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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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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인식 변화에 따라 기능성보다는 사회문화적 의미, 쾌적성 등이 중요시되는 동시에 공공재로서의 시각적 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토환경디자인 및 경관계획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정부는 국토경관의 훼손을 막고, 각종 국토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 그간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위주의 국토개발이 추진되면서 고유의 전통적 공간 구조의 변형, 지역 정체성 상실, 획일적인 도시 형태 양산 등의 문제점이 발생※ 스카이라인을 훼손한 구릉지 정상부의 고층 아파트, 빌딩에 둘러싸인 세계문화유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 훼손 등○ 농산어촌 지방도시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심화(전체인구의 49.5%)에 따른 인구감소, 거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지역쇠퇴가 가속화되면서 경관훼손 및 방치현상 발생 우려가 제기○ 국민의 여가활동 시간·비용이 증가하면서 체험형 관광산업(예컨대 세계국가 중요 농업유산*과 같은 지역 경관 자원을 활용한) 등 국민 관광활동 증가에 따라 지역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청산도 구들자 논, 제주 밭담, 하동 전통차 농업, 금산 인삼농업 등** 농촌관광 방문객 수 추이 : (’16년) 1,000만명 → (’17년) 1,010만명 → (’18년) 1,237만명○ ’19년 대국민 경관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최근 10년간 경관변화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도시경관 변화(도시기반시설 80.9%, 시가지 75.3%)를 높게 평가한 반면, 자연경관 변화는 다소 낮게 평가(46.2%)○ 자연경관(63%)과 역사문화 경관(39%)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식하였으나 농산어촌 경관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경관훼손의 가장 큰 요인은 ‘불법 폐기물, 쓰레기(29%)’로 인식□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 경관관리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의 권한은 비교적 한정적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개선 정책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상경관 개선 사업 및 국민경관 활동의 지원 부족○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경관계획 수립과 계획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수단 부재로 경관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 ’19년 경관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관심의 제도’(42%)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관계획’(58%), ‘경관심의’(47%), ‘경관협정’(46%)의 실행력이 대체로 낮다고 인식□ 정부는 경관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및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지난 1. 2일 발표< 주요 내용 >◇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 경관관리 기반 강화경관행정 교육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경관센터 설립* 등 전문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와 같은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 경관 관련 사업 컨설팅, 지역 경관정책 제안, 경관계획 수립 지원, 경관교육 실시 등◇ 우수경관 형성·관리○ 공공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공공이 주도하여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 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방침* 공영주차장·골목·공원·마을쉼터 등 마을 내 소규모 공동경관과 공동주택·기숙사 등 주거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 국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적·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경관문화 창출·확산○ 국민 경관인식 향상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경관관련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지원제도 우선 추진 등 검토○ 국민 경관참여 확대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 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 지자체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존․개선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노력◇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경관자원을 발굴·활용< 주요 내용 >○ 서울시올해 1월부터 ’21.12월까지 진행하는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대상지 10곳을 지난해 7월 확정하고 82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개선과 야간경관 형성·정비, 역사·문화경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난해 하반기부터 6년 동안 192억 원을 투자해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7곳 및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이미지개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발표※ 사업은 금호강 진출입 권역, 신천생활문화 권역, 두류공원 권역, 창조문화예술 권역, 근대문화 권역, 공항 진출입 권역, 낙동강문화 권역 등 7지역으로 나눠어 진행될 예정○ 강원도지난해 10월 접경지역의 새이름인 평화지역(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오는 ’21년까지 854억 원을 투입해 특화된 주제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인제군은 ‘야간개장’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고, 고성군은 ‘대진항 별빛은하’를 주제로 옛 마을거리와 대진항 하늘정원, 야간경관 등이 추진될 예정○ 충남 아산시쾌적한 환경과 거주지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배방읍 공수리 원도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난해 9월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불법광고물, 쓰레기 정리, 주차장 조성 및 마을꽃길 가꾸기 벽화골목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 경남 남해군연안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극대화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경관가치를 높여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 지역 맞춤형 경관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력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경관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별성이 미흡하고 물리적 경관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어 사업의 유형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생활경관 개선 및 지역특화 경관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역 경관개선이 지속가능한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개선뿐 만 아니라 마을청소 등 일상생활의 주민약속에서부터 지역경관자원 발굴, 경관교육, 축제 등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공공의 주도로 시행되는 경관사업이 단기적 사업시행에 그치는 것에 비해 주민이 주도적인 참여 주체가 됨으로써 사업 효과와 관리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민주도의 경관협정 방식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관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담당부서의 분산(평균 5개 이상)으로 지속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업완료 후 시행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총괄할 필요○ 경관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고 경관 심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심의방식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단순히 3차원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경관의 변화 또는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경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CES 2020, ‘서울관’ 설치해 혁신기업 및 ‘디지털 시민시장실’ 홍보)◇ 서울시가 1.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CES 2020’에서 ‘스마트시티&스마트라이프’를 주제로 자체 홍보관인 ‘서울관’을 운영○ ‘서울관’에는 市가 선정하고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인정한 20개 혁신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수출‧계약 상담을 진행할 예정* △피부상태를 3D로 측정하여 특화 케어를 추천하는 ‘스마트 거울’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AI가 사람이 녹음한 것과 같은 감정과 개성을 가진 음성을 만드는 ‘AI 성우 서비스’ 등○ 市는 ‘스마트도시 서울’의 상징인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박람회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55인치 스크린 6대를 설치해 시청 시장실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1천6백만 건의 행정데이터와 서울 시내 1천2백여 대의 CCTV 영상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 박원순 시장은 “CES 최초로 설치되는 서울관은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혁신기업에게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혁신 성장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새마을기 상시 게양 중단하고 수시 게양으로 전환)◇ 경기도가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의정부) 및 관내 모든 산하 사업소의 국기 게양대에 상시적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수시로 교체 게양하기로 결정○ 道는 짝수 달은 새마을기를, 홀수 달에는 새마을기 대신 각종 행사 깃발이나 도정 브랜드기를 게양키로 하고, 세월호 참사 추모시기(4월)나 주요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해당 깃발로 교체‧게양할 방침◇ 이재명 지사는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道는 道새마을회 임원과 새마을중앙회 전국대회를 유치해 지원하는 한편, 새마을회 기의 상시게양 중단과 타 단체기와 동등한 제한적 게양을 양해했다”고 밝힘○ “민간단체의 하나인 새마을회 기의 국기 게양대 상시 게양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 년간 상시 게양해 온 관행과 기득권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과 그간 새마을운동의 공을 높이 인정하고 새마을회의 새로운 지향을 지지 응원한다”고 강조※ 새마을기는 1973년 당시 내무부 권고로 전국 관공서에서 게양한 후, 1976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게양됐으며, 1994년 대통령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 게양으로 변경○ 서울시는 1995년, 광주시는 2017년 각각 새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 경북(성주군, 민간 협업을 통한 참외농가 폐비닐(PO필름) 재활용 추진)◇ 경북 성주군이 참외농가 비닐하우스용으로 많이 쓰이는 PO필름 처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개발 생산업체와 ‘PO필름 무상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PO(Poly Olefin) 필름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작물 냉해예방 효과가 우수해 전체 비닐하우스 농가 중 60%가 사용하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방수 코팅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농가 주변에 방치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 협약에 따라, 郡은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1천 톤 이상(3억원 규모)의 PO필름 폐기물을 (주)엔에스피엔피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주)엔에스피엔은 PO필름을 생산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접목해 郡으로부터 제공받는 폐비닐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받침대 등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할 계획○ 郡 관계자는 “매년 영농폐비닐 처리로 농민들의 근심이 되풀이되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업체와 농민이 상생하는 결과를 보게 됐다”며,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지역업체를 위해 면제‧감액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7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자동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 6일 발표○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 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림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 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미국 자동차 공학위 분류) △(레벨1〜2)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 부분 자율주행 △(레벨4)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 완전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2020. 