍼 홍보물에 스핀 오프 기업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제공하며 법률적 상담을 도와준다."- 스핀 오프 기업을 설립할 때 창업자금은 어떻게 모집하는지."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이미 산업체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설립에 필요한 투자자 모집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레이저기술연구소에서 겸직을 할 때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받는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사례와 풍력신기술 추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흑림풍력발전단지(Innovation Academy)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40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어퍼라인밸리(Upper Rhine Valley)라고 불리는 서부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라인강 상류지역에 속해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의 접근성이 좋다.▲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가지고 있다.전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 하여 흑림이라 불린다. 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 이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다.도시 내에 포도밭이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일조량은 1,740시간이다.○ 특히 2010년 유럽도시계획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선진적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가 타 유럽도시보다 먼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1975년 원자력 반대시위 장면[출처=브레인파크]○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포도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원자력 냉각으로 인한 증기가 포도밭의 포도에 습기로 인해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된다고 반대를 시작했다.1975년 원자력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학생신분으로 발표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시위에는 독일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프랑스 주민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행하려 했으나, 강한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때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력 발전소 해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원자력 발전소 1기 셧다운, 2021년~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에게 간접세의 형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지만,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은 가동중이고, 폐쇄예정이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폐쇄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도에는 31.6%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탄과 갈탄을 활용한 발전비율을 줄이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량을 86%까지 늘려나갈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2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크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마련과 멀티 모델 이동성 추진이다.○ 건물 에너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단지 건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리모델링 △학교건물의 플러스에너지 건물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멀티 모델 이동성은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 감축(카쉐어링 등) △전기자동차 △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터널 등을 추진중이다.○ 2016년 기준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행동양식은 걷기 29%, 자전거 34%, 대중교통 16%, 카쉐어링 5%, 승용차 1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호보완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전력량의 47%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전력회사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편차 없이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 냉각수를 강에서 끌어들이고, 수량이 적은데 냉각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월별 풍력(파란색), 태양열(노란색) 발전량 변화추이[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총 전력의 65%까지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풍력발전단지의 미래투자가치는 엄청나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평균 33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된다. 2007년의 경우 600만㎾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허가를 받는 데에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까다로운 편이다. 앞으로 흑림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할 때에도 전부 시민참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에서 재생에너지원은 경제적인 요소로도 크게 가치를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태양광에너지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흑림의 풍력발전시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소의 설비는 기존의 다른 풍력발전단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선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흑림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돌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멀티클리케이션’이 없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동력을 직접 받아 전력을 생산해 낸다.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으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모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방식이 보수․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건설비용 면에서는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와 차이가 없지만 유지면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낮아진다.◇ 풍력발전기 소음문제를 해결한 설비개발 진행○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냈다.◇ 에너지 저장 문제의 대두와 천연가스 저장 방식 개발○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는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은 주로 배터리 방식이나 터널을 뚫어 남은 에너지를 펌프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주로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해 논의 중이다.○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가운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고 수소와 탄소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 가스가 가정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펼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천연가스로 저장하는 방식[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주민참여식 전력생산은 가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지."2000년 처음 에너지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원해주었다. 당시 발전설비 비용은 54.75센트 수준이었고 지금은 8~10센트 정도로 낮아졌다.