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 메타버스의 개념과 유형◇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신입생 입학식, 영상회의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연구도 최근 5~6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기술의 사적 활용 수준(개인적-비개인적), 디지털 전환 강도(시뮬레이션-증강)를 토대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분류됨▲ 메타버스의 유형 및 활용사례유형주요내용증강현실< 응급상활 발생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플랫폼 : 에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으로, VR을 활용하여 학교 등 공공 건물에서 총기난사 등의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와 대응방안 훈련에 활용라이프로깅< 일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 AI·빅데이터 플랫폼 ‘T3Q.ai’ 개발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의료·국민건강 증진에 활용미러월드< 3차원 가상 도시모델 : 버추어 싱가포르 >▹3차원 가상도시 환경을 통한 다양한 도시공간 현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신규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조량이나 온도에 미칠 영향이나, 건물의 높이· 일조량 등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가상세계< 제페토·아바타 기반 행사 : 기후변화주간 홍보 >▹환경부는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자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을 무료 증정하고 기후 행동 홍보영상 제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 홍보□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추진경과 >◇ 정부는 1.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과기정통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웅위, 개인정보위○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5년까지 2조 6,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주요내용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점유율 5위를 목표로 하고, 같은 기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 명,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비전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행사* 및 전시회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인재양성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국내 플랫폼·현지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조성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 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과 향후 과제◇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VR/AR(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활용은 미비한 상황○ 다만, 행사*, 회의를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확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전시관을 운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공공서비스 및 각종 행사에 메타버스 활용을 시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형태의 서울드럼페스티벌, 따릉이 안전수칙 체험학습, 제야의 종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인천시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 강원도도의 자연환경, 문화적 요소,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린 메타모스(MetaMOS, 공간중심의 메타버스 2.0) 구축을 발표○ 오는 ’24년 개최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맞춰 플랫폼을 구축, 참가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 전북도콘텐츠 및 미디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확대를 추진○ 오는 ’23년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정에서 기술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데이터 표준화 미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함께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주장◇ 먼저 새로운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의 제정이 필요○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 등 현실과의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양성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자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 아울러 정부24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

▲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참석 내외빈[출처=표준뉴스]지난 4월26일(금요일)~27일(토요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후원으로 2023년 9월15일(금)과 2024년 3월22일(금) 각각 입학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일정[출처=표준뉴스]이날 워크샵에는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성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또한 PBL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팀장(야놀자 전자금융센터/CS실 팀장), 정성국 팀장(한국표준협회 운영지원팀장),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송용찬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표준고위과정 담당교수)[출처=표준뉴스]1부 행사는 워크숍 접수 및 자리 배정, 워크샵 행사 안내, 11기, 12기 상호 인사 나누기, 만찬, 교수 및 관계자, 11기 및 12기 임원단 등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정도경영)(11기 권한섭), 전기차 LCA(12기 최정협), 사람을 살리는 코칭(11기 조규연), 표준, 조정(Coordination)의 또 다른 이름(12기 유재승) 등 미니 세미나뿐 아니라 송용찬 교수(공공행정학부)의 미티 특강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1기 권한섭[출처=표준뉴스]워크샵에서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원우들은 상호 친목을 다지고 표준의 중요성과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최정협[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 11기 조규연[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유재승[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국가장학생들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3대 회장 손영훈)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지난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4월10일(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301관)에서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기반 재난시나리오 연구'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지난해 7월 출범식을 가진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가 협의체 출범과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다. 중앙대학교 이숙매 재난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 이숙매 재난연구회 회장[출처=iNIS]일선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숙매 회장(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 1기, 초등학교 교감)은 개회사에서 "진달래와 산수유가 같이 피면 안되는 꽃들이 같은 시기에 모두 피는 것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후 현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미 기상기후 재난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초기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방관할 수도 없으며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설천을 위해 이 세미나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안전 생태교육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좋은 세미나가 될 것 같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정상 교수(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출처=iNIS]정 상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교수(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는 환영사에서 "이숙매 회장이 개회사에서 말했듯이 이상 기후 현상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또한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해 세밀화하고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상승형 AI 재난 시나리오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환영사를 마쳤다. 