7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 한 관계자는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4:00․2020년 시민행복 문화‧복지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2:00․2020년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단과의 신년 인사회광 주14:00․에너지정착위원회 출범식15:30․OB맥주 빛고을장학금 기탁식대 전11:00․대전여성단체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11:00․여성지도자 신년정보교류회(롯데호텔)14:30․경동도시가스‧동서석유화학 성금전달식세 종11:00․2020세종 신년교례회(세종컨벤션센터)경 기14:00․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웨딩 라포엠)강 원11:00․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 업무협약17:10․원주KBS-R인터뷰충 북11:00․CJB ‘피플&이슈’인터뷰 녹화(CJB청주방송 스튜디오)15:00․BBS-R ‘충청저널967’전화인터뷰충 남10:00․수습사무관 정책연구과제 보고회전 북13:50․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현장행정(익산역)17:00․2020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양재동 더케이호텔)전 남11:00․노인회 신년인사회(신안비치호텔)14:00․전남 인재학당 강연(해남 가학산)경 북11:00․2020년 도의회 신년교례회경 남14:00․신년인사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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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9.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서초을 지역에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를 서초을 선거구에 공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맞붙게 됐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서초구을 지역구에 초선으로 도전하는 신동욱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 공보물에 총 58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3)·사회(복지)(41)·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1% △정치(행정) 공약 12.1% △경제(산업)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신동욱 후보가 제시한 5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내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이미 사전투표율이 31%를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지역이나 이슈와 상관없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년 간의 무능과 불통이 전국적으로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꼭 심판을 해야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여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부수 세력에 대한 강고한 지지가 35% 이상은 있는데 이들 보수 지지자들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공천 실패에 이어 잦은 말 실수와 더불어 기괴하다고 평가되는 각종 언행들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거전략은 그나마 남아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공으로 민주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내일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유시민 작가는 방송에서 이번 총선의 선거 결과가 200석을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후 정국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범야권이 200석 정도를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힘이 100석을 지켜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천을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압도적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당 장악력을 확립할 뿐 아니라 이후 정국(政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어 민주당도 지난 시기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2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소수 정당들과 같이 민주당을 견인하여 야권을 강하게 하는 “메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압도적인 심판 투표 분위기를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겠지요?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한동훈의 지도력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요행히도 100석을 지키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이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입니다.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하여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많은 입법들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특히 차기 대선주자(홍준표, 유승민 등)를 중심으로 당의 급속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또한 6선이 되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이 적극적인 국회의장의 출현으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국회 주도의 국정 운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일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가 뒤집히는 것을 막아내고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국민의힘에서 내부 반란자가 나오겠지만 야권이 개헌선을 넘기는 확실한 승리를 통해 향후 정국 운영의 힘을 안정적으로 용산에서 여의도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아마 여권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해 <검찰 캐비넷 대 개방(開放)>이나 거국중립내각 등을 통해 다양한 <물타기>를 시도하겠지만 그러한 타협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각종 미완(未完)의 개혁 과제들을 당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내고 각종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겨오거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 출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선을 넘는 의석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우리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4월10일은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신동욱 전 TV조선 이사와 생방송 모닝와이드 아침종합뉴스 그리고 SBS 8 뉴스 앵커를 역임한 신동욱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58개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서초을 신동욱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지하하에 최소 23조 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성이 낮아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단골 공약인데 이제는 그만 내걸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서초구민을 위해 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 뿐 아니라 말리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양재내곡 미래업무특구 지정 및 해외 스타트업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특구 지정은 가능하겠지만 해외 스타트업을 유인할 만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트럭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23년 12월 하림이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림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해 서울 최대 복합쇼핑몰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공약은 ’08년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발표한 이후 ’19년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 대상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서울시가 ‘22년 5월 6,000억 원 투입해 600병상 규모 종합병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는 이미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다수라 추가로 설립할 필요성 낮은 공약입니다.서울교육대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공약의 경우 학생들이 활용하는 대학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일 추진이 된다면 일방적인 결정이라 학교와 학생들의 반반도 예상됩니다.공공목욕탕 건립 공약의 경우 서초구는 도심이라 사우나와 목욕탕이 많아 예산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공공목욕탕은 건설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공약했으나, 간병 국가 책임 확대 및 민간보험상품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대나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합니다.반면 민주당은 당의 공약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간병비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를 공약했으나 교육 대상, 내용, 횟수 등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서초형 안심 보행길 확보로 주민 통행 안전 보장 공약의 경우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청년 인턴 과정에서 부당한 기간 연장, 과도한 업무지시 방지 등을 추진하지만 기업이 수용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아니면 노동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의 영역을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서리풀문화복합단지를 K컬처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보이는 수장고 등을 건축하지만 K컬처 랜드마크와는 무관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서초 권역의 유산, 사산 여성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설립 추진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담당하면 충분한 업무입니다.서초 시니어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교육부터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주민센터가 일자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전선 지중화 및 통신주 이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23넌 말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2조 원으로 전선 지중화 등에 투입할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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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1.