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판매되는 '정말 정년 후 작은 일이 일본사회를 구한다' 책의 표지 [출처=아마존재팬]일본에서 일하지 않는 중장년의 실태를 다룬 '정말 정년 후 작은 일이 일본사회를 구한다'라는 책이 인기를 얻고 있다, 출간 후 10만부를 돌파해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중장년층의 취업률은 연금제도가 잘 정비된 일본에서조차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지표다. 책은 직장에서 관리자의 비율로 중장년층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다.일본은 나이에 따라 승진을 하는 연공서열이 엄격한 사회다. 중간 관리자인 과장은 40대 이후에 맡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부장은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맡는 직책이다.책의 자료에 따르면 부장 비율은 50대 초반은 26.6%, 50대 후반은 26.9%, 60대 초반은 8.8%, 60대 후반은 2.7%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대기업에 부장직책까지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다. 50대 초반에도 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사를 강요당하게 된다. 60대 이상 직장인 중 부장으로 재직하는 직장인은 찾기 어렵다.기업은 현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관리직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50대 이상의 관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직책을 박탈당하는 직장인은 급증한다.기업은 장기간 기업에서 고생한 직원을 관리자로 우대하고자 하지만 성과 때문에 고민한다. 성과만 낼 수 있다면 50대가 넘어도 부장 등 관리자로 고용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다.책의 내용에 따르면 50대 초반이 정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곡점이 된다. 기업은 50대 이상자에게 높은 급여나 직급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관리직에서 밀려나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직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정년 이후 급여마저 낮아지면 일을 할 의욕 자체가 사라진다.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직장에서 필요한 관리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을 찾는 퇴직자와 기업의 수요는 일치하지 않는다. 정년 이후의 문제는 정년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70세가 넘는 남성의 취업률이 45%나 되는 일본에서 정년 이후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연수입이 300만 엔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50대에 일하는 의미를 잃게 되면 정년 이후의 삶은 더욱 고달퍼진다. 우리나라 직장인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 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 홍보자료 [출처=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실현 전국회의 홈페이지]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지방공무원 중 비정규 고용자는 112만5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공무원의 약 30%를 넘는다.200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를 개혁하며 행정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이 대부분으로 고학자 출신도 적지 않다.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증을 받고 박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으며 이들의 급여는 평균 10만 엔도 채 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지원하고자 해도 모집을 하지 않아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급여도 낮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낮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 복지상담과 민원 등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맡는다.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선임자에 의한 파워하라(パワハラ)와 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은 1년 혹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상사의 모멸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고 과다한 노동시간도 받아들여야 한다.파워하라가 사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파워하라는 영어 파워 허래스먼트(power harassment)의 약자로 '권력형 괴롭힘'으로 번역된다.일부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조를 바꾸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원욱 의원이 21대에 제출한 대표 법안은 총 91건으로 이중 원안 가결 1건, 수정가결 3건, 철회 3건, 대안반영 폐기 17건, 계류 67건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이며 4.4%에 불과하다.