세미나는 첫 번째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의 'ESG에서 환경지표의 구성과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최근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시각, 산자부의 K-ESG 평가 지표, 국민연금 평가 지표, 서울 성동구 평가 지표, 독일 바덴뷰르템베르쿠주 평가 지표, 모건스탠리 평가 지표, UN의 지속가능성성장목표(SDGs) 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특히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주역의 8괘를 적용해 개발한 '8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ESG 평가 모델 및 지표'에 대해서 설명했다.'ESG 8기생태계 모델'은 국내 모일간지와 공동으로 100대 공기업 평가에 활용됐다. 5월에는 8기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담을 책이 발간된다.두번째 발표는 유승용 소방위(마포소방서진압2팀)의 '기후 위기와 수해 : 연결괼와 대응전략' 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유승용 소방위(마포소방서진압2팀)[출처=iNIS]도시화 되면서 지면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뒤덮이는 표면이 늘어나면서 도시 홍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벌채와 토지 이용의 변경, 하천 정비 및 댐 건설 등 인간의 활동이 수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세번째는 XR 플래그쉽 기술 활용을 통한 재난시나리오 대응 방안 마련 연구라는 주제로 김현수 박사(한국소방안전원)가 발표했다.개발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오존총이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기상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최적의 대응을 위해 XR 플래그쉽 기술을 활용한 재난시나리오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수 박사(한국소방안전원)[출처=iNIS]네번째는 정상 교수(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가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기반 재난시나리오 연구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세미나에는 내외빈 및 협의체 회원 뿐 아니라 발표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함찬웅(은평대영학교 교사), ICT융합안전 연구실 연구원 및 재난안전학회 회원, 의회학과 의회전공 학생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6. 서울시 동작을 나경원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경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6면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해 류삼영 후보를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나경원 전 의원이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3건(7.1%), 대안반영폐기 7건(16.7%), 임기만료폐기 32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1%다. 가결된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건(25.0%), 임기만료폐기 3건(75.0%)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1건(4.8%), 대안반영폐기 9건(42.8%), 임기만료폐기 8건(38.1%), 폐기 3건(14.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8%다.▲ 나경원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0대에 4선으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나 의원은 132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89)·문화(교육)(34)·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경제(산업)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1.5% △정치(행정)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의 나경원 전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흑석동과 한강의 창조적 결합, 미디어 리버 파크(미디어 콘텐츠 LAB, 전망대, 선착장 등)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서울 상암 등 다수 지역에서 미디어 클러스터 추진 중이며 흑석동은 선착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대로 2배 확대한다는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23년 4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2조 8000억원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24년 5조 발행할 목표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어 '25년에도 10조원 발행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도 고려해야 합니다.공교육 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과학,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은 특히 과학수학은 학교 교육이 부실해 사교육이 활성화된 영역이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도 부재한 상태라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천문과학관, 수학과학체험관 등 체험형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에 이미 과천에 국립과천과학관, 광진구에 시립서울천문대가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 없는 공약입니다.현충원을 추모 공간 겸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보수 세력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냥 현재대로 추모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문화, 치유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추진도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본인이 일본 국왕 생일 파티에 참가하고 자위대 관련 구설수가 있는 등 친일로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현충원에 손을 댄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흑석동에 유명학원의 분원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참으로 황당한 공약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학원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을 위한 인생2모작 일자리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맞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몇 개나 제공할지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수해복구 현장 방문 후 술판을 벌린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나경원 의원 측이 또 한번 지역주민과 노인을 우롱하는 공약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대학생, 청년 학자금과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기보다 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신축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순 월세 지원은 대학가 앞에 집을 가진 건물주들 배불리기와 월세 상승에 기여할 우려가 큽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도입으로 공정한 평가·신뢰 있는 교육·창의적 인재 양성 공약의 경우에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을 기반으로 만든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시험입니다.전면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물로 평가 기준과 전문 인력도 없고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아직도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도입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결혼 커플 2억까지 20년 장기, 년 1% 금리로 지원하는 나경원식 헝가리 모델로 출생보금자리대출을 한다는 공약의 경우에 우선 결혼한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24년 1월부터 2년 내 출산한 가구(사실혼, 미혼모 무관)에 최대 5억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 직접 담당하던 정책인데, 잘 모르고 제시한 공약인지 의문이 듭니다.