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송기호 후보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등을 역임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후보는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제시한 2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은 16.7% △경제(산업) 공약은 4.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배현진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24)·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4.88% △정치(행정) 공약 4.65% △경제(산업) 공약 4.6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개 공약을 제시한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43개로 공약의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공약의 숫자는 2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개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약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현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거래세 부담 완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지역상권활성화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CCTV 확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과 CCTV 시스템 고도화로,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는 온가족이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은 다시 그대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로 재탕되었습니다.교육 특구 지정과 관광특구 지정은 송파구 국제문화예술관광교육특구 지정으로 통합되는 등 대부분이 말 장난 수준으로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배현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신사선 사업 조기 추진, 송파 권역 교통량 분산 및 헬리오시티역 추진 공약은 ‘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자체가 불발되어 이미 추진이 불가능해진 공약입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강서구, 과천시 등도 유치를 희망하지만 성북구가 이전을 반대하며 표류 중입니다.문정역 지하 광장을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조형물 몇 개 설치한다고 컬처밸리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석촌호수에 국내외 최정상급 발레단을 초청하는서울 발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공약은 ‘24. 6. 5 ~ 7, 2024 발레 축제, 24.4.20. 2024 발레 갈라 콘서트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앞으로 4년간 본인이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는 행동입니다.송파구에 국제문화예술 관광교육 특구를 만든다는 공약은 한예종을 유치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으며 한예종이 이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공약입니다.폐쇄 직전인 신천지하보도를 주민 친화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다수 지역에서 지하보도를 예술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나 주차장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약입니다.’물의 도시 송파‘를 위한 고수 부지 명품화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으며, 명품화도 모호한 용어라 달성 여부 판단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을 공약했으나 송파구에는 명소화를 추진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전통시장이 없습니다.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했으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며 효과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잠실 관광특구 연계 상권 활성화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관광특구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기존에 있는 상권들도 경리단길과 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송파책박물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헬리오시티 단지 내 5개 도서관, 7개 보육시설, 6 레인 수영장, 실내골프장, 각종 운동시설 보유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찬란한 백제역사 문화공간 재탄생-석촌고분군 경관조명 추진 공약의 경우 현재도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로 설치한다고 공간의 품격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탄천유수지에 주민 친화혈 문화체육 공간 조성 공약의 경우 장마철 침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세금 낭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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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미국은 WTO 개도국지위 부여방식에 대한 개선을 모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26일 미국 무역협상부(USTR)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자기 선언(self-declared) 방식*을 통해 개도국 지위 혜택을 누리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 개도국을 다자간 무역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비차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개도국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로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 없이 회원국의 스스로 자기 선언에 의해 개도국 지위 결정○ 대통령 메모 발표* 60일 안(9.24한)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90일 안(10.24한)에 극복적인 전진 없을 시 부적절하게 개도국으로 선언한 회원국에 대한 혜택 중단을 지시*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는 행정부처에 정책 집행 절차, 정책 방향, 과제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지시 수단으로, 행정명령 대비 법적 우선순위는 낮음< 세부 지시 내용 >① USTR은 자기 선언 방식에 근거한 개도국 지위 부여 방식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유사 의견을 가진 WTO 회원국과 협력할 것② 조치 결정 전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 등과 협의할 것③ 향후 개도국 지위 보유 부당 국가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자기선언(self-declared) 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 기초한 WTO 의무 이행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 우대의 근본 취지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도국 우대에 대한 기준을 제시○ 1인당 GDP 상위국, G20 및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11개국을 지목< 국가별 지목 사유 >① 1인 GDP 10위권 국가 :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7개국② G20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가 : 멕시코, 한국, 터키 3개국③ 전 세계에서 기장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 : 중국* 중국은 對세계 총수출은 ’95년→’17년 5배 증가, 첨단제출 수출은 ’95년→’16년 3,800% 증가※ 언급된 국가 중 상가포르·UAE·홍콩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입장이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입장 정리중○ 이번 미국의 발표는 미·중 통상분쟁 연장선상에서 중국 압박용, 향후 미국의 WTO 탈퇴를 위한 포석, WTO 체제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압박 가능성도 존재○ 중국 및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과 총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르는 WTO체제에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 총의(consensus)는 만장일치와 다르며 어떤 회원국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 개도국 지위 부여 중단(개도국 졸업) 또는 세분화는 미국만의 입장이 아닌 선진국 공통의 시각이어서 WTO 개혁 논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선진국들이 특정 대상 국가를 정해 양자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존재※ 미국은 최근 브라질과 양자협상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브라질의 개도국 우대 포기(’19. 4월)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또한 인도를 향해서는 대표적인 개도국 특혜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서 제외시켜 양자적으로 개도국 우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브라질과 대만이 향후 개도국 우대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발전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 우리는 선진국으로 평가되어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이 지속될 전망○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 이외에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공산품·서비스 분야에서는 선진국)하였으나,○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예외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1인당 실질소득이나 인간개발 지수 등에 기초해볼 때 선진국그룹 평균과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며, 개도국그룹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①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② G20 국가 ③ 세계은행(WorldBank)에서 고소득(high income) 국가로 분류한 국가 ④ 세계상품무역(수출과 수입)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실제 농업 및 수산보조금을 제외하면 WTO협상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음○ 정부는 지난 9.20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다른 개도국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최우선하고 △ 경제 위상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살피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겠다는 입장을 발표※ 다음 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WTO 개도국 지위 상실시 영향○ WTO 농업 협상은 농산물 관세,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차로 ’08.12월 이후 10여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나,○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고 농업 협상 세부원칙(’08. 