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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권리, 즉 ‘천부인권’에 속한다. 국가가 이것을 제도화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재차 확인하고, 국가의 운영과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를 기본 방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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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건설산업연맹(FIEC)에 따르면 €8000억유로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전역의 건설업계가 건축 자재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건설 부문은 블록 경제 생산량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방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위원회(EC)의 회복 기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원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분배된다.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중국을 포함한유럽과 다른 지역의 경제 반등이 건설 붐을 일으키면서 철강, 목재에서 콘크리트와 구리에 이르는 건설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3개월 만에 아스팔트 가격이 15% 올랐고, 시멘트 가격은 한 달 만에 10%, 목재 가격은 20% 이상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공공 기반시설 사업은 대개 건설업체들에게 지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건설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건설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유럽건설산업연맹(FIEC)은 건설 자재 가격 상승과 추가 지연으로 인해 EU의 경기회복 자금의 영향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유럽건설산업연맹(European Construction Industry Federation, FIE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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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영국 런던 본사의 부동산회사인 주플라(Zoopla)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마감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는 수천 명의 부동산 구매자에 대해 경고했다.부동산 구매자들은 £25만파운드에서 50만파운드 사이의 가격에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거래를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21년 7월 1일부터 25만파운드 이하의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천 명의 부동산 구매자들이 지연으로 인해 마감일을 놓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바쁜 시장상황과 취득세 마감 기한 압박 등으로 인해 일부 거래가 처리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주플라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전국에서 주택 가격 25만파운드에서 50만파운드 사이에 매입된 부동산에 대해 5만3500건의 매물이 합의됐다.만약 거래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는다면 일부 구매자들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2020년 7월 1일 도입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은 지난 1년 동안 중국발 코로나-19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켰다.▲주플라(Zoopl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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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글로벌 국제 풀 서비스 및 교차 산업 평가기업인 움라우트(umlau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인 에어텔 나이지리아(Airtel Nigeria)를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선정했다.에어텔 나이지리아는 광대역 커버리지와 사용자 다운로드 속도 등에 대한 전국 광대역 평가 테스트에서 697점을 획득해 선두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663점을 받은 MTN, 591점을 받은 나인모바일(9mobile), 486점을 받은 글로(Glo) 등이 있다.상기 전국 광대역 평가 테스트는 움라우트의 크라우드소싱 방법론을 활용해 수행됐다. 이러한 방법은 국내 모바일 네트워크를 평가하는데도 사용됐다.움라우트는 나이지리아에서의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글로벌 비교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 통신환경의 경쟁 구도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움라우트(umlau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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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미국 기후환경 정보미디어업체 그린매터스(GREENMATTERS)에 따르면 드론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환경 파괴에 대한 내용이다. 최근 드론 카메라로 자연풍경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 바다, 숲, 강가 등에 드론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소음이 심한 드론의 경우 야생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동물은 드론을 경계하며 서식지를 이탈한 사례도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볼카 치카 생태보호구역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지난 5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볼카 치카 생태보호구역에 불법으로 비행한 드론이 늪으로 추락했다. 인근에 둥지를 트고 있던 3000여마리의 제비갈매기는 1500여개의 알을 남긴 채 둥지를 떠났다.드론을 위험 대상을 인식한 제비갈매기는 다시 둥지를 찾지 않았다. 결국 1500여개의 알은 죽은 채 껍데기만 남아 참혹한 상태로 버려졌다.반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생태계 현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되는 유용한 사례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최근 몇 년간 멸종위기 돌고래, 물새, 심지어 곤충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초소형 드론이 개발되고 있다. 실시간 야생 서식지를 모니터링하며 오염된 환경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다.