▲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출처=표준뉴스]지난 3월22일(금요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제12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가 후원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에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3대 회장, 3대 운영진을 비롯해 표준고위과정 7기 수료생, 11기 재학생, 12기 입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출처=표준뉴스]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대학의 장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역동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재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행복을 추구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출처=표준뉴스]이찬규 행정부총장은 "경험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저녁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빛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국가기술표준원 배진한 과장(산업표준혁신과)은 표준정책국 오광해 국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다. 배 과장은 "표준고위과정이 2018년부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400여 분의 표준 전문가를 유치했으며 12기 입학식을 통해 43명의 새로운 표준 전문가가 탄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출처=표준뉴스]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경제안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표준은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에 첨단 기술 분야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상반기내 첨단산업 국가표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 기술별 표준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화를 개발할 계획이다.국표원은 표준화 활동에 산업계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표준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젊은 차세대 표준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축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출처=표준뉴스]중앙대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은 "표준은 우리사회의 근본으로 사회 전반에 표준이 깔려 있다. 국가 R&D의 생산물로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표준화의 비중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향후 1년간 많은 분들과 폭넓은 관계도 쌓고 표준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3대 회장은 축사에서 "기업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급한일과 중요한 일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여기 12기로 입학한 분들은 국회의원 출신, 각계 교수님, 석·박사 등 많이 계신데 모두 표준고위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 이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회장[출처=표준뉴스]"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있어  입학하신 훌륭하신분들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표준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동문회 처럼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회원이 된다.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교류 및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조언했다.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에서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제12기 표준고위 과정 PBL 팀장들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송영찬 교수는 팀장 및 운영진을 소개했다.▲ 표준고위과정 위촉장 수여[출처=표준뉴스]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지난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3.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류삼영 총경은 윤석열정부의 경찰 정책에 반발해 퇴직했다. ▲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수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5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42)·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2.0% △정치(행정) 공약 12.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동작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동작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으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입니다.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이수진 의원(1969년, 충남 논산군 출신)은 전주성심여자고, 전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중퇴,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한 후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15대(1996년) = 유용태(신한국당) : 동작구 을16대(2000년) = 유용태(새천년민주당) : 동작구 을17대(2004년) = 이계안(열린우리당) : 동작구 을18대(2008년) = 정몽준(한나라당) : 동작구 을19대(2012년) = 정몽준(새누리당) : 동작구 을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나경원(새누리당) : 동작구을 ==>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루어진 선거20대(2016년) = 나경원(새누리당) : 동작구을21대(2020년)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동작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수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수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2건으로 가결 4건(4.3%), 계류 78건(84.8%), 대안반영폐기 10건(1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4.3%로 낮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 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3월2일 류삼영 전 총경을 공천했습니다.류삼영 전 총경(1964년생, 부산시) 부산대동고와 경찰대학 출신으로 부산 영도경찰서장 및 부산지방 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그리고 울산중부경찰서 서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국 총경회의를 주재해 좌천되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출마한 (전)4선 국회의원(제17,18,19,20대)인 나경원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한승민 (전)한나라당(현,국민의힘) 동대문갑지구당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류삼영 총경의 대결 구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수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공약 자체도 부실하지만 자신의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보기 어려워 다면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국회 불출석시 세비 삭감 공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10건 이상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세비는 인상 중입니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수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비위 판·검사 탄핵 공약은 