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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도시개발□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 연수내용◯ 스톡홀름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스톡홀름 재개발지구인 로얄시포트는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에 성공◯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공생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열쇠로 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노동자 등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목적◯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스톡홀름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활기찬 도시(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주요내용◯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 운영◯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도시 건설◇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기후변화 대응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립과 소각이 없는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로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와 함말비가 대표적◯ 로얄시포트 모델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순환시스템이 핵심으로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폐기물, 대중교통, 녹지 등이 모두 에너지 순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시◯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했으며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사용 감소 기대◇ 정책제언◯ 자원순환 도시재생 모델지구 조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모델지구 조성• 주민의 환경책임성 강화 및 폐기물 소각·매립 ZERO도시 구현 기반 구축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보행자 친화적 도로체계 구축• 주차구역과 도로가 줄어들고 녹지와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필요◯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유도◯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테마를 차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테마가 확실한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업자에게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촉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도시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 자원순환도시 실천 운동 추진• 분리배출·분리수거율 100% 주민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활용 제품 우선 구매조례 제정 등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집행□ 지자체별 빗물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배경◯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여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 심화◇ 사업목적◯ 도시계획과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에 효율적인 대응력 강화◇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자원절약이 에너지 순환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수자원을 비롯한 자원 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정책제언◯ 빗물 관리정책 및 재활용정책 목표와 관리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물 부족시대 대비 종합계획 수립◯ 물 절약과 빗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도시개발 시 도심공원과 저류지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 조성◯ 지하수 확보 위한 화강암, 재활용 블록, 잔디블록, 고형고압블록, 박석, 혼합 골재 등 투수성 포장 확대□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 도입◇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 필요◯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및 전통상권 활성화◯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기준 수립 및 친환경적 도로 포장◇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 수립◇ 정책제언◯ 가로환경 정비•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의 각기 다른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사업범위를 정하고 차 없는 거리 시범지역 조성• 보행자 전용거리의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주택발전소 개념의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 주택회사가 공급해 주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 활발◯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에서 생활하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성공◯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의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2019년 5월 사용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 준공◇ 사업목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 보급을 통한 지자체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정책제언◯ 주택공급이 자본가들과 대규모 건축회사들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거공동체 방식의 주택단지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인 직주근접형 주택• 주거공동체별 독창적인 설계 디자인 반영•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배치 : 놀이터, 벼룩시장, 공동정원, 작업실• 건축 공정의 일부를 주거공동체 구성원이 담당◯ 지자체에서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고,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부지매입 및 주택단지 기반조성 : 기초자치단체• 친환경 주택단지 설명회 : 주거공동체 모집• 주거공동체 선정 : 저에너지 주택이면서 디자인이 잘된 저층주택 선도 도시민• 주택 건축 : 주거공동체에 의한 민간 주택건설회사 선정 후 설계 및 건축◯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방식의 도시개발• 테마별 실수요자를 미리 모집해서 주거공동체 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사업별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 제시• 지자체가 주거공동체 결성, 설계, 디자인, 시공사 선정 지원• 놀이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직접 시공• 기술공작실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 동시 설계• 공간혁신,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 활성화 효과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별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추진배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나 민간 전기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사업목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는 화석연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수립◯ 2020년까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2개 남은 화력발전소를 없애서 2050년도 전에 화석연료 제로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기술 수출은 연 44%씩 급증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 정책제언◯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 풍력발전 기술 확보 위한 해외기술협력◇ 사업목적◯ 해외 유수의 풍력발전 연구소와 연계하여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 추진◇ 연수내용◯ 재생에너지는 현재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DTU 국립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 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 덴마크는 우수한 기술과 신기술발전위한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로 해상풍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전국에서 6,100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덴마크는 해상풍력으로 1,271㎿, 육상풍력으로 4,000㎿ 생산)◯ 덴마크 에너지청은 ‘One Stop Shop’제도를 도입, 인허가 협의, 의제 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유럽 평균 42개월에 비교해 매우 빠른 인허가 프로세스 구축◇ 정책제언◯ 풍력에너지 발전 난제 해결•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전략 추진◯ 해외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공유• DTU 국립연구소는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하는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생산 이익공유시스템 확립◇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시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수용성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축적• 덴마크는 해상 풍력은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육상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하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풍력발전기 도입 위한 주민참여 강화•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협의 강화와 주민 보상 방법 및 참여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풍력발전 주변지역 주민 지분 보장•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 존재•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 위한 규제개선◇ 사업목적◯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연수내용◯ 덴마크에는 15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300㎿, 600㎿, 45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단지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정책제언◯ 지자체 차원에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규제 개선 추진◯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덴마크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자. 포용사회를 위한 선택적 복지와 평생교육□ 민간회사 참여 선택적 복지의 점진적 도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는 일부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의료시설에서 제공◇ 사업목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회사가 주민이 선택한 복지 종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 선택적 복지시스템’ 도입◯ 복지서비스의 민간 개방과 수요자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대◇ 연수내용◯ 스웨덴의 나카시는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선택권을 계속 확대• 1985년 발 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민간진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중 선택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을 확대했고, 2019년 현재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 도입◯ 복지서비스는 39개에 이르는 민간회사들이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민간회사 중 선택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간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카시는 주민선택 방법으로 운영• ‘주민선택’은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증명됨◯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 다른 코뮌에 비해서도 많은 편◯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도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나카시의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며, 교육생 중 50%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인데 여기에도 선택적 복지 적용• 나카시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5개이며, 주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교육성과 측정 결과,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수강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음◇ 정책제언◯ 노인복지서비스의 선택적 복지 도입•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중 민간개방 가능 서비스 목록 작성• 민간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공모• 민간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록 및 서비스 수준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민간회사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뒤 지자체에서 민간회사에 비용 지급◯ 진로, 취업 등 주민 수요 반영한 평생 교육 강좌 신규 개설•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육 운영◯ 선택형 복지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창출• 선택형 복지 도입에 따른 일자리 공급에 대비한 준비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관련 직업교육 추진◯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민간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교육생 스스로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을 배정•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무료 어학강좌 확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평생교육 강화◇ 연수내용◯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양 교육 차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 설정차.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 혁신□ 선택권 보장을 통한 다양성 교육◇ 사업목적◯ 학생,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확대로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 연수내용◯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교육행정 추진◯ 교육은 학생들을 모두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음◯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인식 공유• 유치원도 학부모가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 정책제언◯ 교육 자치를 통한 창의교육•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선진교육 시스템 구축• 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 혁신교육 추진◯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 활용•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 보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지방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 구현□ 전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사업목적◯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양성◇ 연수내용◯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책이기도 함.