기존 항공기와는 달리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는 드론은 탄소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드론이 환경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글로벌 드론산업 동향을 연구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 기술도 환경에 주는 득과 실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현 시대는 기술개발과 환경보호가 동시에 충족돼야 하며 드론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자연환경과 드론(출처 : Oregon Coast Aqu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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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를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위기를 구원하는 소방수'라는 별명 얻어, 보수정부의 낙수경제 허상을 깨고 서민과 중산층이 먼저 잘사는 분수경제를 추진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총리님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각종 공직을 거의 모두 거쳐오신 분으로 정치운과 관운이 모두 탁월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치운과 관운이 있다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이 나쁘다>로 들립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안할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은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이 저를 불러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업을 하는 저를 정치권에 불러내신 것도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의 경제적 경험과 능력이 필요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 열린우리당 의장 재직 시에도 대선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난세를 돌파하는 리더십이 필요해서 당이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두 분 대통령의 서거를 맞았으며, 2010년에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저에게는 <위기를 구원하는 소방수>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총리를 맡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저의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그러한 요구에 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선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맥을 이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과 중산층의 회복 등 두분 대통령의 꿈을 이어서, 구체화시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지금의 위기상황이나 시대가 정세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상구 위원장님이 소개하신 “분수 경제”가 대중 경제론의 맥을 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는 돌아가신 이희호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김대중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개최한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기념관으로 바뀐 사저를 들어서니 지난 기억때문에 감회가 새롭더군요. "'정 동지 어서 오시오'라고 하시며 대통령께서 금방이라도 뛰어나와 덥석 제 손을 잡아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97년 대선 이후부터 국가 환란이라고 불렸던 IMF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분수 경제'라는 책은 당시 우리나라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IMF로부터 빌린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나서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낙수 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분수경제론>을 썻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의 연구의 결실인 “대중 경제론”을 IMF를 극복하기 위해 잠시 접어야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恨)을 풀어 드려야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몇몇 소수만 부자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결코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전한 시장경제가 추구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부자 중심의 경제론을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 더는 1%에 매달리지 말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잘살게 하여, 그 힘이 분수(噴水)처럼 위로 솟구쳐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 정책 담당자들이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분수경제론’ 속에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책을 쓸 당시인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의 낙수경제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민생을 어려움에 빠뜨리자 허울뿐인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운운하며 화살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공정사회와 공생 발전이란, 말뿐인 공정(公正)이었고, 실체가 없이 노동자와 중산층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생(共生)이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양극화의 해소없이는 허울뿐인 메아리입니다.- 보수정권과 전경련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경제론>은 대기업과 부자가 먼저 잘살면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들도 결국 잘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낙수경제의 본질은 “1%의 강자는 더욱 강하게, 99%의 약자는 더욱 의존적인” 암울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지난 보수 정권 때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나 국민의 심판도,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LH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다수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확대하고, 지출 분야도 바꾸어 토건사업 지출에서 사회보호 지출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GDP 대비 정부의 재정 규모가 너무 적고, 정부 재정에서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너무 낮아 공공 부문의 고용이 적은 것이 젊은이들이 느끼는 일자리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총리인 동안에도 그 부분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규모를 키우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공평한 세금으로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님과 기본소득과 연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정책은 동의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나,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님의 의견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두 사람의 논쟁이 차기 정부에서 바람직한 증세의 방안을 공론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대선 경선 과정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걷는 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어디에 투입하는 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적극적으로 