2021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사직해 버려 각하 신청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판사와 검사의 탄핵을 위해 이수진 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판결문 전면적 공개 및 법관 평가 실질화 공약의 경우에도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의 한국 사법 시스템 신뢰지수가 전 세계 165개국 중 155위로 매우 낮습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미국은 법원이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지만 국내는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사들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동작구를 4차 산업혁명 창업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인재 등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동작구에 창업특구를 지정할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문화의 거리 (이수美로) 확대 조성의 경우 서울 동숭동 대학로도 존폐 위기로 몰린 상황에서 예산 투입은 부적절하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여러 대학이 있지만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청년들이 은퇴 세대와 서로 교류하는 ‘세대협력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센터 설치보다 세대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자연스러운 협력 및 교류가 효과적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청년과 노년 세대가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접근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청년창업육성 사업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지원할 사업의 규모, 방법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코로나19 극복, 동작구민 살리기 사업 추진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 대상이 없습니다. 동작구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신건강에 관한 것인지 등이 불투명합니다.스마트 안전마을 사업 확대 공약도 스마트 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확대할 사업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가족지원센터 건립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도 가족 형태별,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은 센터 건립보다 정책 연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학교 폭력과 사고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공약의 경우에 경찰, 녹색어머니회, 교사보다 학생자치회나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교 폭력·사고 근절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성 육아 휴직 보너스 제도 확대의 경우 구청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수상레저와 휴식 공간 등 ‘한강특구 동작’ 기반 구축은 반포, 여의도, 뚝섬 등에 수상레저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동작구에 설치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상도 1동 중앙대와 숭실대 인근의 창업문화거리 조성 공약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 우수 인재, 풍부한 즐길거리 등이 확보돼야 스타트업이 몰리는데 지역에 이러한 기반이 부족해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사당 2, 3동에 보훈회관과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의 경우는 2019년 국립현충원 인근 공터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지만 용산 전쟁기념관에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해병대 전우회 등과 같은 군 관련 단체가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을 수복한 것을 기념해 서울수복기념을 건립하자고 주장하지만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이수진 의원은 총 75개 공약 중 사회복지 42건, 문화교육 15건으로 전체 76%인 반면 과학기술 0%이고 국회의원 세비 삭감, 판검사 탄핵, 판결문 공개 등 달성 노력도 하지 않은 정치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창업특구, 창업문화거리, 청년창업 육성 등 지역 실정과 무관하며 달성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동작구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3. 강원도 강릉시(1)23년 11월28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12월이 다가 오면서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우선 국민의힘당에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위 22.5%인 약 46명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자신의 지역구인 해운대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던 종로구 출마를 공식 선언해서 당이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으로 최재형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해 당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출마하게 되어 다시 한번 정치 1번지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잠시 뒤인 9시30분부터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는 PT(프리젠테이션)가 시작되고 1차 투표는 10시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했던 윤석렬 대통령은 이번 유치에 실패할 경우 지지도가 더 떨어지면서 내년 총선이 결국 윤석렬 심판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오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제원 의원과 쌍벽을 이루던 윤핵관 중 한 명이었다가 지금은 언론에서 사라진 강릉시 지역구의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강원도 강릉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 때 소선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강릉시와 명주군·양양군이 선거구가 분리됐습니다.그러다가 1996년 제15대 선거 때 명주군이 강릉시와 통합되면서 강릉시 갑, 강릉시을 선거구로 분할됐습니다. 다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릉시 갑 선거구와 강릉시을 선거구가 통합 신설됐습니다.강릉시는 2000년 23만3000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2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18만 명이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약 12만 명 정도가 투표하고 약 5만 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강릉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보수 계열이 당선되는 곳입니다. 2000년 16대부터 소주회사인 경월소주 사장인 최돈웅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최 의원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전투기를 헌납한 것으로 유명한 최준집입니다.다시 치루어진 2001년 16대 선거에서도 최돈웅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해지자 의원직을 사퇴(1월 9일)했다가 다시 치루어진 보궐선거(10월 25일)에 출마해 재차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원인이 되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예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17대인 2004년에는 심재엽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욱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3선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18대, 19대(2012년)와 20대(2016년)는 권성동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그리고 21대(2020년)에는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4선 의원이 됬습니다.