이원욱 의원이 제시한 5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2023년 10월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굳어지는 것 같지요?한동원 장관의 구구절절한 기소 의견서 낭독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오히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이미 사전투표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율은 22.64%였습니다.이는 역대 재·보궐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21.95%)보다 높은 수치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20.62%)을 웃도는 수준입니다.지난해 지선의 강서구 지역 최종 사전투표율(20.43%)과 비교해도 2.21%p(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내일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內紛)이 시작될 것이며, 민주당은 오히려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어지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의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 화성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는 지난 18대 총선(2008년)을 앞두고 갑/을 지구로 분구됐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20대 총선(2016년) 때 화성시을 선거구 내 통탄면 전역과 동탄3동, 병점동,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일부 지역이 화성시 병 선거구로 분구되는 등 지금도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신도시입니다.지난 21대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2020년 3월24일)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유권자의 인구가 30만690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였습니다.동탄신도시 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의 영향으로 차기 총선에서도 또 한 번의 분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화성시을 선거구는 인근에 있는 수원시정 선거구와 같이, 동탄 1 · 2기 신도시가 중심인 지역구로 3040 인구가 많아 진보세도 매우 강한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화성군 지역구였던 곳으로 박지원(민주당의 전 의원인 박지원이 아닌 영신여고 이사장인 박지원)의원이 민주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4대에서는 오산시·화성군 지역구로 정창현 의원이 민주자유당 이름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박신원(자유민주연합)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이후 신도시 입주가 복격화되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성구(새천년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17대부터는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안병엽(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곧 있은 재보선으로 고희선(한나라당)의원, 18대에 박보환(1선, 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는 등 농촌지역이 중심이었던 시기는 보수가 계속해서 당선됐습니다.하지만 신도시가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인구 구성에 변화가 오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바뀐 곳입니다. 이후 19 · 20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하였습니다.○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이원욱 의원은 고대 법대 82학번입니다.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군부정권 치하에서 열지 못하고 있던 법대의 전통적인 행사인 형사 모의재판을 부활시켰고 국내 대학 최초로 '모의헌법재판'을 개최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1985년 11월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1987년 출소한 후에는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 선반공 등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습니다. 1998년 공채에 합격해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저는 당시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간간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직자로 일할 때 만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분이었습니다.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숲 해설가(산림청 인증) 공부를 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떻게 선출직 정치인이 되었나요?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성동구 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중앙당이 경선 방침을 뒤엎고 최재천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면서 출마가 좌절되었습니다.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있어 한나라당이 유리한 곳으로 평가받던 화성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때 원래 종로에서 출마한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던 이원욱은 자원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지역인 화성시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계속 맡아 본격적으로 지역구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을 선거구는 동탄신도시의 완성으로 인해 점차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18대 총선 당시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선거구가 되었지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원욱 지역위원장은 제18대에서 자진해서 희생한 점을 인정받아 결국 공천장을 받아 본선에서도 2위 후보와 25%차로 여유있게 당선되었습니다.화성시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3개로 증설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화성시을에 출마했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재선되는 등 지금까지 3선을 한 곳입니다.○ (사회자) 예전에 이원욱 의원은 젊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다구요?2019년 5월 제20대 국회에서는 고대법대 후배인 이인영 원내지도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에서 실무협상을 담당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또한 현재도 (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현)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 (현)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현)국회포용국가ESG포럼 대표, (현)혁신형 SMR국회포럼 공동위원장, (현)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여러 자리를 맡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특히 초선 의원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관련 전문가들 모임을 통해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수소 발전에 대하여 3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19대부터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수소충전소 등 전반적인 수소 산업 발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라돈법을 발의하였습니다.지역구인 화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군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포럼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연속 3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여하는 환경의원상을 받았습니다.현재도 국회의원들의 불교 관련 단체인 국회정각회 명예회장을 맡아서 민주당의 불교와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나요?19대 선거때는 대학교 직속 선배인 정세균의 2012년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계파로는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세균이 국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치러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재성, 이미경 등 정세균계 대부분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과는 달리 이원욱은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돕겠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습니다.2020년 7월 '민주당 답게! 흔들림없이!' 라는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2020년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경남도당 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를 이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 실수를 하면서 친문들한테 찍혀서 결국 6위로 낙선했습니다.당시 대의원 득표율은 1위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7위를 하는 바람에 6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이후부터 비문재인계, 비이재명계 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2023년 5월24일 이원욱 의원은 강성당원들과 개딸들의 문자테러 공격을 받았다며 그 중 문자 내용을 소개하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극렬지지자들과 절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 문자테러의 발신자가 개딸이 아니고 심지어 민주당 당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분열을 원하는 세력의 이간계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저격하고 아무 때나 당내 지지자들을 저격하는 등 지방선거 이후 계속 이재명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민주당 내 친명세력들에게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져버린 지금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얻을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화성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이원욱 의원(3선)이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원욱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32) 의원(비례대표) 2022년 7월부터 동탄에서 출마 준비 중입니다.