복지 확대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복지국가의 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분수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이전(移轉) 지출과 사회적 임금을 통한 저임금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각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능력에 따라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고용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사관계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1999년에 노사 공동결정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개혁을 주장했는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부동산 금융에 은행들이 너무 익숙해 있어, 기술에 대해 평가하고,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융자하는 산업금융 부분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필요한 곳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특히 금융감독 강화와 금융 독과점 해소를 동시에 진행해서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피라미드 사기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 경제와 유통을 NFT를 통해 연결하고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등 구체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신산업들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옥석을 가려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올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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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부장 무역제재 초치를 극복한 경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해야, 국제협력도 방역과 기후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나요?- 제가 총리 재직 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오히려 필수 부품의 국내 조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서, 지금은 일본을 상당히 추월하는 기회로 삼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새로운 기회는 “성장전략의 대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던 자영업이 몰락한 것을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영업에 퇴적(堆積)되어 있던 50대 장년층과, 취직할 곳이 없어 부모님이 하는 자영업에 머물러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출이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은 계속 확대하되, 경제의 75%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적어도 경제의 50%는 내수에서 받쳐주는 구조로 확대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적인 도입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모래시계형’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자의 해고(解雇)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을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해 오던 주장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이득을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99%의 중소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제안한 <생애 씨앗 통장>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1억 원이라고 하면, 황당해하거나 너무나 큰 돈 같이 느껴지지만, 출생 시부터 매년 500만원 씩 적립을 하도록 하면 20년이면 1억 원이 되니 금액으로 보면 사실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해 출생아 숫자가 28만 명으로 30만 명이 못되므로 연간 1.5조원이면 도입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인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의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도 저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도 한번,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의 절반 수준인 재정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해외 여행 지원사업”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지사와 적정 수준의 지원에 대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총리로 재임하던 바쁜 시기에도 <목요대화> 시간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듣고, 또 제안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인류가 겪은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계의 역사는 BC와 AC로 다시 한번 나뉘어 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극복되어도 방역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스크가 패션의 하나로 남게 되고, 겨울이 아니어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설립이나 공공 병상의 확충 등도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중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겠지만, 학교에 가서도 비대면 수업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는 온택트(on- tact)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줌(zoom)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첨단기기 사용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과 금융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도입되던 4차산업혁명 기술이 코로나를 계기로 속도를 더하면서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러한 변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되어 참석한 G7에서의 회의도 그러한 내용을 담았고,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는 모범 방역 국가로서 K-방역을 제3세계에까지 전파하거나,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통념이나 관습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온택트(on- tact) 사회를 향한 미로 걷기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의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큰 격차를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Never wastes a good crisis)”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으로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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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는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 전시회가 개최됐다. 