◇ 정책제언◯ 기업가정신을 중고생 방과 후 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창업국가의 기초역량 강화 및 창의성 향상 교육 추진◯ 교사들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R&D를 추진하는 경쟁 프로그램 도입□ 경쟁을 완화할 평등주의 교육 도입◇ 사업목적◯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역사와 전통 속에 확립된 평등주의 교육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등주의 교육방식은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이 크며,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상처받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형성◯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7학년까지는 학점이 없고, 8, 9학년에는 시험을 일 년에 3번 정도 보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 정책제언◯ 초등학교에서는 등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수정◯ 지자체에서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사업목적◯ 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협업과 소통 추진,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창의교육 추진◇ 연수내용◯ 나카시의 버시티에서는 교육기업이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기법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 정책제언◯ 시민, 교사, 교육기업이 함께 교육기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보급을 확산하는 방법 검토□ 숲 속 유치원 확대◇ 추진배경◯ 숲 속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의 구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의 숲 체험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숲속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목적◯ 숲 유치원 및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 육성◇ 연수내용◯ 나카시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은 시 외곽의 숲 속에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임◯ 유치원의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 차지◯ 숲 속 유치원에는 정해진 놀이가 없으며, 아이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놀이교육 진행◇ 정책제언◯ 숲 유치원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 숲 유치원의 건강효과와 초등학교 진학 후 성취도 및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차단체에서 숲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학부모, 아이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숲 유치원의 교육철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숲 유치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의논해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서 놀이중심의 창의적 교육 추진• 학부모들이 이런 운영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는가가 교육 혁신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 참여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이해 촉진◯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숲 유치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학부모의 인식수준과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는 방식으로 숲 유치원 운영◯ 주말농장과 결합하는 방안 검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라면 숲 속 공간 이외에 주말농장사업과 결합해서 숲 유치원을 운영• 텃밭 이외에 관리사와 같은 간단한 건축물이 있는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주말농장과 숲속 환경을 이용한 숲 유치원 운영전략 마련◯ 숲 유치원 전문교사 및 숲 해설사 양성•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숲 해설사를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숲속 유치원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필요◯ 일반 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수준에서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오전에는 실내 교육, 오후에는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혁신◇ 추진배경◯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치 강화 및 행정부서간 협력에 기초한 융합행정이 가장 중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권력이 감소하고 개인 권한이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대두될수록 개인은 행정기관의 부서 간 경계 개념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의지를 높이게 될 것◯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서 간 칸막이를 고집할 수 없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TF팀이 수시로 탄생하고 소멸하는 조직운영이 요구됨◇ 연수내용◯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 Amagerforbrænding이 위치한 자리에 세워지는 열병합 발전소의 지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키 슬로프를 설치해 주민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할 계획◯ 주민의 아이디어를 행정이 수용하고, 스포츠부서와 에너지부서의 협력으로 탄생한 융합행정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목적◯ 주민참여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 융합행정의 정의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인적역량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공존이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고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가 예상되므로 이질적 네트워크 간의 개방과 공유,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 정책제언◯ 융합행정 추진체계 정비•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의 기획에서 집행・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 지자체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반행정 보다 성과를 높이는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추진체계 정비◯ 융합행정의 4대 구성요소 정립•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버리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행정자원 공동 활용• 비용은 줄이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융합행정의 필요성•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감염병 확산, 에너지 위기 등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부서와 부서간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연계협력 필요• 공공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 단일 부서의 단일 고객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부서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사각지대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지만 재정 부족으로 행정 자원을 계속 늘릴 수 없어 시설‧장비‧인력‧정보 등 다양한 행정자원을 연계, 효율적으로 사용◯ 융합행정의 주요대상• 부서간 지역간 연계·교류·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간 업무협력 분야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시설‧장비‧정보‧인력‧자금 등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분야◯ 주요융합행정 사업 분야(예시)• 세대간 갈등해소와 다문화사회 대비 사업 :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로 세대 간 충돌을 해소해야 하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통합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문과 경제부문 및 주민참여부문의 융합 필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사업 : 광역정전, 인터넷 단절 등 인간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고도 기술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어 빈발하는 재해와 재난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상시적인 협업과 연계사업 활성화 필요• 에너지사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지개발, 관광시설 건축,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융합한 정책 추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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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 존중 문화 조성 노력 필요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제68호’('21.6.30.) 참고□ 양육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육아문화 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 직장에서의 근로 여건은 양육자의 양육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위해 양육자의 일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정부는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육자가 체감하는 직장 내 양육환경과 문화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높지 않은 실정○ 육아정책연구소는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직장 내 양육환경을 진단하고 개선 요구를 수렴□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육아문화 관련 전반적 평가우리사회의 육아문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직장 내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37.9점) 나타나고, ‘육아정보 접근성’ (58.5점), ‘건강 및 의료시설’ (57.5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어느 정도 육아친화적인지를 평가한 결과 평균 54.6점의 낮은 점수가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직원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56.8점)과 ‘육아직원에 대한 상사의 배려’(50.8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직장 내 육아 편의시설’(17.2점), ‘직장 내 보육시설’(18.3점)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육아문화 관련 요소별 평가▲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응답자가 느끼는 행복감의 평균은 67.5점으로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보다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가치, 자녀가 주는 기쁨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을 시사□ 직장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 개인적인 인식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97.5%), ‘육아휴직은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93.9%)에 동의한 경우가 매우 많아 양육자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 또한 ‘육아휴직자로 인한 불편은 동료로서 감수해야 한다’(68.9%)와 ‘육아휴직자 인사평가 시 평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70.0%)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 대체로 육아지원제도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육아지원제도 실제 도입이나 활용 상황에 비해서 응답자들의 의식이 오히려 앞서고 있음을 시사○ ‘유자녀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족하다’(85.8%)에 동의하는 답변도 높은 편으로, 응답자들은 육아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 직장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 동료로서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육아지원제도 사용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 △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만 있다면 써야한다’가 높고(69.6%) △ ‘육아휴직은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써야한다’(25.9%) △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한다’(4.2%)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직장 내에서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는 ‘최고경영자’ (50.3%), ‘관리자 집단’(23.1%)순으로 응답□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대표적인 육아지원 제도 15가지에 대해 직장내에 해당 제도가 있는지와 활용 용이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도의 유무‘출산전후휴가’(68.7%), ‘육아휴직 제도’(63.5%)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은 의무적인 법정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활용이 오히려 저조한 상황으로 해석됨○ 활용 용이성‘임출산선물 또는 축하금’(78.3%)이나, ‘외출‧반차 등 연차휴가 사용 분할제도’(72.9%)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유무와 활용 용이성□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 조성 저해요인▲ 직장 내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직장에서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일‧가정양립 제도의 미비’(78.9%)가 가장 높았고, ‘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직장분위기’(77.8%),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경영진의 배려 부족’(77.7%),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74.9%)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를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 노력◇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반드시 시행했으면 하는 제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현금지원’(39.7%) 요구가 가장 높고, ‘유연근무제도 활성화’(22.7%),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16.0%) 순으로 답변하여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적 활성화를 요구하는 비중이 높음○ 특히 유연근무, 육아휴직, 연차사용 등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의 확보와 관련된 응답이 49.6%에 달함◇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직장내 노력으로 ‘경영진의 인식개선’(39.6%)과 ‘육아관련 지원제도의 확대’ (37.8%)가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정책적 노력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32.5%)과 ‘육아친화적 제도사용의 법적의무 강화’(32.3%)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 존중 문화 조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직장 내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5가지 정책화 방안을 제언* (문제점) △‘지원제도는 있지만 사용은 쉽지 않음’, △‘양육자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큼’, △‘서로 배려해주지만 육아지원 활용 시 눈치 보임’, △‘직장 육아지원 제도의 도입과 사용은 경영진에 의해 좌우됨’○ 지원제도 활성화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고 활성화될 때 직장 내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범부처 협업 강화, 법적토대 마련, 기업대상 정책홍보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시간지원 확대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근로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육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연근로에 대한 법적근거 보완, 모범사례 발굴, 인센티브 제공과 비용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 중소기업 지원 집중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고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육아지원 직장문화 조성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문화가 개선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긴 호흡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안내하고 제도 사용을 독려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제언○ 기업의 능동적 참여 유도직장에서의 육아지원 확대와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이 근로자의 근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력의 유치, 이직율 감소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기업의 능동적 육아 존중 문화 실천이 요구된다고 강조□ 경 기(남양주시, 청소년 ‘쉴 권리’ 보장되는 공간 조성)○ 경기 남양주시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시설인 ‘펀 그라운드’(Fun Ground) 조성을 추진※ 市는 서울 면적의 75%에 이를 정도로 큰 지역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심공간은 10여 년 전 지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며, 청소년 1인당 평균 시설공급 면적이 0.24㎡/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64% 수준에 그침○ 市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펀 그라운드 4개소와 화도읍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상호 연계되면 청소년 시설망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구 분주요 내용펀그라운드 ‘조안’음악과 춤 등 다양한 활동과 자연과의 교류, 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사업비 105억원, 연면적 5천535㎡ 규모로 조성- 숙소와 식당이 있는 △힐링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댄스클럽,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장소인 컨퍼런스 센터, △넓은 잔디 광장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 ‘진접’청소년 복합 놀인 공간으로 사업비 138억원을 들여 연면적 3,327㎡규모로 조성- △청소년 라운지, △카페테리아, △플레이존, △문화놀이터, △옥상정원, △아카데미 룸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펀 그라운드 진건’과 ‘펀 그라운드 퇴계원’은 총 사업비 11억 원에 각각 연면적 303㎡, 124㎡규모로 두 곳은 유휴시설(진건읍사무소, 구 파출소 건물)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진건’‘퇴계원’○ 市는 펀그라운드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쉴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을 통해 약 32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2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것을 예상□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 상생 번영 공동 노력 추진)○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7. 