주민이 발전해서 쓰는 전기비용은 전력회사에서 되돌려주고,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합의과정 인상적○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영국, 이탈리아 시민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설립계획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시와 의견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전 시민적인 고민이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선택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거의 국가정부에서 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연방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민 주주회사에서 이런 풍력발전단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리스폴리스(Lispolis-Polo Tecnologico de Lisboa)  Estrad"do Paço do Lumiar, n.44 1600-546, LisboaTel : +351 914 669 322Fax : +351 217 101 717www.lispolis.pt방문연수포르투갈리스본  □ 연수내용◇ 1991년 설립된 기업지원 기관, 리스폴리스◯ 리스폴리스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다. 스타트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리스폴리스는 각 기업들이 가진 개별적 전문성을 연결해주고 리스폴리스를 통해 원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리스폴리스는 포르투갈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유입되는 유럽연합기금을 통해 1990년대 신설된 테크노파크 둘 중 하나다. 총 20개의 테크노파크가 신설되었는데 리스폴리스는 특히 R&D지원과 기업들간의 네트워크 지원, 입주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특화되어 있다.◯ 리스폴리스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긴 테크노파크이다. 1991년 창설되었고 2019년 기준으로 125개의 기업이 입주해있고 6개의 준회원을 보유하는데 이는 IAPME, 리스본 시청, 리스본 기술대학, 리스본 과학대학 등이다.◯ 창립된 1991년도에 리스폴리스는 비영리 단체의 형태였다. 이후 1994년도에 첫 번째 기업이 입주하였기에 실질적으로 1994년에 본격적 운영이 시작되었다.◯ 리스폴리스는 10년 전만 해도 리스폴리스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순환도로가 들어오면서 리스본공항에서 10분 거리로 단축되었고 이를 통한 지리적 여건이 좋아졌다.◯ 리스본 내 과학기술대학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어 이들 대학 내의 R&D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 포르투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과 자연스레 연계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리스폴리스의 지리적 이점[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리스폴리스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리스폴리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위치해 놓여 있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IAPMEI Agênci"par""Competitividade e Inovação, I.P.(중소기업혁신청) 내 개별 연구소들이 R&D이후 기술 창업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다.◇ 리스폴리스 입주기업 특징◯ 현재 리스폴리스의 12h"부지 내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의 전체 수는 약 300개이다. 이중 130개 이상의 기업, 2500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해 있다.기업들은 매년 1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형태는 85%가 중소기업이며 10%는 다국적 기업, 5%가 스타트업이다.◯ 회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기업 컨설팅, IT, 연수, 감사, 의료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리스폴리스 내 가장 높은 비율은 ICT 기업들로 50%가 넘는다.◯ ICT 기업들은 건강바이오테크, 인공지능, 로봇 등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리스폴리스는 이들 기업들에게 유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계해 주는 네트워킹에 높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리스폴리스 역시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해도 10년 후에 100명으로 확장되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하기 위해 기업들은 3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인 전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리스폴리스는 이 3가지 분야에서 방향성이 공유된다고 판단될 때 신청서를 받아들인다.◯ 가입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한다.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그러나 리스폴리스의 공간과 자원이 한정적이라 모든 기업의 입주를 허락하지는 않는다.◯ 입주 가능한 조건에 따라 기업들은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서비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된다. 리스폴리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로 이사회는 리스본에 있는 2개 대학, 리스본시청,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협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협회는 기존 입주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리스폴리스은 리스본 시내에 있으며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매우 좋은 편이다.기업유치에 성공한 비결은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과학단지로 접근성이 좋아 대학 내의 R&D연구기관들과 기업을 연계해 줄 수 있고 우수한 졸업생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공급받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특별히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R&D 투자 매년 증가, 대학 내 R&D와 기업의 네트워킹◯ 포르투갈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EU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연구․기술․ 혁신 분야 등 고등교육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아직은 유로지역 평균 GDP 대비 R&D 투자비율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된 리스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EU․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입주기업이 많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서 더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최신 고급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에 기업이 입주해서 전산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정보력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나 경쟁에서 빠른 대응을 위한 핵심 주도권을 쥐여주는 것으로 기업유치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타구스파크처럼 R&D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하지는 않지만, 대학들과 기업들의 네트워트 구축에 비중을 두는 사업을 펼치면서 혁신적 기술 연구소를 비롯한 R&D연구기관들이 리스폴리스 단지 내에 다수 입주하게 되었다.◇ 최적의 효율적 공간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와 다양한 서비스 지원◯ 주요시설은 크게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나뉜다. ‘창업보육과 개발센터(CID)’는 1개 사무실에 24㎡~131㎡의 면적에 이르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자동 계약 연장이 보장된다. 비지니스센터(EE3)는 18㎡~155㎡의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6년까지 입주가 보장된다.CID와 EE3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 및 제작소, 무료 주차장, 일반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통신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는 1인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있는데, 이들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1개월에 150유로를 내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리스폴리스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기존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리스폴리스의 운영전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스폴리스는 4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시작점은 사무공간이다. 