12월 기준)대로 타결될 시 관세 인하, 국내 보조금, 수출 보조금에 영향※ 차기 농업 협상의 개시 여부나 일시 등은 미정이며, 현재 적용 중인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은 차기 농업 협상 타결 시까지 그대로 유지<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상실시 영향 >◇ 관세 구간별 인하율선진국 50∼70%, 개도국 33.3∼46.7%* (예)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관세율 513%인 쌀은 선진국 4구간(70% 인하율)에 해당되어 154%까지 인하◇ 관세 인하 기간 단축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개도국 특별품목 조항 활용 불가 : 현재는 농산물 세번(Tariff Iine, 관세 부과 단위)의 12%(품목수 기준) 해당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 가능※ 특별품목은 11% 인하율만 달성하면 되며 세번의 5%까지는 관세 인하 면제※ 한국의 농산물 세번은 총 1,600개(HS 10단위)로 상위 5개 품목(세번수 103개)이 총 농업 생산액의 52% 차지, 주요 품목을 관세 인하 면제 품목으로 지정 가능◇ 국내 보조금 인하율 상승, 인하 기간 단축선진국은 5년간 45% 인하, 개도국은 8년간 30% 인하* 현재 1조4,900억 원의 농업보조금이 선진국 지위시 8,195억 원, 개도국 지위시 1조430억 원으로 인하◇ 농업 수출 보조금국내외 운송, 마케팅 비용 등 농업 수출 보조금 유지 불가 (선진국은 2015년 말 旣철폐, 개도국은 2023년까지 유지 가능)* 수산보조금 협상에도 면세유 보조감축과 관련하여 개도국 우대가 논의되고 있어 수산보조정책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 예상□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대비한 충격 완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 가장 앞선 위치에 있어 후발개도국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같은 개도국 입장에서도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급작스러운 선진국 의무 이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기간 확보 등 제도적인 연착륙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리나라의 발전 수준을 감안해 1차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수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다는 가정 하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으로 고민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는 농민연금과 같은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특정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핵심 1~2개 품목의 확실한 예외 확보가 농업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보조 상한이 대폭 축소될 것에 대비하여 쌀 등 가격과 연계된 농산물 직불제도 개선도 필요※ 정부는 WTO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의 내년 도입을 위해 노력 중□ 인천‧경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공동대처방안 발표)○ ’25년 이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관련 市‧道와 환경부가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9.25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동대처방안’을 발표※ 1992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 서구의 간척지 일부를 2016년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市‧道 공동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사용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한 상황○ 2015년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대원칙에 따라 자체 매립지와 매립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합의○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후에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여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 최소한으로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할 것을 요구※ 인천시는 지난달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 용역을 내년 8월에 끝내고 연말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 충남(당진시, 삽교천 내 무명섬을 소들섬으로 지명등록 추진)○ 충남 당진시는 1973년 삽교천 지구 대단위 사업 이후 모래가 쌓이면서 생긴 우강면의 17만㎡ 크기의 이름없는 섬을 ‘소들섬’으로 지명 등록 추진○ 주민은 ’16년 삽교천 수질 개선사업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모색하면서 충남 북부권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섬의 명명 운동을 시작, 주민토론회를 거쳐 주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3%가 충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우강면 소들평야에서 따온 ‘소들섬’으로 이름짓기로 결정○ 우강면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들섬 명명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지난 9.13일 열린 ‘우강면민 한마당 행사’에서 섬 이름을 확정○ 市는 소들섬을 공식 지명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명 변경 신청, 국토지리원 지명등록 절차 등을 추진할 방침○ 市 관계자는 “섬 지명이 공식 등록되면 삽교천 둑에 철새 조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8년간 폐터널로 방치된 ‘마사터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경남 김해시가 8년간 철도용 터널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생림면 마사터널을 주민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9월부터 시민에게 개방○ 市는 터널 외형은 그대로 살려 보존하고 내부는 보수‧보강하여 자전거 통행로를 만들어 그동안 힘들게 모정고개를 넘었던 낙동강 자전거길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 마사터널 이미지를 디지인한 ‘masamasa’라는 로고를 개발해 브랜드화하고 터널 전면부에 3,300㎡ 규모의 광장과 주차장, 쉼터, 무인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테마별로 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등 숲과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市 관계자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집결장소나 지역 예술작가들의 창작과 전시공간 등 낙동강 자연 풍경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 일본(가미카쓰초, 재활용품 분리기준 세분화로 쓰레기 배출 제로 추진)○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쓰초가 자원순환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여 ’20년까지 사실상 쓰레기 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가미카쓰초(109.68㎢ 규모)는 788세대, 1,556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1990년대 초까지 각 가정에서 대부분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였으며 1998년 설치된 공용 소각로 2개가 매번 쓰레기 용량 초과로 2년이 안 돼 1개 소각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2000년 2개 소각로를 전면 폐쇄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 최소배출 운동을 추진○ 가미카쓰초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별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1997년 9종 재활용 분류 체계를 2001년 35종으로 늘렸고 2016년 종이류로만 골판지, 광고 전단지, 신문지 등 9가지로 나눠 분류하는 등 총 45종으로 재활용 체계를 세분화함○ 주민이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씻어 배출하면 쓰레기 수거장에서 반입된 물건을 압축‧포장하고 종류별로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용을 각 가정에 지원하고, ‘고미스테이션 제로 웨이스트 카드’를 만들어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쌓아주고 상품권이나 생필품 등을 교환해 주며, 식당과 카페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기를 되가져오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쌓아주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마을의 쓰레기 재활용률이 81%로 가연성 쓰레기가 현저히 줄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100% 퇴비로 활용※ 국내 한 전문가는 “자원을 세척한 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는 올바른 재활용 문화만이 쓰레기 문제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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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지난 ’18. 7. 1일 취임한 단체장들은 지난 1년간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핵심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시도별 민선 7주기 1주년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 서울 박원순(3선)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8.12월 전국 최초로 △제로페이 시행과 함께 △창업혁신 추진 △미세먼지 대책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각종 돌봄·복지서비스 등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 향후 민간투지 유치, 인재 양성을 통해 6대 융합 新산업거점*을 4차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고, 산후조리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 가상현실), 양재‧개포(신산업 R&D 캠패스), 마포(금융서비스 벤처)◇ 부산 오거돈(초선)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유치하였으며, 14년째 표류하던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하여 법무부와 합의◇ 대구 권영진(재선)물산업‧미래형 자동차‧의료‧로봇‧에너지의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 등 난항에 빠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 인천 박남춘(초선)그간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서해5도 어장에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조업구역을 확대하였고, 원도심의 쇠락에 대응하여 철거와 재건축 중심의 재개발 방식보다는 문화·생태 차원의 도시재생을 추진○ 한편, 최근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뒷순위로 밀렸던 노후관로 교체와 배관 정상화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아 추진하고, 안전이나 공중보건 분야에서 강도 높은 혁신행정을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광주 이용섭(초선)△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치행정을 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 미래 일거리‧먹거리를 창출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자동차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해 가는 동시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28.)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 대전 허태정(초선)△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예타 면제 사업 확정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선정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합의 등 그간 성과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트램-충청권 광역철도 간 연계 등 앞으로의 역점과제를 함께 발표◇ 울산 송철호(초선)그간 조선산업 등 중심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7가지 성장다리(7-BRIDGES)*’ 사업을 추진* ①부유식 해상풍력발전 ②수소경제 ③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④원전해체산업 ⑤백리대 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⑥울산 첫 국립병원 ⑦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앞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체감도 높은 경제활력대책 추진을 가속하고 3대 시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외곽순환도로 건설, 300병상 규모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농소-외동 국도 건설◇ 세종 이춘희(재선)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 반영, 행정안전부 이전 완료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 향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자치경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주민자치회 확산 등 시민중심 분권형 모델 구축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건의 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 경기 이재명(초선)‘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부동산 허위매물 등 ‘생활적폐’ 엄단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 기본소득 정책 추진 △경기 북부의 낙후된 교통 및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 판교(자율주행 자동차), 안산(스마트 팩토리), 광명‧시흥(에너지자립도시‧스마트팩토리), 일산(AR/VR‧엔터테인먼트), 경기동북부(웨어러블 디바이스‧첨단섬유)◇ 강원 최문순(3선)△‘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취득 △육아기본수당 시행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 및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조사 