당시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4만9618표(40.84%)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윤식 의원이 1만3704표를 가져가고 최명희 전 시장이 9358표를 나누어 가져가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만7088표(37.76%)로 불과 2500표 정도의 차이로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사회자) 권성동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권성동 의원은 중앙초등학교, 경포중학교, 강릉명륜고등학교를 나온 강릉 토박이입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수료하고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와 200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했습니다.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강릉시 지역구 의원을 계속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정치인입니다.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의 원고가 되어 탄핵을 주도하였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보수 단일화를 통해 정권 창출을 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5월 바른정당도 탈당했습니다.20대 대통령 선거의 윤석렬 예비후보의 종합지원본부장을 했고 국민의힘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윤석렬 후보 비서실장을 하며 장제원 의원과 같이 “윤핵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인수위 뒤에는 2선으로 물러난 배경에 대해 여러 설들이 분분했습니다. ○ (사회자) 권성동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권성동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계류 27건(67.5%)으로 대안반영 폐기 12건(30.0%), 수정안 반영폐기 1건(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입니다.20대에서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가결 5건(12.5%), 대안반영폐기 8건(20.0%), 임기 만료 폐기 27건(67.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12.5%였습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가결 20건(27.4%), 대안반영폐기 18건(24.6%), 임기만료폐기 34건(46.6%),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27.4%였습니다.마지막으로 초선인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가결 1건(8.3%), 대안반영폐기 5건(41.7%), 임기만료 폐기 6건(5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8.3%였습니다.초선 때 법안통과율이 8.3%였다가, 재선 및 3선이 되면서 법안 통과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선인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율 0%로 활동 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강릉시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도 권성동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지역에서 위상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이영랑 도당 여성위원이며 한국 이미지리더십센터 대표(1976년생, 풍산고, 가톨릭 관동대 졸업,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과정 중퇴, 현 강릉원주대평생교육원 강사)가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권성동 의원은 2020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00표 차이로 어렵게 당선되었습니다.권성동 의원에게는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중진의원 험지 출마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 이전에 탈당과 무소속 출마, 복당을 거듭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이번에도 또 한 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익숙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강릉시에서 22대 총선 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우영 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이며,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1969년생,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현 강릉시 옥계면) 출생)이 제18·19대 서울 은평구청장을 역임하고 제22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박원순 시장)을 한 후 지역을 은평구가 아닌 고향인 강릉으로 바꾸어 나온다는 설이 있습니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김경수 전 후보(1969년생,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도 대한석탄공사 상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9월에 복당이 되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배선식 전 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1962년생,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 중부대학교 겸임교수)와 김중남 탄소중립특별위원장(1962년생,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그 외에 진보정당 소속으로 장지창 현 진보당 지역위원장과 임명희 현 사회민주당 대변인(전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도 언급되고 있으나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30·31·32대 3선을 성공한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제25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강릉시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권 의원은 32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2개로 개수는 같으나 공약 분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2) △경제(산업)(3) △사회(복지)(12) △문화(교육)(14) △과학(기술)(1)으로 구성돼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7%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7.5% △경제(산업) 공약은 9.4%이며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분야별 주요 공약으로 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2기 혁신도시 강릉 유치로 동해안시대 거점도시로 육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모 등 2개입니다.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동해선(강릉~부산)및 강호축(강릉~목포)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국도 7호선 개체 우회도로 개설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연곡 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등 12개입니다.앞서 살펴본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12개의 사회·복지 공약의 내용이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 권 의원은 <건설이 곧 복지>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8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2. 부산시 사상구2023년 11월21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을 하면서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이준석 전 대표가 중심이 되어 자신을 포함해 다선의원들의 대구, 경북의 지역구 출마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검핵관”들의 공천이 가시화되며 수도권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여권표가 분산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시작되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총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출마하면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다음 주에 부산 엑스포 2030 유치가 무산되고 김건희 특검이 발의되면 점점 더 여권이 분열되고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전환점으로 윤석렬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런 흐름 중 하나가 이전에 ‘윤핵관’으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출마 요청과 이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입니다.김기현 당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살펴보기로 한 부산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당 혁신위원장의 요구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사상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사상구는 낙동강을 끼고 강의 서쪽이 강서(江西)구이고 강 건너편의 부산시 쪽이 사상(上)구입니다. 