20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8. 5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 협약에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 미래발전협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번영을 위해 영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 기 타 (고리원전 1~4호기 온배수 어민 피해보상 관련 동향)◇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가(전남대)를 상대로 제기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소송에 최종 패소(7.8.)한 가운데, 지역어민과 보상문제에 대한 해당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온배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활용되는 바닷물로, 온도가 7도 이상 높아진 상태에서 배출되어 주변 해역 수온을 높여 미역 등 해산물 감소에 영향을 미침○ ’09년 한수원은 기장군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이하 ‘기장군어대위’)와 합의해 전남대에 고리원전 온배수 배출과 어업인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의뢰※ ’07년 발표된 부경대·한국해양대 보고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 5.7㎞, 어업 피해범위는 7.8㎞로 조사되었으나, 기장군어대위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한수원은 전남대에 재조사를 맡기는 것에 합의○ 의뢰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 8.45km에 어업 피해 범위는 11.5km로 기존에 알려진 온배수 영향범위가 확대됐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15년 용역비 9억 7천여만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기장군어대위 측은 “1978년 고리원전 온배수가 배출된 이후 1990년대 초반 기장군과 울주군 미역 피해 명목으로 17억 원이 지급된 게 전부”라며 “한수원이 전남대 재조사에 합의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합의를 시작해야 하는게 맞다”는 입장○ 한편, 한수원은 “소송 자체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결과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기장군 해역 조사 등 다른 방안을 찾아 조속히 어업 피해 보상을 끝내겠다”라고 강조※ 한편, 한수원 측은 소송 결과와 별개로 전남대 용역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코로나19 관련 (‘야외 물놀이장’ 개장 관련 자치단체 동향)◇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무더운 여름 작은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야외물놀이장 운영○ 안동, 포항 등의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만 입장을 허용하며 운영시간을 오전·오후로 나누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인원을 조정※ 자치단체 별 야외물놀이장 운영기간: △ 안동 7.23~8.22 △ 포항 7.5~8.31 △ 경주 7.15~8.31.(입장료 별도, 선착순 발권) △ 영주 7.24~8.22 △ 횡성 7.9~8.29.(선착순 발권)○ 다만,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충북 증평·진천·괴산군, 경남 진주시 등은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취소 또는 운영을 중단했고 부산 해운대구·남구, 기장군 등은 체험분수 등을 중단□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1.)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대 구14:00ㆍ제7회 매일시니어문학상(대백프라자)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협약식(전남대)대 전10:30ㆍ허심탄회(도시철도공사)울 산11:10ㆍ『친환경 소재·제품 제조』 본사·연구소 등 신설 MOU13:50ㆍ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북구 매곡)세 종15:00ㆍ市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업무협약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0:00ㆍ道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 위원 위촉식충 남16:00ㆍ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 MOU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6:30ㆍ혁신원자력연구단지 착공식(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경 남-ㆍ청내근무제 주14:00ㆍ제397회 임시회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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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파브릭(ufaFabrik) Viktoriastraße 10-18, 12105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들어가며◯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세계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와 연이은 베트남 전쟁은 조금의 희망을 품고 있던 이들의 시각을 회색으로 바꾸었고 이는 강한 의문과 함께 68 운동(①)에서의 저항으로 드러났다.① 독일의 68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의 타파와 나치 청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의 소극적 참여와 체제 전복이라는 목적 부재로 프랑스와 같은 성과 달성은 하지 못했다.이후 68세대들이 녹색당을 통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각종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영향을 끼쳤다.◯ 또한 68 운동 이전의 세계는 봉건적 가치 아래, 국가라는 체제 아래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은 국가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이 사라진 시대를 명확히 대변한다.◯ 그러나 68운동 이후 운동에 참여한 각 개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 진출했고 이는 대안운동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정치사회적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도의 가치관, 일상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한 운동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운동, 여성 해방 운동, 성소수자 인권 운동 등이 속해 있으며 우파파브릭 역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설립되었다. 이들은 ‘세상에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그 가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파파브릭은 유토피아적인(②) 이상 철학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대안 공동체의 많은 방문이 이뤄진다. 특히 관주도 아래 마을 만들기 정책이 펼쳐지는 한국 지자체의 방문이 많다고 한다.② 우파파브릭의 유토피아적인 철학은 생태적인 삶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 실천에도 닿아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시대정신 아래에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많은 답변으로는 현재의 관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파파브릭 같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철학이 부재하기에 실패해왔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우파파브릭은 반문명적인 근대 이전 공동체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래된 미래의 모습(③)이 없을까?한필원(④)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마을은 현대의 시대가 가장 필요하는 가치들을 갖고 있다. 공동체의 소통과 결속을 뒷받침하며 모두가 최적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으며 인간이 자연과 하나 되어 건강하게 공존하는 다양한 논리들이 숨어 있었다.③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가 1975년 라다크 방언의 연구를 위해 라다크 마을을 방문하고 살아가며 인도 정부의 개방정첵에 따라 개방된 라다크 전통문화의 수도 레(Leh)가 서구 문화와 가치관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저자는 라다크 사회 회복을 위해 라다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을 통해 서구식 개발의 폐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각 지역의 토양에 맞는 새로운 가치의 정립과 발전이 필요함을 알렸다.④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휴머니스트 2011년◯ 어쩌면 답은 우리가 잊었을 뿐 갖고 있지 않았을까? 우파파브릭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철학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만들어야 할 오래된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내용◇ 우파파브릭의 역사◯ 연수단을 맞이한 마니 사파뇰은 우파파브릭의 창립 멤버이다. 점거시절부터 지금까지 우파파브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과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현재 우파파브릭이 위치한 공간은 과거 영화제작소였다. 독일 최대 영화사인 우파(⑤)가 1920년부터 1961년까지 운영한 영화제작소였다.필름 편집과 후시 녹음, 영화 상영이 성행했던 이곳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기면서 촬영소는 서베를린, 현상소는 동베를린으로 나눠져 공동작업이 불가능해졌다.⑤ Universal Film Association, 유니버설 영화배우협회 ▲ 마니 사파뇰[출처=브레인파크]◯ 결국 우파 영화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고 1965년께 이 지역의 영화산업은 완전히 정지되어 버려진 공간이 됐다. 베를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우편사업소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계획에만 그치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편 68운동이 정치적 변화에 매달릴 때, 문화적 변화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문화예술가 그룹이 1972년부터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978년 환경축제를 계기로 생태적 삶을 꿈꾸며 정착할 공간을 찾던 중 과거 필름현상소였던 ‘우파’에 자리를 잡기로 했다.◯ 그렇게 1970년대 후반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대안적 공동체 실험을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협회를 조직해 1979년 우파파브릭(UF"FABRIK)이라는 이름을 짓고 공동체를 꾸렸으며 한때 100여명이 새로운 삶을 위해 이주했다.◯ 당시 우파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섞인 형태로, 실소유주를 만나 구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에 진척이 없자 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점거운동을 시작하였다.동시에 이들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골목 축제와 공연으로 홍보하고 지지서명과 후원을 받았다. 행사 시작 첫 주에만 3만여 명이 지지서명을 하고 소유주인 공공기관과 언론에도 의사를 전달한 끝에 세입자 계약을 성사시켰다.▲ 우파 파브릭[출처=브레인파크]◯ 돈은 없지만 열정이 넘쳤던 100여명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예술적 영감으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 폐허를 변화시켰다.◯ 30년 가까이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기에 공간은 많은 가꿈이 필요했고 돈이 없었던 예술가들은 직접 모든 곳을 새롭게 꾸며야 했다. 이들의 노력은 폐허의 공간이 예술 마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장 페스티벌 이후 수많은 예술가, 건축가, 주민들이 다시 유입되었고 도심 쓰레기와 쓰지 않은 물건을 재료삼아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초기 점거 모습[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1979년 6월 ‘To Think another way and change life'라는 선언과 함께 우파파브릭으로 공식 개관하였다.◯ 그러나 마을을 꾸리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주할 때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베를린 시와 갈등도 빚었다. 하지만 거주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시민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를 설득해 6개월에서 1년간 매번 임대계약을 맺었다.◯ 베를린 시로서도 버려진 공간을 방치하는 것보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1988년까지 단기계약을 계속 반복해오다 우파파브릭의 자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인정한 베를린시는 아예 2035년까지 50년간 장기계약을 맺었다. 운영 예산의 60%는 정부가 지원하고 40%는 지역공동체가 자체 충당하고 있다.◇ 공동체라는 가치의 중요성◯ 우파파브릭은 하나의 마을공동체이다. 면적 2만㎡인 마을에는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립센터, 주민센터, 체육관, 유기농빵집, 자연식품점, 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 서커스 학교, 대안학교, 동물농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우파 파브릭 마을 지도[출처=브레인파크]◯ 거주민은 30여 명이지만 관련시설 근무자는 200여 명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이곳은 여러 공간을 활용해 문화·운동·체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린다.이들은 가능한 한 자급 자족적 삶을 지향한다. 이 작은 공동체는 시작될 때부터 생태학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이에 관한 연구와 시도를 계속해왔다.◯ 우파파브릭 공동체는 크게 생태성의 회복과 공동체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되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다문화, 한부모등)이 어울려 사는 삶을 지향한다.냉전의 한복판이었던 과거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시도였고 이들을 대하는 토박이들은 의심과 두려움, 공격적인 태도로 대했다.◯ 설립 멤버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문화적인 요소로 극복하고자 이 지역에 생소했던 여러 문화요소를 도입하고 행사를 기획하여 의심 섞인 시선을 긍정과 관심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문화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연중 공연이 끊이지 않는다.◯ 우파의 지향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유기농 빵집을 운영하며 합기도 도장, 이웃 상담센터가 이웃이 이곳 문화에 참여하는 공간 구실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우파파브릭의 노력◯ 초창기 마땅한 재원이 없었던 우파는 거리공연으로 최초의 재원을 마련하여 극장을 운영했다. 여기서 발생한 수입으로 사람을 모으고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으로 유기농 빵집을, 또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유기농 식품점을 운영했다. 한 가지 재원에서 수익을 내어 점차 확장하는 방식이다.◯ 우파는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한다. 빵집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인해 부득이 외부에 위탁을 했다.적자를 면하는 대신 질의 저하와 맞바꾸는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카페는 빵집과 달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파를 찾아 휴식을 하는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은 수익과 후원금을 모두 공동계좌로 모아 우선순위를 따져 균등하게 분배했으나 이후 배분 원칙을 변경하여 현재는 구성원의 노동 강도와 여건에 따라 상이한 임금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임금 격차는 일반적인 직장과 비교해 작은 편이다.◯ 임금이 적더라도 우파파브릭의 지속가능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우선 우파는 새로운 문화(제3세계 음악, 풍물 등)와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또한 빵집 운영의 외부 위탁과 같은 과감한 결단력과 에너지 생산 시설을 대학생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는 등 고이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으로 우파의 다양성이 풍부해졌고 그로 인해 우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빗물 재활용 장치[출처=브레인파크]◯ 또한 태양열 발전시설이 있으며 집집마다 빗물을 재활용하고, 곳곳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농 빵을 자체 생산해 인근 도시에 판매하고 있다.특히 돼지, 소, 말 등이 있는 동물농장은 체험시설로도 각광받고 있다. 유명 공연예술 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하는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인지도를 쌓으면서 이곳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곳은 국제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독일 내 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프로그램 등 연간 300회 공연이 이루어지는 문화교류의 장소이다.