전용기 의원은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대학생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20년 선거에서 비례대표 16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젊은 의원입니다.또 다른 이재명계 후보로 서철모(55) 전 화성시장도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고 최재성 전 의원의 화성 출마 가능성도 재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31일 기준 인구 상한은 27만1천42명, 하한은 13만5천521명입니다.이미 화성시는 현재 갑·을·병 3개 선거구 인구수가 91만4천500명입니다. 화성시 인구는 4개 선거구인 부천(78만8천935명)이나 안산(64만679명)보다 각각 12만5천여 명, 27만3천여 명이나 많습니다. 화성을(8만152명)과 화성병(3만1천136명)의 인구가 각각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4개(갑·을·병·정)로 분구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 후보로는임병배(57)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병배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를 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를 지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4% 득표로 64%를 차지한 이원욱 의원에게 30%나 큰 표차로 낙선했습니다.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로는 구혁모(40) 전 화성시의회 의원도 언급이 됩니다. 안철수계로 1983년생의 젊은 후보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제8회 지방선거(2022년)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원욱 21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원안 가결은 1건, 수정가결 3건이고, 철회 3건, 대안반영 폐기 17건, 계류 67건으로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4.4%에 불과합니다.원안 가결된 법안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으로 환경노동위(원안가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과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6인)은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의원 등 11인)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원욱 의원은 68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58개로 10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경제(10)·사회(24)·문화(20)·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관련 공약이 전체의 41.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교육 관련 공약이 34.5% △정치 및 행정 관련 공약은 1.7%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산업 공약은 17.2% △과학기술 공약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관련 1개뿐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인덕원~동탄선, 트램 조기 착공 △GTX 동탄~ 삼성간 선개통·솔빛나루역 유치 △동탄~매송 고속도로 추진(송산테마파크, 인천공항, 화성시청 시간 단축) △공항 버스 노선 신설 및 직행버스 확대 △김포공항 공항버스 신설 △M-BUS 2층 버스 증차 등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를 위한 교통 관련 공약들입니다.복지 관련 공약으로는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이나 동탄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탄2 지역 대학병원 유치 △테마형 가로마을 조성 등 사회 및 복지관련 공약은 총 24개입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2023년 10일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1500석 문화공연장-트라이엠(Tri-M )파크 △로봇박물관 유치 △숲 전시관 유치 △화성시 시립교향악단 창립 △가족캠핌장 신설 등△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유치가 있습니다. Tri-M 파크는 음악(Music), 미디어(Media), 뮤지엄(Museum) 테마의 복합문화공간을 말합니다.교육 관련 공약은 △미래형 경기도립 교육도서관 조기착공 △화성시립 도서관 유치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 △ (특기적성 교육을 선택하여 무료로 공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교육청 몽실학교 유치 △미래형 학교 시범사업 유치 등으로 20개입니다. ○ (사회자) 화성을 지역은 삼성전자 등대기업의 공장들이 자리잡고 있고, 많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커진 곳인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 공약은 △지역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홍보 지원이 있고, 그 지역의 특화한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통한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혜택 대폭 확대 △스타트센터 유치(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속한 폐업지원을 통한 재기 및 재취업 지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동탄1 화성기업지원센터 유치 △거주형 창업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진 등 10개에 이르는 지역 밀착형 경제공약도 특이하고,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도 눈길을 끕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첨단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 △한국 최초 ‘테크노랩’ 설치(로봇연구원 등 R&D 거점 단지 조성) 등 3개로 자신의 전공 분야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화성시 시립교향악단 창립은 2020년 조례안이 부결 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첨단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 공약은 지역에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이나 연구시설 기반도 미비하며 조성 노력 자체가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앞서 살펴 본 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통한 화성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관련 공약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법안은 발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 “하” 평가를 받았습니다.둘째, 공약의 적절성은 공약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를 보는 것으로 1500석 문화공연장과 1200석의 야외 공연장을 갖춘-트라이엠파크 설립의 경우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벤치마킹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어진 후에도 활성화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참고로 제가 경기도립문화예술회관인 경기아트센터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1400만명의 도민들과 100만명의 수원시를 끼고 있어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합니다. 화성시에 1500석 공연장을 기획하고 있다면 만드는 것 보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가족캠핌장 신설 공약의 경우 조금 황당한 공약인 것이 캠핑장은 도심보다 한적한 시골이나 산속이 더 적합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화성갑과 같이 화성시의 다른 선거구에는 캠핑장을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굳이 화성시을 지역구의 그 좁은 공간 내에 설치하려고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단순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형 음식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K-푸드거리로 조성해야 비롯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 높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우선 미래형 학교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모호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공약의 경우,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없어 측정 가능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어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유치 공약은 개최 공간 확보와 운영 능력이 중요한데 화성시에는 개최 공간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경험이 전무해 성공 가능성 낮습니다.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공약은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지만 고용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하고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안에 애로가 있어 공약의 운영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스타트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속한 폐업지원을 통한 재기 및 재취업 지원은 전문 컨설팅업체도 성공하기 어려운 업무로 공무원이 자체 수행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로봇박물관 유치 공약의 경우, 경남 창원 로봇랜드는 이미 2007년에 선정되어 2019년 개장 후 콘텐츠 부실로 실패한 상태입니다. 창원에서는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공약을 한 것인지 의심됩니다.숲 전시관 유치 공약은 본인이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숲 해설가 자격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제시한 공약일 것입니다. 숲은 도심의 전시관보다 자연상태에서 관람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광릉수목원 등 전시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탐방 지원사업이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특히 테크노 랩, 로봇연구원 등 R&D 거점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로봇산업 집중 육성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런 것을 알고 공약을 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끝 -

설훈 21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4건으로 이중 수정가결 1건,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2건, 계류 50건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1.9%에 불과하다.