리스폴리스는 공간을 ‘0.0’혹은 ‘1.0’으로 부른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다. 이는 ‘2.0’으로 설명된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회계, 은행, 법률 자문, 마케팅 등 기업이 성장해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의 핵이 되는 부분이다. 리스폴리스는 입주한 기업들에게 투자와 재정 지원 정보를 찾아준다. 기업이 입주할 때 현재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객과 공급자가 누군지 파악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업을 지원한다.◇ 리스폴리스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리스폴리스의 기업 지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들에 있어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먼저 ‘스탠드 업(Stand Up)’ 프로그램이다. 많은 스타트업 또는 다른 기업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즈니스 계획 설립을 지원한다.프로그램 내에서 가진 부수적인 지원금은 스타트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달 제공한다. 이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온다.◯ 두 번째 ‘스타트 업(Start Up)’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창업한지 1년 남짓한 포르투갈 국적의 기업들을 지원한다.프로그램 내에서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펀딩을 쉽게 연결하는 비자의 형식으로 스타트업 비자, 테크 비자 등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스케일 업(Scale Up)’이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포르투갈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기술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 국제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리스본 내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인력 육성 및 활용◯ 포르투갈의 대학 체계는 공립대학, 사립대학, 특수대학(가톨릭대학처럼 특별한 지위를 가진 대학), 폴리테크닉대학(기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마다 1개의 공립대학과 1개의 폴리테크닉대학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40% 이상이 수도 리스본에 집중된 것이 현실이다. 2007~2008년 통계에 따르면 총 37만6000여 명이 대학에 등록하였다. 그 중 63%가 공립과 사립대학, 37%는 폴리테크닉 고등연구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학위 취득률이 37%로 가장 높은 곳이 리스본이다. 리스본은 기술․공학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미래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스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안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할 기회를 주고 이를 심사해서 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보증하여 리스폴리스에 연계해 주는 바우처제도(Vocher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 리스폴리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연계지원·경영지원·금융지원·벤처육성자금지원 등을 돕는다.리스폴리스가 이들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공공지원단체와 연결해 주며, 알맞은 다른 기업들 및 인재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킹을 한다.◇ 다양한 활동으로 축적 된 경험◯ 리스폴리스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자상거래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개월 정도 진행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끼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투갈 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번에 600명이 참석 가능하다.◯ 리스폴리스는 ‘스타트업인(STARTUP IN)’을 2년 동안 진행했다. 서류나 시제품을 통한 기존의 심사와 달리 영상으로 기업을 심사해 선정하여 지원한다.자신이 꿈꾸는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30초 정도로 찍어서 보내면 이 중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스타트업인‘의 취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다음 스텝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리스폴리스는 입주해 있는 각 기업이 자유롭게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미팅을 할 때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었다.입주기업이 원하면 협약을 맺은 테크노파크에 방문하고, 다른 곳에서도 리스폴리스를 방문하고 지원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리스폴리스의 도전과제◯ 리스폴리스는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빨랐는데 리스폴리스는 기반시설 발전을 통해 입주한 기업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리스폴리스는 디지털화가 큰 과제이다. 50%가 넘는 기업들이 ICT기반 기업들이기에 입주기업들이 불편하지 않게 각종 서비스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화시켜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120-30개 되는 입주기업들의 생태계를 더욱 지속할 수 있게 구축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단순한 기업의 이익 증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가치, ‘지속’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폴리스만의 경험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질의응답- 신청요건 3가지 중 서비스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이미 들어와 있는 IT, 로봇 기업들이 실제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법률적인 자문, 회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00개의 기업이 신청하면서 몇 개의 기업이 실제로 가입을 하게 되는가? 선정 기준은."올해 기준 100개 이상이 문의하고 실제로 신청한 기업은 40개, 가입한 기업은 8개이다. 선정하는 기준은 뚜렷한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많이 본다.새로운 기술력을 갖고 오는지,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얼마큼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법률적인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본다.""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올해는 8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 전략을 가진 기업은 요금을 적게 내도록 한다. 전략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 같이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교 학생들이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학생들과 직접 연관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 기관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무조건 이 기관을 통해 스타트업을 진행하거나 직업을 찾는 것만은 아니고 원하면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중 포르투갈에서 명망 높은 대학은 엔지니어와 기술직 전공 대학이다. 이 대학은 창업보다는 기술력 발전에 더 주력하고 있다. 정말 원한다면 그 대학에서 창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다."- 포르투갈 사업이 주로 관광, 섬유 쪽이다. 앞으로 신산업인 항공우주, 바이오, 게임, AR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시작은 좋지만 앞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강국과 부딪히게 될 텐데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디지털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직접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포르투갈의 실제 상황이다.