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거주자와 활동인력들이 상주하는 생태마을이자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연 안내 게시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40년간 우파 파브릭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공동체자립센터(NUSZ), 국제문화센터(IKC), 자유학교(die Freie Schule), 빵집과 신형화목오븐 제과점, 유기농가게,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서커스학교, 삼바학교 테라 브라질(Terr"Brasilis), 올레 카페(Das Cafe Ole) 등이다.◯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형태를 통해 우파파브릭이 추구하는 삶의 철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자립센터(NUSZ)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건강, 가정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가족 지원 서비스, 탁아소와 학교, 상담과 갈등중재 등을 진행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다른 지역들을 위한 정기적인 마켓과 축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우파파브릭 내 게스트하우스[출처=브레인파크]◯ 나아가 이곳에는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창작공간, 연습실, 조명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연기획자, 안무가 등의 협업을 위한 전문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국제문화센터에서는 국제적인 교육과 페스티벌, 문화행사와 문화예술 관련기관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젊은 예술가들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질의응답- 우파파브릭의 설립 배경과 목적은."우파파브릭이 있는 공간은 과거 1920년대 베를린에 있던 필름현상소 자리였다. 1960년대 이 지역의 산업은 완전히 정지되었었고 현상소는 폐허와 같았다. 78년 우리는 예술 활동과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 실험을 위해 공간 점거 운동으로 시작했다. 78년도 그렇고 지금도 새로운 삶을 실험한다는 목적은 유지하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은."스포츠분야, 경제활동분야(유기농 빵 제작), 문화분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성인 25명 아이 10명 총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기농 빵공장 등 시설 종사자 200여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핵심가치는."생활공간 + 경제적활동 + 친환경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파파브릭은 하나의 회사체계인가 협동조합과 같은 것인지."비영리단체 우파파브릭이 전체 지역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각 공간들을 임대해주고 있다. 우파파브릭이 하나의 지붕이고 개별 기관들이 방이라고 보면 된다. 우파파브릭은 전체를 관리하고 나머지 방들은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핵심주체는 누구이고 의사소통방식은."핵심주체는 비영리 단체이고 개별운영하는 각 기관별로 필요한 사람을 자체적으로 뽑아 운영한다. 재정역시 개별 관리이다. 각 운영자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운영을 논의하며 이를 위해 1년의 장기 계획을 짜는 전체 계획자가 있다."- 우파파브릭 내에 새로운 흐름은."처음 시작할 때 인원이 30명으로 줄었다. 아이들이 자라 유입되어 보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외부인이 우파파브릭에 살기위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우파파브릭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다음세대에 어떻게 잘 전달할지이다."- 정부의 지원은."1989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시설 운영 시 재정상 부족한 부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웃센터(유아보육과 노인돌보기 사업부서)의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주요 수입원은."게스트하우스 숙박료(1인실 45유로), 공연장(274석) 대관, 유기농 빵 판매 등이다"- 지역사회와 관계는."지역주민들이 우파파브릭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점거를 했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현재는 우파 파브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분위기이다."- 결국 우파 파브릭은 어떤 의미인지."공동의 가치와 활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외부적인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야겠다는 목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파파브릭을 만드셨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과 보람된 점은."늘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마을공동체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음 세대에게 공동체적인 지금의 삶의 가치를 물려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참가자 소감◯ 우파파브릭은 마을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인까지 참여하는 도시 속 문화공동체의 모델이다. 광명시에 위치한 많은 마을들도 문화적 인프라와 프로그램, 수익 모델 등 참조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도시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계속 생산해내는 동력은 감탄할만하다. 태양광, 지붕 녹화, 자연 순환적인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상 깊었다.◯ 도시 문화 공동체로서 문화의 다양성과 생태적 감수성이 함께 공존하며 숨쉬는 좋은 공동체의 표본이다. 특히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불러들이는 운영 방안은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유지·발전되기 위한 규칙과 문화가 무엇인지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며 작은 단위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꺼리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을 포함한 국내에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일상을 구성하는 문화, 공간, 문화예술교육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국내에서도 지역문화공간들은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을 넘어 보편적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가치 확보, 지역적 소통과 매개 강화 등의 가치와 적극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들이 대두되는 만큼 광명시에서도 새로운 지역문화의 비전을 만드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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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에너지 고갈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는데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로얄시포트에서 발표 중인 할라비스트 시 개발과장[출처=브레인파크]○ 1972년 스톡홀름시는 환경과 관련된 유엔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4년 스웨덴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에너지 공급, 운송, 녹지 공급 등 도시 계획 전반에 환경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1900년대 초반부터 스톡홀름시는 친환경도시를 위한 야심찬 도시계획 수립했으며, 특히 운송, 에너지, 수자원, 위생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다. 1992년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특히 스톡홀름의 친환경 생태지구로 잘 알려진 함말비 쉐스타드(Hammarby Sjöstad)가 유명세를 타면서 스톡홀름은 환경친화도시로써 지위를 강화했다.2015년 스톡홀름시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ssion) 설립과 함께 스웨덴의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되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스톡홀름 시는 자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가솔린을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고 있다.2022년까지 지역난방에서도 화석연료를 모두 바이오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심비오시티의 탄생○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면서 도시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 ‘심비오시티’를 탄생시켰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함말비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가 있다.○ 스톡홀름의 도시계획은 시청 도시계획부(The City Planning Administration)가 맡고 있다. 도시계획부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건물, 공원, 기반 시설의 위치와 설계를 결정하고 건축허가 책임도 지고 있다. 부지 공급이나 개발과 관련, 부동산업체와 합의하고 지속가능성 목표에 근거한 공공 공간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도시계획부는 시 소유의 부지, 거리, 공원을 개발한다. 부서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스톡홀름교통공사(City Traffic Administration), 스톡홀름환경보건공사(City Environment and Health Administration), 외스테르말름지구 관리공사(Östermalm District Administration)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웨덴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 한참 진행 중인 화석연료 제로 도시 로얄시포트의 브리핑은 시청 도시개발과장인 보 할라비스트(Bo Hallqvist)가 맡았다.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시다.스톡홀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95만 명 정도이며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인구가 2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에 놀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주말을 도심 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로얄시포트 항구 부근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 개발은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개발 원칙을 정하고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스톡홀름에서 가장 크고 복 잡한 도시개발지역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 직장, 대중교통, 녹지, 문화공간 등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톡홀름 로얄시포트 개발 구역은 스톡홀름 북쪽의 Hjorthagen부터 남쪽의 Loudden까지 이어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도시개발은 항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개발 중인 로얄시포트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고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길이는 4km에 이르고 전체 부지의 90%를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상 중요하다.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부 소속 공사로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사업을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데 로얄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구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토지 개발업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계획을 설정, 구획별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처럼 지정되어 있는 녹지는 그대로 두고, 과거 산업항구는 내년부터 관광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시 투자금만 총 투자금만 22억 유로로 민간 개발업자의 자금까지 합치면 80억 유로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이고, 학교, 공원, 항구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음악테마 호텔과 문화학교 유치를 통한 도시 매력 향상○ 로얄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됐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을 배치했다.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이 기업은 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며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구지역은 산업용 항구 기능은 발트해를 운항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가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항구를 만들 계획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가 개발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는 크루즈 승객이 하선하면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항만과 가스저장소 인근 토지정화에 많은 비용 투자○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 토양오염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항만 인근의 토양 오염이 가장 심했다.가스저장소 인근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석탄더미 등으로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됐다. 가스회사처럼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 중요했다.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오염도 측정을 위한 토양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는데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 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다.이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도시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에 따른 도시재생○ 스웨덴에서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속가능 목표는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의 출발점으로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로얄시포트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 시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모든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속가능도시 5대 전략’이다.○ 시는 UN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고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활기찬 도시 △교통 및 접근성 △자원효율성 및 기후관리 △자연보전 △참여 및 컨설팅 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업자들에게도 도시의 발전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지속가능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의 빈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첫째,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활기찬 도시(A 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를 말한다. 직주근접형 도시나 콤팩트 도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여러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한 지역에 넣어서 통합하고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의 1층은 개방할 수 있도록 보통 건물보다 천장을 높게 해서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배려를 하고 있고 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비의 1%를 예술 작품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다.○ ‘활기찬 도시’란 ‘5분 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스톡홀름시는 로얄시포트 안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유치원, 식료품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여러 출입구가 있는 신축 주상복합단지 계획[출처=브레인파크]◇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둘째,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우선으로 한 도로도 계획과 함께 상품 등 운송을 위한 효율적 운송 수단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활기찬 도시를 위한 주요 공간 배치[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로얄시포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보행으로도 생활하는 도시(Accessibility and Proximity), 주거지역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직장도 있는 도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에는 3가구당 1개로 주차구역을 더욱 축소했다.주차구역 축소에 대해 개발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대신 자전거 주차 구역은 한 가구당 2.5개 이상으로 늘려 주었고, 카풀(Car-pools)시스템도 갖췄다. 