설훈 의원이 제시한 21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적절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1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 경기도 부천시을2023년 10월03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국의 방향이 달라진 것 같지요?추석 전인 지난 25일 발표된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35%, 부정 62.3%로 소폭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고 호남의 경우는 14.4% : 82.5%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6배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인천·경기 역시 30.1% : 68.1%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더 높아 7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36.2% : 60.1%, 부울경 역시 38.4% : 60.3%로 부정평가가 모두 60%를 초과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36.6% : 59.9%로 부정평가가 60% 수준이었습니다.특히 정치, 사회 현안 분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추석 때 가장 많이 언급될 이슈에 대한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21.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가 18.7%로 2위, 3위는 15.9%를 차지한 대중교통,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4위는 13.1%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이었습니다.즉 추석 민심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도 민주당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공약분석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부천시을은 선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16년 7월4일 부천시의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폐지하고 선거구를 조정하여 부천시 갑, 을, 병으로 구획을 획정했습니다.부천시의 중동과 상동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유권자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구별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천시 전체를 갑, 을, 병, 정의 4개 선거구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84만명에서 79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원미구를 빼고, 부천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부천시 상동, 중동, 신중동이 부천시을 선거구에 속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떻기에 설훈 의원이 5선이나 당선된 것인가요?부천시의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선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선거구로 중동신도시 전체를 관할하며 상동지구가 포함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민주당계 정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입니다.부천시 자체가 원래부터 호남계 이주민들이 많은데다 신도시 특성상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19대 총선 이후로는 민주당계 정당이 꾸준히 승리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여기에는1호선 역세권과 7호선 역세권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서울과 인천으로 출근 및 통학하는 3040 서민층 인구가 송내역, 중동역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1호선 주변에는 진보세가 강합니다. 반면, 7호선이 지나는 길주로 주변은 고가형 주상복합 아파트와 중,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보수세가 강하다고 합니다.20대 대선 당시 부천시 전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는 와중에도 7호선 역세권에 속한 중동, 신중동, 상동은 윤석열 후보가 45%를 득표하며 선전했습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부천시장 선거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중동과 신중동에서 근소하게 이기고 상동 역시 격차가 줄어둘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부천에서 이 지역구만큼은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그런데 설훈 의원의 의정 활동이 매우 저조하면서 자칫하면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설훈 의원은 벌써 5선의 국회 부의장급 정치인입니다. 19 · 20대는 설훈의원이 경기 부천 원미을에서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름이 변경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 부천을로 당선되었습니다.부천시원미구을 선거구였을 때는 16대와 17대에서 배기선 의원이 당선되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이 15대에 이어 당선되기도 한 곳입니다.즉 한시라도 방심을 하면 국민의힘당 등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현재 설훈 의원이 지역구활동은 물론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활동도 저조하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볼매그린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설훈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설훈 의원은 박원순, 홍준표 등이 태어난 경남 창녕이 고향입니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재학 중 유신 반대 시위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며 5.18민주 유공자입니다.동교동계 막내로 출발해 故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비서와 민주화 청년연합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그는 지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울 성북구갑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하였습니다. 그다음 15·16대는 서울 도봉을에서 당선되었고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다시 낙선하였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설훈 의원이 당선된 이후 계속 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습니다.지난 총선에서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 서헌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설훈 의원(5선)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민주당의 다른 후보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서진웅(57) 전 경기도의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설 의원과 공천 싸움을 준비 중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 연세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7회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1차 컷오프됐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과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습니다.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3·4대 부천시의원을 지냈고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또 다른 민주당의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구속된 김용을 변호하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 및 김진표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낸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현 설훈 의원이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기표 변호사와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구 세력 간의 대결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다른 정당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당의 부천시을(위원장 서영석) 당원협의회가 주최하여 지난 9.17일 상동 홈플러스 앞 대선 조작 규탄대회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 150여 당원이 참석했습니다.