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포르투갈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다른 부분으로 협조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 기술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 기술자들이 이곳에 와서 설치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떻게 보전하고 진행하는지 정도의 기술력을 지원받고 있다.""실제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점차 많은 대기업의 사무실들이 리스본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에 속해 있어서 경쟁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서 언어적인 어려움은 많이 없다.""또한 훌륭한 수학자들과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벤츠, BMW 같은 회사들도 포르투갈에 디지털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포르투갈에서도 그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대기업들이 포르투갈을 점점 더 많이 찾는 추세이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상받는가? 한국은 스타트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유럽 국가 대부분은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자녀들 대학도 보내주고, 의료보험도 마련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르투갈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권리(의료 서비스 등)가 막히지는 않는다. 자신의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하지만 대부분은 스타트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바로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분들은 다른 기업에 가서 일하기도 한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사회경쟁자 중 어느 쪽이 스타트업을 더 많이 하는지."학생보다는 이미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더 많이 형성한다."- 리스폴리스가 1991년도에 설립돼서 1994년부터 기업들이 입주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25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여기를 졸업한 기업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1-2개만 소개하면."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기업 사례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다.""첫 번째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킨 기업 ‘Vision-Box’이다.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이다. 공항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 여권 스캔하는 등의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기업 New Vision‘이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Vision-Box는 아직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고, New Vision은 대기업이 인수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관 내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것, 성공할 것이라고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성공 사례를 보면서 처음에 모델을 설정할 때 기업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다.""강조하고 싶은 점은 리스폴리스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들에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입주기업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간 기업들의 네트워크도 있는지."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미 성공하고 나간 기업, 그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이벤트가 있다. 그 네트워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리스폴리스에서 지원하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국가 자금과 리스본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리스폴리스를 완공하기 위해 받은 지원금이었다. 그 후 유럽연합에서 각 나라에 지원금을 나누는 편인데 지역마다 얼마나 삶의 질이 높은지에 따라서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리스본의 경우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금이 가장 적다. 따라서 2000년~2017년까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딱히 없다. 시에서 받은 지원금도 없다. 리스폴리스 경우 대부분 수익은 매달 기업들이 내는 렌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똑같이 정해진 예산은 없고 매년 달라진다."-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행정적인 지원은."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임대, 투자, 고문 등 3가지 지원이 있다."- 리스폴리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인 것 같다. 초기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한 때 PTL 운영 주체와 입주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 새롭게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혁신기술연구협회가 PTL을 2000년 이후부터 법적·행정적으로 지도했고, 입주 관련 계약조건이 변경되면서 내부 정비가 잘 되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학이 두 개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를 들어 기술개발의 경우 입주한 기업과 함께 도모한 것인지."실제로 대학교들은 창립회원들이다. 크게 기업들과 연관해서 하는 업무는 없다. 대부분 기업이 필요하면 대학교와 연결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테크노파크라고 불리지만 저희가 좀 더 원하는 것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와 센터이다. 항상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중간 어딘가에서 길을 잃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야 한다."- 제조업이 있는가? 주변 인근에 포르투갈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생산 기지 클러스터가 있는지."제조업 혹은 생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가격이 상당하므로 리스본 내에는 아무것도 없고 리스본 외곽에 존재하고 있다."- 생산 창업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는지."그나마 가장 비슷한 링크가 있는 곳이 미국의 DELPHI(자동차 부품 업체)이다. 거기서 부품에 문제가 있을 때 성능시험을 여기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직접 연관해서 생산하지는 않는다.DELPHI 생산시설 중 가장 가까운 곳은 50km 떨어진 곳에 있다. 대부분은 리스본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VR과 AR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링크를 만들 기회가 생길 것이다. 조립, 비즈니스 모델 구축, 성능 테스트 등을 위해 그런 링크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다."- 대학과 산업의 연결기능으로 전자 시스템에 접속하면 대학 연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원하면 말씀하신 기관에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전달받고 있다. 하지만 매일 업데이트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주 기업 중에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기업이 있었는지."유니티비라는 회사인데 삼성과 협력하여 삼성제품의 휴대폰, TV, 노트북의 제품화면을 교차해서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리스본에 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가? 혁신적인 한국 기업들이 리스본에 오려고 하거나 리스본에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리스본의 매력 포인트는."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실제로 아는 바가 없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찾아봐야 알 것이다. 