자가용이 없어도 출퇴근과 여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줄면서 로얄시포트는 녹지가 더 많아지고 걸어 다니기 더 편한 도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의 원칙을 홍보하고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자가용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로얄시포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혹은 자동차 주차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은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위에는 80cm 정도 토양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을 지하실로만 이용하지 않고 흙을 덮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플러스에너지주택 보급○ 셋째, 자원 효율성과 기후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 도시를 추구하면서 스마트 폐기물처리와 플러스에너지 주택 등 혁신적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로얄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을 위한 도시의 주요시설[출처=브레인파크]사용○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지하 진공 자동이송 처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가정용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공공폐기물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고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키고 있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은 첫째 발생 억제, 둘째 재사용, 셋째 재활용, 넷째 에너지 회수, 다섯째 매립이다. 즉, 매립이 가장 나쁜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는 것이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재사용 폐기물이 가장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센터 회의실의 의자도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매립되는 쓰레기양은 전체 쓰레기의 1.7%로 매우 낮다.▲ 로얄시포트의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톡홀름은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편인데, 친환경적인 건물을 보급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주택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비율도 ㎡당 2㎾로 매우 높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다.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준공했고 2019년 5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실제 플러스에너지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2년 후 세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로얄시포트의 친환경 건축[출처=브레인파크]○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조성○ 넷째, 자연보전을 위해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사회·경제·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얄시포트의 건물들은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건축되고 있다.○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수목을 식재한 곳에 2m 정도 깊이로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개발업자가 소유하지만 도로와 빗물저장시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가정집에 빗물저장시설은 없다. 스웨덴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빗물저류지로도 사용되는 커뮤니티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는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놓았다. 외관을 보존하기로 한 건물들은 내부시설만 문화예술 공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공원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빗물은 흘려보내지 않고 개발구역 내에 가둬놓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건물 지붕에 있는 녹지에서 흡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물이 합류하기 쉽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에서 저장하는 개념이다.▲ 빗물받이 역할을 겸하고 있는 녹도[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생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인근 국립공원과 같은 종류의 수목을 심어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스톡홀름 시민은 나무나 녹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박쥐 집, 개구리집, 수변정원, 식물 유도장치를 이용한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트럭이 적재함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화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든 것을 집결하도록 해서 큰 트럭의 운행을 저감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더라도 배달하고 올 때도 다른 화물을 싣고 나오도록 해서 차가 비어있는 채로 다니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의 우수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 확립○ 다섯째, 참여와 컨설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정체성에 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지역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제공받는 것에 매우 개방적이다. 아이들이 양봉을 배우는 프로젝트도 있고 방문객들도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는 각계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 대학과 R&D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기술경쟁을 활용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앞으로 만들어질 발전소 연료로 무엇을 사용할 계획인지."우드칩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벌목 속도 보다 육림 속도가 더 빨라 벌목해서 연료로 사용해도 된다."- 개발지구의 부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발전소는 발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시에서 매입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토양 정화를 하고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하기 훨씬 편하다. 발전소도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구입했고 구입한 후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시작했다. 민간개발업자나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 충돌로 개발이 어렵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주거지역으로 매력은."스톡홀름이 넘쳐서 이곳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다른 도시 외곽지역 보다 이곳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년, 30년 후의 인구 변동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스웨덴은 출산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아니다. 20년, 30년 이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IT 기술을 사용하는지."스톡홀름은 ICT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스톡홀름 취업인구의 10%가 ICT종사자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개발은 많이 안한다. IT보다 나무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집 사이가 좁은데 사생활 침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그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땅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1920년까지 지어졌던 건물의 높이가 스톡홀름에서 가장 높다.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날씨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 저층 거주자의 일조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민의 항의도 많아서 힘들다."-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 믹스 아파트들이 많다. 임대주택을 한 곳에 몰아넣는 일이 스웨덴에서는 드물다. 임대 주택은 시의 소유인 것도 있고 민간 업체의 소유인 것도 있다.콘크리트보다 벽돌이나 철재로 만든 건물들이 많은 것은, 여기의 상징이 된 가스저장소가 벽돌로 만들어져 디자인을 맞춘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할 필요 없이 오래가는 건축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다."- 개발업자의 수익은 보장되는지."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개발사업 승인은 시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서 도시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야 최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수익이 난다면 임대 위주로 하지 왜 분양주택 위주로 하는지."도시계획을 할 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 시는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개발하지는 않고 주거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개별 부분을 개발할 민간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처음부터 민간업자들과 함께 계획을 하면 공공성과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임대료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1차 구역을 정화하는데 4년 정도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출생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 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 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 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은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로얄시포트 시내 70%가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지역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 특히 로얄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 어떻게 되었는지."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었고 현재는 말뫼에서도 또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약 3조원)정도 투자됐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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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스페인에서 3번째로 큰 금융기관이 후원하는 문화센터◯ 마드리드 카이샤포럼은 카이샤은행이 후원하는 박물관 겸 문화센터로 1899년에 지어진 전력소 건물을 2001년에 재생하여 2008년에 개장했다.◯ 카이샤은행(La Caixa)은 스페인에서 3번째로 큰 금융기관으로 발렌시아에 본사가 있으며 5,800개 지점에 31,900명의 직원이 근무, 고객은 1,300만명 이상이다.◇ 사회적책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카이샤은행◯ 1990년 카탈로니아 노령저축연금 기금과 바르셀로나 저축은행이 합병되면서 오늘의 카이샤은행이 탄생하였다. 합병 당시 스페인에는 노년을 위한 저축, 연금에 대한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노년 저축 및 연금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동시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스페인에서 가장 큰 자선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카이샤은행의 자선재단인 Obra Social La Caixa은 2015년 분석에 따르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자선단체였다. 매년 5억 유로를 지출하고 그 중 5분의 1은 문화와 과학에 사용되고 그 외 노인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공복지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2007년에는 카이샤 사회프로그램(La Caixa Social Program)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 고용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사회적・재정적 배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마이크로 신용은행을 설립,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카이샤 사회프로그램은 카이샤포럼과 같은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 연구, 환경보호, 문화보급의 장을 제공한다.◯ 카이샤포럼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아, 사라고사, 히로나, 타라고나 등 8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문화 생산과 보급을 위한 카이샤포럼 마드리드◯ 카이샤포럼 마드리드는 21세기형 사회문화센터를 추구하여 고대, 현대미술, 음악, 멀티미디어 예술 등 다양한 전시와 예술・시사에 관한 토론, 각종 워크숍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면적은 2,000㎡이며 전시실과 다목적 회의실, 322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카페, 상점, 서점, 레스토랑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화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오래된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개조했고 특히 24m 높이의 수직 정원이 유명하다.◇ 예술지역에 방치된 전력공급소 재생◯ 2006년 카이샤포럼이 전력공급소를 구매했을 당시 기술이 계속 발전해가면서 더 이상 작은 전력소가 필요가 없어지자 폐허가 되어 방치되어 있었다.카이샤재단에서 이 전력소를 매입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이 예술적인 건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예술적인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2000년부터 마드리드의 옛 건물들이 다양한 예술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도축과 가축 농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전시, 공연을 진행하는 예술공간으로 재생하고 식품 공장도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오래된 건물을 재활용해서 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유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전력소였다는 점을 최대한 살린 리모델링◯ 당시 유명한 스위스 건축가 두 명을 카이샤포럼을 만들기 위해 고용했다.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카이샤포럼 건물 역시 전력소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금속을 주요 자재로 선택했다.◯ 또한 전력소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예전 전력소의 전기가 흐르는 부분 등을 가리지 않고 오픈했다. 옆 건물과 이어지는 창문이 없는 벽을 주위환경과 어우러지도록 리모델링했다.◯ 금속을 주로 활용하면서 길의 형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만들었다.◯ 정원은 가벼운 자재를 활용하여 바닥 부분을 나무와 식물의 뿌리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솜으로 만든 재활용한 천을 세 겹으로 그 위에 올려놨다.이 천에 공간을 만들어서 식물들이 뿌리를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맨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물이 흘러내리면 솜이 물을 흡수해서 식물들이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게 한다.◯ 마드리드는 태양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물을 줘야한다. 한 번에 100L의 물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20%, 겨울에는 40%의 물이 재활용된다. 하루에 비가 많이 내려도 비와 상관없이 다른 날과 동일하게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줘야한다. 카이샤포럼에서 전문업체를 고용하여 관리한다.◯ 건물 전체가 예술 작품의 집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활동과 시설은 모든 환경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천연자원, 물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폐기물 감소, 재활용 촉진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스페인은 세계 4위의 노령국가로 노인들의 문화예술 생활화가 발달한 국가로 노인 관람객의 흡수를 위해 마드리드 카이샤포럼에서는 '커피와 함께 미술이야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향유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노인층, 카이샤포럼 홈페이지 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커피와 함께 미술이야기'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진행하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일종의 복지활동이면서 노인의 사회 유대감을 높이고 자아발전, 인생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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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2호’('21.6.29.) 참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 '18.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주말‧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평일 40시간+평일‧주말 1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올해 7.