여기에서 서영석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규탄사를 하였고 이상윤 전 부천시의원이 사회, 최상준 부천시을 청년위원장, 김미자 부천시의원, 장성철 시의회 재전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 건 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정찬곤 국민의힘 시의회 부대표, 최초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2024년 총선 바람몰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으로 분석됩니다.이들 중에서는 일단 서영석 당원협의회장(전 도의원)의 재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15%p 차이로 설 의원에게 패했지만 다른 대안도 없어 서영석(65) 당협위원장이 리턴매치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부천은 진보세력의 세가 강한 곳이라 진보당의 백현종(1971), 현)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현)부천민중연대 집행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훈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습니다.지난 방송들에서 살펴본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평균 60~70개의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비해 20개 정도의 공약만 제시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이렇게 공약 숫자가 적은 것은 설훈 의원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골라서 제시한 것이거나 아니면 공약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공약을 적게 내건 것인데 아무래도 후자인 것으로 짐직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0여개 지역구의 당선자 공약을 비교해 보아도 적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자체가 적었다면 이들 공약의 실천율은 어떤가요?설훈 21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수정가결 1건 외에는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2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계류 중인 법안으로 50건이나 됩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중 1.9%에 불과합니다.가결된 법안도 본인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설훈의원 등 174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시기에는 4년 동안 설훈 의원은 총 154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본회의 통과한 것은 73건으로 매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제 5선을 넘어서면서 지쳤거나 특별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당시 제시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 문화 분야의 공약이 33.3%였고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공약은 각각 14.3%, 4.8%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첫째,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둘째, 문화 및 교육 분야의 경우 문화 분야는 없고 대부분 본인이 관심이 많고 주로 활동했던 교육 분야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등이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입니다. -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1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 경기도 부천시을2023년 10월03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던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셋째,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입니다.설 훈의원 지역구는 상업지역이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고 이들의 경우 민주당 성향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공약이나 대안 제시가 없어 부실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지역협의체> 구성만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타깝습니다.넷째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입니다.○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 훈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나와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실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둘째, 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합니다. 설훈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무상교육의 질 개선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공약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 공약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합니다.공약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들 공약들의 기준이나 근거, 목표 수치 등 구체성이 없어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정도의 부실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우선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의 경우 구성 그자체 보다는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입니다.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습니다.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법안 제출 등 의정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도 저조한데,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오늘은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는 시간인 만큼 정치적인 경향이나 활동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 외에 의원실이 주도해서 하는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유일하게 논에 띄는 활동은 주로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은퇴 후 아프리카 쪽과 일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할수 있었습니다.물론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는 아프리카 쪽도 챙겨야 하겠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고, 5선의 최 다선급 의원으로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면 “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쓰인 국방부 자체 예산 총 222억 최초 공개, 국방부 경계시설비용 40억을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몰래 쓴 사실 최초 적발”등의 윤석렬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부분과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항공통제기, F-35A, 글로벌호크 등 미국산 첨단무기, 국내 실사격이 불가능한 미국산 패트리어트 PAC-3” 등 국방 무기 구매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초선이나 재선의원이 해도 될 것인데 선수와 나이에 맞는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타깝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구 활동은 열심히 하셨나요?지역구 활동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보면,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웹툰 융합선터 건립, CCTV 확대, 복사골 문화센터 수영장 리모델링이나 공영주차장 확충, 복사골공원과 길주공원 리모델링 등 등 시의원이나 구청장이 하는 일들이 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상일고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었습니다.나름대로 지역 주민이 5선에 이르도록 뽑아준 것은 지역 발전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정도 활동으로 만족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