대상 선정 △2018평창 기념재단 출범 및 정선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체 구성 △국제유소년대회 지속 개최(2회) △DMZ평화의 길 개방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 향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레고랜드 사업, 가리왕산 복원 문제 등 장기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과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육성* 중점 추진 계획* 이모빌리티(e-mibility) 특화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삼척을 액체수소 도시로 조성, 소양감대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충북 이시종(3선)△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반영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포함한 다수사업이 정부 예타 조사 면제사업 확정 △도정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12조 1천원) 등 10대 성과를 발표○ 남은 기간 충북선 고속화 등 예타면제 관련 사업 후속대책 강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미래해양관 건립 등 남아 있는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예정* 경부축(선)과 같이 강원-충남-호남을 연결하여 유럽 진출 등을 위한 국가발전 벨트계획◇ 충남 양승조(초선)그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기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5만9천명), 유‧초‧중‧고 급식(26만7천명), 학교 공기청정기 도입(898개소) 등을 추진하고 707개사 4조 1,034억의 투자유치를 통해 1만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 향후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 전북 송하진(재선)그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연장 △MS컨소시엄의 GM부지 인수 △상생형 일자리 모형 구축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발전의 계기를 마련◇ 전남 김영록(초선)'농업인 월급제' 신설(3천 8백여 농가), 어업인 안전보험료 자부담 경감 등 소소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행복시책'을 마련한 한편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SOC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발표○ 향후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미래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조성 △남해안 신선장 관광벨트 구축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 △은퇴없는 스마트 블루시티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22년 한전공대 개교,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유치 계획도 발표* 섬·해양·하늘·바람·천연자원 등 청색의 자연자원을 미래발전 동력으로 활용◇ 경북 이철우(초선)기업 유치를 위하여 구미시와 함께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지방소멸 극복 해결 모델로 마련한 주거·교육·의료 복지 체계를 갖춘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경남 김경수(초선)△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 혁신방안의 정부정책 반영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창원, 진주, 김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대형항만(제2신항) 진해 유치 등의 성과 발표◇ 제주 원희룡(재선)△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가동(11월 예정) 노력 △’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추진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와 렌터카 총량제 실시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향후 제주 제2공항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전기차 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화장품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사항 이행을 주문○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지지와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므로○ 새로운 정책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귀를 더 기울이며 미래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 일부 지역의 경우 소통이 부족하다며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민관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요구에 부응하고 주역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주문□ 전국 (지역주도 맞춤형 발전사업 11곳 선정‧추진)○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정부와 협업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을 ’21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6.27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단일 중앙부처가 지역사업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고 정부는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시범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광주 광산구, 시민체감형 실외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실외 공기질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시민 친화적 시범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고 공기정화 산업 플랫폼 마련(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협조)◇ 세종시, 도농 상생 로컬푸드 확산기반 구축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농림부, 문체부, 환경부 협조)◇ 강원 강릉시, 헬스케어‧힐링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연계 바이오산업과 강릉의 대표적인 힐링 관광자원을 융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산업부, 문체부 협조)◇ 충남 홍성군,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농산물 직거래장터, 저온저장고 소비자 체험시설,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 농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 청년정착 자연생태마을 인프라 보강(농립부, 교육부 협조)※ △제주 서귀포시의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부산시의 ‘미래해양도시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전북 군산시의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충북 청주시‧증평군의 ‘세계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등 총 11개 사업이 선정○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 동향)○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를 남북으로 단절시키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도로로 조성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바로 위를 3m 높이의 돔 구조로 복개하고 흙을 성토하여 공원화할 계획이나 공원 조성방안을 놓고 목동 지역주민이 반발○ 주민은 지하차도 위에 불룩한 돔 형식의 공원을 조성하면 갓길 차선 2개가 없어져 일대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지하를 더 파서 완전한 지하차도 위로 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 지난 6.18일 市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애초에 市가 공사 진행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며 퇴장하여 파행▲▲ ○ 市는 공사기간 중 우회도로가 마땅치 않고, 공사비용이 추가소요(500억원 이상)되므로 설계변경이 곤란하나 설계용역 준공시점을 오는 9월말로 연기(당초 6월말)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 경기(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청사와 소방서‧119안전센터 및 道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여 7.1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간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하며,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 최근 5년간 道내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1천7백여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서도 외부활동을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 道는 올해 총 5곳의 노동자 쉼터를 조성키로 하는 등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여건의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택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가맹사업 ‘마카롱택시’ 시범운영)○ 대전시는 앱을 통한 사전예약과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인 ‘마카롱 택시’를 7. 1일부터 시범운영※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KST모빌리티’는 지난 6.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파리바게뜨, BBQ와 같은 가맹업 개념의 택시 브랜드로 승객이 요청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My Car On)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허가를 승인받음○ 경북 김천시도 시범사업을 위해 차량 개조 및 앱 구동 등 도입을 준비 중○ 市 내 16개 지역운송업체(각 3대씩)가 참여하는 마카롱 택시(48대)는 △ 스마트폰 충전기, 카시트, 생수, 담요 등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 드라이버인 ‘쇼퍼’ 배치 △ 승차거부 없는 사전예약 기반의 앱 호출과 결제 서비스 △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부가서비스 추가 요금 3천원)※ 시범 택시는 현재와 같은 콜 및 배회영업도 병행하며 운송가맹점은 월급제 도입을 위해 ’21년까지 가맹업체 쇼퍼의 단계적인 월급제를 이행할 예정< 주요 부가서비스 >◇ 자녀 안심통학매일 같은 시간대에 학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학교, 학원 등 통학을 지원하고 도착 시 문자발송을 통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 임산부 승하차 도어서비스쿠션 등 소품으로 편안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통원 시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이동거리를 단축하며 응급시 이동 서비스 제공◇ 어르신을 위한 효도서비스자녀가 예약비를 선지급하여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동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내 시설을 어르신 맞춤형으로 개조※ 시범사업을 거쳐 아침 숙취해소제 구매대행, 꽃다발 및 선물 픽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택시 면허대수(8,661대)의 8%에 해당하는 700여대 규모의 마카롱 택시를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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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7.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24년 03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구 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배현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24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 16.7% △경제(산업) 공약 4.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두 번째 지역구인 송파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송파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습니다.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구 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습니다. 