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제 단계별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18년 7월 1일부터 적용 (6개월 계도기간 부여, 최대 9개월)○ 50∼299인 이상 사업장'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년의 계도기간 부여)○ 5∼49인 이상 사업장'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현황○ 고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만2,314개사이고 근로자 수는 929만369명으로 각각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99.6%, 79.1%를 차지하여,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임을 보여줌▲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 고용부의 실태조사('21.5월)에 따르면 5~49인 기업의 81.6%가 주52시간제 준수에 문제가 없고 10.7%가 준비 중이며, 7.7%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5~49인 기업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주52시간제 준비내용▲ 활용 예정인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를 준비 못하는 이유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쟁점◇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쟁점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서면합의 합의요건 완화,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 필요성 증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신설(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근로를 위한 기존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요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특별연장근로 관련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근로시간 운영 및 관리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재난 및 사고수습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인가사유를 인명보호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조치,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1.)○ 최근에는 5~4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 계도기간 부여 △ 산업별 특수성 반영 △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보완 요구가 있는 상황□ 국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 사례○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 교대근무제 △ 유연근로시간제 △ 업무효율성 증진 △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추진○ 중소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대응 사례□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성과, 기업매력도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주52시간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 잔업없는 날 시행 △ 업무효율화 추진 △ 종업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 노사간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더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M세대('80~'94년 출생), Z세대('95년 이후 출생)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 대 구 (‘비대면 서비스’ 강화된 도서관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 대구시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 3단계 사업’ 착수* 市는 올 1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36개관)과 작은도서관(64개관)의 운영시스템을 통합(관내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 市 이외에도 경기지역 11개 도서관들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市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 열람·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 시설물 예약서비스 △ 사물함을 통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대면으로 도서관 이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한 후 도서관으로 납품 및 소장하여 서점과 시민, 도서관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市는 시범도서관을 선정해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대구 전역 공립 공공도서관에 확대 보급할 계획○ 市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휴관 중에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추진* 자동화기기에서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 전 국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노력)○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구 분주요 내용경남 창원시市는 7월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관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산재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경기 성남시市는 7.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올해 1월 납부액부터 지원)8월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지원 대상으로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할 방침- 또한, 중위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 市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8만4천원/일당)을 지급하는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경기도는 道內 배달라이더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전북 전주시市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경 기(남양주시, 청소년 ‘쉴 권리’ 보장되는 공간 조성)◇ 경기 남양주시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시설인 ‘펀 그라운드’(Fun Ground) 조성을 추진※ 市는 서울 면적의 75%에 이를 정도로 큰 지역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심공간은 10여 년 전 지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며, 청소년 1인당 평균 시설공급 면적이 0.24㎡/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64% 수준에 그침○ 市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펀 그라운드 4개소와 화도읍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상호 연계되면 청소년 시설망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구 분주요 내용펀그라운드 ‘조안’음악과 춤 등다양한 활동과 자연과의 교류, 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사업비 105억원, 연면적 5천535㎡ 규모로 조성- 숙소와 식당이 있는 △힐링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댄스클럽,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장소인 컨퍼런스 센터, △넓은 잔디 광장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 ‘진접’청소년 복합 놀인 공간으로 사업비 138억원을 들여 연면적 3,327㎡규모로 조성- △청소년 라운지, △카페테리아, △플레이존, △문화놀이터, △옥상정원, △아카데미 룸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펀 그라운드 진건’과 ‘펀 그라운드 퇴계원’은 총 사업비 11억 원에 각각 연면적 303㎡, 124㎡규모로 두 곳은 유휴시설(진건읍사무소, 구 파출소 건물)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진건’‘퇴계원’○ 市는 펀그라운드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쉴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을 통해 약 32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2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것을 예상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 상생 번영 공동 노력 추진)○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7. 20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8. 5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 협약에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 미래발전협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번영을 위해 영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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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으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고전음악 축제의 장, 루체른○ 유럽의 작은 보석으로 불리는 루체른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활용해 도시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기 때문이다.▲ KKL 컨벤션센터 외부 공간[출처=브레인파크]○ 루체른 시정부는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 문화예술 도시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열리는 세계 최고 고전음악 축제인 ‘루체른국제음악제’이다.특히 8월에 열리는 ‘루체른여름페스티벌(Lucerne Festival im Sommer)’의 늦은 밤 음악회에는 음악과 함께 웅장한 불꽃놀이가 호숫가 주변에서 열린다.○ 이 축제가 생긴 후 80여 년간 많은 것이 변했는데, 1938년 열린 첫 번째 시즌에는 단 열 개의 콘서트가 열렸을 뿐이지만, 그 이후 급성장하여 현재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음악 애호가들이 이 축제를 찾는다.○ 루체른은 국제음악제에 참가하지 못한 관광객들을 위해 부활절(4월)과 추수감사절(11월 말)에 별도의 음악축제를 열어준다.○ 국제 규모의 음악제를 개최하는 데 가장 큰 몫을 하는 곳이 1998년에 문을 연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KL·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다. 루체른은 하나의 지붕 아래 거대한 콘서트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함께 하는 KKL문화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KKL이 차지하고 있다. KKL은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자연․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 KKL은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 장 누벨은 KKL 공모전에 당선 돼, KKL을 건축 할 때 호수 위에 떠 있는 배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호수와 육지의 경계선 위에 건물을 짓게 되었다.○ 2001년 ‘KKL Luzern’에서 발행한 안내 책자의 제목처럼 KKL은 건물과 자연의 경계를 최대한 제거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하고자 한 건축물이다.KKL은 루체른 호수의 물줄기를 공연장 안으로 끌어들여 로비와 콘서트홀 사이에 다리를 놓아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KKL의 주제는 ‘물’이다. 호수가 천장에 반사되는 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운반’과 ‘수송’의 의미가 더해져 있다. 자연인 호수를 인공건축물인 KKL 내부로 끌어와, KKL은 (인공이 아닌) 끝없이 펼쳐지는 루체른 호수의 수평선이 연장되는 건물의 모습을 연출한다.○ 루체른은 평균 시속 130~140km의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길이 25m로 상하 58cm까지 움직이며 시속 200k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붕을 설계했다. KKL의 지붕과 천장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할 수 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관객 모두의 ‘귀’에 평등한 음향시설○ KKL의 음향시설은 한 치의 오차 없는 세계최고의 음향을 구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 역시 장 누벨이 설계한 것이다.▲ KKL 컨벤션센터 내부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장 누벨은 미국의 음향 컨설턴트 러셀 존슨과 함께 사운드가 한 점 오차 없이 관객의 귀로 흘러 들어가는 최고의 음향기술을 KKL에 구현해 세계 최고의 작곡가, 오케스트라, 재즈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감상하는 1,840명의 관객의 ‘귀’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평등한 음향을 즐길 수 있다.○ KKL의 음향시설은 암스테르담·보스턴 심포니홀, 비엔나의 무지크 페어라인 잘 등에서 힌트를 얻고 각각 장점을 살려 설계되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체임버 문(Chamber Doors)이다.3.5톤에서 8톤 정도 되는 52개의 흰색 음향 반향 체임버 문 덕분에 볼륨 조절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음향이 3초 정도 더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천장에는 조명이 붙은 커다란 나무판이 떠 있다. 공연 성격에 맞춰 음향을 눌러주는 첨단장치인데, 이는 실내악을 위한 차단장치이다.넓은 공간에서 음이 넓게 퍼지지 않고 좁은 공간에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서 실내악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즐기기 위한 것이다. 차단장치에는 유리원통이 달려있는데, 이 원통은 공연되는 악기에 따라 음향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외에 5층 규모의 높은 천장, 소음이 없는 3중의 조명, 최소한으로 줄인 발코니 등은 최상의 음향 구현을 위해 극한까지 정밀하게 배려한 장치로, 루체른 홀은 ‘천상의 콘서트 공간’으로 칭송받고 있다.러셀 존슨은 KKL의 음향 작업을 마친 뒤 “1956년부터 작업한 약 45개의 공연장 중에 루체른 홀은 최고봉에 있다. 이곳에는 나의 모든 경험이 녹아있다.”라고 감격했다고 한다.◇ 행사성격에 따라 변환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 루체른 홀은 무대와 객석을 변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대중음악 공연장, 품위 있는 강당, 세미나나 클럽 모임 등 어떤 용도로든 사용 할 수 있다.중앙의 객석이 튀어 올라와 패션쇼의 워킹라인이 되기도 하고 바닥이나 건물 안쪽 어디에든지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무대를 만들 수 있다. 이 홀에서 개최할 수 없는 행사는 거의 없다.○ 고객들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루체른 홀에서는 그 모든 요구가 한 지붕 아래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모든 것은 영원히 변화하고,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이다’라는 격언을 증명하듯 루체른 홀은 행사에 따라 변환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이다.○ 루체른 홀은 80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야외 발코니를 갖추고 있는데 호수와 건물의 경계에 있는 가벽은 100% 개폐가 가능하다. 가벽을 치우면 무대 뒤편으로 호수가 배경이 된다.[표 1] 루체른 홀 시설 현황시설크키(m²)입석룸콘서트좌석세미나좌석연회좌석음료·연회 입석오디토리움530800730330450400확장220300330110200200발코니 240 연단 820 무대180 100중앙 로비350500 루체른 테라스525800 루체른 홀1,4401,6001,310450850900◇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 민간 공공 협력투자․협력운영○ KKL이 완성되기까지 총 10년이 걸렸는데 1994년 6월 루체른 시정부는 KKL 건설을 위한 시민의 동의를 얻어 9400만 유로(1221억4642만 원)을 대출했다.1998년 KKL의 콘서트홀 하나가 개방되었고 수로를 기점으로 나누어진 세 부분 중 나머지 두 부분은 2000년 3월부터 개방했다.○ 2001년도에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2억3085만4400만유로(3000억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 KKL은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으로 연결된 재단이며 반은 공공 재단에서 반은 민간에서 부담해 운영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매니지먼트 쪽을 담당하며 콘서트, 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담당하고 있다. 루체른시, 루체른의회, 장학재단, 갤러리재단, 루체른호텔 등 5개 기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KKL에서는 매월 270여개의 이벤트가 열리고 특별히 시카고 심포니나 뉴욕 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주회를 갖기도 한다. 또한 유럽 각국의 주요 방송사가 주최하는 각종 시상식을 유치하기도 했다.○ 행사를 직접 섭외해서 진행하기보다 외국에서 행사를 문의하고 접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행사료 3,100만 프랑, 레스토랑과 바 같은 식음료 사업 1,200만 프랑, 박람회 같은 문화기획 행사 1,000만 프랑, 티켓 수입 900만 프랑 등의 연간수익을 내고 있다. 연간 400여건의 방문 요청 중, 공공기관 100여건, 민간기업 300여건 정도이다.○ KKL은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질의응답- 1년간 유지비는.?"45%가 인건비로 나가고 30%가 순이익이라 할 수 있다."- 수익금만으로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어려운지."매니지먼트부서와 건물소유재단이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과 박람회의 수익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대중문화와 클래식은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공연되는지."직접 공연하는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팀을 주로 선별한다. 75%가 클래식 공연을 하는데, 이는 이 건물 자체가 클래식음악 행사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이다.공연을 통한 비즈니스도 많이 하는데, 클래식음악의 거장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일부러 여기를 박람회장으로 사용해 유명해진 면도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재정 분담 측면에서 루체른과 관련된 기관만 있던데, 혹시 중앙정부의 지원은 따로 없는지."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없고 시정부보다 위의 단위에서 지원받는 돈은 있다."- 조직 체계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건가? 구조적으로 보면, 비용상 상당히 불리한데도 아름다움의 이유만으로(배 모양 같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갈등은 따로 없었는지."