강을 따라 그 아래는 사하(下)구입니다.사상구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상구 갑, 사상구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신설된 곳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선거구가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부산의 사상과 사하는 신발 등 부산의 주력 산업의 공단이 있던 곳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공단의 공동(空洞)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이곳은 선거구가 신설된 이후 16대(2000년)와 17대(2004년)에는 권철현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18대인 2008년부터 장제원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19대인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으로 당선되기도 했지만 20대(2016년)에는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1대(2020년)에는 장제원 의원이 미래통합당으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장제원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장제원 의원은 부산에서는 동래초등학교만 나왔고 중학교부터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서울로 이사와서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아버지는 민주정의당 발기인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장성만 목사입니다. 장 목사는 부산산업대학의 전신인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한 사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형인 장제국이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장 의원은 18·20·21대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고 지금까지 출마할 때마다 한나라당-무소속-미래통합당 등으로 소속 정당이 바뀌었습니다.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낙천하자 불복하여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력이 있습니다.그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위해 2017년 바른정당을 탈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 중진 수도권 출마 압력 등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은 이미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장제원 의원은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자녀에게 흠결이 있으면 본인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일명 레퍼 ‘노엘’)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장 의원은 뉴라이트 부산연합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며,원내 인사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 동원 능력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회자) 장제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으로 가결 1건(2.0%), 대안반영 폐기 9건(17.6%), 계류 39건(76.5%), 철회 2건(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0%입니다.가결된 법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공약과 연관된 법률안입니다.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공약 관련 이행이나 법안 제장과 통과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렬 대통령의 최민희 의원의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KBS 박민 사장의 인사 청문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등 윤핵관으로서 역할만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그 이전인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가결 8건(15.4%), 대안반영폐기 13건(25.0%), 임기만료폐기 31건(59.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15.4%였습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7건(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17건(29.8%), 임기만료 폐기 29건(50.9%), 폐기 7건(12.3%), 철회 2(3.5%)건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5%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민진규 소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장제원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유받고 있지만 본인은 강력하게 지역구 사수를 선언하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현역 의원인 장제원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민의힘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우선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경남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동의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오타니대학 대학원 박사)은 1962년생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출신으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지사 출마해 낙선했던 분입니다.2018년 부산 해운대을 재보궐 선거에도 출마하여 낙선했지만 부산에서는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를 했고 여의도연구원 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는 등 나름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력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송숙희 전 사상구 구청장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9년생으로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 대학원 석사를 한 토박이며 제2·3대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 및 제4·5대(2002/2006년)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제5·6대(2010/2014년) 부산 사상구청장에 당선되는 등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입니다.하지만 장재원 의원으로 하여금 지역구를 비우게 하려는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내려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어 실제로 이들의 출마나 공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내년 부산시 사상구에서 22대 총선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우선 부산시 동구 초량동 출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배재정 전 의원(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배의원은 감전초등학교, 주례여자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는 등 꾸준히 지역에서 살아왔고 부산일보에서 18년을 재직한 지역 언론인 출신입니다.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하여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0·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2번 모두 장제원 의원에게 패하며 낙선하였습니다. 이후 제5대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또 다른 후보로는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입니다. 신상해 전 의장은 1956년생으로 1991년 부산 동래구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했습니다. 2006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의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재원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장 의원의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이며 △경제 공약은 3.2% △과학기술 공약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입니다. 주민공청회 개최가 공약이 된 것도 특이한 일입니다.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 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입니다. 치안센터 리보델링까지 포함해 11개 모두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