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입니다.13대(1988년) = 김종완(평화민주당) : 송파구 을14대(1992년) = 김종완(민주당) : 송파구 을15대(1996년) = 맹형규(신한국당) : 송파구 을16대(2000년) = 김성순(새천년민주당) : 송파구을17대(2004년) = 박계동(한나라당) : 송파구 을18대(2008년) = 유일호(한나라당) : 송파구을19대(2012년) = 유일호(새누리당) : 송파구을20대(2016년) = 최명길(더불어민주당) : 송파구을, 2017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탈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입당,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되면서 보궐선거 실시20대 재보궐선거(2018년)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 송파구 을21대(2020년) = 배현진(미래통합당) : 송파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송파구을 지역구의 배현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으로 문화 및 체육과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1983) 의원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배현진 의원은 숙대 정보방송학과 출신으로 2008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평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동하였습니다.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에서도 활동했으나 2018년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였고 현 홍준표 대구시장이 운영한 홍카콜라 등의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했으며 최근 강남구 신사동에서 중학교 학생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경찰 등의 대응이 이전 이재명 당대표 피습 시 대응과 비교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기호(1963) 지역위원장이 공천되었습니다. 송기호 후보는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로서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법률특보를 하는 등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관련 전문변호사입니다.미래당에서는 최지선 기후미래위원장(정치개혁 2050 공동의장)이 출마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배현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탄천 동축도로 지하화 공약은 2009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지만 막대한 예산에도 기대 효과가 적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입니다.항공소음 저감 대책 마련 공약은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은 공항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우며 공항 이전은 미국과 협상해 소파(SOFA)협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이 역시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민간 어린이집 지원 현실화 공약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영아반 기관 보육료가 영아 2명 기준 119만 8,000원 지원, 3명이면 155만 7,000원으로 교사 1명의 최저 인건비인 206만 740원보다 낮아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탄천 유수지와 잠실 유수지에 주민 친화적 문화체육공원 조성 공약의 경우 유수지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시설 유지 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적절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학부모 교육 정보지원센터 설치 공약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면 충분하며 별도의 조직이나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공약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헬리오시티에 치안센터와 우편 취급소 설치 공약의 경우 현재 경찰청은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어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아 적절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은 쉽고 빠르게’ 공약의 경우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행정절차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 가능합니다.다행인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행보에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 심의를 없애겠다고 하여 저절로 공약이 이루어졌습니다.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송파 대책 마련 공약의 경우도 미세먼지는 중국, 화력발전소, 차량 등 오염원이 다양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송파구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불명확합니다.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공약도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과 유동 인구의 감소로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있으며 활성화 기준이나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과 예술인 창작 거리 지원 공약은 석촌호수 인근에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청년이나 예술인이 모이지 않아서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예방체계 구축도 질병관리청의 업무이며 송파구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맞춤형 범죄 예방 디자인(CPTED) 확대 정책도 경찰청이나 보안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공약입니다. 송파구가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도 없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관광특구 확대 지정의 경우 관광특구를 확대한다고 관광객이 늘어나거나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지정된 특구 마저도 침체된 상황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당무 평가에서 253명의 지역구 위원장 중에 1등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공약 이행을 평가해 보면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송파구을 지역의 배현진 의원은 총 24개 공약 중 사회복지 54%, 문화교육 25%인 반면 경제산업 4%, 과학기술 0%로 경제와 산업 부분이 부족합니다.특히 탄천 동축도로 지하화, 항공소음 절감, 미세먼지 대책 등은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달성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신종 바이러스 예방체계, CEPTED, 예술인 창작거리 등은 송파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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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2.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이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국회 부의장)는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3월5일 영등포구갑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략 공천됐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영주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3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5% △경제(산업) 공약은 5.7%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마치 예정된 듯이 공천에 대한 반발과 각 당의 선거 전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김건희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간을 놓쳐서인지 75%의 현역의원들이 재공천 되는 등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과 강남 지역의 공천을 보면 <현역 의원 물갈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의외로 민주당은 현역의원 교체율이 높고 공천 개혁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발이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본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지난 일요일 출범한 조국 신당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민주당을 좌측으로 끌고가는 효과와 그동안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하러 끌어내는 효과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자) 이재명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내부 개혁을 강하게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큰데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와 희망을 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 개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분들은 차기 정부에서 같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과 차기 정부 내각 구성까지 멀리 내다보고 포석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치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 정치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객관적인 국회의원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번에 공천 탈락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힘 등으로 가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정당에 반하는 해당(害黨) 행위로 보이는 수준의 반발을 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공약 실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또 국민의힘 당에서 지지도와 인지도가 있다고 보고 타 지역구에 배치된 강남구를 지역구로 하였던 의원들의 공약과 정책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요즘 시끄러워진 영등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 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습니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입니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전 국회 부의장) 의원은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3월5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헸습니다.15대(1996년) = 김명섭(신한국당) : 영등포구 갑16대(2000년) = 김명섭(새천년민주당) : 영등포구 갑17대(2004년) = 고진화(한나라당) : 영등포구 갑18대(2008년) = 전여옥(한나라당) : 영등포구 갑19대(2012년) = 김영주(민주통합당) : 영등포구 갑20대(2016년)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영등포구 갑21대(2020년)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 영등포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김영주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영주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7건으로 가결 4건(3.7%), 계류 75건(70.1%), 대안반영폐기 26건(24.3%), 철회 2건(1.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7%로 낮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1건(2.04%), 대안반영폐기 9건(18.37%), 수정안반영폐기 1건(2.04%), 임기만료폐기 37건(75.51%), 철회 1건(2.0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04%로 21대와 비교해도 더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7건(16.67%), 대안반영폐기 13건(30.95%), 임기만료폐기 22건(52.3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7건, 통과율은 16.67%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다른 의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수가 높아질수록 법안 제출이나 통과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1970.07.26.)이 전략 공천되었습니다. 