지을 당시에 KKL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처음 KKL이 지어졌을 때 부자들만 들어 올 수 있는 이미지가 매우 강했다.미적인 부분만 신경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입장료를 할인하고 공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밖에서도 공연을 하는지."밖에서 공연하는 사람도 있다. 여름 같은 경우엔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자리가 있다. 영상에서 보면 여러 스탠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밖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 때문에 민원은 없는지."주위가 다 호텔인데, 이는 호텔에서 KKL을 지을 당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KKL에 투자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나 민원은 딱히 없다."- 세계적인 공연을 많이 개최하는데 그런 홍보를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초기 마케팅 전략은 제대로 답변해드릴 수 없으나 현재 마케팅은 대기업이 행사를 주최하거나 공연을 개최할 때 ‘KKL 루체른’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것이다.이 자체만으로 큰 홍보가 되고 있고, 양 측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KKL에서 일부러 행사를 개최하고, KKL도 행사를 받는다."- 주 수입원이 어떻게 되는가? 공연 횟수가 잦은데도 계속 만석이 되는 등 수요가 많은지."계속 매진되고 있다. 루체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은 매진이라고 보면 된다."- 행사를 하지 않는 기간의 수입원은."행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누군가 공연하고 싶다고 하면 매니지먼트에서 까다로운 심사 기준으로 선별을 한다. 누가 오는지, 어떤 공연인지,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등 가장 좋은 공연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전 좌석이 매진된다."- 주변에 호텔은."루체른 시내에 40~50개정도 있다. 대형호텔 수가 적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큰 콘서트의 경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루체른에는 작은 숙박업소들이 많다."- ‘창동 아레나’라는 ㅇㅇ구청의 정책이 있는데 이를 시행하게 되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가? ㅇㅇ구도 호텔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궁금하다."호텔이나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이 필요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호텔과 KKL도 자매결연을 해 숙박․콘서트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를 하고 있다.좋은 콘서트를 오는 사람들은 콘서트 그 하나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좋은 음식을 먹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판매하는 게 좋다.중요한 점은 교통인데 KKL이 루체른역 바로 옆에 입지해 있고 주차장도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이동하는 경우 매우 용이하고 차로 이동했을 때 주차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다."-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계약이 있어 한 회사가 계속 하는지."매니지먼트 회사는 평생 하는 거다. 물론 직원들은 바뀔 순 있지만 매니지먼트 회사는 건설 할 때부터 정해진 거였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함께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깊다."- 일자리가 400개가 생성됐다고 하는데 루체른 주민을 채용하는지."400개 중 180개의 일자리가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콘서트홀 관리 등 기간제와 아르바이트로 나눠서 일한다. 보통 직원들은 루체른이나 루체른 외곽에 거주한다."- 건축 규제가 따로 있는지."규제가 강하다. 예전 건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강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다."-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했다고 하는데."없다. KKL가까이에 살면 물론 장점은 있겠지만 인사채용에 있어서 우대는 없다."-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큰 사고가 없었는지."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KKL에서 고용한 전문 보안업체가 따로 관리를 한다. 스위스 법으로 700명 이상 되는 건물이면 항상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항상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페스티벌의 경우, 그쪽 보안업체와 비상팀이 협의해서 일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귀빈이 온다면, 경찰과 함께 협력해 안전관리를 한다."□ 참가자 의견◇ KKL 컨벤션문화센터의 성공 요인○ 루체른에 있는 KKL컨벤션문화센터는 도시공간 안의 문화공간시설로 시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입지해 있으며 루체른 시정부, 사기업, 시민들의 멤버십으로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매우 본받을 만하다.○ KLL 컨벤션문화센터를 찾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관광지역에 더 많은 음악가 및 관광객이 유인된다.○ KKL도 초기에는 고가의 공연을 운영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으나 공연 입장료를 낮추어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KKL은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과 지역기업체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후원도 KKL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박물관, 클래식 공연장, 일반 연주장 3가지 용도로 사용 중인데, 건물 외벽을 길게 뽑아 건축예술미가 돋보였다. 주변의 호텔들과 협약을 통해 KKL 문화사업과 호텔손님 유치가 서로 Win-Win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하다.◇ KKL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 객석 규모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서울아레나에 비해 매우 적어 아쉬웠고 호수 방향으로 길게(상상을 초월하도록 길게) 튀어나온 처마는 기능에 비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콘서트홀의 규모와 시설은 세계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라 생각되며, 많은 관광객 유치로 수익도 확보한 점이 대단하다 생각된다.○ 정부와 민간의 상생을 통해 훌륭한 공간이 되었음은 물론 우수한 건축가를 통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공간구성이 인상 깊다.○ 10여 년에 걸친 설계기간을 갖고 이런 건축물을 기획했다는 점에 대단함을 느끼며 우리나라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KKL건물이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로서는 약간 부족해 보인다.○ 기존 상권의 투자와 국가재단의 기증으로 건립하여 세계적인 클래식 공연장소로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디자인적으로 자연친화적인 면모를 살린 것에 감명을 받았다.○ ㅇㅇ아레나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언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건물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기분이었다.○ KKL이 클래식공연을 위한 최상의 시설을 구비한 것처럼, 아레나 역시 목적에 부합하는 음향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들과 다양한 패키지 상품 판매가 관광객과 지역상권 모두에 좋은 점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구는 관내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아레나 관광객이 인근 구나 경기권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호텔이 아니더라도,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형식의 숙박시설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ㅇㅇ구에 건립할 전문공연장인 ㅇㅇㅇ 조성 사업에 자연친화적인 환경, 최고의 음향시설, 국제 규모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KKL문화컨벤션센터 운영 방안은 시사점이 크다.○ KKL컨벤션문화센터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주변 환경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외관은 건물 내부의 소소한 건축디자인 이야기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의 멋진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다.여기에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두어 문화공연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행사에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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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 2019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 2019년 기준 1개의 광역문화재단 당 평균 5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321억 원이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105억 원 / 평균인력은 광역문화재단은 98명, 기초지역문화재단은 57명◇ 2019년 기준 4,036억 원 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총 3.5조원 규모)○ 많은 문화재단이 공연장이나 문화회관 등 문화공간을 위탁·관리하거나 축제 행사 등의 일회성 성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소홀할 수 있어 최근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의 도입이 강조□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재정자율성이 낮은 실정◇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른 문화예술조직과 무엇이 다르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료하지 못한 상황※ 지난해 서울시의 한 시설 운영사업권을 둘러싸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기존에 그 시설을 운영해왔던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반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시설을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 발생○ 기존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재원 대부분이 목적과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사업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재단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 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지방자치단체 보조 48.5%, 국고지원금 37.4%, 자체자금 5.5%, 기타 5.1%** 지방자치단체 보조 70.4%, 국고지원금 8.7%, 자체자금 17.3%, 기타 5.4%○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지역문화재단의 핵심 보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 2018년에 있었던 한 기초지역문화재단 주관 축제에서 축제분야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자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자 예술인들이 반발했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지역문화재단이 공개를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 자치단체는 지역단위 문화자치를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노력◇ 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지난 ’19. 8월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7명→9명)의 수를 늘리고 추천위원회에 재단 직원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을 발표 (당연 이사장인 시장의 추천은 배제)※ 재단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의 이사장직 겸직을 유지하되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 부평구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부평 지역예술인의 인터뷰가 담긴 디렉토리북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부평의 얼굴들’을 발간했다고 지난 1. 6일 발표○ 부평구문화재단은 앞으로 지역예술인들과 지역주민의 거리가 좁히고 문화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예술인과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 경기 고양시고양문화재단은 지난 1. 1일자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1사무처, 1본부, 10개팀 체제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전략적이며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민문화팀을 ‘지역문화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생활예술팀’도 신설◇ 충북도충북문화재단은 올해 추진하는 14개 사업 가운데 문화예술육성지원과 정기예술활동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쿼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선정 예정 건수 중 60%는 청주, 40%는 청주 외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단순 공공기관의 대행사 역할에서 탈피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예술관련 정책을 생산, 집행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계획이라고 지난 1.13일 발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간의 명료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며 지역문화 진흥 체계에 대한 역할범위를 정책 지향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 광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의 수월성(秀越性)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훙원과 함께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게 하는 한편, 지방문화원은 지방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제를 수행◇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원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금의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지 않고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예술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맡겨 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는 2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도 상당히 작은 실정○ 지역문화재단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비롯하여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전 국 (지자체별로 다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부정 수급 문제 발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지원액수와 지원 차량 대수 및 지급 시기가 달라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더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1명을 적발하고 환경부에 관련 문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한 상황※ 경찰은 이들이 ’18.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대구‧세종 및 경기 부천, 경남 양산‧창원 등 6개 지자체로부터 5억2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 경찰은 “지역별로 전기차 구매 수요 차이*가 큰 만큼 보조금 지원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신청조건 개선과 부정 수령한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일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환경부 전기 자동차 통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승용차는 △서울 5천194대 △부산 1천466대 △대구 4천620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큼** 광주시와 제주도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내 주소 이전 시 전액 환수 규정이 있으며 부산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한 사람’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 □ 서 울 (서초구,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 지급)◇ 서울 서초구가 올해부터 남성 구민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 區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소득 감소’라는 점을 고려해 장려금 지원을 결정○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와 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되고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區 홈페이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지만 막상 남성들이 육아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인 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문제 동향)◇ 인천 송도국제도시 1〜5공구와 7공구에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어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35t/일)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이송하고 있으나,○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나눠져 있는 반면, 지하수송관로는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두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이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환경부는 송도뿐만 아니라 신도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18. 