옥스드론은 전시회 현장에 기자들을 파견해 참여한 기업들을 취재했다.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과 기술력을 소개하는 것이 글로벌 드론 종합지를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이다.(주)넥스앤텍, (주)ASOA, 순돌이드론, 성우엔지니어링, (주)만물공작소, 디브레인, (주)씨너렉스, (주)시스테크, (주)코코드론, (주)스카이뷰, UMAC Air, (주)무지개연구소, 지오소나(주),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이노뎁(주), 유콘시스템(주), (주)이스턴스카이, (주)드론월드, BSTARCOM, (주)올포랜드 등 20개 업체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해양드론기술, (주)케이씨에스, (주)엠지아이티, (주)유시스, 엔젤스윙, (주)케이프로시스템, (주)공간정보, (주)헬셀,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주)다온아이앤씨, (주)아르고스다인, (주)소끼아코리아, 우림텍, 요요인터랙티브에 이어 소개하려는 기업은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이다.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는 프리미엄 센서,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헥사곤(Hexagon AB)의 계열사 라이카 지오시스템즈(Leica Geosystems)의 한국 법인이다.200년 이상 전 세계 측량, 측정 분야를 개척해오고 있으며 항공 측량에서부터 도시, 건물, 지하 매설물 매핑에 이르기까지 Digital Twin 구현에 필요한 3차원 공간 정보 솔루션을 제공한다.적용 분야는 측량 및 엔지니어링, 리얼리티 캡쳐, 건설, 공공안전, 중공업, 교통, 발전소 및 플랜트, 모니터링, 전력·가스·수도·통신, 광업, 농업, 천연자원, 과학 및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다양하다.주요 제품에는 토탈스테이션, GNSS 시스템, GNSS 기준국 네트워크, 레이저 스캐너, 레이저 트래커 시스템, 모바일 매핑 솔루션, 항공측량시스템, UAV 시스템, 중장비 제어 시스템, 시공용 토탈스테이션 및 GNSS, 탐지시스템, 레이저, 레벨, GIS 시설물 수집 및 관리, 3D 이미지 등이 있다.특히 3D 스캐너는 BLK360, BLK2GO, BLK3D 등 BLK 제품과 RTC360, P-Series의 HDS 제품들이 있다. 라이카 모바일 매핑 솔루션 Two Ultimate, Swift, Pegasus Backpack, ProScan 등과 라이카 무인항공기 솔루션 Aibot, 3D Reality Capture 솔루션도 있다.♦ 라이카 측량용 Aibot SX(출처 : 홈페이지)Two Ulttimate 솔루션은 어안렌즈 2개의 카메라를 통합해 파노라마 이미지를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다. Swift는 LiDAR와 고해상도 360도 카메라가 결합된 매핑 솔루션으로 도로 매핑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도시 계획 및 클리어런스 시뮬세이션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이카 무인항공기 솔루션 라이카 Aibot은 측량, 매핑, 시공을 위한 UAV 솔루션으로 측량, 3D 매핑, 볼륨 계산, 건설, 인스펙션, 작업공정 보고, 작업 공정, 지적 측량, 지형 조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라이카 건설현장용 Aibot CX의 측량(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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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는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 전시회가 개최됐다. 옥스드론은 전시회 현장에 기자들을 파견해 참여한 기업들을 취재했다.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과 기술력을 소개하는 것이 글로벌 드론 종합지를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이다.(주)넥스앤텍, (주)ASOA, 순돌이드론, 성우엔지니어링, (주)만물공작소, 디브레인, (주)씨너렉스, (주)시스테크, (주)코코드론, (주)스카이뷰, UMAC Air, (주)무지개연구소, 지오소나(주),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이노뎁(주), 유콘시스템(주), (주)이스턴스카이, (주)드론월드, BSTARCOM, (주)올포랜드 등 20개 업체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해양드론기술, (주)케이씨에스, (주)엠지아이티, (주)유시스, 엔젤스윙, (주)케이프로시스템, (주)공간정보, (주)헬셀,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주)다온아이앤씨, (주)아르고스다인, (주)소끼아코리아, 우림텍에 이어 소개하려는 기업은 요요인터랙티브이다. 요요인터랙티브는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 구축 전문기업으로 전시관, 박물관, 홍보관 등 특별한 문맥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살아있는 전시, 공감하는 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작 분야는 인터렉티브 모션그래픽, 미디어 테이블 게임 UI design, 인터렉션 게임제작, 디지털 사이니지 S/W, H/W, 크로마키 시스템, 박물관용 어린이 3D 애니메이션, VR 컨텐츠 제작, 박물관 컨텐츠 제작 등이다.♦ 제작분야(출처 : 홈페이지)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는 서울시 수소체험 박물관, 경산 시립박물관,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충남 3.1 운동 백년의 집, 충남 도립 미술관, 저작권 교육 체험관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수소체험박물관 등 주요 프로젝트(출처 : 홈페이지)또한 LH공사 VR 체험존, 아산시 영인산 산림 박물관, 구미시 수출산업의 탑 AR 앱, VR 기반 안티드론건 재밍훈련, VR기반 해군 체험관 구축, VR기반 시가지 워게임 사격훈련 등도 구축했다.♦ VR기반 안티드론건 재밍훈련 등 주요 프로젝트(출처 : 홈페이지)이중 VR기반 해군 콘텐츠 및 시뮬레이터는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미사일 등 무기 체계와 임무·역할 등을 가상증강 기술로 소개해 해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다.해군의 입체작전 가상 훈련 체험, 해군 관함식 가상 체험, K6 중기관총 체험, 해상 스포츠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VR 기반 '안티드론건(Anti-Drone Gun)'을 활용한 재밍(Jamming, 전파교란) 훈련은 주파수, 전파 교롼 거리, 연속 방사 시간 등 훈련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투발형, 자폭형 드론 등 훈련상황에 맞게 시나리오를 설정해 현장감 있는 훈련이 가능한 드론 건 사격 숙달 훈련 프로그램이다.참고로 요요인터랙티브는 관람객이 느끼는 전시 경험 전반을 생각하고 디자인해 SW, AR, VR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관람객과 콘텐츠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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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1년 연말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계획이다. 가상 카드의 출시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년 이상 상기 디지털 화폐 관련 기술을 탐구해왔으며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디지털 화폐가 운용될 경우 현금 지폐를 보완할 것으로 판단한다.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는 또다른 이유는 해외 송금을 국내로 쉽게 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화폐는 거주 국가에 관계없이 해외 송금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은 다양한 기술적 선택권을 탐구하고 다양한 산업 주체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시험하기 위한 개념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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