채현일 후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전)영등포구청장과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기남 김기남공학원 이사장과 (전)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신종기 한국환경운동본부 사무처장, 김명수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이 전략 공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우리공화당에서는 변성근 조직부총장이 자유통일당에서는 신백훈 정익학당 대표가,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김한중 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영등포 갑 지역구 김영주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영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4선 국회의원에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 의장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약의 구체성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성도 부족해 5가지 측면에서 모두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 완공 공약의 경우 2019년 12월 서울시가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설 발표 후, 2023년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여의도로 변경했습니다. 2026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합다.국정 과제인 신안산선을 2024년 적기 준공을 공약했으며 2025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공정율은 33%로 완공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개통은 어렵습니다.당산역 2호선 역사 현대화 공약의 경우 2023년 기준 서울메트로의 누적 적자가 17조6,808억 원으로 다수 지역의 역사 현대화 사업에 투자 애로를 겪고 있어 이 역시 공약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공약의 경우 중국, 화력발전소, 차량 등 오염원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도심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부지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숲을 조성하기 보다 가로수 식재 확대가 바람직합니다.의료특구 전문기관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료특구로 지정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지역에 대형 병원도 부족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특화된 서울 강남구에 비해 열세라 공약의 적절성이 낮습니다.메디컬 클러스터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해 차별화된 경쟁력 제시하지 못해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비해 의료비, 서비스 질, 편의성 등에서 열세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림동 거주자 우선 주차 확대 정책의 경우 전체 공영주차장 중 몇 퍼센트(%)를 할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입니다.당산 1동 나쁜 카페골목의 재생 지원을 공약했으나 유흥업소를 대체할 상업시설, 주민 소득 향상 지원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등포구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신길 3동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장으로 시범 설치할 숫자가 없어 공약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어린이 전용 승하장을 맘스 스테이션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AI) 기술 대비 첨단 미래교실, 융복합 교육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사용할 교·구재,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돼야 가능한 사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미래의 아티스트 지원을 위한 ‘아트드림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대학에서도 어려운 미래 아티스트 육성을 영등포구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교사 확보 등을 통해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당산2동 당산역 역세권 활성화 유도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상인이 주도해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개발해야 가능하며 활성화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목동선 양평동 일대 역사 추진은 2023년 기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노선 변경 추진 검토 중입니다. 목동선 자체를 추진하려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양평 2동 안양천 종합체육공원 추진 공약은 장마철 침수지역에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 낭비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양평 2동 인공폭포공원 및 지상 생태공원과 전망대 설치 추진 공약의 경우 1979년 개장한 후 2019년 철거하려다 복원했지만 생태공원이나 전망대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과거에는 신혼부부들이 김포공항으로 가면서 기념촬영을 할 정도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이제는 찾는 사람도 드문 편입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김영주 의원은 총 53개 공약 중 사회복지 37건, 문화교육 13건으로 전체 95%인 반면 과학기술 0%였고 의료특구, 메디컬 클러스트, 첨단 미래교실, 아트드림센터 등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이 낮았습니다. 전철역 현대화 및 신축, 종합체육관, 전망대 등 불필요하며 예산낭비 인프라 투자 관련 공약 다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을 쌓기 위해 인프라 관련 공약을 많이 하지만 이는 잘못된 현상입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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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을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 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 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제시한 103개 공약은 정치(행정)(16)·경제(산업)(3)·사회(복지)(53)·문화(교육)(29)·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정치(행정)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국민의힘은 초등돌봄 전면 시행이나, 의대 정원 2,000명 확충 등의 그야말로 선거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경기 남부의 지역구를 2번으로 나누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우선 또 다선 의원 우선으로 지역을 선정해 보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구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 되었습니다.현재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7대(2004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8대(2008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9대(2012년) = 이종훈(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갑20대(2016년) = 김병관(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2020년) = 김은혜(미래통합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 재보궐(2022년) = 안철수(국민의힘) : 성남시 분당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은혜 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은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계류 12건(57.1%), 대안반영폐기 9건(42.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21대 국회에서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되어서 실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맡은데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직을 수행했습니다.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구를 옮겨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를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지난 21대에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단수로 국민의힘 공관위 심사를 통과 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7·18·21대 국회의원과 강원 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전)경기도의원을 지낸 권락용 남서울대 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 (전)제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추승우 공인노무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여, 경선 과정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여기에 정의당 탈당으로 비례의원직 상실한 새로운 선택의 류호정 전 의원도 이지역 출마가 예상됩니다.지역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당의 공심위가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큰 정치인들을 교체해 지역구를 배당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발도 없는 것이 신기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은혜 전 의원이 출마한 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입니다. 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7대(2004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8대(2008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을18대 재보궐(2011년) = 손학규(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9대(2012년) = 전하진(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을20대(2016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21대(2020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김병욱 현 국회의원(1965년)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원을 지냔 정윤 전 시의원과 경선이 예상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은혜 전 21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전)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이상옥 전 (전)국가정보원 부이사관이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진보당에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유인선 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인 일면 “김은혜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2020년 7월2일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지만 대안반영으로 폐기됐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이 법률안이 김은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이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27년 언론 근무 경력을 살려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겠다고 하고 건설 원가를 반영해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시세 감정가로 분양이 전환되어 공약이 무산되었습니다.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020년 8,59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사정이 좋은 사람들인데 사회 양극화를 고려하면 적절하지도 않은 공약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강남, 분당 등 주택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념 편향적 세금 인상 반대를 공약했는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를 이념 편향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극우 주장을 무차별 수용한 공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좀더 부각되었으면 경기 지사에 출마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우너화하여 은퇴하고 집한채가 전부인 는퇴자들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보험료는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면 은퇴자나 고령자도 일정 부문 기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고 있는데도 이미 윤석열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야탑벨리 부지에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 컨텐츠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보다는 온라인 체험관이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햇는데 최소 몇 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검증된 전문 돌봄교사, 분야별 전문 돌봄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돌봄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설 자격증입니다. 