7월 집하시설로 분리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문전수거 등을 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區는 송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부 권장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효화하고○ 지난 ’19. 6월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그동안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전수거 방식은 설치‧운영 비용이 저렴하나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방안은 별도의 수거‧운반은 불필요하나 설치‧운영 비용이 많이 들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소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區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이 부지 조성 원가에 포함돼 주민 부담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며, “송도의 60여개 단지 전체에 똑같은 쓰레기 수거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8:00․국제지질과학연합 집행이사회 임원 회의(더베이101)대 구14: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엑스코)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인 천7:30․제41회 인천복지포럼 및 신년인사회(인천로얄호텔)10:45․TBN 한국교통방송 신년인터뷰(TBN서울방송센터)광 주7:00․산학협동포럼 특강(무등파크호텔)17: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라마다호텔)대 전-․청내근무울 산-․청내근무세 종19:00․시민과의 대화(도담동)경 기-․청내근무강 원9:45․도의회 의원총회(국회 고성연수원)충 북11:00․태평무(국가무형문화재)인정 기념 시연회(예술의전당)14:00․2020 강호축 추진상황 도민보고대회충 남14:00․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공주 고마아트센터)전 북-․청내근무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2:00․2020 행정동우회 신년교례회(대구 MH컨벤션)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경 남7:00․경총 조찬세미나(창원호텔)15:00․스마트공장배움터 개소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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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시정 운영방향○ 새해에는 서울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중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결집□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 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 월세지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6개소) 설립, 청년 마음신체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출발선, ‘집’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 3,200호, 재건축·역세권 주택 4,131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3.0%, 10,500호)◇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육아 돌봄(6,66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명 확충,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124개소+거점형 5개소),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미래먹거리의 출발선 혁신성장 가속화로 서울경제 활성화○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51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295억원)《특별 지역행사》○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 서울기념식(5월, 광주시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5월) □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지역경제·금융·창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교히 가다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수도권 대응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대외적으로 해양도시 중추기능 강화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도약○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갈등·분열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점 추진시책○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추기능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김해공항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공항·항만·철도 연계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을 고부가 항만으로 재창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한·아세안 허브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집중 육성으로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을 붐업시키고 체감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지역투자-일자리-소득-소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제로페이 확대 등 지역재투자 촉진○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단계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지역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특별 지역행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영화의 전당 등)○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0(11월, 벡스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대구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년간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키워내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둠○ 대구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 시정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서대구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여는 지방 성공시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추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물류·인적교류·산업연계 활성화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자동차·의료·에너지·로봇 산업을 공동 추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2020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골목 경제권 12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재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5+1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특별 지역행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및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2.21, 문화예술회관)○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9.∼11.1, 엑스코)○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11.18.∼11.20, 엑스코)□ 인 천□ 시정 운영방향○ 인천예산 11조, 국비 4조 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비전 실현○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이라는 4대 기본방향 역점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원도심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을 통한 원도심 부흥○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한 해양 친수도시 조성○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민 공간 회복◇ 소외 없이 누리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도시○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복지기준선 확립○ 인천소방본부 기부사업 ‘119원의 기적’ 캠페인◇ 투자유치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 바이오 기업들과 본격 추진○ 인천e음 플랫폼 이용 사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GTX-B노선 및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추진《특별 지역행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2.~5.5. 송도컨벤시아, 68개 회원국)○ KOREA MICE EXPO(6.10.~6.12. 송도컨벤시아)○ 제1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포럼(6.11.~6.12. 송도센트럴파크호텔)○ 9·15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행사(9.12. 월미도 일원)□ 광 주□ 시정 운영방향○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거양○ 광주 공동체 회복과 광주 정신 전국화․세계화로 정의로움 계승○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브랜드화로 풍요로움 창출□ 역점 추진시책○ 자동차·문화·에너지 등 3대 밸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움의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광주공동체의 회복,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광주형 협치모델 추진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실현○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 시민 일상생활과 긴밀한 교통·환경·안전·건강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특별 지역행사》○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국립5·18민주묘지 일원)○ 광주비엔날레(9. 4.~11.2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메디헬스 산업전(10. 16.~10.18, 김대중컨벤션센터)○ BIXPO 2020(11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시정 운영방향○ 국비반영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을 적시에 추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그린시티 기반 마련(공공교통체계 혁신, 도시전체 공원화, 자원 순환체계 추진)○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도시 가시화(행정서비스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문화도시 조성(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기반 조성)○ 도시균형발전(테크노파크와 시 유관기관 원도심 이전, 옛 도청에 창업플랫폼 개관)○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울 산□ 시정 운영방향○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7Bridge) 장착 및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고 최우선 목표가 울산 재도약이 되는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울산 청년 기(氣) 살리기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울산형 산단안전망 구축 ○ 수소도시 울산○ 한국인 게놈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속 추진○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미정)○ 2020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3월, 문수실내수영장)□ 세 종□ 시정 운영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에 노력○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점 추진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조직 육성,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조성,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문화관,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지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추진,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2.0,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인근 지자체와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특별 지역행사》○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1.29.)○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10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10월)□ 경 기□ 도정 운영방향○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면,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 역점 추진시책◇ 공정사회 완성을 위한 정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촘촘히 감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계획◇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개성 관광 재게 적극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도민복지권 보장○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견고하게 정착◇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주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혁○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사업 확대《특별 지역행사》○ 2020 국제수소엑스포(3.18∼20, 킨텍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2.6∼8, 수원 컨벤션센터)○ 2020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6월중, 수원컨벤션센터, UNEP 공동주최)□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역점 추진시책◇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강원경제활력 제고○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 재개 자체시스템 준비, 국방개혁2.0 대응 평화지역 안정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형SOC사업 조기 착공◇ 신관광혁신·문화강원 창출 및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인프라 혁신,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평창기념재단 활성화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관광융합 항공운송사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 및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 없는 생활안전 확산《특별 지역행사》○ 2020 평창평화포럼(2. 9.∼11, 평창)○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10월, 고성)□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옛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 마련○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 원 투자유치 달성◇ 전국 3개 시도 강호축 공동 추진으로 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고속화 철도망 구축, 경박단소형 첨단사업 집적화,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 오송‧원주연결선 추진◇ 6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 융복합,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확대,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등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단양군보건의료원 착공◇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도지(道誌) 28년만에 재발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빙상경기장 준공,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준비◇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른 발전○ 道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구간 실시설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 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기본설계 추진◇ 도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수소차‧전기차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재난형 가축전염병 철저 대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조성○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지원,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추진《특별 지역행사》○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20.~10.24, 오송역, 200여개 업체 참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중, 제천시 일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9월~10월 중, 충주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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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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