한국 기업이 리스본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입주하려고 한다면 가장 매력 포인트는 포르투갈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많이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독일은 더 조건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포르투갈은 국제 기업이 들어오기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지원이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저렴하다. 독일보다 3분의 1 저렴하다.""한국 기업이 와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이곳에 오고 싶어하실 거라고 보장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 여기에 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고 서로 경황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 스웨덴 시스터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 혁신 클러스터로서 유명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스톡홀롬으로부터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고,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도 그런 점에서 리스본과 가깝고 지하철도 있고 대학교와 연결되어 있어서 잘 될 것 같다. 한국의 18개 테크노파크 중 가장 좋은 테크노파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왔다. 앞으로 이번 기회에 리스폴리스와 잘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 여기서 실제로 일하시는 여러 기업은 아직도 리스폴리스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시 외곽이라고 느낀다. 항상 리스폴리스 위치에 감사한 이유가 리스본 시내는 집값이 비싸서 시 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최초의 테크노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테크노파크를 롤모델로 삼으셨을 것 같은다. 어떤 국가의 테크노파크 혹은 클러스터를 롤모델로 삼으셨는가? 혹은 처음에는 없었다가 후에 생긴 롤모델이 있는지."당시에 롤모델로 삼은 것은 프랑스의 테크노파크이다. 롤모델로 삼고 설치를 했지만 모든 점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반 정도만 반영했으며 나머지는 우리의 방식대로 진행했다."- 126개 기업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설명해주신 각각의 포럼 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대부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많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무 외에 미팅을 가지거나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싸워도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포르투갈에서 Web Summit을 매년 진행하는데, 기술, IT 쪽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회담으로 10년 동안 포르투갈에서 열리게 된다. 그 티켓을 리스폴리스에서 구입하고 아이디어 경연을 통해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은 기업에게 이 티켓을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새로 입주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이 부족한 편인데, 펀드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는지."펀드는 하지는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투자자를 연결해주거나 해외단체에 회사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직접적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나 정부와 사단법인, 유럽연합의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연계서비스를 해 주는 편이다."- 연구개발 후 상품화할 때 리스폴리스의 역할은."리스폴리스에 입주해있는 80%정도의 회사가 기술개발회사이며 설립이전부터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를 해오고 있다. 직접 리스폴리스에서 판매를 해주진 않지만 리스폴리스를 통해서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기도 한다."- 리스폴리스의 국내(포르투갈 내)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리스본시 차원, 국가적인 기술협력 차원,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력 차원 등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본다. 추가로 리스폴리스에는 신생기업이나 소규모기업의 입주가 쉬운 편이며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가진 회사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의 차이점은."처음 1991년에는 창업공간으로 신생기업을 입주시킨 후 약 4년 후 비즈니스공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마다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기가 모호하여 두 공간에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있다."- 기업이 리스폴리스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기간은? 한 달 임대료는."보통은 4년 정도이며 비영리단체이지만 입주선정은 시장논리에 따른다. 선정기준은 기술개발회사 위주로 뽑으며 프로필을 확인하여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일수록 임대료를 적게 제공한다. 공동입주 혹은 주소등록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150유로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한 논문들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있는가? 아니라면 포르투갈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공공부문에서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거나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곳을 방문한 한국테크노파크들의 연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한국의 연수단이 방문하신 목적도 있겠지만 리스폴리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테크노파크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연수단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한국이 IT나 스타트업 창업 열풍 면에서 포르투갈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르투갈이 한국의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대학교와의 연결이다. 한국의 테크노파크는 대학교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리스폴리스 질문)"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다르다. 우리 지역의 경우 대학교와 정책 간담회를 계속 한다. 서로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는데, 대학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과 우리가 대학에게 바라는 것을 정리해서 대학마다 일 년에 두 번씩 만난다.""지역에 속해 있는 대학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마다 일 년에 두 번씩 만난다. 대화를 통해 서로 필요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다 보니 정책을 공유하게 된다.""두 번째는 대학생들이 취업문제를 겪고 있으니 일자리 알선 중계 역할을 한다. 지역 내에서 대학별로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대학마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와 한 번, B 대학교와 한 번, C 대학교와 한 번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한다.""우리는 학생을 기업, 정부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테크노파크가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잘 알고 있다. 알기 때문에 기업과 지역 내 대학들을 서로 연결시켜준다."

■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유럽의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중장기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로 ,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R&D 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고 이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포르투갈, 스페인 기관 수행 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지원하는 대부분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