지원하겠다는 전문 교사의 분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공약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영어는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면 관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화”라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한것도 문제이지만 관내에 있는 몇 개 유치원을 변경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국어를 완벽하게 배운 후에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분당 구민 전용으로 1타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분당구 뿐 아니라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당구 자체 만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한 공약으로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화지 않았습니다.서현동 110번지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전면 철회’ 등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를 공약했으나 ‘23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판교 국제화 중·고교 유치를 공약했고 지역민 우선 선발을 약속했지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서열화, 특권 교육 등 대입 전문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은 공약일 뿐 아니라 분당구의 노력만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판교 테크노벨리에 블록체인 특구 신설과 4차 산업 신기술 육성을 공약했으나 게임 등 IT기업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이미 추진 중이라 국가 차원에소 보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분당형 트램을 공약했고 성남 2호선으로 판교에서 정자까지 연결하지만 버스 증차로 예산 절감하며 해결이 가능하여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트램을 건설하려면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보다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시가격의 결정을 국회 동의 요구를 법제화하여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공약했으나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며 아직까지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당 때는 이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되면서 추진을 중단하는 등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표퓰리즘의 표상이며, 극우 유튜버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분당갑 김은혜의원의 공약은 전체 103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2개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신도시 재개발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의정 활동 기간이 짧은 대신 현 윤석열정부의 핵심부에 있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특히 세금인상 반대, 건강보험료 폭탄 등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보다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분당을에서는 또 어떤 공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후보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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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9.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김학용 의원이 21대 제시한 58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0% △정치행정 공약 15.8% △경제산업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안성시 선거구는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선거구로 개편됐습니다.2021년 이규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는데. 정확한 사유는 21대 총선 당시 이규민 후보가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간 끝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당선무효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안성도 김학용 의원이 3선을 하고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서다시 보궐선거로 김학용 의원이 당선된 곳입니다. 이번 4 · 10 선거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13대(1988년) = 이해구(무소속) : 안성군14대(1992년) = 이해구(민주자유당) : 안성군15대(1996년) = 이해구(신한국당) : 안성군16대(2000년) = 심규섭(새천년민주당) : 안성시16대 재보궐(2002년) = 이해구(한나라당) : 안성시17대(2004년) = 김선미(열린우리당) : 안성시18대(2008년) = 김학용(한나라당) : 안성시19대(2012년) = 김학용(새누리당) : 안성시20대(2016년) = 김학용(새누리당) : 안성시21대(2020년)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안성시(2021.9.30.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21대 재보궐(2022년) = 김학용(국민의힘) : 안성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학용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학용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으로 가결 1건(3.6%), 계류 18건(64.3%), 대안반영폐기 9건(32.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3.6%로 가결된 법률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가결 6건(11.5%), 대안반영폐기 16건(30.8%), 임기만료폐기 30건(57.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1.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으로 가결 11건(24.4%), 대안반영폐기 11건(24.4%), 임기만료폐기 22건(49.0%), 폐기 1건(2.2%)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4.4%로 높은 편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6건으로 가결 10건(38.4%), 대안반영폐기 8건(30.8%), 임기만료폐기 6건(23.1%), 폐기 2건(7.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0건, 통과율은 38.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안성도 당선 선수가 많아질수록 법안 통과율은 낮아지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초선인 18대 통과율은 38.4%였는데 19대 24.4%, 20대 11.5%, 21대 3.6%로 급격하게 떨아졌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 김학용 의원이 제18·19·20·21대(재보궐)에 이어 5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1988년 이해구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이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로 경기도 안성군 3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이후 경기도 의원으로 3선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김학용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영찬 전 시의원, 금종례 전 도의원, 이상민 전 도당 대변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지만 김학용 의원이 무난히 경선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종군 (전)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과, (현)제21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송미찬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이주현 지역위원장, 진보당에서는 김지은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각각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학용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부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공약했으나 그린밸트해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인은 관련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아이가 아파도 걱정없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신설을 공약했으나 1946년 개원한 서울 소화병원도 저출산으로병원 운영이 힘들어 종근당에 매각되습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하며 전문병원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입법 논의 실종 및 정상화는 불가능한 채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초, 중, 고 학생 및 성인을 위한 권역별 거점 영어교육센터 조성을 약속했는데 원어민 교사 확보 등을 고려하면 안성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동아방송대와 연계한 영화촬영 스튜디오산업 육성을 공약했는데 부산시, 경기도 화성 등이 스튜디오산업을 육성 중이며 동아방송대만으로 기반 구축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미술 도서관 건립의 경우 중앙도서관, 공도도서관 등 기존 건물에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전형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공약의 경우 안전하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됐지만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권 축산악취 없는 안성을 위한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양돈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거나 이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소외된 20·30대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법안 제정, 대정부 질의, 국정조사 등에 반영해야 하지만 노력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는데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더불어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자립지원 측면이 아니라 단순 시혜성 복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안성(금광, 고삼, 용설, 청룡, 칠곡호수 등) 호수관광 슬로시티 조성을 공약했는데 농업용수, 낚시터를 운영하는 저수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공장 안성 유치를 공약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FAB)을 5기에서 6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성에 설립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 공항)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조기착수를 공약했으나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으며 ’24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총 2조3000억 원이 투입되며 단선 철도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24시간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약의 경우 안성시 단독보다는 평택시, 용인시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 시군에서 운영하면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사회복지 33개(57%), 문화교육 12개(21%)인 반면 경제산업 2개(3%), 과학기술 1개(1%)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국회 정상화, 청년·여성 목소리 의정 반영, 장애인 지원 강화 등 추진할 의지도 없는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영화촬영 스튜디오산업, 수도권 내륙선 등은 지역 발전에는 필요하지만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처지고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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